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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우선심사 제도 (신속 심사, 조기 등록)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은 심사 청구가 있어야만 심사를 하고 그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대체로 출원에 대해 조기에 심사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심사를 늦추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시간을 갖고 관련 기술이나 자신의 상황 또는 경쟁업자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핀 후에 심사받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이 어느 출원을 먼저 심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순에 따릅니다. 출원일이 늦더라도 심사 청구일이 빠른 출원이 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우선심사 신청이 있을 때 해당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심사 순서는 심사청구 순에 따른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에 대한 1차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14~19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우선심사를 받으면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대략 3개월(전문선행기술조사기관 route의 경우는 6~8개월) 정

상호, 상표, 서비스표 (권리 등록·등기, 보호·침해, 저촉·충돌) [내부링크]

상호(商號, trade name)는 상인 또는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업무표장 출원·등록 (요건, 절차, 비용) [내부링크]

‘상표’ 외에 ‘업무표장’도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데, 업무표장이란 비영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업...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Unitary Patent & Unified Patent Court) [내부링크]

유럽특허청(EPO)의 심사를 받아 특허성을 인정받은 출원에 대해서는 유럽 각국에서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복수의 국가에서 유효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지만, 특허가 각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특허권자가 아래의 2가지 중의 하나를 해야 합니다. i) EPO에 단일특허를 신청(유럽특허 부여일로부터 1개월 내) ii) 각국별 특허 유효화 절차 수행 (유럽특허 부여일로부터 최소 3개월 내) * 각국별 유럽특허 유효화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aokw/2215755497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럽 단일특허 (Unitary Patent) 유럽 단일특허 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 제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것과 병존합니다. 단일특허 취득을 위한 출원과 심사 절차는 전통적 유럽특허와 동일하며, 다만 EPO에 유럽특허를 등록한 후에 특허권자가 단일특허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classic) 특허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57. 주지상표·저명상표 보호 (출원·등록, 침해) [내부링크]

주지상표나 저명상표와 같은 유명 상표는 법에 의해 일반상표보다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주지상표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상표입니다. 저명상표란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상표를 말하며, 주지상표 이상으로 보호됩니다.상표법은 주지상표가 등록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하고, 또한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았더라도, 주지상표의 소유자가 자기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선사용권)를 인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등록 취소) [내부링크]

상표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통하여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

상표 조기 등록 (출원 우선심사, 신속 심사) [내부링크]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빠른 심사와 조속한 상표등록을 원한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54. 상표의 지정상품 유사(동일·유사 판단기준, 유사군코드) [내부링크]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표장)가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표장)와 동일·유사하면서 지정상품들마저 동일·유사하면 출원상표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가 등록된 후,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이나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핵심적 사항입니다.동일·유사 판단은 상품과 상품, 서비스업과 서비스업, 및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도 필요합니다.*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표장의 칭호·호칭, 외관, 관념·의미 기준)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aokw/222050704324를 보세요.1. 상.......

디자인 조기 등록 (우선심사, 신속 심사, 일부심사등록출원) [내부링크]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여 조속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선심사 제도와 일부심사등록출원 제...

40. 직무발명 (종업원 특허권, 정당한 보상) [내부링크]

발명은 원시적으로 발명자의 것입니다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 직업상 발명을 했다면, 회사도 그 발명으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을 보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여, 직원의 발명은 회사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회사가 발명을 실시하여 큰 수익을 올렸을 때, 발명자에게 급여를 준 것으로 끝낸다면, 회사가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직원과 회사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데,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은 그러한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직무발명의 요건"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

디자인출원 준비물(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내부링크]

디자인 등록을 하려면 특허청에 디자인출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이 디자인 등록요건을...

특허출원 준비물(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내부링크]

특허등록을 하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이 특허등록요건을 갖추었...

상표출원(등록신청) 준비물 [내부링크]

상표(브랜드,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그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상표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이 무...

