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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1)]-해고예고 by최선애변호사 [내부링크]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 - 해고예고 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입니다.제가 올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국선대리인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앗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갑질이 심한 악질 기업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사가 지켜야 하는 “해고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해고당하는 직원들 역시 “해고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해고절차에 대해 유튜브 최변TV에서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에서 다뤄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포스팅해볼까 합.......

[양육비]2020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산정방법-by법무법인창과방패 최선애변호사(가사법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양육비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법무법인창과방패 구성원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은 당사자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혼을 앞둔, 이혼을 한 부모들의 아이들(미성년 자녀)입니다.아이를 앞으로 혼자 키워야 하는 것도 걱정이고, 아이들의 학원비, 교복, 생필품 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보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자신에 대한 부분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텔레그램 N 번방, 박사방 운영자와 유료회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법인창과방패가 보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시리즈 제1편] by 최선애변호사 [내부링크]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운영자, 관리자, 유료회원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근 3월 26일로 청화대 국민청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에 262만 명 이상의 국민들의 동의를 하여, 성착취물 제작물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대대적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에서는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텔레그램 성착취물이 공유되었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대한 법률쟁점에 대해 시리즈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의 운영에 대한 사건 정리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성착취물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운영자와 유료회원이 어떤 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유료회원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무법인창과방패가 보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시리즈 제2편 & 3편] by.김은영변호사 [내부링크]

텔레그램 운영자, 유료회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지난 [법무법인창과방패가 보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시리즈 1편]에서는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법률쟁점 중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스트리밍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법무법인창과방패 최선애변호사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N번방’, ‘박사방’은로 여아들의 나체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겨놓고, 몸 안에 애벌레를 넣어 몸부림치는 영상을 수많은 남성들이 관전하고 여아의 친 남동생에게까지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며, 변기물을 먹게 하고, 스스로 몸에 낙서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심지어 강간하는 영상을 촬영한 스.......

인천여성변호사 최선애변호사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픽 이슈인터뷰를 하다!(착한 임대운동 발목? '부동산 입법' 놓고 입장 팽팽) [내부링크]

6월 10일 (수) 김성민의 시사토픽 2부 <이슈인터뷰>착한 임대운동 발목? '부동산 입법' 놓고 입장 팽팽 - 최선애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변호사되기 전부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인천여성변호사 최선애변호사가 경인방송에서 지난 2020년 6월 10일 2부 <이슈인터뷰>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이 임차료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사실인지,그리고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활발한 입법안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경인방송 다시듣기를 이용해 주세요.^^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상담신청방법]최선애변호사 상담예약 방법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 최선애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창과방패에 방문하셔서 최선애변호사 직접상담하는 방법, 그리고 전화 내지 영상상담 등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간혹 저에게 상담전화 연락을 주시는 불들이 있는데, 보통 재판일정이 있거나, 상담 중인 경우에는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상담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상세히 드리고자 합니다.모든 상담은 사건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셔서 직접 방문상담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상담절차1) 예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혹은 "전화상.......

최선애변호사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의원회 위원이 되다. [내부링크]

최선애 변호사는 2019년 1월 1일 부터 2년간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인천광역시 각종 시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월 29일 첫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시구위원회를 열심히 활동하지만, 조세 분야는 제가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특히 시간을 내서 판례와 조세심판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수십개의 케이스를 보면, 신청인들이 어떤 부분을 억울해 하는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법리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에게 유리한 정보가 심심치 않게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경우는 케이스바이.......

최선애변호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다!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입니다.2019년 2월 18일 오늘!!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선정한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어 우수변호사상을 수여받았습니다.(예~~~신난다~!!!!!)대한변호사회는 정의·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 향상, 공익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한 추천서를 받은 뒤 변협 우수 변호사 선정 특별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변호사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저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직전 협회장이신 이종엽 변호사님의 추천과 대한변호 상임이사회의 심의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것이죠. "인천지방변호사회 봉사단 그린나래" 간.......

법무법인창과방패 최선애변호사, 인천지하도상가 제도개선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하다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 최선애변호사입니다.지난 5월 2일 부평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지하도상가의 안정된 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법률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아무래도 인천광역시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위반으로 감사원지적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앞둔 시점에, 위 조례를 신뢰한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의 손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법리적인 이슈는 차후 자세히 다루고, 오늘은 제가 언급한 내용의 기사 등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천인닷컴- ‘아수라장’ 된 지하.......

