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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Quad)와 한국의 국가이익 [내부링크]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국방에 관한 사회과학 방법론적 접근법(1) [내부링크]

사회과학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논리성'(logic...

미국과 중국의 군사전략: A2AD vs JAM-GC [내부링크]

군사전략은 '무엇을' 또는 '어디를' 향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

국제정치: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세계 [내부링크]

'구성주의'는 본디 어떠한 지식은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과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1) [내부링크]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있어서 인도-태평양이 가장 중요하게,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2013년 3월, 당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에서 연설 중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고, 2013년 5월, 호주 「국방백서」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이 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유일 패권국인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2) [내부링크]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을 위해 추구하는 전략은 세 가지의 ‘노력선’(Line of Effort)으로 집약됩니다. 이는 상위문서인 국방전략서(NDS)에 연원을 갖는 것으로, 동 전략서에서 미국은 국방부에 ‘치명성(lethality)의 증가, 동맹(alliance)의 강화, 그리고 경쟁 공간(competitive space)의 확대’를 주문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 속에서 ‘준비태세, 파트너십,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의 증진(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이라는 세 가지 노력선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노력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력선은 &.......

강한 국방(3): 우주력 건설 [내부링크]

강한 국방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전에 미래 분석가인 프리드만(Freedman)은 미래의 전쟁은 우주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에 이의를 갖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우주에 집중하고 있고, 주요 강국들은 물론, 중견국까지도 우주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고 놀란 일 가운데 하나는 UAE라고 하는 중동의 소국이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UAE는 석유로 인하여 대단한 부를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국제사회에서 UAE를 화상 탐사를 할 정도로 강한 국가라.......

강한 국방(4): 한미동맹의 강화 [내부링크]

강한 국방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군대를 더욱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국가 간 동맹관계,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동맹은 서로 간에 분명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방위역량을 제공해 주는 대신 약소국의 자율성을 갖는 것입니다. 약소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즉, 자율성의 일부를 강대국에게 위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방위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동맹이론이 말하는 바, 이러한 서로 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타협의 과정과 결과는 한미동맹에도 그대로 적.......

강한 국방(5): 군사전략의 선택과 이행 [내부링크]

강한 국방 시리즈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군사전략'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군사전략은 국제정치학, 안전보장학, 군사학 등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분야입니다. 또 군사전략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클라우제비츠와 같은 대전략가는 물론이고 이후 등장한 정치인, 군인, 학자들이 군사전략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였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협의의 관점으로 보면 대체로 군사전략이란 "국가안보 목표 및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는 &#x27.......

강한 국방(1): KFX의 성공 [내부링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 때문인지 팽창을 도모하지 않으면 축소하고 말 것이라는 염려의 발로인지 알 수 없으나, 인간과 국가는 끊임없이 이웃, 심지어 동맹국에 대해서도 침략을 시도해왔습니다. 주지하듯이, 독소 불가침조약을 맺은 이후 독일은 소련을 침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현실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바,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언명이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권국가의 중요성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히려.......

강한 국방(2): 한국형 경항공모함 [내부링크]

강한 국방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는 '한국형 경항공모함'입니다. 주지하듯이, 해군의 경항공모함은 국방부가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II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되었고, 이어 지난해 8월에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운용개념은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지금 시점에 우리 해군이 '꼭' 보유해야 하는 전력인가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이 필.......

한국의 국방우주력 발전방향(3) [내부링크]

국방우주력 발전방향은 어떤 논리로 정립되어야 할까요? 새로운 우주위협이 대두될 때마다 대응 차원의 우주전력을 도입하면 충분한가요? 그러한 방식은 전혀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접근법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하향식 사고'(top down thinking)의 논리적 흐름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시 전쟁 억제와 전시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우리 군이 어떠한 전장 운영개념을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음은 이러한 운영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우주전력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우주전력을 어떻게 획득하고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이.......

'21~'25 국방중기계획(1) [내부링크]

'국방중기계획'이란 국방정책과 군사력 건설 및 운영유지 소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향후 5년을 대상기간으로 국방재원을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국방사업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연도별·사업별·부대 및 기능별로 가용자원을 배분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국방중기계획의 가치는 예산의 뒷받침 등 실행력이 담보된다는 점에 있는데, 이 때문에 연도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부대계획과 정원계획, 인력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국방중기계획은 대상기간 동안 군이 나아갈 방향과 세부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주지하듯이, 지난 8월 10일.......

