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탈신고반려처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 병역법 위반부터 출국금지(정지)까지 [내부링크]

1. 국외이탈신고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 가. 국외여행허가신고에 대하여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람,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국적이탈신고에 대하여(복수국적자의 문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 후까지가 국적선택 의무 기간이다. 법무부는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다(국적 선택명령을 받고는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2) 한국 국적을 선

난민신청서 작성 및 난민면접에서 변호인 조력 등(G-1-5) [내부링크]

난민소송에서 난민은 1)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2) 위해가 박해에 해당할 것 3)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사이에 고나련성이 있을 것 4) 난민협약상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두려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난민인정신청서 -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난민 인정 신청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신청자의 친척, 변호사)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였음”을 자필로 쓰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했다면 -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불허통지서 [내부링크]

외국인이 인천 공항에서 K-ETA 혹은 단기비자(B-1, B-2, C-3, C-4)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목적이 의심되는 때에 조사실로 인계되어 질문을 받는다. 태국이나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경우, 입국심사에서 체류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될 경우, 입국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허용되기 쉽지 않다. 신상정보가 전산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조사실에 인계되어 질문을 받을 경우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한다. 초청자가 있다면 신원보증서을 해서 외국인이 입국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체류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 K-ETA의 경우, 왕복항공권, 호텔예약, 여행일정표, 여행비용 등을 제시해여 하며, 단기비자는 초청자의 전화번호, 입국목적, 주소 등을 명확히 진술하고 초청자가 신원보증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입국불허통지서가 되었다면 재심실에서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

외국인(F-4, G-1, H-1 등) 유흥업소 근무 혹은 고용으로 출입국 사범조사를 앞두고 있다면(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내부링크]

미등록 외국인 혹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유흥업소에서 고용했거나 위 외국인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취업했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은 형사처벌과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더불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고용주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은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구체적 범죄 니용은 아래와 같다. 1. 안마시술소에서 외국인을 안마사로 고용했을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책임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내국인은 안마시술소의 경우, 태국 국적 등 외국인 다수를 안마사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요금을 받으며,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신 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초청인의 사증발급인증신청이 거부되었다면 - 행정심판, 행정소송 [내부링크]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 발급 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문서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외국인 고용을 담당하는 회사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데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고용주는 사증발급인정서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으면 결과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외국인의 고용제한 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sincerelymedia, 출처 Unsplash 고용주는 사증발급인정에 대한 거부 처분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외국인은 원고적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초청인은 이해당사자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을 다툴 수 있다. 왜냐하면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관련 외국인 입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초청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직접 사증발급 관련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초청인(외국인)이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로 출입국관리법 제9

외국인 유학생(D-2, D-4)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면 - 변호사 선임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내부링크]

유학생들 중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긴급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긴급체포 되었을 경우에는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의 위치를 알지 못하여 영장이 발부되거나 송치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 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영사기관 통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체포, 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체포 후, 경찰 조사를 시작할 경우 경찰관은 영사관에 체포된 사실을 통지하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한 후 경찰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체포된 경찰서와 구치소를 확인한 후에는 변호사

여권발급 거부·제한 사유 및 행정소송 [내부링크]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사유는 여권법 제12조에 나와있는데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1. 1. 5., 2021. 4. 20., 2023. 3. 28.>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여권관련 위변조 범죄>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외국인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전입신고 등(외국인 보증금 분쟁) [내부링크]

외국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항력의 요건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외국인의 경우) 또는 국내 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재외동포)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실제 거주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며 주택임대차 계약시 체류지 변경신고는 전입신고에 갈음하고 입주 시 관할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한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위의 대항력 요건과 더불어 확정 일자를 받으면 생긴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경매나 공매시 배당신청을 해야한다. 3. 대항력을 갖춘 외국인 임차인의 배당신청 등 외국인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만약, 경매입찰자들이 대항력을 갖춘 외국인이 표시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법

외국인 출국명령,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의 쟁점 -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왔다. 상당수 외국인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출국명령 혹은 난민불인정 소송에 참여하는 상대방은 변호인이 출석하는 경우보다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나왔다. imamhassan, 출처 Unsplash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대체로 소송의 상대방이 변호인이 아닌 소송수행자가 나오는 경우는 사안이 명백해서 원고(외국인)의 주장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크게 다퉈볼만한 쟁점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외국인이 비법조전문가로부터 지시를 받아 쓴, 서면의 질은 굉장히 높지 않다. 사실 출입국 소송의 쟁점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엄밀한 논리가 요구된다. 처분이 내려진 전후의 사정을 살펴봐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처분사유가 있어 해당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면 된다. 재량·일탈

외국인 허위초청, 외국인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출입국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형사처벌 가능성(구속,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내부링크]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의 내용은 브로커들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나 부정으로 발급된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를 출입국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체류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중고차 업자인 브로커 A는 컨테이너 선적 포장 명목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머무르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세관에 수출신고필증을 만들었다.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무역상(Buyer·바이어)으로서 초청받으면 '90일 미만 체류 사증' 발급이 된다는 외국인 초청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브로커 A는 명의대행업체 B와 공모하며 일반상용 비자(C-3-4)로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해 국내체류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제공확인서를 가짜로 만들고, 위 서류를 출입국관리소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다. 참고로, C-3-4(일반상용) 비자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불법체류자 외국인 인신매매, 성매매 - 체류자격연장 및 인도적 체류허가 [내부링크]

형법 제289조는 인신매매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는 많지 않지만,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성매매와 성적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형법 제289조 제3항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신매매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중한형이 예상된다. 사건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인신매매 사건을 대비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채권추심법 등 다양한 법률위반이 추가될 수 있다. 인신매매는 성범죄와 연관이 많은데, 성매매알선 인신매매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1. 성매매알선 인신매매의 정의는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법원 재판에 회부된 사례 [내부링크]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처벌에 관하여 불법체류자 고용을 했을 경우,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도 처벌을 받는다. 첫번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 blog.naver.com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받거나 검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출입국조사 이후에 검찰 고발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고 벌금형 이상 혹은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다. 통상적으로 불법체류자(미동록외국인)을 1년 이상 장기간 고용한 경우, 과거에 미등록외국인을 채용하여 처벌받은 경우(5년 이내 3번 이상 처벌), 다수의 미등록외국인(7명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 통고처분없이 고발조치가 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

유학원, 유학관련 비자 - 사기죄 등 검토 [내부링크]

유학원 관련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한국인의 경우, 미국 등 대학 입학과 비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보관한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 범죄가 발생한다. 중국 등 한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인 브로커 등이 대학 합격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며 범죄가 발생한다. 유학원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입었을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uns__nstudio, 출처 Unsplash 피고인 혹은 피의자들은는 유학원 중 사무실을 두고 국외 유학을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외국 대학 입학, 어학 연수 등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외국 대학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유학 알선업을 하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먼저, 사기죄 케이스를 보자면 유학원 직원은 미국 대학의 행정 원장 혹은 총장이라고 사람을 말하며 학생들의 입학을 위한 상담 및 입학 수속절차를 수행한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은 유학원으로부터 행정

귀화불허통지서를 받았다면(간이귀화 - 불허통지서에 없는 처분사유추가,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간이귀화 신청 후, 귀화통지서를 받는데 품행단정,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능력 등을 이유로 귀화불허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품행단정의 경우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간이귀화 절차와 귀화불허가처분 중 생계유지에 대한 판단기준 간이귀화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한다. 국내거주 요건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6... blog.naver.com 또한, 귀화통지서에 없는 사유를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행정심판 등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행정청은 귀화통지서에 없는 처분사류를 추가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 중 처분청은 귀화불허통지서에 없는 생계유지능력을 추가로 처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적법 제5조 제4호에서 정한 일반귀화 요건인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인 귀화불허 통지서에는 처분사유로 '입증부족, 기타(품행미단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소송,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인도적 사유에 대한 주장(F-2, F-4, F-1, H-2) [내부링크]

외국인 중 대한 민국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대학까지 졸업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되어 강제퇴거, 출국명령, 귀화불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외국인이 행한 범법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생활했고 대한민국을 사회적 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을 무작정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내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할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으로 보호해야 할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크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검토해 볼만 하다. 외국인 출국명령, 난민불인정 취소 소송의 쟁점 -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왔다. 상당수 외국인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blog.naver.com 물론 구체적 사유에 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귀화관련 Q&A(귀화심사기간, 귀화허가절차, 외국국적불행사 등) [내부링크]

1. 귀화심사 기간에 대하여 2. 외국국적불행사와 귀화허가 후 절차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참조 3. 국적업무처리지침 참조 제7조(종합평가의 면제)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4조의2제1항,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ㆍ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한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3의2. 법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잔류된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자녀로서

외국인 산재신청 및 소송의 핵심 쟁점 - 상당인과관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산업재해보상금 둥) [내부링크]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 혹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사고 경위, 근로가 이루어지는 작업장 환경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외국인등록증,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 세부내역, 통장사본 등) 등을 준비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혹은 산재보상금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인데, 심사 및 재심사과정에서 재해와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근로현장의 동료, 가고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을 준비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의 세부내역과 위험요소 등을 정리한 업무기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산재보상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tingeyin

G-1-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1) 인종 2) 종교 3) 국적 4)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5)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은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joseportiz, 출처 Unsplash 법원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

외국인 유학생(D-2)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출입국 사범심사(강제퇴거,출국명령)를 대비하는 방법 [내부링크]

홍대나 이태원 등에서 한국인 혹은 외국인과 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술에 취해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폭행죄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폭행죄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국조치이다. 형사조사부터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야 한다. 폭행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 대행을 할 필요가 있다. 합의 시기와 방법 등은 변호사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죄혐의 특정이 중요한데 일단 상해죄보다는 폭행죄로 송치되거나 기소될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선처될 가능성이 높다. Dave Meier, 출처 OGQ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즉,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법죄가

외국인 임금 체불, 퇴직금 - 성공사례(외국인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외국인 근로자는 1차적으로 퇴직금 등 임금이 밀렸다면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물론 노동청 진정이 종국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악덕 사업주는 진정인이 외국인이거나 혹은 불법체류자라면 그 신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업주는 진정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것이고, 진정인이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진정인을 절도, 무고 등 다른 혐의로 역고소 할 수도 있다.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수사당국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진정인의 불법체류 사실은 불리하지만 진정인이 노동을 제공했다면 그에 댓가를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다.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 사용자의 범위에 대하여(외국인 근로자 불법 채용 시) [내부링크]

인력사무소와 같이 파견사업주로부터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 받아서 근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견 사업주로부터 외국인을 근로에 활용한 사용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zacherynielson, 출처 Unsplash 여기에 리딩케이스가 있는데 대법원 2020. 5. 15. 선고 2018도 3690 판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사용 사업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 사업주를 사용자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에 처벌하는 고용의 의미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한정한다. 파견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무등록 직업 소개소를 통한 외국인 고용 알선 등 -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내부링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보면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yuri_medeiros, 출처 Unsplash 직업안정법 위반 일단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불법이다.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직업안정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서 숙식 등을 제공하고 일손이 딸리는 농촌지역에 인력을 공급하고 교통미 명목 등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직업 소개(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외국인보호소(청주, 화성) 접견 방법 및 보호명령 일시해제와 이의신청(강제퇴거) [내부링크]

외국인 사건에 대한 의뢰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보호소 접견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보호소의 고용주나 가족들의 의견만으로는 보호명령 해제의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보호서에 직접 만나서,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사정을 듣고 일시보호명령, 보호명령 해제, 강제퇴거 등을 다툰다면 효율적인 심판이나 소송 대응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특별접견 대상으로 시간 제약없이 외국인과 접견을 할 수 있다. neom, 출처 Unsplash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검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결과 강제퇴거 대상(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이 된 경우에,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보호는 해제될 것이고, 기각될 시 보호 일시 명령 해제신청을 통해 외국인 보호소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호일시명령해제 신청 보호처분 대상은 강제퇴거 등의 사범조치를 받은 경우, 불법체류 등에 단속되어

전세사기 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 자진 신고 및 과태료 등 [내부링크]

업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표면적 취득가액을 높여 매수인이 재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목적 등으로 쓰인다. 업계약이든 다운 계약이든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신고를 하는 경우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 과태료 수준이 달라진다. joshappel, 출처 Unsplash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 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를,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4%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7% 40% 이상 50% 민만인 경우 9%, 50% 이상인 경우에는 10%입니다. 업계약서 전세사기,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 될까? 부동산컨설팅 업체, 건설업체,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를 조직적으로 기획하

단기 비자(C-1, B-1, B-2)에서 D-2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거부되었다면 - 체류자격변경불허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일반 입양) [내부링크]

외국인 중 한국에서 단기 비자로 들어온 후, 학교에 합격한 학생 비자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류자격변경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다. 출입국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지침적용의 문제점이 없는지, 국익·인도적 사유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 체류자(D-3, E-9, E-10, G-1 제외)에 대해서는 D-2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만 단기체류자(B, C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제한한다. cardmapr, 출처 Unsplash 예외적으로 단기체류자 중 ①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및 중점 관리 대상 5개국 국민을 제외한 일반국가 중 B1 / B2, C31/C34 자격 소지자로 입학 예정인 자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

외국인 유학생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내부링크]

단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안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득액이 크지 않고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진행하던 사건 중, A는 관광객, 구매대행업자, 유학생 등을 상대로 환전 수수료를 금융회사보다 저렴한 비율로 송금하는 환치기 업무를 했다. A는 1000회 이상의 환전 업무, 이득액은 2600만원이다. 기간은 10개월 정도 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지 여부,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형을 결정한다.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것 없지만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면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다. 참고로, 외국환 업무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수령 및 그 업무에 딸린 업무가 포함된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

외국인 근로자 유족급여 등 근로복지공단 처분 후, 대응 방안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내부링크]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에 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헙금여에 관한 결정, 진료비에 관한 결정, 약제비에 관한 결정, 보험급여의 일시정지에 관한 결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등이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에 대한 재심사청구 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에는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의제기에 따른 결정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

D-10 비자 변경 제한 사유 - D-2 비자, E-7 비자에서 체류자격변경 [내부링크]

D-10 비자의 제한 사유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국내 체류 중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D-10)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제한한다. D-10 비자는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최대 2년까지 총 4회동안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차등을 두고 있다. 디자이너, 판매 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농축어업 숙련기능인 등 E-7 근무처 변경허가 직종의 경우 최대 6개월로 제한하며 인턴 목적의 국내체류는 체대 1년이며, 이 경우에도 동일 기업, 단체에서는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ukblacktech, 출처 Unsplash D-10-1 점수제 비자의 경우 D-10-1 비자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외국인의

가상계좌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 지급정지 [내부링크]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가능하다. 가상계좌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로 생성되는 계좌번호이다. 가상계좌는 입금 확인이 간편하고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보니 다양한 전자상거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 중에는 고객의 원활한 결재 등을 돕기 위해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고객이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물건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최근에는 결재대행사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이용하고 있다. shubzweb3, 출처 Unsplash 운영방식은 단순하다. 고객이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미리 연결해 놓은 모계좌로 자동 이체되고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의 수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문제점은 가상계좌를 무한적으로 발급하고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가상계좌의 발급 권한은 시중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는 결재대행사가 있고,

F-6 등 외국인 등록증 위조, 허위 초청 - 형사처벌 [내부링크]

불법체류자 혹은 미등록외국인, 취업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건설자격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브로커 등의 소개를 받고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을 허위로 발급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외에 형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재판을 통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conscious_design, 출처 Unsplash 가. 외국인등록증 위조의 사례 외국인등록증 위조 사건은 외국인이 주로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한다. 외국인은 전문위조책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놓은 후, 사진란에 의뢰한 외국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어넣는다.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외국인은 전문위조책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외국인등록증)를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

외국인 미성년자 자를 입양허가 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 [내부링크]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 867조, 제878조), 성년자 입양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golfarisa, 출처 Unsplash 입양허가 심판청구서에 필요한 자료로는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청구인) 각 1통 2) 청구인 배우자(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원,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소변동내역 기재된 것) 3) 사건본인 13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번역, 공증, 인감이 있는 경우 인감) 4) 사건본인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건본인의 승낙서, 자필진술서(공증, 번역) 5) 사건본인(아동)의 입양에 대한 외국 거주 중인 친생부(또는 모)의 공증된 입양동의서(본인이 서명, 작성 공증

리딩투자사기 피고인 혹은 피의자로 소환된다면 - 합의 및 재판 전략 [내부링크]

리딩투자사기는 코로나 이후에 투자열풍이 불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범죄이다.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죄가 적용될 수 있다. nampoh, 출처 Unsplash 리딩투자사기의 모습 리딩투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시작한다. 조직을 구성한다. 총책은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관리자, 상담사,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한다. 확보된 DB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선물투자 등 리딩 정보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 이를 보고 온 피해자들에게 가상의 투자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고, 실제 수익이 난 것 처럼 수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반환하여 이를 믿도록 한 후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투자금이 입금된 이 후 투자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인출책이 검거되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등이 적용되면 중한 형이 예상된다. 법원은 팀원의 지위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

대여금 등 소비대차 계약 - 사기죄 고소 여부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사기죄에서는 공소 사실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망행위이다. 특히나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 리딩 판례가 있다. 사기죄인지 그냥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neonbrand, 출처 Unsplash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히나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면접교섭심판청구(면접교섭권)와 F-6-2(자녀양육) 비자 신청에 대하여 [내부링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와 아이 양쪽 모두의 권리로서, 아이가 부 또는 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며 비양육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접교섭의 방법은 전화나 편지를 교환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해져야 하며 면접교섭권도 제한 될 수 있다. 민법 제837조2의 제3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부모와 만남을 거부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 등을 갖춘 경우(재혼한 후, 친양자를 입양해서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 nathan_cima, 출처 Unsplash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에 대하여 이혼하면서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다가 면접교섭을 하

불법체류자가 신분을 속이고(타인명의 신분증 사용 등) 회사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주의 책임에 대하여 [내부링크]

외국인들이 신분을 속이고 현장에 취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취업하면서 위조 신분증 혹은 타인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고용 업체는 고용제한에 걸릴 뿐만 아니라 고용제한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면 제한기간이 초기화된다(외국인 고용법 제20조) 또한 사용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dityadoliya, 출처 Unsplash 불법체류자를 모르고 고용했을 경우에 고용주의 면책 여부. 만약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통해 불법 취업을 했고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가 있다. 다만 처벌은 힘들어 보이고 감형사유는 될 수 있다. 처벌이나 벌금은 고용주의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하기에 실제로 불법체류자가 위조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벌금 등이 줄어들 가능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에 대한 민사상 책임에 대하여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해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내용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된다. 다만 배상명령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인출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책임 범위와 인정 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erkeleycommunications, 출처 Unsplash 인출책, 송금책 등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 피해자(원고)의 귀책사유도 중요한 내용인데 보이스피싱 수범의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피해자)가 정확한 확인없이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책 혹은 송금책에게 전달한 잘못, 인출책이나 송금책이 얻은 수익이 적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들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인출책이나 송금책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위에 있어 생활고 등을 통해 높은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

전세사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HUG)가 반려되었다면 [내부링크]

이른바 동시계약 혹은 바지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 조직들은 임차인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임차인은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보증금 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가 반려되는 사유는 무엇일까? elodiso, 출처 Unsplash 전세금보증보험 반환 청구방법으로 사고발생 1개월 이내(반환보증 가입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보증 채무이행을 청구한다. 사고발생 판단기준은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부당해고 등 체류자격연장, 체류자격변경에 대하여 -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등 [내부링크]

1. 체류기간 연장의 절차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제10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5조 제1항),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출입국관리소 등 관할기관은 체류 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 대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국내체류에 관한 행정

자녀양육 등 비자신청(F-1-5) 방법에 대하여 [내부링크]

외국인 중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임신 등 자녀양육을 이유로 해외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법이 개정되어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부모는 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여 한다. kelli_mcclintock, 출처 Unsplash 가. 초청인의 자격 결혼이민자의 한국 배우자가 초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혼이민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 또는 영주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본국 가족을 초청이 가능하다. 혼인 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 또는 한국 국적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나. 초청의 사유에 대하여 ① 결혼이민자 혹은 한국인 배우자가 임

AI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했다면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AI 투자리딩을 통해 주식 등 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투자 리딩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자금책', 자금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 내지 송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최근 AI 기술이 유행하면서, AI를 통해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로드 하게 한 후,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속이는데 본질은 실제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을 반영한 모의투자로 애초부터 출금이 불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 [내부링크]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법인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업무를 진행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안이다면 소송적 조치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변호사와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에도 외국인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 대상자 중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에 입국규제 기간인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전달 여부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외 같이 외국인이 인권침해 혹은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 형사보상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 업무는 국가의 재량

국적회복(귀화)불허가 처분에 있어 - 범칙금, 벌금을 받았다면 [내부링크]

국적회복 혹은 귀화신청에 있어 판단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품행단정'이다.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과정과 차이가 있다. 다만,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했음에도 범칙금, 벌금 등을 낸 이유만으로 국적회복 혹은 귀화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심판 혹은 소송을 통해 다툴 실익이 있다. 행정청은 범죄경력의 내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그 범죄경력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있는 품성과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국적법 제5조 제3호를 구체화해서 품행단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외국인 귀화 거부(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쟁점 - 품행단정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국적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을 하던 중 영업정지, 출입국 사범조사를 받게 된다면(외국인 의료법 위반, 사업주 영업정지처분 등) [내부링크]

의료법 제82조(안마사)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고 있다.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법 제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벌 규정도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사업자들은 피부 관리샵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태국 마사지, 풋샵 등으로 이름을 바꾼

비대면 대출 계약 시,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 신분증을 도용한 대출계약에서 쟁점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비대면 대출에 대해, 피고(은행)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한다면 피고는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출 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피해자)의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과 피해자의 위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을 보면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지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등을 검토하여 비대면거래의 유·무효를 검토해야 한다. sasun1990, 출처 Unsplash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의하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 등

외국인 초청 - 사증발급인증서 제한 대상자 [내부링크]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 발급 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문서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출입국관리소는 초청인 및 피초청인의 자격,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하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데(제한 대상은 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 등이다) pvaneijk, 출처 Unsplash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3년간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제한된다. 외국인에게 윤락행위, 사행행위 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서를 교부받았다면 - 이의신청, 보호명령해제,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까지(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 법규를 위반했다면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은 후,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출국권고는 경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하였을 경우에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한 것을 권고하는 조치이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규정된 '출국명령'은 보통 벌금 300만원 이하를 받은 경우에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고, 사범심사 후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다. 또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지만 외국인 스스로 출국한다고 했을 경우에 출국명령이 나온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규정된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한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출국 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절차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은 이의 신청과 보호해제 조치 등을 통해 강제퇴거 처분을 다툰다.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사증 발급 인정서 심사기준 등 - 비전문취업(E-9, H-2) 외국인 법률 상담(외국인 형사사건, 출국명령 등 출입국 문제 ) [내부링크]

1.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취업절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을 한다. 송출국가와 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송출인력을 결정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고용허가서는 내국인을 구인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고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하여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한다<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접수> 고용주가 근로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을 명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 후 국내에 입국한다. firmbee, 출처 Unsplash 고용주가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할 때 심사기준은 초

외국인 음주운전 수치 등 형사처벌 -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 취소사례(0.08% 이상의 경우)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출국명령이나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퇴거처분,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처분, 제89조의 체류허가취소처분 등은 각 문언의 내용과 규정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소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여부가 중요하며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에 대해 함께 검토 한 후, 출국여부를 결정한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 초과 여부가 출국명령을 다투는 데 있어 가중 중요하다. 500만원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기준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수치가 0.08% 이상 0.2 % 미만인 경우에, 약식명령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감형 사유를 적극 주장해서 벌금액수를 5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혹은 검찰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

중국 등 국내 환전소 -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긴급체포, 구속영장) [내부링크]

중국인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과 직접적 연루되었다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사기죄는 아니더라도 환전소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소위 '환치기' 업무를 했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한국 법인 등의 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환전소 운영자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환전 업무를 하는데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며 법인 계좌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환전소 운영자는 자신의 지시를 수락한 A는 법인을 설립한 후, 환전소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조와 연결된 OTP 카드, 현금 IC 카드 등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위쳇 등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환전소 운영자와 통장을 넘긴 A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기소중지 사건 번호 등을 모를 경우 - 공소시효 도과 등 쟁점 [내부링크]

장기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로 수사대상자가 되고, 그 이우 해외출국을 했을 경우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다. 여권법 제12조는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에 대하여 여권발급·재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다. mengmengniu, 출처 Unsplash 기소중지자의 체포에 관하여 기소중지자는 지명수배 절차가 내려진다. 사전에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을 하는 경우 혹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자수의 의사를 밝힌 후, 국내에 입국해서 날짜를 협의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소중지를 내렸던 처분청과 사건번호

우퍼스피커를 설치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까(층간소음 관련) [내부링크]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 중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에 음향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틀었을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어야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따. 층간소음 관련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처벌되기 위해서는 우퍼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처벌 사례를 보자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생활소음믹스 등 음향을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서 10회 이상에 걸쳐 층간소음 복수용 음향을 송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우퍼스피커를 설치해서 피해자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경우에 스토킹행위로

체류자격변경불허가 및 출입국사범심사 및 소송 대응 방안(E-7에서 D-10, F-6 비자의 체류기간연장 불허) [내부링크]

E-7에서 D-10으로 체류 자격 변경 불허 사례 및 대응 방안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해 왔다. A는 2019. 8. 2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20. 8. 21.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 A는 2020. 7. 22. 피고에게 구직(D-10)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는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근무처변경 및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활동 종사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D-10 제한'을 이유로 위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 판단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특정활동(E-7) 직종 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D-10)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무처의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D-10)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되 체류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제한하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표 - 참고자료 [내부링크]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중지 후 수배명령 -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재기신청서 작성 등 [내부링크]

기소중지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했기 때문에 기소중지 및 수배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귀국을 준비한다. 피의자의 입국 등으로 기소중지가 풀린다면 재기 사건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입국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소중지 이후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피의자는 한국에 입국할 시 피의자는 체포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기소중지 시,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재기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피의자가 기소 전 사건번호 등을 파악해서 담당 검찰청에 재기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검사는 엄격하게 요건을 판단해서 기소중지된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체류자격변경허가 등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하여 [내부링크]

외국인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부터 일정한 처분을 받게되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집행 혹은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가. 본인 사건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한다. 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 출입국 관련 소송에서 집행정지는 강제퇴거, 출국명령, 체류자격이 불허될 경우 본안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출국명령, 체류자격이 불허된 경우, 출입국은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한 외국인에게 체류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강제퇴거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입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략) [내부링크]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불인정결정을 받는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 신청한 후 심사결정을 받는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며 F-2 비자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인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고 인도적 체류허가(G-1)를 받은 자와 인도적 체류허가를 못 받은 자로 구분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란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출입국외국인청 - 통합신청서 등 작성 방법 [내부링크]

통합신청서 - 외국인등록,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록증 재발급, 근무자변경 추가허가 신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 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지변경신고, 체류자격부여, 등록사항 변경) 2. 신원보증서 3. 거소신고서 4. D-2, D-4 시간제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5. 구직활동계획서(D-10) 관련 6. 출국기한유예신청서 7. 외국인직업신고서 출입국관련 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찾으면 된다. 민원서식 목록 < 뉴스.공지 < 하이코리아 홈 뉴스 · 공지 민원서식 민원서식 목록 체류 관련 통합신청서(신고서) 신원보증서(한글) 신원보증서(영문)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유학생현황 어학연수생현황 방문취업동포취업개시등신고서 외국인유학(어학연수)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산업연수(D-3) 연수계획서 산업연수(D-3) 연수일지 산업연수(D-3)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출국기한유예신청서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영문병기)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중문병기) 논문지도·졸업시험·학점취득 지도교수

투자이민제도 (F-2-12, D-8, D-9 비자) [내부링크]

투자이민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에 대하여(F-2-12)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1.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종류 가.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로,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나. 손익발생형으로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정·고시하는 지역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투자 기준 금액 : 15억원 이상(단, 고액투자자인 경우 30억원 이상)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혜택 ㅇ 일반투자이민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투자

참고자료 국외 여행 허가 - 유학 목적 [내부링크]

유학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다만, 그 기간 내에 졸업 또는 학위 취득이 곤란한 사람은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학위취득) 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허가받을 수 있으며 박사과정은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30세 6월까지 가능한다. 출국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백수웅 변호사와 1:1 카톡 상담(출입국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 방문 및 전화 상담 안내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솔브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2134-3484)로 전화 후 백수웅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After calling from the office, tell the staff that you want to consult lawyer Baek Su-woong (a lawyer specializing in foreign affair

전세사기- 명의대여자의 민·형사상 책임 [내부링크]

공인중개사와 브로커들은 소위 바지 임대인(명의대여자)을 모집하고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채결함과 동시에 바지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진행한다. 공인중개사와 브로커는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주택 매매 대금과 중개수수료, 브로커 비용으로 챙기는 수법이다.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금을 참고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공모해 보증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높여 시세를 조작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명의 대여자 혹은 바지임대인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금원을 받는다. ev, 출처 Unsplash 구속 및 기소 여부 전세사기를 기획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브로커) 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명의대여자 혹은 바지임대인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기도 하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 심사기준(범칙금, 벌금 등) [내부링크]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통해 체류 외국인을 관리한다.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한 심사기준이 있는데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1) 여권 유효기간, 진위 및 개명사실과 생년월일 변경사실 2) 체류지 변동여부 및 관할 체류지 확인 3) 출입국사실, 과거 체류사실 및 범법사실 4)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에 따른 체류활동의 타당성, 근무처 이탈여부 5) 출입국규제 및 기타 허가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 6) 각종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 기본적 사항을 확인한 후, 범법 사실이 확인할 경우 출입국 사범으로 분류되고 출입국 사범심사의 대상이 된다. metinozer, 출처 Unsplash 1) 범칙금 범칙금을 받은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제한조치가 이뤄지는 바, 원칙적 기준은 초범은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해 금

외국인 사업장 변경 신청(E-9 비자, 고용허가제) 거부로 출국조치 되었다면 -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사업장변경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한 후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게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변경 시 사업주는 사유발생 및 사실인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 신고사유는 외국인노동자의 사망,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법한 경우 이탈신고, 근로계약 중도해지(경영상의 이유 가능,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를 할 수 있다. 이탈신고에 대하여 이탈신고는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하면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 연락시도, 동료노동자의 진술, 임금체불 등 진정제기 여부를 확인하여 이탈로 처리한다. 이에 외국인이 이탈신고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장변경 신청을 할 경우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장변경 등을 승인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자의 고용변동 신고 없이

테러와의 전쟁 - 백수웅 변호사 [내부링크]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에 명분을 줘선 안된다 백수웅 | 변호사·‘테러를 프로파일링하다’ 저자 우리는 다시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두 차례 전쟁을 겪고 있다. 지구 건너편 일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naver.me

C-3, C-4 비자의 심사기준(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내부링크]

사증 종류는 사용 횟수에 따라 단수와 복수로 구분할 수 있고 체류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비자는 주로 B 또는 C계열의 비자로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이다. 90일 이상은 장기비자이며 영주권의 경우 체류기한의 제한이 없다. 장기 비자의 경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외국은등록증이 나오면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기 방문 비자 중 대표적인 것인 C-3, C-4 비자이다. C-3는 입국 목적에 따라 총 9개로 분류된다. 필요 서류는 재외공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에 전화를 걸어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문의하면 되는데, 입국규제가 되어 있거나 입국규제(특별)사유서와 입국목적 관련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변호인이 변호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C-3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되고 90일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체류자격 연장은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산재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까지 [내부링크]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의 초청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그 밖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이다. 첫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본국에 연락을 한다. 만약 유족이 한국으로 올 수 없다면 팩스를 통해 유족 위임장을 받는다. 관할경찰서에 사체인도서를 발부받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을 발부받아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다.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사망진단서에 확인 도장을 받고 대사관에서 사망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사망확인서는 총 2부를 받고, 유족이 한국에서 산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망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비자를 발급(장례, 화장 등의 절차는 유족이 한국에 들어온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을 돕는다. 다른 1부는 장례 절차 등을 할 때 사용한다. 둘째로 외국인의 사망이 불명호가한 경우, 경찰수사와 불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망자 유족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출입국 사범 심사 후 결과에 대하여 - 경고(준법서약),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내부링크]

출입국 사범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죄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 혹은 내국인에게 벌칙을 가하여 출입국관리법 실행을 촉구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특별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어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용의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goumbik, 출처 Unsplash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 음 가. 출입국관리위반이 의심되는 혐의자가 직접 자진출석한 경우 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동향조사,외국인의 체류관리 또는 출입국심사 직무수행 중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다.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공무원(통상적으로 경찰이 많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라.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출입국사범의 처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사

출입국 사범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내부링크]