[형사/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과 주택조합의 관계[승소사례][SOS부동산센터]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공소사실의 개요)]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에 반대하는 일주 지주들과 결부되어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역 주택 사업) 공동투자 계약을 하고, OOOOO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삼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역주택사업조합은 별개의 조합이다.」 「검사가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역주택사업조합의 조합을 혼동하여 1개의 조합만 가능하.......

[옆집최변의 일상법률 Q&A] 만 12세의 미성년자인 딸이 성인과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도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 남성을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by 최선애변호사) [내부링크]

[상담질문]아직 제 딸은 중학교 1학년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2세입니다. 착하기만 하던 아이가 최근 몇 개월간 방황을 하여 단지 심한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까지 만 12세의 딸아이와 교제한 사람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었고, 교제 중 1회 성관계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 12세 미성년자와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한 상대방 남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상대방 남성이 질문자의 딸의 나이가 만 12세(만 13세 미만)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성관계)를 하였다면, 아동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12세 아동을 간음한 상대.......

[옆집최변의 일상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 가출청소년과 합의성관계처벌?! (by 법무법인창과방패 최선애변호사) [내부링크]

오늘은 지난 2019. 7. 16. 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분(신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7.16.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되었습니다(제8조의2 신설).※ 궁박한 상태:경제적 곤궁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육체적 곤궁을 포함 이전의 아청법에서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서 숙.......

[부당해고인정(승소)사례 제1편] 수습기간 구두해고 통보 받은 사례 - by 최선애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최선애 변호사는 2019년 노동위원회 국선대리인에 선정되면서, 예년 보다 더 많은 노측 대리인으로 노동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인정,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인정) 초심유지, 부당해고인정을 전제로한 화해 부터 법원에서의 부당해고무효소송 승소까지 올해에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수습기간 부당해고 인정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1년 근로계약을 하기로 한 근로자 A는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고, 통상급여의 9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팀장과의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수습기간이 완료 1주일 전에.......

가사전문변호사 최선애변호사 (인천여성변호사) [내부링크]

[대한변협 전문분야등록 - 가사전문변호사 최선애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에 특정 전문분야에 일정 수 이상 소송을 진행하고, 정해진 강의를 들으면 심사를 통해서 딱 2개 분야까지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저는 최근 관심이 많은 "가사법"분야에 대해 전문등록신청을 하여고, 최근 대한변협에서 "가사법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수령하여, 대한변협에서 '가사전문변호사'로 인정한 것입니다. 저도 벌써 7년차 변호사이다 보니 그동안 수행한 소송도 많은지라, 전문등록 가능한 분야가 여러개 였서, 어떤 분야를 전문등록 할지 사실 고민하는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최근 이혼 이후의 미.......

최선애변호사 지열군스튜디오에서 프로필사진을 찍다. [내부링크]

지난달 중순 김은영변호사님이 법무법인창과방패 인천본사무실에 합류하셨습니다.새로 합류하신 김은영변호사님이 프로필사진을 촬영하셔야 해서, 기존 프로필사진을 찍었던 스튜디오 중에 가장 맘에 들었던 지열군스튜디오를 추천했습니다.저도 간김에 다시 개인프로필 촬용도 하고, 킴변호사님 같이 가사법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여 단체사진(?)도 같이 찍었구요.전 개인프로필까지 다 포함해서 1시간의 촬영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아쉬웠는데, 킴변호사님은 사진을 찍는 것을 유독 힘들어 하셨어요. ㅎㅎ그런데 막상 결과물들을 보니 제 포즈가 넘 몇개 안되서 넘나 아쉬웠는데, 한편으론 고를 사진이 너무 딱~보여서 그건 편했습.......

