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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과로 산재 처리방법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치현 노무사입니다.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을 뇌심혈관질환이라고 해요. 업무와 관련하여 뇌심혈관 질환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를 소위 '과로' 혹은 '과로사라고 하여 산재(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 혹은 '과로사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 '사망 등의 원인이 과로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였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진 기준이 없어서 '과로'혹은 '과로사'로 인정받기란 쉽.......

소액체당금 제도! 체당금 신청방법과 지급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임금'이란 간략하게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그러나 때로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제도가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체당금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데요.일반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회생 파산, 폐업 등의 상황이 있을 때정부가 3개월분의 임금과.......

폐암 산재! 산재 승인 기준 신청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직업성 암, 폐암폐암은 직업적으로 발암 물질에 노출되거나 혹은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는 질병입니다.일반적으로 발암물질에 작용 받은 부위(표적장기)에 발생하며,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 발생까지일정한 기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게 됩니다.[폐암 산재! 산재 승인 기준, 신청방법은?]폐암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으로폐암으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업무와 관련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기존에 있던 암이 전이되었다거나 장기간의 흡연.......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절차와 대처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라고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신재(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모두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산재 신청은 그리 녹녹한 절차는 아닙니다.산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재 승인기준과 절차, 산재 불승인 이후까지꼼꼼하게 이해하여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오늘은 산재(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갑작스러운 산재사고로 투병 중인근로자와 가족,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산재보상을.......

뇌출혈 산재! 승인 어려운 뇌출혈 산재 처리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시간이 빠르게 흘러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추운 겨울 날씨에 다들 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과로사의 많은 원인 중에서도뇌심혈관 질환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뇌출혈 산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입증하기 위해서는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뇌출혈 산재?]뇌출혈은 대표적인 뇌심혈관 질환으로업무상 발행하는 질병 중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을뇌출혈 산재로 보고 있습니다.뇌출혈의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초질환과 흡연, 비만, 잦은 음주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또한 큰 영.......

허혈성 심장질환 산재! 허혈성심장질환 유족급여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연휴는 잘 보내셨나요?이번 주에는 날씨가 몹시 춥다고 하네요.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되어더더욱 뇌심혈관질환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오늘은 뇌심혈관질환 중 허혈성 심장질환의 산재 입증방법과재해자 사망 시 신청할 수 있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허혈성 심장질환 산재허혈성 심장질환은 혈류장애로 인해 심장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으로보통 협심증, 심근경색증, 돌연사의 증세로 나타납니다.대표적인 원인으로 비만 등으로 인해 혈과 내 무언가의 물질이 쌀여 내강이 좁아지는 기질적협착, 급격한 온도 변.......

급성 심근경색 산재! 급성 심근경색 산재 신청과 승인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네요:)오늘은 급성 심근경색 산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제해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성 심근경색 산재 신청과 승인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급성 심근경색 산재]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의하면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원인이 2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특히, 겨울철 심한 일교차로 인해 급작스러운 교감신경 활성화에 따른 동맥 등혈액순환의 부담으로 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심장질환 중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습하고 있는 혈관이 막혀 심장의 근육조직이 괴.......

급여대행! 급여대행 서비스 믿고 맡길 수 있는 노무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나요?오늘은 급여대행(급여아웃소싱, 급여관리)과 노무법인을 통한 급여대행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새해를 맞이하여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연말정산으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게실 것 같은데요.직원의 급여관리는 기업과 사업장에서 중요한 업무이며처리에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담당자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직원들의 연봉과 각종 수당을 고려하여 급여를 계산하여매월 급여대장 작성 및 급여 지급과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것 이외에도 4대 보험을 관리하고 원.......

일용직 4대보험관리대행! 비용절감 실현 노무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사용하지만, 일용직 4대보험 관리 대행은 직접 관리하거나 세무사무실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맡겨보신 분은 한 번쯤 겪어보 겼을 텐데요.노동 관련 전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노무사에게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관리 대행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노무사에게 맡겼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1. 일용직 4대보험 관리(1) 가입 대상정규직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는 것은 잘.......