출입국 사범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특히나 체류 자 격없는 외국인 등을 고용한 내국인도 해당할 수 있다. 본인이 출입국 사범으로 범칙금 대상이 되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재판을 안 받는 방향으로 사범 심사에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giamboscaro, 출처 Unsplash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고발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래 규정을 참고하면 검찰조사, 법원 재판 등을 피할 수 있다.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2조(고발대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법 제9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3. 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 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허위초청ㆍ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수거 - 중고차 결재 관련(무죄주장 가능성) [내부링크]

성명 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가에 전화를 건다. 자신을 신차를 판매하는 지점장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고객에게 신차를 팔 계회이고 고객이 중고차를 팔 계획이니 중고차 판매대금으로 신차계약금을 치룰 예정이라고 말한다. 지점장으로부터 신차 고객을 구입할 고객(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번호를 받은 피해자(중고차 매매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의 중고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가 계약금을 입금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가 계약금을 편취한다. 가 계약금은 통장을 제공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혹은 송금책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다. mbaumi, 출처 Unsplash 인출책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 인출책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점을 모르고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불법적인 대출이 될

외국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하여(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등) - 외국인 이혼소송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이혼 원인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 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0. 7.18. 선고 89므 1115 판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 한 경우 ※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은 제840조 제6호에서 '혼인이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유책배우자는 위와 같은

이혼 후 자녀양육(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시 발급되는 비자(F-2-15) [내부링크]

한국인과 혼인 후, 한국인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이혼 소송 후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F-6-2 비자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주양육자인 부모와 결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안정된 경제 활동을 가진 외국인에게 안정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만 한다. 이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F-2-15 비자이고 자녀가 민법상 성년(만 19세)이 되기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혼외 자식의 경우에는 F-2-15 발급이 되지 않는다) fotomaniacu, 출처 Unsplash 신청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F-6-2 비자 자격이어야 하고 F-6 비자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한다(5년 이내에 해외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보다 길면 안된다) 신청인의 자녀와 동거하며 실제로

외국인 인지 청구 - 강제인지, 임의인지(국적취득 후, F-6-2, F-1 비자발 급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모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한다. 출생과 동시에 생모와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혼외자의 경우 부와는 인지라는 절차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인지의 종류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고 임의인지는 부가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 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다. 신고 시 여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 판결 정본 등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대해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성년일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은 후, 국적취득 또는 귀화 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이 가능하다. kpebedko_o, 출처 Unsplash 두번쨰로,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 인지의

외국인 입국 규제(입국 금지) 확인 방법과 입국규제 특별해제 신청에 관하여 [내부링크]

국내에서 입국규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입국규제는 원칙적으로 한국 대사관 영사과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입국규제 여부 및 규제기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도 입국규제 여부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입국규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선임계획서, 입국규제조회신청서, 변호사 신분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제출을 통해서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lex_andrews, 출처 Unsplash 자진출국 신고 후 입국규제 유예를 받았는데 바로 입국할 수 있나요? 입국규제가 설정되어 있으면 영사관 등에서 입국규제를 이유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입극규제 유예가 되어있기 떄문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 규제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입국규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 기간에서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나요? 입국규제는 입국규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입국규제 기간이 해제되는 일반해제와 입국규제기간이 지나

기소중지, 지명통보, 지명수배 - 입국 전 출국금지에 대하여 [내부링크]

기소중지 검찰사무규칙 제73조는 기소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를 할 수 있다. 기소중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본인이 입건되어 있는 수사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라면 검찰청에 직접 문의를 해 보는 방법도 있다. 기소중지 된 이후, 검찰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해 여권무효화 조치를 시행한다. 여권법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어 있거나 체포 및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cathalmacan, 출처 Unsplash 지명통보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할 경우에 기소중지 처분을 많이하며.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소인 신분일 경우에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명통보를 한다. 지명통보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에 하는

외국인 재입국허가신청 및 재입국허가 면제에 관하여 [내부링크]

재입국 허가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 내에 1년 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복수 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된다. 다만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및 고액투자 장기거주(F-2-5)자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자격자의 경우 재임기간까지 가능하다. timmossholder, 출처 Unsplash 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은 등록 외국인 중 잔여 체류기간이 1년 보다 짧은 경우 체류기간까지 재입국이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외동포(F-4)의 경우 체류기간 내에 출국 하였다고 재입국하려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의 경우 발급 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하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처벌에 관하여 [내부링크]

불법체류자 고용을 했을 경우,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도 처벌을 받는다. 첫번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조사권이 있고 검찰이 고발을 할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고용인원과 고용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정해진다. 최소 300만원 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범칙금(벌금)이 부과된다. 첨부파일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lucabravo, 출처 Unsplash 두 번째,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가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이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

외국인(H-2, F-4) 노래방 도우미, 안마사 등으로 일해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식품위생법, 의료법, 음악산업법 등) [내부링크]

우리가 말하는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법이 규율하고 있다. 노래방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음악산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제재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명령이 내려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노래방 업자가 1) 접대부(남녀불문)을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 2)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래방 업자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접대부가 노래방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돕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teveallis

국적 회복 절차에 대하여(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내부링크]

1.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 중 65세 이상이 되어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을 원하는 재외동포에게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두 나라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가 될 수 있다. isaacdquick, 출처 Unsplash 2. 절차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리해여 하며, 국적상실신고 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청을 해야한다. 국내거소신청은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할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한국에 입국 후 신청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해서 국적상실신고와 국내거소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국내거소신고 후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전세사기 유형 - 전세(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의 바뀌었다면 [내부링크]

불법 부동산 브로커들은 명의만 대여할 사람을 모집한다. 바지 임대인을 구하는 것이다. 바지 사장 혹은 바지 임대인은 대부분은 노숙자, 무연고자, 이미 수백여채를 투자한 갭투자로 명의를 대여한 고액체납자들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새로인 임대인에게 승계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경우에 이들 브로커를 통해 명의를 빌려준 새로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보다 선 순위로 당해세, 임금채권 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임대차 계약 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세계약 직후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임대인은 신용불량자,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임대인,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를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이다. 보통 이들는 연체된 채무가 있고 시간이

E-6 비자 관련 법률적 쟁점(허위초청, 불법 고용알선) [내부링크]

E-6는 예술흥행 비자에 대하여 1. E-6-1(예술‧연예) 수익성이 따르는 음약,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발급되는 비자이다. 2. E-6-2(호텔, 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3. E-6-3(운동)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 사증발급 절차 예술흥행 비자는 모두 사증발급인증서에 의해 사증발급이 된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며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다. ※ E-6-2(호텔‧유흥) 사증의 경우, 신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1개국), 테러지원국가(3개국),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11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국

국외여행허가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병역법 위반(출국금지) [내부링크]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25세 이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병역법 위반 사범들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현역, 예비역,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 의무는 40세까지이다. 타국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 신고 후 41세가 넘은 후 국내에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입국 후 본인이 출국금지가 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병역법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재판까지 진행된다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병역법 제70조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외국에서 출국 금지(정지) 확인하는 방법 - 세금체납 으로 출국금지를 다퉈야 한다면 [내부링크]

대리인을 통한 출국금지의 확인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출국금지 상황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하이코리아 등의 이용이 원활치 않을 경우 변호인을 통해 출국금지를 확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변호인은 변호인 신분증, 변호인 선임계, 의뢰인의 신분증, 출국금지조회요청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의 출국금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체납의 경우, 출국금지가 이뤄질 수 있는데 세금은 국세, 관세,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고 관세는 물품에 대해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가 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5천만 원 이상의 세금 체납자(국세 5,000만원, 관세 5,000만원,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외국인 형사사건(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 - 출입국 외국인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폭행,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외국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사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조사에 통역 등이 대동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는 외국인이 많다. 특히나 외국인은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강제퇴거,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의 기준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재범은 최근 5년간 벌금 합산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간 2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로부터 상습성을 인정받거나 특가법, 성폭력 혹은 5년 이내 3회 이상의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는 경우에도 강

체불임금확인원,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 형사고소 방법 등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안 [내부링크]

체불임금확인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 사용자의 가압류 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통상적으로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 절차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해서 발급되는 것으로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체불임금확인원은 소송용과 가압류용으로 2부를 발급받고 체불임금확인원의 발급시기는 임금체불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 시 근로감독관이 발급할 수 있으며 급박한 상황(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 사실 및 그 내역을 받아 근로감독관에 제출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않고 발급이 가능하다. cardmapr, 출처 Unsplash 무공탁가압류확인원 가압류 시, 공탁금이 필요한데 근로자에게는 공탁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에게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임금체불은 단

외국인 재외동포 등록서류 등(F-4, F-1, H-2, 체류지 입증서류 등) [내부링크]

1. F4, H2 등록 시 필요 서류 2. 재외동포, 영주권자의 가족 동반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3. F4 자격변경 시 필요 서류 4. H2 자격변경 시 필요 서류 5. F4, H2 연장 6. F-4-30 비자 신청 7. 체류지 입증서류 8. 통합신청서 백수웅 변호사와 1:1 카톡 상담 방문 및 전화 상담 안내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솔브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2134-3484)로 전화 후 백수웅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After calling from the office, tell the staff that you want to consult lawyer Baek Su-woong (a lawyer specializing in foreign affairs) 위솔브 법률사무소 백수웅 변호사 백수웅 변호사 소개 및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백수웅 변호사입니다. 저는 공직경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

외국인 필로폰 등 단순 투약,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으려면(거통편, 야바, 케타민 등) -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대비 [내부링크]

최근에 마약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기가 쉽지 않다. 다만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마약 사건의 경우, 경찰이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수사과정,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나온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서 선처를 받을 필요가 있다. diana_pole, 출처 Unsplash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바탕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진술할 지,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현출할 지에 대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유리한 양형 사유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호기

보이스피싱 범죄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으로 1년형을 선고 받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 찾아왔다. 몽골 국적의 1심에서 법정 구속 되었고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피해자가 4명이 있었고 피해 금액도 6천만 원 상당이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항소를 했고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불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항소 포기를 망설이고 있었다. mbaumi, 출처 Unsplash 보이스피싱 항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을 받고, 항소 여부를 망설이는 일부 의뢰인들이 있다. 항소심에서 검사나 변호인이 특별히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이라면 항소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원심이 인정) 실제로 추가 합의나 더 이상 합의할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 항소 여부를

출국금지와 출국정지에 대해 다투려면(외국인, 내국인의 경우) [내부링크]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출국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제도와 출국정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는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출국금지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출입국관리법 제29조는 외국인 출국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출국의 정지에 대한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내국인의 출국 금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실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jasonrosewell, 출처 Unsplash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의 출국금지(출국정지, 외국인은 3개월 이내 )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영주자격 취소특례 사유 (참고 자료) [내부링크]

법무부 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허가 등의 취소, 변경 사유에도 불구하고 일반자격의 취소에 비해 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2 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성폭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여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는 1) 형법 2) 폭처법 3) 성폭법 4) 아청법 5) 특가법 6) 특경법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을 말한다. 3)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저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국가

출국명령, 강제퇴거 - '외국인 음주운전', '외국인 무면허운전' 사건 등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기준 [내부링크]

외국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나 혐의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고(특가법 도주치상 -> 음주운전, 교특법 위반 등)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벌금을 5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음주운전 - 출국명령, 강제퇴거 기준 외국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는다. 출입국사범... blog.naver.com 형사절차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왔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 법원의 재판을 대비해야 한다. 법원에 어떠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법원은 처분의 당사자가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있는 처분의 당사자를 출국하거나 퇴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든다. 보통은 처분과 같이 입국금지 규제가 내려지는 바, 입국금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면 법원의 판단은 꼭 틀린 것은 아니

출입국 사범심사, 변호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준비할 내용에 대하여 [내부링크]

사실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있다. 외국인들이 변호사나 법률적 조력 없이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 출입국 사범 조사를 받는 경우이다. 실제로 벌금이나 징역 등이 정해지고 난 후, 출입국관리소는 해당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이 형사입건 되었다면 경찰단계부터 외국인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출입국 사범심사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 출입국 사범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법원판결문, 벌금납부 증명서와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 이유 결정서, 불기소이유 통지서가 있다. 약식 사건의 경우네는 약식명령서가 있다. ※ 벌금납부증명서는 형사사법포털홈페이지에서 벌금납부내여을 조회가능하고 법원 약식명령서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하다. 가정보호사건 또는 성매매보호 사건이 송치 되었을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참고자료) [내부링크]

방문 및 전화 상담 안내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솔브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2134-3484)로 전화 후 백수웅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After calling from the office, tell the staff that you want to consult lawyer Baek Su-woong (a lawyer specializing in foreign affairs)

출입국 사범으로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 [내부링크]

출입국 사범이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적발 둘째, 불법취업자로 단속에 적발 셋째, 형사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이다. 보통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사처분 등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이다. 넷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 경우 다섯째, 폭력행위를 저지른 자 여섯쩨, 타인의 여권을 사용한 자 일곱번 쩨,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등) 마지막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적발된 자 등이다. 출입국 사범으로 출석요구를 받는다고 무조건 강제퇴거자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 사범조사 관련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출입국 사범심사, 변호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준비할 내용에 대하여 사실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있다. 외국인들이 변호사나 법

불법체류자 범칙금과 감경, 가중 사유 [내부링크]

불법체류자 범칙금 액수는 1개월 미만 -> 200만원 1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7년 이상 -> 3000만원 zlataky, 출처 Unsplash 불법체류자는 납부해여 할 범칙금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환경, 위반의 동기, 범칙금 부담능력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임산, 출산, 중증질환 등이 있는지, 경제적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부모봉양, 자녀양육, 간병, 그리고 본국에 경제

위챗 아르바이트로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었다면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F-4, F-5, H-2, D-2, D-10, D-4) [내부링크]

실제로 외국인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중국동포나 중국 국적의 유학생들이 위챗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상품권 아르바이트 등 구매, 현금 전달의 업무를 하거나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을 시도하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 실제로 본인들이 받은 실질적 이득이 없고 그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신들이 외국인 신분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없이 수사에 임하거나 잘못된 조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다 법정구속되고 강제퇴거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1차적으로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니 가능한 변호사와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참여하는 것이 좋고 그러한 여건인 안 된다면 조사 전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사 입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단계에서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책일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을 진행해보면 인출책, 송

국외여행 허가(연장)취소 처분에서 법률적 쟁점 [내부링크]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하고 2년 후까지 국적 선택 의무가 있다. 남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계 존속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여 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외국인 배우자 혹은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상간소송) [내부링크]

만약 국제결혼을 한 후, 배우자 혹은 본인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배우자는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유부남,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면 그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가 될 수도 있다. freestocks, 출처 Unsplash 가정파탄의 피해를 입게 된 당사자는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조정이혼, 협의이혼 등이 이뤄질 경우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다만 실무적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까지 했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늘어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을 경우에 3,0

외국인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출국명령을 받았다면(기소유예, 벌금형 등) [내부링크]

출입국관리소는 강제추행의 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중대범죄로 보아 출국명령을 하고 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 사무소가 무조건 출국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출국명령 당사자인 원고(외국인)가 ①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위험성이 심각하게 드러났는지 ② 피의자 신문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및 증거,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h_trautma, 출처 Unsplash 강제추행 범죄와 외국인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문화와 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클럽 등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결정적이다. 강제추행의 무죄를 주장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후, 금융회사의 책임은?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5일,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경우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다. 위 보도자료에서 은행측 책임분담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적극성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 이용자의 과실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 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을 감안해 과실여부를 결정한다. 위 기준을 마련하여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 예정이다. 가이드 라인에 맞춰 이용자는 채무부존재 소송 등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최근 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비대면 대출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불법체류자 산업재해 처리 절차 [내부링크]

산재보상이란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국가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보험제도의 설치를 통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원칙적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에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신청을 하면 공단 측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jramos10, 출처 Unsplash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보상과의 관계 산업재해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며,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적극적·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 실손해액을 보전 하므로 산재법상의 보상범위보다포괄적이다 3. 산재보상(요양급여 청구) 요건 가. 근로자 1) 불법체류자 역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1)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고 2)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근로자가 작업준비 중, 작업 중, 작업 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하고, 근로자

외국인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 [내부링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에 규정된 20억원이다(개정된 내용) mathieustern, 출처 Unsplash 2. 외국인이 미신고 자본거래를 했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대상인지?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과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미신고 자본거래를 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단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 금액을 합하면 합계액이 총 20억원을 초과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구

전세사기 사례 - 무갭투자자를 통한 대출 사기(무갭투자자의 처벌 가능성) [내부링크]

최근 무갭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을 위한 서류 위조, 허위 전입 방법, 대출업체 확인 및 대출금 수수료 입급받은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작업 대출 혹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전세사기의 유형 중 하나로, 분양업자나 컨설팅업자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법이 아닌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업체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례이다. 실제로 총책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상 등에서 무갭 투자자를 구하기 위한 광고를 한 사람, 통장 관리, 인출 및 수거를 한 피의자들은 수사단계부터 구속되고 전세사기 피고인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무갭투자자(임차인이 거주 중인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한 부동산)의 처벌 가능성 피고인 혹은 피의자 중 무갭 전세투자를 의뢰한 사람의 처벌수위도 문제가 되는데 당장 돈이 급해서 대출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조직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 역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외국인 이혼 비자(F-6-1, F-6-2, F-6-3, F-1-6)와 외국인 이혼 소송 관련 Q&A [내부링크]

첫 번째 질문,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으로 국내 체류 중에,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류허가가 가능한지? F-6-1 비자(혼인)에 대하여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양 당사자가 유효하게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F-6-1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②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③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등도 F-6-1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enginakyurt, 출처 Unsplash 두 번째 질문으로 이혼 등으로 혼인단절자 된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 사실 여기에는 귀책 사유에 대한 판단이

대포폰 개통에 명의제공(유심칩 양도) -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에,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이 1회선당 소액의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를 통신사 회선 개통에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소환되었고,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다면 법정구속 등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대포폰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통신대리점을 운영해서 다수의 차명유심 개통에 연루되었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르바이트)으로 의뢰인과 같이 대포폰(선불유심)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면 긴급체포되어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대포폰 명의자는 쉽게 특정될 수 있고, 대포폰의 명의만을 제공했다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한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는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차명유심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wesley_squared, 출처 Unsplash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대출을 알아봤고 선불 유심칩을 제공할 경우 대가를

무차별 범죄 - 한겨레 칼럼(백수웅 변호사) [내부링크]

무차별 범죄,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만으론 예방할 수 없다 [왜냐면] 백수웅 | 변호사·‘테러를 프로파일링하다’ 저자 호아킨 피닉스가 인생 연기를 펼친 영화 ‘조커’는 흔한 범죄 이야... www.hani.co.kr

BJ 성범죄 합의금과 합의 시기 등에 대하여 - 인터넷 방송 중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내부링크]

인터넷 방송 BJ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BJ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는 채팅창에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남겨서 형사처벌 되는 통매음부터 합동방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추행, 성폭행 사건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보통의 성범죄와 다르게, BJ가 방송을 하는 중에 BJ를 향한 성범죄가 이뤄진 경우가 많고 BJ의 고소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 통매음이나 정통망법 위반의 경우에는 BJ가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한번에 수집해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고소를 하는 BJ와 형사수사 대상이 된 타 BJ 혹은 유저들은 피해회복 혹은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합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합의는 성범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성범죄 피의자의 형벌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합의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내용 합의금은 사건

결혼 이민자(F-6) 귀화신청에 대하여 (외국인 이혼 후 귀화에 성공하려면) [내부링크]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고, 일반귀화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간이귀화 대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간이귀화는 기본 요건과 추가 요건을 만족할 때 신청할 수 있고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dandycolor, 출처 Unsplash 특히나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귀화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외국인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대응해야 한다. 간이귀화의 기본요건을 살펴보면 기본 요건으로 1) 민법상 성년의 요건을 갖추고 2) 품행이 단정하고 3)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4)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태국에서 음란 방송을 한 유튜버 구속 수사 - BJ 음란 방송 형사처벌 [내부링크]

태국 현지에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20대 유튜버가 붙잡혔다. www.yna.co.kr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방송했던 유튜버가 구속되었다. 경찰이 적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총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했다. 1) 연령 제한이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게 실시간 방송했다는 점 2) 다시보기 링크를 삭제한 점 3) 경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증거인멸 등의 점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추가 사실이

버팀목 전세자금관련 작업대출(전세 사기) - 집행유예 [내부링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계약금의 90%,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에서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일정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간편한 대출 심사 과정을 통해 대출금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브로커들은 돈이 필요한 청년을 모집하고 청년들에게 허위 서류를 작성을 지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일부 수수료를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다. danielroe, 출처 Unsplash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브로커 조직원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매매금액으로 구입하는데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줄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빌라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자신의 명의를 대여했다. 이후, 의뢰인은 위의 조직원에 소개를 받은 대출 브로커를 만났다. 대출 브로커는 의뢰인에게 의뢰인 명의 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 [내부링크]

콜책이든 유인책,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면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 수사협조로 총책, 중간관리책 등을 검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합의인데, 피의자 혹은 피고인 스스로 합의에 나서기 쉽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팩스나 비대면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 이미 검찰청 등을 사칭한 기관에 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합의 요청에 응할가능성이 높지 않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 재판기록열람등사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해자 중 동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일부 피해자는 재판부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재판특례제도를 통해 공탁 등을 할 수 있으나 그건 최후의 수단이다. 변호인은 가능한 많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론

외국인 교통사고 발생 시,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되면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국명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범칙금의 경우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범칙금을 받거나 초범은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재범은 7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최근 3년간 합산 금액) 또한 재판부로부터 1) 상습성을 인정받거나 2) 특가법 3) 성범죄 사건 혹은 5년 이내 3회 이상의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는 경우,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고 1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michaeljinphoto, 출처 Unsplash 형사벌금 기준으로 초범인 경우,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재범은 최근 5년간 벌금 합산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간 2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경우에

서현역 흉기 난동은 테러라고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종의 분노 범죄를 '테러'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 10분새 벌어진 분당 서현역 '묻지마 테러', 중상 12명· 경상 2명(종합) 3일 오후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20대 초반 남성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행인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가한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총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12명이 중상을 입어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 www.edaily.co.kr 테러의 정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명확한 목적없는 분노범죄를 테러라고 규

살인 예고를 막기 위한 무장 경찰의 등장 - 테러를 방지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이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살인 예고의 글을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가 예정된 지역에 무장 경찰을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 물음표가 제기된다. 살인 예고가 된 지역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폭력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까? 테러방지법상의 테러 개념 상, 내국인이 행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행위를 테러라고 말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경찰이 예고된 폭력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폭력 행위는 그 목적이 불명확하다. 예정된 시간,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무엇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폭력을 저지르는 자들은 1)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2) 관심을 받고 싶은 자이다. 과거에 테러 관련 업

외국임 귀화 거부(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쟁점 - 품행단정 [내부링크]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국적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법무부 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한다. 귀화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허가통지서를 발행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귀화불허가 통지서에는 불허가 사유가 기재되면 불허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법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품행단정의 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귀화 처분에 있어 품행단정의 판단 국적법 제5조 제3항 제3호는 귀화 요건 중의 하나로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국적법 제5조 제3호를

전세사기 실형 및 집행유예 가능성 [내부링크]

전세사기는 조직적 범죄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는 아래 기준표에 따른다. 편취한 금액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으로 전세사기의 경우, 편취 금액이 적네는 수십 억, 많게는 수백 억에 이른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가중, 감경기준이 있는데 조직적 사기에 가담하는 정도에 따라 형이 가중, 감경될 수 있다. 가중, 감경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실제로 가중요소가 많은 총책, 집주인 등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가중요소가 없거나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된다. 다만 피해액이 크거나 범죄단체조직죄, 문서위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될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15년까지) 법원에서도 전세사기는 민생범죄로 판단하여 가중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엄한 처벌을 하고있다. 실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 합의를 위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의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사무실에 찾아왔다.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이 발생했고 거골의 골절이 발생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연골변연제술 및 미세천공술을 수술을 받았다. 전치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그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찰조사에 의해 발급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피의자의 100퍼센트 과실이 이었다. 의뢰인은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소통에 서툴렀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했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적용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밥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2대 중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고 기소 후 법원에서 합의서가 제출하면 공소기

각자도생, 정치는 희망이 있을까? [내부링크]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예능이 인기이다. 기안84가 인도 여행 중에 발생한 다양한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프로그램의 구성만 보자면 세계테마기행과 비슷하다. 다만 편집과 자막 등으로 예능적 요소만 추가했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솔로 등 다큐 같은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 말처럼 TV를 통해 제삼자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지만 변호사로서 제대로 된 법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의뢰인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변호사를 보고 볼멘소리를 한다. 다만 의뢰인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성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정 다툼은 상대방이 있는 싸움이고 판사 역시 제삼자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만 의뢰인이 받는 상처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 때로는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한다. 어쩌면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내부링크]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비율이 높고,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교육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이뤄어지기 어렵다는 점, 외국인 종사자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이 낮아 교육한 내용대로 안전수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족들은 외국인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망한 외국인의 유족은 산재신청,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법인의 규모가 크고 상대방 역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섣불리 형사합의에 임했다가 민사상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상

살인 예고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 (참고자료) [내부링크]

검찰, '살인예고' 글 올린 6명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적용해 구속 법무부, 검찰 검찰, '살인예고' 글 올린 6명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적용해 구속 우빈 기자 2023-08-09 12:25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예고한 26세 남성 A씨,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경찰 살인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19세 남성 B씨,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1세 남성 C씨, ... www.lawtimes.co.kr 1. 살인 예비죄 성립 여부 판례의 입장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

달러, 위안화 환전 후, 통장이 지급정지되었다면(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 통장을 통한, 돈 인출이 막히면서 외국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 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다. ninjason, 출처 Unsplash 미국, 마카오 등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와 환전업자가 타켓이 된다. 브로커를 통해 환전업자와 접근하고 환전업자는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난다. 환전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달러나 위안화를 지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환전업자가 제시하는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한다. 조직원이 송금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신고했을 경우 해당계좌는 지급정지 된다. 환접업자와 만난 자리에서 달러나 위안화 등을 받고, 즉각적으로 한국 돈을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입금자는 대포통장을 통한 송금책일 확률이 매우 높다. 달러를 주고 돈을 받은 업자, 그리고 지급정지가 된 계좌주는 억울하다.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 거래는 불법이고,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달러나 위

전세사기에 있어 바지사장도 구속될까 - 사기 및 사기방조 [내부링크]

바지사장이란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사기 집단의 범죄혐의는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 대부분은 청년, 주부층으로 다주택을 소유했다기 보다는 일시적 자금의 융통을 위해서 2-3채의 빌라 등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집을 소유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 등을 납부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고 임대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상환에 압박에 시달린다. 범죄의 전체적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들을 전세사기 집단에 속은 피해자로 볼 여지도 있지만 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 입장에서 이들은 자기의 명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자들이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임차인은 세금 체납에 따라 공매가 진행될 경우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세금 채남액을 제외한 마너지 돈만 받고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사기죄의 공범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

외국인(유학생)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와 체류기간 연장의 문제 [내부링크]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을 진행하고 외국인 통장이 지급정지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통장 등이 지급정지 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으로 금감원의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입장에서 통장의 지급정지 후. 걱정되는 일은 다가올 경찰수사와 외국환거래법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다.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혐의 등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보이스피싱 혐의 외에 불법환전 등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무등록 외국환거래를 하는 전문업자 혹은 환전 금액이 너무 크지 않을 경우에 경찰이 적극적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유학생(D-2. D-4)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아나고 외국환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

외국인(H-2) 유학생(D-2, D-4)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형사조정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내부링크]

외국인, 특히 중국인 중 D-2, D-4 비자로 한국으로 들어와 공부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긴급체포된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려면 관할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당을 받고 온라인상에서 면세점, 환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횟수에 따라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타지에서 보이스피싱 연루되고 구속된 상황이라면 무척 당황할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통역인이 대동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도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 등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는 힘들다. 사실 외국인 들 중국인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이 아닌 위쳇을 통해 대화가 이뤄진다. 통역인이 있지만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혼자서 증명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검거되고 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알게됬다는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에 대하여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해당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강제퇴거)과 출국명령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밖에 행정심판 및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출입국, 외국인청장(사무소장, 출장소장)이 내린 처분으로 1) 강제퇴거 2) 출국명령 3) 체류자격변경불허 4) 체류자격연장불허 5) 체류자격취소 6) 귀화 7) 난민불인정 8) 보호처분 등이 포함된다. 출입국사범심사(행정기관의 조사사건), 행정기관의 불복신청 등 관련 문서업무(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 영역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가. 이의신청 강제퇴거가 결정되면,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서가 교부된다.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교부받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 사기 - 바지 임대인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 문의가 많다.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사 등 전세사기를 주도해서 세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총책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1) 사건의 경위 2) 가담 정도 3) 리베이트 등 본인이 받은 수수료 4) 공모의 내용 5) 피해액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서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과 함께 참여해서 공범들의 진술과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정보공개신청)를 열람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세 사기는 각자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의뢰가 많은 내용은 일명 '바지 사장'이다. 예전에는 빌라왕 같이 수십채를 보유한 바지 임대인이 많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고의가 인정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변종 사기인데, 소위 바지 임

유심칩 양도(아르바이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최근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많다. 주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아무생각없이 돈을 벌기 자신의 유심칩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알다시피, 유심칩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본인 명의의 유심칩을 타인에게 넘기면 유심칩 휴대폰에서 발생한 휴대폰 요금을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본인의 유심폰을 대포폰으로 활용했을 경우 사기, 사기방조 등의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처벌 대상은 크게 1)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람 2) 대포폰 등을 넘긴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해당 법률에서 대포폰을 판매, 유통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의 처벌과 발신 번호 표시의 불법 조작하는 별도의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개별 규정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 glvrdru, 출처 Unsplash 먼저, 타인의 유심폰을 사용하

외국인 입국금지 및 입국금지의 면제 및 감경(특별해제 신청방법 등) [내부링크]

외국인 입국금지와 외국인 입국금지의 기간은 1) 형사처벌 2) 출입국관리법 위반 3) 타법률 위반 등에 따라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외국인 입국금지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각 나라별로 상호성의 원칙과 인도적인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입국 규제 기간 - 참고 자료 입국규제 1년 1. 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출입국 사범으로... blog.naver.com 입국금지 기간의 면제와 감면 출입국 사범심사 시, 입국금지 기간의 면제와 감면을 주장할 수 있다. 면제 사유는 1) 만 17세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자(심사 결정일 기준) 2)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국 송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국적자 4) 위 외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출입국 외국인청장 등이 본부에 승인 상신을 한 자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이유(집행유예를 받는 방안)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수 처리하면서 사기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다. 특히나 구속이나 법정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변호사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관여한 범죄의 가담자들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피의자 측면에서 피의자(피고소인) 입장에서 총책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자신은 그저 아르바이트로 알고 송금 및 인출 업무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비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범죄 수익금(아르바이트 월급, 혹은 수당)이 적고 범죄 수익금만 피해자에게 반환할 경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자신은 검찰사칭 등 보이스피싱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또, 피해

체류자격연장, 체류자격변경 등의 불허가결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출국을 막기 위한 방법) [내부링크]

출입국관리소가 외국인(신청인)의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경우에는 불허결정통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불허결정통지서는 직접 신청인에 줄 수 있고,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다만 불허결정을 구도 또는 전화로 통보하고 사후에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linkedinsalesnavigator, 출처 Unsplash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편으로 송부한 불허결정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14일간 청의 게시판에 공고로 송달의 효과가 발생한다. 불허결정서는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불허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불허사유, 출국기한 등을 기재하고 신청서 뒷면에는 불허결정통지서의 교부일자 및 방법 등을 기재하고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체류 자격 변경허가가 불허된 경우, 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더 나은 체류상의 체우를 위해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 신청시의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미등록 외국인 고소와 대응 방안(불법체류자에 대한 폭행,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내부링크]

불법체류자(이하 '미등록 외국인') 중 형사피해를 입고 난 후에도 이를 수사기관이나 고용관청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등록 외국인은 스스로 생각한다. 자신이 지방노동위원회, 경찰 등에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혹은 범죄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경우 당장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조사를 받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임금체불 등으로 소송 중이거나 형사 피해를 입은 외국인 당사자는 G-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앙심을 품은 사업주의 신고로 출입국 사범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보호소에 강제로 수용되거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출국되는 조치는 통상적으로 내려지지 않는다. 권리구제 중이라면 범칙금도 면제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통보의무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떄에 강제퇴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보전 방안에 대하여(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소송)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이른바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혹은 대포통장 주에게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설치한 프로그램이 원격 작동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인출했을 경우 비대면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혹은 대포통장 주에게 제기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후, 1) 피해자가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2) 피의자가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통장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blog.naver.com 비대면 대출 등의 채무부존재 소송의 쟁점 첫 번째는 입증 책임의 문제이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

외국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BJ, 아이돌 등이 소속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면(E-6 비자 관련 분쟁 사례) [내부링크]

