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ayegogo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ayegogo의 등록된 링크

ayegogo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25건입니다.

[변호사상담]몽키레전드 고소 진행중/1. 몽키레전드 적용가능죄책은 무엇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몽키레전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고, 몇몇분들은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몽키레전드가 P2P방식으로 이루어진 만큼 많은 분들이 고소를 할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금도 몽키레전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 믿고, 본사의 공지대로 MKT(몽키레전드토큰)을 구매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연구_VMP(브이엠피)피해와 관련하여 어떤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보는가? 코로나시대를 맞아 VMP(브이엠피)를 비롯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 m.blog.naver.com 첫째, 몽키레전드에 적용할 수 있는 죄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몽키레전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P2P의 탈을 쓰고 운영중인 것일 뿐 그 실상은 유사수신업체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모집책이 있고, 모집책들은 모집인원에 따라 직급을 부여받으며 본사는 최초 원숭

[변호사상담]몽키레전드 집단 고소 진행_2.누구를 고소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변호사 입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드림에서는 많은 분들이 몽키레전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키레전드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해야 할지 몰라 많이 망설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집책이 나의 지인이거나 가족인데 몽키레전드 운영진이 실제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화교라면 고소를 진행한들 피해보전이나 실제검거가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몽키레전드에 적용가능한 죄책을 알아보았고 2편에서는 누구를 고소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몽키레전드 시리즈 1참조] 안예은 변호사(법무법인 드림) : 네이버 블로그 안예은 변호사/현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찰수습수료/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 자문/ 상담 및 방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blog.naver.com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몽키레전드의 운영진들은 “한국인”인 것으로 보입니

몽키레전드 피해자 고소 진행과 관련하여 [내부링크]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몽키레전드 집단고소 및 개인별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금액을 회복할 가능성은 0%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분들이 피해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운영진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고소를 주저하시는 동안 몽키레전드의 최고직급자이자 운영진으로 추정되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MKT(몽키레전드토큰)을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뽑아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먹고 새로운 P2P사기 플랫폼을 개설하여 또다른 사기행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 접수중인 고소장의 일부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카카오톡,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내방하시어 담당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몽키레전드에 관한 지난 포스트들 1. 피해보전 가능성 몽키레전드 및 유사수신 피해자들의 피해보전방법 피해자분들은 몽키레전드를 고소하려해도 과연 피해보

금거래소 사기 - 한국금거래소골드윈 [내부링크]

금거래소 사기의 대유행 작년부터 많은 금거래소 사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각광받았던 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해도 그동안 재테크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어떻게 금을 구매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금거래소 사기입니다. 최근에 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던 거래소 사이트는 "한국금거래소골드윈.com"입니다. 한국금거래소골드윈.com의 사기방식 이들은 사이트 주소에 까지도 "한국금거래소"를 넣고 있어 마치 공신력 있는 업체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금거래소 사이트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금거래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금거래소골드윈.com 에서 이들의 리딩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 소액으로 리딩을 받을 때에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한국금거래소

[가압류사건 변호사]억울한 가압류를 당한 경우 - 가압류를 푸는 방법 [내부링크]

어느날 갑자기 억울한 가압류를 당하였다면?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어느날 갑자기 억울한 가압류를 당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소명만으로도 결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의 주장을 듣지 않고 오로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우선 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채무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번복하려면 애초의 가압류 자체가 잘못되었음(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가압류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취소절차가 있고, 그 외에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는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소절차의 경우 가압류는 유효하지만, 가압류 결정이 난

금 마진거래 및 금 리딩 사기 사건 :골드트레이딩( goldtradingex.com) [내부링크]

금 마진거래 및 금 리딩 사기 사건 : gldtradingchart 사기사건에서 골드트레이딩 goldtradingex.com까지 작년 겨울 GLD(gldtradingchart)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금 마진거래 및 리딩 사기 사건이 끈질기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골드트레이딩- goldtradingex.com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또다시 금 환율 마진거래를 리딩해주겠다는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은 “안전자산”인 관계로 가격의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즉, 변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입니다. 그런 금으로 단 몇일사이의 큰 차익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일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금 마진거래 및 리딩 사기를 입었다는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할 때마다 리딩을 받던 과정에서 조금만 더 사기임을 빨리 인지하였다면 피해금액이 커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골드트레이딩-goldtradingex.com 가짜 금 거래소

통매음 무혐의 성공사례 - 목소리톡 메아리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목소리톡“이라는 일종의 랜덤보이스채팅앱에서 메아리로 주고 받은 대화 중 성희롱적 발언이 포함된 메아리의 장본인들이 대량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이후 통매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롤“ 등의 온라인 게임에서도 성희롱적 발언이 포함된 욕설로 인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죄명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경찰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드림 안예은 변호사 오늘은 목소리톡 메아리로 인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통매음)으로 고소되어 찾아왔던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응한 결과 상대방과의 합의없이도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소리톡 메아리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불송치 무혐의 성공사례 목소리톡 메아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국인 행정소송 변호사]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방문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 입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방문기 법무법인 드림 안예은 변호사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거부처분 등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내리는 처분에 다투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출국유예신청 등을 이유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 중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받은 연락이 뜻밖의 것이어서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은 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에 도착하면 항상 그 순서를 기다리는 차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시간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드디어 들어온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주차를 한 후 내부에 들어가면 민원실 오른편에 작은 부스가 있고, 그 곳에서 접수 및 안내를 도와줍니다. 접수 후에는 번호표를 받고 차례가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약칭: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 형량과 실형가능성 등이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약칭: 카찰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촬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