'21~'25 국방중기계획(2) [내부링크]

지난 글에서 논의한 '방위력개선' 분야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전력운영' 분야를 살펴보려 합니다. 전력운영의 목표는 부대구조가 개편되어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보장하고 사기충천한 복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1차적 관심은, 전쟁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전력지원을 강화하고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교육훈련 및 국방운영을 첨단화·효율화하는 것도 중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병사들의 훈련체계가 더욱 진화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신형 소대급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육군 전 부대가 연 2회 이상 실전.......

'21~'25 국방중기계획(3) [내부링크]

셋째, '인간안보' 측면의 고려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국제사회에 인간안보라는 주제를 다시금 꺼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12월 22일 현재, 세계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이미 7천6백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만 17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오늘까지 51,000명을 상회하는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사태는 민간에만 피해와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닙니다. 당연히 군은 장병 개인 안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나아가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 범위도 확대해야 합니다. 다.......

팬데믹 시대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내부링크]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올해 초 질병관리본부가 "1월 19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후, 11개월이 지난 현재, 이 감염병의 확진 환자는 이미 5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만 거의 800여 명에 이르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현재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언택트(untact) 상황은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리, 학교, 직장, 종교기관 등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일상으로 고착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신축년 새해 소망 [내부링크]

이제 1시간 후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시간의 흐름이란 것이 한 해가 바뀐다고 하여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음에도 송구영신의 순간에는 늘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개인적인 새해 소망은 국내외 정치의 안정과 실물경제의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우리의 과제는 조속한 코로나19의 종식일 것입니다. 세계화로 본격화된 국가 간 정치, 경제, 문화의 통합이 코로나 상황으로 완전히 단절되면서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가 갈라파고스화를 겪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상으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조망되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보다 중요한 관점은 없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내부링크]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니, 이제 1년 12개월 중 딱 한 달이 남았을 뿐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평생 살아오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됨으로써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강남을 걷다 보면 많은 상가가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강남의 상권이 이 정도이니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 건진 것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지난날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

설득의 기술 [내부링크]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억제'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예컨대 A와 B 두 나라가 있다고 할 때, A 국이 무언가 도모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억제입니다. 반면 A 국이 이미 실행한 일을 중단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강압'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학자들 중에는 이를 종종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상대국에 대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강압외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는, 경제적 제재, 외교적 압력, 군사적 행동.......

미중 패권경쟁: 우주 [내부링크]

중국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고 정의하는 '중국몽'은 경제발전, 일대일로, 강군몽 등 다양한 중국의 대외정책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우주 굴기'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대체로 중국의 우주 굴기는 자체 GPS 위성 네트워크 구축, 전략지원군(우주, 사이버 총괄) 창설, 우주 및 우주작전 능력의 강화, 우주몽 실현 등으로 귀결됩니다. 중국은 우주분야에서 2030년까지 주요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045년까지는 우주 장비와 기술 면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부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제조 2025'의 10대.......

한국의 국방우주력 발전방향(1) [내부링크]

최근 우주 개발을 둘러싸고 국제사회는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에서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군사 및 안보의 강화, 국가 위상의 제고 등을 위해 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개발을 주도하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민간 기업이 우주의 상업적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개발을 주도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군사, 안보 관점의 우주개발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21세기 국제정치의 핫 이슈라 할 수 있는 미중관계에서 보듯이, 양국은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군사패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을 둘러싼 국제표준 선점 경쟁.......

한국의 국방우주력 발전방향(2) [내부링크]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방우주력 개발에 몰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각국이 우주 공간을 전쟁수행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전장지배역량’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장지배역량이라는 것은 필자가 고안한 개념으로, 특정 전쟁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도 하에 적을 압도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형태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면, 왜 우주 영역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인류의 전쟁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영역은 당연히 ‘지상’입니.......

아르키메데스,발상의 전환 [내부링크]

생각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대단한 스펙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특별히 대우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진짜 그가 가진 역량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시대일 것입니다. 학점이 어떻고 인턴 경험이 어떻고 하고 자랑하는 사람 중에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은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문제해결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한다면 그때 선발 기준은 어떠할까요? 그때도 GPA, 토플 점수, 석사학위 취득 여부 등의 요소가 고려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은 최저 기준.......