과로사 산재! 과로사 산업재해 입증방법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치현 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과로사 산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갑작스러운 산재 사고로 투병 중인 근로자와 가족,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과로사 산재! 과로사 산업재해 입증방법, 신청방법]"과로성 질병"이란?!'과로성 질병'에는 뇌심혈관 질환이 대표적이며, 뇌심혈관 질환으로는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등을 '과로성 질병'이라고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성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

백혈병 산재 승인기준과 보상을 위한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추운 날씨지만 공기가 맑은 하루네요 :)최근 철강회사 P사에서 집단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P사에서 일한 뒤에 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기에 더욱 주목되는 산재 사건입니다.금속노조에 따르면 산재 신청자는 폐암, 폐섬유증, 루게릭병, 방광암, 혈액암에 걸린 노동자들로 모두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이처럼 직업과 근로 환경에 따라서직업성 질환인 암에 걸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 직업, 근로환경에 의해서 병을 얻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산재신청을.......

폐암 산재! 산재 신청방법! 승인율 높이는 노무사의 노하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항상 여러분의 옆에 함께하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폐암'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저는 흡연 먼저 떠오릅니다.담배는 폐암의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하지만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폐암 산재 신청방법과폐암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노무사의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1. 폐암 산재10대 사망원인 중 1위인 암, 그중 1위인 폐암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유전적 혹은 개인적 생활습관에 의해 발병될 수 있지만,작업환경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폐암이 발병되어 투병 중이라면무엇보다 치유되는.......

성형외과 급여대장 작성, 4대보험 절감, 임금 설계, 법률상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최근 병원장님들께서효율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위하여급여대장 작성, 4대 보험료 절감, 임금 설계, 퇴직금 관리, 근태 관리 등에 대해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병원의 인사, 노무관리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성형외과 급여대장 작성, 4대보험 절감]1. 급여 체계 확립중소형 병원의 경우 급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급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경우 급여와 근무조건에 대한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높습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 연장근로 수당의 문제, 임금체불 등의이유로.......

성형외과 병원 DB형 DC형 IRP형 퇴직연금 제도 관리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퇴직연금은2016년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가입을 시작으로,2017년 300인 미만 ~ 100인 이상, 2018년 100인 미만 ~ 30인 미만, 2019년 30인 미만 ~ 10인 이상, 2022년 1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병원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될 예정이니기본적인 내용부터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겠죠?퇴직연금제도는 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②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③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는데요.오늘은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및 내용에 대.......

성형외과 등 병원! 간호사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중소형 개인병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안일하게 생각하세요."내가 알기로는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근무 인원이 많지 않은 중소형 개인병원의 경우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성형외과 등 병원! 간호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과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프리랜서 학원 강사 노무관리! 퇴직금 지급해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A 학원의 원장님은 2017년부터 학원 강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3%(일반사업소득자 or 기타사업소득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월급 8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 학원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학원을 운영하시는 일부 원장님들께서는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원 강사에게도 일정한 기준과 근무 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등.......

직업성 암 산재 보상! 폐암,방광암,비강암,비인두암 등 산재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지난 12월 14일이었죠.포스코 제철소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8명이 폐암, 폐섬유증, 루게릭병, 세포 림프종 등'직업성 암에 걸렸다'라고 주장하고 단체로 산재(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직원 8명에게 따르면 "제철소는 코크스 공장에서는 코크스 오븐 배출물질과 결정형 유리 규산 등 다양한 발암물질이 존재해 직업성 암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직업성 암이란?!직업성 암은 업무 수행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직업성 발암물질에 일정 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오늘은 직업성 암을.......

진폐산재 인정기준! 진폐증산재 유족보상금 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이제는 정말 2020년의 마지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가족을 둔 유족분들이 저희 노무법인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세요.상담한 후에는 진폐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제안드리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오늘은 분진작업장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진폐증과진폐산재 유족보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진폐증은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폐질환을 의미하는데요.진폐의 경우는 그 자페를 치료하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등의 합병증을.......

뇌경색 산재 신청방법! 뇌경색 산재 승인기준과 방법 [내부링크]

갑작스러운 한파로 많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추운 날씨에는 더더욱 뇌혈관질환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그래서 오늘은 뇌경색 산재에 관한 내용으로뇌경색 산재 신청방법과 승인 기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뇌경색(1) 원인뇌경색이란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의 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대표적인 원인으로 혈류장애, 고혈압,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특히, 겨울철 낮은 온도로 인하여 혈관수축이 발생하게 되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2. 뇌경색 산재신청방법① 요양신청서 작성 : 뇌경색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양신청서를 작성합니다.인적 사항과 발생 경위 등을 작성하고 병원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COPD 산재 요양, 장해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통계청'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질병 중 7위로, 암이나 뇌심혈관질환 등의 질병 다음으로 높은 사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40세 이상 인구의 13%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유해 물질 등의 노출에 의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폐포가 탄력을 잃어 심하게 숨이 차거나 기침, 가래 등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유발하는 위.......