[BKC다단계 소송] 다단계 사기를 당하였다면? 피해회복하기 - 가압류 성공사례 [내부링크]

어느날 한 의뢰인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BKC 다단계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의뢰인과의 대화 중, 직접적으로 모집에 관여하였던 사람의 주소 등 모든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집에 관여하였던 일명 모집책 및 중간책 역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단계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유사수신행위 나아가 기망행위 및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해당 사건은 BKC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행해진 실제 사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일까요? 다단계 사기에서 항상 등장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금융투자사기 전문 변호사]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공사례 [내부링크]

금융투자사기를 당하셨나요? 최근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짐과 더불어 금, 주식, 코인 리딩 등 금융투자사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원금을 회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한 금융투자사기 피해회복 사례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원금을 입금하였던 계좌를 가압류하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해금을 회복하는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중요하며, 그 외에는 사기로 인하여 입금하였음을 간명하게 설시하여 공탁금 없이 보증보험으로 대체된 가압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많은 가압류를 진행해본 변호사의 노하우 뿐 아니라 어떤 재판부를 만나게 되었는지 여부가 좌우합니다. 이번에 맡았던 이 사건 역시 금융투자사기로 인하여 억대의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가 아니다 보니 은행을 통한 지급정지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하여

CMP 다단계 사기를 당하였다면? [내부링크]

CMP 다단계 사기를 당하였다면? CMP는 클럽메가플래닛의 약자로 “13만원으로 시작하여 1원원 이상을 버는 기회”가 주어진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끌어모은 일종의 다단계, 폰지 사기 업체입니다. CMP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외환 및 암호화폐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이라고 홍보하면서, CMP에 금액을 투자하면 USD와 코인으로 그 이익을 분배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 예측 이벤트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장기간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매 수익금의 70%를 주5일간 일배당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코인으로 배당을 하는데, CMP(클럽메가플래닛)의 시스템에 따르면 1달에 구매한 금액의 14%에서 32%까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6종류의 보너스가 있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 보너스는

[민사소송]보조참가-내가 압류한 채권이 소송에 휘말렸다면? [내부링크]

사례 : 내가 압류한 채권이 소송에 휘말렸다고? 나는 A의 채권자로 A가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해당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A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해당 채권이 사라질까 걱정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해당 소송의 승,패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란?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다툴 수 있으며, 소송을 공동수행할 수 있고 패소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

안예은 변호사-형사사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올해는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대법원 국선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된 후에야 변호사를 찾으면 사건해결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라면 아래의 명함을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예약하실 경우 주말, 야간 법률상담 가능합니다.

[서초동부동산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힘든 임차인이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코로나19로 폐업을 하게 되었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2 신설 2022. 1. 4.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제11조의 2 "페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상가임대사건 변호사 - 코로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그 동안 피땀으로 일궈온 점포를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계속하여 영업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매달 월세까지 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최근 2022. 1. 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집합제한이나 운영시간제한조치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업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서초동부동산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힘든 임차인이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blog.naver.co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사문서변조 및 행사죄 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없음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사문서위변조 사건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기도 하고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변호하기도 하는 사건을 자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찾아왔던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어 기쁜 마음으로 사문서위변조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예은 변호사 사문서변조 혐의없음 성공!! [형사사건 변호사/실제의뢰사건의 재구성]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되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형사사건 중에서 사문서위조 및 변조사... m.blog.naver.com 사문서위변조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 의외로 사문서위변조 사건의 형량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일 아닌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문서위변조는 생각보다 그 형량이 꽤

[형사변호사]가평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는 가평경찰서에서 경찰조사입회 일정이 잡혀 가평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가평까지 ITX를 이용하면 약 1시간가량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가평에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조사입회를 위해 출석한 것이 내심 아쉽지만, 가평역을 나와 가평경찰서로 향합니다. 가평경찰서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이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음에도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신품종을 무단으로 육성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식물이나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들의 일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한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식물 및 농작물을 다루시는 경우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평, 춘천 등에 거주하시면서 변호사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야간

한국금거래소(krgolds.com) 가짜 투자거래소 사기 사건 : 고소 및 민사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상담하게 된 사건은 한국금거래소(krgolds.com) 사기 사건입니다. 그 동안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금거래소, 비트코인거래소 인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해온 많은 사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금거래소(krgolds.com) 역시 본인들이 제대로 된 거래소인 것처럼 사이트상에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실제 금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기업체일 뿐입니다. 금은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본인들이 금 거래 리딩을 해준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본인들은 제대로 리딩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손실이 난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여 투자금 전부를 잃도록 하는 범행방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절대로 금원을 돌려주는 경우가 없으므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반드시 거절하셔야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사기 : 민사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사기 : 민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는 허위의 금, 가상화폐, 주식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의 투자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허위의 거래소를 운영한 당사자 보다 계좌를 건네준 일명 대포통장주나 또는 인출책, 전달책들 만이 잡히는 경우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액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전달한 속칭 "대포통장주"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번의 승소를 하게 된 사건의 경우는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측에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겨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각하되어 민사