수익이 따라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 경기, 광고 패션 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출연 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들은 E-6 비자를 발급받는다. 구체적으로 E-6-1, E-6-2, E-6-3로 구분이 가능하며 E-6-1은 수익성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속칭 연예인 비자) E-6-2는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E-6-3(운동)은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로 구분된다. E-6는 사증발급인증서를 통해 사증이 발급되며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기간- 아르바이트, 상품권, 환전 등으로 지급정지되었다면 [내부링크]

경찰청은 2023. 7. 12일부터 2023. 10. 11일까지 3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는 현금 수거책과 중계기 관리책 등 말단 조직원부터 총책 등 윗선까지 자수 기회를 폭넓게 준다. 경찰청이 밝힌 주요 신고 대상은 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가입 행위 - 총책 등 상위 직급자 2. 현금 수거책 등 하부조직원 3. 가짜 정부 금융기관 앱(`전화 가로채기` 앱 등) 개발 판매자 4. 전화번호 변작 서비스, ARS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범죄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통신사업자 5. 개인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범죄 조직에 공급 6. 거짓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신청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재판상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포폰, 통장 대여자나 자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 불구속 수사를 받고 처벌을 면제, 감경받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자수는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

외국인 안마방(안마시술소) 운영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의료법, 성매매특별법,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에 대하여 [내부링크]

외국인 구인난이 심각하다. 특히나 지방에서 외국인 전용 안마시술소, 오피 등을 운영하는데 이를 운영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uthson_zimmerman, 출처 Unsplash 먼저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내국인은 안마시술소의 경우, 태국 국적의 외국인 다수를 안마사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요금을 받으며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신 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 태국에서 무자격 안마사의 자격이 이뤄지고, 태국 마사자기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성매매 등이 아닌 건전 마시지를 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범의 없이 안마소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제2호) 두 번쨰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먼저

층간소음, 스토킹 처벌법 처벌 사례 [내부링크]

최근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아파트 구조적 문제, 예민해진 현대인의 생활방식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웃간에 서로를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전화나 카톡 등에서 층간소음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내담자들에게 권하지만 극단적 감정 다툼에 이골이 난 내담자들은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 당위론적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은 스토킹처벌법이다. 스토킹처벌법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처해졌다. chairulfajar_, 출처 Unsplash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층간소음

보이스피싱 범죄 - 금융실명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내부링크]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제6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위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 혹은 관리책 등은 수거책, 송금책 알바(구매대행 환전, 취업 명목) 혹은 대출 광고(대출을 위한 신용조회, 실절 쌓기 목적, 초기 원리금 납부 등)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인출책, 송금책은 사기방조, 금융실명제 방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인출책이나 송금책의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방조로 처벌받는다. 전자통신금융사기와 미필적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해가 있지만 공소장이

전세 사기 -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 된다면 [내부링크]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임대인)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많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1차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용 법조, 확정된 범죄 혐의 등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여부가 결정되고 전세사기 공범들의 진술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담한 의뢰인 중 자신은 가담 정도가 적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리베이트 혹은 분양수수료 등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이 적기 때문에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고,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최근 경찰은 전세 사기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조사와 대질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공범들이 자신의 혐의와 가담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의뢰인

전세자금 대출사기(작업 대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은 SNS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다. 가짜 세입자들은 청년전세자금 대출 대상자가 대부분이며, 세입자들은 청년자금대출을 통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은 청년자금대출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전세계약서를 확인하다. 총책 등은 이점을 노리고 모집책에게 청년을 임차인으로 섭외했다. 모집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조 등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 대출알선책은 상대적으로 허술한 은행을 찾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청년자금대출을 신청한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된 대출금을 편취한다. 세입자는 10프로 내외의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범죄 조직이 편취한다. 이들은 사기죄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

강제퇴거, 출국명령 전, 출입국 사범심사를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면 유리한 이유 [내부링크]

출입국관리소는 출입국사범에 대해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범칙금 과태료를 결정하기 전에, 출입국사범 심사를 한다. 출입국 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벌금 이상의 형이 인정되는 자로 출입국관리소는 출입국사범 심사를 통하여 이에 위반하는 자에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출입국사범처리 흐름을 보면 1. 출입국관리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인지한다. 2. 출입국관리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3. 기초조사 결과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를 한다. 4.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5. 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출국권고, 출국명령, 통고처분, 고발 등을 결정한다. ※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순간 사범심사가 시작된다. 참고로 검사의 종국처분인 기소유예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대가의 의미,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무죄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유무죄 성립에서 대여, 대가, 그리고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통장명의자 혹은 대여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대출 실적을 위한 일시적 거래(일회용 OTP 번호 제공)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있다. mrthetrain, 출처 Unsplash 1. 일시적 대여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말하는 대여로 볼 수 있을까?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그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부에 따른 양자간의 합의 내용, 접근매체 교부 후 제3자의 사용 형태 등을 살펴보아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여’라고 볼 수 있다. 2. 일시적 대여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대여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대여로 볼 수 있는가? 피고인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했고

난민 신청자(G-1-5)의 취업 활동에 대하여 [내부링크]

난민신청자(G-1-5)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난민신청자가 1)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2)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앙해야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체류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취업허가는 사전허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않지만, 아래 업종은 취업이 제한된다. 1)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

범칙금의 가중, 감경 사유에 대하여 - 출입국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출입국 사범조사 직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권고부터 강제퇴거까지 처분이 정해지고 과태료부터 범칙금까지 처분이 나온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여 부과하는 것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불복절차(이의신청)가 없고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소장, 출장소장이 고발을 한다. 고발을 하면 형사 절차로 진행된다. 단 기간이 지나더라도 고발 전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고발하지 않는다. 범칙금은 양정기준이 있는데, 통고 처분 시를 기준으로 연령과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단 출입국 사범조사 전에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경위와 자신의 객관적 사정을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해서 사범과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가중하더라도 상한

난민소송 - 승소 사례(가족들로부터 위협) [내부링크]

난민 신청 사유 파키스탄 국적의 A와 B는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으로 명예살인 위협을 받은 자들로, 가족들로부터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만이 아니라 혼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역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인 박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원고들이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할 수 있는냐라는 점과 2) 가족 구성원이 행하는 과격한 행동이 박해가 될 수 있는 점에 있다. 난민법상 열거된 난민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 외에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이라는 요건은 그간 할레 위험에 처한 여성, 동성애자 등만 한정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가.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지 여부 법원은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과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방과 결혼한 여성 및 그 배우자라는 특성은 , ① 그 결혼이 출신국 사회에서 혼인 관습이나 가족 규범에 어긋나고, ② 이로 인

외국인 비자 발급 및 변경 Q&A [내부링크]

1. 재외동포 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일용소득이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행위가 금지된다. 소득 신고 과정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신고되고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 업종일 경우 영주권 변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simonesecci, 출처 Unsplash 2. E9 비자의 발급 절차에 대한 문의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E9 비자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본국에서 시험에 합격할 경우 현재 송출 기관을 통해 일자를 알선받는다.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가 업체는 구직자 명부를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고용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허가 받아 구직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전달한다. 외국인은 사증발급인정번호와 여권, 그밖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E9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3. E7 비자를 소지중인 외국인이 부당 해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 및 대응방안 고용업

외국인 이혼, 혼인무효 소송의 쟁점 (혼인 후,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내부링크]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체류를 목적으로 혼인비자를 발급다는 경우가 많다. 만약 외국인이 혼인의 의사가 없이 F6 등 비자를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라면 한국인을 외국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 무효소송과 이혼 소송의 차이점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사실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등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 의사의 합치는 양 당사자가 혼인 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할 때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 비자, 취업 등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원에서 혼인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다면,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혼인 기록조차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혼인무효 판결이 날 때에는 혼인관계가 없던 상태로 회귀하는 것으로 혼인비자도 무효가 될 것이다. 참고로 혼인 취소 소송이 있는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부에 부

환전 후, 보이스 피싱을 원인으로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중국동포 등) [내부링크]

1, 외국환 거래에서 '환치기'란? 원칙적으로 외국환 업무는 금융 회사만 할 수 있다. 외국환 업무는 환전업무로 등록을 하지않고 해당 일을 하는 자(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환전 업무를 했을 때, 송금액수가 25억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25억 이하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치기란 이러한 행위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의 계좌를 만들고 한국에서 돈을 받고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중국계좌에서 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로 개인간 거래에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는 신고가 면제된다. felifox, 출처 Unsplash 2. 외국환 거래 중 보이스피싱 중국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 혹은 방문취업 비자를 갖고 취업 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보이스피싱 범죄 후,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통장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한다. 계좌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해 통장명의자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자는 통장명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청구권을 가지며 수인이 공동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 특히나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데,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진다. ricardofrantz, 출처 Unsplash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과실에

BJ 등 인플루언서의 폭로 방송(명예훼손) [내부링크]

최근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대중들은 인플루언서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플루언서도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 치부되면서, 이들이 행하는 말, 행동 역시도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나 인플루언서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자신의 팬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상대 인플루언서를 비난하는 방송(소위 '폭로 방송')을하거나 인스타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kbalobanov, 출처 Unsplash BJ 들 사이의 다툼은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다.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관련 BJ가 해당 BJ에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경우, 처벌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과 부당해고에 대하여 [내부링크]

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의 요건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휴업, 폐업,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용의 제한이 있을 경우,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 한다. guiccunha, 출처 Unsplash 2. 외국인의 근로계약 만료로 외국인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시, 외국인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원칙적으로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국가 보조금 횡령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내부링크]

시민단체, 연구정책 활동 등 많은 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가 보조금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면서 보조금의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된 점이 밝혀지고 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피해자인 법률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하고 보조금의 환수를 통해 양형상 선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위반 사건들을 보면 사무실 운영, 직원 월급을 위한 집행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체의 직원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떠한 시민단체 등이 다년간 운영되었다면 해당 단체의 부정수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진행한 사건 중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 법인의 대표나 이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책임자는, 보조금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며 국가기관을 기망했고 보조

재외동포(f-4) 등 외국인이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혹은 실형(집행유예)을 받은 후 출국명령이 취소된 사례(1심) - 법원의 판단 기준 [내부링크]

A의 교특법(치상)과 음주운전의 점 A는 재외동포(F-4)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리고 맞은 편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했다. 맞은 평 승용차에 탑승했던 B는 위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좌상 등을 입었다. A는 교통사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음주운전 위반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행정청의 조치 출입국관리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령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조치를 하였으나, A가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내렸다. 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청구를

보이스피싱에 있어 직책 및 범죄 유형, 피해자 합의 방법 등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의 직책은?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관리책은 중간 보스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지시한다. 콜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다. 현금 인출책 혹은 현금수거책은 계좌에 입금괸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한다. 전달책 및 송금책은 피해자들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고의든 미필적 고의에 의해 위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점은 알지 못했지만 불법성을 인지했다면 사기방조죄로 기소될 수 있다. jasonrosewell, 출처 Unsplash 2.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

유튜버(코인 BJ) 레퍼럴 문제 - 박호두 사건 [내부링크]

코인 유튜버 박호두 이야기가 화재다. 박호두는 코인 레퍼럴로 활동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러한 수익을 바탕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박호두가 마약을 했다면 처벌받을 것이고 해당 폭로에서 언급된 소리베베, 김이브 등의 BJ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폭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버(BJ) 명예훼손(민사적 측면) 스트리머가 대세이다. 방송 작가나 섭외의 1순위도 스트리머이다. 사실 나도 스트리머를 하고 싶지만 자신... blog.naver.com 그런데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박호두가 레퍼럴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강은호라는 아프리카 BJ가 레퍼럴로 엄청난 이득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들 레퍼럴이 얻는 수익은 불법수익이라고 판단하고 금융위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코인 유튜버로 유명한 박호두는 2021년(1~11월)에만 바

국내 테러위협 - 국정원 2021년 테러정세 및 2022년 전망 자료 [내부링크]

2021년 국내에서는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 19 여파로 국내 체류 중인 무슬림이 감소(21만여명 -&#62; 19만여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테러자금 조달 혐의자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국정원 통계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 6월 이후 지난달까지 약 6년 동안 테러 관련 혐의로 추방된 외국인이 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한 무슬림들의 온라인 테러 선전 동조 및 테러 선동 행위 등이 증가하면서 테러 위협이 표면화되었다 - 지난 2020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검거된 외국인 3명은 테러방지법과 테러자금금지법에 의거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1.21-22 2명, 6.17.......

비대면 대출사기(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입증책임의 문제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쉽게 이야기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비대면 대출에 대해, 피해자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한다면 은행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대출 약정은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과 피해자의 위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2.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의 해석(은행측의 항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 주민등록법 위반 등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면 통상적으로 사기,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사기,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 보인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다면 자수, 피해자와 합의 등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위 범죄 목록을 보고 당황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양형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다. ibrahimboran, 출처 Unsplash 먼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출책 혹은 송금책은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지정한 특정한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데,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정지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최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피해자(전기통신거래법 피의자로 전환)의 대출을 위한 실적을 만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지급명령이 된 이후에, 자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게되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다. 피해자의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찰은 체크카드 혹은 공인인증서를 넘긴 피해자를 전자금융거래 위반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이 매우높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혹은 사기방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다) 피해자, 이제 피의자의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혹은 제3호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1) 본인의 금융계좌나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거나(제1호) 2)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거나(제

출입국관리소에 허위로 서류 제출했을 경우(H-2 비자에 대하여)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A는 카자흐스탄 국적이다. A는 H-2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A는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 대상국으로 카지흐스탄 국적을 갖고 있으면 30일간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자신(A)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자신과 같이 1년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는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26조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A는 브로커를 통해 한국을 통해 들어오려는 카자흐스탄인 C를 남편으로 가장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출입국관리소에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결혼증명서와 국내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서 C가 자신의 배우자라고 말하며, 위조된

외국인이 불법취업 시 강제퇴거(D2,D4,D10,E1-E7)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취업자격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외국인 불법취업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학(D-2) 사증과 구직(D-10)로 체류자격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불법 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nundo, 출처 Unsplash 유학(D-2) 비자의 경우, 1차 적발 시, 향후 1년간 취업이 불허되며,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가 결정될 수 있다. 단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2차 적발 시, 강제퇴거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시간제 취업이 불허되며 3차 적발 시, 유학 자격이 취소되기도 한다. 불법취업이 확인될 경우, 구직(D-10) 비자를 통한 구직활동이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구직(D-10) 체류자

보이스피싱 통장을 대여했다면 - 벌금 혹은 실형 [내부링크]

대출 등을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체크카드 혹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etiennemartin, 출처 Unsplash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저리의 대출문자를 보내고 1)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만든다면서 통장을 보내라고 하거나 2) 이자를 인출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이야기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체크카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당 계좌로 보내고, 인출책을 통해 돈을 인출한다. 간혹 대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알려준 계좌번호 등을 통해 돈을 입금하고 지정된 계좌에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금된 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고 본인이 타인명의 계좌에 송금을 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책의 업무를 맡는 것이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등을 회피하기 위해 선불 결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조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었을 경우 - 이의신청, 일시보호해제 등 [내부링크]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보호조치가 내리고 보호명령서를 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호조치를 받으면 변호사 등 가족들(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에게 3일 이내로 보호조치 사실(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을 알리고, 외국인 포한 법정대리인은 보호조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관련 법규는 없다) 이의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 일시보호 해제를 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건은 규칙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 일시해제를 위해서 일시해제 청구서(청구의 사유 포함), 신원보증서,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다. 아르바이트, 대출 실적 등을 이유로 통장을 대여했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출, 송금 업무를 했고, 그러한 점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상담사례 중에 피해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등 조직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스스로 의심할 점을 발견해서 송금 업무를 중단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를 당해 지급정지가 된 사례도 있다. hikeshaw, 출처 Unsplash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의자를 신고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은 은행에 사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지급정지 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해회복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송금책의 경우 피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돈을 현금 수거책한테 직접하고 현금 수거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주미수 - 외국인 강제퇴거 [내부링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되고,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saif71, 출처 Unsplash 불법체류 혹은 미등록 외국인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검거되었을 경우 범칙금을 내고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되지만 출입국 사범조사 결과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외에 형법 등 특별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나 긴급보호나 출입국관리소의 검거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강제퇴거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공무원으로부터 여권 등 제시를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소되던 중 차량문

외국인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체류자격 변경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 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 추가할 수 있는 외국인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은 예를 들어 신청인이 판매사무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처를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뒤 이를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법무부고시 제2011-510호) 참조]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 그리고 고용

귀화(국적신청)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내부링크]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dizzyd718, 출처 Unsplash 일반귀화 요건은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3) 그 국어능력과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4) 1명 이상의 추천서도 있어야 한다. 간이귀화는 1)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 지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허가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크게 혼인에 의한 경우와 기타 사유로 구분이 된다. (3년 이상 거주) 예컨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안될 경우, 대응 방안(보이스피싱) [내부링크]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 본인은 정상적인 거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될 시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피해 환급금이 지급될 것이다. 청구인(지급정지된 계좌명의주)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고, 경찰조사도 받고, 정당한 권한으로 얻은 거래의 대가마저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부 지급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일 것이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을 때 청구인의 구제방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은 이의제기(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소멸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쇼핑몰 가상계좌 활용 - 보이스 피싱(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모계좌의 지급정지 가능여부 등) [내부링크]

온라인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 중에는 고객의 원활한 결재 등을 돕기 위해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고객이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물건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최근에는 결재대행사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이용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간단하다. 고객이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미리 연결해 놓은 모계좌로 자동 이체되고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의 수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가상계좌를 무한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상계좌의 발급권한은 시중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는 결재대행사가 있고, 결재대행사들이 브로커 등을 통해 그러한 권한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연된다. max_payload, 출처 Unsplash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룬되는 경우 물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지인으로부터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수수료를 받고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 그 지인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 혹은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면서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안이다. 여기서

외국인 음주운전 - 출국명령, 강제퇴거 기준 [내부링크]

외국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는다. 출입국사범심사 후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 음주운전 - 출국명령 등 대응 방안 출국명령은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외국인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 최근 5... blog.naver.com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500만원 미만이어도 인적, 물적 사고를 수반하여 그 피해자와 합이의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수치로 보자면 통상적으로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100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1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0.2% 이상의 경우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그 밖에 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이상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유죄 확정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나름 최선의 방어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합의가 안된 피해자들은 사기나 사기혐의가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피고인(피고)가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있고 이를 소비했다면 인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인출책, 송금책의 업무를 한 사람들 대부분은 소액 수수료 받고 일을 하고, 피해 금액은 성명불상자로 이미 송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 mikoguz, 출처 Unsplash 더 큰 문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인데, 민법 제760조는 공동 불법행위를 규정하는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연대해서 보상해야 되며, 여러 명 중 누구의 행동으로 해를 입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교사, 방조한 사람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판단한다.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혹은 합의 후, 사채업자 혹은 대부업자의 독촉에 시달린다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이다.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관리책은 중간 보스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지시한다. 콜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다. 현금 인출책 혹은 현금수거책은 계좌에 입금괸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한다. 전달책 및 송금책은 피해자들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한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해외에 거점을 삼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와 문제 해결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피해자로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인출책이나 수거책, 송금책도 중간 관리책, 총책 등에 이용당한 경우가 많다. 알바본, 페이스북

외국인 출국명령 취소 사례 - 경찰 폭행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내부링크]

석사과정을 받고 있던 몽골 국적 A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식값을 내지 않았고,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경찰관 다리를 걷어차고 팔을 깨물었다. 형사재판에서 A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은 판결에 따라 A에 대해 출국명령을 했다. A는 행정심판과 1심 재판에서 "한 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했고, 출국명령으로 본 국에 돌아간다면 한국에서의 취업기회가 상실되는 등 A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련 행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출국 명령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가 있지만 A씨를

동성애 난민신청 사유가 될까 -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사안 [내부링크]

1. 동성애 난민신청 불인정 관려 - 최근 사례 지난 3월 12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구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다는 내용은 난민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사회잡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고 가족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인인 A가 고형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하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성애를 판단함에 있어 출입국 기록도 매우 중요한데, 박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에 귀국하거나 재입국한 내용이 있다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도피했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dascal

지급정지 신고여부 확인 및 비대면 거래가능 시기 [내부링크]

먼저 지급정지 후, 신고접수 여부(피해구제신청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목록) |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 보이스피싱지킴이 | 민원·신고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목록) |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 보이스피싱지킴이 | 민원·신고 | . www.fss.or.kr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한다. 여기에서 전자금융거래는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말하고, 지급정지가 된 이후 비대면거래가 중지된다.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법률로 규정한다. 채권소멸절차 통지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이다. 두번째는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이다(시간이 오래 걸린다) 세번째로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외국인 벌금 등 형사처분 이후-&gt; 출입국 사범심사 (강제퇴거, 출국명령, 범칙금 등) [내부링크]

출입국 사범심사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한다.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여부가 결정되며 사범심사 결과를 통해 범칙금,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벌금 등이 확정되고 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받게 된다. 각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으면 강제퇴거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출국명령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한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출입국사범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보호처분만으로는 사범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katiemoum, 출처 Unsplash 2. 외국인이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사범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법원판결문, 벌금납부 증명서와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가 있다. 약식 사건의 경우네는 약식명령서가 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범심사 시 자산에게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미등록 외국인 문제해결 방안 - 근로환경 개선 등 [내부링크]

백수웅 변호사 칼럼 브로커 단속하고 노동환경 개선해야 미등록 외국인 줄어든다 [왜냐면] 백수웅 | 위솔브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몽골인을 3살짜리 아들과 함께 보호소에 구금시켰다... www.hani.co.kr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보이스피싱 범죄(대포폰, 선불유심 등) [내부링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말은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자면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대포폰, 차명유심 또는 선불 유심을 제공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rebeccaharris, 출처 Unsplash 범죄의 모습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유통책들은 알바 사이트 등을 통해 대포폰, 선불유심폰 등의 명의자를 모집한다. 주로 청년, 주부들에게 고수익 알바라고 속인 후 업무 용도로 휴대폰 몇 대를 가입해서 넘겨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건다. 이들은 휴대폰이나 유심을 넘기면(유심개통동의서, 신

온라인 '벗방'에서 음란물 판단 기준과 처벌 [내부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인터넷 방송 중 플랫폼 별로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트위치는 게임방송, 아프리카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 성인들을 대상 하는 특정 플랫폼도 있다. 이러한 특정 플랫폼들은 펜방 등을 통해 음란물 등을 유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고발된 경우, 변호인이나 BJ는 인터넷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자위 행위 등을 실제로 한 것은 아니고 연출에 불과하며, 해당 방송 영상을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는 음란물은 무엇일까? 대법원은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

보이스피싱 판결문 -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많이 담을수록 집행유예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판결문을 분석해서 유리한 양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mmanuelphaeton, 출처 Unsplash 1.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했다. 공범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했다. 3.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4. 피고인이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수했다. 5.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6. 동종전과가 없다. 혹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7.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8.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가담자이다. 9.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경험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식정도가 높지 않다. 10.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등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일을 시작

전세사기 -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 업자 처벌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전세사기 사건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B에게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A와 B는 리베이트를 챙긴 자들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했다. 분양 대행사가 사용한 불법 문구는 전세도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 불법 의심 광고를 사용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 외에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webaliser, 출처 Unsplash 또한 A는 분양대행업자로 150여 세대 규모 오피스텔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셋집을 찾는 임차인들을 전세 사기범에게 연결해 주고, 임대차 보증금 수 십억원을 상당을 가로채고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컨설팅 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신을 소개하며 건축주에게 접근한다. 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일했다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업자들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카페, 그리고 인스타 등으로 부업을 모집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학생, 주부 등이 타켓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나한테도 수많은 쪽지가 오고 문자를 받는다. 오늘도 받았다. 사실 이런 문자는 99프로 사기이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거나 출금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피해자가 많고 범죄 가담정도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총책과 관리책들은 단순 콜센터 알바인 것처럼 사람을 모집한다.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코인으로 보상하는 일을 한다고 말한다. 그 매커니즘 역시 상식적이지 않지만 텔레그램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상황을 봤을 때 본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수사

마약 운반책(드라퍼) 구속 및 실형 가능성 - 변호사 대응 [내부링크]

마약 던지기를 하는 '드라퍼'들은 주로 고수익 알바 등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통해 드라퍼 업무를 시작한다. 총책은 텔레그램 아뒤를 알려주고 상선의 지시를 받은 중간책이 드라퍼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드라퍼들은 보증금 및 보수제도, 강령, 행동강령, 드랍 및 픽업 수칙, 포장시 주의사항을 안내받는다. 여기에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수당 등을 더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마약범죄는 드라퍼가 잡히면 윗 상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증금으로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다. 드라퍼들은 일종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지퍼백을 통해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를 포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디에, 어떻게 드랍하고 그러한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는다. 드라퍼들의 업무를 위해서 저울, 지퍼백, 절연 테이프, 실리콘 테이프, 마스크 등이 활용된다. 저울은 필로폰을 담는데 사용하고, 지퍼백은 필로폰을 담는데 사용했으며 절연 테이프로 지퍼백에 담은 필로폰을 다시 감아 필로폰을 보호하고 눈에 안

보이스피싱 후 지급정지 절차 개관 [내부링크]

1) 피해자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천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구제대상은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이 남은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금융기관이나 경찰서에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한다. - 참고로 지급정지 대상인 계좌에서 피해자의 입금 이후로 다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계좌가까지 연쇄적으로 정지가 된다. wildbook, 출처 Unsplash 3) 금융기관은 금감원과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급정지를 통보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기관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4) 금융

엑셀 방송 - 인터넷 방송 사건 [내부링크]

아프리카, 팬더 TV 등에서 별풍선을 이용한 엑셀방송이 유행이라고 한다. 엑셀 방송은 BJ들의 합동방송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BJ 들의 이름을 엑셀 프로그램처럼 나열한다. 유명 BJ가 게스트 BJ들을 초청하고 게스트 BJ들의 후원금 순위를 화면에 표시하고 경쟁을 유도한다. 유명 BJ는 시청자들이 별풍선 등으로 미션을 받고 게스트 BJ들은 미션을 수행하고 후원을 받는다. 주최자인 유명 BJ는 게스트 BJ들에게 수익을 분배한다. ralphkayden, 출처 Unsplash 최근 엑셀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여자 BJ가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살의 경위는 수사로서 확인해야 겠지만 사망한 BJ가 참여했던 엑셀 방송에 참여했고 그 방송에서 있었던 일도 자살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다. 엑셀 방송은 컨셉상 BJ간 경쟁을 부추긴다. 게스트 BJ는 시청자가 제시한 무리한 미션과 그 미션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은 상당히 위태로워 보인다. 엑셀 방송이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무죄 판단 [내부링크]

1. 사실 관계 A는 2019년 경, 대출상담사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A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A는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A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사기방조의 점은 인정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은 부정했다. 검찰은 A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했다. 2.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실형이 나올까?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통상적으로 1억원 이하의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나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사기나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1년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범행 횟수와 가담정도, 피해금액, 사후대처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송금책이나 인출책의 경우에도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다. 형의 가중 감형 사유는 뭐가 있을까? 이 역시 객관적인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참고하면 된다. 먼저 특별양형인자가 있다. 특별양형인자는 특별히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야할 사유이다. 일반 양형인자는 그 영향력이 특별양형인자보지 크지 않다. 다만 특별양형인자로 결정된 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이다. 법관은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그리고 양형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양형인자를 고려해서 최종적인 형량을 정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인권 침해 - 절차적 위법(강제퇴거, 출국명령) [내부링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출입국공무원이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했다. 본 준칙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래를 준수해야 한다. 아 래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D-2(외국인 유학생 비자), D-4(어학 연수 비자)로 불법 취업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부링크]

유학비자 혹은 어학연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전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장소에서 1) 표준근로계약서 2)시간제취업확인서를 작성(고용주,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온라인이나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자격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이 있어야 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학연수생은 자격변경일 혹은 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과 학위 과정별로 허용 시간이 있으니 사전에 가능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장등록증 사본, 통합신청서, 표준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시간제취업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한국어 성적표가 없는 경우에는 주 10시간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취업이 가능하다. 관련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했

유시민 선생님의 궤변(더 라이브) [내부링크]

정치는 크게 관심이 없다. 다만 거꾸로 읽는 세계사, 글쓰기 특강, 청춘의 독서 등 유시민의 글에 관심이 많았다. 학창 시절, 유시민의 강연 등을 찾았고 크게 위로 받은 적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정치를 그만 둔 유시민을 만났다. 유시민은 알뜰신잡 등 방송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의 현란한 지식에 감탄했고 내가 지지했던 유시민의 정치인 이후의 삶을 응원했다. 순수히 팬심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유시민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다. 특히나 조국 사태 때이다. 유시민은 정치 비평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편파적 정치비평가라고 했다. 정치는 편이 있고 자신의 색깔을 밝히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평론은 정치색을 넘어 현란한 논리로 명백히 그릇된 사실마저 정당한 일로 만들었다. 내 편을 위한 증거인멸은 부당한 검찰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지나친 확증편향으로 자신이 감시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 유시민을 다시 보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혹은 사기방조의 판단 기준 [내부링크]

통상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 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빌려준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사기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다. 기소는 재량의 여지로 어떤 검사를 만나는 가에 따라 기소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만으로 기소하고, 또 다른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외에 사기죄로 기소하여 실형을 받게된다. 범죄의 구체적인 정은 살펴봐야 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기망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한 인정이 사기와 사기방조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통장 알바 등)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 장애인을 상대로 보이시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청년... blog.naver.com 그럼에도 최근

BJ의 무단촬영 범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BJ가 동의없이 무단촬영 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할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다. 답을 말하자면 무단촬영 자체는 초상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ralphkayden, 출처 Unsplash 그렇다면 BJ의 무단촬영에 업주나 관계자는 그대로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사실 방송을 촬영하는 장소는 업주의 공간이고,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BJ가 업주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을 이어간다면 업주는 이들을 퇴거시킬 법률적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퇴거요청에 불응한다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BJ의 촬영 행위 등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과거에도 포스팅 했지만 BJ가 촬영 중에 특정인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 변호사 대응 방안 [내부링크]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를 대리했는데, 영장이 기각되었다. 피의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통상의 전세 사기와 같이, 피의자는 건축주와 분양업자와 공모하여 전세보증금을 높이 책정하고 건축분양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피의자는 이를 매수하고, 매매가와 보증금의 차액 부분을 건축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갭투자를 했다. 통상 이런 전세시가는 돌려막기 거래가 계속된다. 다만 집 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가격이 하락할 때, 시기가 맞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특정 시기를 시점으로 피의자가 채무초과상태임에도 전세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전세사기의 피의자로 판단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다. growtika, 출처 Unsplash 사기의 점에 대해서 소위 전세사기는 피해자를 양산한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전세사기를 행한 사람이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고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자수해야 할까? [내부링크]

만약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필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자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론 보이스피싱은 무죄가 힘든 경우가 많으니, 무조건 자수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객관적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입증가능하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할 부분이다. joshapplegate, 출처 Unsplash 자수는 어떻게? 막상 자수를 하려다보면 어디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수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지 판단이 안된다. 보통의 경우 취업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고 약간은 의심스러웠지만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수를 할 경우 몰랐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 주장을 할 경우 자칫 부인하는 취지의 자수서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에 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출국명령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과 국내 법률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이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 출국명령을 내린다. 구체적으로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외국인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gaberce, 출처 Unsplash 음주운전에 한하여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500만원 미만이어도 인적, 물적 사고를 수반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출국명령의 대상이 된다. 출국명령은 사범심사를 통해 내려지며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정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입국규제 조치가 함꼐 내려질 수 있는

허위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신고의 특징(참고자료) [내부링크]

허위보이스피싱 신고는 "실제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을 입금한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신고한 계좌에는 특징이 있는데 1) 법인통장이거나 2)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한 금액이 소액이거나 3) 수백 건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계좌(도박 등 운영 계좌) 4) 신고금액 입금 후 거래잔액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입금 즉시, 출금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사실 확인원이나 피해금 입금을 유도한 통화내역 또는 문자 내용이 담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내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난민불인정 소송 Q&A [내부링크]

난민소송의 관할 난민법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제6호에 따라 실제 난민 불인정결정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하게 되었으므로 난민소송의 피고는 당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된다. 2. 난민인정 신청 시 보호 조치 대상(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① 불법체류 상태로 단속에 적발된 후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②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불법체류 중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③불법체류 중 난민인정을 재신청 하는 경우 ※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호 해제 적극 검 ④ 그 외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서 정한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외국인 출국유예 불허 - 소송 등 [내부링크]

출국기한의 유예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소의 장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반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청장, 사무소자, 출입소장 보호소장은 신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출국한 선박 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jeshoots, 출처 Unsplash 출국기한불허결정의 성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출국기한의 유예허가는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출국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사유가 소멸할 때가지 출국기한을 유예해주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할 임시적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떄 [내부링크]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논의 한국에 태어나서 미등록의 상황에서 성장하였을 뿐인데, 강제퇴거명령 처분 이후에나 가능한 체류허가의 특례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기회 조차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기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주체이므로, 이들에게 강제퇴거 명령으로 적용되는 기본권 제한은 최소침해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 원리에 따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국내출생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여 강제퇴거 대상이다.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시기까지 부모와 함께 강제퇴거가 유예되거나 유예되고 있다. '미동록' 이주 아동' 체류자격 신청 후, 불법체류자 외국인 부모도 체류 자격 부여가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이 심한 모양이다.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의가 많다. 불법체류 자체는 정... blog.naver.com barbarazan

