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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유산(부동산, 예금 등)을 상속받는 방법(위탁서 작성) [내부링크]

오늘은 조금 복잡할 것 같은 문제를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그 부모 두분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코로나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부모가 남겨둔 중국내 유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가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이 되어 한국에 있는 본인이 부모의 유산을 포기한다면 상속포기성명서를 제출하면 일은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1861493895 중국내 부동산 매매와 같이 한국에 있는 본인이 중국에 있는 제3자를 피위탁인으로 선정하여 번역.공증후 한국외교부와 중.......

외국인 체불임금(내국인 포함) 받는 방법 [내부링크]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3D업종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국내에는 많은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자수가 증가해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E-9(비전문취업) - E-10(선원취업) - E-7(특정활동) - F-2(거주) - H-2(방문취업) - F-4(재외동포) - F-6(결혼이민) - F-5(영주) 이밖에 D-2(유학)나 D-4(일반연수) 자격을 소지한 유학생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동안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국내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를 악용한 고용주들의 횡포로 인해 일부 혹은 전부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는.......

결혼비자(F-6) 체류 허가기간과 조기적응 프로그램(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내부링크]

결혼비자(F-6) 발급을 받고 국내에 입국후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에서 장기비자로 체류중 결혼비자로 변경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체류허가 기간이 1년이 부여됩니다. * 결혼비자는 유효기간이 90일 이므로 입국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허가 기간과 관련하여 간혹 저희 사무실로 결혼비자를 받은 분들이 전화하여 '어떤 사람은 체류허가기간이 2년 심지어 3년까지도 부여된다고 하는데 왜 자신은 1년짜리인지 모르겠다'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비자에 대해서는 보통은 1년이 부여되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

중국인 부부(한중부부)의 이혼 절차(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일방이 중국체류중) [내부링크]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부부중 국적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시 중국이며, 따라서 국적별 이혼 건수도 중국인 부부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인 부부의 이혼절차는 어떻게 하는 지, 어느 일방이 한국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 등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인 부부의 이혼 절차는 기본적으로 한국인 부부와 비슷하지만 혼인신고를 중국대사관에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구분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부부가 모두 한국에 체류중일 경우 이 경우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였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한중결혼후 중국인 남편 부모(부인 부모) 초청 사례(시어머니) [내부링크]

한중 국제결혼후 중국인 배우자가 여성일 경우 배우자의 부모 즉 장인.장모 초청에 관한 내용은 지난 번에 설명한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143278374 그동안의 한중 국제결혼은 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일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한국인 여성과 중국인 남성간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희 사무소가 대행하여 중국인 시부모를 초청한 한국인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성은 2020년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중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결혼비자(F-6)를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 한.......

최근 한국인의 중국 무범죄기록증명(범죄경력증명) 발급받은 사례 [내부링크]

한국인들이 제3국으로 영주권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과거 6개월 이상 중국체류한 본인의 무범죄기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지에 갈 수 없어 할 수 없이 국내의 대행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의 대행업체를 통해 의뢰를 하지만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공안당국이 외국인의 무범죄기록증명 발급에는 특히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의뢰를 받은 저의 행정사사무소는 빠른 시간내에 전 과정을 대행해서 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즉 중.......

상인회 등록의 필요성과 등록절차 [내부링크]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사업에 관한 아래의 몇 가지 보도내용을 우선 소개합니다. 1. 2021.5.26 중부일보 : 0 경기도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2021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2차'에 참여할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6월 23일까지 모집하는데, 0 이 사업은 자체 조직 강화가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매니저를 지원, 11개월간 해당 시장의 회계.행정업무와 정부 및 경기도 지원사업, 전통시장 이벤트 기획 등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다. 0 올해 1차 모집에서는 27곳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선정된 바 있다. 2. 2021.4.8 뉴시스 : 0 경기도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에 성공적으로 조직된 상인회를.......

