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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사기 고소와 구제가 절실할 때 [내부링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면서 무급 휴직 기간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을 하던 도중 매출이 반 토막이 나는 바람에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이럴 때 금융 지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만큼은 모두 같을 텐데요. 이러한 간절함을 노리고 벌어지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대환대출사기 범죄입니다. 대환대출사기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셨다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짐을 덜 수 있습.......

간접공사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 [내부링크]

건설 공사는 주로 도급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때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 측은 각종 대금을 지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 기술자들의 임금을 정산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 사무실 설치 및 장비 점검, 각종 공과금 등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때 자재비와 노무비 등을 직접공사비로 보고, 그 외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간접공사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간접공사비 역시 추후 도급인 측으로부터 결제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최초 계약 시에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 공사대금이 산정됩니다. 문제는 여러 문제로 인해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

불공정하도급 이익을 되찾을 대책 [내부링크]

소규모 건설 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개인적으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곧장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사와 건설업체가 계약을 맺은 뒤, 건설업체가 다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각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서는 처음 발주사와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가 원사업자가 되고, 원사업자와 다시 계약을 맺은 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가 됩니다. 이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발주사나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 측이 부당한 조건이나 요구를 내거는 상황에서도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폭행합의금 피해자의 금액 산정 기준 [내부링크]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좁게 보았을 때에는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이 폭행에 해당하고, 넓게 보았을 때에는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나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물을 뿌리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을 행사할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거나 여럿이서 함께 위력을 과시한 정황이 확인.......

하도급직불동의서 작성 전 알아두어야 할 내용 [내부링크]

발주사가 원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원사업자가 다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형태를 ‘하도급’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도급 계약 형태에서 원사업자는 발주사에게 받은 대금을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던 도중, 원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급사업자 측은 일한 만큼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주사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도급 직불’입니다. 하도급 직불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

변호인의견서 잘 써야 하는 까닭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살면서 형사절차를 여러 번 겪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휘말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 서게 되신 분들께서는 형사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률 용어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아도 현재 상황이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형사상 범죄를 저질렀.......

인접공사손해배상 피해 수준 파악이 우선 [내부링크]

국내 이곳저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수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집값이 오르는 ‘호재’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 기존 건물 균열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피하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라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겠지만, 정신·신체·재산상의 고통이 적지 않은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접공사손해배상 청구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고, 시공사 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거나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

하도급대금미지급 입장에 따른 분쟁 해결책 [내부링크]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도급대금미지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신고기간’을 마련해 대금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방침을 내보였는데요. 이처럼 시에서 직접 나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할 정도로 하도급대금미지급 관련 분쟁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사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원사업자가 다시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의 세부적인 부분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때 수급사업자 측은 하도급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

전세사기고소 혐의와 피해 회복 가능성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하시고, 보증금을 고스란히 잃게 되었다면 눈앞이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깡통전세란 집값이 전세 보증금 액수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서 집 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수준의 전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집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인데, 깡통전세의 경우에는 집을 처분하더라도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불투명해.......

공사대금유치권 가장 먼저 변제받는 법 [내부링크]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을 맺고, 수급인이 건설 공사를 진행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 당시 약정한 대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도급인 측이 여러 이유를 들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거나 대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수급인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도급인이 말하는 대로 기다려 보기도 하고, 말로 협상을 해보려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끝내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직.......

공무집행방해벌금 가볍게 마무리 될 가능성 [내부링크]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랬다’며 면죄부를 받고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위의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결코 가벼운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혐의가 적용되면 간단한 사과.......

건설공사지체상금 입증을 통해 책임 덜기 [내부링크]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도급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을 맺고 건설공사의 내용 및 완공 일자, 공사 대금 등을 결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정된 날짜에 맞추어 준공이나 완공을 이루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완공이 늦어지면 도급인은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건설 중인 건물이 호텔 등의 숙박업소라고 가정한다면 완공 이후 영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손님을 받아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완공이 미뤄지면서 이러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시에는 예정된 날짜보다 완공이 늦어질 경.......