유튜브 ※최변TV※ 채널 개설!! [최변의 이웃법률] [내부링크]

최선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인 최변TV가 개설되었습니다.최선애변호사의 최변TV[최변티비]입니다. 우선 최변티비에서는 "옆집최변의 일상법률"이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1. 변호사에게 물어보기에는 너무 사소해서 물어보기에는 부끄럽고, 검색하면 안나오는 일상속 생활법률 (옆집최변에게 물어보세요! ^^)2. 일반시민들이 살면서 하게 되는 주요한 계약 등 법률행위(부동산매매, 증여 등)를 하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일상법률~! (미리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3. 판례 읽어주는 변호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뉴스나 기사 등에서 판결이나 법적 이슈 법알못도 이해할 수 있다~!!!유튜브 시.......

[최변TV]최선애 변호사의 일주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변티비의 최선애 변호사 입니다이번 주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 유익한 컨텐츠를 기획하여 업로드하려 했으나..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구요^^예상치 못한 수사참여가 10일 사이에 4개가 생기니, 일정이 계속 미뤄지네요.인천변호사 최선애변호사의 일상, 일주일 생활을 간략히 담아 봤습니다.^^보약이 필수였던 최변의 일주일을 공유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구요^^by. 법무법인창과방패 변호사최선애#최변티비 #법무법인창과방패 #최변브이로그 #변호사브이로그 #최선애변호사 #인천여성변호사

#미투(#Metoo)운동 그리고 명예훼손죄 [내부링크]

2018년 현재 가장 큰 이슈 바로 "#MeToo"운동** 입니다. 한국사회 권력형 구조 내에 만연해 있던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힘입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정치계, 학계를 불문하고 각 계의 거장들이 민낯이 드러남에 따라 더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투"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지만, 용기를 내어 #미투 운동을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 역시 여전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미투 게시글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 & 가해자의 역고소 #미투로 고소·고발 당한 가해자들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허.......

면책 공고 [내부링크]

이 블로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창과방패에 대한 소개 및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으로 대신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각 방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본 법인은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에 의한 것이 아닌 본 블러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법률적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나의아저씨에 출연하다??!! [내부링크]

"까똑~~까똑~~~" 밤늦게 지인이 사무실 사진을 따~악 하고 보냈더라구요.자세히 보니 "tvN"에 방영중인 이선균, 이지은(아이유) 출연 "나의 아저씨"!!! 바로 회사 앞에서 촬영했는데 전혀 몰랐어요..ㅎㅎ앞으로 법무법인 창과방패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지인에게 받은 이 사진을 첨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인천 사무실 건물 및 간판을 올린 김에 오시는 길도 같이 업로드 합니다!!

야근 그리고 모던민요[올댓뮤직 송소희X두번째달] [내부링크]

어제도 자정 넘어서 까지 야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지날 무렵 잠시 커피타임을 갖는데 올댓뮤직이 시작했다. 국악 아이콘 송소희와 좋아하는 밴드 두번째달의 모던민요~ 잠시 잠깐 힐링 타임!! 조만간 올빼미 생활을 청산해야지.. 야근 시간이 아닌 잠들기 전 힐링허자~ 경기소리꾼 송소희와 평창 폐막식 연주를 한 두번째달의 모던민요 타이틀 곡인 '매화타령'!! 지금은 매화가 지고 벚꽃이 피는 시기지만 이 앨범이 공개되는 시기에는 매화만발~ 봄 내음이 가득한 곡이어서 내년 봄에도 듣고 싶을 듯~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은 '비나이다'이다는 민요창작곡으로 잡가의 '십장가' 구절을 일부를 차용했다고 한다. 사.......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2018. 10. 부터 [인천여성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의 주요법률개정소식] [내부링크]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대리신고 도입·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17일 공포 그동안 공익신고자들은 내부고발자로 내부의 배신자로 배척되고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경제적 생존의 문제로 고통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익신고를 한 이후 불이익을 입고, 이를 걱정하고 공익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대한가정복지상담원 인천지부 개원16주년 기념식 및 작은 음악회 [내부링크]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상담원 인천지부 개원16주년 기념식 및 작은 음악회에 가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는 15여년 전 제가 학부시절 실무실습을 하며 인연이 닿았던 기관입니다. 몇년 전 일 같은데 벌써 15년이나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방학 중 수회 실무실습을 가기도 하였고, 법률상담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다보니, 매월 기부금을 낸 것도 벌써 5년이 넘어가네요. "법무법인 창과방패"를 올해 동료변호사님들과 같이 시작한지 6개월 인데, 그 간 법인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에 개원 16주년을 기념식에서 기부금(후원금)도 어느정도(?) 납부하였습니다. 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방법 (1)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 파트너 변호사 최선애 입니다.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것은 아시지요?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내부링크]