폐암 산재! 폐암 유족급여 유족보상 산재처리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2020년 9월이었죠.삼성 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려 숨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 이후 7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폐암으로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한 것인데요!A 씨는 지난 2000년 노광기 장비 협력업체에 입사해 삼성전자 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2012년 폐암에 걸려 이듬해 숨졌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증거도 부.......

뇌졸중 뇌출혈 산재! 뇌졸중 뇌출혈 산재처리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질병 그 밖의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어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적합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 요령을 정하고 있습니다.뇌출혈이란 뇌혈관 벽의 약한 부분이.......

입사 5개월 만에 과로 뇌경색! 과로 뇌경색 산재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입사한지 5개월 만에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경우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지난 10월이었죠.법원은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20대 신입사원 A 씨에게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사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야근과 휴일근무가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뇌경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신입.......

심근경색 산재! 심근경색 사망 시 유족급여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A 씨는 사업주가 주관한 1박 2일 야유회(배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차량 내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고인이 된 A 씨의 배우자는 "A 씨의 경우 신체 건강한 47세 남성으로서, 회사를 위하여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특별한 질병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2015년 3월 경부터 새로운 업무인 '팀장'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및 심근경색 증세를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무관심과 무배려로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주도로 강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보험료,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과거부터 예술인들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이제는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프리랜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는데요. 2020년 12월 10일이죠.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한 핵심 내용에 대하여 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절차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는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예술인이 실업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혹은 출산, 유산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었죠.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신청,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뮤지컬,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적용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2020년 12월 10일이었죠.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③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④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죠.여기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에 따라 크게 개인과의 계약, 사업.......

병원 인사 노무관리! 병원 4대보험 대행, 급여아웃소싱 왜 필요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한파 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해요.오늘은 병원 인사 노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노무관리'는 기업과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비스임을 알고 계실 텐데요.매년 노동법이 개정이 되면서사업장의 노무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병원 내에서 제대로 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개정되는 노동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개정된 사항들을즉시 반영하여 노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병원 인사 노무관리의 필.......

군인 공무상 재해! 군인재해보상법 상 보상금액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그동안은 군인으로서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상했어요. 군인의 재해보상제도는 군인연금과 그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하여 운영돼왔죠. 하지만!2020년 6월 11일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었습니다.국방부에서는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 시행하여 군인이 공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는 경우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였다'라고 밝히며 군인에 대한 재해 보상 수준을 현실화한 것인데요!'군인재해보상법'의 구체적인 내.......

자해행위 자살 산재! 산업재해 보상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지난 9월, '아파트 입주민의 잦은 민원'에 시달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관리소장 A 씨'에 대하여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한 것인데요!업무로 인한 정신질환 또는 자살이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오늘은 정신질환 또는 자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산재(산업재해) 승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 씨는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 아파트로의 전환 문제, 단지 내 가건물의 철거, 노인정 난방비, 동대표 선출 과정 등.......

산재보험 미가입!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산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산재(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 개인이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산재(산업재해)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족, 유족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됩.......

근골격계 질환 산재! 고용노동부 고시 '신체부담업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수십 년간 방산업체에서 가공 일을 해온 50대 근로자 A 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깨 통증으로 손을 들어 올리지도, 어깨를 돌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은 A 씨는 반복된 작업으로 말미암은 염증과 석회화, 관절염 등의 병명을 진단받았죠.근골격계 질환은?!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동작,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질환입니다.A 씨는 요양을 하고자 산재(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행사 중 사고 산재! 축구 동호회 사고 산재처리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40대 남성 A 씨는 얼마 전 사내 축구 동호회에서 개최한 축구 경기에 나갔다가 경기 도중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업무상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른쪽 다리 골절로 깁스를 해서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A 씨에게 '무급휴가'를 제안합니다.A 씨는 "회사의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것이니 무급휴가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동호회 활동은 의무도 아니었고 전 직원의 참석을 강요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건설업 산재 고용보험 확정정산 선정! 대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건설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산재, 고용보험 확정정산' 안내 공문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건설업 산재, 고용보험 확정정산이란?!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건설업 산재 고용보험의 보수 총액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합니다.건설업의 보험료 신고 방식은 '자진신고방식'으로 보험료의 핵심 변수인 보수를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보험료보다 축소 또는 착오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것이죠.건설업.......