공사대금지급명령 소송 전에 받는 방법 [내부링크]

건설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를 진행한 업체는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발주사와의 협의하에 대금 지급 일자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약서 상에 정해진 날짜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발주사 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업체라면, 공사대금이 즉각적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해나갈 여유가 있겠지만 영세한 규모의 업체에서는 대금지급일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 경영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이 과도하게 늦어지고 있다면 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추행기소유예 초범일 때의 가능성 [내부링크]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데다가, 보안처분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물증 역시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거나 누명을 쓴 입장이더라도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여겨진다면, 피의자가 아무리 항변하더라도 가해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

공사소음피해보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부링크]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는 총 793건에 달합니다. 그 중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사장에서의 소음과 진동, 먼지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공사로 인한 피해 역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피해보상 금액 총액은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공사소음피해보상에 대한 문제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공사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이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 서산 지역에서는 건설.......

검찰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달라질 것들 [내부링크]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검찰피신조서’란 검사가 피의자 신문 이후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담아 작성한 조서를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추후 재판에서 해당 내용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피신조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 시에.......

선급금보증 건설도급계약과 책임의 범위 [내부링크]

건설공사는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주사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건설 공사의 세부적인 부분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측은 공사비나 노무비 등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업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사 측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사실 건설 공사에 필요한 금액은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발주사 입장에서도 해당 선급금과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발주사와 원사업자 간 건설도급계약이 해제된다면 원사업자가 선급금 중.......

보이스피싱현금전달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 [내부링크]

정말 모르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 범죄에 휘말려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일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거나, 특정 장소에 놓여 있는 현금을 다른 직원에게로 가져다주는 일을 했을 때 보이스피싱현금전달을 통해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을 ‘아무것도 모른 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단순 고소득 아르바이트라는 미끼 구인구직 사이트를 둘러보다 보면, ‘단순 채권 추심 업무’ 또는 ‘단순 배달 업무’ 등의 문구가 쓰여있는 구인공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법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업.......

공사포기각서 필수 작성 사항과 용도 [내부링크]

공사포기각서란 말 그대로 공사를 포기하는 것에 관해 약정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 측이 여러 이유로 인해 공사를 도중에 그만두어 ‘타절’하게 될 때 작성합니다.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공사 및 공사포기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항을 확실히 정리해두기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공사포기각서 상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채로 도장을 찍게 되면 추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각서의 내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이라면 사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한 조언을 얻어보시.......

건설현장소음 법적 분쟁의 씨앗 [내부링크]

건설현장 근처에서는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신축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터파기 등이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공해의 정도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소음은 서로 이해하며 넘어가야 하겠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소음이 발생한다면,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현장소음으로 인한 분쟁 A사가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B아파트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B아파트 주민들은 A사의 공사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했고 피해를 입었으므로 A사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갈.......

준강제추행죄 블랙아웃 상황의 입증 방법 [내부링크]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텐데요. 강제추행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약물이나 음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이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추행 그 자체를 폭력행위로 보는 것처럼 준강제추행죄에서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추행을 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공사대금소송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내부링크]

공사대금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바탕으로 합니다. 건축주나 발주사의 요청에 의해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한 것에 대해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공사를 위해 인건비나 자재비 등을 지출한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이 예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세한 업체라면 공사대금 결제가 지연됨에 따라서 폐업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한 업체 입장에서는 약속.......

업무상횡령죄처벌 무거워질 수 있는 수위 [내부링크]

최근 유명 임플란트 회사 직원이 19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기업의 자본금 90%가량에 해당하는 액수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해당 기업은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을 저지른 피의자가 지게 될 민형사상 책임이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횡령을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단순 횡령죄가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

공사대금가압류 소송 전 취해야 할 조치 [내부링크]

건설 공사는 대부분 도급 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대금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도급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를 맡아 진행하게 된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발주사나 원사업자 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전적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사 A가 원사업자 B에게 건설 공사를 맡겼고, 이에 원사업자 B가 수급사업자 C에게 다시 세부적인 공사 진행을 맡긴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C는 공사 진행 도중에 각종 경비 등을 지출한 상황이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 약속한 날짜에 공사대금을 받아야만 자금난을 겪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

경찰조사불응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부링크]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경찰조사불응은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이라면 경찰조사불응으로 인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한 한 안전한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소송까지 이어지는 분쟁 [내부링크]

장릉 앞 아파트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초 문화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이루어졌지만 건설사들이 해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재항고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장릉 아파트 분쟁은 앞으로도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가 모두 완공되고 나면 이것을 부수지 않고서는 장릉과 관련된 손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공사 진행 자체를 잠시 멈춰둘 수 있도록 공사중지가처분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건설 공사 진행으로 인해.......