  2018년 11월 26일 인천지방변호사협외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이해" 그리고 "블록체인과 법률"이라는 변호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대표변호사 우승하변호사는 암호화패인 블록체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관련해서 2018년 수 많은 사건의 상담 및 형사사건을 진행하실 정도로 법무법인창과방패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 또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관심이 많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개발자인 북잼 조함열 대표의 강의를 놓칠 수 없어, 급히 참석했습니다.^^ 오늘 북잼 조한열 대표님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설명을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을 수 있었.......

최선애변호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되다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최선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다!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부평구청 구청장실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비상임이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차준택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님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권위주위와 먼 매너와 젠틀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4년간 함께 했던 최용규변호사님의 추천, 이사회 비상임이사 이력서와 신원조회 등까지 통과하여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들의 부평사랑 그리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앞으로 비상임 이사로서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꼭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구월동 분위기 좋은 맛집 '느슨' [내부링크]

인천 구월동 분위기 좋은 와인이 함께하는 맛집 느슨.. 지인 추천으로 오늘 처음 '느슨'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느슨은 구월동 먹자거리라고 할 수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좀 더 걸어야 하고(서가엔쿡보다 더 멈), 골목에 있어서 처음엔 잘 못찾을 수도 있어요. 외관도 딱 단독 가정집 같죠? 좁은 골목길 앞에서 여기에 레스토랑이 있을지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골목앞 표지판을 믿고 좀 더 걸으시면 됩니다! 인천에서는 드물게 가성비 좋은 와인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와인 한 병에 2만원 대도 있을 정도로 와인가격에 대해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배고품과 폭풍수다로 레스토랑내부 사진도 안찍고, 촛점 나간 음식사.......

2019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송도로 일출을 보러 가다 [내부링크]

2019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송도로 일출을 보러 가다새해 맞이 일출을 위해 가장 많이 간 곳은 영종도의 "거잠포" 였어요.서해에서 몇 안되는 일출 포인트이고,영종도라 집에 가깝고,그리고 거잠포 해물칼국수는 꽤 맞있는 편이 거든요.그런데 몇 년 사이 아는 사람만 알던 영종도 "거잠포"가 너무 유명해져서교통대란 때문에 포기..대신 새로운 일출 포인트 송도신도시 끝자락으로저 포함 지인 9명과 일출을 보러 갔다왔습니다.처음엔 구름이 너무 많아서 일출을 못보나 했습니다.일출을 기다리는 데 붉은빛이 돌아 사실 해가 떳는데 구름에 가렸나 싶거든요.2019년도 예년과 같이 힘들일.......

최선애변호사 프로필(최신)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파트너변호사인천광역시 부평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사단법인 인천시민재단 이사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인천광역시 지방지적위원회 의원인천광역시 정신겅간심의심사의원회 의원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의원인천광역시의료원 정보공개심의회 의원인천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진행인인천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대법원 국선변호인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구조변호사공인중개사세무사자격증전) SH파운데이션 사외이사전) 다인법률사무소 대표이사전) 비전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

[국선 사건 이야기 01] (여측이심(如厠二心))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내부링크]

형사합의금이 200만 원인데, 벌금 200만 원 선고는...."변호사님 오늘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합의금으로 200만 원이 들었는데, 벌금이 200만 원이라서..." "....... 특수폭행인데, 합의가 돼서 그나마 그 금액이 나오신 거고, 공소장 변경 안되고, 공탁이었으면 결과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20대 초반 남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길이 1m 철제 쓰레기통으로 위 남성 중 한 명의 팔을 1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고, 이를 말리던 위 남성 2명의 얼굴을 폭행하여 특수상해 1건과 폭행 2건으로 기소된.......

