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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판매 처벌 사례와 대응법 - 문신, 욕설, 위협 등으로 인해 술집, 호프집 신분증 미확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청소년 술판매 처벌 사례 중 오늘은 문신을 한 외형이나 욕설, 위협으로 인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술집, 호프집 증 일반음식점의 업주로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늙은 외형, 문신 등으로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누가 보더라도 중년 아줌마의 모습이었음에도 미성년자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사진자료를 보니 누구도 이 손님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들어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겉늙은 외모로 인해 편의점에서 아무런.......

미성년자 술 처벌(미성년자 술판매) 벌금, 영업정지 경감방법 [내부링크]

미성년자들 중 특히 수능을 끝낸 예비성인들의 마음이 풀어질대로 풀어지는 연말입니다. 술을 판매하는 일반 술집이나 치킨집, 곱창집 등의 일반음식점의 업주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하는 시기이지요. 미성년자들의 음주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연말에만 발생하는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항시 주의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술 처벌의 경감보다는 예방이!!! 당연한 말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튼튼한 외양간을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훨씬 낫지요. 그런.......

호텔, 모텔, 무인텔 등 숙박업소 미성년자 혼숙 처벌(청소년 이성혼숙) 입실 허용 영업정지 대응요령 [내부링크]

오늘도 울산의 모텔 사장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용된 것인지, 위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성인으로 확인된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입실을 허용하였는데 차후 여자손님의 가족들이 경찰과 함께 업소로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상당히 빈번한 경우로 처음부터 철저히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는 물론 혐의없음(무혐의) 처분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주변의 의미없는 정보들과 잘못된 기대감으로 처벌 경감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리셨습니다. 주변에서 전하는 잘못된 정보에 혹하지 마십시오! 지인들이 알려주는 잘못된 정보에 충분히 잘 대응할.......

청소년 술판매 처벌(청소년 주류제공) 벌금형, 술집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방 및 대응법[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청소년 술판매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한 건의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한 사건 처리 결과를 소개하며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청소년 술판매 예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건인데요, 아래의 사진은 지난 1월 3일 전남 무안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다행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징 처분은 1개월로 감경되었을 뿐 아니라 과징금으로의 전환까지 가능해져 39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형사, 행정 모든 처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전혀 신분확인이 이루어지지 않.......

미성년자 술 처벌(미성년자 주류판매) 기소유예 사례와 주점, 술집,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 행정심판 청구시 주의점 [율현 행정사] [내부링크]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단순하게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적발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라는 과도한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2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처분입니다. 영업정지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로서 이러한 처벌이 너무나도 과하다는 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함을 알지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어른들을 속이고 다니며 음주라는 못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정과 업소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는 미성년자.......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술판매 음주) 처벌 경찰조사 대응 양형자료 준비 대행은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연말에서 연초의 뒤숭숭한 분위기에 이어 설 연휴로 이어지는 이 기간동안 청소년들의 음주시도와 그에 따른 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사건이 증가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의 경우 알고도 당하는 일손부족으로 인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경우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나 친지들과 회포를 풀기 위해 오랫만에 술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술집이나 식당으로 몰려들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란스럽고 들뜬 분위기에 맞물려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다보면 아무리 주의.......

미성년자 술 처벌(미성년자 술판매 벌금액수, 영업정지 일수) 경감을 위해 필요한 것 3가지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 경감업무를 전문으로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과 함께 해온것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을 진행해오며 의뢰인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만큼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뢰인들께서 이 중차대한 처벌의 경감업무에 대한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실력을 믿고 맡겨주신 덕분입니다. 계속된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사건의 결과가 좋았던 케이스들을 정리해보니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정리해보면 지금 미성년자 술 처벌과 같은 고민을 앞둔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의 내용 미.......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청소년 민짜 담배판매) 편의점 직원 형사처벌 벌금액수, 영업정지 일수 감경 양형자료 준비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인한 처벌은 담배판매를 실제로 행한 직원에게는 형사처벌이 가해질 뿐 아니라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에게도 담배소매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중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성년자(속칭 민짜)들의 속임수나 거짓말 등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정법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지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아름다운 취지의 청소년보호법은 이들의 속임수에 속아넘어간 죄밖에 없는 기성세대에게 피눈물 나는 아픔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울하다면 적극적인 노력으로 처분.......

미성년자 주류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알바생(직원) 형사처벌(벌금형), 업주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최소화 방안 [율현 행정사] [내부링크]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업소의 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주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주가 직접 해당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그 업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직원이나 알바(아르바이트)가 직접 신분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주류를 제공했다면 해당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 검찰의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검찰의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

모텔 미성년자 혼숙(무인텔, 호텔 청소년 이성혼숙) 숙박업소 처벌 구제방안 - 숙박 예약 어플(앱)의 문제점 [내부링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사례들도 전에 없던 케이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결제나 예약 등 모든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뀌고 있다보니, 오랫동안 숙박업소를 운영해오신 연세가 지긋하신 업주분들이나 직장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사업이 모텔 등 숙박업소인 경우 야놀자, 여기어때와 같은 숙박 예약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인한 사건 사고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연세가 있으신 업주들만의 문제가 아닌 젊은 직원이 근무하는 중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의 성인 인증 숙박 예약 어플로 예약을.......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영업정지 제주도 행정심판 위원회 코로나상황에 따른 매출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요청 [내부링크]

제주도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벌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 진행중 10월 12일 심리기일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긍정적인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매출액 파악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인데요, 다른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에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긍정적인 사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상황, 감안해주지 않을까요? 많은 의뢰인들께서 위와 같이 문의를 해주십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파.......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술판매) 처벌(벌금, 영업정지) 대응법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술판매)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5년째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맡았던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었기에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제 스스로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노하우가 많기에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교묘해진 수법들 제가 행정사 자격을 얻어 처음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형이나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거나 집에 놓고 왔지만 확실한 성인이라며 거짓으로 둘러대는 정도에 그쳤던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위.......

