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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honyjeigarcia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83건입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을 줄이니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2020년 내내 계속됐죠.이에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한 사실, 우리 이웃님들은 모두 알고 계시죠?일시적으로 인상된 소득공제율 보러가기소득공제율 80%? 돈 쓴 만큼 세금혜택 받는다카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카드 소득공제율이...blog.naver.com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내부링크]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 (신고개요)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1월 18일(월)부터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

2021년 지원대상 확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내부링크]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근무할 환경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하여, 중소기업은 일할 근로자가 없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정부는 신중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우선.......

Wages or Other Employment Conditions [내부링크]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ion An employer must not discriminate against a foreign worker on the basis of his/her status as a foreign worker (Article 22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Contract In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Form An employer who intends to employ a foreign worker must enter into an employment contract in a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form. In case of violation, such employer wi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00,000 won (Article 9 Section 1 and Article 32 Section 1 Subsection 1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지원 [내부링크]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지원 - 고용보험료 3년간 지원…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산재보험료 최대 50%지원, 지원기간 확대(2년→3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주어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도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Employment support [내부링크]

Vocation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Vocation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are entitled to receiv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necessary for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etc. required for improving their language communication skills, as well as programs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regional enviro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migrants by marriage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Employment connection and educ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

Childcare(Multicultural famillies) [내부링크]

Care for children who ar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Care for children who ar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Neither the state nor local government is permitted to discriminat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of any multicultural family in provid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s for children and juveniles.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under 18 years of age are entitled to receive support for preschool care and education services to develop language skills and the assistance necessary for improving their lin.......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내부링크]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0일(수)부터 3월 2일(화)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기준 확대 > 그 간의 다.......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내부링크]

1.권리보호요청 제도는?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2.권리보호요청 이렇게 하세요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3.권리보호요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출처]국세청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고충민원의 정의와 주요사례 등 [내부링크]

고충민원 처리제도고충민원이란?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고충민원 처리제도란?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고충민원 처리대상납세.......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하기 [세. 줄 연말정산]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혼란을 경험한 분들 많으시죠?너무너무 헷갈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어떻게 차감해야 하는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드립니다.지출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보상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제외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합니다.예를 들어 2020년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에서 보상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지난해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부링크]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

2021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내부링크]

2021년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한 사업별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게시물을 보시고 참여하고 싶은 일자리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출처]고용노동부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새집인데 월세부담 없이! 신축 공공주택 전세형으로 공급합니다 [내부링크]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 [내부링크]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 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

I've been away too long-George Baker [내부링크]

https://youtu.be/H0FgiLabUHk

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 [내부링크]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이에 따라 현장.......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내부링크]

※당초 3천 명→1만 명으로 교육인원 확대…27일부터 추가신청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종전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21.1～)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내부링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번호를 클릭하시면 보충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 소요기간은 사업규모 및 보상여건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협의보상 및 재결소요기간은 사업구역 면적, 보상 건수 등에 따라 다소 연장될 수 있으며, 수용 또는 이의재결을 통한 재평가를 받으실 경우, 반드시 보상금이 증액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출처]K water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손실보상의 종류 및 기준 [내부링크]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미추천 또는 어느 한 쪽 미추천시에는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손실보상의 종류토지, 건축물, 수목(과수․입목), 분묘, 영업, 축산업, 농업,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토지보상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내부링크]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etc.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regarding cultural diversit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ndeavor to take measures such as for the education, publicity, and correction of unreasonable institutions, etc. to ensure that Koreans and foreign residents in Korea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s history, culture, and institutions (Article 18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are entitled to receive education, information, and couns.......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물길 열린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 [내부링크]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영상회의실 간 영상회의로 개최※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및 경과 >지난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내부링크]

친권의 의의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내부링크]

양육권의 의의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내부링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

입양의 개념 등 [내부링크]

입양의 개념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입양제도의 의의 입양제도의 의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입양 시 적용 되는 주요 법령 [내부링크]

입양 시 적용 되는 주요 법령 민법 「민법」에 따른 입양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으로 일반양자 입양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두 가지 입양을 할 때의 요건, 효력,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같이 양친의 완전한 친생자가 됩니다.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순항 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절차 단축 [내부링크]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시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 국토부는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

복지부, 설명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한다 [내부링크]

복지부, 설명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한다- 추모관 꾸미기, 차례상차림(지방쓰기), 헌화/분향, 가족·친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공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작년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21.1.18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년 추석명절 기간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230,552명)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능을 개선.......