건설면허대여 책임과 처벌 범위 [내부링크]

2021년 3월, 경기도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운데, 건설면허대여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건설면허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고소취하 후 재고소 불가능한 케이스 [내부링크]

형사 범죄가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나 고소 등을 통해 수사를 받게 된 가해자 측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소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소 이후 가해자 측이 약속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소 취소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취하 후 재고소를 검토해 보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이미 고소를 취소한 상황인데 재고소가 가능한 것일지, 본인이 직접 고소를 취소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기소를 요구.......

공사대금체불 적법한 해결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건설공사는 보통 발주사-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사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원사업자는 건설 공사의 세부적인 부분을 각 분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는 식인데요. 이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을 하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급사업자는 영세한 업체인 경우가 많아서 공사대금체불로 인해 경영 자체가 휘청이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이유로 공사대금체불이 일어날 경.......

형사조정합의 합리적 조건으로 해결하기 [내부링크]

‘형사조정합의’라는 절차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나 고발, 신고 등이 이루어지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필요할 경우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형사조정합의’라는 절차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형사조정합의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신청하여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와 피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합의가 진행될.......

재하도급 공사로 인한 불이익 피하기 [내부링크]

열일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광주 건물 붕괴 사건과 관련해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건설 기계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공사 역시 불법 재하도급을 통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하도급 공사의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재하도급 공사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국회는 재하도급 금지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

입주지체보상금 요구할 수 있는 상황 [내부링크]

울산 소재 한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들과 시행사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측의 입장이 달라 대립이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시행사는 분양 계약자들이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전점검 행사를 반대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었고, 이처럼 분양 계약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입주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분양 계약자들은 입주지체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잔금과 지체보상금이 상계되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더 이상 시행사에 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잔금과 입주지체보.......

무허가건물철거소송 법대로 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건물은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안전 및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전부터 관청의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허가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는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허가를 받고, 건물을 모두 짓고 난 뒤에는 사용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지에 지은 건 데 뭐 어때’, ‘급하니까 일단 지어 놓자’라는 생각으로 허가 및 승인 없이 지어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결격사유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일도 있죠.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바로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은 법에서 인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어진 것.......

공사소음보상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과 액수 [내부링크]

K건설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건설 공사 과정에서 소음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K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그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공사소음보상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K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K건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K건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인 총 1억 1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건설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

자수감형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법 [내부링크]

자수란 형사사건의 범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수를 마음먹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감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자수감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자수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자수를 할 당시에는 혐의를 인정하다가도, 추후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섣불리 결정하실 경우,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얻게 되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수 후 혐의를 부인하.......

공사대금내용증명 필요성 제대로 확인하기 [내부링크]

원사업자 측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업체라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계약 상의 내용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다르거나, 공사 결과물에 대한 대립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적절한 액수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

구속적부심 기각만은 피해야 하는 까닭 [내부링크]

예상하셨든, 예상하지 못하셨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 수사관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과정 자체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고, 순간의 잘못된 진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기만 하시다가 제대로 된 입장소명은 해보지도 못한 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리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하시거나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신다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불구속 상태에.......

공사대금소멸시효 만료되기 일보직전 [내부링크]

건설공사는 수개월에서 수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사대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추가공사된 부분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법적 갈등이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계약에만 의존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을’인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지도 못한 채로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건설공사 대금은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에 달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하도급직불합의서 무조건적인 안심은 금물 [내부링크]

2022년 1월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서는 100% 직불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를 목표로 발표한 계획에 따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의 경우 발주사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원사업자가 다시 하도급 업체인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불 등을 적극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1월부터는 서울시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공사 계약 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 대금 직불이 이루어질 경.......

기소유예뜻 불이익까지 알아보기 [내부링크]

형사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이 판단했을 때,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이관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담당 검사는 사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한다면 피의자는 재판에 회부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본인의 혐의에 맞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보았을 때,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이 이뤄지면 재.......

하도급법위반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안 [내부링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사가 원사업자와 계.......