미성년자 술 처벌 주의 -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최대8인으로 늘어난 만큼 미성년자 술판매 철저방지해야. [내부링크]

어제부터 서울 수도권의 술집,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의 가능한 사적모임 최대인원이 8인으로 늘었습니다. 지방은 10명까지 가능한 지역도 있을만큰 상당히 완화된 거리두기 기조입니다. 이로 인해 손님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늘린 호프집이나 식당도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기다려온 미성년자들 또한 여러 술집을 활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전과 같은 활기를 띈 업소에서 그동안 못올린 매출을 한껏 올려볼 수 있게 된 타이밍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업소의 운영에 너무나 큰 타격이 될.......

미성년자 모텔 혼숙, 호텔 청소년 무인텔 이성혼숙 숙박업소 처벌 벌금, 영업정지 구제전문 행정사 율현 [내부링크]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이용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성의 혼숙은 불법이 아니지만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 숙박업소에서 음주, 흡연은 물론 범죄와 연루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의 업주라면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하는 방향으로 업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증가 예상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침으로 술집, 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 사적 모임의 인원이 늘었고 영업시간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미성년자 술판매나 청소년 이성혼숙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비행과.......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 영업정지 구제 사례-제주도 술집 청소년 주류제공 일부인용 성공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 판매로 인한 처벌의 일환으로 부과된 제주도 서귀포시장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있었던 행정심판 심리의 결과인데요,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결과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수시로 확인해보던 사건입니다. 드디어 재결결과 일부인용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어 기쁜마음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거짓말 예전부터 모든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해오던 거짓말이 바로 신분증 놓고왔다는 레파토리였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피해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미성년자 술 처벌 약식기소에도 행정심판으로 과징금 전환 가능 - 제주도 술집 처벌 구제사례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인한 처벌 중 가장 중하고 무서운 처벌은 단연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발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라는 무시무시한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 처음이라고 해서 경고나 시정명령 같은 절차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찰조사 단계 이전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통해 검찰 불송치나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경감을 이끌어 낼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 또한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도.......

미성년자 술판매 술집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 광주 호프집 청소년 음주 처벌 경감 [내부링크]

방금 날아들어온 따끈따끈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청소년 음주로 인한 업주의 처벌 결과 중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검찰불송치(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광주북부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곧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로 경찰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중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처분이 바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물.......

미성년자술처벌(미성년자술판매) 벌금 영업정지 과징금 감경 - 영업정지 구제전문 율현행정사 [내부링크]

영업시간의 제한이 완화됨과 동시에 지난주에 이어 주말과 이번주초까지 춘천, 대구, 인천, 이천, 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술판매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 경감에 대한 상담과 의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동일하게 진행되는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미성년자술처벌 경감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신뢰해주신 의뢰인들께서 최근에는 적발 즉시 연락을 주셔서 시간적으로 쫒기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도 다행스럽습니다. 적발 즉시 고민을 시작하여 오전 9시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적발이 된다면 밤새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형.......

미성년자 술 처벌 기소유예 의미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 처벌 기소유예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일반음식점 업주로서 미성년자 술 처벌과 관련하여 처음듣게 되는 말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접할 일이 없는 생소한 단어들이기에 처음에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술판매와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건의 발생 이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고 처벌 경감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전체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리다보니 많은 정보를 한번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서도 첫.......

미성년자 술 처벌 행정심판 구제 사례 - 구리시 술집(호프집) 술판매 [내부링크]

엊그제였던 4월 19일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린 심리에서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에서 맡아 진행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어 소식을 전합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과 나뉘는 불복절차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둘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미성년자 술 처벌 영업정지 7일로 감경 사례 [내부링크]

지난 5월 31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서 계양구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의 결과가 최종 7일로 감경되며 기나긴 처벌 경감 절차가 끝을 맺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을 통해 1개월로 감경된 후, 추가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감된 것입니다. 업주가 직접 미성년자에게 서빙을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그 정황도, 사연도, 처벌도 가지각색입니다. 그 중 업주가 아닌 알바생이나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가 바로 이번 사건의 정황이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누가 피의자 신분.......

미성년자 술 처벌 구제 사례 - 신분증 확인 안했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이유[광진구 술집 청소년 술판매] [내부링크]

어제 오후 기쁜 소식이 또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술집(호프집)을 운영중 예기치 못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던 사장님의 메시지였는데요,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기에 더욱 걱정이 앞서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신분 확인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야말로 가장 검찰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건의 정황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혼자 서면을 작성하고 자료를 준비하던 중 막막한 마음에 경찰조사 전 급하게 연락을 주셨고 정신없이 절차 진행을 시작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어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피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2분.......

미성년자 담배 처벌(편의점 청소년 담배 판매) 알바생 벌금, 영업정지 경감 방법 [내부링크]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로 인한 편의점 알바생의 처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업주로써 받게되는 담배판매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은 상황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담배판매 영업정지까지 겹친다면 업주로서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알바생이나 직원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은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위 당사자인 판매자(알바생)의 피해 미성년자에게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미성년자 술판매 경찰 수사종결권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미성년자 술 처벌 완벽 구제 사례 - 율현 행정사 [내부링크]

어제 오후 경기고양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뢰인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의 구제 사례인데요, 이전에 여러번 방문하여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이 일행을 데려왔는데 이 손님들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의 케이스인데요, 다행히 이전에 단골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CCTV자료가 아직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서면과 함께 제출하였고 해당 손님들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 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 불송치(혐의없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경찰은.......