산지전용허가 [내부링크]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의 개념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내부링크]

청구방법직접방문 또는 FAX이용 : 인사과(fax 211-3519)에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받기) 제출인터넷 창구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접속 → 정보공개창구 → 정보공개청구구술신청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후 접수[출처]경상남도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정보공개 방법 [내부링크]

공개원칙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공개방법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내부링크]

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도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판단(안전행정부 행정제도과-1861(2012.05.03)호)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원 정보생산기관을 상대로 제3자 의견 청취)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출처]경상남도.......

불복구제절차 [내부링크]

이의신청신청권자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신청기간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신청방법「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행정심판청구청구권자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청구기간 및 방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정보공개제도란? [내부링크]

정의청구대상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청구권자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법인·단체(사법상의 사단·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등)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내부링크]

1. 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까요?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 설립 전에 판단할 사항 1)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법인 설립/운영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내부링크]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소득하위 70% 이하 지원*'21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2만 원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출처]보건복지부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2021년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립니다! [내부링크]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운영하며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2021년 말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스마트폰에서 쓱- 스마트폰 하나로 딱-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SINCE 1968 점점 더 편해지는 신분증1968년 종이 →2003년 플라스틱→2021년 모바일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준비합니다.2021년 연말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모바일 공무원증을 운영하며 기술 보관과 검증을 거친 후 2021년 말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충분한 검증을 거쳐 차질 없이안정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출처]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졸채용 확대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내부링크]

공기업,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담당자 등 대상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은 고졸채용과 관련하여 기관별 고졸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직업계고 인력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고졸채용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등(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2020.12.)- 이를 위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함께 ‘고졸 적합직무’를 중심으로 고졸채용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현장 실습조.......

경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연장’ [내부링크]

- 겨울철 전파력,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 존재 등 고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유지- (카페)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식당과 형평성 문제 해소-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부대시설 운영허용(식당·카페 50% 이용 등)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일부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확진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

경상남도 일자리 사업(2021년 창녕형 스마트일자리사업) [내부링크]

[출처]경상남도 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내부링크]

비자발급인정서란 비자발급인정서의 개념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발급기간을 줄이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초청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

외국 락밴드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빠르고 손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비자발급인정서 사례) [내부링크]

예술흥행(E-6) 비자 등과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의 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그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실무상 외국인의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은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대리하여 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비자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 취소..판례 [내부링크]

[출처]법제처 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 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내부링크]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7일,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약 3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장 예찰·검사 중 H5형 항원이 검출(1.17)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전북 김제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집중 소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면서 난방비 아끼는 방법 4 [내부링크]

와라 추위!! 와라 난방비!!집에서 따뜻하게 보내는난방비 절약 꿀팁 4 난방비는 DOWN ↓온도는 UP ↑따수운 겨울 보내세요 [출처]국토교통부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③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면적이란 [내부링크]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통사찰 :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

2021년 제12기 SW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모집 [내부링크]

신축년 소의 해에 최고급 소프트웨어(이하 ‘SW’) 인재를 양성하는 ‘SW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할 소처럼 근면성실한 연수생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은 2021년도 ‘제12기 SW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할 연수생 150명을 1월 18일(월)부터 2월 18일(목)까지 모집한다. ㅇ SW마에스트로는 SW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과 심화학습을 통해 기술역량과 창의력을 갖춘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며,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까지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4개를 포함하여 110개 수료생 스타트업이 왕성히 활동 중이다. 연수.......

