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ae10088의 등록된 링크

 bobae10088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0건입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정리 [내부링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라면 내 재산과 권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함으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임차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또 만약 세 든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면 등기부상 자신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생기는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차매매 사기는 "자동차365"에서 확인 [내부링크]

이제부터는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구입을 희망하는 중고차의 이력은 물론, 평균 시세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증 절차와 결제정보도 단순해지고 항목별 이용수수료도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 편의성과 자동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더한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자동차 365)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편해진 '자동차365' 제공서비스 내용 1. 본인인증 수단을 기존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문자인증에서 7개 인증수단으로 확대. 2. 자동차 조회 시 1회 인증으로 모든 조회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 관련 편의성 제고. 3. 본인 중고차 자동차이력조회 조회 시 항.......

입학식 - 경주 무산고등학교 [내부링크]

오늘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공개 행사로 열려 학교 밖에서 기다리며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http://school.gyo6.net/musan 무산고등학교는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학부모의 자격으로 학교 자랑을 해 보겠습니다. 경주시 건천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 지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A라고 표시된 위치입니다. 교통 편은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천 I.C에서 차로 3분 거리입니다. KTX 신경주역에서 15분 거리입니다.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22명만 모집합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입학성적 대비 명문대 진학률이 높으며 사교육과 학교폭력.......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 얼마나 늘었을까요? [내부링크]

현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적응한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물품을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나만 해도 몇 년 전에는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죠. TV나 인터넷 쇼핑은 충동구매나 저가의 물건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부터 쳐다봅니다. 마침 통계청에서 "2022년 1월 온라인 쇼핑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2022년 1월 온라인 쇼핑 동향(요약) 1. 총거래액: 16조 5,43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5%(1조 7,067억) 증가 상.......

임차권등기명령(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남의 집에 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가 보증금 문제인데, 우선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세든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임대인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사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꼭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리라 예상하고 다른집을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이사 갈 다른집에 걸어놓은 계약금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파기의 책임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할 수.......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제도"를 알아야... [내부링크]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만기 시에도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난처한 경우에 처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겠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세입자는 다른 방법으로 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든집은 민간주택임대주택에 등록된 집과 아닌 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일정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민간 소유의 주택 또는 아파트로 지자체에 등록된 집입니다. 렌트홈 사이트에 가셔서 주소를 입력하면.......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생수처럼 팔면 될까요? [내부링크]

우리가 늘 먹는 생수는 수돗물이 아닙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생수 대신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싸게 팔면 될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됩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수도법」 제13조제1항). ※ 위반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2조제1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위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

주택임대차계약의 진행순서와 주의점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집을 세 얻어 입주하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가계약 후 일주일 내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자주 이사를 다녀 임대차계약을 많이 해보아도 이 과정에서 간혹 중요한 부분을 빠트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서는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액임대차의 경우에 직접 거래도 하는데 이때에는 임대차계약의 순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의 진행과정에 따른 순서와 주의점을 알.......

미세먼지 영향과 행동요령 [내부링크]

다가오는 봄! 우리에게 같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황사는 몽골이나 중국 북부의 황토 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고공으로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상층의 편서풍을 만나 한반도 부근까지 운반되어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자동차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이 주요 원인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를 구분해서 살펴 보는 것은 예방책에서 필요 하리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책은 같이 살펴 보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미세먼지로 나누.......

소상공인 창업과정 정리 [내부링크]

소상공인 창업과정 ! 창업시 반드시 알아야 할 과정과 정보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1.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 2. 임대차계약체결 3. 창업하려는 업종의 인허가 확인 4. 상호 선정 5. 사업자등록 6. 옥외광고물 설치 1.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1. 12. 28.] [참고 1「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공고) 개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2. 임대차 계약 체결 창업을 하기 위해 건물.......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전체창업은 141만 7,973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창업은 ’20년 대비 4.5%(66,694개)가 감소했으나, ’20년도 소득세법 개정(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 ‘20.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5.1%(53,775개) 증가 했습니다. ※ 연간 부동산업 제외 창업(개) : (’17) 951,694 → (’18) 977,405 → (’19) 1,005,462 → (’20) 1,046,814→ (’21) 1,100,589 도·소매업도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년 대비 9.1% 증가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20년 창업.......