모텔, 무인텔 등 숙박업소 청소년(미성년자) 이성혼숙 처벌 구제 절차 안내 [내부링크]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의 발생 유형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둘중 한 사람이 몸을 숨겨 착오를 야기하는가 하면, 위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 또는 학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없는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모텔, 무인텔 등 숙박업소의 업주나 직원의 단속을 교묘히 벗어나는 등 각각의 사건마다 사유는 다양합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 발생 이후 해야 할 일 하지만 사실관계를 놓고 본다면 결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혐의의 경중을 가려 최소화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성년자 혼숙 사건 발생 후 처벌 경감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음성군 미성년자 술 처벌 술집 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어제는 기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의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일부인용(영업정지 30일 감경) 소식에 이어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소식까지 기다리던 결과들이 기분좋게 날아들었는데요, 9월의 시작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손님들의 위협적이고 성숙한 외모 인천시 사건과 다르게 이번 음성군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 손님 일행중에는 삭발을 한 남자 손님, 순썹을 민 손님 등 외형에서부터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손님들이 들어왔고 성인으로 확인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며 반말로 대화하는 모습에 당연히 성인일거라 판단한.......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식품위생법 위반) 피해와 대응전략 [내부링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행정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절차가 우선 진행되며 이후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등의 문제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1차 위반시)에 대한 공포로 괴로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 부과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와 그 대응전략에 대해 생각.......

미성년자 술 처벌 피하는 방법 - 경찰조사준비, 행정심판청구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 처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술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둘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절차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은 판매하여 적발되면 형사처벌로는 벌금형이 부과되며, 행정처분으로는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성년자 술 처벌은 식당이나 술집의 업주 또는 종업원이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술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비해 적발시의 처벌은 어마어마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모를리 없.......

미성년자술처벌 영업정지 45일 경감 성공사례- 인천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사건 [내부링크]

미성년자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벌에 대한 45일 경감 사례 행정심판을 통한 미성년자술처벌 경감 사례 중 흔치 않은 결과입니다.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에서 45일이 경감되어 최종적으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와중에도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협조해 주셨던 의뢰인 덕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은 광명시 술집 기소유예 처분에 이어 천안시의 30일 경감, 인천광역시의 45일 경감까지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시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절차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부랴부랴.......

미성년자 술처벌 구제 사례 - 기소유예, 행정심판 추가감경 성공으로 거리두기 2단계 시작과 동시에 영업정지 20일 집행 [내부링크]

광주시 미성년자 술처벌 구제 성공 사례 영업정지 20일 확정 지난 11월 16일에 심리가 이루어졌고 이미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지만 재결서는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광주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사건인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면 영업정지는 아예 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도 단축되었고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에 의뢰인께서는 하루빨리 영업정지 처분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결이 확정되고나서 재결서를 받기도 전에 광주시청 위생과를 찾아 처분의 속행을.......

미성년자 술판매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처분 확정-인천시 술집(호프집) 신분증 사진 청소년주류제공 사건 [내부링크]

인천 술집 미성년자술판매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확정 어제 오후 또 한 건의 좋은 소식이 카톡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의뢰인의 술집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신분증을 확인한 점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해당 미성년 손님 2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늦지 않게 조사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11월 30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어제 저에.......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처벌(청소년 이성혼숙) 모텔 영업정지 대응 -경찰조사준비 [내부링크]

모텔 등 숙박업소의 최대 골칫거리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처벌 대응법 위의 소제목과 같이 숙박업소(모텔 펜션 등)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엄청난 골칫거리가 바로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처벌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혼숙 사건은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 직원분이 근무하는 시간에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형사처벌은 사건의 당사자인 직원분이 피의자가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이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정황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있어 극과 극의 차이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마트, 편의점 청소년주류제공, 미성년자 담배판매 알바생 형사처벌, 업주 영업정지 과태료 감경전략 [내부링크]

청소년 주류제공,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인한 편의점 알바 형사처벌과 업주의 행정처분 감경전략 수능이 끝나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의 학업스트레스를 옳지 않은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미성년자들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담연락 사례들을 살펴보면 호프집이나 치킨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못지 않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마트 등지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사건, 즉 청소년주류제공과 미성년자 담배판매 사건이 급증하였습니다. 매년 계속 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인생에 있어 크나큰 위기를 맞게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차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사처벌) 줄이는 법 -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 방법[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줄이는 법-서면작성 행정사 율현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연말분위기가 예년만큼 신나고 설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음주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듯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횟수가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더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술 한잔으로 달래다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취중 음식점의 업주나 종업원과 실랑이 끝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택시기사나 대리기사와의 시비중 벌어지는 사.......

모욕죄(인터넷모욕죄) 반성문, 명예훼손죄(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경감 위한 탄원서 등 양형자료 [내부링크]

모욕죄 반성문, 명예훼손죄 탄원서 등 양형자료의 처벌경감 효과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로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악플) 뿐 아니라 최근 유튜브와 같은 개인방송 채널이 활성화되고 연예인급의 인기를 누리는 유튜버나 BJ를 연반인(연예인과 일반인을 합친 신조어)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고 일상이나 태도 등이 공공에 노출되는 상황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성 댓글이나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의 수위가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온라인 모욕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연예인의 소식.......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술판매) 경찰조사 준비와 영업정지 경감절차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술판매) 경찰조사 준비 영업정지 경감절차 안내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고 오늘은 출근을 했습니다. 월요일로 잡힌 인천의 치킨집 사장님의 경찰조사 준비를 위해서인데요, 급하게 미성년자 술 처벌에 대한 경감절차를 의뢰해 주셨고 어제 오후에 요청드린 입증자료들을 보내주셔서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경찰조사 준비자료를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기 위해 출근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더 정신없이 바빠지는 것이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의 숙명입니다. 연말분위기에 편승하여 미성년자들의 음주 시도가 더 많아지게 되고 호프집, 치킨집, 곱창집 등 일반음식점은 물론 편의점이.......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사례-전주 술집(호프집)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내부링크]

전주 술집(호프집)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무혐의 사례 2020년의 마지막 혐의없음(무혐의) 사례는 12월 30일에 확정된 인천광역시 술집의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인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31일 오전에 위와 같은 포스팅을 했는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밤 8시 30분 경, 또 한 건의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무혐의 사례가 확정되어 의뢰인께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전북 전주의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였습니다. 사건의 발생은 10월초였는데 아직도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의뢰인께서 너무 불안해 하셔서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도 의뢰인과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 직원.......

