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이 이래도돼? 사생활침해가 아니라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이 이래도돼? 사생활침해가 아니라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악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세요? 잊어버리거나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국세청은 명단 공개를 하기 전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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