[계약금 반환 청구 - 성공사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지체로 계약금을 반환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가지 사유로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만,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계약금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등을 통보하여 소멸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담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갑자기 바닥 난방공사 대신에 카펫트나 전기패널 등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물품대금 회수 성공사례] 마스크공급계약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려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용 마스크(KF94) 시장이 유례 없는 호황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진행하게 된 사건 중 상당수가 "마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게 된 사건 역시 2020년 초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마스크를 공급처로부터 대량으로 매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마스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여 이미 지급하였던 마스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드림 안예은 변호사 사건의 사실관계 물품대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물품대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품대금을 공급하였으니 물품을 공급할 것을 여러번 최고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구두가 아닌 서면으

[형사전문변호사] 건설업 면허대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송치 무죄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건설업 면허, 명의를 불법적으로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신가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경우 홀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 받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신 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및 명의를 불법적으로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중 저희 사무실을 찾아 함께 경찰조사에 대응하고, 마침내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는 타인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는 행위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무죄 사건 변호사 [내부링크]

형사사건이 검찰단계에서 기소 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무죄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무죄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오늘은 그 적은 확률을 뚫고 무죄를 받아낸 사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 형사사건에서 일단 기소가 된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비율은 1심 단계에서 약 3%, 2심 단계에서는 2%,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에서는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비율은 40% 정도에육박하기 때문에, 되도록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으니 문제 없을거야 간혹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억울하게 당한 고소이니까,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나의 억울함을 알아 주겠

[형사전문변호사]코인투자사기 금리딩사기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내부링크]

여전히 코인투자사기나 금리딩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투자사기나 금리딩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고,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 보면, 투자사기 및 리딩사기의 경우 처음 마주하게 되는 거래소 홈페이지 부터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코인투자사기, 가상화폐사기, 금리딩 사기의 공통점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현재 피해금이 투입된 거래소가 가짜인지 조차 알아차리지 못한채 가해자들의 리딩에 따라 투자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본인들의 리딩에 따라 금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몇배에 이르는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 홍보하고, 실제로 이들에게 리딩을 받아 거액의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치를 단톡방에 설치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리딩을 요청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지원 그러나 실제로는 리딩을 통해 수

[보이스피싱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회복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경우 입니다. 수많은 사기사건 중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건이 어찌보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렇게 까지 판을 깔아놓고, 사람을 속이려 들면 누구라도 속을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투자사기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사건일 경우에는 여러가지 초반에 해볼 수 있는 지급정지, 가압류 등의조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조차도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소된 가해자들을 상대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막상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형사 고소를 통해 누군가 잡히기라도 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

[민사전문변호사]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바이비트) 리딩사기 민사소송 승소사례(인출책, 전달책, 계좌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허위의 금 거래소 사기 사건 여전히 허위 가상화폐, 금 거래소 등을 개설하고 투자를 하도록 하는 재테크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홍보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입금하면 마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편취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실제로 이와 같은 허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사기)사건의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인출책, 전달책, 계좌주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예은 변호사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바이비트 사기) 사건 - 민사소송 승소 사례 어느날 저녁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송금을 하였는데 이제보니 아무래도 사기인 것 같다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을

[민사전문변호사]파산면책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목록 누락된 경우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해당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누락시킨 경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진행 중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채권자가 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한 이후에야 잘못되었음을 알고 강제집행정지 및 집행권원의 부존재를 다투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가 누락되어 면책 결정이후에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비로서 집행권원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승소사례] 보이스피싱사건 변호사_보이스피싱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이후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된 한 청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맡게 된 사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합니다. 그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명도소송변호사_승소사례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내부링크]

임차인이 월세를 몇달에 걸쳐 내지 않고,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임차라면 원칙적으로 3기에 걸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임차라면 2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그러나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고, 계속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물리적 수단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또는 진행함과 동시에 반드시 하셔야 할 조치가 점유이전금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변경된다면 추후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위험을 차단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성공사례 이번에 진행하였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달만 차임을 내고, 그 이후부터

[민사/업무사례] 상표권침해 금지청구_ 상표권침해 전문 변호사_상표권을 침해당하였다면? [내부링크]

상표권을 침해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 확인: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침해 사실 확인: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침해 행위의 사실과 침해된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상표권자는 침해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및 구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증거 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따라 침해행위의

[승소사례/민사전문변호사] 부의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면..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 [내부링크]

가족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부의금의 분배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부의금을 분배하여 주지 않아 법적다툼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번에 맡았던 사건은 돌아가신 부친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형제가 분배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까요? 부의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대법원 92다2998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

보석, 구속집행정지 성공사례_ 감옥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건강의 악화 등으로 몸이 좋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된다면, 이런 방...

브이글로벌 다단계사기, 폰지사기, 유사수신행위 집단고소 [내부링크]

올해초부터 전국적으로 "브이글로벌"이라는 업체에 가입할 것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

교도소 치료, 병원, 국가 손해배상청구_당뇨병 실명 사례 [내부링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중인 상황에서는 의료시설이나 치료방법이 열악하여 제때 제대로 된 진단이나 적절...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구속영장실질심사로 급하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실...

[성공사례]업무상횡령 변호사 경찰단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내부링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실제 사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끼리 돈을 모아 건물을 구매하여 공동소유주가 ...