탄소중립과 실천포인트 제도 [내부링크]

탄소중립?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보아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나 상승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의 홍수나 폭염과 산불같은 재해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 전문가들이 한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무서운 재해가 기후변화로 인해 가까운 우리 미래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지금이라도 제어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의 실천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 만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신분증이 된 차량번호판의 비밀 [내부링크]

집 근처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매장 대기 차량 때문에 유턴하기가 힘들어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요즘은 비대면이 대세니 어쩔 수 없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몰랐던 다른 이유도 있었더군요. 이유는 이전에 없던 편리한 서비스 덕분입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는 사전에 차량과 결제 수단을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차량번호 인식과 자동결제까지 되는 차량번호판인식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차 안에서 주유, 식음료, 편의점 상품 등을 주문하고 실물카드 없이 결제 후 물건 픽업까지 모든 것을 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카페이먼트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차량 내 간편결.......

아파트 관리비선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내부링크]

아파트를 이사하게 되면 평소에는 전혀 듣지 못한 다소 생소한 용어를 듣게 되어 당황하게 됩니다. 관리비선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관리비선수금"이 전세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담금"이 언급됩니다. 물론 중개업소의 전문가가 알아서 잘 조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아파트 매매시에 등장하는 관리비선수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는 관리비예치금이란 용어로 나와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 1.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

임차인 보호제도- 외국의 정책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내용을 보다가 다른 나라의 임차인보호제도 사례가 있어 흥미 있게 보았습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이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지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게 되어 그 나라 주택을 임차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 그 임대차 관련 임차인 보호제도가 모두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선진국에서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규제제도를 활용 중에 있으며,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사례.......

3년반 사용한 제품 후기 [내부링크]

어제는 집에서 삼겹살을 전기그릴팬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자꾸 눌어붙는 듯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전기그릴팬 사용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오래전부터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땐 가스버너에 약간 경사진 쇠 불판에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번거롭고 불편해서 구워 먹는 고기는 외식으로 주로 먹었죠. 박봉의 회사원이 외식비가 감당이 안 되어 고기를 자주 먹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마트의 생활가전코너에 있는 전기그릴을 보는 순간. 그래 우리도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다. 크기는 작아 보여도 쓰임새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카트에 넣고 이제 삼겹살 사러 가려는데 들려오는 소리. 4만원.......

늘어가는 불면증 환자 [내부링크]

요 며칠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인가 싶었는데 어제는 실컷 자고 나니 기분도 개운해집니다. 잠이 우리 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신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곤 합니다. 사람에게 수면은 낮 동안 지친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중요한 “수면”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계청에서 가져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불면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통계청 블로그 내용입니다. <수면 부족은 곧, 숙면 니즈로 연결> 세대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부분.......

알면 유용한 "부동산종합공부" [내부링크]

이전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토지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과 규제, 부동산 가격, 부동산의 권리 등을 각각의 분리된 장부로서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한 장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201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종합공부' 입니다.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토지·건물의 다양한 정보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

주택 임대차의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전환율 정리 [내부링크]

얼마 전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법 위반이라 흥분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면서 인상하게 되는 경우라 5% 상한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려 하는데 계산방식이 사람들마다 얘기가 틀리다고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계속해서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두 이해하고 대처하기란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전환율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내용입니다.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통계청 발표 "연간 지역경제 동향" 요약 [내부링크]

통계청의 "2021년 연간 지역경제동향" 보도자료가 2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중요 내용만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새소식>보도자료에서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연간 지역경제동향 1.광공업생산 전국은 반도체,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대비 6.9% 증가 강원(-0.1%)은 음료업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하였으나, 경기(13.7%), 충북(12.0%), 세종(11.1%)은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 < 2021년 광공업생산지수 > 2. 서비스업생산 전국은 금융·보험, 도소매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대비 4.3% 증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서울(5.9%), 경기(4.3%), 부산(4.1%)은 금.......