환경산업에 4천억 원 융자,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전환 유도 [내부링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하여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2021년 1분기 기준 1%)로 지원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천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천억 원)로 구분하여 운영된다.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

택배기사를 위한 정부의 과로방지 대책안 [내부링크]

코로나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택배 주문하는 일이 많아졌죠!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물량이 2016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택배 물동량은 2억 9300여개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3% 증가했습니다.그러나 택배기사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6% 증가하는데 그쳐, 현재 기사 한 명이 하루에 대략 25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은 올해 처음 나타난 문제는 아니며, 택배기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택배기사들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임금노동자에서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업체와의 고용관계를 전환하게 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금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척척박사와 함께하는#노동법상담소코로나로 직장을 잃었어요 ㅠㅠ고용보험 가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실업(구직)급여 지급 요건에 부합하고 이직확인서가 있다면#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년 12월 20일부터 #예술인고용보험 이 도입되어예술인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용부 #노동부 #고용보험[출처] [노동법상담소] 고용보험 가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작성자 고용노동부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Cert.......

쉽게 알아보는 산재보험 오해와 진실.zip! [내부링크]

산재보험 오해와 진실.zip희망누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혹시 주변에서 산재보험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희망누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아직도 산재보험에 대하여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오늘은 잘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에 대하여 오해를 풀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Q. 일주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부상은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많은 분들이 산재처리를 하려면 입원을 요하는 큰 부상이나 질병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상이 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 지급 [내부링크]

[공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사흘간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 지급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13일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을 지급(14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습니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사흘간 누적 신청률은 85%로 새희망자금때 71%보다 14%p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일차별 지급실적 >13일에 26.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9.5%)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3,298억원을 지급했습니다.13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12.3만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

내달 1~14일 설 특별 방역기간…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내부링크]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내부링크]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1.3.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 목록으로 법령명, 시행내용, 시행일 정보를 제공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1월 21일 시행 ㅇ 허위신고.......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내부링크]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27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거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정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신규 사업자는 갖출 수 없는 과거 실적을 지정·위탁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27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의 대통령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단체비자의 발급 [내부링크]

단체비자란단체비자의 개념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단체비자의 발급 실무상, 단체비자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국적을 가진 최소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

Group Visa Issuance [내부링크]

What is a Group Visa? Concept of group visa-The term "group visa" means a visa that may be issued by the head of a Korean diplomatic mission abroa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mbassies, legations, representative offices, consulate generals and consulates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a diplomatic mission, a group for international events, a group on a school excursion, or other similar groups of tourists intend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same vessel, aircraft, train, automobile, or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Article 11(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

San Francisco -Scott Mckenzie [내부링크]

https://youtu.be/7I0vkKy504U

[Zoom in 정책] 선정기준액 인상 및 최대 지급액 확대! 달라진 2021년 기초연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기초연금이란?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무엇이 바뀌었나요?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0년 236.8만 원에서 ’21년 270.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②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지원 조건이나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선정기준액이란?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으로 매년 12월 말 확정.*노인가.......

[Zoom in 정책]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내부링크]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시행일 : 2021년 1월 1일기획재정부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시행일 : 2021년 3월 25일금융위원회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大 판매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시행일 : 2021년교육부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1·2·3학.......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잊지 마세요~ [내부링크]

법인은 1월 25일, 개인은 2월 25일까지!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보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장님 모두 주목해주세요~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주세요.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이번 신고부터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보이는 ARS.......