위기에 등판한 리더, 골다 메이어: "땅으로 돌아가자" [내부링크]

골다 메이어는 밀워키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친한 친구가 있었고, 졸업식에서 학교 대표로 인사를 했고, 열한 살 때인 1909년에는 가난한 이민자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기 위한 기금 조달 모임을 조직하기도 했다. 한참 세월이 흘러, 닉슨 대통령은 비록 밀워키가 야구팀 브레이브스를 잃었지만, 대신에 메이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닉슨은 이렇게 덧붙였다. "브레이브스는 지금 당장 당신을 대타로 기용해도 좋을 겁니다." 골다 메이어가 야구를 했더라면, 라커룸을 어슬렁거리다가 경기 후반 안타가 꼭 필요한 시점에 대타로 등장하는 그러한 선수였을 것이다. 실제로 메이어는 이스라엘 건국 초반의.......

근로 의지의 쇠퇴와 정체의 덫 [내부링크]

부유하고, 부채 수준이 높고, 관료 조직이 지나치게 방대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이 있다. 부자 나라의 경제가 쇠퇴한다고 해서 그 국민들이 갑자기 밥을 굶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는 일을 그만둘 뿐이다. 부자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질 때, 국민들은 여전히 편안한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기는 하지만, 거기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신용이 위축되고 부채가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근로 의지는 쇠퇴한다. 미국 노동부는 매달 '경제활동 참가율'(Labor Participation Rate)이라고 하는 독특한 통계 자료를 발표한다. 이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리더의 품격: 인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라 [내부링크]

차이위안페이 전 북경대학교 학장은 인재는 구하기 어려우므로 대국적인 견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원을 뽑을 때 학문의 깊이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행동이 경솔하더라도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질책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문이 부족하고 덕행이 모자란 사람은 경력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해고시켰다. 1917년에 차이위안페이는 주변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천두슈를 북경대학교 인문대 학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천두슈의 추천을 받아들여 27세의 후스를 교수에 임명했다. 훗날 천두슈는 개혁을 주장하다가 미움을 샀는데, 특히 편집장으로 있는 <신청년>에서 '문화혁명론'을 주장하다.......

리더의 품격: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라 [내부링크]

중국 현대문학의 두 거목 양쟝과 첸중수는 1966년에 '추악한 사람'으로 찍혀 나란히 '개조'(중국에서 행해진 사상개조 운동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의식 변혁을 목표로 하는 전 국민적 교육 운동)를 받았다. 개조는 일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악몽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고된 나날 속에서도 첸중수는 때때로 유머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반만 삭발 당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모욕감을 느꼈겠지만 첸중수는 "어릴 때 동생이 머리를 박박 민 것이 부러웠는데, 잘하면 조만간 부러워했던 그 일이 실현되겠어."라고 말했다. 문화대혁명이 지나간 뒤에 학술계에서 첸중수의 문학.......

리더의 품격: 인생 최고의 경지 [내부링크]

갈수록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의 본체가 물질적 피폐함이 아니라 정신적 피폐함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이란 다 똑같아서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나아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우쭐거리게 되고, 가진 게 없으면 주눅이 들어 도무지 기를 펴지 못합니다. 그래도 물질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이런 모습은 봐줄 만합니다. 생각의 깊이와 무게가 그 정도려니 하며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마음속에 고귀한 정신과 사상이 메말라 그저 얄팍한 것 하나라도 있으면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대.......

부채, 달콤한 독약 [내부링크]

햄릿의 연인 오필리어의 아버지 폴로니우스는 무척이나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스스로 "간결함이야말로 위트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음에도, 그는 아들 레어티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댔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아마도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라"라는 것이다. 하지만 폴로니우스의 이 잔소리는 중세의 타락한 덴마크에서 그리 듣기 힘든 말은 아니었다. 유학 중이었던 레어티스는 성경에서도 빚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특히 '레위기'에서는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는 '희년'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부채에 따른 이자.......