막창과 추억-베테랑막창에서 [내부링크]

학교 졸업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쯤 되는 회사 입사해서 고향에 있는 지점에 발령받아 내려왔습니다. 지점 내에 제가 간 부서의 팀원은 절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입사 첫날. 필요 이상으로 나를 반기는 모습은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부담스러울 지경에 이를 때쯤에. 팀장님이 "나 잠깐 갔다 올테니 그리로 가 있어라 " 하고 나가고 나니 신입사원 환영회 한다면서 따라오라 합니다. 모두 근처 포장마차에 앉지도 않고 서서 한잔 합니다. 장정 네 명이 홍합 국물 한 접시와 소주 한 병 시켜 놓고 헛소리만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시간 후쯤 시간 됐다며 간 곳은 연탄막창집. 연탄불 위에 올라간 돼지막창은 잠시 뜨거.......

상가권리금에 대한 이해 [내부링크]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상가에 여러 종류의 업종들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가들의 대부분이 권리금이란 금액을 지불하고 입점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의 84.8%가 소상공인이며 그중에서 권리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은 전체의 56.1%(184만업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인분들이 권리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대부분은 권리금을 보증금처럼 간단히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자산인 권리금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전이나 창업으로 새로운 영업점을 구하는 중 이라면 권리금의 정당.......

구미시 부동산 전망 - 재개발 재건축 현황 [내부링크]

경북 구미의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동안 전국 집값 강세에도 구미시는 약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구미시는 2018년부터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기업의 이전이 있었고 덩달아 하청업체까지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위축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는 2015년 10만 2000여명에서 2021년 9월 말에는 8만 2000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찬바람이 불었으며 일자리가 줄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도 줄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서 실제로 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시행 - 입주자격,공급기준,임대료기준 [내부링크]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에는 소득수준 하위계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대책 위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정부는 임대주택을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 중형 공공임대주택(전용 60∼85)을 2021년 0.1만호를 시작으로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2025년부터는 연간 2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사업승인 기준) 2. 공공주택지구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등 입지도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3. 2025년까지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저소득층.......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 [내부링크]

2022년이 시작된 지도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가 상가 겸용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2022년부터 12억 원 이상의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가액 상관없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개정: 실거래가 12억이상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과 상가가 따로 양도소득세 구분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올라갑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수도권 도시 지역 주택(주거, 상업, 공업)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대상 범위.......

국내 인구이동 통계 정리 [내부링크]

얼마 전 구미시의 부동산 시장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 유치로 인한 고용증가로 보았습니다. 이렇듯 인구이동과 부동산 시장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통계청이 "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한 자료가 있어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전국 인구이동 (전국) 이동자 수 721만 3천 명, 전년대비 6.7%(52만 2천 명) 감소. ①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4.1% (전년대비 1.0%p 감소) ② 시도내 이동률은 9.3%, 시도간 이동률은 4.8% (전년대비 각각 0.8%p, 0.2%p 감소) ③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5.3%), 30대(21.8%)가 높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낮음 ④ 전년대비 전 연령층에서 이동률이 감소 2. 시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방법 [내부링크]

지금은 아파트 맨 위층에 살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경비실에서 온 인터폰을 받았는데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한다고 합니다. 우린 조용히 있었다고 하자 한번 더 호수를 물어보더니 실수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빌라에 살게 되면 모두 층간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이런 경우 힘으로 해결하려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현명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르고 있다면 오히려 층간 소음에 잘못 대처한 나의 행동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적법한 방지 조치와 가해자의 처벌을 모두 법.......

가구당 평균자산,부채,소득이 궁금한가요? [내부링크]

대부분은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차이에 의해 개인 간의 생활의 질이나 소비의 규모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지 벌어들이는 소득의 크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 다니는 급여가 적은 부하직원이 상사보다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도 외제차 끌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건물 경비하러 갑니다. 어떤 분은 고수익의 아내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개인의 소득만으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의 수준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많은 상속을 받았거나 동거 가구원의 수입이 많다면 같은 급여나 수입이 있더라도.......

