#관습헌법 첫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관습헌법 현재 세종시 상황을 보면 청와대, 국회 한꺼번에 다 내려갔으면 그 시너지가 어땠을지 예측 가능함 두번째는 의외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공기관지방이전 무려 153개 기관, 순수 인원만 5만명이 넘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여기저기 흩뿌려서 이전하는 바람에 결국 주말부부만 양산하게 되어버림 서울은 가만히 둬도 기업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데 저 공공기관을 차라리 부울경에 몰빵해서 다 넣어버렸으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수도권 1극체제가 아닌 수도권/동남권 2극체제가 되면서 분산효과가 났을텐데 이젠 불가능함...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 2가지 분기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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