[펌]업무상 외국법률에 대한 번역문을 보고자 하는 경우 [내부링크]

업무상 외국법률에 대한 번역문을 보고자 하는 경우1. 우리나라 법률을 영문으로 보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대한민국영문법'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http://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외국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GLIN 프젝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2. 외국의 주요법를 찾고자 하는 경우 외국의 법률를 보고자 하는 경우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한다. 이 곳은 세계 각국의 기본법, 경제법, 일반법을 포함하여 주요 법령과 연구보고서, 최신 법제동향 등을 제공한다. http://world.moleg.go.kr 세계법제정보는 westlaw, beckonl.......

[Q&A] 교복을 입은 소녀가 나오는 음란물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하고 바로 지운 경우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내부링크]

[상담 질문] 호기심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다운로드할 당시에는 성인용 애니메이션인 것은 알았지만, 파일의 제목이나 소개 글 등을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인용 애니메이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후 애니메이션을 보니 교복을 입은 소녀가 등장하여, 위 애니메이션을 바로 지웠습니다 바로 삭제했는데도 아청법 위반의 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해당하나요? 우선, 애니메이션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

[대법원 2014.9.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내부링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판시사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참조조문】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참조판례】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공2014하, 2138),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전문】【피 고.......

인천변호사회 그린나래봉사단 창단식 [내부링크]

인천변호사회 그린나래봉사단 창단식 사회를 보다 인천지방변호사회(이하 '인천변호사회')에서 2017년 7월 10일 그린나래 봉사단 창단식을 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에 인천변호사회 그린나래 봉사단 간사로 어설픈 사회를 보았습니다. 처음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사회를 해 실수도 많았지만 좋게 봐주신 봉사단 변호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이하 '인천변호사회')에서는 봉사단 창단식 이전에는 인천지역 복지시설 등에 매해 수 천만 원을 기부했었지만, 인천변호사회 단체 차원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017년 안귀옥 변호사님의 제의로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종엽 변호사님 주도하에 인천.......

[송소희, 고영열, 두번째달]2017 행복드림콘서트(대전연정국악원) [내부링크]

국악과 재즈가 만나 가슴으로 스며들다연말 송년회로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에서 송소희, 고영열 두번째달의 콘서트를 관람했다. 이번 콘서트는 국악과 재즈가 만나 대중의 가슴으로 스며드는 음악을 보여줬다. 국악소녀 송소희와 함께한 두번째달은 기진맥진 제1탄에서 제주민요인 오돌또기를 2017년 4월 작업하여 온라인으로 음원과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음원 발매는 아직 하지 않았음) 국악인 송소희와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장르의 밴드인 두번째달은 제주민요 오돌또기를 현대적 감성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를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이번 2017 행복드림콘서트에서 공개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악인 송소희의 노래 중 가장 2030대 감성에 잘 맞.......

(신)최선애 변호사 프로필 [내부링크]

2017년 12월 18일 법무법인 창과방패 법인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곧 법무법인 창과방패 파트너 변호사로 뵙겠습니다.

최선애변호사 시민로스쿨 강사가 되다! [내부링크]

최선애 변호사는 2017년 하반기 '시민로스쿨'로 생활법률 강의를 인천 성산종합회복지관에서 5회, 법무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해 인천 부평구평생학습관에서 ‘생활 속 법률교육 시민 로스쿨’ 강의 2회를 하였다.재산도 밎도 상속된다(상속과 유증), 황혼 재혼과 이혼(이혼과 재산분할), 사고로부터 나 지키기(교통사고 소송), 지능화되는 피싱 범죄 대처(사기피해), 똑똑한 소비자 되는 법, 개인회생 및 파산 주제로 최선애 변호사는 두 기관에서 총 7회의 시민로스쿨 강좌를 진행하였다. 시민로스쿨 강좌는 법률분쟁 발생 전에 좀 더 쉽게 법률분쟁을 방지하고,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최선애 변호사의 2017년 봉사활동 [내부링크]