선택발명 (신규성, 진보성, 특허성) [내부링크]

선택발명이란? 선택발명이란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기술이 공지된 상태에서 그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

임시명세서 특허출원 (가출원, 임시출원) [내부링크]

임시명세서 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면서 통상적 서식에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출원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통상적 특허출원을 할 때는 출원서에는 명세서(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포함),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세서 중의 ‘발명의 설명’란에 기재할 사항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논문 등의 연구 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 출원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청구범위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할 때에도 어떤 형식적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즉, 논문·연구노트 등을 정해진 명세서의 서식에 맞추어 재작성할 필요없이 그대로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이 해당 발명에 대한 빠른 출원일을 확보해 선출원 지위를 빠르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로는 특허심사를 받지 못하므로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

45. 파라미터발명 (신규성, 진보성, 특허성) [내부링크]

파라미터발명이란?특허의 청구범위에 발명에 대해 기재할 때,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파라미터)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발명을 파라미터 발명이라고 합니다(특허법원 2017허3720)파라미터는 3가지 유형, 즉 기본파라미터, 유도파라미터, 창작파라미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기본파라미터란 재료의 구조 또는 구성을 직접적·일의적으로 규정하는 파라미터이며, 예를 들면, 결정입경, 밀도, 기공율, 표면조도, 분자량, 비표면적 등이 있습니다.유도파라미터는 재료의 구조 또는 구성에서 파생하는 특성(효과)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파라미.......

상표 출원·등록 (등록요건, 심사 절차, 비용) [내부링크]

상표(브랜드,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한 상표권이 발생하고 10년이 될 때마다...

상호와 상표 (보호·침해, 저촉·충돌) [내부링크]

상호(商號, trade name)는 상인 또는 사업자(법인 등)가 자신의 영업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으...

53. 미등록 상품형태 디자인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내부링크]

상품의 형태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하면 최대 20년간 존속하는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타인이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됩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신규성 및 창작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디자인은 등록 될 수 없습니다.* 디자인 출원·등록 (심사절차, 등록요건, 디자인 비용): https://blog.naver.com/aokw/222045981675상품의 형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에 의해서도 보호되는데, 디자인보호법과는 다르게 디자인 등록 없이 보호하며, 보호기간은.......

51. 캐릭터 디자인 보호(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 [내부링크]

캐릭터란 만화·TV·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물건 등의 특징·명칭·성격·도안·동작 등을 말합니다(서울고법 99나23521 판결). 뽀로로, 펭수, 아기공룡 둘리, 기관차 토마스, 미키마우스, 카카오프렌즈 등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보호하는 주된 수단으로는 1) 저작권, 2) 상표권, 3) 디자인권, 4)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캐릭터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55.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등록 취소) [내부링크]

상표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통하여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무효심판은 해당 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경우에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면 그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애초부터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취소심판은 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등록 되었지만, 등록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취소사유에 따라 상표권은 취소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소멸됩니다.* 무효는 상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46. 상표 출원·등록 (등록요건, 심사 절차, 비용) [내부링크]

상표(브랜드,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한 상표권이 발생하고 10년이 될 때마...

56. 상호와 상표 (보호·침해, 저촉·충돌) [내부링크]

상호(商號, trade name)는 상인 또는 사업자(법인 등)가 자신의 영업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인적(人的) 표지(標識)로서의 특징을 갖고, 아울러 자신의 상행위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입니다.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기호나 도형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상호입니다.현대자동차의 '소나타', '그렌저'는 상표입니다. 상표(trademark)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상표는 통상적으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뤄지는데, 그 외에 소리, .......

48.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표장의 칭호·호칭, 외관, 관념·의미 기준) [내부링크]

상표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가 등록된 후,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표의 등록성 판단과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핵심적 사항입니다.상표의 『동일』이라 함은 구성요소가 문자 그대로 동일한 ‘물리적 동일’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 동일’까지 포함합니다. 『실질적 동일』은 『동일성』이라고도 합니다.『상표의 유사』라 함은 양 상표가 외관, 칭호(호칭), 관념(의미) 중 어느 한 가지 이.......

49. 성질표시 상표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록 거절) [내부링크]

식별력을 갖춘 표장(標章)이어야만 특허청에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데, 식별력(識別力, distinctiveness)이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표장의 유형은 식별력의 정도에 따라 조어(창작) 표장, 임의적 표장, 암시적 표장, 기술적 표장, 일반명칭 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어(造語) 표장= Coined Mark or Fanciful Mark * 임의적 표장 = Arbitrary Mark* 암시적 표장= Suggestive Mark* 기술적(記述的) 표장= Descriptive Mark * 일반명칭 표장= Generic Mark 조어 표장이란 표장 자체로서는 어떤 사전적 의미도 갖지 않는 표장이며, 여러 유형의 표장들 중에서 가.......