건설업 장해 등급, 장해 급여 산정방법 계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근로자의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죠.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수 있어요. 재해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요양 후에도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면 장해의 정도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합.......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외국인 4대보험 신고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2019년 하반기 기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명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까지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죠.건설 현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관리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까지 복잡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4대 보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자영업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5%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미국의 네 배, 일본의 두 배로 음식점의 개수만 무려 67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요!!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가 '실업급여'인데요.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

4대 보험 절감 방법! 4대 보험 비과세 항목 확인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4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주, 근로자분들 많으세요.4대 보험은 국민연금(9%), 건강보험(6.12%), 고용보험(규모 별로 차등 적용), 산재보험(업종별 차증 적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5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근무하는 직원을 뽑을 수밖에 없죠. 직원이 늘어나면 매달 내야 하는 고정비로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이에 따라 매출도 함께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매달 내야 하는 고정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

4대보험료 줄이는 정부지원사업 종류,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4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 많으세요.지난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급여 대장에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만을 정확하게 분류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크게 낮출 수 있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blog.ner.co.com/7timeid/222136396637비과세 소득 이외에도 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4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병원 급여 관리 대행! 병원 네트제 급여 관리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병원 등 전문직 업종에서는 직원과 급여계약을 할 때 관행적으로 세후 금액으로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병원에서는 현금수입에 대한 매출 누락이 심하다 보니 직원들의 급여를 세후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모두 부담을 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죠. 이를 소위 '네트제 급여제도'라고 하는데요.하지만!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네트제 급여제도에서 그로스 급여제도로 바꾸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전문적인 노무관리를 시작하면서 네트제.......

노동법 자문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혹은 사업장에 불이익이 될까 두려워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일하게 생각하시죠.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사업주에게 불리한 것일까요??계약서는 쌍방 간의 합의한 계약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가 성립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근로 수령권과 임.......

공무원 공무상 재해 요양, 요양급여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질병, 부상에 대하여 보상하는 공무원재해보상 제도가 있습니다.공무원의 질병, 부상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급여,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무원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질병 및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요양급여 등이 불승인 됐을 때는 어떻게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질병, 부상을 당한.......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재해 보상 인정기준, 승인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사립학교의 교직원도 공무원인가요?""사립학교의 교직원도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공상처리 가능한가요?"등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사립학교의 교직원도 직무 수행 중 질병 및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학교법인의 경우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학교로 구분합니다.① 사립학교 : 개인 및 사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②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③ 공립학교 : 지자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먼저, 국립, 공립학교의 교직원은 국가, 지자체에서.......

국공립학교 교직원 산재! 공무원 산재 신청 방법,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직원이 직무 수행 중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립학교는 개인 및 사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죠.http://blog.naver.com/7timeid/222145855216국립, 공립학교 교직원이 공무 수행 중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국립, 공립학교의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

어선원 산재! 어선원 산업재해 인정기준, 보상금 종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어선원분들이 산업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지난 10년 동안 어선원 산재 사망자는 연평균 약 140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산재 피해자 비율인 재해율도 4.5%로 전체 산업 평균치인 0.54%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죠. 이마저도 오랜 선원 생활로 질병 등이 발생했지만 '직무 외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정부에서는 어업 경영을 보장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16년째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격한 규정 탓에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보완이 시급합니다........

건설업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기준,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산재보험이란?!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이란?!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자만이 보험 가입자가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①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건설업 일용직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만을 생각하세요.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용직은 아니에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건설 현장의 경우 다급하게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아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일 단위로 현장 인력을 보충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죠.일용직 근로자는 연금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적용기준에 따라 의무가입대상이 될 경우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한.......

건설업 사망사고! 유족급여 유족연금 신청, 계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한국산업안정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천500여 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천300여 건의 사망사고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다고 해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유형으로는 추락사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붕괴, 감점, 부딪힘 등의 사고가 3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건설 현장의 위험성이 다수 지적되었음에도 작업 현장의 상황은 정말 열악하다고 합니다.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 등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불량인 곳이 상당수이고, 심지어 추락 방지조차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감액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휴업수당제도가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권에서 벗어난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까지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2020년 취업규칙 작성 변경신고, 동의 방법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③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취업규칙은 법률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 사항 이외의 사항도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기재할 수 있어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2020년 취업규칙 작성 변경신고, 동.......