정부 부채가 민간 부채보다 더 위험한 이유(1) [내부링크]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요즘,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부채'의 문제일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물론,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편에서는,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가 열린다느니, 나라 곳간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부정적 의견을 쏟아내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우리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선진국 평균 비율인 105.2%는 물론, 신흥국 평균 비율인 53.2%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40.7% 수준이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평범한 국민들은 어느 편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정부 부채가 민간 부채보다 더 위험한 이유(2) [내부링크]

최근 많은 사람들이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러한 부채가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한 예로, 오늘날 유엔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국제개발협력은 한 마디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 할 수 있는데, 막대한 국가부채는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왈츠의 '핵 확산 안정론' [내부링크]

왈츠(Kenneth N. Waltz)는 국제정치학에서 한 획을 그은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어떤 학자는 국제정치학이 '왈츠 이전'(before Waltz)과 '왈츠 이후'(after Waltz)로 나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론화한 '구조적 현실주의'는 지금도 다수의 후학들에 의해 분석 및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력균형의 관점에 기반한 왈츠의 이론에 있어서 우리의 안보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이론이 있다면, 아마도 '핵 확산 안정론'일 것입니다. 이론의 핵심 논리는 핵무기 보유국들은 상대국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이 자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핵무기를 사.......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 [내부링크]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하박국 3: 16-18)"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감사를 주제로 하여 예배를 올렸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모든 성도가 떡을 함께 나누었습니.......

권력을 과감히 내려놓다 [내부링크]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것은 고대 로마의 킨키나투스로부터 시작해서 놀랍도록 자신감 넘치는 통치자들만이 통과할 수 있었던 관문이었다. 기원전 458년에 킨키나투스는 로마에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겁에 질린 원로원 의원들이 달려와 그에게 공화국을 맡아달라고 사정을 했다. 당시 로마 군대는 말을 타고 달리던 이웃 나라와의 전투에서 크게 밀리고 있었다. 그 의원들은 킨키나투스에게 '집정관'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킨키나투스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고, 몸소 전쟁터에 뛰어들어 보병들과 함께 적들에 맞서 싸웠고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고 나서는 군대를 해산했고, 자신이 쓰고 있던 왕관도 내려놓았다. .......

등소평의 '일국양제' 전략사상(2) [내부링크]

지난 글에 이어 '일국양제' 두 번째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국양제'라고 하면, 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자치국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등소평 시대 중국의 많은 관리들은 생각보다 철저하게 이에 관한 이론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가운데, 기존의 행정자치, 경제체제 등의 유지는 물론, 군대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전히 별개의 제도를 구상하였습니다. 중국에는 오직 선언적으로, 또한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언명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 중국-대만 간 2차에 걸친 '국공합작'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3차 국공합작의 필요성을.......

등소평의 국가이익관(1) [내부링크]

오늘날의 중국, 중국의 전략,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니 그 전통을 말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중국 건국 이후만 보더라고 오늘의 중국은 신중국 초기 지도자들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중국을 이끌어 왔지만, 아마도 그 가운데 실질적 차원에서 중국에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회자되는 인물은 등소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가 실용적 측면에서 중국을 개혁 개방함으로써 현재 중진국에 이른 중국, 종합국력에서는 미국과 함께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 중국의 기초를.......

등소평의 국가이익관(2) [내부링크]

중국의 경우, 국가이익은 전체 중국 인민의 공동이익으로서 이러한 인민성은 중국 국가이익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따라서, 인민의 생활이 확실히 좋아지고 국가가 흥성, 발달하고 국제적 신용과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가장 큰 일'로 간주하였습니다. 등소평은 국가이익이야말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최고 준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후대의 학자들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이익은 계급이나 민족, 다른 어떤 사회집단보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국가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지도부는 국가이익을.......

현대 일본의 역사의식: 일본 식민자의 정신구조 [내부링크]

임진왜란과 을사늑약 등 가슴 아픈 역사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제국주의 시기 일본과 일본인만큼 끔찍한 대상은 없을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유독 조선에 대해서만 철저한 착취와 핍박, 그리고 무법적 통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식민지 경험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 대만에서조차 일본에 대한 반감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매우 놀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국주의 일본은 왜 조선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특별한 통치'를 하였을까요? 사실 이에 관해서는 학계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

세계화와 글로벌 빈곤 [내부링크]

오늘날 빈곤 문제는 개별 국가의 범위를 초월한 글로벌 이슈입니다. 즉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한 쟁점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IDC)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저개발국가의 빈곤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남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남미와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빈곤의 문제는 또한 보건과도 직결되는데, 특히 영유아의 보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따르면, 빈곤의 개념은, ①경제적 능력의 결핍, ②.......