중국아기 출생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번역.공증.중국영사관 인증 [내부링크]

중국부부나 한국.중국 부부가 한국에서 출생한 아기를 중국 호구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모두 한국에서 발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로 되어 있겠지요. 한글로 되어 있는 서류는 다른 서류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중국어로 번역부터 해야겠지요. 이어서 공증을 한 다음 한국외교부와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046364590 이밖에 아기 부모의 결혼증 혹은 혼인관계증명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중국에서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위의 서류들과 여권 사본을 메일이나 카톡으로 전송해주면 위의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

중국 민사기소장, 수권위탁서 번역공증/인증 대행 [내부링크]

부산에 소재한 한국의 무역회사는 작년 9월 중국의 절강성 소재 제조회사와 의료용품 수입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중국회사측에서 수출한 제품이 계약과 다른 저질품으로 판명되어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회사측은 계약 이행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중국회사측이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 할 수 없이 정식으로 중국법원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회사측은 동건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현지의 중국 변호사를에게 선임하게 되었으며, 변호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변호사 위임) 수권위탁서와 민사기소장에 대해 한글번역과 공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 한.......

외국어 교사 및 학원강사의 회화지도 E-2(E2) 비자받기 [내부링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이 학교나 학원 등지에서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과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려면 회화지도 E-2(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2비자는 요건이 까다롭고 자격요건도 제한되어 있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요건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증 - 영어, 중국어, 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

외국인 환자와 동반가족 초청 의료관광(C-3-3)사증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내부링크]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의료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경기도는 금년부터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을 계기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업무와 환자 유치 컨설팅 및 마케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환자가 국내 입국하기 위한 의료관광 비자(C-3-3) 신청절차에 대해 소개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 구비서류, 등록절차 [내부링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 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유치사업 대상 및 제한 0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의 허용 대상은 국김건강보험법 제 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에 한정되며, 유치활동이 불가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내부링크]

의료관광의 성격과 초청비자(C-3-3)에 관해서는 지난 번 블로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오늘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345078929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이라면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1.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부여 2.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 3. 초청대상 간병인 범위가 확대 * 직계가족만 허용되는 간병인을 직계가족 이외 4촌 이내 형제, 자매 등에도 허용 1. 신청 자격 0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

암호화폐(전자화폐, 가상화폐) 관련 연락사무소 설립, 중국어 번역 [내부링크]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 전자화폐의 거래에 대한 각국 정부가 아직 명확한 방침이 없는 가운데 한국은 물론이지만 중국에서도 전자화폐의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전자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는 중국정부가 전자화폐 거래를 강력 규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관심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의 특징은 은밀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 무기, 도박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고 특히 비리가 많은 중국에서는 비자금, 뇌물 등을 은익할 수 있고 해외도피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로서는 가능한 통제수단 강구에 고심하고 있을.......

사회복지법인(보육원,어린이집,장애인복지,노인복지시설 등) 설립은 어떻게?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이란 글자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보육원,어린이 집외 장애인, 노인복지 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출연한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재단법인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은 민법외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많은 관련 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수법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일반 재단법인보다 설립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준비서류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주무관청의 심사도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인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

운동선수(감독), 예술가, 연예인, 모델 등 비자(예술흥행:E-6, E6)발급과 근무처 변경.추가시 [내부링크]

대한민국의 입국 비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술흥행(E-6) 이라는 사증이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예술활동을 하거나 운동선수,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이 목적인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E-6 분류기호와 활동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아야 가능하며 단, E-6-2 신청인이 -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중국, 베트남 등 21개국가), - 테러지원국가(3개국), - 제주무사증입국 불허국가(11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 사증신청 및 발급을 받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 2년 이하)를 받기 위한 필요서.......

65세 이상 재외동포(시민권자) 이중국적 유지(국적회복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내부링크]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으나 이민이나 결혼등으로 미국, 캐나다 등의 시민권을 획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중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국적회복)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316813415 그런데 저희 사무소에 국적회복 대행업무를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일 경우 그 나라의 연금을 계속받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 별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아래.......

국내에서 F-6(F6,결혼비자) 변경 불가한 경우(장기비자 소지자외) [내부링크]

외국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결혼비자 (F-6)를 받아야 국내에서 장기거주가 가능한 데, 결혼비자는 원칙적으로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 신청과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112443948 국내에서 장기 비자를 획득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외는 불가한 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 1. 단기사증 소지자 2.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일반 형사사범 4. 불.......