바이낸스 프로[binance-pr.com]사기 집단고소 [내부링크]

바이낸스 프로 거래소 사기 "바이낸스 프로"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주소는 "bi...

[소년법]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미성년자 형사사건 변호사 [내부링크]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브이글로벌 다단계사기 - 상위 모집책의 고소를 통한 피해보전 [내부링크]

브이글로벌 다단계사기 사건을 적극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청에서는 이미 2400억을 동결하고 수사를 진행...

[서울가정법원/소년보호재판] 학교폭력사건 소년분류심사원에 다녀와서 보호자 감호위탁 성공사례 [내부링크]

자녀가 학교폭력사건에 휘말려 경찰조사까지 받고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담당하게 되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출석 _ 용역비청구 성공사례 [내부링크]

용역비 청구 성공사례 이 사건의 경우, 용역계약을 쳬결하고 모든 용역업무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

[소년보호사건]소년사건의 형사처분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내부링크]

소년사건에 휘말린 경우 그 형사처분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민법 98조의2 개정 [내부링크]

그 동안 우리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타인의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을 죽이거나...

[소년사건 변호사] 소년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학교폭력 사건 [내부링크]

소년심판이란? 일반적으로 소년은 성인과 달리 성장중에 있어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뿐 ...

[서초동변호사]휴정기 휴가 1일차 _ 스타벅스에서 못다쓴 서면들 처리하기 [내부링크]

휴정기 휴가 1일차 입니다. 매년 7월말부터 8월첫째주까지 2주간은 전국 법원이 재판을 쉬는 휴정기간입니...

[서초동 변호사]브이글로벌 다단계 사기 체어맨, CEO직급의 법적책임 [내부링크]

브이글로벌 체어맨, CEO직급도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브이글로벌의 7개 직급 중에서 가장 상위 직급인 ...

[리딩 사기 / 투자사기사건 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한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유행하는 투자사기사건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해외이주 알선업체 수수료 반환 청구 _ 비자 발급 거절된 경우 [내부링크]

해외이주 알선업체에 이민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비자가 거절된 경우의 사례 이민을 위해서 해외 이...

브이글로벌 단체고소장 접수 [내부링크]

많은 분들로부터 "브이글로벌"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접수 또는 민사소송과 관련한 문의연락을 받...

2021. 8. 23. 변호사 업무일지 : 동대문경찰서 조사입회 등 [내부링크]

2021년 8월 23일 오늘은 아침일찍부터 동대문경찰서에 조사일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철을 타...

억울한 가압류를 풀려면? : 가압류이의신청 성공사례 [내부링크]

가압류 이의신청 성공(승소)사례 어느 날, 갑자기 내 부동산에 또는 나의 채권에 억울한 가압류가 설정되었...

[외국인 체류자격 행정소송]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내부링크]

최근에는 출입국외국인청의 D-9(무역)체류자격 연장불허가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

[성공사례] 조세(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성공사례 [내부링크]

조세(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성공사례 어느날 조세(취득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

[브이글로벌변호사]브이글로벌사건 : 몰수보전금 2400억은 없었다 이후 대처방법 [내부링크]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2400억을 몰수 보전하였다는 기사가 터지면서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출석-청구이의소송 [내부링크]

오늘은 부당한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해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소송"의 변론기일이...

[형사전문변호사] 목소리톡 등 사용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다면?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

GLD 금리딩사기 사건 - 기소성공사례 및 민사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GLD 금리딩사기 사건 작년 말 및 올해 초 GLD 금리딩사기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주거침입죄에 관한 태도를 변경함에 따라 주...

뱅크코인(BKC) 다단계 사기-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내부링크]

뱅크코인(BKC)다단계 사기 최근에 뱅크코인(BKC) 다단계 사기 업체가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려 많은 ...

[형사변호사]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시에는 대리운전을 이...

[음주운전사건 변호사]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받는 경우-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내부링크]

음주운전 경찰조사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 둔 의뢰인과의 상담 중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시각과 음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

직장내 성희롱 -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내부링크]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성희롱을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안예은 변호사] 경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하기 [내부링크]

경찰,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경찰에서 수사 후 불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는...

골드퍼시픽(goldpacific:www.gp-000.com): 금거래소 사기사건(재테크피싱) [내부링크]

골드 퍼시픽(www.gp-000.com)금거래소 사기사건 최근에 상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요새는 금리...

[형사변호사] 구속집행정지 성공사례 [내부링크]

구속집행정지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리딩사기, 각종 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해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민사소송 [내부링크]

전자금융사기란? 최근에는 전자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란 전자금융거래과정에서 ...

[형사사건 변호사/실제의뢰사건의 재구성]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되었다면? [내부링크]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형사사건 중에서 사문서위조 및 변조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출석_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 [내부링크]

오늘은 송내역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변론시...

[안예은 변호사]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내부링크]

갑작스러운 체포와 구속영장실질심사 금요일 밤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경찰서에 체포되어 잡...

[안예은 변호사] 무고죄 고소 경찰단계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무고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을 의뢰받아 변호를 ...