진폐 병형과 심폐 기능 장해 판정! 진폐 장해등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장해등급은 노동력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장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등급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해등급을 최고 1급에서 최하 14급까지 총 14단계로 구분하고 신체 부위별 141개 유형의 장해를 나누어 나열하고 있죠.하지만 진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에서 진폐 장해등급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요. 진폐 장해등급 기준은 단순 x-선 영상에 의한 병형과 심폐 기능의 정도를 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제1급, 제3급, 제5급, 제9급, 제11급, 제13급로 구분하여 총 7단계로 나누어 장해등급을 결정하죠.[진폐 병형과 심.......

건설현장 사고 산재! 건설업 산재 보상급여 종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도는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여기서의 업무상 사유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건설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산업재해) 보상 승인이 이.......

진폐 합병증 산재! 규폐증 요양, 요양급여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호흡기 질환 직업병으로 요양 중인 진폐환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21일부터 실시된 외출, 외박, 가족면회가 9개월째 중단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진폐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에요.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인 진폐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는 158명의 진폐 환자를 비롯해 동해병원 150명, 정선병원 152명, 영월의료원 88명 등 도내에는 약 540여 명.......

아파트 경비원 과로사 산재 신청방법! 산업재해 입증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아파트 경비원은 제설 낙엽 청소, 주차 관리, 경비 순찰, 택배 중개업무, 청소 등 아파트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부담해요.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경비원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받지 못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 주휴수당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죠.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 일괄 제출하여 의원면직! 해고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의원면직이란?!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해요.우리나라에서 퇴직 인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원면직은 현실적으로 상급자, 대표자 등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강제퇴직인 경우가 많은데요!!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의 작성, 제출을 강요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회사의 강요로 사직서 일괄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해고일까?]최근 우리 법원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사인미상 심정지 산재 처리 방법은? [내부링크]

사인미상 심정지 산재 처리 방법은?누구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전후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업무 상황 중에 벌어지는 돌발상황에도 여지없이 적용되는데요. 처음엔 이유를 몰라 어쩔 줄 모르는 게 대부분이지만 근로자의 이전 행적이나 행동들을 돌이켜본다면 그 이유가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때 사인미상 심정지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과로사란?과로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질병에 대한 저항, 즉 면역력 저하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뇌혈관과 심장에서 발생한 여러 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인한 때 과로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 때문에 과로사 산재 신.......

급여아웃소싱 급여와 4대보험 관리는 노무법인 [내부링크]

급여아웃소싱 급여와 4대보험 관리는 노무법인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 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많은 기업에서 급여 아웃소싱, 급여, 4대 보험 관리 등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급여 관리 방법을, 사업장을 일정 기간 유지하며 안정적 수입 체재를 갖춘 기업이라면 효율적인 급여 관리를 문의하곤 합니다.하지만 어째서 기업의 급여 및 근로자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까요?오늘은 이러한 급여 아웃소싱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급여 아웃소싱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급여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

급여 관리대행 전문가를 원한다면? [내부링크]

급여 관리대행 전문가를 원한다면?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 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모든 면에서 철두철미하기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비용, 시간이 걸림돌이 되어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도 예외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많은 분이 급여나 기업 내 노무 수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무법인의 핵심 대행 서비스 중 급여 관리대행과 전반적 관리에 대해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관리대행다른 말로는 아웃소싱, 급여 아웃소싱이라고도 하며 기업 업무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 후 처리하는 아웃소싱에서 급여가 더해져 기업의 급여와.......

건설업 일용직 신고 대행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건설업 일용직 신고 대행 필요하다면?안녕하세요. 한국 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현장의 특성상 건설업에는 일용직 근무 인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급여 및 4대 보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현장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있고 변동이 잦아 현장별로 관리번호가 상이하며 일용직 근로자에게 각각 현장 관리번호에 맞는 4대 보험 신고가 들어가야 하므로 그 관리가 까다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고용주분들이 골치 아파하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오늘은 건설업 일용직의 전반적 관리 부분에 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업장 적용신고4대 보험 신고 시 사업장 적용 신고 후 사업장 관리번호 생성을 요구합니다. 해당.......