팬더티비, 아프리카 티비 등 BJ 형사사건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성폭법 제14조) [내부링크]

성폭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카메라 등 다른 기계장치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가 찰영하게 된 이유,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본 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위, 성관계 시 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공중화장실 등 다른 사람의 용변 보는 행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jonasleupe, 출처 Unsplash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행위를 저장한 행위자체는 촬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10.13. 2005도5396 판결, 2019.8.30. 선고, 2017도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통장 알바 등) [내부링크]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 장애인을 상대로 보이시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인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을 모집하는데 활용된다. 구인 사이트에서 일을 하던 중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사안을 가볍게 여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본인의 범죄혐의 외에 사기 혹은 사기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 접근매체 등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의 양도 · 양수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 blog.naver.com 선불유심 대포폰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사증발급취소처분에 있어 외국인과 재외동포 [내부링크]

외국인이 사증발급취소처분의 청구인 적격이 있을까? 외국인인 원고는 사증발급 거부 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권적 행위이므로 외국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해 사증발급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의 근거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제7조 제1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제1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고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

출입국관리법 - 범칙금 감면 혹은 면제 [내부링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제사정은 어렵다. 돈 벌이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각종 수수료로 많은 비용이 빠져 나간다. 외국인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간에서 비용을 편취하는 브로커도 있고, 미등록 외국인 등 현재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있다.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구조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변호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많은 비용을 내고도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한다. 다시 돌아와서, 외국인 사건을 다수처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범칙금의 문제이다. 미등록 외국인이 난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어 혼인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산재신청 등을 이유로 G-1 비자 등을 신청할 때 범칙금은 납부하고 비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이다. 범칙금은 사범심사를 통해 정해진다. 범칙금은 출입국 관리법에 일응의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기간 별로 범칙금이 정해지면

외국인 출국금지 확인 [내부링크]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수사기관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불구속 수사의 경우, 재판 등 확정판결 전까지는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종종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범죄 혐의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출국금지의 조회 내국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출국금지를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 조회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갖고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했을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 신분증, 변호사 선임서를 갖고 외국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가능하다. 조회결과는 열람만 가능하며, 문서로 출력할 수 없고

외국인 사업장 변경신청, 사용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내부링크]

사실관계 A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주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사업자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A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A의 고용주는 A를 '사업장 무단이탈'을 사유로 고용변동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다. 법원의 판단 A와 사용주는 임금체불로 인한 갈등으로 신뢰가 깨어진 상태였다. A는 출근하기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사용주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신고를 하여 A들은 사업장변경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강제출국될 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 A가 새로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서 A에 위자료 상당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변호인은 2개월 간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재산상 손해

임신 등 출산 목적의 G-1 비자 발급 및 G-1 비자의 체류자격 변경 [내부링크]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9) 가. 대상자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자 나. 체류허가 기간 "1년 부여"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등) 사실은 G-1 자격을 부여받은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 비자(F-6)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정리하자면 ※ G-1 자격을 부여받거나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freestocks, 출처 Unsplash G-1 비자는 임시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로 '체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리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의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장 등에게 외국인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을 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무지를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체류자격 별 해당서류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서는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채권추심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내부링크]

다수의 사기사건과 외국인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가 종종 있다. 돈을 빌려간 소위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생기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빌려둔 돈(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함부로 돈을 추심했다가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naba_abolova, 출처 Unsplash 먼저 대부업법 위반을 검토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적정 이자를 정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부업법 제8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법정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자의 범위는 달리 정의할 수 있는데 금전 대차를 목적으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자로 간주할 수 있다. 결국 대부업법 제8조를 위반하여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외국인 이혼 소송 - 조정으로 귀책사유 판단 [내부링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갖는 사람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중략)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책입없는 사유에 대해서 조정결정문의 위자료 결정 내용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9누3396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 이혼의 유책 사유가 판결문이 아닌 조정조서에 표시된 경우에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도 유지되어 오던 법리이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한 심사와 판단을 할 때 전적으로 재판상 이혼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돈 안 갚는 채무자 고발 방법 [내부링크]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는 것이다. 재산명시 제도가 오히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곧바로 신용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재산명시를 하면 채무자는 감치될 수 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채무자 감치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그가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실질적으로 감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채무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항목이 있다면 이 것은 허위의 재산목록이 된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고발할 수 있다. lamposaritonang, 출처 Unsplash 민사집행법은 거짓 재산목록제출로 인한 민사집행법 위반죄는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산명시 후 할 수 있는 재산조회는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

미등록 외국인이 산재신청을 해야하는 이유 [내부링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많은 불법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은 산재신청으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려 때문에 산재신청을 망설인다. 다만 산재신청을 통해 현재의 불법체류의 신분을 해소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신분이 근로자라면 현재 체류신분이 불법체류여도 다름이 없다. 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때 가능하며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치료비 등 현실적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산재신청을 통해 보존할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사고 경위, 근로가 이루어지는 작업장 환경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외국인등록증,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 세부내역, 통장사본 등)에 산재보험을

외국인 교통사고(4회) 출국명령 취소 사례 [내부링크]

과실로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가 출국명령을 했다면 사안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사안마다 다르고 쉬운 일은 아니다. 여전히 출입국관리소의 재량은 매우 넓기 때문이다. mailchimp, 출처 Unsplash 작년에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64세의 재외동포 체류자 A가 4건의 교통사고(3건은 공소권 없음, 1건은 약식명령 100만원)를 일으켰다. 출입국관리소는 A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A가 자기 비용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A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했다. 법원은 1) A가 일으킨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과실’로 발생한 점, 2) A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버스회사도 A가 위 회사 근무 시 일으킨 교통사고 2건이 모두 비교적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하여 A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

외국인 통역을 받을 권리 침해로 무죄 인정 사례 -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외국인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 피고인(피의자) 국선사건의 경우, 통역인이 미리 정해져 있다. 통역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 통역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약속된 통역인과 만나 외국인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다. 외국인 피고인 사선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에 '통역인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통역인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면 별다른 비용없이 통역인 지정이 가능하다. 외국인 피고인은 통역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변호인 등이 통역인 없이 번역기를 이요하여 진행되었을 경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법절차에서 적절한 통역과 번역을 받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amandascharkss, 출처 Unsplash 실제로 1심에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A가 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점을 알았다는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A는 1심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그

코인사기 총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불법 다단계와 유사수신, 사기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의 특징이다.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하는 행위'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수단이다. 다단계 구조는 유사수신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모델로 대표자, 총책, 중간모집책, 하위가입자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코인 사기의 모습은 개인정보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대표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디스코드 혹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입링크를 보낸다. mengmengniu, 출처 Unsplash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링크이다. 링크를 잘못 가입하면 원격조정 되는 프로그램 설치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해당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가입한다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총책 등과 대화를 통해 코인을 구입할 것을 추천한다. 회사의 지갑에 코인을 예치해 두면, 이자와 배당금등을 지급해주고 상장 예정인 코인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단계 코인 사기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스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서 사건사실확인원 [내부링크]

사건사실확인원 사건사실확인원은 범죄의 피해, 교통 사고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서류이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2. 사건사실확인원의 종류와 발급 방법 사건사실확인원의 종류는 1)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2) 화재 사실확인원 3) 도난 사실확인원 4) 도난해지 사실확인원 5) 변사 사실확인원 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으며 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외한 1)～5)까지의 서류는 방문방급만 가능하다. 사건사실확인원은 사건을 조사한 이후에 발급할 수 있는 서류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사기범죄를 당하고 금융기관에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사건사실확인원을 제출한다. 3. 보이스피싱 범죄와 사건사실확인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간이 신고 절차를 통해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간이신고 후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경찰의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 피해구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사례(유흥 접객원) [내부링크]

자신의 체류자격으로는 유흥 접객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 취업해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A와 같이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유흥 접객원으로 일한 기간과 시간이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가 강제퇴거 및 보호결정을 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A는 인천 부평구에서 있는 한 노래클럽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강제퇴거와 보호명령을 받게 되었다. 출입국관리소는 A를 인계받은 후, 긴급보호를 한 다음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A는 피고에게 보호의 일시해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해결방안(이의신청, 행정소송) [내부링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출국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강제퇴거는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너 나가서 너희 나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중범죄를 정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1.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살인, 강간, 강도 등 마약, 성폭력, 보복 국가보안 등 특별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3. 선박 등의 제공, 알선 및 고사 방조 범죄를 위반한 사람 등이다. 출국명령은 일정기한 내 출국의무를 부과하고, 여권 등 사증발급을 불허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강제퇴거에 비해 가벼운 형법상 범죄를 정한 자, 불법체류자 등이 대상에 해당한다.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외국인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

출입국사범 입국규제 해제신청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입국규제를 받는다. 입국규제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 양육을 하는 상태에서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고 입국규제를 받는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에게 좋지 않을 결과를 가져온다. 입국규제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입국 규제 기간 - 참고 자료 입국규제 1년 1. 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출입국 사범으로... blog.naver.com 입국규제 처분이 내려진다면, 입국규제 기간에 외국인은 어떠한 비자를 신청해도 불허될 것이다. 입국규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자신이 원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규제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야여 한다는 내

외국인 경찰조사 시 대응 방안 [내부링크]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의 경우 1) 외국인의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를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고자가 제3자인 고발과 구별된다. 형사고소권자는 범죄행위의 피해자,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다. ※ 담당 수사관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경찰서 관할의 청문감사실에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장과의 대화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사절차의 부당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2)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외국인이 범죄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을 요청할

외국인 성매매 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내부링크]

내국인이 외국인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취업 알선책은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공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업소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 명목의 속칭 건비를 지급받는다. 취업 알선책과 업소 사이에 일종의 공모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불법취업한 외국인을 검거 하는 과정에서 취업알선책과 업주는 처벌될 수 있다. dynamicwang, 출처 Unsplash 구체적으로 먼저 업주와 취업 알선책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가정폭력 사건 - 대응방안 [내부링크]

가정폭력을 받고 있다면 대처방법이 무엇일까? 먼저 폭력의 현장을 피하고 경찰(112)에 도움을 요청한다.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경찰서에 요청해서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를 소개받는 것도 방법이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자료확보가 중요한데 모욕적 표현과 협박 및 폭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고 육체적인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 사진 및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진단선를 확보한다. 필요한 자료로는 병원진단서, 부서진 기구의 사진, 폭언이나 폭행현장이 녹음 또는 녹화된 자료, 제3자의 진술,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자료 등이 필요하다. kyllik, 출처 Unsplash 가정폭력과 혼인생활 가정폭력 피해신고는 혼인생활 유지 여부는 무관하다. 당장 이혼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도 향후에 혼인이 파탄날 상황 등을 대비해서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 등을 통해 재판을 유지해야 한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혼인 유지 의사

팬더 TV 등 BJ 법률 분쟁 - Q&A [내부링크]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 등을 통한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고, 이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이들이 많다. 특히나 실시간 방송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온라인 방송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유명 BJ를 영입하기 위한 플랫폼 간 경쟁도 치열하다. 유명 플랫폼으로 아프리카 TV, 팬더 TV, 팝콘 TV 등이 있다. 특히나 후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팬더 TV의 경우 신동엽을 모델로 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1인 미디어가 겪는 법률 분쟁의 유형은 다양하다. 첫 번째로 전속계약 문제이다. 전속 계약은 엔터업체와 BJ 혹은 1인 크리에이터 등 ("이하 크리에이터라 함") 들의 계약상의 문제제이다. 특히나 많은 상담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의 해지와 위약금 문제이다. 엔터업체는 BJ에게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등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통해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BJ는 불공정약관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스토킹처벌법 - 부재중 통화와 벨소리는 스토킹 행위가 될까? [내부링크]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여행 중 처음 만난 여성에게 3일간 총 6차례 전화와 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법원 판단의 이유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도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 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라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부분 스

귀화거부 처분 취소 심판, 소송에 대하여(인용전략) [내부링크]

국내에 거주하는 귀화자 대부분은 중국과 베트남이다. 귀화 방식의 절반 가까이는 한국인과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혼인귀화)이다.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1) 간이 2) 일반 3) 특별로 나뉜다. 귀화의 요건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귀화(일반,간이,특별) < 출입국/체류안내 < 하이코리아 홈 출입국/체류안내 귀화(일반,간이,특별)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간이귀화(3년이상거주) 간이귀화(혼인유지) 간이귀화(혼인단절) 특별귀화(국적회복자의 자) 특별귀화(우수인재, 독립유공자) 수반취득 간이귀화(혼인유지) 간이귀화(혼인유지) 요건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관련서류 대리인 접수 방법(참고자료) [내부링크]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등 대리인의 접수 방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체류하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나 출장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본인의 위임장 변호인이 아닌 경우에느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인이 17세 미만의 경우, 질병 또는 가사, 업무사 사정, 국내에 부재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소속기관 단체의 장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이 가능하다.

신분증 위조를 통한 카드발급 사기 사건 해결방안 [내부링크]

비대면대출을 통한 사기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하는데 있어 과실이 없었는지, 피해자가 공인인증서, 공인 인증 과정에 서 중과실이 없었는 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린다. 전자금융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알뜰폰 등 개인정보 보호의 헛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신분증을 교부하거나 분실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늘고있다. lexjann, 출처 Unsplash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기 피의자들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1) 카드를 발급받고, 2) 발급한 카드를 통해 휴대폰, 테블릿 등을 구입하고 3) 알뜰폰, 선불폰 등으로 휴대폰을 가입하고 4) 온라인 상으로 카드결재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 알뜰폰의 개통 방법은 비대면과 대면방식이 있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등 문제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선불폰 유심 방식이다. 선불폰 유심은 쓰던 폰 그래도 유심만 개통을 할

외국인 성범죄,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대응 방안 [내부링크]

외국인 범죄피해자 외국인은 범죄 피해로부터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도 많고 범죄피해 등의 구조금의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배제당하기도 한다. 다만 외국인도 기본권을 보호받은 주체로,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범죄피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jakobowens1, 출처 Unsplash 2. 성범죄, 가정폭력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법률 먼저, 가정폭력방지법 외국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적과 무관하게 보호, 지원 대상이 된다. 둘째로,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호법 등을 통해 의료지원,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 등의 동행, 생게비 지원 등을 받으 수 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1조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위조 적발 - 강제퇴거 등에 대비하려면 [내부링크]

외국인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거나 행사했을 경우 형법 제225조는 "공문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발급받은 명의인의 대한민국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방문국에 여권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이고, 외국인등록증 역시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이다. 여권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했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반이고 출입국 시, 위 여권을 행사했다면 형법 제229조에 따라 동 문서의 행사죄로 처벌받는다. ※ 공문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작성해야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일반기업 등이 작성한 문서가 공공기관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도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벌금형이 없다. 외국인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이후에는 출입국사무소에 인도되어 강제퇴거 및 보호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여권 아닌 외국여권을 위·변조 했을 경

보이스 피싱 사기 및 사기방조 대응(외국인 보이스피싱)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점 범죄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일부는 대출직원 혹은 취업 알선 등을 명목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하여 사회초년생을 통장 인출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사회초년생을 이용했고 사회초년생은 사기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 카드 수거책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카드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책을 맡은 의뢰인이 있었는데, 텔레그램 등을 통한 대화 내용에 구체적 지시 사항이 남아있고 카드수거책 등으로부터 받은 카드가 많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된 경우도 많다. 사기죄의 정범이 될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벌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기간이 짧고,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여 검찰 기소단계에서 사기 방조가 적용되어 집행유예를 받았다. mvdheuvel, 출처 Unsplash 다시 사기

신종 사기 -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내부링크]

로맨스 스캠 사건에 대한 문의가 많다. 로맨스 스캠은 해외에 서버를 둔 범죄 조직이 조직적으로 하는 범죄로 경찰의 강력한 수사의지 없이는 사건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담을 진행했던 많은 사람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로부터 범인 검거와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곤 한다. 로맨스 스캠 사기 - 변호사 대응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스캠의 합성어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호감을 표시하고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 blog.naver.com 실제로 경찰은 피고소인(피의자)의 불특정으로 기소중지 된 경우가 많았고 계좌를 대여해준 일부 명의대여자 등에게 접근매체 양도·양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해외 송금을 할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물론 고소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계좌 명의인을 특정하고 계좌명의인이 어느 정도 사기의 점을 인지할 수 있다고 입증할 경우,사

인터넷방송 업무방해 고소 방법(BJ, 스트리머) [내부링크]

BJ 혹은 스트리머 방송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유튜버에 대한 비방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유튜버 들이 연예인 못지 않게 인기를 누리면서 유튜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 m.blog.naver.com BJ와 스트리머도 직업으로 인정받고, 방송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BJ나 스트리머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pris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도 난민신청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미등록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pavstyuk, 출처 Unsplash 난민법 제5조 제6항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 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침에 따를 경우, ① 난민재신청을 하거나 ②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체류자로 체류 기간 만료일 임박(4개월 이내)자’ 등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후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하고 있으며, ③ 체류기간 도과 후 최초로 난민신청한 자(자진출석한 경우)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린다. 다시 정리하면 미등록 외국인어도 난민

당근마켓 제3자 사기 대응 전략 [내부링크]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금, 명품, 상품권 등을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제3자와 거래하고, 제3자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현물로 편취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 중고나라 제3자 사기 사실 고백하자면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다. 당시는 너무 분노했고 피고소인을 잡고 싶었다. 당시 고가를 주... blog.naver.com 제3자는 이유도 없이 계좌대여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계좌는 지급정지, 그리고 더 나아가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억울한 상황일 수 있지만 경찰에서 해명을 잘 못할 경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이 이용되지 않을 경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역시, 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논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먼저 지급정지인데 먼저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 신청 제3자 사기가 늘어나면서 억울하게 통장이 지급정

BJ 전속 계약의 정의,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내부링크]

전속계약이란? 전속계약은 방송 등 예체능 활동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의 사업자, 예를 들어 엔터업체에게 전속되어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엔터업체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비전형 계약의 한 유형을 말한다. 2. 전속계약의 종류와 성질 전속계약은 전속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 계약 등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전속출연계약에서 연예인 혹은 BJ의 기본적 의무로 방송 기간, 방송 일수 등이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부수적 의무로서 제작되는 작품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품위를 유지할 의무, 신체상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스포츠나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는 성형수술을 하지 아니할 의무, 출연작품의 선전·홍보에 협력할 의무 등이 규정되기도 한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엔터업체가 BJ의 방송 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BJ가 엔터업체를 통해서만 방송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방송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내부링크]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는 법 위반내용에 따라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처분대상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과태료를 다툴 방법은 이의신청인데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당사자 주소의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비송사건절차는 기일의 지정,

형사사건에서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의 지위 [내부링크]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자의 형사 절차적 보장이 미약하다. 외국인 범죄 중,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외국인 중 영주권자도 있는데,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강제퇴거의 대상이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2항). 영주권자의 강제 퇴거에 대하여 영주권은 무엇인가?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F-5 비자를 말하는데, 한국에서... blog.naver.com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로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출입국 사범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되고, 출입국사범의 경우, 고발하지 않고 강제퇴거를 할 확률이 매우 크다. 매우 손쉬운 방법이다. 다만 수사 중 단계거나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후 강제퇴거 등

신종 사기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 생각 [내부링크]

종로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메리카노를 한잔 머금고 간만에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옆 사람의 대화가 귓가에 들렸다. 30대 남짓의 젊은 남자가 70대 노인의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다. 텔레그램을 통해 교회 예배를 볼 수 있다고 말하며 노인의 핸드폰에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보이스피싱’ 이었다. 나는 노인이 자리를 나서자 뒤따라 갔다. 노인에게 빨리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말했다. 노인은 30대 청년이 교회 사람이라며 나한테 욕을 했다. 변호사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나 혼자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나한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기에 이 드라마의 결말은 알 수 없다. 다만 해피엔딩을 아닐 것 같다. 경찰이 고발인의 주장을 귀담아들어 적극적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없고 그 노인이 내 의뢰인도 아니고 내가 완벽한 증거를 가진 탐정이 아닌 이상 경찰과의 원팀이 되기란 무

불법체류자 급여 등 노동청 진정 [내부링크]

불법체류자의 퇴직금, 산재 등의 문제 사실 국내에도 많은 불법체류자가 거주 중이다. 첫 번째 궁금점은 불법체류자, 외국인 등이 산재보상을 받... blog.naver.com 불법체류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금이 밀렸다면 1차적으로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물론 노동청 진정이 종국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악덕 사업주를 만난다면 진정 외에 여러가지 법률적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악덕 사업주는 진정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업주는 진정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것이고, 진정인이 사업주를 고소한다면 진정인을 절도, 무고 등 다른 혐의로 역고소 할 수도 있다.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수사당국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진정인의 불법체류 사실은 불리하지만 진정인이 노동을 제공 했다면 그에 댓가를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다.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 절차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것

사설 선물거래소 운영 -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개장죄 [내부링크]

선물거래 선물투자는 주식, 유가, 금 같은 상품의 물건값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점에 사고파는 약정 거래를 말한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코인 투자의 경우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유가증권은 가격변동성·대체성 및 환금성을 가지고 있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은 자본증권의 성격을 갖는 증권·증서 및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으로 투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하는 ‘자본 증권성’과 대량발행 및 유통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성과 매매거래성’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증권형 코인의 경우, 금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성이 있는 권리를 받는 것으로 판단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다.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선물거래 제한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자체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팝콘, 팬더 TV BJ 등 BJ의 성범죄(통매음, 음란물유포죄)관련 고소 및 대응 방안 [내부링크]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컴퓨터 등과 같이 온라인 통신매체를 통해서 목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최근 경향을 보면, 단순히 서로간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한 성적인 욕설이 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것이 명백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해당 욕설이 방송을 하는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모욕죄로 규율될 가능성은 있다. BJ 범죄 - 모욕죄, 명예훼손, 강제추행 BJ 혹은 스트리머가 늘어가면서 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나 아프리카 TV 등을 보면 합동방송... blog.naver.c

외국인 벌금미납 시 강제퇴거의 문제(출국금지)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출국금지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의뢰인 중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대상이 된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외국인의 강제출국을 막는 것은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미납때문에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제한하고 있다. 다만 벌금은 출국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국 사범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을 미납했을 경우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대상이 되는 미납 벌금액 기준은 1천만원이다. 즉, 1천만원

비대면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험계약대출 <보험사의 책임이 50프로 인정된 사례> <법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자(피해자)가 채무발생원인사실"(대출채무)을 부인할 경우, 채권자 여기서는 금융기관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고 증명해야 한다. 본인이 계약상 명의자(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에 있어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충분한 본인 확인을 다했는지도 검토할 사안이지만 피해자가 대출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도 고려된다. 통신사기피해방지법 제2조의 4는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법원은 A씨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이상 보험계약대출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태국 외국인 노동자 마약사건 대응 [내부링크]

태국에서 '대마'는 합법화 되었다. 그리고 태국에 대마가 들어간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해 놓았다. 정리하면 한국인인 태국에서 합법인 마약을 태국에서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대마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마약 사건 - 강제출국 등 쟁점(속지주의, 속인주의) 최근 마약 등 약물범죄는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활발히 거래된다. ※ 만약, 외국인이 '국내'... blog.naver.com 대마는 흡연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 매매, 알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대마를 업으로 밀수입했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더 큰 문제는 야바인데, 야바는 주로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유통하고 있는 마약으로, 메스암페타민 및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

E(회화지도 등) 계열 비자 Q&A [내부링크]

E-2 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 연수원 등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시 발급되는 비자를 말한다. E-2 비자의 해당자로는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항귀를 취득한 경우 자격을 인정한다. 3) 공용어 사용 국민에 대한 특례로 영어, 중국어, 일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육자격을 소지하거나지 해당 외국어 관련 학사 이상을 소지하고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프로

BJ, 스트리머를 향한 스토킹, 명예훼손 범죄 [내부링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가 이뤄지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행위 정도가 약하고, 일회성에 그쳤다면 그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괴롭힘의 점)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 1. 스토킹이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상대방(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4... blog.naver.com BJ와 팬 사이의 스토킹 사건 최근 '릴카'라는 BJ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릴카를 스토킹 했던 가해자는지난 3년간 릴카를 지속적으로 찾아노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다. 구체적 범행 내용은 알수 없지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릴카의 집 앞에서 서성이거나 이동 중 오토바이를 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내부링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고 임차권 등기를 경료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이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나오는데 대항력은 임차인인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호헙에 근거해서 다른 담보물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가. 임대차 등기명령의 조건 임차권 등기명령의 조건은 1. 임대차계약의 종료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되었는지 여부인데, 여기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임대차게약의

기한 임박을 이유로 G1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난민신청 후) [내부링크]

사실관계 A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만료 (2020. 3. 12.) 전인 2020. 3. 10.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리고 2020.3. 11. 비전문체류(E-9) 자격에서 기타(G-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광주출입국 사무소는 2020. 3. 13. ‘사정변경 없는 난민 재신청자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G-1 난민비자 신청서 제출부터 행정소송까지 최근 사무실에 많이 문의오는 내용 중 하나는 G-1 비자 신청이다. G-1 비자 관련해서 많이 묻는 내용을 ... blog.naver.com 2. 법원의 판단 (G-1) 체류자격은 그 밖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난민신청자’도 포함되어 있는바, 난민신청자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취지

외국인 형사 사건 - 폭행, 성범죄 [내부링크]

한국에서 합법적 체류 비자인 D-2, D-10, F-6 등을 발급받은 후, 클럽 등에서 폭행이나 성범죄 등에 연루된 외국인이 많다. kingschurchinternational, 출처 Unsplash 외국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조사를 나온 경찰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체류상태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퇴거,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재범은 최근 5년간 벌금 합산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간 2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로부터 상습성을 인정받거나 특가법, 성폭력 혹은 5년 이내 3회 이상의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엔터(전속계약),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불공정 약관심사 방법 [내부링크]

스트리머(BJ) 전속출연 계약 스트리머(이하 'BJ')는 전속출연계약의 쳬결한다. 보통 BJ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엔터 엡체... blog.naver.com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 리딩방 혹은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중도 해지를 못하거나 정산금 미지급 등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안 해주거나 BJ에게 과도한 위약을 청구하여 어려움울 겪고 있는 의뢰인이 많다. 유사투자자문회사일 경우,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BJ의 경우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의 소송(콘텐츠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한 해결 방법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불공정약관심사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과를 두고, 불공정약관을 심사하는 업무를 하는데 약관의 규제의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약관규제법 제6조는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

코인 사기 - 스택스 지갑(비대면 대출) [내부링크]

주식리딩업체에서 피해보상을 이유로 접근한다. 리딩업체는 이상투자그룹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국경제TV 보상팀 등에서 피해자들에 연락이 오나보는 것 같다. pawel_czerwinski, 출처 Unsplash 보상팀은 피해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한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사기 조직은 스택스 지갑을 통해 '스택스' 코인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택스 코인은 업비트에 거래되는 코인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좋다. 자신을 업비트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업비트 화면을 보여주면서 시중 가격의 1/5 이하의 가격으로 지급할 것이고, 해당 코인을 팔아서 피해보상을 하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링크를 통해 보내 온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 지갑안에 스택스 코인을 넣어주고 피해자에게 그 코인을 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코인을 돈으로 바꿔준다고 말하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한다. 사기꾼들은 1차적으로, 토스 등을 통해 금융정보를 확인해 대출여부를 확인하고 비대면 대출 등을 통

외국인 이혼변호사, 비자(F-6) 등 Q&A [내부링크]

1. 외국인 이혼 사건의 관할 법원 이혼 사건(혼인무효 또는 취소사건도 준용한다)의 국제 재판 관할권에 따른다. 즉, 외국인 사이의 이혼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될 경우 원고의 주소지 혹은 원고의 본국에 관할권이 있다. 여기에서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는 '그 상대방'을 말한다. javaistan, 출처 Unsplash 2. 준거법(적용법률)의 문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국적이 다를 경우 준거법(기준이 되는 법률)의 문제가 발생한다. 준거법의 문제는 국제사법을 따르는데.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할 상거소(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위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혼인 생활 대부분을 한국에서 지속하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한 이력이 있지만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났고 키우는

2021년 국제테러 정세 및 2022년 전망 [내부링크]

2021년 국제테러 정세 2021년에는 전 세계 55개국에서 1442건의 테러로 9,67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년에 비해 발생국가는 소폭 증가했으나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는 모두 감소하였다. · 전년 테러 발생 건수(54개국, 1,951건, 14,478명이 사상, 지역별 테러사건은 아프리카(488건). 아시아(361건). 중동(457건) 순이며 국가별로는 나이지라아(271건), 아프가니스탄(240건), 시리아(237건), 파키스탄(1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테러발생 건수의 감소 원인은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국경 폐쇄 당국의 대테러 활동 강화와 함께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탈레반 소행의 테러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은 2021년.......

공수처법 합헌 판결에 대한 비판 [내부링크]

헌법재판소 2021. 4. 29 자 2020헌마1707 결정 공수처를 설치한 이상 공수처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권한이 부여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권한에 기초하여 공수처의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이 가지는 형사사법절차상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수평적으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래 공수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법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 수사 검사의 영장 청구권의 문제이다. 공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내부링크]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를 사용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꿔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여야의 공방이 한창이다.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경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용산으로 이전하면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신축 건물을 증설 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건진법사가 시켰다고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청와대 이전 문제는 큰 이슈가 아니다. 현재의 청와대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다(사실 비용문제로 치면 큰 차이가 없다) 교통체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광화문이 용.......

아시아 주요국가(일본, 중국) 테러정세 및 전망 [내부링크]

1. 일 본 일본은 작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 테러단체는 물론 국내 과격 세력의 위협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도쿄 · 지하철역 가스테러를 주도한 옴진리교의 분파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는 데다(1995.5) , 지하철ㆍ고속철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및 방화가 발생했다. 옴진리교는 1995년 도쿄 지하철 테러(13명 사망, 6000여명 부상) 이후 강제해산되었다. 잔존 세력이 명칭을 바꾸어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현재 1,640명의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옴 진리교의 교주였던 아사하라 쇼코의 폭력적 교리를 답습하고 있으며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 대중교통.......

이현중은 잘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동양인에게 NBA는 꿈의 무대였다. 루이 하치무라와 같은 베닝 출신의 혼혈 일본인이 NBA에서 뛰어난 활역을 하고 있지만 그의 신체 능력은 탈아시안급이다. 명문 곤자가 대학에서 크게 활약하며 워싱턴에 9순위로 지명받았다. 와타나베 유타가 토론토 랩터스에서 리저브 타임에 활약을 하고 있다. 대학시절 수비에 강점을 가진 선수였지만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강점을 못 살리고 있다. 현재는 벤치멤버로 등장하며 감초같은 활약을 하고 있다. 물론 더 이전으로 간다면 올스타까지 뽑혔던 야오밍도 있을 것이다.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빅맨이라고 믿기 힘든 슈팅 적중률은 NBA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시아인이 NBA에서 성공했다기 보다 야오.......

주간 테러동향 보고(3월) [내부링크]

덴마크, ISIS 가담 혐의로 덴마크 내국인을 최초로 ‘반역죄’ 기소했다. - 2022.3.10 덴마크 검찰 당국은 31세 자국인(신원 미공개)에 대해 자발적 ISIS 접근·가담 및 동 테러단체를 위한 시리아 내 무장활동 참여 외에 자국인 최초로 ‘반역죄’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종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美,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人 ‘증오범죄’ 급증하고 있다 - 2022.3.14 미 비영리 사회 단체(‘Stop AAPI Hate&#x27;)는 최근 보고서에서 팬데믹 기간인 ’20.3월~‘21.12월까지 총 10,905건의 아시아人 증오범죄(女 60%, 한국계 16.1%, 중국계 42.8%)가 발.......

캐나다 트럭 시위 - 테러 [내부링크]

캐나다의 오타와 경찰 국장이 트럭시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임했다. 지난 1월 말부터 캐나다의 오타와에서는 코로나 19 백신 의무의 해제를 요구하는 트럭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도심 지역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경찰 국장이 캐나다 의회, 총리실 및 기타 정부 근물 근처에서 4,000여대의 트럭과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초기상황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국장은 경찰의 무력 사용이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캐나다의 트뤼드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정부가 시위대의.......