공사중지가처분 전략이 필요한 까닭 [내부링크]

최근 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인접건물을 일부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접건물 기초부분이 10m 가량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건물에 심각한 진동이 일어난 데다가 훼손 이후 건물 전체가 9cm 가량이나 기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을 일으킨 건설업체 측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려 했는데요. 결국 인접건물의 관리인 측은 법원을 통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하 굴착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하 굴착 공사는 끝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업체 측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고 공사.......

윤창호법위헌 재심 가능성 확인하기 [내부링크]

2018년, 휴가를 나왔던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졌고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기준이 기존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 기준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0.05%~최고 0.2%이상에서 최저 0.03%~최고 0.13%이상으로 강화되었습.......

간접비청구소송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단 [내부링크]

건설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직접적인 건설 비용 외에도 간접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갑자기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당초 예상했던 액수 이상의 간접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 측은 발주사를 상대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간접비에 대해 발주사와 시공사 사이에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면 간접비를 원만히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갈등이 심화될 경우, 소송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이때 시공사 측에서 발주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간접비청구소송입니다. 간접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 건설 공사 진행 시.......

피해자진술번복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내부링크]

형사사건에 대해 신고 및 고소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후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게 되고, 추가 수사까지 이루어진 후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이 이어집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형사절차를 여러 번 겪어 본 입장이 아니고서는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신문 시에 본인의 입장을 완벽히 소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수사관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법률 용어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기도 쉽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기도 하고, 본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소송 못 받은 돈 청구하기 [내부링크]

하나의 업체가 건설공사의 모든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발주사가 원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맡기면, 원사업자 측은 각 분야 전문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사업자와 각 분야 전문업체 간 체결되는 계약을 하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상대적 ‘을’인 수급사업자 측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및 대우로 인한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도급대금미지급’입니다. 공사가 종료되고 나면 원사업자 측은 계약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

불기소처분항고 입장마다 다른 솔루션 [내부링크]

형사사건에 대해 신고 및 고소가 이루어지면 우선 경찰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어느 정도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문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찰이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관하게 되는데요,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곧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담당 검사는 경찰 측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검사가 판단한 결과, 해당 사안을 재판에 넘겨야겠다고 여겨지면 법원에 ‘재판을 열.......

도급계약해지 이후 공사대금산정 해결책 [내부링크]

건설 공사는 도급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건설 공사 도중 도급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사대금산정일텐데요,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것이라고 해도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산정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도급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기성고를 인정해 공사대금을 산출하고자 하게 될 것이고, 수급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최대한 높은 비율로 기성고를 주장해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증액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출석요구서 늑장 대응의 위험성 [내부링크]

갑작스럽게 경찰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에 출석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게 되었을 때 의연한 마음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원치 않는 불이익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출석요구서를 받으시고도 무시하시거나 우왕좌왕하시다가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신 채 시간만 흘려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측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실 경우에는 체포 및 구속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신 채로 출석 날짜를 맞이하게.......

추가공사대금청구 판례에 따른 전략 [내부링크]

세상 모든 일은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건설 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A안대로 진행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B안으로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설계 변경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도 정말 많습니다. 이때 공사를 진행한 업체 측에서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추가공사대금청구를 하고자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공사업체 측의 추가공사대금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자인 K씨는 건물 주인인 O씨의 의뢰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변호사 야간법률상담 낮에 바쁜 직장인을 위한 시간 [내부링크]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리면 법률상담이 절실해집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해석과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 등을 하시며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만나 법률상담을 받을만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전화상담을 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해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보며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으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상담.......

공사지체상금 시비를 가려야 하는 사안 [내부링크]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발주사가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 내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의무를 안게 됩니다. 만약 건설사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건설사의 책임 있는 이유 등으로 인해 기존 완공 예정 날짜 등을 넘기게 된다면 건설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요. 완공이 늦어지면 발주사 즉은 해당 건물을 예정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건설공사 계약 시에는 추후 완공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가 발주사에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데 이를 ‘공사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사지체상금을 정해두면 완.......