건설업 일용직 고용 산재보험 신고 함께해요 [내부링크]

건설업 일용직 고용 산재보험 신고 함께해요안녕하세요. 한국 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건설업 현장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용직 고용 신고와 산재보험 가입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오늘 다시 한 번 건설업 일용직 고용 산재보험 신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성립신고란?건설업의 건설공사는 당연 가입 사업장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될 시 그날부터 14일 이내 필요서류 제출 수 보험 관계를 성립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에서는 건설공사 종료일 전날까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의 승인으로 성립됩니다.건설업 고용 · 산재보험 가입건설업.......

병원 급여대행 병원 네트제 급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내부링크]

병원 급여대행 병원 네트제 급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 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운영과 지도 체계 아래 활동하다 그것의 중심이 되어 헤쳐나가기란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병원 원장님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오늘은 세후급여, 세전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병원 급여대행, 병원 네트제 급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트제란?연봉 지급 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세금과 같은 근로자분 공제액을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는 급여체계를 말합니다. 네트제는 주로 병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여산정 예를 들자면 네트 근로계약으로 월 250만 원을 체결.......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재고용 고용변경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우리나라는 내국인의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외국인을 임의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합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체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죠. 건설 현장에서는 비전문취업비자(E-9), 방문취업비자(H-2), 거주비자(F-2), 영주비자(F-5), 결혼비자(F-6)의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거주비자(F-2), 영주비자(F-5), 결혼비자(F-6)를.......

과로 뇌경색 산재, 뇌출혈 산재 승인 방법, 사례 알아보자 [내부링크]

과로 뇌경색 산재, 뇌출혈 산재 승인 방법, 사례 알아보자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오늘은 과로 뇌경색 또는 뇌출혈 시 산재 승인 방법과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산재 당사자와 유족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뇌졸중 종류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는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뉩니다.여기서 뇌경색은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으로 뇌혈관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혀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실되는 것을 말합니다.뇌경색은 한번 발병하면 발생 부위에 따라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특정 부.......

점심시간 휴게시간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까? [내부링크]

점심시간 휴게시간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까?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 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잠을 자지 않거나 무언가를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간의 몸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휴식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만약, 이런 중요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고 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휴식시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오늘은 점심시간 휴게시간 사고로 고민인 근로자 분들을 위해 점심시간 휴게시간 사고 산재 인정 여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산업 재해란노동재해라고도 하며, 두.......

휴게시간 점심시간 산재!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 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바라는 것 하나 없이 꿋꿋하게 일을 처리하는 기계도 쉬게 해주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고장나는 마당에 사람은 휴게시간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답은 많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니다'입니다. 이렇듯 근로 중 휴게시간은 필수이지만, 휴게시간에 벌어진 산재로 인해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산재는 업무 중 사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 긴가민가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휴게시간 점심시간 산재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 사례에 관해 꼼꼼하고 정확하게 따져드리겠습니다.휴게시간 사고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로 인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로 인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가늘고 길게 산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전쟁이나 비위생으로 인해 이런저런 병에 걸려 채 오래 살지 못해 죽음에 이르기가 허다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을 강력하게 위협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사망률 1위 암그것은 바로 2018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통계 기준 전체 사망 원인의 46.39%를 구성하는 3대 질병사망 속 27.62%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암입.......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산업재해 불승인 시 대처방법은? [내부링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산업재해 불승인 시 대처방법은?사람은 통상적으로 불합리한 일을 겪을 시 보상받길 원합니다. 보상해줄 능력이 있는 주체가 있는 경우엔 더더욱 그렇고요. 산재, 즉 산업재해를 겪을 경우 역시 해당합니다. 그저 돈을 벌어 바라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파도처럼 덮친 산재는 그동안의 노력에 보상이 되기는커녕 더한 짐을 안겨주니까요. 이때 노동자에겐 산재 신청이란 마땅히 청구해야 할 권리가 존재합니다.나는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Q. 저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고요. 그저께 취객을 상대하다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데 산재.......

백혈병 산재가 의심된다면? [내부링크]

백혈병 산재가 의심된다면?건강하던 사람의 몸이 갑자기 나빠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빈도가 낮든 높든, 증상이 크든 작든 뚜렷한 신호가 있기 마련이고 설사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는 증상이라도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니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철저히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쉬워 보여도 이 과정은 금전적,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어렵기만 합니다.백혈병 산재가 의심된다면?일하다 보면 병원에 갈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 이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체능력 이상에 대해 지나치곤 합니다. 만약 내게 내가 깨닫지 못한 질병이 존재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예삿일.......