[안예은 변호사]바이비트 사기 : 바이비트거래소를 사칭한 사기사이트(by-bit0011.com) [내부링크]

바이비트(by-bit0011.com) 사기 사이트 실제 바이비트 거래소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코인선물거래소 입니다. 해당 거래소는 실제 바이비트 거래소의 마크를 그대로 본따 만들어진 사기 거래소 였습니다. 당초 이 거래소는 by-bit0000.com이라는 주소로 운영되오다 얼마전 by-bit0011.com이라는 주소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비트 사기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바이비트(by-bit0011.com)의 사기수법 이들은 자신이 알파고 시스템 즉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가상화폐의 흐름을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리딩이 가능하다는 기망행위를 합니다. 이들을 믿고 투자를 시작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지.......

연인관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경우 [내부링크]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와 교제 중 상대방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인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작성되었을리 만무합니다. 이후 이렇게 빌려준 돈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돈은 과연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돈을 건네 줄 당시, 단순히 이 돈을 쓰라고 준것인지 아니면 빌려주고 언젠가 갚기로 약속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비록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작성된.......

[교대역변호사안예은변호사]경찰조사단계부터 무혐의로 제대로 방어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교대역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자주 있을리 만무한 경찰조사를 누구와 함께 헤쳐나가야할지 많은 고민이 앞서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일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혼자 임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고소이기 때문에 혼자 경찰조사 임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단계로 넘어가거나 검찰단계에서 조.......

[리딩 재테크사기]바이낸스사기(bynance-00.com) [내부링크]

최근에 세계 최대의 암호 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사칭하여 그 홈페이지 주소를 bynance-00.com으로 설정한 사기일당이 범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신은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던 바이비트 및 비트맥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통하여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그 적중률이 100%라며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수익은 바이낸스를 사칭한 이들의 범죄 홈페이지(bynance-00.com)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 실제 수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수수료등을 납입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끝까지 피해금을 앗아갈 뿐, .......

이중양수인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에 관하여 [내부링크]

주식을 나중에 이중으로 양수한 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중양수인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 주식의 이중양도 사안의 경우 주식을 나중에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양수한 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통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제2양수인의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이유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양수한 제2양수인 해당 판례의 원칙을 들어 본인에게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다투는 경우 우리 판례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며 제2양수인의.......

[성공사례]비트바이(BITBUY) 사기사건 : 앱까지 있는데 사기일까요? [내부링크]

최근에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된 가짜비트코인거래소는 BITBUY(비트바이)입니다. 이 사건의 비트바이거래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소인 bybit(바이비트)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가짜거래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소를 처음 마주하게 되는 피해자분들은 앱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설마 가짜 거래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 온 의뢰인은 비트바이(BITBUY)거래소가 사기인지 사기가 아닌지 확신을 못하겠는데 어딘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거래를 시작 하기 전에 물어보고 하려 했는데, 새벽이고 설마하는 마음에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

계주의 잠적, 계가 파기된 경우 : 계금반환청구 1편 [내부링크]

계주의 갑작스러운 잠적, 계의 파기 오랜시간 동안 계에 가입하여 적금처럼 부어놓은 곗돈이 어느날 갑자기 계주의 잠적과 함께 사라지는 사건들이 간혹 있습니다. 계모임은 오랜기간 신뢰와 함께 쌓아올린 것인 만큼 어느날 갑자기 돈을 관리하던 계주가 사라지게 되면,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계금을 납입한 계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계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 우선은 이 경우 계의 성질이 어떠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에는 번호계와 낙찰계가 있습니다. 번호계란? 계원들간에 정해진 순번이 있고, 그 순번에 따라서 계금을 타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번호계에 대.......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비트코인 재테크 사기(비트써밋/bitsummit) 고소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많은 재테크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들은 사기 케이스 중에는 마치 비트코인 거래소인 것과 같은 웹사이트를 꾸며놓고, 재테크 리딩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거래소 이름은 "비트써밋(bitsummit-invest.com)"입니다. 비트써밋은 실제 비트코인 거래소일까? 비트써밋(bitsummit)을 이용하신 많은 피해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트코인 거래소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도록 안내해주겠다고 한 리딩자들이 한통속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재테크사기안예은 변호사]비트써밋 등 재테크 사기(비트코인, 금리딩사기) 리딩자들의 신뢰를 얻는 수법 : 자칭 강수근 전문가(강수근.com)는 실제인물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트써밋, 코인데스크, 골드라임, 글로벌 등의 사기업체를 비롯한 비트코인이나 금리딩 등 재테크 사기를 당할 당시, 자신의 얼굴을 당당히 프로필 사진에 걸어둔 리딩자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재테크 사기에 항상 등장하는 리딩자들이 신뢰를 얻기 위한 수법 첫번째!! 비트코인이나 금 등을 이용한 재테크 사기(비트써밋, 골드라임, 코인데스크, 글로벌 등) 에는 언제나 리딩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사기꾼이 아닌 금융전문가로 포장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꾸민 홈페이지 부터 자신들의 홍보사이트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모.......