경산휴게소 - 20분의 휴식 [내부링크]

경부고속도로 상행 방향 경산 휴게소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화장실보다 먼저 향한 곳이 식당. 오전 11시. 아점 시간으로 적당하네요. 어떤 이유에서든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뭔가 이득인 게 맞지요. 계단을 올라 식당 입구에서 본 안내문 휴게소 실속상품 갑자기 기분이 묘해졌네요. 메뉴와 가격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요즈음 내리는 것도 있다." 기분 좋게 음식 가격 내리겠다는 말인 듯한데 왜 이상한 기분이 드는지 찜찜한 마음으로 무인주문 결제하고 돌아서니 아차! 착한 가격의 된장찌개가 아닌 쇠고기 국밥을 주문했네요. 맛은? 원래 경산휴게소 음식 맛있습니다. 가격까지 착하니 기.......

2021년 주택 공급실적 및 향후 공급전망 (요약)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미분양, 거래량, 건설실적)을 보고 정리 해 보았습니다. 원본은 맨 아래에 링크 해 놓았습니다. 1. 2021년 실적과 2022년 공급전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2021년 공급실적(전년대비) (분양은 사전청약 물량 포함) 2) 2022년 전망(21년대비) 3) 향후 공급전망 2021년 3080+2.4대책을 포함하여 그간의 공급확대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21년들어 인허가,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가 크게 개선되어 향후 입주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양, 준공 등 모든 공급지표가 전년 대비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본격 입주 등으로 전국 연평균.......

2021년 12월주택통계(미분양 거래량)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미분양, 거래량, 건설실적)" 내용 중 2021년 12월 통계를 정리 하지 않아서 다시 간단히 정리 해서 올립니다. 2021.12월 주택 통계(전월 대비) 전체내용 미분양은 3개월 연속 증가. 매매 거래량은 2008년 이후 최저치. 1. 미분양 주택 미분양 주택 1년간 변화 2. 주택 거래량 2021.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3,77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월(‘21.11월, 67,159건) 대비 19.9% 감소, 전년 동월(’20.12월, 140,281건) 대비 61.7% 감소하였으며, 동월 기준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 ※ 전월세 거래량은.......

신천에서 - 물고기와 새들 [내부링크]

요며칠 추워서 신천에 운동하러 나가지 못했네요. 며칠 만에 나가도 변한건 없네요. 흐르는 물이라 그런가 잘 얼지도 않고 오히려 더 투명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흐르는 물줄기를 보니 이렇게 차가운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번에 수달을 보호하자는 안내판 근처의 새롭게 생긴 안내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잉어, 참몰개(?), 붕어, 꺽지, 메기, 피라미, 갈겨니(?), 가물치 종류도 많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도 있고요. 요즈음은 신천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영금지라는 표지판은 많이 봤어도 낚시금지 표지판은 못 본거 같은데... 도심에 흐르는 하천이라 그런가 하고 추측해.......

재개발 투자 - 물건 종류별 장단점 [내부링크]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투자라는 관점에서 재개발에 접근한다면 재개발 구역 내에는 다세대, 다가구, 상가, 무허가주택, 나대지, 심지어는 도로까지 투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지 않는 이상 이런 재개발 구역 내 물건 중에 본인에게 맞는 물건을 선택하는 연구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물건 유형별로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장단점은 시장 상황이나 재개발 구역별 개별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재개발구역 내 가장 많은 물건이 나오는 유형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방식의 비교 [내부링크]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사업성이 보장 되기에 이런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세가지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각.......

서울에서 대구 가는 방법 -열차, 고속버스, 승용차 [내부링크]

우연히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올라온 "많아도 정말 많아!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101가지 방법" 이라는 포스팅을 보면서 생각 했습니다. 내가 사는 대구도 서울에서 오는 방법이 궁금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대구시나 대구관광 관련 되는 일을 하지 않지만 서울에서 대구를 오는 여러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면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간 많은 초보 블로거가 조사 해 올려 봅니다. 요즘은 비행기편이 자주 없는 것 같아서 기차, 고속버스, 자가용으로 나눠 살펴 보았습니다. 이글의 모든 교통편은 2022년 2월 8일 기준임을 알려 드립니다. 1.열차 ① KTX 서울역과 동대구역을 오가는 열.......