공수처 택배 테러 - 폭탄물 등 위험물질 의심 신고 [내부링크]

22.2.16. 오후 5시 경, 정부 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배달된 상자는 이중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안쪽 상자에는 위험물질, 사스, 구토유발 등의 문구가 적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직으로 쓴 상자 위의 글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휘갈겨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즉각적으로 신고했고 경찰특공대가 위험 물질을 즉각적으로 수거했다. 군 폭발물 처리반과 화박부대는 위험물질을 인근 주차장으로 옮긴 뒤 내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 직원 등 인근 건물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피한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상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

테러 동향 (1.31-2.18) [내부링크]

美, ISIS 수괴 ｢알 쿠라이시｣ 제거 - 2.3 美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새벽 시리아 북서부에서 특수부대 대테러 작전으로 ISIS의 수괴 ｢알 쿠라이시｣ *(46세)를 제거했다고 발표 * ’19.10월 미군 군사작전으로 ISIS 수괴 「알 바그다디」사망 후 새로운 지도자로 선임된 자로, 미국(’20.3월) 및 UN(’20.5월)에서 국제테러리스트로 지정 美, 거액의 현상금 걸고 ISIS-K(호라산 지부) 수괴 수배 - 2.7 美 국무부는 ISIS-K(호라산 지부)를 이끌고 있는 「사나울라 가파리*」를 체포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1천만 달러 (한화 120억여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본격 수배 돌입 * 사나룰리 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관련 속보(실시간) [내부링크]

타임 라인 (22.2.22) 러시아 전문가들은 전차를 앞세운 전격전을 전개할 예정이며 공격은 이르면 오늘 밤 8시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시간 12시) - 푸틴이 동부 우크라이나만 공략하든 우크라이나만 공략하든 빠른 시일 내에 승리를 선언할 수 있으며 그 날은 2월 23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각 국의 반응이 공개되었다(한국시간 오전 11시30분 경 이후) -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이 지난 목요일에 예측한 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했다. 일본 역시도 러시아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비난보다는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간멸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러시아 주.......

세계신안보포럼과 사이버 테러 [내부링크]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감염병, 사이버공격, 신기술 악용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다양한 이해관게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 신안보퍼럼이 지난해 11. 16 개최되었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5트랙 회의(한쪽은 정부측 인사, 반대편은 민간쪽 인사가 대화)로서, ‘신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신기술안보 3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보건, 사이버, 신기술 등 새로운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다양한 행위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포괄적 협력, 그간의 국제협력의 성과를.......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 공격(속보) [내부링크]

타임라인(2.25) 우크라이나군은 키에프 근처 북쪽애서 오는 러시아군의 진격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CNN 보도, 한국시간 오후 5시 20분) -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예프 북쪽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호스토멜 공군기지를 점령한 뒤 키예프 북서쪽에 진지를 구축한 채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시민들에게 침략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의 침공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동맹국들은 비난했다(CNN 보도, 한국시간 오후 3시 20분) - 젤렌스키는 러시아는 어제 발표한 제재로 타격을 입었지만 그것만으로 러시.......

테러의 정의 - 미국대사 피습 사건 [내부링크]

한국에서도 테러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5년 3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조찬 행사에서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는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소속의 범인에게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했다. 미국 대사와 같은 특정 요인(要人)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유형의 테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마당 통일연구소는 정치적 단체였고, 한미 사령부 해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특정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테러 유형의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테러’라는 표현이 없었다. 살인미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살인미수, 외국사절.......

SWIFT 배제 조치의 의미 [내부링크]

백악관은 유럽위원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와 함께 토요일 저녁 전 세계 수천 개의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인 SWIFT에서 특정 러시아 은행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34;이 전쟁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실패임을 집단적으로 보장하겠다&#34;고 약속했다(CNN 보도, 현지보다 February 27, 2022) SWIFT 배제 조치의 의미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금융거래관련 메시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유럽지역 은행들이 1973년 5월 브뤼셀에 설립한 금융통신망이다(다음 백과사전 참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들을 SWIFT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배경 지식- 크림반도 합병 [내부링크]

크림반도 합병 사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는 전통적인 친러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2013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반 EU·친 러시아 정책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가 실각한 이후 크림반도에서는 분리독립 요구가 분출했고 2014년 2월 크림반도 주민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압도적인 표차이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에 찬성하는 투표결과가 나왔다. 결국 크림자치 공화국으로 독립한 후 러시아에 편입했다. 러시아가 무력을 사용하여 크림반도를 흡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크림반도 독립을 우크라이나가 방해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를 통해 러시아에 편입시켰.......

전쟁과 테러의 관계 - 국가주도 테러 [내부링크]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을 국가주도 테러라고 말한다. 즉 국가가 주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폭력행위라고 규정했다. 과거 냉전시대에 있었던 미와 소련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던 국가주도 테러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한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게릴라전과 군인을 향한 화염병을 투척 행위를 테러라고 말했다. 폭력적 행위가 가지는 정당성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의 국가주도의 테러와는 구분이 된다. 다만 정치적 목적을 가진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테러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테러라는 용어는 가치중립적이다. 다만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테러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지키기 위.......

안타까운 민주당(feat 유시민, 전재수 등) [내부링크]

안철수-윤석열 단일화 이후에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은 안타깝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프로 가까운 차이로 민주당이 패배했다. 생태탕이나 뭐니 그러면서 현실을 보지 못했다.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 물론 결과는 처참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현재의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TV에 지겹게 나오는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은 악재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야합이라고 폄하한다. 김동연과 이재명은 국민통합이라고 정의한다. 여전히 내로남불이다. 정치평론을 은퇴했던 어용 지식인인 유시민은 또다시 등장했다. 스스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최신판례 [내부링크]

&#60;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요 판례&#62;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수용한 것은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이하 ‘지문날인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 보관, 전산화하고 범죄 수사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이하 ‘지문날인제도’라 함)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서의 개인정보자기.......

국제혼인에 있어 가장혼인(위장혼인)의 판단기준 [내부링크]

주문 피고인(A,B,C)들은 무죄 사실관계 A는 국제혼인을 중계하는 B를 만났다. B는 ‘돈 받으려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중국 여자가 많다며 혼인신고하고 위장결혼하면 돈 300만 원 받고 같이 살다 싫으면 헤어지면 된다’고 하였으나, A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니 진실로 같이 살 여자를 원한다. 300만원은 한국에서는 소액인데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B는 ‘계약상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소개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돈을 일단 받고 상대 여자를 위해 쓰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A는 이에 따라 2004. 12.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저녁 조선족 여자를 한 명 만났으나 외모가.......

결혼이민비자(F-6)의 효력 [내부링크]

1. F-6 비자에 대하여 결혼이민비자((F-6)로 1) 한국에서 혼인이 성립하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F-6-1)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모두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자(F-6-2) 3)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과 혼인한 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의 귀책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F-6-3)를 말한다. 결혼이민비자를 처음 발급받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90일 체류, 단순사증(1회성)이 발급되며 입국 후 90일 이내 결혼 이민 비자연장을 해야한다. 이후 1년이 되기 4개월.......

김건희 녹취 -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여부 [내부링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방송금지가처분은 방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전 사전처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송의 결과 전에 방송이 방영되면 보도 대상자의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되지 않은 표현을 통제하는 검열을 금지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원은 방송금지가처분과 같은 사전처분을 검열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방송의 1)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2)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4)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ISIS의 재건 - 유엔보고서 [내부링크]

시리아 북부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ISIS 지도자가 사망했지만 테러 집단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ISIS 등 테러 집단은 이라크와 시라아 등에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ISIS는 최대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6000-10,000명의 전투기를 보유하는 등 테러 공격을 위해 요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국가 갈등 속에 테러 집단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보고서는 ISIS가 지난 1년간 이라크에서 매복 및 민간인을 향한 사제 폭탄 공격을 꾸준히 시도했다고 밝혔다. ISIS는 이라크의 인.......

빅토르 안은 피해자다. [내부링크]

사실 빅토르 안은 피해자다. 국가대표 파벌 아니다. 빅트로 안은 언론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이번 올림픽에서 헌식짝 버리듯 버려졌다. 8년 전 빅트로 안 효과라는 글을 썼다. https://blog.naver.com/bswsz/70184669959 당시 댓글들은 빙상 연맹의 무능을 비난했다. 판단의 근거는 언론이었다. 언론은 소치 올림픽에서 빅토르 안의 활약을 주목하며 빅토르 안을 외면했던 협회와 국가를 비난했다. 일부 언론은 빅토르 안을 영웅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른 양 측의 주장은 다를 수 있다. 문제는 빅토르 안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지만 언론에 의해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빅트로 안.......

제14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안건 [내부링크]

제14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2. 2. 11. 정부 서울청사 ’22년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60; 2021년 성과 &#62; ㅇ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국민 5명을 무사 귀환시켰고 국제테러정세 악화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ㅇ 드론테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드론테러 대응훈련에 주력하는 한편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드론 탐지시스템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또한, 에너지시설․마리나항 등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취약점을 보완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등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ㅇ 한편, 특공대 합동훈련으로 상황 발생시 통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담조직 장비와 전문분야 대.......

지방 모 사립대 교수면접 [내부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957 밑천한 스펙이지만 대학 교수 총장 면접을 봤다. 총장 면접은 대학 교수 면접의 마지막 단계이다. 경쟁률은 2대 1 이었고 미련하지만 기대를 했다. 결과야 뭐 예상대로 탈락이지만 말이다. 탈락하고 나니 현타가 세게 왔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복귀해 보려한다. 대학교수 임용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서류면접 - 강의면접 - 본부(총장)면접으로 구성된다. (내가 본 지방 모 사립대의 경우 본부면접 이후에 총장면접이 진행되었다) 국립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정하다. 학과에서 진행하는 서류와 강의면접이 중요하고 본부와 총장 면접은 적부를 결정하는 정도이다. 학과의 권위.......

업무추진비 - 김혜경 갑질 논란 [내부링크]

업무추진비는 뭘까? 공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사실 공무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주로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나 행사 진행비, 현장 근무자 격려 지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이 있다. 공무원을 경험해 본 결과 업무추진비는 주로 식사비로 많이 사용된다. 사용 시간과 장소. 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집 근처나 주말시간의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혼밥을 하거나 소액을 결제하는 것도 금지한다.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금액조차 자기 돈 쓰기 싫어하는 쪼잔한 기관장들 때문에 회계담당자들은 골치가 아프다. 기관장이 일을 벌리고 난 후 회계담당자들은 재결재 등 수습.......

윤석열 대선후보 테러허위 신고 - 범칙금 처벌 [내부링크]

사실관계 50대 남성(A씨)이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선 후보를 테러하겠다고 알려왔다. 자신을 북파공작원 출신 청주시민으로 소개한 A씨는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의 발언이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테러를 강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A씨와의 통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한 후 20분만에 검거를 완료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처분 경범죄처벌법은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허위광고, 업무방해, 노상방뇨, 금연 장소에서의 흡엽, 허위신고 등 54개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으로, 해당 범죄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혐오 범죄 - 뉴욕 차이나 타운 살인 사건 [내부링크]

한국계 여성이 미국 뉴욕의 차이나 타운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크리스티나 유나 리(Christina Yuna Lee)로 35세의 여성으로 알려졌다. 사건 개요 · 미국 현지 시간 13일, 피해자인 리씨가 택시에 내려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 가해자로 알려진 아사마드 내쉬(Assamad Nash, 25세)는 피해자인 리씨를 뒤 따라가는 장면이 감사카메라에 포착되었다. · 이후 리씨의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웃들은 곧바로 911에 신고를 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6층에 위치한 리씨의 집 문은 잠겨있는 상태였다. 여전히 리씨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었다. · 경찰이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때 리씨는 욕조에서 사망.......

주간테러 동향(21.1.3 ~21.1.7) [내부링크]

미국 ’21년 한 해 총기난사 687건 발생 21.12.30 외신에 따르면 ’21년 한 해 미국에서 사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687건 발생해 전년 611건 대비 76건 증가했으며, 전체 총기 사건‧사고 사상자는 2만52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총기난사 사건이 늘어난 원인으로 1) 총기 보유율 급증 2) 느슨한 총기 보유자격 검증 3) 개인적 원한의 사적 해결 등을 들고 있다. 영국 전 총리, 아프간 지원 외면시 새로운 ‘테러·반군조직’ 발생 우려 21. 12.29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미군 등 연합군 철수 후 극도의 빈곤에 처해있는 아프간을 외면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과 반서방 정서가 확대되면서 새.......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 3. 정보주체 등 [내부링크]

1. 정보주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한 권리의 귀속 및 행사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정보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셋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직접적 관련성)이어야 한다. 그가 살아 있는 사람인 한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될 수 있고, 소비자, 근로자, .......

외국인의 체류 및 체류자격 [내부링크]

1. 외국인의 체류 - 외국인의 체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일정기간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체류기간의 종류에 따라 1) 단기체류 2) 장기체류 3) 영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체류는 체류기간이 90일 이하 장기체류는 체류기간이 91일 이상 영주는 체류기간이 제한이 없다. - 국내에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한다. 2. 체류 유형 -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A-H 등 총 8개 그룹으로 분류 https://blog.naver.com/bswsz/222589266367 - 체류자격별 요건과 활동의 범위, 체류기간의 상한을 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비자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 4. 권리와 의무 [내부링크]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https://blog.naver.com/bswsz/222617538008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보호위원회의 설치 배경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안전장치이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과거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집행 기능이 일원화되었다. 그간 분산된 개인정보 규제체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자의 혼란 및 중복규제 부담이 해소되었.......

외국인 이혼 절차 - 2. 공시송달 [내부링크]

외국인과의 이혼소송은 통상의 소송과 같이 협의이혼(협의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과 재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의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에 주로 거소로 있을 경우(예를 들어 재산분할 대상 등이 한국에 있는 상황 등)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먼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출입 사실 입증권(출입국 사실조회 신청) 발급을 요청한 뒤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다. 이후 회.......

대테러 주요기관 업무 [내부링크]

외교부 (국외테러 분야) 국외테러에 대한 종합적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국제적 대테러 협력을 위한 국제조약 체결 및 양ㆍ다자 협의체 참여 우리공관 및 재외국민 안전대책 추진 사태 악화시 유관부처와 협의하에 재외국민 비상수송대책 수립 국외테러 발생시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 협조체계 구축 여행금지국 지정 및 여행경보 발령 경찰청 (국내일반테러 분야) 국내 일반테러에 대한 예방ㆍ저지ㆍ대응책 수립 및시행 국가중요ㆍ다중이용시설 경비 강화 대테러특공대 출동태세 확립 및 전문성 향상 테러범 수사역량 강화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 유지 국정원 (테러예방 등 업무) 국가 대.......

토이스토리 3 [내부링크]

영화사에서 가장 완벽한 마무리가 뭘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토이스토리 3라고 말할 것이다. 앤디의 대학 입학과 우디와의 이별 그리고 15년을 함께 한 장난감들의 헌신 그리고 앤디를 대신해 장난감을 봐 줄 새로운 세대의 등장 정말 완벽한 피날레였다. 물론 9년이 지난 후 늘 장난감의 책무를 다했던 우디를 위한 토이스토리 4가 제작되었지만 말이다. 1995년에 시작한 토이스토리는 나의 성장 과정과 닮아있다. 그리고 2022년 1월 어느날 나는 우리 아이가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보았다. 5살인 우리 아이는 토이스토리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래도 우디, 버디, 그리고 늙어버린 버스터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리고.......

솔로지옥 - 그냥 젋은 이들의 판타지.... [내부링크]

나 같은 늙은이한테 솔로지옥은 그리 공감되지 않는다. 멋진 몸매와 외모를 갖춘 주인공들이 연애를 하는 장면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감정의 이입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루어질 수 없는 판타지보다는 리얼리즘을 좋아한다. 그래서 조금은 현실적인 돌싱글즈, 나는 솔로같은 프로그램을 애청한다. 무엇보다 나 같은 아저씨가 보기에 솔로지옥은 작위적인 측면이 있다. 천국도와 지옥도를 오가며 질투하고 사랑하는 것이 짜여진 대본 같이 느겨찐다. 완성도 또한 높지 않다. 외국 시리즈물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게임을 하고 천국도와 지옥도를 오가는 컨셉은 너무 단순하다. 더군다나 시즌 중간에 새로운 멤버를 투입해.......

자살폭탄 테러의 원인 [내부링크]

자살폭탄테러 혹은 자폭테러는 자신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탄공격을 말한다. 자기파괴적 행동으로 자살폭탄테러의 동기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된다. 일부학자들은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면 어린아이, 여성 등 약자의 살상의 결과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강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자살폭탄 테러를 선택하지 않는다. 테러리스트가 자살폭탄 테러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프로파간다 혹은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합리적.......

2022년 국내 테러 전망 [내부링크]

1) 미,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미 국무부는 1997년부터 ‘무기수출통제법’,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국무장관 에 무기수출통제 권한 위임)에 의거하여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군사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및 방산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수출규제 위주로 적용되는데 비해 ‘테러지원국’에는 상기 수출규 제 이외에도 경제원조･금융지원 금지 등 군사･외교･경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제재 를 부과할 수 있다. 북한은 1970년 일본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한 적군파 4명을 보호하고 있고, 1970-’80년대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내부링크]

1. 방어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즉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관해 개인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떠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언제 그리고 어떠한 범위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능’을 헌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표현과 자신을 은밀히 탐지하는 것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김종인 위원장은 팽당하지 않을까?(김종인 사퇴 or 해촉) [내부링크]

팽당하는 의미는 &#x27;버림받거나 배신당하는 것&#x27;을 의미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보였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초대 총리는 김 위원장의 오랜된 꿈이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윤석열 후보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다. 알쏭달쏭한 말을 던지고 몽니를 부리다가 총괄위원장에 합류했다. 스스로 했던 말이지만 총리를 꿈꾸던 김종인 위원장은 &#x27;별의 순간&#x27;을 잡았다. 그런데 어제부터 돌아가는 판을 보니 김종인 위원장의 꿈은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다. 그냥 팽댕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든다. 늘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선택은 실패했다. 정말 사.......

2022년 테러 트랜드 [내부링크]

1) 세계 평화지수 지속적 악화 2021년 세계 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GPI)는 전년 대비 0.07% 악화된 것으 로 나타났다. 87개 국가의 평화지수는 개선되었으나, 73개 국가는 오히려 나빠졌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폭력행위는 단기적으로 감소했지만, 봉쇄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민의 불안감은 증가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000건 이상의 감염병 관련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로 자리하였고, 뉴질랜드, 덴마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평화지수(GPI)는 1.877점으로 전년 대비 12단계 하락한 57위를 기록했다.......

전주 폭발물 스토킹 사건 [내부링크]

1심 법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2021. 3월 17일 폭발물사용·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협박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사건의 개요 A씨는 피해 여성과 중학교 동창이다. A씨의 스토킹은 2016년 9월부터 지속됐다. 피해 여성이 다니던 대학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게 발단이 됐다. A씨는 2017년 10월 피해 여성이 연락처를 바꿔 연락이 닿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그는 이때부터 인터넷 검색과 유튜브를 통해 사제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혔다. 다른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2020. 10월 흥신소를 통해 피해 여성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뒤 같.......

외국인 이혼 절차 - 1. 관할법원과 준거법 [내부링크]

1. 외국인 이혼 사건의 관할 법원 이혼 사건(혼인무효 또는 취소사건도 준용한다)의 국제 재판 관할권에 따른다. 외국인 사이의 이혼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될 경우 원고의 주소지 혹은 원고의 본국에 관할권이 있다. 2. 준거법(적용법률)의 문제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할 상거소(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의한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 시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간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확인.......

연예인 악플 테러 - 배다해씨 스토킹 사건 [내부링크]

1. 항소심 판결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정구속) 2. 항소심 판결 이유 피고인은 수 년 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34;고 지적했다. 이어 &#34;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34;며 &#34;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34;고 밝혔다. 3. 인정된 공소 사실 A씨는 지난 2년간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미, 흑인대학 7곳에 폭탄테러 위협(21.1.4) [내부링크]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22.1.4. 화요일) 하워드 대학을 포함한 적어도 7개의 HBCUs 대학들이 폭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HBCUs(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HBCU)으로 아프라카계 미국인을 위해 지어진 대학으로 주로 미국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폭탄 위협이 보고된 학교는 스펠만 대학, 파인 블러프 아칸소 대학, 플로리다 메모리얼 대학. 하워드 대학, 노퍽 주립 대학, 노스 캐롤라이나 센트럴 대학, 텍사스의 프레리 뷰, 루이지애나 대학 등이다. 학생과 교직원은 대피상태이며 현재까지 해당학교에서 폭탄이 발견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 수사당국은 폭탄 위협이 보고된 이후 학교 관계.......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 2. 개인정보의 처리 [내부링크]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집, 생성에서부터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법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처리는 정의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전송, 전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완, 삭제, 공유, 보전, 파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편배달부나 인.......

방역패스 의무적용 집행정지 신청 인용 [내부링크]

서울 행정법원 2022.01.04, 선고 2021아13365판결 판결선고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34;며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소송진행 경과 원고 측인 사교육연합측 등은 21.12.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처분 판결 이유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

이준석의 무운을 기원한다. [내부링크]

요즘 정치가 재미있다.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한 젊은 당대표의 기성세대를 향한 당돌한 행동들에 뭔지 모르는 희열을 느낀다. 물론 관점에 따라 평가는 다를 것이다. 대선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 때문에 죽을 맛일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당 대표의 말과 행동에 깎아먹은 표만 수백만표다. 더구나 누군가는 목구멍이 포도청 아닌가 대선결과로 자신의 고용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군들은 당 대표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것이다. 그들 입장이 이해가 된다. 민주당은 좋아 죽을 것이다. 정권교체가 눈 앞에 있다고 여길 것이다. 물론 그것이 반사이익이 될지 아니.......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 개인정보 등 개념 [내부링크]

가.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제한과 테러의 상관 관계 [내부링크]

&#x27;코로나 19&#x27;로 인한 사회적 제한이 테러위협을 증가했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영국 고위 관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제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급진화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영국 수사 당국의 분석은 얼마 전 유엔 대테러위원회(이하 &#x27;CTED&#x27;라고 함)의 경고와 유사하다. CTED 측 관계자는 &#34;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위험한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만남을 통해 급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34;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전염병 발.......

대통령 선거 - 투표해야 하나? [내부링크]

정치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5년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었다. 특히나 민주화 이후의 정치는 더 그렇다. 지난 시간을 끔찍했다고 말하는 정치인의 이야기들을 내 삶에 비춰봤을 때 그 정치인의 이야기는 와닿지 않는다. 누가되나 달라진 것 없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 중 누가 우리 삶을 바뀌었는가. 점진적이라고.......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고..... 그 결과는 제자리 걸음이다. 삶은 고달퍼졌고 경쟁은 치열해졌다. 역사가 진보했다면 그건 정치의 결과가 아니라 개개인의 치열한 삶의 결과였다. 끔찍했다는 평가는 철저히 정치인의 삶에 맞춰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 자리 해.......

공수처는 폐지될까? [내부링크]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가장 먼저 든 이유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다.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데 반대한다”며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든 이유는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검.......

주간테러 동향 (12.27~12.31) [내부링크]

홍콩, 반정부 세력 탄압 목적으로 ‘테러혐의’ 남발하고 있다. - 12.21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당국이 지난해 6.30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29명의 시민을 체포하였으며, 테러와 무관한 일반범죄에도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물론 12명은 체포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보도했다. * 테러, 국가분열 활동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홍콩시민이 反中활동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反정부 인사 소탕을 위한 법이라는 비난 초래 아프간 시민, 동결된 해외자산 해제 요구 시위하고 있다. - 12.21 현지언론은 탈레반 再집권으로 美 정부가 동결시킨 아프간 해외자산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수도 카불에서 발생하였으나, 미국은 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고발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내부링크]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직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사안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공소사실에 관한 적법한 고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 ① 출입국사범에 관.......

김종인, 윤석열 후보에게 연기해달라 부탁!!! [내부링크]

김종인 &#34;尹 비서실장 할 것…우리가 해준 대로 연기해달라 부탁&#34;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다.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선거전략 측면에서 메시지를 일원화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공개된 말 속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한 인식이 담겨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직설적으로 풀이하자면 &#34;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를 진두지휘 할 능력이 전혀 없다. 킹 메이커인 나민 믿고 후보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선거승리 안겨줄게.&#34; 후보를 무시하는 언사이다. 이것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기분은 어떨까? 자.......

2022 국제테러 전망 [내부링크]

국제테러 동향 2019년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13,826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테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다소 증가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테러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이며, 탈레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테러 집단을 형성하였다. 2019년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고치에 달한 2014년보다 59%가량 줄어들었다. 63개국에서 최소 1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으나,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197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이슬람에 의한 테러는 48,035건이고, 이러한 테러로 최소 210,138명이 사망했으며, 2013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이슬람에 의한 테러 공격으로 평균 4.4명이 목.......

Epilogue - 시나리오를 마치며 [내부링크]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 맞다면 정치는 인간의 삶과 떼놓을 수 없다. 시나리오를 기획하면서 궁금했다. 만약 인간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된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까 본 시나리오에서 &#x27;노정치&#x27;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정치가 사라진 인간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본 시나리오에서 정치적 인간들은 비정치적 인간인 &#x27;노정치&#x27;를 이용한다. 정치적 인간들은 노정치의 감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x27;노정치&#x27;를 통해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려 한다. 정치로 점철된 인간사회의 모습이다. 이따금씩 &#x27;노정치&#x27;의.......

부동산 가격하락과 금융취약성 지수 [내부링크]

자산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경우 기초경제 여건 등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데다 가계대출 증가와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는 등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VI(금융취약성지수)*의 부문별 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채권과 주식 부문 지수의 경우 2021 년 3/4분기 들어 하락한 반면 부동산 부문 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최고치인 100까지 높아졌다. 이번 지수는 전분기(97.23)보다 2.77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 통계가 집계된 1996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 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

22. 뚱땡이 [내부링크]

엄마는 날씬하다. 사실 왜소하다. 아기의 키가 작은 건 엄마 때문이다. 아기는 그런걸 알 턱이 없다. 앞으로 키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아기가 보기에는 엄마는 날씬한 사람이다. 삼단논법을 사용하지만 공주는 날씬하다. 날씬한 건 엄마다. 엄마는 공주다. 날씬한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망할 디즈니가 만든 공주 판타지는 엄마를 공주로 만들었다. 그에 반해 아빠는 엄마와 다르다. 요즘 들어 나쁜 말을 하나 둘씩 배워가는 아기는 아빠를 뚱뚱보라고 부른다. 어린이집을 데리러 갔을 때 멀리서 아기는 나를 보고 뚱뚱보라고 부른다. 선생님 앞에서 조금 창피한다. 그래서 어린이집 하교길에 물었다. 아빠 : 아빠 그렇게 안 뚱뚱해 아기 : .......

23. 크리스마스 [내부링크]

아기가 많이 컸다. 4살인데 이제 아빠보다 친구가 좋은거 같다. 퇴근 후 엄마는 아기를 위해 엘사 케이크를 사왔다. 아파트 키즈방에서 놀던 아기는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엄마 두명, 아기 친구, 그리고 아기 아빠의 공간이 없다. 아빠도 아이스크림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아줌마들의 수다에 아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준다. 아니 피해줘야한 한다. 아빠는 아기와 눈맞춤을 원하지만 아기는 친구와 노느라 정신이 없다. 키워봐야 부질없다. 아파트 내 도서관에 앉아 있는 아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조금은 우울하다. 그러다 40이 된 아가 아빠는 아빠의 아빠가 생각난다. 70살이 넘은 노인이 된 아빠의 아빠지만 아빠의 아빠도 외로웠을것.......

증오범죄 예방, 대응 그리고 신고방법 [내부링크]

증오범죄 예방법 여행ㆍ출장 등 단기 체류시에는 현지 치안 정세 등 안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족ㆍ지인들과 일정ㆍ비상 연락처 등을 공유한다. 인적이 드문 지역 방문이나 심야시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가족ㆍ친구ㆍ이웃 등 주변에 행선지를 알린다.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현지어 표현을 숙지한다. 평소 개인 호신 용품이나 호루라기 등을 지참한다. 이유없이 본인을 주시하거나 욕설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띌 경우 현장을 신속히 벗어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운전자 인근에 착석하여 긴급상황 등 필요시 도움을 받는다. 증오범죄 대응 가해자의 폭.......

러브레터 [내부링크]

어제 리마스터링한 러브레터를 TV에서 봤다. 중학교 때 개봉한 영화인데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다. 그냥 오겡기 데스까로 &#x27;기억&#x27;되는 영화인데 사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주인공 와타나베는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지나간 사랑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나선다. 와타나베가 사랑했던 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후지이)은 중학교 시절 그와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다. 후지이의 가족은 후지이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다. 잃어버린 시간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물론 그 시간을 지금에 와서 평가하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 [내부링크]

1. 통신자료 조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① 이용자의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 화번호, ⑤ 아이디, ⑥ 가입 또는 해지 일자를 ‘통신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사 업자는 위 6가지에 해당되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요청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경찰서장의 결재.......

개인정보분쟁위원회- 개인정보 분쟁해결 방안 [내부링크]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은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60;개정 2020. 6. 9.&#62;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19화) [내부링크]

진짜 정치 6 - 몰락 S#83 여의도 카페 / 낮 카페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김 기자 정치가 카페에 들어오자 김 기자가 손을 흔든다. 정치는 김 기자 쪽으로 다가간다. 김 기자 (인상을 쓰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정치 예. 무슨 일이시죠? 김 기자 (정치를 쳐다보며) 얼굴이 많이 상했네. 원래 초선 때는 깨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정치 네. 김 기자 그건 그렇고 국회의원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게 맞나? 정치 네.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웃음) 내가 이래서 정치 씨를 좋아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해. 나 같은 능구렁이한테는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정치 그럼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전 이.......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20화) [내부링크]

진짜 정치 7 - 마무리 S#88 국회의원 회관 노정치 사무실 앞 / 낮 수십 명의 기자들이 노정치의 의원회관 앞에 대기하고 있다. 사무실 앞 기자들을 발견한 정치는 비상계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S#89 국회 비상구 계단 / 낮 어두운 비상구 계단에 걸터앉아 있는 정치 핸드폰 진동이 울리고 수신자를 확인해보니 야당 당대표다. 야당 당대표 (F, 핸드폰 속 목소리) 정치씨. 고생 많았어요. 정치 네 아닙니다. 야당 당대표 (F, 핸드폰 속 목소리) 사퇴 기자회견 말이야. 그거 없던 일로 하세. 정치 예? 전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데요. 야당 당대표 (F, 핸드폰 속 목소리) 아니. 아니 내 말은.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크게 반응하고 있어요. 정치 네? .......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21화) [내부링크]

정치, 진짜 정치를 시작하다. S#91 여의도 옥상 앞 (S#1) 옥상 끝 낭떠러지 앞에 있는 정치 정치 (NA) 길고 긴 정치적 삶이 끝나간다. 아니 끝나야만 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난 내 인생 마지막 선택을 하려한다. 멀리서 보이는 국회의사당의 모습. 여야로 나뉜 시위대가 격렬히 대치중이다.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을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시위대는 깃발을 흔들며 국회의사당을 향해가고 있다. 말없이 시위대를 바라보는 정치 정치 (혼잣말로) 꼭 ‘정자’ 들 같다. 빌딩 유리에 반사된 시위대의 모습들 반사된 유리 속에서 국회의사당을 향해 달려가는 시민들의 모습은 정자로 변한다. 국회의사당은 난자로 오버랩 된다. 정자들은 모두 악마처.......