G-1(G1)비자 발급받기(병치료, 소송, 난민 등)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비자는 수십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G-1으로 기타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업, 취업, 방문, 동포 비자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부문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체류목적을 기타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럼 G-1 비자를 받을 자격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래를 보면 대충 이해가 갈 것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G-1 비자는 본인이 질병치료, 소송진행, 난민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 한국을 떠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외국인들과 그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성격입니다. 2020년 4월 위험을 무릅쓰고 불타고 있는 건물에 뛰어 들어 여러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카자흐스탄 국.......

중국 국적포기 중국영사관 신청, 호구부 변경 대행 [내부링크]

지난 번 블로그에서 국내체류 중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았을 경우 후속절차의 하나로서 중국대사관에 신청하는 중국국적포기에 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098371504 중국 영사관은 금년 1월부터 중국국적포기 신청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 대신 우편에 의한 신청 접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우편 신청 방법은 중국 영사관의 지정 양식인 '우편신청서'와 '영사증명신청서'와 함께 - 여권(혹은 여행증)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뒤면) - 법무부 발급 귀화허가통지서(귀화증서) 사본 - 중국 신분증(혹은 호구부) 사본.......

외국 초.중.고 학생들의 국내 조기유학 비자(D-4-3)와 동반 부모 비자(F-1-13)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이라면 국내의 초.중.고 학생들이 영어권으로 유학가는 것을 말하는데, 반대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으로 조기유학을 문의하는 사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K-pop이나 다른 한국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 가 추측해 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조기유학이란 것은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부모 초청이나 동반하여 국내에서 전학이나 입학하는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학생들의 초.중.고 유학비자(D-4-3)는 어학연수나 대학입학 비자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도 차이가 납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149461411 오늘은 지난 번.......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립과 비자(D-7) [내부링크]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것과 주재비자(D-7)에 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019171754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법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지사나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각각 설립됩니다. 영업활동 범위는 지사는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 하고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연락사무소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연락업무만 가능.......

미국 시민권자 국적회복 절차와 필요서류 [내부링크]

최근 들어서 저희 사무소에 국적회복에 관해 문의하는 분들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분들은 미국에 있는 친지의 부탁을 받고 문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즉 과거 한국국적 소지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노년이 되어 여생을 국내에서 보내기 위해 부부가 함께 국적회복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해오다가 특히 최근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국적회복을 신고하려면 현지 영사관에 신청하거나 국내에 입국하여 신청하는 방법 등 2가지가 있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 [내부링크]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주무관청으로 부터 허가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181634337 설립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로 부터 약 3-4주후 주무관청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설립허가 공문을 이메일로 수신하게 됩니다. 설립허가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 법인의 등기 :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나. 설립관련 보고 -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금융기관 증명서, 임대차계약서(법인명의 변경) 사본 1부 제출 - 법인설립 등기 후.......

중국에서 기소(소송)할 경우 서류, 증거물의 번역과 공증/인증 [내부링크]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정치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긴밀해져 양측간 각종 분야에서의 교류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와도 더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중국에서 취업, 사업, 유학 등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숫자도 중국내 외국인중 당연히 첫 손가락에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중국법원에 기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이 중국법원에 기소할 경우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어떤 서류를 공증해야 하는 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소하려면 먼저 중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중국의 민사소송법(제263조)에.......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PCR检测阴性证明) 중국어 번역, 공증 [내부링크]

코로나 사태는 언제 진정될 지 끝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특히 외국을 방문할 경우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방역차원에서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2021.1.8부터 한국인은 2021.2.24부터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확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외 검사방법,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발일 기준 72시간내 발급되어야 하는 동 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사단법인,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설립 대행 [내부링크]

최근 서울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도와 달라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자신과 발기인 한 분과 같이 법인 설립을 준비했으나 정관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다가 너무 복잡하고 모르거나 애매한 부분이 많아 대행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민간기업 등 각종 법인이나 단체 설립을 대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법인이나 단체 설립을 위해 그 동안 동 단체의 주요 활동내용과 활동실적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지, 회원들의 구성과 기본재산은 어떠한 지 등을 이해합니다. 이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시사중국어 : 麦克风外交의 뜻 [내부링크]