우회전 횡단보도 통과와 보험료 할증 [내부링크]

올해부터 운전자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방법이 달라진 사실은 모두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과도 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재개발 추진 과정과 시행 기간 - 투자시점 [내부링크]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헷갈려 하는 것이 재개발의 추진 과정과 그 기간입니다. 그동안 재개발에 직접 관련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저와 같이 스스로 재개발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추진 과정을 단순히 암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개발 투자 시에 그 추진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 합니다. 재개발 투자도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 투자와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각 추진 단계별로 가격이 상승과 보합을 반복하기에 그 추진 과정과 시행 기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큰 수익을 올.......

공인중개사 시험 - 시험일 준비물 [내부링크]

시험이라고는 학교 졸업하고 거의 쳐 본 적이 없네요. 면허증도 대학 다닐 때 땄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면서 학원 수강 없이 독학하다 보니 시험에 관한 여러 정보가 많이 부족했던 거 같았습니다. 원서접수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진 업로드 용량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음날 신청하니 집 주위의 시험장은 이미 마감이 되어 난감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나마 저는 대구에 살아서 선택한 시험장의 거리가 많이 멀지 않았지만 서울은 타지역까지 가서 시험 보신 분이 있다 하네요.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원서접수부터 전쟁이라... 그리고 느낀 것이 시험장에서의 상황과 준비물이 궁금해 여기저기.......

재개발 감정평가 기준과 투자의 시기 [내부링크]

재개발에 있어서 감정평가는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 일 겁니다. 내가 보유한 자산이 얼마인지 구체적 평가가 나오게 되고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되며 이를 근거로 조합원 분양기준 가액이 되고 조합원의 부담금, 청산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자기 자산의 감정 평가액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한다면 사업성 악화로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하려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비 사업구역의 감정평가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오히려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

재개발 관련 절세전략 - 대체주택 특혜 [내부링크]

부동산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필수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사실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사실 관련 표만 하나 보면 어렵지 않게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자동계산 기능도 있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세액 산출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 가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이유는 비과세 특례와 중과제도가 그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자주 바꿔 어서 그 기준일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같은 집을 팔아도 상황에 따라 과세표.......

2022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 부동산 시장안정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27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2022년 업무 계획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생각과 방향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 그리고 5가지 약속 등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가서는 중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단기에 안정화와 장기에 하락이라... 주택 가격의 상승보다 하락이 분명 시장에 주는 데미지가 클 것인데요.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목표는 안정화이지만 모든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화 보다 하락방향으로 잡고 있네요. 많이 공급하면 누군가 사야.......

재개발 시공사 선정 - 절차와 의미 [내부링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이 되면 최우선 하는 일이 시공사 선정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에 의하면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시공사 선정 세부 절차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면 시공사의 대여금으로 정비 사업의 진행이 속도를 내며 조합원들도 사업 추진에 협조하게 되어 사실상 시공사 선정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공사의 인지도나 능력에 따라 비슷한 위치에서도 프리미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

대구신천 강변 - 수달의 꿈 [내부링크]

오후의 나른함을 떨치기 위해 찬바람을 맞으면서 강변에 나갔습니다. 늘 다니던 길로 가려다 오늘은 동로 방향의 강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다 신천동로 도로가에 표지판 하나를 보았는데 자주 차로 지나다니는 도로라 평소에는 보고는 무심코 지나친 표지판을 오늘은 걸어가며 유심히 보았습니다. 신천에 자주 운동 겸 산책하러 나와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수달이라는 존재. "넌 누구니? 어디 있니? " 이런 질문을 하며 징검다리를 건너 늘 다니던 서편 강변으로 오니 평소 보지 못했던 아니 원래 있었지만 의식하지 못했던 조형물을 보게 됩니다. "수달은 깊고, 맑고, 깨끗한 꿈을 꾼다." 수달의 꿈인지 사람.......