현재의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지금까지는 가계부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가계의소비를 제약 할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구조도 높은 고신용·고소득 차주 비중 낮은 LTV비율 등 건전한 모습을 유지하고있다. 이로 인해 실물 경기 충격 및 주택가격 급락 등 금융 불균형 조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들의 복원력은 대체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누증될수록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융·실물 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가계 부채 증가세의 억제 노력은 일관 되게 추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주단위 DSR 규제(소.......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17화) [내부링크]

진짜 정치 4 - 배신 S#70 지역구 행사장 / 낮 밝은 얼굴로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정치 뒤편에서 지역 상인회 간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꺼벙이 행사를 마치고 정치가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일요신문 기자가 달려든다. 일요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기자 이 00입니다. 저희가 의원님의 병원 진단 기록을 확보했는데요. 몇 가지 확인할게 있는데요.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꺼벙이, 기자를 밀친다. 꺼벙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하세요. (정치를 차 속에 밀어 넣으며) 의원님 타세요. S#71 차 속 / 낮 정치 기자가 어떻게 진단 내용을 확보했지. 꺼벙이 신경 쓰지 마. 별 일 아닐 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무심한 표.......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18화) [내부링크]

진짜 정치 5 - 정치에 대하여 S#79 야당 당대표 사무실 / 낮 책상에 앉아 연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당대표. 정치는 야당 당대표의 맞은 편 소파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야당 당대표 (담배 연기를 정치 쪽으로 뱉으며) 정치씨,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대선을 앞두고 우리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어요. 정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야당 당대표 죄송하다는 말 말고요. 현실적 판단을 하세요. 정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당 당대표 진짜 꺼벙이의 말이 맞나보네. (정색하며) 정치씨 지금 이 상황에서도 판단이 잘 안 서 나요. 정치 당 대표님. (야당 당대표를 노려보며) 그냥 원하는 걸 저에게 말해주세.......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잔류 등 테러관련 소식(21.12.24) [내부링크]

美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 北 잔류 결정 12.16 美 국무부는 ‘2020년도 &#x27;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이 外國 영토에서의 암살 연루 등 국제테러를 반복 지원중이나, 이를 해결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테러지원국 명단에 잔류시킨다고 발표했다. 北은 ’87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88년에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었다가 ’08년 해제되었다가 ’17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 김정남 암살사건 등을 이유로 재차 지정되었다. 美 국방부, 드론 오폭으로 민간인 수천 명 사망 12.18 NYT는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드론 공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 1,300여건을 조사한 ‘美 국방부 비밀문건’을 공개하면서 美軍은 오폭.......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13화) [내부링크]

사내 정치 5 - 끝이 아닌 시작 #52 국회 앞 커피 전문점 / 낮 마주보고 앉은 정치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미소를 보이며) 정치 씨는 관심 없겠지만 00 기업 건은 아주 나이스하게 해결되었네. 고마워요. 정치 아닙니다. 전 한 것이 없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신문 2부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클로즈업) 경0 신문에는 ‘노조 파괴. 김00 회장 구속’ 이 적혀있다. (클로즈업) 조0 일보에는 ‘민노총 출신 유성기업 노조들 임원 및 직원 폭행, 거액의 배상금 청구예정’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어때? 정치 씨가 원하는 정의로운 결과 아니에요. 악성 사업주는 처벌받고 부패 조합원들은 직장에서 잘리고……. .......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14화) [내부링크]

진짜 정치 1 - 국회의원 제4막 진짜 정치 #S56 양복점 / 낮 양복을 입고 있는 정치, 꺼벙이가 정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준다. 정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꺼벙이는 정치의 뒤에서 정치의 입술 끝을 살짝 올린다. 꺼벙이 정치인은 늘 웃어야 해 정치 응 정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당당한 표정을 짓는다. 정치의 구두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정치는 옷깃을 추스르고 양복점 앞을 나간다. #S57 양복점 앞 / 낮 양복점 앞에는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다. 정치와 꺼벙이는 양복점 앞을 나가 고급 세단에 올라탄다. 꺼벙이는 앞쪽에 정치는 뒤쪽에 탄다. 뒷좌석에는 야당 당대표로 취임한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앉.......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15화) [내부링크]

진짜 정치 2 - 스타 #S60 국회의원 회관 모습 / 낮 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정치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한 쪽 구석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야당 당대표가 국회 안으로 들어온다. 국회의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야당 당대표에게 고개를 숙인다. 야당 당대표는 혼자 있는 정치를 발견하고 정치에게 인사를 한다. 정치는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S61 국회의원 회관 - 노정치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실 안에 있는 정치의 방 / 밤 정치가 방 안으로 들어온다. 성경을 들고 있는 목사가 꺼벙이와 함께 의자에 앉아있다. 목사는 서류와 돈 봉투를 꺼벙이에게.......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16화) [내부링크]

진짜 정치 3 - 흔들린 우정 S#66 국회의원 회관 - 노정치 사무실 / 낮 분주해 보이는 정치의 사무실 직원들 정치와의 인터뷰를 요청하는 언론사의 전화 정치 후원금 모금이 마감되었음을 알리는 김 비서의 통화 내용 느긋하게 컴퓨터에 앉아 뉴스 기사를 검색하고 댓글을 확인하는 꺼벙이 (인서트 - 꺼벙이의 컴퓨터 화면) 댓글 – 진짜 정치인, 노정치, 여야 기득권을 물리쳐 주세요. 노정치 파이팅 노정치 대통령 후보 가자~~ 꺼벙이 (책상을 치며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좋아. 계속 가보는 거야. S#67 국회 / 밤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 연설을 듣고 있는 정치. 정치 옆으로.......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10화) [내부링크]

사내 정치 2 - 희생양 S#47 공단 앞 고기 집 / 저녁시간 어색한 표정으로 고기를 굽고 있는 정치 꺼벙이 에이 시발. 내가 형이었어.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삭았어. 약 먹었냐? 정치 죄송합니다. 꺼벙이 그건 그렇고. 내가 형이니까 동생 앞에서 담배 하나 좀 물어도 될까? 정치 예. 그러세요. 꺼벙이 (담배를 입에 물고) 동생. 이..담배.. 담배 말이여. 정치 네 꺼벙이 담배 피는 거 존나게 간지 나는 일 같지 않아? 정치 네? 꺼벙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사실 존나 맛도 없거든. 나를 죽이는 일이자나. (담배를 가리키며) 그런데 이 씨발 것을 존나 펴대거든. 폼 잡으면서 정치 아.....네.... 꺼벙이 (담배 연기를 정치 쪽으로 불며) 함 봐봐.......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11화) [내부링크]

사내 정치 3 - 투쟁 S#49 공장 안 / 아침 공장의 대부분의 기기들은 멈춰있다. 외국인 노동자 7-8명과 정치만이 남아 폭탄추진체를 조립하고 있다. 공장 밖에서는 노조들의 항의하는 스피커 소리가 공장 안에 들린다. 공장의 문을 열린다. 강한 빛이 공장 안으로 들어온다. 문 사이로 화려한 슈트를 입은 최 사장과 임원 여러 명이 뒤따라 들어온다. 최 사장 하여튼 졸라 시끄러워. 임원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최 사장 (머리를 만지며) 잘 좀 합시다. 일 해야죠. 이렇게 바쁜 시국에. 미소를 지으며 반짝이는 구두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최 사장 최 사장 하여튼 대한민국 존나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임원 1 맞습니다. 최 사장 그럼.......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12화) [내부링크]

사내 정치 4 - 해피엔딩 S#50 제1차 중앙노동위원회 / 낮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향후 야당 당대표)이 등장 위원장을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회사 측 사람들이, 왼편에는 노동조합 측 사람들이 앉아 있다. 중앙노동위원장과 위원들 앞에 사진자료랑 수북이 쌓인 페이퍼가 놓여있다. 사진자료 중 화염병을 들고 있는 조합원들 사진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용역깡패 사진 그리고 노정치의 증명사진이 있다. 말없이 고급 만년필을 돌리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위원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잠깐만요. 정리 좀 하죠. 사측 변호사 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지금 사측은 노조가 회사에 협.......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3화) [내부링크]

제1막 가족정치의 시작 S#11 83년 산후조리원 신생아 면회실 밖 / 낮 정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신생아 조리실, 유리창 너머로 정치를 쳐다본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정치 할머니 애가 참 순해요. 의젓하고요. 울지도 않네요. 할아버지 (버럭) 애 바보 아니야. 할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할아버지 아니, 애가 너무 반응이 없자나. 정치를 향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할아버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정치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현금을 꺼내고 흔드는 할아버지 할머니 (뒤에 앉아 있는 수진의 눈치를 보며) 여보, 며느리 앞에서 남사스럽게....... 이상한.......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4화) [내부링크]

가족정치의 시작 2 - 아빠가 죽다. S#15 지원의 장례식 / 저녁 장례식장에 사람이 없다. 화한도 찾아 볼 수 없다. 중학생이 된 정치(15세)는 상주 자리에 앉아 무덤덤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다. 손님 1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정치는 손님 1에게 인사한다. 손님 1 (정치의 손을 잡으며) 정치야. 고생이 많구나. 정치 (담담하게) 네 손님 1 너희 아빠는 진짜 훌륭한 분이셨어. 민주화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 (눈물을 훔치며) 더 큰 일을 하실 분인데 이렇게 돌아가실 줄이야. 수진 (한숨을 쉬며) 예 고맙습니다. 정치 (NA) 아버지는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 민주화가 뭔.......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5화) [내부링크]

가족정치의 시작 3 - 악마를 보았다. S#23 할아버지 집 거실, 안방, 집 앞 / 저녁 방 안에는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수진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정치는 라이터 불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다. 방 안의 문이 살짝 열리고 싸우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수진의 그림자가 문 틈사이로 비친다. 그림자들에 뿔이 달려있다. 정치는 다시 라이터 불 키고 불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다. 정치의 모습이 불상 안에서 봤던 악마의 모습과 비슷하다. 정치 (혼잣말로) 악마다. 정치는 거실 앞 비스듬히 서 있는 스탠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정치 (혼잣말로) 넌 누구니. 혹시 넌...나..야...?.... 라이터 불을 켜고 불빛에 비친 악마를 쳐다.......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6화) [내부링크]

제2막 학교 정치 S#25 학교 교실 / 낮 선생님이 수업 중이다. 고등학생이 된 정치(19세)는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다. 정치 (NA-나레이션) 운 좋게 고교 특례 입학으로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수상 경력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명문대 진학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이곳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임이 분명했다. (시간 경과) - Cut to 쉬는 시간에도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정치, 같은 반 친구인 혜정은 정치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혜정은 자신의 앞에 있던 휴지를 뭉쳐서 정치에게 툭 던진다. 정치는 잠시 기척을 보이지만 다시 잠이 든다. 혜정은 책상 앞에 놓여있던 지우개를 정치에게 던진다.......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7화) [내부링크]

학교 정치 2 - 친구 S#31 골목 안 / 낮 혜정 (담배에 불을 붙이며) 정치야. 이번 중간고사 1등 했어. 기말고사만 잘 비벼보면 연·고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치 (무덤덤하게) 축하해. 혜정아. 혜정 (미소를 지으며) 뭐야. 이 반응은. 그거뿐이야. 고마워. 정치 무슨. 내가 뭐 해준 것이 있다고....... 네가 열심히 했지. 혜정 그래도. 너 덕분에...... 그냥 좋았어. 정치 (무표정) 어 혜정 (정치를 바라보며) 뭐야. 너 진짜. 미워. 하하 정치 (혜정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정치는 입 꼬리를 살짝 올린다) 하하 혜정 뭐야. 저 그 눈빛. 너 나 좋아하지 마라 정치 (무표정) 어 혜정 진짜 혜정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서 목걸이.......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8화) [내부링크]

학교 정치 3 - 안녕...친구... S#36 법정 앞 / 오후 법정의 증인석에 앉아 있는 정치. 판사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검사, 우측에는 김 선생님과 변호인이 앉아있다. 법정 참관 좌석에는 혜정과 학부모들이 있다. 검사는 법정 앞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띄운다. 파워포인트에는 CCTV 화면이 멈춰있다. (인서트) CCTV 화면 - 정치가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검사 노정치 학생,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정치 (아무 표정 없이) 네 검사 당신은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증인입니다. CCTV 속에 있는 사람이 노정치 학생 맞죠? 정치 (아무 표정 없이) 네 검사 그 날 교무실에서 피고인 행동의 특이점 혹은 이상한 점.......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9화) [내부링크]

사내 정치 1 - 잘못된 만남 제3막 사내 정치 #S44 정치의 고시원 / 아침 4-5평 남짓한 고시원이다. 침대 하나와 책상, 그리고 TV가 놓여있다. 참여 연대, 올해의 청소년 등 수상했던 각종 상패가 박스 안에 어지럽게 놓여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곳곳에 거울이 군데군데 있다. 정치가 눈을 비비고 햇살을 맞이하고 있다. 일어나자마자 정치는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쳐다본다. 정치는 거울을 보고 해맑게 웃는다. 정치 (NA-나레이션) 학교를 떠난 뒤, 난 대기업 소속의 군수공장에 취업을 했다. #S45 몽타주(교차편집) a. 고시원 방을 나간 후,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는 정치 b. 정치를 반갑게 맞이하는 공장 선배들 정치 (NA-나.......

17. 둘째 [내부링크]

엄마, 아빠는 엽산을 먹는다. 둘째를 갖고 싶다. 아빠는 아기를 좋아한다. 지금 아기가 다음 아기랑 같이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행복하다. 조금 더 상상에 상상을 더하자면 아빠는 아빠, 엄마가 사라진 후 아기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동생이면 좋겠다. 엄마는 현실주의자다. 엄마 말대로 지금 우린 집도 절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곧 전세 만기도 다가온다. 이 망할 놈의 서울 집값....... 둘째는 갖고 싶지만 현실적 고민이 앞선다. 엄마와 아빠는 오늘도 하염없이 엽산을 먹는다. 벌써 두 통째다. 어린이집 하원길, 동생과 함께 걸어가는 친구를 보며 아기가 말한다. 아기 : 엄마가 거짓말했어. 아빠 : 뭐. .......

18. 웃음 [내부링크]

아기와 책을 읽고 있다. 책 이름은 &#x27;웃음 가게&#x27;다. 책을 읽고 나서 아빠가 아기에게 묻는다. 아빠 : 아기,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아기 : 웃음을 어떻게 돈으로 사. 아빠는 내심 기특했다. 아기가 쉽지 않은 책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아기가 말한다. 아기 : 카드로 살 수 있지. 아빠는 웃음이 터졌다. 아기는 바라보며 따라 웃는다. 아기야, 웃음은 서로 주고받거나 함께 나누는 거란다. 아기는 아빠의 웃음 가게다.

19. 다섯 개 [내부링크]

아기는 젤리를 좋아한다. 아기는 어린이집을 다녀와서 만만한 아빠에게 젤리를 달라고 한다 엄마가 있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마는 늘 단호하다. 엄마 : 안돼. 밥 먹고 나서. 아기 : 앙....엄마 미워. 아빠는 엄마와 다르다. 아기 : 젤리 줘. 아빠 : 엄마한테 혼나는데... 아기 : 젤리 주라고 아빠 : 그래. 엄마한테 비밀이야. 아기 : 비밀~~ 하루는 엄마한테 걸렸다. 아기는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엄마 :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안 먹어. 간식했지. 아기 : 응. 아빠가 젤리 많이 줬어요. 엄마 : 뭐. 아빠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간다. 더 이상 엄마에게 욕먹기 싫은 아빠는 머리를 굴렸다. 떼쓰는 아기에게 젤리는 안 줄 수.......

20. 밴드 [내부링크]

아기는 밴드를 좋아한다. 목욕을 끝내고 상처를 찾는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 밴드를 붙인다. 상처 치료에 있어 밴드가 무슨 소용이냐 싶다. 아빠가 보기에는 안 다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빨간약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아기는 상처 치료 따위는 관심이 없다. 아기는 늘 캐릭터가 그려진 핑크색 밴드만을 찾는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기는 신나게 킥보드를 타고 있다. 초보운전 때는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 차들이 피해 가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자주 밟아 대는 브레이크가 나를 보호해준다. 사고는 늘 익숙해졌을 때 발생한다. 아기의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조심스럽게 킥보드를 타던 아기는 요즘 들.......

21. 뽀뽀 [내부링크]

동화 속 엄마가 물었다. 뽀뽀는 무슨 색일까?? 동화 속 아기는 말했다. 뽀뽀는 분홍색은 절대 아니라고 왜냐하면 동화 속 아기는 분홍 색깔의 공주 옷과 드레스는 질색이었다. 아빠는 책을 보다 아기에게 물었다. 아빠 : 아기, 아기는 뽀뽀가 무슨 색 같아?? 아기 : 질색. 아빠: 응?? 아기 : 아기는 공주랑 드레스 좋아해. 아기에게 뽀뽀는 질색이었다. 미안해. 아기. 아빠가 그동안 몰랐었어 ㅠㅠㅠ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 (기획안) [내부링크]

1화 시나리오 기획안 로그라인 소시오 패스 ‘정치’는 어떻게 잔혹한 테러리스트가 되었나? 기획 의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는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일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남의 감정에 공감할 수 없는 소시오 패스, ‘정치’의 삶을 통해 정치의 진짜 모습을 알아본다. 줄거리 1막 시작 삶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월한 정자가 난자의 선택을 받는다. 그러나 ‘정치’는 달랐다. 지원(정치의 부)이 민주화 운동 중 흡입한 화염병 연기는 ‘정치’를 제외한 다른 정자를 죽게 만든다. ‘정치’는 수정 과정에서 흔히들 겪을 법한 정자들 사이의 눈치싸움(정치)과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정치’의 삶은 정.......

정치(政治)에 대하여 - 테러리스트의 탄생(인물 소개) [내부링크]

2화 등장인물 소개 등장인물 노정치 선천적으로 반인격성 장애를 갖고 있다. 사람의 감정에 쉽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 가족 정치, 학교 정치, 사내 정치, 진짜 정치까지 계속되는 정치적 삶들 속에서 정치는 순수한 마음을 잃고 종국에는 테러리스트로 변모한다. 수진 노정치의 어머니, 감정 표현이 서투른 정치를 두려워한다. 정치에게 따뜻한 사랑을 단 한 차례도 나눠 주지 않는다. 지원 노정치의 아버지, 젊은 시절의 민주화 운동 이력으로 정치인의 삶을 살아간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만을 바라고 가정에는 무관심하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1화) [내부링크]

S#1 프롤로그 / 여의도 빌딩 옥상 앞 / 오후 2시 경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맞은 편, 건물 옥상 위 난간 위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정치)가 있다. 국회의원 배지가 밝게 빛나고 있다. 40대 초반의 정치. 정치는 난간 위에서 양 손을 활짝 펴고 바람을 움켜쥔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정치(NA-나레이션) 내 삶을 끝내려 한다. 강한 햇빛이 비친다. 정치는 눈을 찡그린다. 정치 (NA-나레이션) 눈이 많이 따갑다. 어쩌면 아팠을지도 모른다. (한 숨) 다만 아픈 게 무엇인지 잘 몰랐을 뿐이었다. 난간에 손을 뻗은 정치, 그리고 다시 말없이 눈을 감는다. 정치 (NA-나레이션) 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다. Title - ‘정치에 대.......

정치(政治)에 대하여 -테러리스트의 탄생(제2화) [내부링크]

S#7 80년대 대학교 앞 시위 현장 / 낮 군인들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 신문기자들의 사진을 찍고 있다. 시위대는 한 목소리로 ‘독재 타도’를 외친다. 군 장교의 수신호를 받은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다. 선배 야 노지원. 지원 네 선배 뭐 하나 해야 하지 않겠어. 가슴 속 뜨거운 거가 샘솟지 않아? 지원 시켜주시면 선배 (화염병을 가리키며) 여기 진짜 뜨거운 거 있으니까. 저기로 하나 던져봐. 선배의 손가락은 군인들을 가리키고 있다. 겁에 질려있는 지원은 선배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선배 지금 여긴 역사야. 너도 이름 하나 남겨야 하지 않겠어. 선배는 가방 속 화염병을 꺼내 지원에게 건넨다. 지원은 화염.......

08. 킨더 초콜릿 [내부링크]

자기 전에 오줌싸기 싫어하는 우리 아기, 주말동안 이불 빨래로 시간을 보내기 싫다면 아빠는 아기를 설득해야만 한다. 아빠 : 아가, 오줌싸면 아빠가 선물줄게 아기 : 뭐? 아빠 : 일단 싸봐. 아기는 해맑게 달려온다. 그리고 변기에 앉는다. 사실 아무것도 줄 것 없는 아빠는 고민에 빠진다. 호주머니에 든 공기를 준다고 할까. 그건 4살 짜리 아이에게 너무 유치한가. 에이 모르겠다. 비장의 카드다. 아기 : 뭐야. 선물? 아빠 :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추며) 뽀뽀 순간 아기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아기 : 그게 뭐야. 장난감은 줘야지. 이게 아닌데...... 장난감은 없는데......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가...... 이제 아기를 어떻게 다시 재우지.......

09. 좀비 [내부링크]

불 꺼진 방안 아기는 뒤척이고 있다. 엄마는 늘 그렇듯 인터넷 쇼핑을 한다. 핸드폰 밝기는 최소로 맞췄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 아빠는 죽었다. 사실은 죽은 척 한 거다. 아기는 아빠가 야속하다. 아기는 오늘밤에도 더 놀고 싶다. 아기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기 : 아빠. 자? 아빠 : (고개를 돌리고) .......... 응..... 아기는 포기한다. 이불 냄새를 맡고 서서히 잠이 든다. 아빠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잠시 후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좀비처럼 부활한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엄마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따라 나선다. 아기야 미안하다. 그런데 어쩌냐..... 불이 꺼지고 다시 불이 켜지면 이제 엄마.......

10. 책 읽기 [내부링크]

요즘 일을 쉬고 있다. 돈을 못 버니 쓸모없을을 느낀다.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찾게 된다. 아침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운동을 시작했다. 끈기가 없는 성격이다 보다 걷기 20분이면 집에 돌아오고 싶다. 근육 운동 시작 하루 만에 멀쩡한 팔목이 아프기 시작한다. 이상하다. 핑곗거리는 너무나 많다. 세상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놀고있는 나아게 무언가를 투자하는 것이 비생산적으로 여겨진다. 그래도 요즘에 가장 생산적인 일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아기와의 책 읽기 시간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아기에게 책을 읽어준다.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아기의 텍스트 이해력과 언어능력에 감탄한.......

11. 팩트 폭행 [내부링크]

아빠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 새 직장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아기에게 물었다. 아빠 : 아가, 00소에 아빠 합격할 수 있을까?&#34; 아기 : 00 소장님 자리 없대. 아빠 : 왜. 아빠 가고 싶어. 응? 아기 : 00 소장님이 자리 꽉 찼대. 아기의 말이 맞았다. 아빠의 자리는 없었다. 헛된 바람에 객관적 현실을 외면했던 아빠에게 우리 아기는 잔인한 팩트 폭행을 했다. 우리 엄마는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거라면 아빠를 위로했다. 역시 만고불변의 진리다. 자식보다는 엄마가 낫다.

12. 산책 [내부링크]

요즘은 시간이 많아 걸을 때가 많다. 정동을 품고 살다 보니 산책코스가 다양하다. 하루는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다른 하루는 청계천을 다닌다. 그런데 유독 가기 싫은 산책 코스가 하나 있다. 돈의문 터가 있는 삼성병원 뒷 길이다. 아가가 더 아가였을 때 의자에 떨어져 머리를 쿵한 적이 있다. 에어리언 같은 엄청난 회복력을 가진 아가였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가는 계속 아프다고 했다. 구토 증상도 있었다. 놀란 마음에 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늘 에너지가 넘쳤던 아가였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풀이 죽은 표정을 짓고 있는 아가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아팠다. 아가 : 아빠. 아파요. 미안했다. 진짜로 미안했다. 아.......

13. 죽음 [내부링크]

아빠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냥 무지하게 슬픈 일이다. 아기에게 죽음은 어떠할까? 아기는 요즘 디즈니 만화를 즐겨본다. 아기는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x27;겨울왕국&#x27;을 보면서 아기 : 엘사.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하하 &#x27;니모를 찾아서&#x27;를 보면서 아기 : 니모, 엄마가 죽었어요. 하하 엄마는 그런 아기를 지켜보면서 아빠에게 한 마디 건넨다. 엄마 : 제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빠 : 그러니까. 말이야. 물론 엄마, 아빠의 짖궃은 농담이다. 디즈니 만화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엄마, 아빠를 죽이는지....... 잔인한 스토리 텔링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디즈니 만화의 주제가 &#x27;성장&#x27;.......

14. 어린이집 [내부링크]

자기 전에 아기는 매일 같이 묻는다. 아기 : 내일 어린이집 가는 날이에요? 아빠 : 응 아기 : 싫어. 내일은 금요일이야. 사실 내일은 수요일이다. &#x27;월화수목금토일&#x27;을 알지 못하는 아기에게 내일은 금요일뿐이다. 일주일에 가장 힘든 수요일 말이다. 그나저나 아기는 금요일이 좋은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신통방통하다. 아빠 : 아기야. 금요일도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아기 : 싫어. 금요일은 안 가는 날이야. 아기도 어지간히 어린이집이 가기 싫은가 보다. 아빠, 엄마가 회사에 가기 싫은 것처럼 말이다. 아기에게 등원 길은 엄마, 아빠의 출근길이다. 수요일 아침,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온다.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마.......

15. 거짓말 [내부링크]

아기를 찾으러 어린이집에 갔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 아기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 : 네....... 네.. 거짓말은 통념상 나쁜 거다. 걱정스러운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좋은 시그널만은 아닌 거 같았다.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기는 뭔 말인지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다. 그날 밤 아빠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엄마에게 전했다.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엄마 : 아기가 거짓말할 수도 있지. 엄마의 반응은 쿨하다. 맞다. 아기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아기는 때론 상상 친구도 만든다. 분명 공주는 아닌데 자기를 공주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빠 눈에는 공주 맞다) 관점의 차이지만 아기의 상상은 거.......

16. 공주 [내부링크]

아기는 심각한 공주병에 걸렸다. 아기 화장대에서 앉아 거울을 보고 만족한 표정을 짓곤 한다. 가끔씩 눈이 마주칠 때면 아기는 묻는다. 아기 : 이뻐. 아빠 : 응.... 이뻐 아빠 눈에 안 예쁜 아기가 있을까. 난 우리 아기가 참 예쁘다. 하얗고 잡티 없는 피부 3등신 조금 넘는 비율이지만 상대적으로 긴 다리 TV 속 연예인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어딘지 모르는 어울리지 않은 눈, 코, 입의 조화는 인간적이다. &#x27;내 돈 내산&#x27;이 아닌 그냥 아이의 아빠로서의 주관적인 리뷰다. 사실 그 나이(4살) 때 공주는 정말 많다. 주말에 아기들이 많은 곳을 가면 동화 속 공주님들이 눈에 보인다.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엘사도 있고 빨간 머리띠가 눈.......

05. 치킨 [내부링크]

금요일이다. 치킨이 땡긴다.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찾고 엄마에게 카톡으로 묻는다. 아빠 : 치킨 먹을까? 엄마의 반응은 늘 이렇다. 엄마 : 아기에게 물어봐. 엄마는 선택장애에 시달린다.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 있다. 아빠는 결정권한이 없다. 그리고 아기는 늘 한결같다. 포청천 같은 단호함으로 사안을 정리한다. 아빠 : 치킨 먹을래? 아기 : 아니. 피자. 여지없다. 그래도 한번 더 아빠 : 치킨? 아기 : 아니야. 치킨은 매워. 피자가 맛있어 그래. 피자다. 사실 난 점심도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오늘은 탄수화물 파티다. 2018.1월, 소중한 우리 딸이 태어났다. 토끼띠인줄 알았는데 음력이라서 닭띠라고 했다. 아기는 징그러운 닭이 싫다.......

06. 인형 [내부링크]

아기는 아빠에게 인형이었다.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가끔식 옆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인형같이 생겼다. 하루 일과가 몹시 힘든 날, 아기를 꼭 안으면 내 마음이 위로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나혼자 산다의 &#x27;월슨&#x27;처럼 아기는 아빠의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 아빠 : 아가는 아빠의 힐링베이비야. 아기 : 베이비 아닌데 시스터인데. 4살이라고 베이비라는 말은 싫어하는 우리 아기 그래. 언니라고 해줄게. 이제부터는 힐링 시스터다. 그리고 힘든 하루를 마친 오늘 아빠는 아기를 다시 꼭 안았다. 아기 : 아기는 이제 인형 아니거든. 안으면 어떡해. 아빠 : 아빠, 힐링 시스터 아니었어? 아기 : 아기는 이제 사림이거든.......

07. 명품 [내부링크]

불꺼진 방안에서 엄마는 여전히 온라인 쇼핑중이다. 아기가 엄마의 핸드폰 하면을 보고 엄마에게 묻는다. 아기 : 엄마, 저도 시계 사주세요. 검색직을 하는 거 보니 엄마는 시계가 사고 싶나 보다. 아빠의 등골이 오싹해 진다. 엄마 : 아기는 시계 못보자나. 시계 볼 수 있으면 사줄게. 아기 : 앙 싫어. 천재적인 언어 구사력이다. 저런 임기응변력. 역시 남자는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기능만 따지는 사람한테 값비싼 명품이 왜 필요한 걸까? 엄마 : 그래. 알았어. 아기 지금 팔찌차고 있자나. 팔찌랑 시계 두 개 차면 땀나. 아기 : 앙.. 싫어. 대단하다. 그런데 아기가 갑자기 죽은 척 하고있는 아빠에게 다가온다. 아.......

〔그림책〕 겨울아 가지마(창조와지식) [내부링크]

지난 주에 큰 눈이 내렸다. 눈이 오면 강아지마냥 좋아하는 우리 아이는 눈 사람을 만들자고 했다. 기술이 좋아져서 오리 눈사람만 무성의하게 찍어내고 있는 아빠를 보고 아이가 말했다. &#34;아빠 오리 눈사람이 안 녹았으면 좋겠어&#34; 아이들은 참 순수하다. 눈 사람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낀다. 그렇다면 진짜 눈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어차피 녹을 수밖에 없는 눈사람의 마음을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동화 겨울아 가지마이다. 주인공 눈두덩이는 눈 덮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똥별이에게 부탁한다. 자신을 녹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다. 똥별이는 눈두덩이의 소원을 별일 아닌 듯 여긴다. 하지만 눈.......

테러사건 - 파리 테러(2015.11.13) [내부링크]

2015년 11월 13일 밤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 경기장 등 총 6곳에서 총기난사와 자살폭탄 등 최악의 동시 다발 테러가 발생했다. 파리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3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테러는 ISIS의 사주를 받은 조직적인 테러라는 점에서 9.11 테러와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다. 총 3개의 팀이 파리 테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팀은 폭탄이 설치된 조끼를 입고 프랑스와 독일의 A매치 경기가 열리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벌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자동소총과 폭탄조끼 등으로 무장하고 각각 파리 중동부의 음식점 등 여러 곳과 바타클랑 극장에서 테러 공격을 가했.......

〔그림책〕 집 안에 무슨일이?(올리) [내부링크]

5살을 앞둔 아이에게 책은 가장 좋은 놀이감이다. 뜻 깊은 내용도 좋지만 책을 가지고 놀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책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책을 읽지 않은 아빠가 할 말은 아니다. 그래도 아이 덕분에 요즘은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런 의미에서 &#34;집 안에 무슨 일이?&#34; 갖고 놀기 좋은 책이다. 우리 아이가 좋아했던 &#34;절대로 누르면 안 돼&#34; 시리즈 처럼 말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늘 보이는 것의 이면에는 숨겨진 것이 있다. 이 책은 아이들이 그 이면을 마음껏 상상하게 해준다. 집 안 인자한 할머니는 알고보니 무시무시한 마녀였다. 무서운 늑대는 할머니의 쿠기를 좋.......

01. 흰 머리 [내부링크]

겨울왕국 중 엘사 공주의 공격에 안나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아기는 아기 : 아빠, 안나 공주도 아빠처럼 흰 머리가 났어. 엘사 공주의 마법에 맞었어.&#34; 라고 말한다. 그래. 아가야. 아빠도 흰머리가 났다. 근데 아빠는 마법에 맞은게 아니란다. 그냥 세월에 세게 맞은거야.

02. 영화 [내부링크]

아빠는 영화광이다. 한 때는 영화감독을 꿈꿨다.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꿈이라는 건 대학을 입학하고 금방 깨우쳤지만 말이다. 그래도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는 극장에서 보려고 한다. 한 때 할리우드 키드를 꿈꿨던 아빠의 소박한 일탈이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 일탈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코로나도 있었지만 지난 4년간 영화를 극장에서 본 적은 딱 한 번이다. 그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문제였다. 내가 영화를 보러 간 사이 아기는 열이 났고 응급실에 갔다. 아기 엄마한테 욕 한 바가니를 들었다. 진짜 기생충 한번 보려다가 기생충이 될 뻔했다. 그 뒤로 영화 이야기는 못 꺼내고 있다. 가끔.......

03. 똥 [내부링크]

우리 아기는 아직 &#x27;아기 변기&#x27;에 똥을 싼다. 신호가 오면 미리 변기에 앉아 똥을 누면 좋겠냐만 우리 아기는 참을 수 있을때까지 똥을 참는 것 같다. 아기는 참고 또 참다가 못참을 때가 되면 변기를 향해 달린다. 아기 : 급해 아빠 : (황급히 아기의 바지를 내리며) 알았어. 항상 이런식이다. 행여나 바닥에 오줌 한 방울, 똥 한 덩어리 흘릴까봐 아빠도 아기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어느날 아기에게 물었다. 아빠 : 아기는 왜 똥을 맨날 달려가서 싸? 아가 : 놀고 싶어서 아기에게 노는 일이 세상 중요한거 같다. 급한 똥, 오줌을 참을 만큼 말이다. 아기, 그런데 너 그거 알아. 아빠는 너와 달리 똥 싸는 시간이 엄청 중요한대.......

04. 비빔밥 [내부링크]

아기는 또래에 비해 키가 작다 엄마를 닮았다. 사실 엄마 탓만 하기에는 아빠도 그리 크지 않다. 좋은 유전자를 전해주지 못해서 아기에게 미안함 마음이 들곤 한다. 키 작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기에게 &#x27;우유&#x27;를 주는 거다. &#x27;음메&#x27; 파워의 힘을 빌려 아기가 쑥쑥 자리기를 바라지만 아기는 우유를 싫어한다. 인생사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이지만 유전만은 거를 수 없다. 아기 엄마도 어렸을 때 우유를 싫어했다고 한다. 다 유전이다. 부모의 원죄 때문인지 아이를 탓할 수 없다. 극복하지 못한 나의 습관들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자식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자.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루.......