도장업무로 인한 폐암, 방광암 산재 처리 기준은? [내부링크]

도장업무로 인한 폐암, 방광암 산재 처리 기준은?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다가올 불행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불행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불행에 휩쓸리고 맙니다. 불행의 내용을 안다고 해도 사람 개인의 힘으로 막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에 잠식되어가는 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본인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상황에 있어 영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전에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도장업무로 인한 암 산재 처리 기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도장 업무란?제품표면에 도장재료를 얇게.......

급성 만성 골수성백혈병, 림프구성백혈병 산재 보상 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급성 만성 골수성백혈병, 림프구성백혈병 산재 보상 받는 방법은?아플 때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건 아픈 것 만큼이나 슬픈 일입니다. 특히 가벼운 병이 아닌 경우 그 서러움은 배가 되죠. 자신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게 됐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맞서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궁금증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직업성 암의 종류 중 하나인 급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림프구성백혈병 산재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백혈병과 직업성 암백혈병은 혈액 세포에 발생한 암으로써,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

자살 산재 보상 처리 방법과 신청 기준은? [내부링크]

자살 산재 보상 처리 방법과 신청 기준은?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죽어간다는 말이 있는 만큼 사람과 죽음은 먼 존재처럼 보이지만 죽음은 그보다 더 가깝게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사람은 때로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은 흉터처럼 마음속 깊게 새겨지고 말지요. 오늘은 만약 가족 중 누군가 업무 중의 사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 중 하나인 자살 산재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살 산재 인정 기준은?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20년 산재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내부링크]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20년 산재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사회엔 누군가 자의가 아닌 이유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할 사람은 없지만, 특히 업무 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 해당 분야에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산재에서도 산재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때문에 어떠한 노무사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걱정이 될 텐데요. 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 예시.......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 산업재해 신청방법 입증방법! [내부링크]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 산업재해 신청방법 입증방법!코로나 19사태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다양한 매체들에서는 택배 기사의 계속되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택배 업무가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택배기사 과로사 관련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그래서 택배기사 과로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산업재해 인정 및 입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과로사 인정 기준과로사는 과로로 인한 신체기능이 저하되거나 면역력 약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며,뇌혈관과 심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이.......

건설업 추락사 등 산재 보상! 산업재해 승인 방법 [내부링크]

건설업 추락사 등 산재 보상! 산업재해 승인 방법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 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예전부터 건설현장에서 비롯되는 사고들을 자주 다뤘습니다. 화면 속에 존재하는 사고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고들이 눈 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일이 아닙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란 현실적인 문제라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고 결코 허구가 될 수 없는 어두운 주제이나, 오늘은 건설업 추락사 등을 포함한 산재 보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건설업 추락사 등 산재(산업재해) 인정 기준단순히 피해를 당한 사실만으로는 일괄적으로 산재가.......

진폐산재 승인기준 알아봐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오늘은 진폐산재 유족보상금 승인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진폐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폐 질환을 의미합니다.폐가 굳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진폐증은 그 자체를 치료하는 치료법이 없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입니다.유족보상금 신청 가능진폐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망진단서, 의학적 소견, 분진 경력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진폐증으로 인하.......

귀울림 소음성 난청 산재! 직업성 난청 산업재해 승인 방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귀울림, 귀에서 삐소가 나는 등 소음성 난청은 보통 시끄러운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10대 학생들에게까지도 소음성 난청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지하철, 영화 음악 감상, TV 등 시끄러운 소음이 우리 생활에서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음성 난청에 이환될 수 있는 것이죠.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멍멍하다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반드시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 보아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유형으로 &#x.......

진폐 석면폐증 산재(산업재해)! 요양 신청 방법, 장해등급 결정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석면폐증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석면 섬유가 폐 내에 축적되어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석면폐증의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단순히 '신청'한다고 모두 산재(산업재해)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석면폐증은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경증부터 요양이 필요한 중증까지 증상도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적절한 요양과 치료, 보상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오늘은 석면폐증의 중증도에 따른 요양 승인 기.......

[산재뉴스] 직업성 암(폐암, 백혈병 등) 산재 승인율 첫 70% 돌파 [산재노무사] [내부링크]

직업성 #폐암, #백혈병, #악성림프종, #악성중피종 등 직업성 암의 산재승인율이 70%를 돌파하였다는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