오늘(2021.3.19) 중국언론들은 미중 고위급회담을 앞둔 중국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 대변인 赵立坚의 말을 인용하여 아래 표제로 보도했습니다. 赵立坚批美方搞“麦克风外交”对华施压 오늘은 위 문장에 나타나는 麦克风外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말대로 해석해본다면 마이크외교인데, 중국어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대충 감으로 이해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란 무엇이지요?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마이크외교란 타국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의 주장만 큰 소리로 강변하면서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외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문장을 쉽게 풀어보면 짜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

외국인 요리사, 주방장 초청 비자(E-7) [내부링크]

지난 주 서울의 모 관광호텔 커피샵에서 동 호텔의 전무님을 만나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는 문제에 관해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들의 방문이 현저히 감소한 한 상황에서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그 전무님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물색해 둔 태국인 요리사를 코로나 종식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생각이라고 부언했습니다. 특정활동(E-7) 비자에 속하는 외국인 주방장과 요리사 초청 비자는 다른 외국인 기술자들의 초청 비자보다 훨씬 까다롭고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아 일반 식당에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출입국업무에서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

중국 현지공증 대행(결혼공증, 미재혼공증, 미혼공증, 무범죄증명공증, 친속공증, 졸업공증, 출생공증, 면허증공증 등) [내부링크]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인들은 중국 현지에서 공증받아 와야 할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서류들이 결혼관련 공증입니다. 미혼공증과 미재혼 공증은 중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려면 첫번째 단계인 혼인신고를 위해 먼저 중국인 배우자가 미혼 혹은 이혼후 재혼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결혼공증은 부부가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한국인과 결혼시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때나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시나 병원에 보호자임을 증명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중국 현지의 공증처에서 한글로 번역한 공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중국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와야.......

한국인이 제3국 영주권, 취업비자 신청시 중국 무범죄증명(범죄경력증명)발급에는 거류증, 주숙등기증이 필요 [내부링크]

과거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한국인이 미국,캐나다,유럽 등 제3국으로 영주권 신청이나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중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무범죄기록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지 파출소의 무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공증처의 공증(중문본,영문본)과 중국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귀국한 한국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의 무범죄기록증명을 발급받기는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이와 아래 블로그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279604291 위와 같은 완벽한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류증이나 주숙등기증 사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국의 거류증은 2005년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시 주무관청의 주요 검토사항 [내부링크]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과 설립절차와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 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181634337 오늘은 주무관청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 주요 검토사항을 알려드리니 서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검토합니다. 즉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주무관청의 업무 법위 내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어서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 추천 변경내용 [내부링크]

2021.1 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지난 번 블로그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236306772 위와 같은 변경 사항에 이어 다시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및 동법 시행규칙(2021.3.16)의 일부 개정으로 몇 가지 사항이 추가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명칭 변경 이전의 지정기부금단체에서 공익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공고 - 매 분기 마지막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하며, 관할세무서에서는 기획재정부로 매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합니다. - 따라서 20.......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구입)시 위임장(위탁서) 내용 [내부링크]

외국인의 한국내 부동산 구입은 작년말부터 서울과 경기 일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실시로 인해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며, 기타 지방은 아직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구입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056283383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위임장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국인들이 국내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친지들에게 부탁을 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 친지에게 부동산 구입시 필요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임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위임인과 피위임인의 인.......

중국어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CT촬영 결과 보고서) 번역/공증 [내부링크]

지난 번에는 아래 블로그와 같이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중국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은 분의 조직검사 보고서와 X레이 촬영 의사 소견서에 대한 번역과 공증한 사실을 예로 든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1681822503 이번에는 중국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초음파검사, 내시경 검사, CT촬영 결과 보고서를 한국의 병원에 제출하기 위해 번역과 공증을 의뢰받았습니다. 의뢰하신 분은 환자의 딸로서 한국의 병원에 긴급히 입원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번역과 공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받은 날이 금요일인데 일요일까지 번역과 공증을 끝내주어야 월요일 아침일찍 입원수속이.......