극우주의 테러 (미국 통계자료) [내부링크]

동남 아시아 테러 위협 - 일본 외무성의 경고 [내부링크]

일본 외무성은 지난 13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6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에서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다. 일본 외무성 문서에 따르면 자살 폭탄 등을 통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6개국의 공중이 밀집한 장소를 대상으로 테러를 강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동남아시아 등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테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최신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지방 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광, 종교, 외국 관련 또는 정부 시설과 같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한다면 주변 환경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탈레반은 변화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조 바이든의 철군 결정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도권을 확실히 뺏겼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결정을 탈레반에 의존하고 있다. 8월 31일 약속한 미군의 출국 시안을 앞두고 탈레반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G7 등 동맹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결정을 한 이상, 미국은 탈레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탈레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끔찍한 가정이지만 탈레반이 미국을 또다시 비난하고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손을 잡는다면 미국을 향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테러방지법 재개정 논의 (21대 국회) - 철회 [내부링크]

배 경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목적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 내 용 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10명의 같은 당 의원은 2020. 9. 23.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일 정 2020.9.24. 본회의 회부 2021.1.28. 본회의 심의 후 철회 비 판 테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테러의 정의 자체.......

&lt;그림책&gt; 또 마트에 간 게 실수야!(토토북) [내부링크]

요즘 아이가 물욕이 생겼다. 편의점에 가면 무조건 다 사달라고 한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만 그래도 엄마는 아이가 못 마땅한 가 보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 책을 빌려왔다. 읽는 건 아빠의 몫이지만 말이다. 그림이 귀엽다.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길러주는 그림책이라고 한다. 과연 우리 아이한테 책은 효능이 있을까? 꽈..꽈당 주인공 봅은 자전거가 고장난다.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몽키 스패너가 필요하다. 공구창구를 뒤져봤지만 봅이 찾는 몽키 스패너는 없다. 몹은 그 이름도 설레는 몽땅마트로 향한다. 몽땅마트에는 봅이 원하는 모든 물건이 있다. 그런데 우리 봅은 진짜 필요한 몽키 스패너를 몽땅마트에서 살 수 있을까. 몽땅마트.......

〔그림책〕 오! 딸기(키즈엠) [내부링크]

엄마가 키즈엠 책이 좋다고 하니 신작으로 나온 키즈엠은 아이에게 다 읽어준다. 따끈따끈한 신작은 아니지만 올 초에 나온 키즈엠 신작 오! 딸기를 아이와 함께 읽어 보았다. 내용은 단순하다. 사실 꽁꽁꽁 시리즈처럼 내용이 흥미롭지는 않았지만 한 때 잘 나갔던 딸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것도 딸기의 미스코리아 격인 논산 딸기에 대한 이야기다. 검은 주근깨는 빠지고 냄새가 나는 딸기는 비참하다. 딸기는 잘 나가던 한 때를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리즈시절은 있다. 그런데 딸기의 리즈시절은 누구보다 더 화려했다. 바로 바로 미스논산 딸이겨있기 때문이다. 딸기는 언제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우리인생처럼 딸기 또한 피할 수.......

테러정보통합센터의 테러리포트 - 대한민국은 더 이상 테러청정구역이 아니다. [내부링크]

국정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극단주의 단체들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서방을 향한 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x27;소프트 타깃&#x27;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12. 13일 테러정보통합센터가 발간한 테러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x27;테러 청정국&#x27;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국정원은 판단 근거로 2016. 3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차단 선전·선동물 게시 건 수는 489건에 이르고 테러 자금을 모금해 시리아 극단주의 테러 단체 알누스라 전선에 지원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당이 적발.......

〔그림책〕 졸려 졸려 크리스마스(천개의바람) [내부링크]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우리 아이는 크리스마스는 뭔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는 것은 안다. 그런 아이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책을 빌려왔다. 책의 이름은 졸려 졸려 크리스마스다. 아주 귀여운 그림동화이다. 겨울잠을 자는 곰 가족에게 크리스마스는 없다. 아빠는 다짐한다. 이번 겨울은 꼭 크리스마스를 보낼거라고 아빠는 계획표를 짠다. 겨울잠을 취소하고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운다. 동분서주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아기 곰의 모습이 귀엽다. 아빠와 아기는 케익을 만들고 엄마는 양말을 꿰맨다. 모든 게 처음인지라 조금 어설프지만 곰 가족은 최선을 다한다. 가끔식 겨울잠을 자려고 하는 아기 곰에게.......

〔그림책〕 시간 계단(키위북스) [내부링크]

&#x27;블루이&#x27;라는 만화가 있다. &#x27;블루이&#x27;에서 아빠와 엄마는 아이의 눈 높이에 맞춰 좋은 친구가 된다. 어른들의 눈에는 조금은 유치하지만 엄마, 아빠가 진짜 깐부가 된다면 아이는 최고로 행복할 것이다. 여기 &#x27;시간 계단&#x27;이라는 책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지만 내용이 무척이나 흥미롭다. 시간 계단을 내려가면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물론 어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오달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난다. 그리고 우연하게 시간계단을 만난다. 시간 계단의 끝에서 아이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는 친구가 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블루이의 엄마, 아빠처럼 억지로 노력을 안해도 된다. 시.......

〔그림책〕 10층 공주의 성 (아이노리) [내부링크]

우리 아이는 공주를 좋아한다. 꿈도 공주라고 말한다. 사실 아빠가 왕이 아닌 이상 원시적 불능이다. 그래도 어쩌냐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이의 특권이다. 무능력한 아빠는 아이에게 10층 공주의 성이라는 책을 선물했다. 이름부터 덕후 냄새가 나는 10층 공주의 성은 공주를 꿈꾸는 아이들의 책이다. 얼핏 100층짜리 시리즈와 비슷하다. 차이점은 좀 더 공주 맞춤형이다. 아이는 우연히 초대장을 받는다. 누군가 아이를 공주의 파티에 초대한다. 공주가 아닌 아이는 공주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한다. 각 층에서 아이는 공주가 되기위해 준비한다. 이쁜 옷을 고르기도 하고 공주 스타일에 맞는 머리를 고른다. 식사 예절은 기본이고 스우파.......

오사카 화재 - 테러? [내부링크]

금요일 오전 10시쯤(12.17), 일본 오사카의 정신 건강 클리닉(4층에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7명은 심장이나 폐기능이 없는 상태로 발견(확실한 사망으로 추정되기 전에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심폐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되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28명으로 병원에서 확인된 사망 인원은 총 9명이다. 이번 화제가 발생한 정신건강 클리닉은 우울증과 공황 문제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및 빈혈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가진 환자를 치료한 곳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방화로 의심하고 화재 현장에서 목격되었던 60세 정도의 남성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고 화재를 일.......

〔그림책〕 어쩌다 슈퍼스타(길벗어린이) [내부링크]

인생은 어쩌면 정말로 우연의 연속이다. 원하는 방향은 있지만 삶은 우연으로 점철된다. 우리 모두다 어쩌다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여기 그램 책 나무늘보처럼 그림책 어쩌다 슈퍼스타 나무늘보는 슈퍼스타. 나무늘보는 슈퍼스타가 무슨 의미인 줄 모른다. 그저 아이들이 좋아했고 사람들은 나무늘보를 보러왔다. 나무늘보는 그렇게 슈퍼스타가 되었다. 그러나 나무늘보는 심심하다. 심심하다는 기준은 인간이다. 나무늘보는 늘 잠만 잔다. 사람들은 뜨거운 관심은 쉽게 식는다. 어쩌다 슈퍼스타가 되었지만 나무늘보는 이내 동물원의 애물단지가 된다. 우리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상황에 따라 같은 것도 다르게 평가된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오사카 방화사건의 원인 [내부링크]

건물 CCTV 영상에 따르면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오사카에서 한 남자가 정신병원에 들어가 커다란 종이 봉투 두 개를 설치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금요일 아침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순식간에 건물 전체에 불이 났다. 소방관들이 통제 하에 30분이 지나지 않아 화재가 진압되었지만 피해가 막심했다. 총 28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까지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명은 위독한 상황이다. 일요일 일본 경찰은 방화와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 남자의 이름을 밝혔다. 용의자 인 타니모토 모리오(61)로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오사카에서 가장 큰 기차역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혼잡한 지역에서 발.......

스타킹 먹물 테러사건 [내부링크]

법원의 판결 서울동부지법은 재물손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중랑구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 2명이 신은 스타킹에 검은색 잉크를 뿌린 혐의와 2021년 3월 다른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행위는 대부분 성적 목적에 따른 범행이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할 조항이 없어 스타킹 훼손에 따른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

'공수처 사찰' 문제의 핵심 [내부링크]

[단독] 국민의힘 “공수처가 불법사찰했다”…의원 최소 4명 통신내역 조회 &#x27;공수처 언론 사찰 의혹&#x27; 경찰 수사…처장·대변인은 &#x27;휴가&#x27; (tvchosun.com) 저게 무슨 사찰인가?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 통화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본적인 신상자료를 통신회사에 요청한 것인데...... 그것도 통신회사가 판단에 의해 제공한 것인데....... 그럼 피의자와 관련되 신상정보는 어떻게 파악하나.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나. 흥신소라도 불러야 하나.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 조회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찰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능력의 부족이다. 사.......

〔그림책〕 화가 호로록 풀리는 책 (위즈덤하우스) [내부링크]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기에 책을 구입했다. 뭔가 그림이 검정고무신 스타일이었고 엄마, 아빠의 추억을 자극했다. 부쩍이나 화가 많은 우리 아이를 위해 책을 읽어주었다. 우리 아이는 과연 화가 호로록 풀렸을까? 사실 내용이 특별한 게 없었다. 전체적인 내용이 화를 참지 못하는 페르갈과 유사했다. 다만 내용이 한국적이었다. 아이들이 화가 났을 떄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몇 가지 소개하자면 슬라이드 순으로 1. 화를 내거나 2. 풍선을 부거나 3. 숫자를 세거나 등등이다. 이 책의 가장 특별한 부부은 마지막이다. 정말로 화가 날 때 네 편인 사람을 아무말 않고 안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네 편인 사람은 꼭 사람이 아.......

〔그림책〕 아빠! 아빠! 아빠!(여유당) [내부링크]

책이 작고 예쁘다. 개인적으로 이런 책을 좋아한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아빠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다. 사실 아빠는 고단하다. 일도 해야하고 책도 읽어줘야 하고 몸으로 놀아줘야 한다. 그래도 아빠니까 해줘야 한다. 여기있는 아빠도 마찬가지다. 아빠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해 준다. 우리 이쁜 아이를 위해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다리가 되기도 하고 책상으로 변신한다. 그네가 되어 아이가 즐거움을 주고 서핑보드가 되어 아이가 파도를 즐겁게 탈 수 있게 해준다. 좀 오버지만 축구공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강아지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아무리 힘드고 지쳐도 아빠가 원하는 대답은 단 하.......

출입국관리법 해설 [내부링크]

참고자료

스토킹처벌법 [내부링크]

1. 스토킹이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상대방(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4) 아래 행위를 통하여 5)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아래행위 가.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진로 막기 나. 주거, 직장, 학교, 일상생활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기 또는 지켜보기 다.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핸드폰(카톡) 등으로 물건, 글, 말, 부호, 그림, 영상을 보내는 것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물건, 카톡,편지, 영상)을 보내거나 주거, 직장, 학교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물건, 카톡, 편지, 영상)을 보내거나, 주거, 직장, 학교, 일상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 물건.......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내 블로그 스타일' [내부링크]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의 거부처분 시 혼인의 귀책 사유의 판단과 증명책임 [내부링크]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1. 사실 관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은 A와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 2015. 7. 1.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12. 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원고 부부는 인천시에 소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A의 모가 거주하였다. A의 모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였고, A씨는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A의 모에게서 많지 않은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하였다.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원고가 집을 나가자 A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x27;원고가 가출하여 소재불명이어서 신.......

숲속 100층짜리 집(북뱅크) [내부링크]

이와이 도시오의 신작 &#x27;숲속 100층짜리&#x27; 집이다. 하늘 100층짜리 집, 바다 100층짜리 집, 지하 100층짜리 집까지 전체 시리즈를 좋아했다. 특히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바다 100층 짜리 집을 가장 좋아한다. 그래도 이와이 도시오의 신작이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아이에게 읽어 주기는 조금 힘들지만 1층부터 다시 100층까지 모험을 시작했다. 이번 책의 주인공은 오토이다. 오토는 다른 시리즈와 달리 일본 느낌이 많이 난다. 우리 아이는 엘사 머리를 닮았다고 오토를 좋아한다. 스토리는 뭐 예상한 대로다. 1층부터 100층까지 다양한 동물, 곤충 친구들을 만난다. 이번에는 100층에서 연주회가 열린다고 한다. 각 층의 동.......

거꾸로 탐험대(현암주니어) [내부링크]

세상의 눈 높이는 다르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나처럼 키자 작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눈 높이만큼 보는 시아도 다른 것 같다. 가끔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모든게 새로운 우리 아이는 어떠한 세상을 보고 있을까 여기 주인공 후미는 거꾸로 세상을 본다. 거꾸로 탐험대가 보는 세상은 우리의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 숨은그림 찾기 같은 흥미로운 책 거꾸로 탐험대이다. 후미는 거꾸로 세상을 본다. 주방도구와 컵은 로봇처럼 보인다. 거꾸로니까 말이다. 빗자루는 꽃이 되고 나무 기둥은 원숭이처럼 보인다. 방석은 달팽이가 되고 가방은 사슴벨레가 틀림없다. 어른들인 후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빠도, 엄마.......

〔그림책〕 엄마의 이상한 출근길(책읽는곰) [내부링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 엄마와 헤어질 때 엄마는 아이를 뒤돌아본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엄마를 생각한다면 어떨까. 엄마는 엄마지만 아이처림 실수가 많거든 아이보다 엄마를 더 생각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 엄마의 이상한 출근길이다. 어린이집의 이별은 슬프다. 눈물이 뚝뚝 엄마도 출근하기 싫어.. 정신없이 아이의 출근을 마치고 엄마의 출근은 다시 시작된다. 버스로 정신없이 점프하고 화장은 버스에서 한다. 아이가 남긴 인현의 도움없이는 오늘은 불가능했다. 역시 직주 근처 어린이집이 최고인가보다. 빠질 수 없는 재미 포인트 이상한 퇴근길을 만든 아빠가 출근안하고 또 딴짓을 하고 있다. 아빠 때문에 미쳐 아이가 남긴 엄마.......

〔그림책〕 우주 택배(시공주니어) [내부링크]

우리에게 지구가 너무 좁다. 특히나 주인공 수롱이,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밟고 있는 지구는 작은 것 같다. 더 큰 세상을 꿈꾼다. 우주 택배는 아이의 바람을 담고있다. 수롱이는 홈쇼핑을 좋아한다. 팝콘을 먹고 홈쇼핑을 먹는 수롱이의 모습이 엄마와 참 닮았다. 그래 엄마도 앞으로 더 조심할게 아이는 엄마의 거울이다. 옥수수를 재배하는 수롱이 엄마, 아빠는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우주에서 옥수수를 배송해 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다. 호기심 대장 수롱이, 이 찬스를 그냥 넘길리 없다. 택배상자 속으로 쏙 얼마전 누리호 발사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 아이 우주로 출발하는 우주 택배를 보며 흥미로워한다. 나름 시의적인 주제이다. 누리호.......

〔그림책〕 너는 어때?(한울림어린이) [내부링크]

우리 아이 취향은 어떨까? 단순하지만 이 책을 보면 우리 아이의 취향을 알 수 있다. 매력적인 책이다. 책의 소개보다 우리 아이의 취향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아이는 붕붕붕 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하고 가끔식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어한다. 좋은 색깔은 무지개 색이 아닌 노란색을 좋아한다.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낮잠자기라고 한다. 어린이집에서도 낮잠자기 싫어하는 아이....... 이제 유치원에 가야할 때인가 꿀보다는 꽃이 맛있다고 말하는 엉뚱한 아이 애착이불이 없을 때는 무척이나 슬프다고 말한다. 장난꾸러기. 메롱하기 놀이가 가장 즐겁다고 말하네 그런데 어쩌나.. 마지막 결론으로 가려면 밤이 무서워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엉뚱.......

〔그림책〕 판다 빵집(주니어RHK) [내부링크]

아이들은 판다를 좋아한다. 뽀동뽀동한 모습이 이쁜가 보다. 우리 아기도 공주님이지만 맨날 뽀동뽀동 판다를 외친다. 오늘 소개할 책은 판다 빵집이다. 판다 가족이 맛있는 빵을 사랑스러운 동물친구들에게 선물하는 내용이다. 특징이 있다면 요일별로 빵의 종류가 다르다. 글씨를 읽지 못하는 아이는 글씨만 읽는 어른들이 못보는 포인트를 본다. 우리 아이가 흥분했던 부분은 줄무늬 빵을 파는 월요일에 등장한 호랑이였다. 아이는 호랑이를 보고 &#34;마술사에요&#34;라고 묻는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마술하다 말고 왜 빵집에 왔을까. 목요일은 판다 빵집이 쉬는 날이다. 판다들이 좋아하는 대나무 샌드위치를 먹는다. 판다들이 맛있게 빵.......

한심한 공수처....... [내부링크]

공수처는 망한거 같다. 손준성의 두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냥 불구속 기소하면 될 걸 왜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영장기각이다.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더 킹의 검사들처럼 한 편에 섰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조직의 구성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정무적 판단을 했을리는 만무하다. 정당하게 발부된 김웅 의원의 압수영장마저 무효로 만드는 미숙함을 볼 때 공수처는 언론이 처음부터 지적했던 실력의 문제에 봉.......

테러방지법상 테러개념 [내부링크]

1. 테러란 무엇인가? &#34;테러&#34;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2. 테러의 구체적인 행위유행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

이준석과 김종인 [내부링크]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런데 이준석과 김종인은 비슷하다. 일단 자존심이 진짜 세다. 쉽게 굽히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나이가 많고 다른 하나는 나이가 적다. 둘째는 말은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인터뷰는 많이 하는데 말이 계속 바뀐다. 누가봐도 화가 나 보이는데 화가 안 났다고 한다, 아침에는 A를 이야기한다. 오후에는 다시 B를 말한다. 그리고 결론은 C를 말한다. 셋째로 뒤 끝이 있다. 한번 신뢰 관계가 깨지면 그 상대방은 영원히 적이다. 정치에서 어제의 적도 동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넷째로 감정적이다. 소위 욱한다. 물론 잘 표출되면 국민들이 환호한다. 홍준표가 홍.......

국가사이버안보법안(21.11.04 제안) [내부링크]

1. 제안배경 국회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0.12.15. 「국가정보원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관한 사이버안보 정보 및 예방ㆍ대응 직무를 부여*한 바 있다. * 2020년 12월 15일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급증하는 사이버공격과 신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은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와 같은 정보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

사이버 위협 실태와 현황 [내부링크]

Ⅰ. 2021년 위협 1. 국가배후 해킹조직들의 통일ㆍ외교ㆍ국방 분야를 타깃으로 한 정보절취가 이어지고, IT 제품 취약점을 악용하여 기관 내부에 침투하는 방식인 공급망 공격도 증가 2. 금전 확보를 위한 개인 거래자 대상 가상자산 탈취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랜섬웨어, 다크웹을 이용하는 범죄조직들의 해킹도 주요 위협으로 부각 2020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가배후 해킹 피해는 9% 증가, 정보절취 해킹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금전탈취 공격 비중도 상위에 위치 Ⅱ. 2022년 위협 1. 대선 관련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우리 안보현안ㆍ정부정책 정보 절취 집중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우리정부의 대미ㆍ대북정책 정보 관심 증가 2.......

출입국관리법 위반 - 외국인 사건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인의 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저항권 관련 판례 [내부링크]

1. 민청학련사건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시국 사건을 말한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1975년 민청학련사건에서 피고인 등이 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민주수호행위로서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애국적인 민주운동인 학생운동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과 역사적 진실성 있는 정당한 투쟁행위인 것이며, 또 이는 이른바 “저항권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

외국인 비자 종류 [내부링크]

1. 비자 종류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1) 일시취재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 (D-1) 문화예술 (D-2) 유학 (D-3) 기술연구 (D-4) 일반연수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D-10) 구직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F-1) 방문동거 (F-2) 거주 (F-3) 동반 (F-4)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와 그 자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F-5) 영주.......

강릉 [내부링크]

올드하다. 오랜만에 본 영화였는데 재미가 없었다. 유오성은 영화 &#x27;친구&#x27; 속 그 모습이었고 장혁의 케릭터도 예상가능했다. 멋있지만 식상했다. 우수에 빠진 눈빛은 익숙했다. 윤영빈 감독의 데뷔작이라고 했는데 너무 안정적인 방법을 쓴 것 같다.

파견업무가 출입국보호법상의 고용 - 무죄 [내부링크]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대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x27;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x27;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의 의미 출입국관리법은 &#x27;고용&#x27;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x27;고용.......

미디어가 정의한 테러 사건의 형사법적 처벌(염산테러, 정액테러, 별점테러) [내부링크]

1. 정액 테러의 형사법적 처벌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범죄로 규정한다. 최근에는 N번방 사태가 불거지면서 온라인 성범죄 방지와 처벌법(아청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정액 테러 사건이 여러번 발생했다.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44건의 사건지 접수되었으면 정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묻힌 행위는 추행으로 기소되었지만 피해자의 물건이나 옷에 정액을 담거나 묻힌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었다. 통상적으로 경미한 경우네는 벌금, 기소유예 등의 처분등도 많았다. 현재 국회에는 형법 제298조를 개정해 &#34;성적인 목적으로.......

저항권에서의 저항의 개념 [내부링크]

저항권에서 저항의 의미 타국군대에 의해 점령된 국가 혹은 가혹하고 엄격한 정부를 둔 국가에 대한 ‘저항’은 권력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항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불법적 도발을 외환과 내란으로 구분할 때 타국군대가 침략해 오는 외환과는 달리 저항은 내란을 의미한다. 권력자 입장에서 저항군은 내란죄를 저지르는 ‘반국가단체’이다. 그러나 저항군 측에서 보면 저항군의 저항은 합법적인 것이며 기존의 권력자는 합법을 빙자한 범죄자이고 범죄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저항군이 저항에 실패할 경우 내란은 권력자의 정규 군대에 의해 진압되며 저항권은 보통 인정되지 않으며 저항군은 내란죄로 처형된다. 저항에 성공할 경우 내란.......

테러관련 유엔의 결의안 - 법률적 측면 [내부링크]

안보리 결의 1373호(2001)는 모든 회원국들이 테러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있어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조달 혹은 계획도 테러범죄로 다룰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 결의안은 테러리스트는 강력한 법의 심판과 테러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의 대테러위원회(CTC)는 각 국이 합의한 결의안 1373호(2001년), 1624호(2005년), 2178호(2014년)의 이행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대테러위원회의 집행이사국(CTED)은 각 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지원요청을 돕고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테러예방 업무의 장단점, 모.......

저항권과 구별개념 [내부링크]

저항권과의 구별 개념 1) 국가긴급권 국가권력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가의 존립을 보전하기 곤란한 경우(내란, 전쟁, 테러 등)에 헌법질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긴급권은 로마공화정의 입헌적 독재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입헌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독재권의 행사로 국가(주체)가 국가적·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가긴급권은 헌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사회적 안녕과 질서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사하는 것으로 법치국가 원리의 예외나 특별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2) 시민불복종 시.......

통합방위법과 테러방지법의 관계 - 통합방위법을 중심으로 [내부링크]

1. 통합방위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국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다. 2. 통합방위법의 목적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통합방위기구의 운영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중앙협의회는 ▷통합방위 정책 ▷통합방위작전·훈련 및 지침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또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

저항권의 역사적 배경 [내부링크]

3. 저항권의 역사적 배경 저항권은 폭군 방벌론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저항권은 고도의 가치, 곧 자연법을 근거로 불법한 국가권력(폭군을 대신 하는)에 대하여 실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정법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되었다가 현대의 헌법국가에서는 헌법수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하였다. 국민주권, 기본권, 권력분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근대 헌법국가에서 저항권은 오직 ‘최후의 비상수단’ 일 수 있을 뿐이다. 실정법을 초월하는 또는 실정법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저항권은 제정법에 먼저 존재하며 제정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는 질서 속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저항권은 버지.......

부스터 샷 [내부링크]

백신 예방을 위해서는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사례를 보니까 부스터 샷을 맞으면 감염예방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 많은 선진국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부스터 샷만으로 이 지긋지긋한 Covid-19를 종결할 수 있을까? 부족한 식견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만으로는 Covid-19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바이러스는 환경에 적응하고 변하기 때문이다. 방역의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곳에서 새로운 변이는 탄생한다. 사실 부스터 샷보다 중요한 건 Covid-19의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지대를 없애는 것에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민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x27;부스터에.......

저항권의 행사요건 [내부링크]

1. 저항권의 행사 주체 저항권의 행사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여기에는 단체와 정당도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는 저항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국가권력이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국가권력에게는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항권의 주체성까지 인정한다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욱 위험한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권력의 저항권 주체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사인의 자격으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저항권의 행사 객체 저항권의 행사대상은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에 한정되어.......

테러관련 이슈 정리(11.22-11.26) [내부링크]

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 - 11.19 영국 내무부는 反유대인 테러를 선동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며, 同단체를 지지하거나 접촉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 * 팔레스타인 內 이스라엘 축출 및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87.12월 설립 / 테러단체 지정 : 美(’97.10월), 英(’01.3월, 군사조직 일부만 지정), EU(’03.9월) 美 법원, 의회 난입 ‘큐어넌(QAnon)’ 조직원에 징역형 선고 - 11.17 美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30여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가장 먼저 진입한 큐어넌 조직원 「제이콥 챈슬리」(34세.......

국내테러경보 단계 [내부링크]

1. 관 심 가. 발령 기준 - 우리나라 대상 테러첩보 입수 - 국제터러 빈발 - 동맹·우호국 대형테러 발생 - 해외 국제경기·행사 이국인 다수 참가 나. 조치 사항 -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테러대상시설 등 대테러 점검 - 테러위험인물 감시 강화 - 공항·항만 보안 검색율 10% 상향 2. 주의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가. 발령 기준 - 우리나라 대상 테러첩보 구체화 - 국제테러조직·연계자 잠입기도 - 재외국민·공관 대상 테러징후 포착 - 국가중요행사 개최 D-7 나. 조치 사항 -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 점검 - 지역 등 테러대책협의회 개최 - 공항·항만 보안 검색율 15% 상향 - 국가중요행사 안전.......

대구 이슬람 사원 1심 판결 정리 [내부링크]

1. 사실관계 2020. 9월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부근에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용도변경 및 증축신고)를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공사가 본격화된 이후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북구청은 2021.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건축주들이 지난 7월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은 7. 19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내린 공사중지 처분을 멈춰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 법원의 판결 대구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에 명시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

미시간 학교 총격 사건(테러와 살인 혐의 적용) [내부링크]

21.11. 30(현지시간) 15세의 에단 크러블리(Ethan Crumbley)가 디트로이트 교외의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4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교사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인 에단 크러블리는 최소 12발의 총알(30발을 준비)을 발사했다. 특정한 대상을 공격하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에단 크레블리는 경찰이 출동하자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몇 분 안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아직 총격 사건의 동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검사는 이번 사건에 테러혐의와 1급 살인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히나 총격사건에 테러혐의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왜 테러혐의가 적용되.......

카일 리튼하우스 총격사건 - 무죄 판결 [내부링크]

2020년 8월 23일, 제이콥 블레이크 총격 사건 이후 위스콘신 주의 케노샤 일대에서 시위 및 약탈 사태가 벌어졌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지역주민을 지키기 위한 자경단이 꾸려졌다. 제이콥 블레이크 총격 사건 - 백인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사건 -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 문제가 재점화 2020년 8월 25일,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서 17살인 &#x27;카일 리튼하우스&#x27;는 시위대들이 자신이 지키고 있던 주차장에 난입하여 중고차들을 때려 부수고 방화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총을 발사했고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총 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부활 [내부링크]

골든스테이트가 2년 만에 부활했다. 스테판커리, 디그린, 클레이 탐슨 등 그 시절의 완전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강력했던 2014-2015년에 골스 농구의 향수가 느껴진다. 흔히들 골스 농구를 스테판 커리 중심의 3점 농구라고 말한다. 실제로 스테판 커리의 등장 이후 3점 슛은 NBA의 페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과거 NBA의 슈퍼스타의 기준이 스몰포워드나 슈팅가드의 미드레이지(2점 슛)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슛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슈퍼 스타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제임스 하든, 데마인 릴라드, 그리고 스테판 커리 등 현 시대의 슈퍼 스타들은 하프라인을 넘은 후 공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어디에서나 딥 쓰리를 꽂아 넣을 수 있다. 현 NBA.......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테러 - 리버풀 테러 사건 [내부링크]

최근 영국에서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발생한 테러(특히나 조직형 테러가 아닌 외로운 늑대 유형의 테러)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리버풀 여성 병원 앞에서의 택시폭탄 사건의 피의자인 에마드 알 스웨알미엔은 몇 년전부터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영국 이슬람 위원회는 일부 언론들이 피의자의 이데올리기적 동기를 추측하면서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고 피의자가 겪고 있는 정신질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사건 발생 후 많은 언론들은 이번 테러사건이 이슬람교의 영감을 받았고 영국의 현충일 행사를 표적했다고 암시하고 있다. 현재 리버풀 폭.......

프랑스 흉기 테러사건(21.11.08) [내부링크]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월요일 이른 아침 프랑스 칸에 위치한 리비에라에서 순찰을 준비 중인 경찰관을 향한 흉기 공격이 발생했다. 범인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범행 당시 경찰관들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고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 범인은 경찰이 쏜 총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이주했으며 몇 주 전에 프랑스 거주 허가를 신청한 30대 후반의 알제리 남성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범죄 기록이 없었고 극단주의 단체와 관련하여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찰은 지난 10 년 동안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주요 타켓이 되었다. 정.......

리버풀 자살폭탄 테러(21.11.14, 현지시간 기준) [내부링크]

지난 일요일 오전(21.11.14 11시경, 현지시간) 리버풀의 출산 병원 앞의 택시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차량 내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운전사는 불길이 휩싸이기 전 극적으로 탈출했으면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여성 병원이 테러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주변 병원에 강력한 보안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요일 오후부터 세프턴 파크의 러틀랜드 애비뉴에서 &#34;중요한 물건&#34;을 발견한 주소가 수색되었으며 테러혐의 관련자 4명을 긴급체로했다. https://wapo.st/30sprDq 테러 용의자는 에마드 알 스웨알미엔(Emad al Swealmeen, 32.......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차량테러 사건 [내부링크]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21. 일요일 오후 4시 40분 경, 위스콘신 주의 워케샤(Waukesha)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중 빨간 스포츠 SUV(포드 이스케이프)가 퍼레이드가 진행 중인 도로로 달려들어 최소 한 명이 사망하고 28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 일부에 어린이가 있고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이송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부상자 중 일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밀워키 서쪽 약 20마일(32km) 떨어진 마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은 현장에서 검거 되었으며 범행에 이용되었던 빨간색 SU.......

영화리뷰 - 007 노 타임 투 다이 [내부링크]

요즘 007 영화는 어렵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007으로 등장한 이후, 007은 시리즈 물이 된 느낌이다. 시리즈 물이라 함은 스펙터, 카지노 로얄을 이해하지 못하면 &#x27;노 타임 투 다이&#x27;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멋있기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멋있지만 오락 영화의 가치를 따지자면 피어스 브로스넌의 007이 재미있었다. 물론 릭윤이 등장한 &#x27;어나더 데이&#x27; 전 까지이지만 말이다. 영화는 봤지만 난 노 타임 투 다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1대 100정도는 쉽게 싸워 이기는 다니엘 크레이 모습은 기존에 알던 007과는 많이 달랐다. 그래도 가장 007 같은 영국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이기에 비판없이 뜨거운.......

김포 국제공항 폭탄 테러 사건 [내부링크]

김포 국제공항 폭탄 테러 사건의 개요 1986년 9월 14일 오후 3시 12분 폭발물이 폭발하여 5명이 사망 33명이 중경상 1986년 9월 19일 서울 아시안 게임의 개막을 앞두고 발생 - 북한의 테러로 의심 - 일부에서는 87년 선거를 앞두고 전두환이 기획한 북풍이라는 주장도 있음 폭발물 감식 결과 폭발물은 &#x27;국산 크레모아&#x27;로 밝혀짐 사건당시에는 북한과 연계된 일본인의 범죄로 추정되었으나 조사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미제사건으로 종결 테러리스트에 대하여 아랍계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 * 아부 니달은 중동 출신의 테러리스트로 2002년 8월16일 이라크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함 *.......