배경화면- 2월(대구 불로동 고분군) [내부링크]

대구시에서 2월 배경화면을 올려 주네요 꽤나 멋진 사진을 무료로 줘서 고맙네요. 원하는 사이즈로 PC와 모바일용 고화질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사진의 배경이 된 불로동 고분군에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대구시 불로동과 입석동 구릉 서남면에 있는 수십 기의 크고 작은 무덤들이며, 5∼6세기 삼국시대에 불로동을 지배하던 토착 지배세력의 집단 무덤으로 추정합니다. 언뜻 봐도 수백 기가 족히 넘어 보이는데, 분구의 규모는 지름 15~20m, 높이 4m 전후하여 제법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발굴 당시 이미 상당수의 금은제 유물이 도굴된 뒤였지만, 고대사회의 일면과 대구 분지의 옛 모습을 알.......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 자격 정리 [내부링크]

재개발 구역 내 거주하거나 재개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주택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당시 시행 구역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 건축물, 지상권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 세 가지의 경우에는 1명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하나의 토지, 건축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

재개발 사업의 1+1 매물 [내부링크]

재개발 사업지에 가 보면 1+1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물건으로 두 채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전의 재개발 사업에는 조합원 1인에게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다 보니 다가구 주택과 같은 큰 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개정하여 1+1 매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 1+1 매물의 발생 조건.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현재 본인 소유 물건이 "A"라 하고, 1+1 물건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 두 채의 합을 "B" 라 한다면 ⑴ A의 권리가액 > B의 조합원 분양가 ⑵ A의 주.......

블로그를 시작하며... [내부링크]

또다시 뭔가 열심히 할 목표가 생긴 걸로 우선 만족합니다. 분명 처음부터 잘되지 않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많은 시간을 잘 사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시작합니다. 물론 주어진 많은 시간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함도 알기에 두렵지만 그래 누군가 얘기하더군요 블로그의 제일 장점은 돈이 들지 않는 거라고 공짜라면 자다가도 일어나기에 성공한 블로거의 기본은 갖추었으니... 매일 하루 한편의 글을 6개월간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블로그가 일기장이라 생각 하라 하던데 내 일기장이 끊어 진지가 오래전. 이제 다시 이어 가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그냥 내.......

공인중개사 시험 무료 인강으로 합격 방법 -1차 과목 [내부링크]

32회차 공인중개사 시험에 직장 다니면서 2월부터 공부 시작해서 1차 75점, 2차 64점 평균으로 동차 합격했습니다.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중개사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해서 중도에 혹시 포기하더라도 시간 손해는 몰라도 경제적인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유료인강이나 학원 수강 신청 안 하고 무료인강 강의를 찾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무료인강 사이트는 경기도 지식(GESSk)입니다. 온라인 학습/자격 취득으로 가서 학습 과정과 교수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교재는 일부 프린트 출력도 가능하고 소속 학원 홈페이지에서 책자로 구입도 가능합니다. GSEEK 내의 여러.......

공인중개사 시험 무료 인강으로 합격 방법 -2차과목 [내부링크]

1차 시험은 평균 75점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2차 시험은 평균 64점으로 어렵게 합격해서 오히려 할 얘기가 많습니다 6월경에 우연히 강의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안 좋은 결과는 "동차 도전에 1차 불합격 2차 합격. 결론은 1,2차 모두 불합격." 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교수님이 그런 경우 많이 봤다 하면서 과목별 공부 시간 조정을 잘 하라고 얘기해서 우선 1차라도 안전하게 합격하고 2차는 안되면 내년에 다시 볼 생각으로 너무 1차 시험 과목 위주로 공부하게 되었던 거 갔네요. 다른 이유로는 32회 시험에서 모두가 인정 한 최고 난이도의 세법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 먹어서 더 그랬던 거 같아요. 1차 과목은 강의와.......

공인중개사 시험 - 문제 풀이와 마무리 공부 방법 [내부링크]

우선 6월까지는 전 과목의 전체 진도를 모두 듣고 이해하는 수준까지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6월부터 시험공부 시작해서 동차 합격 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많은 노력과 함께 원래부터 공부가 적성에 맞는 분이면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법 8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 합니다.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보다 어려운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시험 등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6월 말까지 전 과목 이론수강과 내용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1차 시험 위주의 공부 방법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