국가기술자격을 모바일로 제공! 대국민 서비스 한단계 도약!! [내부링크]

"고용부-네이버.카카오-인력공단.대한상의" 업무협약 체결자격증 모바일 발급 및 디지털 서비스로 활용기회 확대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취업이나 자격 증명 시 손쉽게 이용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15.(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및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 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내부링크]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22.(금)부터,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25.(월)부터 신청 → 2월 말경 지원금 지급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내부링크]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내부링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기여 통·번역 인력채용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및 주체적 역량 강화서비스 대상1) 지원대상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2) 선정기준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 신청시 지원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내부링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이주배경청소년의 초기적응지원, 상담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서비스 대상1) 지원대상이주배경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2) 선정기준무료지원(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단, 상시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음서비스 내용이주배경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 레인보우스쿨 운영(전국 23개소, 전일제·시간제 등)이주배경청소년 진로 지원 : 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잡아라탈북청소년 적응 및 자립 지원 : 비교문화체험학습(연 4.......

Lady- Kenny Rogers [내부링크]

https://youtu.be/Pq96IgKLf_k

군인 할인요금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내부링크]

1월 12일 KT 군인할인요금제, 1월 15일 SKT 군입대 장기일시정지 등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A신병은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가지고 입대를 한 이후 군인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나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행정안전부와 병무청·KT·SKT는 통신사 앱 SKT '이니셜', KT ‘페이퍼리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지갑 기능에서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간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KT 군인할인요금제를 가입하고자 하는 군인은 1월 12일부터는 대리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고객센.......

일본의 취업훈련 [내부링크]

일본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헬로워크’라는 직업소개소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업을 개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취업훈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일본의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公共職業訓練)이라고 불립니다. 공공직업훈련은 보통직업훈련과 고도직업훈련으로 나뉩니다. 두 직업훈련 모두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직업훈련 대상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은 그 대상에 의해서 크게 2개의 제도가 적용되어 유인물에 대한 요금을 제외하고 무료로.......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4,217대]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14,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첫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11,609대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1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

세금·청약·임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7 [내부링크]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4)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담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6)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조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7) 전월세 신고제 시행출처: 국토교통부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 Certified Adminiatrative Attorneys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내부링크]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습니다.[1]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됩니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

주택부터 금융지원까지!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6 [내부링크]

청년 주거지원 정책 모음.zip청년 주거지원 정책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드림!지방에서 근무하다 서울로 발령이 난 청년 박 씨는 집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거주지를 찾는 일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동료인 김 씨가 알려줍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청년 주거지원 방안에는 주거시설공급(주거지원 정책)과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청년 주거지원(공급) 정책 모음①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젊.......

[세. 줄 연말정산] 전세대출 있다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받아요! [내부링크]

“자가를 전세로 내놓고 따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계획 중인데, 만약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한다면 무주택자로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세대출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연말정산할 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 보증금 등을 차입한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등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그것이 주.......

세무서가 무인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왜 그럴까? [내부링크]

지난해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교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은행 업무마저도 비대면이 익숙해졌는데요. 이러한 비대면 바람이 세무서에도 불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128개 세무서에서 카드수납기를 활용한 무인수납창구를 전면 운영한다고 해요. 국세청은 왜 그럴까요?무인수납창구, 모두가 좋아해요!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서 무인수납창구를 운영하기 전, 약 10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진행했어요. 작년 1월 2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들의 세금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인수납창구 시범 운영을 발표했죠. 그 후 2월 3일부터 서울·중부·대구지.......

2021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세요! [내부링크]

청년들이 모여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세요!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지역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사업 개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사업참여자 모집]지역별 청년공동체 선발 일정이나 문의처는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출처:행정안전부행정사 합동사무소 애드원ADWON Certified Administrative Attorneys

Visa Extention [내부링크]

Basic Principles of Visa Extension Permission to extend visa-Every alien who intends to continue to stay in excess of the permitted period of stay must obtain permission to extend his/her visa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mitted period of stay (Article 25 of the Immigration Act). Reasons for extending visa-A head of the Immigration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service”), a head of an immigration off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office”), or a head of an immigration branch off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b.......

2021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내부링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 신속 추진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1.19.∼2.14. 의미,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

California Dreaming -Suzan Wong [내부링크]

https://youtu.be/dPH_D9ji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