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된 판례에 관하여 [내부링크]

양자간에 행해진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 종전에 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면? 종전의 판례는 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2021. 2. 18.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 양자간 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

[안예은 변호사/언론보도] 연합뉴스 인터뷰 : 리딩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리딩 사기와 관련하여 연합뉴스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일명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는 전형적인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보다 온라인 SNS를 이용한 재테크사기, 스캠사기 등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해당 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

이혼소송 사전처분 : 이혼소송기간동안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양육비 사전처분 [내부링크]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를 마냥 기다리기에는 견딜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방법 없이 이혼 소송이 종결되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혼 소송이 종결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견딜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이혼소송 사전처분제도의 활용 사연 1. 배우자는 혼인 생활기간 동안도 생활비를 비롯한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하여 지급하지 않던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할리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재테크 리딩사기의 늪 : GLD에서부터 bybit(바이비트)까지 [내부링크]

GLD(GLD tradingchart)의 등장 11월 초 처음으로 재테크 리딩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접하였던 업체의 이름은 GLD(goldtradingchart)였습니다. 이들은 12월말까지 금리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하여 주겠다면서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기망하다 어느날 GLD 거래소 사이트를 버렸습니다. GLD사건 당시에도 "강수근.com" 이라는 홍보사이트로 리딩을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기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수근.com"은 GLD(www.g-futureinvest.com)홈페이지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또다른 비트코인 가짜거래소 사기사건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비트써밋(bitsummit)의 등장 GLD(www.g-futureinvest.c.......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재테크사기, 리딩사기 피해구제방법의 부재) [내부링크]

요즘 비트코인, 주식, 외환거래 등의 리딩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보이스피싱 피해자 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도움을 받아 어찌보면 유사한 다른 사기의 피해자들 보다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딩 사기의 경우 그 범행 방식이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점 1.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도 피해구제신청을 할.......

[안예은 변호사]보이스피싱, 리딩사기, 재테크사기 민사소송 :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재테크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 사례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굴비’라는 상호로 소외 1과 공동으로 굴비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0. 12. 3.경 성명불상자에게서 “해외에서 굴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6만 원짜리 굴비 60 상자와 32만 원짜리 굴비 25 상자를 구입하고 싶으니 운송비 35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0. 12. 5.경 위 소외 1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안예은 변호사]업무상횡령 경찰조사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내부링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된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사례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는 횡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된 피의자를 변호사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해당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자신의 형제에게 3년여간 급여 명목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변호인.......

[서초동변호사안예은변호사]VMP(브이엠피) 집단고소:운영진만 고소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VMP(브이엠피)에 대한 포스팅을 보시고, 문의전화를 주시는 분들의 연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내 돈을 가져가고, VMP(브이엠피)에 가입하도록 만든 것은 분명 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지인인데, 이들도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진들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 편취한 금전을 다른 곳으로 이미 빼돌리는 작업을 마쳤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VMP(브이엠피) 모집책도 피해자일까? 이들은 책임이 없는 걸까? 아닙니다. VMP(브이엠피) 모집책들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FX마진거래 사기 피해금액 돌려받기 성공사례 [내부링크]

FX마진거래를 표방한 수많은 사기 업체들의 창궐 올해에는 FX마진거래를 통해 환율차익을 얻도록 리딩해주겠다며 가입하도록 하고, 처음에는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만들어주다가 금액이 점점 커지면 어김없이 손실이 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가 대유행하였습니다. 업체들의 이름은 수년전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FX렌트"를 모방하여 모두FX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실제 외환마진거래가 일반 사람들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증권가 애널리스트인 것 처럼 사이트를 꾸미고, 시세그래프를 제공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재테크업체처럼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환마진.......

[상가임대차보호법서초동 안예은 변호사]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가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내부링크]

상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 2018. 10. 16.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과 제3항에는 갱신요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갱신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2018년 개정된 후부터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이 개정.......

[서초동변호사안예은변호사]금재테크리딩(Gldtradingchart)사기 피해자 피해회복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금재테크리딩(Gldtradingchart)사기사건 피해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거나 고소 및 민사소송 수임의뢰를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주신 분들과는 그 동안 상담전화를 주신 피해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통해 고소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금재테크 리딩/gld tradingchart)은 홀짝으로 운영되는 방식의 도박과는 달라 투자로 진행된 부분은 몰라도 수수료 및 세금의 명목으로 입금된 부분들은 반드시 사기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운영진이나 실제 리딩자는 표면에 전혀 드러.......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의뢰인의 선물 [내부링크]

상담 후 일이 잘 해결된 의뢰인이 감사인사와 함께 찹쌀떡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 일 시작하면서 의뢰인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때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는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보내주신 맛있는 찹쌀떡cc

[교도소 과밀수용 집단소송]동부구치소 과밀수용 손해배상소송 및 교도소 과밀수용 집단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교도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중입니다. 팀을 꾸리지 못하시더라도 현재 같이 소송을 진행하실 분들이 계시니 아래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면 그분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코로나 대확산 최근에 동부구치소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과밀수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용률은 정원을 넘지 않는 곳이 존재하지 않을 정.......

[서초동변호사안예은변호사] 재테크사기(금거래소) 피해 가압류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사기, 리딩사기, 재테크사기, 금리딩사기, 금거래소사기, 비트코인투자사기 등을 당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 어떻게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 하시는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신 재테크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 분들 중에는 가해자들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논의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를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금액을 보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테크사기로 입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한 가압류 그리고 민사소송 이.......