50.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식별력 없는 상표, 등록거절) [내부링크]

상표법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허락 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그런 상표는 상거래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들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식별력 없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데, 식별력(識別力, distinctiveness)이란 자신의 상품(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식별력 없는 표장 중에는 성질표시 표장(= 기술적 표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aokw/222058231.......

52. 디자인 동일·유사 판단 방법 (물품, 형상·모양·색체) [내부링크]

공지된 디자인(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허청에 출원하더라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디자인이 등록되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됩니다.이와 같이 디자인 유사 여부는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 사항입니다.디자인 유사는 i) 디자인이 적용될 물품들이 서로 동일하고 물품들의 형상·모양·색채가 유사한 경우와 ii) 물품들이 유사하고 물품들의 형상·모양·색채가 동일 또는 유사한.......

38. 유럽특허 출원·등록 (직접·Euro-PCT출원, 유럽특허청(EPO) 심사) [내부링크]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출원하여 통일된 심사를 받는 것(Route 1)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각국에 출원하여 나라별로 국내법에 따른 심사를 받는 것(Route 2)입니다.Route 1은 유럽특허조약(the 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 =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따른 유럽특허를 취득하기 길입니다. EPO의 심사를 받아 허여된 유럽특허는 유럽 각국에서 따로 심사 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각국에서 유효한 특허로 되거나 또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특허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거치면 그 나라에서 유효한 특허로 됩니다.EPC는 유럽특.......

39. 유럽특허 유효화 (validation, EPC 출원·특허 유지료, 갱신료, 연차료) [내부링크]

유럽특허란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따른 특허이고, 유럽특허청(EPO)이 심사, 등록을 담당합니다. EPO 심사를 통과해 유럽특허를 받으면 유럽 각국에서 따로 심사 받을 필요 없이 각국에서 유효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지만, 그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등록·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선택하여 국가별로 특허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해서는 "38. 유럽특허 출원·등록" https://blog.naver.com/aokw/221571797053 을 참고하십시오.유효화 요건은 나라에 따라 상이합니다. EPC 제65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유럽특허가 자국의 공.......

41. 발명자·출원인·특허권자 변경 (권리 양도·이전, 명의 추가·삭제·정정) [내부링크]

특허를 출원할 당시에 실수로 일부 발명자를 기재하지 않고 누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이 출원 후에 출원에 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출원인이 변동될 수 있고, 특허권이 발생한 후에도 특허권 소유 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특허청 기록을 바로잡아 사실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보정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출원서에서 발명자들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때에는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28조). 발명자 추가 또는 정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특허청에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용이하게 할.......

42.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이차적 고려사항 (상업적 성공 등의 고려요소) [내부링크]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을 하더라도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발명이 진보성을 갖춘 것인지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보성 일반에 관해서는 "5.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https://blog.naver.com/aokw/221364417191 을 참고하십시오.)이 밖에 이차적 고려사항이 있는데, 상업적.......

43. 선택발명 (신규성, 진보성, 특허성) [내부링크]

선택발명이란?선택발명이란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기술이 공지된 상태에서 그 상위개념에 포함된 하위개념들 중의 일부를 선택한 것에 특징이 있는 발명입니다. 판례는 "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4후1631)상위개념 A라는 물질이 두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A의 하위개념으로서 a1, a2, a3, a4, a5, a6, a7 ············ a19, a20이 있을 때, 누군가가 두통치료제로서 a6를 선택하여 특허출원을 한다면 선택발명의 문제로 됩니다.일반 발명이 열린 바다.......

44. 수치한정발명 (신규성, 진보성, 특허성) [내부링크]

수치한정발명이란?‘수치한정발명’이란 그 구성의 일부가 수량적으로 표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특허의 청구범위에서 발명을 표현할 때 “직경이 5~100mm이고 길이는 5~100mm인 파이프”, “PVC 수지 100중량부, 가소제 60 내지 100중량부”, “경사각도 θ는 10≤θ≤45” 등과 같은 수치를 사용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 수치한정발명은 수치 한정의 대상에 따라 1) 치수, 조성, 온도, 압력, 시간 등과 같이 어떤 기술적 대상을 수치 값으로 특정하는 데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하나 이상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발명, 2) 발명자가 자기의 발명을 표현하기 위하여 창출한 기술적 변수(파라미터)의 수치 값을 규정.......