점포명도소송 말이 되지 않는 상황 [내부링크]

점포명도소송이란 권한 없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를 통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점포명도소송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측 입장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적절히 조율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길어지고, 자연스레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도로수용토지보상 애매하게 남은 잔여지 해결법 [내부링크]

최근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 대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주어지지만, 편입 이후 남은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토지 한가운데로 도로가 지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애매한 면적과 이상한 모양으로 남아버린 잔여지를 A씨가 적절히 활용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잔여지를 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도로편입으로 인해 사실상 땅 전체가 쓸모 없어진 것인데요, 만약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받는다면 A씨는 커다란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A씨는 도로수용토지보상을 적절히 받.......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까다로운 상황을 해결하는 길 [내부링크]

A와 계약을 체결한 B가 건설공사를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A로부터 일정한 공사 대금을 받게 되리라 기대하고 공사에 착수했는데, A가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B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A가 대금 지급을 미루면 미룰수록 B가 감당해야 할 손해 역시 커지겠죠. 이때 A는 B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B는 반대로 A에게 변제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B는 A가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본인이 건설하여 완공된 건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B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물건 등을 점유하고 있.......

공기연장간접비 개별 상황에 맞는 적용 기준 [내부링크]

A사는 B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건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미세먼지 수치가 심각한 수준까지 상승하게 되었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본래 일정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공사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공기연장간접비를 증액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일수만큼 간접비가 발생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이 경우 B사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A사가 요구하는 대로 증액해 주어야 할까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 미세먼지 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

하도급대금직불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사안 [내부링크]

건설공사에서는 도급계약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발주자로부터 일을 받아 맡게 된 원사업자가 또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일부분을 맡기기도 합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간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측에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해당 대금을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불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 하도급대금직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한.......

재건축매도청구소송 빠른 진행으로 해결책 찾기 [내부링크]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릅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 자체가 열악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합니다. 이와 달리 재건축은 원래 지어져 있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 기반 시설은 열악하지 않지만 주거환경을 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개발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은 사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상금’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이후 소송을 통해 보상금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재건축에서는 재건축매도청구소송을 통해 곧장 소송으로 보상금 액수 분쟁을 다투게 되는.......

아청법개정 위장수사로 인한 검거 확대 가능성 [내부링크]

아동청고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9월 24일부터 위장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위장한 뒤 온라인 대화방 등에 참여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려는 유도행위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 측 설명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을 유인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는상황이지만 경찰은 ‘신분위장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채팅방 등에서 미성년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

종로법무법인 안세 권리를 지켜야 할 때 [내부링크]

종로법무법인 안세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분쟁들은 개인적 협상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쟁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쟁 초기부터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상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 건설 공사와 관련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짊어지게 된 상황 등에서는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및 초기 대응이.......

재개발버티기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 [내부링크]

특정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를 막론하고, 토지 수용 기간이 시작되었을 때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상금 등을 협상하기도 하고, 협상으로 결정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간혹 보상금 관련 결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재개발버티기를 감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일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등을 비워주지 않고 그대로 거주 또는 영업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하도급부당감액 불법에 당하지 않는 법 [내부링크]

건설공사의 경우 한 업체가 모든 부분을 맡아 진행하는 일은 드뭅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원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각 부분에 대해 여러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지불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부당감액 등과 같은 불법 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통한 대금을 기반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때문에, 발주자나 원사업자 측에서 부당하게 대금 감액을 요구한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을’로서 쉽게 대금 감액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렵기 때.......

공사대금강제집행 받아야 할 돈 지키는 방법 [내부링크]

소규모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속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은 뒤, 계약 내용대로 충실히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까지 이르렀지만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일부와 잔금 전액이 결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A씨와 계약을 맺은 도급인 측은 여러 핑계를 대며 결제일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A씨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직원 임금 등을 정해진 날짜에 처리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도급인 측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건설공사.......

재개발지분쪼개기 모르고 투자하면 낭패 [내부링크]

재개발지분쪼개기란 재개발 지역 내에서 하나의 건물에 대해 다수의 사람이 입주권을 얻기 위해 미리 손을 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지역 내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분양권이 나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면 세대마다 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서 다수의 분양권을 확보하는 것을 ‘재개발지분쪼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진 매물의 경우에는 미리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무작정 매매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분쟁의 씨앗일까 [내부링크]

건설공사를 한 개의 회사가 전부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업체가 저마다의 전문 분야에 따라 건설공사 내에서 각각 맡은 부분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이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하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공사업무 및 대금 지급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업계의 관행으로 인해 또는 원사업자 측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에 더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곧장 공사부터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경.......