[서초동 변호사안예은변호사] 골드라임(goldrime) 골드리딩 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금재테크리딩 또는 골드리딩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게 된 사례는 "골드라임(goldrime)"업체 입니다. 주식리딩방 등의 카카오톡 단체톡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골드라임은 처음에는 주식리딩방 등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주식장이 파하면 골드리딩이라는것도 있음을 지속적으로 광고합니다. 주식 종목추천이 어느정도 수익성이 있어 신뢰를 갖게 된 피해자들은 나만이 골드리딩이라는 재테크 방식을 몰랐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들에게 투자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금.......

[서초동 교통사고 변호사]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기소된 경우 [내부링크]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형량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감경요소가 있음을 어필하여 형량을 줄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을 한 데에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착오가 있어 억울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6년간 전세로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할까? [내부링크]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6년간 살았던 세입자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개정된 법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률 : 계약갱신청구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2년 더 연장가능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0. 12. 10. 이전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 가능하고,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1편 [내부링크]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최근에 지어져 수용면적도 넓고 시설도 좋은 곳이 있는 반면, 안양교도소처럼 지어진지 50년이 넘어 그 시설이 너무나 낙후되고, 수용면적도 좁아 수용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후화 된 교도소 및 구치소는 전체 수용시설의 47%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미결수도 수용하고 있는 서울구치소 같은 곳을 가보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 하루종일 서 있어야 했다거.......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2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 현황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1편에서 다룬바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은 헌법에 반한다는 판결 가.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과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하기 3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치소 및 교도소들이 수용인원보다 공간이 비좁아 과밀수용상태라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및 교도소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위헌판결을 하고, 1인당 최소 2.58이상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교도소 및 구치소를 다시 짓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여전히 과밀수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유죄.......

[서초동 변호사안예은변호사]금 재테크리딩(Gld tradingchart) 사기사건 고소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금 재테크리딩 사기를 당하셨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Gld tradingchart부터 수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소위 애널리스트, 전문가라고 사칭하고 자신들의 리딩에 따라 이용자가 적절한 시기에 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는 한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사이트에 들어간 돈을 환급하려 하면 추가 입금을 해야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또다시 기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금 재테크 리딩 업체들은 어떤 죄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금 재테크 리딩 업체들의 범죄행위는 지난 2020. 5. SBS그것이 알고싶다에.......

[안예은변호사]사기로 고소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_사기(무혐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범죄에서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고소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어찌보면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받지 못한 금원을 좀 더 빠르게 보전받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도 2014년까지는 절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7620건을 기록하며 절도 발생 건수(24만6424건)를 앞질렀고, 이후 2017년 사기 발생 건수는 24만1642건으로 18만4355건 발생한 절도와 차이는 크게 벌어지면서 현재는 사기 및 공갈의 죄가 전체범죄 발생건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

[서초동 형사사건변호사] 사기 고소 당한 경우_사기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_사기 고소 경찰조사부터 대처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사기사건으로 경찰조사단계부터 함께한 의뢰인이 오늘 최종적으로 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글을 남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기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날 갑자기 사기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면, 절대로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는 안됩니다. 전화를 받는 즉시 최대한 그 일정을 늦추세요. 그리고 동행할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동행할 변호사를 찾으셨다면 변호사와 왜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인지 A부터 Z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얼마나 건실한 사업인지)부터 고소를 한 고.......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만 만들어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해제만으로도 사기가 성립하는가? 판례 1.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변호사의 설명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가압류 해제만으로도 충분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라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 등이 사실상 부존재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다투는 중에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만든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

보이스피싱 현금 및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 대부분의 분들은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수거한 수거책이거나 다시 그 자금을 전달받아 다른사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전달책, 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전화번호를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 빌려준 경우 등 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고액의 알바라는 꾐에 빠져 가담하게 된 경우일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경우의 법원의 판단 및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

[서초동 교통사고 변호사]교통사고 발생시 CCTV 증거자료 확보하기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CCTV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CCTV를 열람한 후에 CCTV영상을 줄 것을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CCTV는 내어 줄 수 없으니 가끔와서 열람을 하라는 답변을 하기 일쑤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등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나의 과실의 비율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ctv를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없는 오토바이일 경우라면 또는 블랙박스로 찍기 어려운 차량의 측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CCTV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면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경찰서에서 CCTV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상심하지 말고 지.......

[서초동 교통사고 변호사]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신호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 [내부링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호위반한 차량이 100% 과실을 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새벽의 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서 의뢰인의 차량은 직진을 했고 상대방차량은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시야를 가리는 턱이 있어 미리 상대방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반면 상대방 차량의 경우에는 내리막길로 의뢰인의 차량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차량은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좌회전을.......

좋은 변호사 찾기_선임 후 변호사 연락두절, 선임 후 사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좋은 변호사의 필요최소조건은 의뢰인과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고자 하실 때 필요최소조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연락이 잘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의뢰인을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 중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는 규모가 큰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하고 수임을 했는데, 이후 변호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확률로 내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변호사는 전혀 연락을 주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주에서 두어달을 기.......

[서초동 변호사*사이버 명예훼손]커뮤니티 사이트에 내 사진과 함께 비방글이 올라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 성립가능할까? [내부링크]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에 관한 상담사례1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약간의 말다툼이 오고 간 후, 상대방이 나의 사진을 올리며 나의 닉네임을 거론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쓴 경우 그리고 그 글에 다른 이용자들이 외모평가부터 시작하여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댓글이 달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상권이 침해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초상권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초상권은 나의허락 없이 내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한.......