인천지방변호사회 봉사단 2017년 그린나래 활동 그린나래 첫 봉사활동 - 한가위 봉사활동 ‘나누미 한가득’ 인천지방변호사회 봉사단 간사인 최선애 변호사는 그린나래의 첫 봉사활동으로 추석을 앞둔 2017년 9월 28일 성산종합복지관(주관)에서 ‘나누미 한가득’행사에 참여 및 기부를 기획하였다. 그린나래 봉사단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송편을 빚고, 점심 무료급식 배식과 설거지를 하는 한편 명절연휴 기간 쉽게 드실 수 있는 가공식품 등을 소포장하여 드렸다. 어르신들은 봉사단이 직접 찾아와 같이 이야기하며 송편을 빚고 같이 대화하면서 즐거워 하는 모습에 봉사단원들 역시 형식적인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

최선애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표창장을 받다. [내부링크]

2018년 2월 5일 인천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법무법인 창과방패 파트너 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저임!!)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무엇가를 바라고 봉사단 간사로 활동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저 말고도 저희 법무법인 창과방패 대표인 우승하 변호사님도 인천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해사법원유치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우수변호사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저는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린나래 봉사단 가사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몸소 실천하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인천지방 변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 소년부송치결정 사례[SOS 소년범죄센터][승소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형사 미성년 기준인 만 19세를 몇 달 앞둔 미성년자가 가출한 중학생 미성년자에게 O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할 대상을 찾아주고, 성매수자로 부터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받아 1심에서 장기 2년 10개월의 선고(소년범)를 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

<경인일보>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린나래 봉사단' 간사 최선애 변호사] 보여주기식 아닌 몸으로 사회공헌 실천 [내부링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03-20 제11면 동호회로 시작… 공식 단체로 일 커져 김장·연탄봉사등 소외이웃 직접 소통 "인천·부천 지역 회원 참여 유도할 것" [기사 일부 발췌]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그린나래 봉사단'이 인천 곳곳을 누비며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다. 봉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최선애(36) 변호사는 "인천의 주요 단체로서 때만 되면 기부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319010007241

[대통령(박근혜)탄핵-01]심리진행상황 (송달정보) [내부링크]

대통령(박근혜)탄핵사건번호2016헌나1상태2017.03.10 종국별칭배당일2016.12.09사건관련문서사건정보 심리진행상황(송달정보)심리진행상황(송달정보)No날짜내용12016.12.09사건접수22016.12.09[국회의장](으)로부터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 등본(문건접수) 수신32016.12.09[피청구인/피신청인]에게 접수통지(송달) 발신42016.12.11[피청구인/피신청인]에게 대통령(박근혜)탄핵 소추의결서등본 직접수령증(송달) 발신52016.12.12[국민의당 외 3](으)로부터 서명서 등(문건접수) 수신62016.12.12[이해관계인]에게 접수통지(송달) 발신72016.12.12[탄원인 심상근](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82016.12.12[탄원인 이장근](으)로부터 탄원.......

[2016헌나1]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 & 판결전문 [내부링크]

2017. 3. 10.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요 쟁점에 밑줄 및 굵은글씨 처리하였으니 이를 같이 보시면 읽기에 편할 것입니다.그리고 위 결정문의 전문은 첨부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법률신문 제공)역사적인 헌재의 결정인만큼 빠른 시일에 결정문 전문을 다시 읽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

[조세]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내부링크]

[조세]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시사항[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의 주주들이며 남매 사이인 을과 병 및 병의 배우자가 각자 소유 중인 갑 회사 주식을 을은 병 부부의 직계비속들에게 병 부부는 을의 직계비속들에게 교차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실질은 각자가 자신의 직계비속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을과 병 부부의 직계비속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

최선애 변호사 프로필 [내부링크]

(현) 다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현)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심의의원회 위원(현) 인천광역시 지방지적위원회 위원(현)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현)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현) 가천대 길병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현) 공인중개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부링크]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1. 이행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 드리는 경우 - 이 경우는 이의신청기간(송달받을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드릴 수 없는 경우 -> 이의신청서 제출 -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법원에 송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로 법원에 제출하여도 되나 이 때에는 반드시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 내에 법원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여야 하며, 불안.......

[판결] 대법원 "집회·시위 해산명령, 요건·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내부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546&kind=&key=(2014도13641)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2015다200838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통상적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군 장교 트위터 선거운동 사건 - 2013도15113 공직선거법위반등 (아) 파기환송 [내부링크]

2013도15113 공직선거법위반등 (아) 파기환송 트위터를 통해 계속적으로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경우, 그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