중국 취업, 유학시 외국인신체검사표(体格检查表) 공증/인증 [내부링크]

중국 취업허가 신청시 일반적으로 최종학력 증명, 경력증명, 범죄경력증명 이상 3건의 서류를 번역공증후 외교부와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건강증명)는 현지 도착후 외국인 취업증(거류허가증) 신청시 현지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받고 검사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취업허가서 제출시부터 한국이나 중국의 지정병원이 발급한 건강증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국내에서는 중국영사관의 코로나 지정병원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신체검사기록 (外国人体格检查记录)이 필요합니다. * 중국영사관 지정병원은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 신체검사기록은 앞뒤면으로 되어 있으며, 첨부서류로 X-레.......

결혼이민 비자(F-6) 재발급 신청자 제출서류 [내부링크]

외국인이 해외의 한국 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3개월(체류기간 90일)의 비자를 발급합니다. * 입국후 체류기간(1~3년) 연장 이 기간중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비자는 무효가 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항공편이 없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비자 유효기간내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은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출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결혼이민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 결혼이민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보다 훨씬 간소화되는 바, .......

외국인(알바생) 불법취업, 불법체류, 불법고용 적발시 필요한 탄원서, 반성문 작성 방법 [내부링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경과되었거나 허가없이 취업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모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출입국사범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그 정도가 심하면 출국명령을 받거나 체류기간 연장 혹은 비자변경시 불이익을 당합니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012917018 일단 적발이 되면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국)으로 부터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조사가 끝나면 1주일 이내 벌금이나 출국명령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여 앞이 캄캄하게 됩니다. 운이 좋아.......

국내 고등학교/해외 전문학사 이상, 교수/ 교사 F-4(재외동포) 비자 받기 [내부링크]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혹은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재외동포F-4) 비자입니다. F-4 비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하고는 직업선택의 폭이 넓고 특별한 위법행위가 없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 다만 재외동포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국내 체류중인 다른 외국인들이 크게 부러워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 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결혼비자(F-6)서류중 핵심사항중 소득요건 해결하기 [내부링크]

결혼비자(F-6) 준비 서류중 가장 핵심사항은 최초 만난 경위 작성, 소득요건, 언어소통 요건 등 3가지로서, 이중 최초 만난 경위 작성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와 같이 지난 번에 설명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264053889 오늘은 많은 국제결혼 커플들이 해결하지 못해 결혼비자 신청을 주저하고 있거나 연기를 해야만 하는 소득요건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방법도 제시하겠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신청일로부터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의 소득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1년간 소득으로 착.......

중국인 결혼증, 이혼증 재발급(신분증, 호구부, 사진) [내부링크]

중국인이 결혼을 하면 결혼증, 이혼을 하면 이혼증을 부부 각자가 한개씩 중국의 민정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 중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혼인신고할 경우 주한 중국대사관으로 부터 이혼증을 발급받으며, 한중 국제결혼으로 선중국 혼인신고시에도 결혼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서가 만약 분실이나 훼손되었다면 개인사정으로 필요할 경우 본인들이 거주지 민정국에 가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장기체류중인 중국인 부부에게는 재발급받으려면 중국까지 가야 하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우기 코로나 상황으로 중국을 가기가 힘든 요즈음에는 앞이 캄캄해지게 되겠지요. 저희 사무소의 도움으로 이혼증을 재발급.......

귀화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 및 영주권, 특별귀화 신청 방법 [내부링크]

작년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여성이 다시 사무소를 방문하여 중국에서 외할머니가 보살피고 있는 전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 오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혼인귀화자는 본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F-2(거주) 비자로 초청하여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거주(F-2-2) 혼인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초청 위해서는 먼저 양육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에는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행정심판 구제받기(음주운전, 영업정지, 학교폭력 등) [내부링크]

행정심판이란 행정청(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처분 또는 부작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도 모르게 보관중인 음식이 변질했던가, 혹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그 처분이 지나치다라고 생각되면 그 행정당국의 상급기관에 시정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내 고등학교와 국내외 대학교 졸업자, 교수 및 교수에게 F-4 (재외통포)자격부여 [내부링크]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하는 F-4(재외동포) 비자는 직업선택의 제한이 별로 없는데다가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사실상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거류자격입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중인 많은 외국인들 특히 중국의 한족들이 조선족에게만 부여되는 F-4 비자에 대해 몹씨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F-4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국내에서 고등학교 또는 국내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대학교수, 교사 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아래 21개국가의 외국국적 동포가 해당되며, 그외 동포는 아쉽지만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국.......