47. 디자인 출원·등록 (심사절차, 등록요건, 비용) [내부링크]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으려면 특허청에 출원하여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에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디자인은 시각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

33. 특허 비용 (국내·해외 출원비용·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특허료, 연차료) [내부링크]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지불해야 하는 특허 관련 비용은 크게 2가지로서,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입니다. 1. 관납료 관납료는 특허청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특허출원을 하여 등록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주요 관납료는 1) 출원료, 2) 심사청구료, 3) 등록료입니다. 특허등록 후에도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 매년 연차료(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료, 특허등록료, 연차료는 청구항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정확한 관납료 금액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검색해보세요). 출원료우선권주장 신청료, 심사청구료, 우.......

26.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소극적 심판, 특허침해 여부 판단 절차) [내부링크]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타인이 실시하는 기술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지, 또는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장래에 사용하려는 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공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을 때, 법원의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가 있는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은 대상기술(예: 침해혐의기술)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이 담당합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심판과 제3자(이해관계인)가 청구하는 소극적 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A가 있고 제3자가 생산하는 물건 B가.......

27. 특허 무효심판 (청구 요건, 절차 진행) [내부링크]

특허무효심판이란?특허는 엄격한 특허청 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해서 부여되지만, 심사가 완전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에 특허가 잘못 부여되기도 합니다. 하자 있는 특허에 기한 침해소송 제기 등의 특허권 행사는 산업 발달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일으킵니다.특허무효심판은 하자 있는 특허를 무효화하는 절차로서,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이 담당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청구인이라고 하고 무효심판을 당한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예: 경쟁업자)이 자신의 사업에 장애가 될 듯한 특허를 탐지하여 이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청구할 수도.......

28.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요건, 절차진행) [내부링크]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출원인이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이에 수긍하지 않고 특허 받는 절차를 계속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수긍하는 경우라도 출원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범위에 복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한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자체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수의 청구항들 중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을 때, 문제 있는 청구항들을 수정 또는 삭제하면 출원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

29. 특허 취소신청 제도 (요건, 절차 진행, 효과) [내부링크]

특허 취소신청 제도란?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발명에 잘못하여 특허가 부여된 경우, 이를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특허가 부여된 후로부터 일정 기간(특허등록공고일 후 6개월) 내에 특허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특허를 검토하여 하자 있는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취소 신청은 일반공중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익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허가 취소되면,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특허가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된 경우와 같습니다. 취소 신청의 결.......

34.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3자 정보제공, 부실 특허 방지) [내부링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을 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특허취소신청이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후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가급적 사전에 부실 특허의 발생을 저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자에 의한 정보 제공이 그러한 사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특허법은 누구든지 특정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 제공은 자연인이나 법인 누구라도 할 수.......

35. 공동발명, 공동출원 (공유특허권 유의점, 행사 제한) [내부링크]

발명은 1인의 발명자가 하기도 하지만, 2인 이상이 협력하여 하기도 합니다. 발명자가 복수인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발명자는 아니지만, 타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받는다든가 하여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권리 행사나 처분 등을 할 때, 권리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우리나라 특허법은 공동발명 및 특허권 공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36. 출원 우선심사 제도 (특허·디자인·상표 조기심사, 빠른 심사) [내부링크]

I.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 우선심사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은 심사 청구가 있어야만 심사를 하고 그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대체로 출원에 대해 조기에 심사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심사를 늦추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시간을 갖고 관련 기술이나 자신의 상황 또는 경쟁업자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핀 후에 심사받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이 어느 출원을 먼저 심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순에 따릅니다. 출원일이 늦더라도 심사 청구일이 빠른 출원이 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우선심사 신청이 있을 때 해당 출원을 다.......

37. 등록 지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조정) [내부링크]

특허권은 출원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로서 설정등록된 날에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날에 출원되었더라도 특허로서 등록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1년인 출원과 4년인 출원은 특허권의 존속 가능한 기간이 각각 19년과 16년으로 상이하게 됩니다.특허등록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심사청구가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출원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 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출원인이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는 데 많은 시일을 소요할 수도 있고, 출원 거절→재심사→거절결정불복심판→심결취소소송→상고와 같은 다단계를 밟는 데.......

19. 특허권의 효력 (특허 효력 제한) [내부링크]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특허침해로 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을 독점권인 것으로 미국 특허법은 배타권(right to exclude others)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타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허는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입니다. 즉, A가 특정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A가 그 발명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타인이 특허를 소유하고 있.......