숙박업소 미성년자 이성혼숙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대응 방법 [내부링크]

현재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텔이나 무인텔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이성혼숙(청소년혼숙) 사건으로 인한 처분의 경감 절차는 서울, 고양, 동두천, 안산,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 사건이 많다는 방증이겠지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이성혼숙, 청소년 술판매 등) 사건의 원인은 해당 청소년들의 어른 흉내에서 비롯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 때가 곧 올텐데 기를 쓰고 어른 흉내를 내서 한 사업장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발생한 부산의 무인텔 미성년자혼숙 사건의.......

청소년 혼숙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처벌)에 대하여 [내부링크]

숙박업소의 청소년혼숙(미성년자 이성혼숙)이야말로 모텔, 무인텔 등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율을 받는 업소에서 가장 골치아파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문제입니다. 대한 민국의 모든 숙박업소에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19세이하 청소년 투숙금지 등 안내문을 붙여놓고 철두철미하게 신분을 확인하며 미성년자의 출입과 혼숙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철저히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청소년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당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휴가철을 맞아 모텔,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펜션, 글램핑장 같은 숙박시설에서도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정황으로 문의.......

인천 청소년술판매 영업정지 취소청구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심리 연기 [내부링크]

8월 24일 심리 예정이던 인천 술집 청소년술판매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가 코로나19바이러스의 재확산 여파로 인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격앙된 목소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재확산과 함께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고 폭우피해로 식자재값은 올라서 2중 3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결과가 빨리 나와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라도 최대한 빨리 쉬었으면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심리 당일 오전에 문자로 심리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깊은 한숨과 함께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수백건의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업무.......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같은 선처호소문은 용어 자체도 생소하지 않을 뿐더러 작성해보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선처호소문의 작성을 시작해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인지, 입증 자료는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살면서 이러한 서면을 작성해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막한 마음에 시간만 흐르고 있다면 반성문, 탄원서 작성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사는 범죄입니다. 여.......

음주운전(숙취운전) 적발시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행위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분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게 되어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오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습니다. 만약 60kg의 체중을 가진 남성 운전자가 전날 밤 1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난 후 다음날 오전 7시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경우 약 0.041%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난 후이며 정신도 말짱한데 말이죠. 물론 이러한 수치는 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져서 이러.......

경찰관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모욕죄) 등 선처호소문 작성방법 및 대행절차 안내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이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상상도 못할 불경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한잔 마셨다가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이루어져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가 함께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중에서도 특히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상황이며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형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

미성년자 주류판매 시흥 포차(술집)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확정 [내부링크]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이후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며 잠 못이루시던 시흥의 포차를 운영중인 의뢰인께서 어제밤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시흥시장의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 양식과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결과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애타게 바래왔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것입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약식기소는 문자로 보내주고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해서만 통보를 해주었는데 최근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통지도 우선 문자로 보내주기 때문에 마음졸이며 기다리던 의뢰인들께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사건이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되는 것을 일.......

대전 청소년주류제공(미성년자술판매) 기소유예 확정 - 신분증 확인 전혀 하지 못한 사건 [내부링크]

한주의 시작을 기분좋은 소식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생한 청소년주류제공(미성년자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기소유예로 확정되어 연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몰비어 맥주집의 직원분의 실수로 손님들의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3명의 손님이 들어오면서 일행이 더 올거라는 말에 일행까지 다 오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직원분께서 갑작스럽게 몰려든 손님들 탓에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 등 해당 손님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단순하게 신분확인 자체.......

오산 오락실(인형뽑기방) 영업정지 처벌(경품 가격 위반) 구제 사례 행정심판 일부인용 성공 [내부링크]

오락실이나 인형뽑기방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의 하나로 경품가격 5000원 초과로 인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업소간의 경쟁과다로 더 좋은 경품을 제공하려 하다가 게임산업법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케이스와 다르게 법률상의 경품 가격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오산시 오락실 인형뽑기기계 내의 경품가격기준 위반사건은 이러한 법률상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여러모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힘든 상황에 영업정지 30일의 처분까지 더해진다면 업소와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다급.......

모텔 무인텔 신분증 미확인 미성년자 출입 처벌 및 영업정지 감경법 [내부링크]

모텔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출입(청소년혼숙) 사건이 요즈음에는 특히 무인텔의 형식으로 운영중인 업소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인텔 형식으로 운영되는 모텔은 무조건적으로 업소의 업주나 직원을 대면해야만 하는 일반 모텔에 비해 미성년자 혼숙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도그럴것이 새벽시간에 졸음이 와 잠깐 조는 사이에 입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잠시 CCTV 화면에서 눈을 떼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들어가 어려보이는 손님임에도 신분확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들어와 당연시 성인일것이라고 오인하여 그대로 입실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지요. 이러한 모든 케.......

음주 후 공무집행방해, 폭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 폭력,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고 그 형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개전의 정이 드러나는 잘 작성된 선처호소문 뿐입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건은 정황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억울한 점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처해 줄것을 부탁하는 방법뿐인 것입니다. 얼마 전 어린 자녀가 절도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을 앞둔 상황에 경찰에 제출할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본인의 의지보다는 선배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절도에 가담하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억.......