공사대금소멸시효 지나버리면 못받는 돈 [내부링크]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걸려있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할 경우 손해 보게 되는 금액이 많아 이에 대한 대립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사대금소멸시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 공사의 경우 대부분 원사업자가 여러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측은 우선 공사진행 비용 등을 직.......

공사중단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 [내부링크]

건설공사에는 상당한 자본이 투입된다. 새로 짓는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역시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도중 하청업체 등과 분쟁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도급인인 발주사나 원사업자는 공사중단을 야기한 수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층 높이의 건물을 짓기로 계약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 측이 2층까지만 건물을 지은 뒤 공사를 중단해버린 경우, 도급인 측은 새로운 업체를 통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공사 대금보다 큰 금액이 지출되었다면,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도급.......

상가재개발보상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부링크]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재개발 사업시행사 측은 해당 구역 거주자들과 협상 및 합의를 거치며 재개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시행자 측과 실제 거주자가 생각하는 적정 보상금 금액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등을 거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영업 장소를 옮기면서 영업손실에 관련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 관련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상가재개발보상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고시일 전부터 적법.......

선급공사비 손해없이 정산하는 기준 [내부링크]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건설사가 모든 공정을 직접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업체의 자금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미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급 업체가 수급 업체에게 미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업체는 기존에 제출했던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이 선급금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추가적인 대금이 발생한다면 이를 다시 도급 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급공사비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뜻하지 않게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수급 업체가.......

온라인거래사기 금액이 클수록 무거워지는 처벌 [내부링크]

최근 한 20대 남성이 온라인거래사기를 저질러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이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주겠다’며 총 1128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문제는 이 A씨가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줄 수 있는 여력은 물론 의사조차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재판을 받게 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온라인거래사기 성립 요.......

공사타절 정산과 손해배상 따지는 근거 [내부링크]

공사타절이란 공사를 중간에 멈추고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사타절의 이유에 따라 정산 또는 손해배상 관련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통해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맡긴 도급인 측과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수급인 측의 입장 차이에 의해 분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았을 때, 수급인이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시킨 상황에서 공사타절이 이루어졌다면 도급인 측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급인 측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공사타절을 하게 되었다면 수급인 측은 도급인 측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과 대응 정확히 알아보기 [내부링크]

이건 저희 집 비법 소스라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평일 저녁에 주로 방송되는 생활 정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맛집으로 유명한 가게들이 소개되곤 합니다. 맛있는 음식의 비결을 묻는 리포터의 질문에 가게 사장님들이 ‘비법’이라며 레시피 공개를 거부하는 모습은 상당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음식점 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은 각각 생산이나 제조, 판매와 관련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기밀로 보호되고 있는 것들을 ‘영업비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이 침해될 경우 기존 회사에 커다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

벤처기업로펌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벤처기업이란 첨단 기술 및 아이디어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한 투자와 경영을 통해 성공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대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인원이 독립적으로 사업체를 꾸려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IT 기술 등의 발달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기업의 투자나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러 계약 및 제안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만한 것을 추려내고.......

상표권침해손해배상 억 대의 배상금이 걸린 문제 [내부링크]

최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아울러 뜻하는 말인데요, 그중에서도 상표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상표를 통해 상품의 제조사 등을 파악하고 상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업무상 신용’을 위해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상표를 만들어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 출원하면, 해당 기업은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상.......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손해배상책임이 막대한 사안 [내부링크]

‘카피캣’ ‘미투마케팅’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형태의 상품 등을 모방해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얻게 되면 너도 나도 이를 따라 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카피캣이나 미투마케팅과 같은 사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설마 문제가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기업의 상품 등을 모방하는 일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브랜드의 상품 및 서비스를 모방해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에.......

간접비청구소송 받아야 할 돈 놓치지 않는 법 [내부링크]

지난 2018년, 국토부와 건설사 간 8억 4천만 원 규모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때문이었는데요, 본래 예정대로라면 2014년에 준공이 완료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인 국토부 측의 문제로 인해 준공 시기가 3년이나 밀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간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해당 공사를 진행했던 건설사 측은 간접비 지급을 요청하며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간접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건설사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등을 통해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

주식회사설립절차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 [내부링크]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해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채무 등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지 않고, 주식 인수가액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나 합병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를 가장 선호하십니다. 지분 분배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추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성장할 경우 상장회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설립을 고민하시면서 주식회사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설립 방법을 결정하고 설립 방법에 따라 주식 인수 등을 진.......