20. 특허발명 실시권 (통상∙전용 실시권, 사용권, 라이선스) [내부링크]

타인의 특허발명을 합법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 실시권(라이선스)을 취득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실시하면 특허침해로 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라이선스는 '실시권'이라고 하고, 상표권에 대한 라이선스는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발명을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면 전용실시권자 스스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을 비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

2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청구범위∙청구항 해석) [내부링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청구범위는 특허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언어로써 표현한 것인데, 그 표현이 일의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 달리 어느 정도의 불명확성을 갖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석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합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

22. 특허침해의 유형 (문언침해, 균등침해, 간접침해, 특허침해 여부 판단) [내부링크]

특허침해란 권원(權原) 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이고, ‘권원’이란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합니다.특허침해에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가 있습니다.직접침해는 침해혐의 기술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all elements rule)이라고 합니다.문언적 침해는 침해혐의 기술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문자 그대로 전부 포함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균등침해는 침해혐의 기술이 특허발명 구성요소들의 일부를 그와 균등한 것으로 대체하여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간접침해는 침해혐의 기술.......

23.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항변 (권리남용, 자유기술, 피고의 방어 방법) [내부링크]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의 기술이 특허기술과는 다르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침해 부인’을 할 수도 있고, 그와 달리 특허권자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부인’과 ‘항변’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부인'은 특허권자의 주장사실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또는 특허권자의 주장사실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항변'은 침해혐의자가 스스로 입증책임을 지는, 특허권자의 주장사실과 양립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를 부.......

24. 특허권 소진론, 진정상품 병행수입 [내부링크]

특허권 소진론(Patent Exhaustion Doctrine, 特許權消盡論)은 특허품이 특허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유통된 후에는 해당 제품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품인 커피메이커가 있을 때, A가 커피메이커를 적법하게 구매한 후에 이를 B에게 되팔고, B가 C에게 다시 양도하여 C가 그 커피메이커를 사용하여 커피를 만들어 파는 경우, A가 커피메이커를 구매한 순간 특허권은 소진되므로, B 또는 C의 행위는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즉, 최초의 적법한 유통 단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면 최초의 적법한 유통 후에도 특허품이 유통되거나 사용될.......

25.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침해금지, 손해배상, 침해죄) [내부링크]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수단, 형사적 구제수단, 행정적 구제수단이 있습니다.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이 있습니다.형사적 구제수단으로서는 특허침해죄가 있습니다.참고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죄는 없고, 반면 특허 침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글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연락 주세요. ^^ 오규환 변리사, 미국변호사(NC) 리제특허법률사무소 전화: 02-6925-0411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

30.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소프트웨어 발명, SW 발명) [내부링크]

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발명이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이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의 문제는 특허법 규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게 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논쟁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1972년 Gottschalk v. Benson 사건에서 수학적 알고리즘을 포함한 프로그램 발명은 수식과 같이 인간의 정신 활동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981년 Diamond v. Diehr 판결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31. 영업방법 특허 (비즈니스모델 발명, BM 특허) [내부링크]

전통적으로 영업방법(business model 또는 business method)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영업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영업방법이더라도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영업방법 특허가 세간의 주목을 끈 계기는 1998년 미국연방항소법원(CAFC)이 Signature Financial Group의 다수의 뮤츄얼 펀드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관리해주는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관한 미국특허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금융 business방법에 특허가 인.......

전문가 변리사 추천∙소개 (특허 출원, 심판, 소송, 분쟁, 상담) [내부링크]

특허제도는 천재(天才)라는 불꽃에 이익(利益)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링컨).리제는 그 불의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리제가 제공하는 최적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십시오. 리제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25년간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리제는 지식재산권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기원합니다.오규환 변리사, 미국변호사(NC) 前대한변리사회 회장/ 카이스트 겸직교수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석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석사/ 미국 Cornell대학 법학석사리제특허법률사무소이메일: [email protected] / .......

32. 특허 청구범위 전략 (등록용∙특허권 행사용 청구항, 쓸모 있는∙없는 청구항) [내부링크]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될 가능성과 등록된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광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그 보호범위가 협소할수록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쉬우므로 특허 받기가 용이합니다. 특허권 행사에는 관심이 적고 특허받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라면 청구범위를 매우 좁게 작성함으로써 특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특허는 특허권자가 경쟁업자의 특허침해를 방지하거나 특허사용료(로열티)를 받고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할 때와 같이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보호범위가 협소할수록 경쟁업자가 특허침해.......