광주 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 혐의없음, 직원 기소유예 처분 [내부링크]

지난 화요일 광주시의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혐의없음(무혐의), 기소유예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신 업주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직원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과 같이 직원이 행위자로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한 경우 처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적발이 될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은 실제 행위자입니다. 업주냐 직원이냐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류를 제공한 사.......

식품위생법 위반(미성년자 술판매) 처벌(영업정지) 경감 노하우 및 실제 경감 사례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한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미성년자 술판매'와 같은 검색어를 통해 본 포스팅을 클릭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드시죠? 영업정지 경감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의뢰인들의 수많은 눈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지난 세월을 의뢰인들과 함께 하다보니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앞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의 크기와.......

강북구 호프집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사례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지난 5월 11일에 확정된 강북구 호프집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소개드립니다. 벌써 2주나 지난 사건인데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지만 업무가 많아 오늘에야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재결서 상단에 있는 사건번호가 2019로 시작하지요. 2019년에 청구한 사건이 2020년 5월에야 심리가 이루어진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의 건수가 너무 많아 행정심판법상의 기한인 90일이 훨씬 넘도록 재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의뢰인께서도 몇 번이나 전화를 주셔서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 문의하셨지요. 처분을 빨리.......

성남시 중원구 모텔 청소년 혼숙 기소유예 처분확정 [내부링크]

어제는 성남시 중원구 모텔 청소년 혼숙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통지가 예전에는 우편으로만 왔었는데 근래에 메시지 형태로 먼저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힘겹게 기다리고 있던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요. 처분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 불과 몇시간 전에도 의뢰인과 통화를 나누었는데 좋은 소식으로 연락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직원분이 근무중에 사건이 발생한 사안이었으며 업주분께서는 사건 발생당시 업소에 안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주는 참고인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지.......

서울시 중랑구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기소유예 영업정지 구제사례 [내부링크]

지난 토요일에는 중랑구에서 호프집을 운영중 직원의 실수로 청소년술판매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기분좋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직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주말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쉬면서도 불끈 힘이 솟아나는 느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기억이 있어 손님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들 손님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건으로 이러한 정황의 사건들이 최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술판매 사건입니다. 더구나 해당 손님들은 노란 염색머리에 흡연실에서 스스럼 없이 담배를 피우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성인.......

고양시 덕양구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 기소유예처분과 집행정지 [내부링크]

지난 4월말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던 고양시 덕양구 호프집 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제공) 사건 진행 현황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사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곧바로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에 돌입했던 사건이며 우선적으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기분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확정으로 1차적인 감경에 성공한 셈이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행정사사무소 율현이 아니지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추가 감경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띠끌만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해보는 것이 영업정지 경감 전문.......

음주 공무집행방해죄(경찰관 모욕죄)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작성대행은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의 선처호소문 작성, 제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대다수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나 일반음식점의 업주 또는 종업원과의 다툼에서 비롯되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밀침, 모욕 등의 행위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방지의 다짐과 의지를 보여 선처를 구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와 같은 선처호소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의뢰인들께서는 이러한 서면을 어느정도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작성하려 시도해보.......

미성년자 술판매 기소유예처분 확정(강서구 술집) [내부링크]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경감절차를 진행중인 서울시 강서구 술집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절차, 그리고 경감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주로 벌금형)과 함께 2개월(1차적발의 경우)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2,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상한선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50만원 ~ 100만원 선으로 부과되지요. 벌금의 액.......

술집 영업정지(술판매)-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식품위생법 위반 이의신청 절차 [내부링크]

술집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이 그 원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큰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신분을 속이며 술을 마시기 위해 접근하는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원망의 대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술판매로 적발이 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받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경감절차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술집, 호프집, 식당 등 일반.......

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혼숙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공통점과 대응법 [내부링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의 구제를 의뢰하시는 경우는 크게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주류제공과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이성혼숙 2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위법행위을 살펴보면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이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청소년의 기망의 고의와 그에 따른 기망행위라는 점이 첫번째 공통점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해당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해보고 싶어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 거짓말 등을 통해 식당이나 술집, 숙박업소 등의 업주와 종업원을 속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일.......

미성년자 혼숙(청소년 숙박) 모텔,무인텔, 호텔 영업정지 처벌 감경의 현실적 방안 [내부링크]

미성년자 혼숙이나 청소년의 숙박으로 인한 모텔, 무인텔 등 숙박업소의 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숙박업소의 매출도 급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경기에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업소는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혼숙(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의 경우, 청소년들의 속임수나 어른 행세와 같은 우선적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알면서 이런 일을 벌이기 때문에 이 와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사례를 본다면, 머리색깔 옷차림 등의 외형이나 태도 등을 보고 성인으로 오인하여 그대로 입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직원(알바생)의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 구제의 현실적 방법 [내부링크]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될 경우 직원이 실질적으로 서빙을 담당했다면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되고 영업정지 처분은 업장에 부과 되는 것이니 업주가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주가 서빙을 했다면 형사절차의 피의자와 행정처분의 피처분자가 일치하는 경우이겠지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직원이라면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대응 즉 경찰조사의 준비는 직원을 중심으로 하여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의 이슈 중 하나는 젊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학생이나 공무원시험 준비, 취업 준비중인 분들의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미성년자 모텔 혼숙 숙박 신분증 확인 전혀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 사례 부산 모텔 영업정지 [내부링크]

미성년자 모텔 혼숙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행정처분 또한 2분의 1로 감경받게 된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의 모텔, 호텔등 숙박업소 혼숙 사건의 관건은 신분증 확인 여부입니다. 그런 이 사건은 신분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까요? 형사처벌의 결과는 위와 같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으로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 의뢰인께 요청드린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소유예 처분내용입니다. 미성년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있었.......