영업양수도 권리금 분쟁이 생기기 쉬운 사안 [내부링크]

영업양수도란 영업양도와 영업양수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기나 재산 등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이 동일한 형태로 이전되면서 모든 권리 및 법률적 지위 역시 그대로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영업양수도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양도인은 영업을 양수인에게 넘긴 이후에는 10년간 동일 및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질 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일정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양도되는 사업체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권리금 액수가 더욱 커지기 마련인데요. 양수인 입.......

사기공모죄 몰랐어도 처벌되는 범죄 [내부링크]

사기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기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때의 이익이란 재산상의 이익뿐 아니라 노무 등 다른 형태의 이익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기 행위.......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빠짐없이 챙겨 받는 법 [내부링크]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이 시행되곤 합니다. 각자의 입장과 사정에 따라 재개발이 ‘호재’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난감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가운데에서는 재개발 때문에 곤란함을 겪게 되시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던 상황이라면 추후 보다 이익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며 쌓아온 시스템이나 인지도, 고객층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순식간에 잃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영업손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재개발.......

손해배상 내용증명 알고 보내야 하는 핵심 [내부링크]

상대방에 의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 회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에 치인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다면 합의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손해배상 금액이 클수록 대립이 첨예해지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소송을 더욱 원활하게 이끌어가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스톡옵션행사 벤처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내부링크]

스톡옵션은 사실상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직원들이 당장의 경제적 보상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급 인력인 직원들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며 내실을 다져나가야 하고, 기술 유출 등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붙잡을 수 있을만한 요소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은 쉽게 말해서 기업의 임직원에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게 되면 추후 회사가 성장해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이를 매도해 차익을 볼 수 있습.......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경영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법 [내부링크]

C방송사의 사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당선자를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자와 관련해 결탁 및 담합이 진행된 정황이 있고, 금품 제공 역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과 선거윤리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선자가 신임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C방송사의 사장 당선자 측은 ‘그러한 추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하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과 가처분의 차이 위 사례와 같이 경영권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은 기업 내.......

기업구조조정자문 분쟁 최소화가 관건 [내부링크]

기업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졌거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 또는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한 시점에는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은 단순히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이 있는 한편 기업이 보다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 입장에서 적절히 고려해야 할 사항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적절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이나 세금 문제에 관한 검토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반된 입장 [내부링크]

사해행위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사해행위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B가 이를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때 B가 본인의 재산 대부분을 C에게 매도하거나 양도했다면 B에게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지게 된다. 이 경우 A는 소송 등을 한다고 해도 B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만다. 이때 A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의 원고는 A, 피고는 C가 된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

스타트업 M&A 섣부른 진행의 위험성 [내부링크]

과거에는 M&A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 간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에 대해 관심이 쏠리면서, 스타트업 M&A가 점차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M&A란 기업합병(merger)과 기업인수(acquisition)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업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권리 및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기업인수란 다른 기업의 주식을 상당량 취득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M&A라고 하더라도 확인 및 준수해야 할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스타트업 M&A의 특징 스타트업 M&A의.......

지금 즉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내부링크]

법무법인 안세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이버톡톡으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하여 지금 바로 무료로 상담해보세요!

공사소음손해배상 가림막 설치했어도 책임있는 이유 [내부링크]

지난 2014년, 대우건설은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1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대우건설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아파트의 인근에는 B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던 상황이었고, 두 아파트 간 거리는 20m 가량이었습니다. 거리가 가깝다 보니 A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B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는데요. 대우건설 측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 차단 가림막을 8m높이로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B아파트의 주민들은 ‘소음피해가 심각하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B아.......

무고죄성립요건 성범죄가 무혐의였다면? [내부링크]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란 허위신고를 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타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덮어 씌워서 처벌을 받도록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고죄성립요건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A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해 B를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B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B측에서 A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자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안에 따라서 무고죄 고소가 불가.......

머지포인트 고소 변호사가 본 민형사상 책임소재 [내부링크]

머지포인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서비스를 제공했던 머지포인트가 돌연 판매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용자와 사용처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목록을 공유하며 ‘남은 포인트를 털어버리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머지포인트 본사가 정산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업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머지포인트 결제를 받아주었고, 이 때문에 하루 동안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매출액을 머지포인트로 받은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인트 사용자들은 ‘내 돈 주고 산 포.......