등소평의 '일국양제' 전략사상(1) [내부링크]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면서 중국의 전략사상인 '일국양제'라는 말이 다시 한번 회자되었습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 "주권은 중국에 있고, 경제 등 그 밖의 부문은 자치국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홍콩 민주화 시위 이전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도 일국양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국양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배경과 시기는 어떠하며, 일국양제는 오늘날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국군의 등소평 전략사상 강좌」라는 책을 통해 이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소평은 1984년 외국 국빈과의 회견에.......

병행공격과 전략전쟁 [내부링크]

전략공격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적 체계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적 체계를 이해한 후, 그다음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필요에 따라 어떻게 그 체제를 원하는 수준까지 감퇴시키거나 혹은 마비시킬 것인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때 전쟁을 오래 끌고 가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병행공격'(Paralllel Attack)이 통상 선호되는 접근방법입니다. 각 국가가 가진 전략 수준의 중요 표적은 그리 많지 않아서 대략 2-3백 개 정도이며, 각 중요 표적은 평균 10개 정도의 조준점(Aimpoint)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대체로 작고, 매우 비싸며, 예비품을 거의 갖고 있지 않고, 수리하기가 힘들다는 특성과 경향을.......

'파괴'가 아닌 '마비'(Paralysis) [내부링크]

"전략가는 파괴가 아닌 마비의 관점에서 사고해야 한다." - B. H. Liddel Hart -1903년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가 등장한 이래로, 이론가들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 위를 지나서 적국의 심장부로 바로 날아갈 수 있는 항공기의 내재적인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수많은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선각자 줄리오 듀헤(Giulio Douhet)가 뿌린 씨앗에서 싹이 튼 전략항공력이론은 20세기 동안에 꾸준히 진화해 왔습니다. 그동안, 항공력이론은 혹독한 전쟁의 교훈, 기술의 진보, 그리고 뛰어난 소수의 항공인들이 제시한 계시적인 개념 등을 통하여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현대 항.......

소모전략, 섬멸전략, 그리고 전략마비 [내부링크]

적의 마비는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으로서의 '마비'는 적군의 도덕적 붕괴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을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정신적으로 혼란시킨다는 '비살상적'(nonlethal)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비살상적인 의도가 반드시 파괴적인 조치를 배제하거나 살상적인 결과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효과는 그 나라의 대전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단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전략마비는 적국의 도덕적 의지를 간접적.......

풀러, 리델 하트, 트랜차드, 그리고 미첼 [내부링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 비극적인 대학살을 체험한 풀러(J.F.C. Fuller)와 리델 하트(Liddel Hart)는 '전략마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풀러는 적군의 마비를 목표로 한 최초의 현대식 작전계획(Plan 1919)을 고안해낸 사람으로서, 나중에 "군대의 물리적인 힘은 두뇌에 의해서 통제되는 조직에 있다. 이 두뇌를 마비시키면 몸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풀러는 그러한 '두뇌전쟁'(brain warfare)은 적의 군사조직을, 더 나아가서는 군사력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제적인 군사력 운용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경미한 상처를 입힘으로써 완만한 출혈을.......

병행전쟁(Parallel Warfare)의 역사 [내부링크]

병행전쟁은 적을 수많은 하부체계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System)로 보고, 체계와 체계 내의 각각의 동심원에 있는 핵심 부분을 동시에 조화를 이루면서 공격하는 공세적 전쟁수행 방식으로, 적을 전략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중력중심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적 마비'(Strategic Parallel) 혹은 '전략적 무력화'(Strategic Crippling)는 적이 효과적인 저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의 상황입니다. 병행전쟁이 갖는 좀 더 특별한 목적은 전략적 마비의 달성뿐 아니라 그것을 신속하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병행전쟁은 가속화된 전쟁이며 '초강력 전쟁'(Hyper Wa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적을 하나의 체계로 [내부링크]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은 적국을 궤멸시키거나 적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와는 정반대로 적이 우리를 궤멸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 두 가지의 목적 사이에는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수없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걸프전에서 미국은 이라크를 쿠웨이트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과 인접 국가들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이라크의 군사력을 감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엘 도라도 캐년(El Dorado Canyon) 작전에서 미국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국제 테러조직을 더 이상 후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그리고 인도차이나에서는 베트남.......