동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부링크]

11월의 마지막 날, 1년의 마지막 달을 하루 앞둔 오늘, 나는 책상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마지막'이라는. ...

어떤 아버지가 될것인가? [내부링크]

아빠로서의 역할, 특히 아들을 가진 아빠로서의 역할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 최근 육아 관련 TV프로그...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시 (feat. 나의 아버지) [내부링크]

아들아, 난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다는 걸 계단에는 못도 떨어져 있었...

2014년, 내가 찍은 가장 슬픈 사진. [내부링크]

나는 사진에 대해 잘 모른다. 특별히 관심이 있지도 않고, 남들처럼 큼지막하고 멋들어진 카메라도 없다. ...

블로그... 이거 꽤 괜찮네. [내부링크]

나는 여행을 가도, 맛있는 걸 먹어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작업을 즐겨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상들...

내 아이의 꿈 [내부링크]

아침에 아들이 잠에서 깨면 물어본다. 좋은꿈 꿨느냐고. 매번 꽃이 나왔다고 한다.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지...

행복한 아빠가 되는 비결 part.1 [내부링크]

첫번째 조건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한다. 누구나 사랑해서 결혼하겠지만,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라...

한국말은 어려워! [내부링크]

종률아 따라해봐~ 접시. "접띠" 아저씨. "아저띠" 소스. "또뜨" 뽀로로. "뽀요요" 호루라기. "호요야기" 상...

큰 아들이 둘째 아들 질투하지 않게 키우는 비법 [내부링크]

첫째 아이에게 있어 동생의 출현은 마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같이 살겠다고 데려왔을 때 상대방 당사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사정이 있으면 꼭 의견진술을... [내부링크]

주정차 위반 과태료 50,000원의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통해 취소처분을 얻어냈다. 지난 11월 2일 새...

moment of happiness [내부링크]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말로 할 수 없을만큼 크고 잦은 행복들이 나를 찾아왔다. 사진찍는 일...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부링크]

결혼식 축가로 동아리 동기와 후배가 불러주었던 노래여서 애착이 가는 노래이기도 하고, 요즈음 부쩍 커서...

제4회 일반행정사 최종합격 [내부링크]

2번째 2차시험을 치루고 쫄깃한 심장을 부여잡고 두달여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오늘 합격자발표가 있었다. ...

일 조회수 100건 돌파 [내부링크]

나의 블로그 일 조회수가 100건을 돌파했다.나의 블로그가 처음으로 일조회수 100건을 돌파했다. 블로그좀 ...

공인행정사협회 4기 행정사 환영식 및 송년회 [내부링크]

어제(12.10) 리더스 나인 서대문점에서 열린 공인행정사협회 4기 행정사 환영식에 참석했다. 찍은 사진이라...

박종률 가라사대 [내부링크]

큰 아들은 말이 빠른편이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부부가 대화가 많은 편이어서 그 점이 첫째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16/12/17] [내부링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김수한무 거북이와두루미도 아니고 이름 한번 길다. 아내 회사 복리후생...

파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16/12/21] [내부링크]

커피집에 앉아있다. 사람도 많지않고 음악도 시끄럽지 않은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다. 내 앞에는 나의 두번...

크리스마스 오후 [내부링크]

육아에 지친 나를 위로해주는 단거와 쓴거. 저의 성탄 오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내부링크]

2017년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다. 휙 지나간 성탄절을 생각하며 한번 찾아봤다.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이오면...

박승빈 행정사 자격증 수령 완료. [내부링크]

오늘 드디어 행정사 자격증을 수령했다. 이곳 파주로 이사오기 전 은평구 녹번동에 살 때 1차를 접수했기 ...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2차 민법(계약) 시험지 [내부링크]

나의 4회 합격 1등공신 민법(계약). 2차 4과목중 유일하게 200점을 넘은 민법시험지(실제시험장에서 받은)...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시험지 [내부링크]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이다. 실무법 과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시험을 위해 습득한 지...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시험지 [내부링크]

합격자 발표가 있는 그날까지도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과목이다. 이번 4회에서 행정절차론 1번(배점40점)...

생일상 2017 [내부링크]

내 생일은 1월 1일이다. 830101- *******. 왠지 특별한 사람인듯 보이게 하는 내 생년월일은 숨겨진 비밀이...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시험지 [내부링크]

지난 글 행정사실무법 시험지를 포스팅 할 때도 언급했지만 사무관리론이야말로 공부하기 가장 까다롭고 재...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상의 연속. [내부링크]

감기때문에 다시 찾은 병원에서 대기중. 비행기처럼 날아가는거 해달라는 종률이. 병원에서 그런거 하는거 ...

[학교폭력] 일명 빵셔틀 사건 - 가해학생 징계(퇴학재심결정) 처분 취소청구 [내부링크]

뉴스포스트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5년째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

호란의 음주운전으로 알아보는 운전면허 정지 · 취소 [내부링크]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1월 9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 5부는 교통사고처...

임시처분 [행정사 4회 2차 기출문제] [내부링크]

임시처분이 행정사실무법 4회 1번 무려 40점짜리 문제로 나올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여 어떤 케이스...