중국 범죄경력(무범죄증명)의 중국 현지공증과 중국외교부 인증받기(미국.캐나다.호주 등 영주권 신청) [내부링크]

과거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던 한국인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으로 이민을 갈 경우 해당국가 이민국이나 주한 대사관에 서류제출시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중국 체류기간중의 범죄경력증명입니다. * 중국에서는 범죄경력증명을 무범죄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무범죄증명은 현지 파출소에서 발급받아서 이를 근거로 중국의 공증처에서 영문.중문 2개 언어로 공증문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중국외교부의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 국내가 아닌 미국이나 캐나다 등 제3국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영문본을 사전 요청해야 됩니다. 간혹 저희 사무실에 대행을 요청해오는 분들중에는 중국에서 무범죄증명은 발급.......

중국의 무범죄기록증명(범죄경력회보서, 취업허가서)은 어떤 범죄가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오늘은 중국의 무범죄기록증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무범죄기록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인이 중국취업허가서 신청시 2) 과거 중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한국인이 미국, 캐나다 등 제3국으로 취업비자, 영주권 등 신청시 3) 중국인이 한국에 장기비자를 신청 혹은 변경시 위와 관련하여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사람들중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오는 것 중에 과거 자신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특히 위 1)번의 경우와 같이 중국에 취업을 위해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취업허가서가 나올 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번의 한국인이 중국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중국어/영어 번역 공증 [내부링크]

한국학생이 중국의 초등,중학,고등학교에 입학 혹은 전학하려면 크게 두 종류의 학교중의 하나를 선택합니다. 즉 하나는 로컬학교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학교입니다. 로컬학교는 중국의 일반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말하는데 한국학생들은 언어문제로 중국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해당학교의 국제부에 입학합니다. 이와 관련 입학을 위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로컬학교의 국제부나 국제학교에 입학하려면 일반적으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는 성적증명서 대신 생활기록부가 필요 일부 학교 특히 로컬학교는 이 서류외에 가족관계.......

한국-중국 국제결혼에 관한 중국의 법률(중국의 군인, 경찰은 국제결혼 불허) [내부링크]

지난달 본 행정사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온 한국인 여성이 말하기를 - 중국의 친구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후 중국에 오면 중국인 남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좋다고 답변했는데 - 그 남성의 직업이 군인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문의해 온 적이 있습니다. 이밖에 중국인과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혼인신고 등 절차외에 중국의 관련법률에 대해서도 가끔 문의가 오고 있어 오늘은 국제결혼에 관한 중국의 법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먼저 중국인과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 등에 관해 지난 번 제가 작성한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112443948 금년 1.1부로.......

국내체류중인 중국인등 외국인 사망 혹은 병간호시 가족 비자발급 [내부링크]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나 병으로 앓고 있는 친족의 병간호를 위해서는 모국의 가족이 긴급히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때가 있지요.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일반적인 비자발급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와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외의 한국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 초청인측(본인 혹은 가족)은 사망진단서(병원 진단서), 사망자나 환자의 신분증(여권,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등) - 신청인측은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신분증, 친인척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등) * 중국인 경우는 호구부 위의 기본적인 서류외에 현지 한국 공관별로 요구.......

결혼비자 F-6(F6) 서류중 핵심사항 3가지(최초 만난 경위, 소득요건,언어소통 요건) 해결하기(1) [내부링크]

국제결혼후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면 이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F-6)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한국의 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단 장기비자를 소지하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는 아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상의 최초 만난 경위와 혼인 경위 작성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의사소통 능력 입증 서류 오늘은 먼저 최초 만난 경위와 혼인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