[서초동 교통사고 변호사]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 [내부링크]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그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의 형량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어느정도의 형을 받게될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경된 형을 받기 위한 감경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경요소로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거.......

판례연구_VMP(브이엠피)피해와 관련하여 어떤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보는가? [내부링크]

코로나시대를 맞아 VMP(브이엠피)를 비롯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데에는 피해자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주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박멸하고,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고소와 민사소송제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울산에서 일어난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고단4446 판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비트클럽(Bit Club)은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

물건납품계약 위반시 법적조치(이행지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이행기까지 상대방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는 경우 즉 물건납품계약을 위반한 경우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행기가 지나도 물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상에 이행기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행기가 지나도 물품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민법 54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갑작스럽게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경우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내부링크]

갑자기 가압류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집행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므로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보고서야 가압류가 설정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가압류 설정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해방공탁, 두번째는 가압류이의신청 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해방공탁의 단점! 이렇게 해방공탁을 통해.......

조정절차_조정기일통지서, 조정회부결정을 수령한 경우 [내부링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조정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기일통지서 또는 조정회부결정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조정절차는 어떤 절차일까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어떡하죠?? 만에 하나 조정기일통지서에 적힌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그때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조정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는 해당사건 판사님이 출석하시는 걸.......

유사수신행위에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 <VMP(브이엠피)사기 피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요새 VMP(브이엠피)를 비롯한 폰지사기에 기망당하여 수액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아직도 VMP(브이엠피)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모집책의 말을 믿고 피해금액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스스로 폰지사기를 믿은 과실이 있어 이런것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그들을 믿거나 고민하지마시고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금원을 속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인.. 유사수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운전면허취소 구제받고자 한다면? 집행정지신청부터 [내부링크]

운전면허취소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란 그 어떤 것보다 중대한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과정속에서 생각보다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반드시 운전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취소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결론을 받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

데이트폭력 피해자 접근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최근 부산 덕천 데이트폭력사건 부터 경남 양산 데이트폭력사건까지 수많은 데이트폭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

몽키레전드 및 유사수신 피해자들의 피해보전방법 [내부링크]

피해자분들은 몽키레전드를 고소하려해도 과연 피해보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고소를 주저하시는 ...

법무법인 드림 민형사전문팀_서울 교대역에서 since2006 [내부링크]

법무법인 드림은 서울 교대역 서초프라자에서 2006년에 설립되어 지금에 이른 긴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드림은 크게 세팀으로 분류가 되는 큰 법무법인입니다.현재 네이버상단에 노출되는 법무법인 드림은 같은 건물 801호에 위치한 회생파산팀이며, 같은 건물 810호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민형사전문팀이 위치하고 있고, 전주에는 법무법인 드림의 분점이 있습니다.[법무법인드림 민형사전문팀 홈페이지]저는 현재 서초프라자 810호에 위치한 법무법인 드림의 민형사전문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간혹 저희 사무실에 수임하신 의뢰인 분들 중에 지인분들이 "법무법인 드림"을 검색 후회생파산을 전문.......

[변호사상담]VMP(브이엠피)고소 / VMP(브이엠피) 피해 [내부링크]

2020. 4월경 처음 VMP피해자분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지인의 소개로 VMP를 처음 접하고 1구좌를 하기로 약정하여 208만원을 입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약속대로 매달 일정 수익금이 들어오자 지인이 1구좌를 더 가입할 것을 권하였는데, 지인이 권하기에 가입은 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못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절대로 더 이상 입금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렸으나 매달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어 지인을 믿고 싶어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만일 VMP가 제대로 된 업체라면 그 지인에게 1구좌를 더 가입할 테니 대신에 208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

공주 논산 가짜 기름 사건_ 피고특정 및 피해보전은? [내부링크]

경찰에서는 공주, 논산 가짜기름에 들어간 물질을 유통 및 공급한 사람들까지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또한 경찰은 문제의 주유소 대표 등 관계자들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문제가 된 주유소 2곳은 공주와 논산에 위치한 곳으로, 지난달 27일 각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문을 닫은 상태이며 주유소 2곳 모두 동일 사업자로 판명되었습니다.수사기관에 피해입은 사실을 고소하신분들은 피해자로 등록이 되어 추후 주유소사업자 및 가짜기름의 물질을 공급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됩니다.그 후에는 해당 인적사항을 통해 주유소사업자 및 유통업자들을 공동불법행위를 한 피.......

[서초동변호사법무법인드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_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으나 억울한 경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내부링크]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혹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억울한 경우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1.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제기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2.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운전면허 관련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

[변호사상담/손해배상]논산가짜기름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혼유사고) [내부링크]

최근에 충남 공주 및 논산 에서 주유한 차량이 무더기로 고장나는 사건들이 다량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 처럼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혼유사고 판례를 통해 논산 가짜기름 사건은 어떻게 판단될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 혼유사고란? 혼유사고는 휘발유차량에 경유를 집어넣거나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판례는 혼유를 한 주유소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직원에 대해 관리의무가 있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_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형량은?「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에 해당하는 것이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 입니다.기존의 0.05에서 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2회이상 위반시 처벌준이 2년에서 5년이하의 징역,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