특별 육아 기간 - 1일차 [내부링크]

이번 주말은 [특별 육아 기간]으로 선정되었다. 아내는 오늘 일을 마치고 처형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특별 육아 기간 - 2일차 [파주 이마트 탐방기] [내부링크]

지난 토요일 집나간(?) 아내 없이 아이들과의 이틀을 어찌 보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2일차의 ...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강원도 홍천) 겨울여행 - 첫번째 이야기 [내부링크]

얼마전 아끼는 동생 산이의 오션월드 티켓증정이 있었다. 친구여자친구가 대명에서 일을 해서 필요한사람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 [내부링크]

임차인의 부속물 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임차인의 지위를 갖는 자라면 반드시 알아...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강원도 홍천) 겨울여행 - 두번째 이야기 [내부링크]

종률이가 오션월드에 첫번째로 갔을 때의 사진을 찾아 보았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라고 늘 말하지만 어...

행정사란? (행정사의 정의와 종류) [내부링크]

행정사란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

손님의 신고로 영업정지처분 - 유흥접객행위의 기준 [내부링크]

아래의 사건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손님에게 몇 잔의 술을 따라주고 마신 것은 인정되나, 이 행위만으로는 ...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과 관련된 법률 [내부링크]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들을 정리한다.1.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강원도 홍천) 겨울여행 - 세번째 이야기 [내부링크]

원없이 물놀이를 하고, 푹~ 자고 일어나 창밖을 보니...let it go~ let it go사실 둘째날에 눈썰매를 ...

박승빈 행정사, 설 인사 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오늘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을 향해 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 [행정사 4회 2차 기출문제] [내부링크]

합격자 발표의 그 순간까지 나를 괴롭혔던 행정절차론. 그나마 정보공개절차는 제대로 준비했던 문제였기 ...

MS 블루투스(폴더블) 키보드 구매 (at 이마트타운 킨텍스점) [내부링크]

MS 블루투스(폴더블) 키보드를 드디어 구매했다. 포스팅을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나에게 필요한 ...

행정사법 제2조를 통해 알아보는 행정사의 업무 [내부링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내부링크]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목적물(집 또는 상가)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내부링크]

TV로만 접했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해 살펴본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

비오는 일요일-고양(일산) 이마트타운 킨텍스점 주말나들이 [내부링크]

아내도 쉬는 일요일이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길을 나선다.식사전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쳤다....

이생망 - 이번 생은 망했어. [내부링크]

이생망 - "이번 생은 망했어." 인터넷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다. 그야말로 기가막혀서 말이 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2] [내부링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완료하는 즉시 전입신고를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심판 청구 사건 [20일 감경]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이 서울 OOO경찰서장으로부터 2009. 7. 4. 22:30경 청구인 소유 OOO구 OO동 ...

판소리 '적벽가'가 생각나게 하는 치명적 뒤태 [내부링크]

첫째가 지금의 둘째만할 무렵, 형이 운영하는 국어학원에서 일을 했었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이 너...

축하해. [내부링크]

힘 있고 바른 사람이 되어 약자를 돕고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라. 어두운 곳에 있지 않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처분 감경 [일산 파주 학교폭력 행정사] [내부링크]

일산 파주 지역 학교폭력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아래 재결례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청구인이 그 자신도 ...

행정심판이 좋은 3가지 이유 [내부링크]

고양(일산), 파주 지역의 행정법률전문가 박승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의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인 ...

행정심판 사건 유형 [내부링크]

고양 파주 김포 지역 시민의 권익을 책임지는 박승빈행정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

행정심판 전치주의 -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하여 [내부링크]

고양 파주 김포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박승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심판을...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의 감경사유 1.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고양 파주 김포지역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지난 포스팅...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의 감경사유 2. [내부링크]

고양 파주 김포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지난 포스팅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의 감경사유에 이어 두번째 감...

학교폭력의 7가지 주요 유형 [내부링크]

고양 파주 김포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오늘을 학교폭력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

학교폭력의 7가지 주요유형 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학교폭력의 7가지 주요유형 중 나머지 4가지 유형의...

파주 대표 개구쟁이들과의 일요일 [내부링크]

오늘은 두 아들과 하루를 보낸 일산 파주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사진 몇장으로 하루가 설명이 될것같네요.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개별 기준 - 첫번째 [고양 파주 박승빈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김포 지역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는 음주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개별 기준 - 두번째 [고양 파주 김포 박승빈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김포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어제에 이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개별적 사례 5개를 알...

이민행정 기본 용어 해설 - 고양 출입국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한결 행정사 사무소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민행정의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로서 출입...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고양시 장항동에 위치한 한결행정사 사무소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출입국 업무에 필수...

단기방문(C-3)비자 - 박승빈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오늘은 단기방문(C-3)비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기방문(C-3...

사증발급인정서 [고양시 출입국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입국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란 무엇일까요? [사증]이라는 것은 흔...

무사증 입국 - 고양일산출입국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입국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사증(VISA)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

통계로 보는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고양파주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고양 파주 행정사 박승빈입니다. 교육부 공식블로그에 포스팅 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

인형뽑기방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영업정지구제 전문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부터 4월 3일까지 대대적 단속이 있었던 인형뽑기방에...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보충서면을 보내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어제는 식품위생법 위반(1개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마지...

임시운전 증명서 - 파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

을지로 청계상가 출장 - 인형뽑기방 영업정지 행정심판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 박승빈행정사입니다. 어제는 을지로 청계상가로 방문 상담을 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의제기 경감 구제 전문가 [강남 행정사사무소 율현] -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대표행정사입니다. 저희 행정사사...

숙박업소(모텔 등)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전문 [서울 행정사사무소 율현] -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송파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대표 박승빈입니다. 모텔 등의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전화...

인형뽑기방 경품의 종류, 경품의 지급기준 소비자가격 5000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입니다. 그동안 인형뽑기방의 영업정지 처분은 주로 경품...

토요일 아침의 평온한 분위기와 6세 작가의 예술작품 [은평구 삼남매 아빠의 일상] [내부링크]

은평구 삼남매 아빠 박승빈행정사입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아들들의 예술혼이 불타오르는 모습입니다. 형이...