10.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방법 (청구항 유형∙형식, 독립항∙종속항 기재요건) [내부링크]

특허권은 출원인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주어지고,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경계를 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명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기술내용 중에서 출원인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또한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특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각의 표현의 의미를 둘러싸고 심하게 대립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특허법은 청구범위가 갖추어야 할 이런저런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 등록을 위한 청구범위나 특허권 행사를 위한 청구범위.......

11. 특허출원 절차 (절차상의 원칙, 특허 신청 준비) [내부링크]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인(특허 신청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9. 특허출원 서류” https://blog.naver.com/aokw/221365305972 를 참고하시고, 특허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14. 특허심사 절차” https://blog.naver.com/aokw/221366070422 를 참고하십시오.특허출원의 접수 및 처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절차 상의 원칙으로는 서면주의, 도달주의, 국어주의가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위한 준비로서는 먼저 출원할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할 필요가 있.......

12. 해외 특허출원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 파리조약) [내부링크]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를 받은 국가나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그 외국에서 특허를 획득해야 합니다.해외에 특허출원을 할 때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루트를 이용하거나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루트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PCT 루트이든 파리협약 루트이든 선출원한 한국특허출원을 근거로 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우선권 주장 여부는 출원인의 선택에.......

13. 특허 분할출원, 변경출원 [내부링크]

분할출원 분할출원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발명의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출원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출원일 소급효)분할출원이 있더라도 원출원은 존속하게 되므로 원출원과 분할출원이 병존하게 됩니다.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원출원은 분할출원의 신규성 부정, 진보성 부정, 선원확대 규정 위반의 근거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할출원과 원출원 사이에 동일(同日)출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 제2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

14. 특허심사 절차 (출원공개, 심사청구, 실체심사) [내부링크]

특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단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3년 기한 내에 심사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9. 특허출원 서류” https://blog.naver.com/aokw/221365305972 를 참고하시고, 특허출원 절차에 대해서는 “11. 특허출원 절차” https://blog.naver.com/aokw/221365601723 를 참고하십시오.* 중국, 일본, 유럽(EPO)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출원에 대.......

15. 특허출원 보정 제도 (절차 보정, 실체 보정, 보정 제한) [내부링크]

출원 보정이란 특허출원서의 방식이나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하는 절차이며, 보정에는 절차보정과 실체보정이 있습니다.절차보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어 부적합한 경우에 그 흠결을 치유하는 보정입니다.실체보정은 명세서 및 도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흠결을 치유하는 보정입니다.보정은 그 시기 및 내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보정 제한주의).절차 보정실체 보정 어느 단계에서 행하는 보정인지와 상관 없이, 명세서나 도면에 신규사항(new matt.......

16. 특허출원 재심사제도 (거절결정 불복 수단∙방법) [내부링크]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습니다.재심사는 출원을 보정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의 결과로서 재차 출원거절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출원인이 불복할 때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구할 수도 있고 재심사를 거친 후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8.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https://blog.......

17. 특허등록 및 특허료 (등록료, 연차료, 비용) [내부링크]

특허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결과로서 특허성을 인정하는 특허결정을 받았더라도 특허권 설정 등록을 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특허등록을 하려면 특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서와 최초 3년분의 연차등록료(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특허등록 후에도 특허권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특허권을 등록할 때 최초 3년분의 연차료를 납부하므로, 후속 연차료는 4년차분부터 납부하면 되고, 후속 연차료의 납부 기한은 매년 특허 등록일과 같은 날짜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특.......

18.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거절결정불복, 특허무효∙권리범위확인 절차) [내부링크]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거절결정 등)에 불복하거나 그 처분에 의해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특허무효, 권리범위확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특허심판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7조인데, 동 제1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특허심판 *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28. 특.......

9. 특허출원 서류 (출원서, 명세서, 특허신청에 필요한 서류) [내부링크]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의 창작 행위가 있으면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반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의 경우는 창작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권리 취득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려고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는 행위이고, 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법률이 정한 서류들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 절차에 대해서는 “11. 특허출원 절차” https://blog.naver.com/aokw/221365601723 를 참고하시고, 특허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14. 특허심사 절차” https://blog.naver.com/aokw/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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