5개 동심원 모델(1): 사람의 신체 구조 [내부링크]

적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 세계에 가장 근접한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개략적인 모델은 '5개 동심원 모델'(Five Ring Model)입니다. 이 모델은 대체로 만족할 만한 정확도로서 거의 모든 종류의 체계를 묘사하며, 필요시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얻기 위한 확대가 가능합니다. 국가와 같이 거대한 하나의 조직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우리 자신의 신체 구조에 대한 5개 동심원 모델을 그려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두뇌'입니다. 사람의 몸은 두뇌의 기능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체가 살.......

5개 동심원 모델(2):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 [내부링크]

우리는 앞에서 사람의 신체구조를 하나의 체계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신체구조에 비하여 규모가 큰 쪽의 반대편 끝에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은 두뇌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하며 중력을 통해 여러 행성들의 궤도를 유지시킵니다. 태양계의 유기적 필수 요소는 핵융합 과정으로서, 태양계 전체에 열을 보내고 동시에 태양을 적절한 크기 및 질량으로 유지시킵니다. 태양은 자신이 생성하는 열과 중력을 우주라는 하부구조와 행성의 궤도를 통해 전달합니다. 태양계에 위치한 여러 행성들은 사람 몸의 세포나 또는 한 국가의 국민과 유사합니다. 이 체계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 즉 다섯 번째 요.......

기본적인 '5개 동심원 모델' [내부링크]

일단 모델을 만든 후에는 모든 체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유사점들을 찾아내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열역학 제2법칙'을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연법에 의하면 모든 물질은 '질서'(안정)의 상태에서 '무질서'(불안정)의 상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제2법칙이 적용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집을 정돈하는 작업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가를 알고 있으며 한번 정돈한 후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얼마나 힘이 드는가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장과 책장에 있어야 할 옷이나 책이 여기저기 널려지는 것에서.......

5개 동심원 모델의 구성요소 [내부링크]

모든 국가나 군사조직은 각각의 독특한 중력중심군 혹은 취약점군을 갖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5개 동심원 모델'은 우리가 어떤 세부사항을 알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중심부로부터 중요성이 작은 외곽의 동심원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많은 의문점과 여러 가지 작전의 우선순위를 보여줌으로써,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취약성의 동심원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중력중심들은 국가가 기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은 '지휘부'(Leadership)와 관련되는 동심원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국.......

전쟁의 철학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논의하였듯이, 존 와든(John Warden)의 '5개 동심원 모델'은 각각 중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①지휘부, ②유기적 필수요소, ③하부구조, ④인구집단, ⑤야전군사력 등의 요소가 이어집니다. 5개 동심원들은 위에서 나열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만,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5개 동심원 중 가장 외곽에 위치한 하나 혹은 두 개의 동심원밖에는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1943년 말경에 독일군은 적절한 장거리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연합군 주적 측의 제4 및 제5 동심원(인구 및 야전 군사력) 외에는 이렇다 할 공격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2차대전 당시 일본은 그들의 주적 미군의 제5 동.......

전쟁에서의 사기와 물리력 [내부링크]

전략가나 작전가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 간의 무력충돌이 전쟁의 중심 과제라는 인식을 버러야 합니다. 전략전쟁에서도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항상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아니고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략적인 사고를 계속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적을 수많은 하부체계(Subsystem)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System)로 생각해야 합니다. 체계라는 개념으로 적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적의 목표가 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

연역적 사고와 하향식 사고(Top Down Thinking) [내부링크]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 사람들이 지상에서 걷고 있을 때 우리는 공중에서 날아다녔다." (Carl A. Spaatz 장군)Spaatz 장군의 금언은 반세기 전의 항공인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만큼이나 오늘날의 항공인들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금언을 조금 변형시키면 '전략전쟁'(strategic warfare)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략전쟁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아 왔던 보통 전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략전쟁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에 대하여 가진 여러 가지 기존의 개념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