역촌역 은평평화공원 가을 산책 [은평구 다둥이아빠 박승빈행정사의 일상] [내부링크]

12시를 넘긴 시각이기에 오늘의 일이 아닌 어제의 일이네요. 일요일이지만 오늘까지 작성할 탄원서가 있어 ...

어린이집 가을 운동회 선수대표 선서문 - 큰 아들의 선수대표 발탁 [은평구 삼남매아빠 박승빈행정사의 일상] [내부링크]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릴 아이들 어린이집 가을 운동회에 큰 아들이 아빠도 한 번 못해본 선수대표가 되어 선...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과징금 경감전문 율현 행정사사무소강서 - 남양주, 하남, 성남, 동두천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율현 행정사사무소 박승빈행정사입니다. 얼마전 남양주의 의뢰인과의 통화에 장마 때문인지 ...

경찰폭행, 욕설, 침뱉는 행위 등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탄원서 작성대행(대필) [율현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율현 행정사사무소 박승빈 대표행정사입니다. 주취상태에서 택시기사와의 실랑이 중 출동한 ...

모텔 등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처분 구제 감경은 어떻게? [율현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율현 행정사사무소의 박승빈행정사입니다. 모텔, 펜션, 여관 등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문제가 ...

강남역 청소년 술판매 영업정지 경감문의는 율현 행정사사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심판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율현 행정사사무소 박승빈행정사입니다. 어제는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강남역 일반음식점 청소년 술판매 ...

모텔, 펜션 등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로 영업정지처분시 구제 방법 [영업정지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성남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계신 업주분께...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 적발시 대처요령 및 반드시 해야 할 일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술판매로 인해 적발된 경우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인형뽑기방 경품가격 5000원 초과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심리기일통보 [율현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에서 진행한 2건의 인형뽑기방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심리기일이 드디어 확정되었습...

성남 인형뽑기방 경품가격기준위반(소비자가격 5000원 초과) 영업정지 구제 일부인용 성공사례 [행정심판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입니다. 지난 9월 2일 월요일에 있었던 경기도행정심판위...

강동구 호프집 청소년술판매 영업정지처분 경감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 [행정처분 불복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입니다. 9월 6일 금요일부터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이 시작되는 강동구 호...

숙박업소(모텔, 무인텔 등) 예약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한 청소년 이성 혼숙 영업정지 처분 대응방법 [행정심판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대표행정사입니다. 숙박업소 업주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인 점이라고 하면 청소...

추석연휴 중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게되어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 대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율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대부분이 주취상태에서 택시기사, 음식점 업...

청소년 주류판매(술제공) 벌금,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방법(이의신청 등) 안내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길가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추석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잘들 보내셨는지요. 추석 연휴동안에도 제 휴대폰으...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권선구 인형뽑기방 영업정지 처분 경감 성공사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입니다. 지난 9월 2일 열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일부인용으...

화성시 술집(호프집)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집행정지 인용결정서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입니다. 10월 1일부터 처분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화...

편의점/슈퍼마켓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영업정지 처분 경감절차 안내 [행정심판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입니다. 근래 많아진 문의사항으로 편의점 업주나 직원분들의 청소년 술,...

숙박업소(모텔, 무인텔, 여관 등)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처분 경감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행정심판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율현 행정사사무소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입니다. 숙박업소의 업주 뿐 아니라 직원분들도 저희 사무소로 연락...

청소년 술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처요령 [영업정지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 경감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입니다. 고3수험생들의 수학능력시험...

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의 경감은 해당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를 찾으세요!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청소년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분의 경감을 전문으로 전국의 의뢰인들을 돕...

청소년 술판매행위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처분 대응방법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청소년술판매행위로 인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1차의 경우)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 사례는 어...

아듀 2019 - 의미있는 한해였다!!! 첫째 아들 취학통지서 [은평구 다둥이 아빠 박승빈행정사의 일상] [내부링크]

아듀 2019!!!! 힘차게 시작한 2019년 한해가 벌써 보름도 채 남지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

미성년자 이성혼숙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모텔 영업정지 구제방법은? [내부링크]

미성년자 이성혼숙으로 인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둔 모텔, 무인텔 등의 숙박업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모텔, 무인텔 미성년자 이성혼숙(청소년 숙박) 행정처분 조심해야!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성탄절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회식도 많고 여러가지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충남 아산시 식당(고기집) 청소년술판매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인용결정서 송달 (행정심판조정제도 실제사례)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어제는 아산시에서 고기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께 집행정진 인용결정서를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술판매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조정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충남 아산의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미성년자 술판매(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성공사례 - 인천 호프집(술집) 행정심판 실제사례 [내부링크]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인천광역시 호프집(술집) 미성년자 술판매(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 영업정지 처분시 대처요령 [내부링크]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셨나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셨나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올...

청소년 이성혼숙, 미성년자 술판매 최근 경감사례 [내부링크]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적발된 모텔의 직원과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또...

인형뽑기방 영업정지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 행정사 추천 [내부링크]

인형뽑기방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의견제출서 작성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면 그 절차는 어...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대필은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경우에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문, 탄원서,...

고양시 모텔 영업정지 청소년 혼숙(미성년자 이성혼숙) 경찰조사 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확정 사례 [내부링크]

고양시의 모텔에서 발생한 청소년 혼숙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이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되어 포스팅...

USB에 파일 저장이 안될 경우 (USB 용량은 넉넉할 때) 해결 방법 - FAT32 ->NTFS로 변경 [내부링크]

USB에 파일을 저장하고자 하는데 파일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USB 용량은 저장하...

서울시 강남구(강남역) 호프집(술집)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경감 성공사례 [행정심판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입니다.지난주에는 너무나 오래 기다리던 강남구 술집 영업정지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