보상금증액소송 내 땅의 가치 제대로 인정받기 [내부링크]

국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관공서나 산업단지, 주택 등 필요 시설을 건설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토지’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주체인 국가 및 공공기관은 해당 사업 부지에 속하는 사유지를 매수하는 형태로 토지수용을 진행합니다. 이때 수용의 대가로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사업 시행자 측에서 제시하는 보상금 액수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보상금 액수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거치며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투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쳤.......

공사대금유치권 행사하는 정확한 방법 [내부링크]

유치권 행사 중 길을 걷다 보면 비어 있는 건물 옆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쓰인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채로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이 방치되는 일도 상당히 흔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인지, 해당 건물 자체를 소유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건물이 아니라 ‘변제’를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특정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 등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다면 유치권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점유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유.......

하도급법위반 예상보다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사안 [내부링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 건설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건설사는 2017년, 하도급계약을 맺고 A업체에게 설비공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S건설사가 하도급대급 4천여만 원에 연리 15%가량의 지연이자를 더해 A업체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S건설사 측은 2017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급법위반 위의 사례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대여금민사소송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할 때 [내부링크]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처음 몇 번은 구두로 채무상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 법의 힘을 빌려 강제로라도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여금민사소송입니다. 대여금민사소송의 정식 명칭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인데요, 빌려준 돈을 돌려줄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소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액수가 소액인 경우라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보다는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여금 액수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는 혼자 힘으.......

스타트업법률자문 합리적 경영을 위한 안전장치 [내부링크]

스타트업이란 설립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사업 아이템의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 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 아이템은 대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해 ‘창업자금확보의 어려움’을 장애요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49.1%에 달할 정도로 다수의 스타트업이 자금 지원 및 확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스타트업을 제대로 경영해 나가기 위.......

외국기업투자자문 규제와 이슈 파악이 최우선 [내부링크]

‘글로벌’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라 간 거리가 가까워진 시대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변함이 없지만, 기술의 발달 덕분에 소통이 용이해진 것은 물론이고 국경을 넘어서 직접적인 투자와 영업활동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 역시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기업이 한국 내 지사 설치를 고려하기도 하고, 주식 매수 등을 통해 직접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일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절차 및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황에 알맞은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외국기업이 현지법.......

잔여지보상 아는 만큼 받는 법 [내부링크]

지난 2014년, 경기도 구리시와 포천시를 잇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 토지보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토지에 대해 수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 측은 수용되는 토지의 면적과 지장물 등을 바탕으로 계산해 토지소유자 측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해야 하는데요, 이때 실제로 고속도로 면적에 포함되는 토지뿐 아니라, ‘잔여지’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가지고 있는 땅의 한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경우, A씨는 해당 땅을 가치있게 사용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집니다. A씨의 땅 한가운데로 도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땅의 나머지 부분에 건물.......

하자보수손해배상 받을 수 없는 상황 [내부링크]

빌라나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지으면 건물 내의 각 호실을 분양하게 됩니다. 주택을 분양받아 새롭게 입주한 사람들은 새 집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생각에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 분양을 받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깨끗하고 튼튼하게 지어져있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자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이고, 분양도 최근에 이뤄진 상황이라면 해당 주책을 시공한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의 안전 등에 영향을 줄 수.......

토지수용환매권 잃어버린 내 땅 찾기 [내부링크]

2021년 7월, 토지환매권과 관련하여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충남 천안시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지난 1999년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용지 외 지역에서 토지수용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0년에 해당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진입로 설치를 위해 수용되었던 토지의 경우,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소유자들이 ‘토지수용환매권’을 행사해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천안시 측은 이를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지게 되.......

중구변호사 법무법인 안세가 제안하는 전문적 법률상담 [내부링크]

중구변호사 법무법인 안세입니다. 소송은 각자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원치 않는 손해를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손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일도 많기에 소송 초기부터 알맞은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알맞게 밟아 나가야 합니다. 중구변호사 법무법인 안세는 부동산, 건설, 금융과 공정거래같은 민사사건에서부터 성범죄 및 사기, 폭행, 중과실 교통사고, 마약, 횡령, 학교폭력 등 형사사건과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에 이르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