테러피해 지원금 지급 규정 [내부링크]

피해지원금 개요 ㅇ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령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규칙 제14조(지급신청) 등 ㅇ 내 용 : 테러로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 ㅇ 지급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 　 피해지원금 지급기준 ㅇ 피해지원금 지원 범위 - 테러로 인한 신체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법원의 난민인정 요건과 가족결합 원칙 [내부링크]

사실관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원의 주요판단 요지 및 법리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서의 박해를 받을 &#x27;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x27;가 있음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

착한 세입자의 비극 [내부링크]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정확히 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 세입자는 개정 주택임차보호법(이하 &#x27;주임법&#x27;이라 함)에 따라 6개월 전 갱신요구를 한 상황이었다. 최초의 갱신요구였기에 세입자는 개정 주임법에 따라 2년간의 계약 갱신을 신뢰하고 있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갱신거절에 당황했다. 집주인에게도 이유가 있었다. 자신이 아파트에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임법은 집주인이 임차한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주인은 몇 가지 실수를 했다. 법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주임법의 개정 취.......

일본 지하철 테러 사건(21.10.31)의 고찰 [내부링크]

21.10.31. 일요일 저녁, 도쿄의 통근 열차에서 배트맨의 악당 캐릭터인 조커 복장을 한 남자(24세)가 칼을 휘두른 후 지하철 객실에 방화를 일으켜 적어도 17명(남성 8명, 여성 9명) 의 사람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하철에 탄 승객들은 도망치거나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범인은 수사관들에게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선고받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범인은 이 사건으로 적어도 두 명 이상이 죽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은 일본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참고했다고 진술했다. 범인은 현재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조 푸시 고쿠로.......

조커(Joker)와 테러 [내부링크]

호아킨 피닉스(Joaquin Phoenix)가 열연한 조커(Joker, 2019)는 최근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는 영화이다. 일부에서는 조커 개봉 이후, 모방범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인간이 인간을 다루는 태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정신적 장애 혹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사회가 철저히 외면한다면 제2의‘조커’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조커가 자신의 수첩 속에 간직하고 있는 메시지처럼 ‘죽음이 자신의 삶보다 더 가치 있기를(I hope my death makes more cents than my life) 바라는 이들이 하나 둘 늘어 간다면 사회를 향한 폭력과 분노의 표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

CIA의 블랙 사이트 [내부링크]

마지드 칸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파키스탄 시민인 마지드 칸은 1990년대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후 망명을 허가받았다. 칸은 볼티모어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01년 9.11일 테러 당시에는 기술 업종에서 종사하는 등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었다. 칸은 알 카에다로 향했고 알 카에다의 자금책 역할을 맡았다. 2003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었던 메리어트 호텔의 폭탄 테러로 사용된 테러자금 5만 달러를 제공했다. 2003년 3월 칸은 파키스탄에서 붙잡혔고 2012년 2월 테러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6년.......

테러관련 이슈정리(11.1-11.6) [내부링크]

英, SNS에 테러 행위 미화 극우주의 남성 유죄 판결 - 10.28 英 법원은 SNS에 ’11년 노르웨이에서 77명을 살해한 테러 리스트를 미화하고, 이슬람사원을 방화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체포 (’19.7)된 극우주의자「샘 임리」(男, 24세)에게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 * 법원은 同人에 대한 9건의 혐의 중 8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고 설명 美 하원, ‘파이브 아이즈*’ 한국 등 확대 검토 권고 - 10.31 美 하원 정보委는 정보 공유협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동맹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협력 대상을 기존 5개국 外 한국·일본·인도·독일·프랑스로의 확대를 권고하는 부속 보고서를 공개 * 영어권 5개국(미국·호주·영.......

노르웨이 화살 테러 사건 [내부링크]

지난 12일 6시 20분 노르웨이 수도 인근 소도시에서 5명을 살해한 한 남성의 활과 화살 난동은 테러행위로 보인다고 당국이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덴마크 시민 에스펜 안데르센 브라텐(37)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이 경고를 받은 지 30분 만에 거리에서 체포됐다. 범인은 약 26,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콩스버그의 슈퍼마켓과 다른 장소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겨냥하기 위해 활과 화살 그리고 다른 무기들을 사용했다. 목격자들은 그들의 조용한 이웃인 목조 가옥과 자작나무가 무시무시한 외침과 소란의 현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 4명과 남성 1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3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노르.......

관타나모 수용자 불법구금 확인 [내부링크]

관타나모 수감 중인 39명의 수감자 중 1명의 구금한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DC 지방 법원은 구금 중인 아사둘라 하룬 굴(Asadullah Haroon Gul, 이하 &#x27;굴&#x27;)의 구금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굴의 인신보호영장 청원을 허가했다. 미국 대법원은 2008년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 인신보호 영장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번 판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신보호 청구에서 승소했고 즉시 석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금자 굴에 대하여 파키스탄 샴샤토의 난민촌에서 주로 자란 아프간 국적의 굴은 당시 HIG로 알려진 극단주의 단체 헤즈비이슬라미/걸부딘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아프가니스탄은 헤즈비이슬.......

테러관련 이슈정리(10.18-10.22) [내부링크]

페이스북 AI, 테러 등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능 미약 - 10.18 美 WSJ은 페이스북 콘텐츠 中 테러·폭력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필터링하는 ‘AI 시스템’이 초보 단계이고 특히 1인칭 총격영상 필터링도 실패하는 등 차단 수준이 허술하다고 지적 * 1인칭 총격영상 필털링 시스템 ’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테러범의 페이스북 생중계 사건을 계기로 총격영상 탐지기능 노르웨이, ‘화살 난사’ 희생자 직접 사인은 흉기로 판명 - 10.19 노르웨이 경찰은 지난 13일 수도 오슬로 서쪽 콩스베르그 지역에서 발생한 ‘화살 난사 사건’ 수사 결과, 사망자 5명의 직접 적인 사인은 화살이 아닌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이라고 발.......

윤석열과 개 그리고 사과 [내부링크]

정치초보생인 윤석열. 누구나 말 실수는 할 수 있다. 다만 실수가 계속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일 수도 있다. 사실 윤석열의 말 실수보다 더 큰 문제는 이후의 대응이다. 윤석열은 말에 말을 붙인다. 문제는 그 말이 잘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봉합책이다. 거짓이 뒤섞여있다. 신뢰의 문제가 남는다. 특히나 개 사과 건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늦은 새벽에 개 사진을 직원이 올렸다니......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개의 눈동자에서 윤석열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그냥 상남자답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될 거 같은데....... 강직한 검사 이미지는.......

우간다 수도 캄팔라 테러(21.10.23) [내부링크]

우간다의 수소 캄팔라에서 폭발 사고로 최소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발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토요일(10.23 9시경)에 발생했다. 고객으로 위장한 세 명의 남성이 식당을 방문하여 테이블 아래에 폴리에틸렌 백을 놓고 폭발 직전에 떠났다. 이 폭발로 20세의 웨이트리스가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요웨리 무세니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34;국내테러 행위인 것 같다&#34;고 밝히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무세니 대통령은 대중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이 범죄를 무산시켜야 한다&#34;고 덧붙였다. ISIS는 자신들이 폭탄 공격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텔.......

Ddos(디도스) [내부링크]

Ddos (distributed denial-of-service) 공격이란 여러 컴퓨터 시스템이 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서비스 거부를 발생시킨다. - 범죄 해커에서 조직된 범죄 조직과 정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형의 위협 행위자들이 디도스 공격을 강행한다. - 종종 잘못된 코딩, 누락된 패치 또는 불안정한 시스템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는 대상 시스템에 대한 합법적이고 조정되지 않은 요청도 시스템 성능이 우연히 저하되는 경우 DDoS 공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Ddos의 공격 방식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에서 공격자는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디도스 마스터가 된다. 공격 마스터 시스템은 다른 취약한 시스템을 식별하고 악.......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높아진 테러 가능성 [내부링크]

아프간은 탈레반이 장악했지만 아프간 내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탈레반과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있는 ISIS-K는 테러를 통해 아프간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ISIS-K는 카불 공항과 시아파 사원 두 개를 포함한 일련의 자살폭탄 공격을 강행했다. 분석가들은 ISIS-K가 앞으로도 추가 폭력에 지속될 것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이유는 테러의 효능이다. ISIS-K는 테러를 통해 미국·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굴욕적 외교를 진행하는 탈레반의 무능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 또한 아프간에 이슬람 정부를 세우려는 탈레반과 달리 ISIS-K는 아프간, 파키스탄, 인도와 이란 일부 지역을 포함한 칼리프 건설을 목.......

아프간 난민 독일 미군기지서 2000명 임신 (보도의 문제점) [내부링크]

아프간 난민 수용 독일 미군 기지서 2000명 임신 &#x27;발칵&#x27; (news1.kr) &#34;아프간 난민 여성 3000명 중 2000명 임신&#34;…유럽 미 공군기지 &#x60;발칵&#x60; - 매일경제 (mk.co.kr) “미군 기지 내 아프간 女 난민 2000여명 임신”…독일 발칵 뒤집혔다 - 세계일보 (segye.com) &#34;아프간 난민 한 달 새 2000명 임신…獨 미군 기지 난감&#34;-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獨 미군 기지 아프간 여성 3000명 중 2000명이 임신” - 조선일보 (chosun.com) CNN은 지난 24일 &#34;독일 미 공군기지(람스테인)에서 임신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약 2,000명이 거주하는 등 무서운 상황이다&#34;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조선일.......

탈레반의 재집권과 파키스탄 정세 [내부링크]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면서 파키스탄을 향한 테러단체의 테러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블롬버그에 따를 경우 지난달 발생한 테러 공격 건수는 지난 4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지난 8월, 35건의 테러 공격이 있었고 최소 52명의 민간인의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파키스탄 지역의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테러단체는 아프간의 탈레반 재집권으로 조금 더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다. 조직을 규합하고 훨씬 더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활동은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발생한 버스 폭발로 중.......

대구 이슬람 사원 팩트 체크 - 이슬람 혐오증 [내부링크]

대현동 주민들 주장 1. 이슬람 사원이 아닌 기도처를 단층으로 짓는다고 거짓말을 함 2. 주민들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함 - 1, 2는 이슬람 사원 건설의 절차상 하자의 문제이다. -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했다. - 이슬람 사원 건설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공사중지 결정에 대해서 대구 북구청은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하여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을 뿐 특정종교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3.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택들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주택과 바로 붙어 있어 매우 큰.......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혐오 표현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부링크]

21진정0426300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 중지 통보 등 1. 진정 요지와 피진정인의 항변 진정인은 ‘ 이슬라믹센터’(이하 ‘진정단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2020. 9. 28.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았다. 가. 피진정인 1은 2021. 2. 16.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정서에 따른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이슬람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가에 대한 피진정인의 반박 - 진정 단체가 2020. 12. 3. 해당 건축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였고 2021. 2. 16에.......

백신접종에 대한 생각 [내부링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06/109566594/1

공수처가 사건을 먹는 괴물이 되지 않을까? [내부링크]

출범 이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던 공수처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보자 조성은과 김웅 의원의 통화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고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언론은 김웅 의원은 &#34;고발장,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고발장 제출과 관련하여 검찰과 공모한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아직은 범죄 사실의 입증을 위해 소명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단호히 공모 사실을 부인했던 김웅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성과와는 별도로 최근 공수처의 행보는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테러관련 이슈 정리(10.11-10.15) [내부링크]

美‧英, 아프간 카불 호텔 테러 위협으로 자국민 대피령 - 10.11 지난 9일 아프간 재점령 후 처음 이뤄진 美-탈레반 회담 직후, 수도 카불의 세레나호텔에 대한 테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美 국무부와 英 외무부는 자국민에게 해당 호텔에서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 * 同 호텔은 아프간의 가장 유명한 호텔로 ’08년 자폭테러(6명 사망) ’14년 무장괴한 습격(9명 사망) 등 테러 위협에 꾸준히 노출 中, 美에 ETIM 테러단체로 재지정 요구 - 10.6「겅솽」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는 유엔총회 법률위원회 연설에서 신장지역 위구르족 분리주의 단체 ‘東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을 테러단체 명단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

관타나모의 딜레마 (테러와의 전쟁) [내부링크]

20년 전에 관타나모 수용소가 문을 열었다. 약 780명의 구금되었으면 현재는 39명이 남아있다. 군사위원회를 통해 12명은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10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7명은 혐의 없이 무기한 구금되고 있다. ※ 9.8 관타나모 美 해군기지 법정에서 9‧11 테러 설계 혐의자인 알카에다의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와 공모자 등 5명의 심리가 18개월 만에 재개되었으나 변호인단은 ‘CIA 고문에 의한 증거 채택 불가’를 지속 주장, 일각에선 심리절차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구금자의 이송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구금 인원을 책임감 있게 줄이고.......

미군의 철군이 남긴 비극 - UN 보고서의 경고 [내부링크]

ISIS와 알카에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두 그룹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COVID-19)이 전 세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즐기고 있지만 판데믹 기간 동안 활동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ISIS는 바이러스의 무기화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이디어를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여행, 만남, 기금 모금 등의 제한으로 이 분쟁지역(유럽, 미국 등)에 테러 활동이 제한되었다. 2017년 거점을 상실한 이후 ISIS는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지도자인 아미르 무하마드 사이드 압달 라흐만 알-몰라(Amir Muhammad Sa’id Abdal-Rahman al-Mawla)는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자제하고 있다. 중앙지부는 일부 재정적 지원.......

대구 이슬람 사원 논란이 두려운 이유 [내부링크]

사실 관계 지난해 12월, 경북대에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들은 대현동 주택가에 기부금을 모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원 건립을 추진했다. 기존의 기도 장소가 좁아서 이슬람인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자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내용은 이슬람 사원이 인근 주택과 너무 가깝다는 것이었다.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무슬림 학생들은 공사 중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이슬람 사원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측의 주 장 주민들의 주장 · 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향한 불편한 진실 [내부링크]

최근 아프간 급변사태 관련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인은 총 391명이다.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인이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한 만큼 향후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아프간인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법무부가 사용하고 있는 특별기여자라는 표현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 법무부는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인에게 2년간의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F-1 비자를 발급하고 임시생활이후에는 취업 등 자유로운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F-2 비자를 발급할 예.......

테러를 다시 정의하자 [내부링크]

대한민국은 테러 청정구역이다. ISIS,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집단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종교와의 갈등도 적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직접적인 테러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테러의 동기를 특정 종교가 아닌 이념, 인종 혹은 사회적 차별 등으로 확장한다면 테러는 더 이상 남의 나라만의 일이 될 수 없다. 2016년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법률로 정의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미디어는 테러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내부링크]

‘테러’라는 용어는 빈번히 사용된다. 댓글 테러, 별점 테러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향한 공격을 테러라고 지칭한다. 미디어가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9.11 테러와 같이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진짜 테러’와 현재의 테러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면 테러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테러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ISIS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은 피해자보다 관객에게 관심이 많다. 미디어에도 테러는 매력적인 소재이다. 테러는 일단 자극적이고 극적 요소가 있다. 보도 과정에서 테러의 메시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무모한 폭력행위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 미디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다시 테러방지법을 논(論)한다. [내부링크]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의 제정 당시 여야의 다툼은 심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반대했던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72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연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당해 년에 폐지 법안(2016.1, 윤종오 전 의원 등)을 발의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였던 여당(현국민의힘)은 야당이 되었고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지만, 테러방지법과 관한논의는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오히려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하카니 네트워크(The Haqqani network) [내부링크]

하카니 네트워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탈레반 계열의 무장단체(이슬람 극단주의)로 미국과 유럽이 지정하는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탈레반의 반-자치 단체의 주요 구성원이다. 하카니 네트워크의 많은 회원들은 탈레반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지도자 시라주딘 하카니(잘라주딘 하카니의 동생)가 탈레반 반-자치 정부의 내무장관으로 선정되었다. 하카니는 하카니 네트워크의 일상적인 활동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카니 네트워크는 소련과 맞선 싸운 잘랄루딘 하카니(Jalaluddin Haqqani)에 의해 조직이 성립되었고 아프간의 탈레반 집권 시절 부족 장관직을 역임하는 등 탈레반과는 긴밀한 관계를.......

여성혐오는 테러의 동기가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사건의 발생 2021. 8.13.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던 중 그가 인셀 (비자발적인 독신주의) 문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 총기난사 사건을 테러로 규정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는 인셀테러로 결론지었다. 인셀도 테러의 동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셀은 무엇인가. 인셀(비자발적 독신주의)의 이해 인셀의 논리는 간단하다. 여성은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남성만을 선택한다. 인셀과 같은 일부 남성은 짝을 찾지 못하도록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일종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믿는다. 여성과의 성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성공하지.......

알카에다(al-Qaida) [내부링크]

1988년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마친 후 중동 내에서는 이슬람인을 보호하고 이슬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전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가 필요했다. 해당단체는 더 많은 신병을 유치하고 추종자들의 급진적인 견해를 퍼뜨릴 수 있는 선봉장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그 단체는 바로 알카에다이다. 정확히 13년이 지난 2001년, 알카에다는 3,000명의 사망자를 냈던 9/11 공격을 강행했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연달아 공격했다. 그리고 또다시 20년이 지났다. 테러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알카에다는 굳건하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테러 집단은 보통 5년에서 10년간 존속한다고 한다. 알카.......

끝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내 생각은/백수웅] [내부링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8/109141940/1

뉴질랜드 테러 사건과 테러방지법 강화 법안 [내부링크]

사 건 현지시간 금요일(9.10),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의 한 슈퍼마켓이서 경찰의 감시를 받던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스리랑카 국적인 가해자(테러리스트)는 슈퍼마켓에서 7명을 찔렀고 현재 세 명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 총을 맡고 사망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해자는 알리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쳤다고 한다. 가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의 이름은 아마메드 아틸 모하메디 삼수딘(Ahamed Aathil Mohamed Samsudeen, 32세)으로 2011년 학생비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난민 신청을 했다. 삼수딘은 스리랑카 내 소수민족으로 삼수딘의 가족들은 스리랑카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

박지원 게이트 혹은 윤석열 게이트 [내부링크]

박지원 게이트인가 윤석열 게이트인가? 전자라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다. 후자라면 검찰권의 남용이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빠진 이들이 주장은 중요하지 않다. 본인의 생존을 담보로 진실도 거짓이 되고 거짓도 진실이 되는 것이 정치판이다. 국민 입장에서 정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옳고 그름은 없다. 시간이 흐르고 법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다. 그냥 나같은 소시민 입장에서 화나는 건 바로 이거다. 공익신고자라고 불리는 사람과 국정원장이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고급식당에서 말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식사 비.......

국제법 과제 [내부링크]

제2절 조약의 부적법 조약의 이행 과정에서 핵심은 조약 당사자들에 의해 조약의 진정한 이행 여부이다. 원래 조약의 결함은 조약의 진위 여부와 관련이 있고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이 조약에 구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x27;결함&#x27;을 원인으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들어 조약 당사자 국가들 중 하나가 헌법적 한계로 인하여 &#x27;국제항공기에 조약&#x27;의 유효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 적절하게 승인된 대리인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 졌을 경우 국가는 내부적 한계와 관계없이 구속된다는 것이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었다. &#x27;국제법 우월주의&#x27;의 한 측면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위에 대한 논의 [내부링크]

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90일)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시켰다. 입국 후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 2년)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했다. 임시 생활 이후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x27;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F-2)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조경태 의원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테러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

집단면역과 상처받는 국민들 [내부링크]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K-방역의 힘이라고 말한다. 추석 전 목표치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공무원, 의료인들의 헌신이 있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다. 그렇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든다. 집단면역과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방접종은 특정 질병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생후 월령에 따라 접종이 권고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따르고 있다.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충분한 임상실험 없이 백신이 개발되었고.......

프랑스 대사관 협박 전단 사건 (항소심 결과) [내부링크]

1심 법원의 판단 요약 법원은 &#34;프랑스에서 교사나 70대 여성 참수 사건이 일어나며 프랑스인들이 받은 충격과 불안감은 매우 컸다&#34;라며 &#34;피고인들의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x27;한다고 판단 다만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사절인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음 법원은 외국사절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1심) 2심 법원의 판단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법원은 &#x27;프랑스 파리와 니스에서 발생한 참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

아프간 난민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과 쟁점 [내부링크]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미 항공사들이 아프간 난민 수만 명을 이송하는 계획을 수립 최대 5개 항공사에서 20대의 상업용 제트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 - 카타르, 바레인, 독일 등 미군 기지에 묶인 아프간인들 나르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아프간 난민 수용 시설로 위성턴 D.C. 외곽의 댈러스 국제공항이 유력하게 거론 그 외 뉴저지주의 맥과이어-딕스-레이크허스트 미군 기지 등을 준비 미국은 다른 국가들은 테러 등을 이유로 아프간 난민 수용을 경계, 해외에 있는 자국 시설을 검토 일본, 한국,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검토 정치권의 반응 여당 대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

탈레반, 그리고 테러 프로파일링 [내부링크]

탈레반의 공보 역할을 하는 ‘문화 위원회’ 소속 간부 압둘 카하르 발키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협력을 요청했다는 기사 내용이다. 사실 외교부를 통한 것도 아니고 기자가 자신의 정보처를 통한 인터뷰의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100프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기자가 출처를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했다. 현재 관련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샘물교회 사건 등 현재의 쟁점과는 거리가 먼 이슈들이 포털에 등장하고 있다. 테러예방의 관점에서 좋은 현상은 아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기자의 보도내용처럼 탈레반이 협력을 원한다면 대한.......

미국의 조바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비극 [내부링크]

2001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목적은 분명했다. 9.11 테러를 일으킨 테러집단을 공격하고 테러단체들의 미국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에 있었다. 미국 중심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하거나 친미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테러와의 전쟁의 시작은 바로 조바심 때문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개시하기 전 탈레반 지도부에게 요청했다.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을 포함한 알-카에다 지도부를 인도한다면 전쟁은 시작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물론 탈레반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고 비극적인 전쟁은 시작되었다. 탈레반과의 전쟁은 손쉽게 끝이 났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미국은 떠.......

코로나19, 체액이 테러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사실 관계 2020년 3월 25일, 미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리치며 진열된 음식들에 침을 뱉고 기침을 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거릿 앤 시르코(Margaret Ann Cirko)라는 여성(이하, &#x27;피고인&#x27;)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과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20.3.25)에도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기관의 대응 코로나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코, 피고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주 검찰은 피고인을 &#x27;가짜 폭탄을 만들어 위협한 혐의&#x27;(making a fake bomb treat, 2급 중죄)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이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

ISIS-K에 대하여 [내부링크]

ISIS-K란? 이슬람 국가(ISIS)의 자칭 지부이며, &#x27;K&#x27;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ISIS의 자회사를 대표하기 위해 코라산(Khorasan,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다. ISIS-K의 탄생 배경 2014년 10월, 탈레반 내 파벌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ISIS의 수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 결성되었다. 2015년 ISIS-K는 UN이 지정 테러조직으로 인정되었다. 잘리바드 은행 사건 등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수차례 테러(자살테러 포함)를 강행했다. 탈레반과 ISIS-K의 관계 ISIS-K는 탈레반보다 엄격하게 이슬람법을 해석하고 있다. ※ ISIS는 탈레반, 시아파 등 자신의 비전을 동의.......

카불 공항 자살테러, 비극의 시작 [내부링크]

사건 개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 근처에서 두 번의 폭발로 미군 13명과 아프가니스탄인 60명 이상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미군 13명, 아프간인 140여 명 이상아 부상)가 발생했다(2021.8.27, 7시 기준) 먼저, 카불 공항 입구의 &#34;수도원 문&#34; 게이트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일어났다. 이후 ISIS 전투기가 민간인과 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론 호텔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미국의 반응 미국의 정보기관은 ISIS의 자회사 격인 ISIS-K(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에서 활동)가 자살폭탄에 나선 것으로 판단.......

최재형의 출마선언 [내부링크]

최재형이 대선을 출마했다. 감사원장직에서 물어난지 32일만이라고 한다. 사실 최재형 출마의 명분이 궁금했다.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굳이 &#x27;최재형이야만 했던 이유&#x27;가 알고 싶었다. 기자회견을 지켜 본 결과 출마의 명분은 너무나 약했다. 회견문에서 강조한 출마의 변은 현 정부의 &#x27;적법절차의 위반&#x27;에 있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직무 중 적법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했다. 그러나 최재형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적법절차를 위법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의 감사위원의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기다.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도 최재형의 뜻대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

탈레반 (Taliban) [내부링크]

시 작 1992.4, 아프가니스탄의 공산정권 붕괴 후 시작 1994.8, 물라 오마르가 이슬람 학생회 학생들을 규합 →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정치조직 구성 - 이슬람교의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간의 권력 투쟁이 발생했다고 믿음 ※ 테러단체 지정 : ’13.5 캐나다 / UN·美·英 등은 평화협상을 고려해 테러단체로 미지정 탈레반의 주요 활동 1996.9, 아프가니스탄을 통치 - 샤리아법을 엄격하게 적용 - 유엔의 인도를 거부하고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 2001.10,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축출 이후 게릴라전ㆍ테러 등으로 저항 2020.2, 탈레반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2021.4,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철수계.......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테러의 원인 [내부링크]

최근 연구에서 테러리스트들에 공통점이 발견 (페미니즘 관점에서) - 테러 이전 혹은 테러 과정에서 &#x27;여성&#x27;에 대한 폭력의 경험이 있음 Ex) 2016년 프랑스 니스 테러, 올랜도 나이트클럽 테러의 가해자들은 가정폭력 기록 등 테러리스트는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강행하기 이전에 가족을 향한 공격 성향을 보임 -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의 첫 번째 희생자가 자신의 집에 있는 여성이나 아동이 될 수 있음 대량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테러리스트도 역시도 가정폭력에서 기인함을 주목 -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탄생에는 가정폭력이 연관(폭력적 아버지가 존재 ) - 물론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 전부가 테러리스트.......

도쿄 지하철 흉기난동 사건 [내부링크]

21.8.7 오후 8시30분, 도쿄 세타가야 구간을 달리던 전동차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같은 날 오후 8시38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로 얼룩직 피해자들을 발견 20대 여성은 중상(휘두른 흉기에 7차례 찔림), 다른 부상자 9명은 남성으로 비교적 경상 기차가 정지했을 때 피의자는 전동차의 선로 쪽으로 도주 같은 날 오후 10시, 인근 편의점을 찾음 피의자는 &#34;나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범인이다. 달리기에 지쳤어요&#34;라고 말함 점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 도쿄도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범인은 범죄 일체를 자백 범죄 동기로 &#34;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34;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내부링크]

외상 후 스테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x27;PTSD&#x27;)란? ·성폭행, 전쟁, 교통사고, 아동 학대, 테러 등 사람의 삶에 대한 위협을 경험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행동 장애 · PTSD를 가진 사람은 자살과 의도적인 자해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짐 증상 · 끔직한 경험 혹은 외상적 사건이 반복적·주기적으로 생각 - 정서적 고통을 야기 (두려움과 공황) · 일부에게는 과거의 끔직한 경험과 위협이 지속 - 일상 생활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 (장기적 장애) 사건 · 2017.5.22.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사건의 생존자가 자신의 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 테러사건 이후, 수면장애 등 PTSD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

'테러'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내부링크]

* 헌법재판소 2018. 8. 30 자 2016헌마442 결정 - 각하 테러방지법에서 사용하는 “테러”,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 이 사건 정보수집 등 조항은 테러위험인물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을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자기 관련성이 없다) 청구인들은 그동안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 왔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활동이 반정부적 활동으로 분류되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심판대상 조항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도구로 악.......

오락가락 정책, 천정부지 집값 [내부링크]

집권 여당은 지난 5월 내놨던 &#x27;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x27;을 철회했다. 전세물권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나마 나온 매물마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뭐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또 정부 여당은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1년 만에 백지화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갔던 사람은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부자여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정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 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라니까 말이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정부가 말.......

중동은 왜 분열하는가? [내부링크]

중동은 늘 분열했다. 분열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는 민족이다. 중동은 아랍 민족이라는 동일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랍 민족 내부는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족적 전통은 아랍 민족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두 번째 원인은 중동지역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중동의 대부분 지역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동에서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해안뿐이었다.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부족 간 다툼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금전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자원의 분포다. 중동 내 유전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중동 패권을 장악하는데 큰 영.......

페이스북, 탈레반을 위험한 조직으로 지정 [내부링크]

페이스북은 탈레반을 위험한 조직(dangerous organizations)으로 지정(8.17) Facebook은 실제 위협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폭력적인 사명(mission)을 퍼트리거나 폭력에 가담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위험한 조직으로 지정 - 현재 Facebook은 탈레반을 위험한 조직으로 지정하고 탈레반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콘텐츠를 금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페이스북 자사 플랫폼에 업로드된 탈레반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음 탈레반은 수년 동안 언론의 자유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비판하고 있음 Facebook은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리스트 명단에 탈레반 조직원을 포함하고 있고(미국은 탈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 대응 변화 [내부링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철군을 결정했고 올해 연말까지 이라크에서 미군의 역할을 축소할 것을 발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미국 시간), 9.11 테러 이후 지속되었던 테러와의 전쟁을 끝낼 것을 시사 ※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은 2001년, 이라크와 전쟁은 2003년에 시작 미국은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중동이나 이슬람 극단주의보다는 중국이나 사이버 공격에 초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발표, 국내에서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등 대테러전을 끝내려함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중국에 초점을 맞춤 - 세계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에 도전하는 중국에 우려를 제기 - 바이든은 홍콩 내 인권 침해, 도널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내부링크]

테러방지법의 성격 국정원 등 대테러 관계 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행정조직법적 성격 테러범죄의 요건과 법률효과를 명시한 형사특별법적 특징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 수집과 형사재판 등에 절차 조직적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테러방지법상 국가정보원은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상 주체 - 테러방지법상 정보 수집이 가능한 테러위험인물은 ‘UN 등이 지정한 테러단체 관련 인물’로 한정 해석 - 외로운 늑대, 국가 주도 테러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독점적 권한 -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국가정보원으로, 군, 경.......

여성 혐오 - 토론토 차량 돌진 사건 [내부링크]

사실 관계 2018, 4.23, 캐나다 토론토에서 차량 한 대가 인도로 진입해 보행자를 향해 돌진 - 인도에서 과속 페달을 밟음 - 고의 - 10명의 사망자와 15명의 부상자가 발생 (한국인 유학생 포함, 한국계 3명 사망) 범인은 알렉크 미나세인(Alek Minassian)으로 캐나다 국적 - 범인은 인셀(Involuntary Celibate)*로 알려짐 - 페이스북에 인셀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는 글을 게재 * 인셀은 비자발적 독신자로 요성과 성적 관계를 맺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남성들을 일컫는 용어 범인에게 경찰에게 총을 발포하라고 도발 - 경찰은 범인을 생포 캐나다 수사 당국의 판단 캐나다 수사당국 초기에는 ISIS 등 극단주의 세력 연관 여.......

이란 사격 금메달리스트 - 테러단체 소속 의혹 [내부링크]

논란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10ｍ 공기 권총에서 자바드 포루기(41, 이란)가 금메달 획득(7.24) 자바드 포루기가 미국의 테러단체 소속되어 테러리스트라는 활동했다는 내용 자바드 포로기 포르기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 간호사로 복무(시리아에서 활동) - IRGC는 이란 헌법 기관으로 1) 이슬람 체제를 보호 2) 외국의 간섭과 쿠데타를 방지 - IRGC는 사우디, 바레인,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 → 미국 정부는 IRGC가 헤즈볼라, 하마스 등과 같은 테러단체를 지원했다고 판단 → UN 등이 지정하는 테러단체는 아님 ※ 진종오는 테러리스트가 1위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을 토로 --&#62; 올림픽 위원회의 판.......

제1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내부링크]

주 요 안 건 「2021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 (테러 정세) -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상반기 전 세계 테러 발생 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 - 9.11 테러 20주년과 빈 라덴 사살 10주년 계기 보복테러 가능성이 증가 - 국내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자금조달․지원 등 개별적 테러지원 행위가 지속 확인 - 계층 갈등 혹은 원한 등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불만을 품은 인물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강화 대책｣ - 토의 - 질병관리청 등은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 보유기관의 관리실태를 점검결과 -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보안관리가 미비한 사실이 확인 * 보툴리눔 독소는 자연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내부링크]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국가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754(c), 무기수출통제법 제40조 및 1961년 대외지원법 제620A조에 따라 테러지원국에 지정 * 국무부는 &#x27;테러에 관한 국가 보고서&#x27;를 미국 강령 제22조 2656f에 따라 국가 및 집단에 대한 테러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공 - 테러지원국 선정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1) 미국 대외 지원 제한 2) 국방 수출 및 판매 금지 3) 이중 사용 품목의 수출에 대한 특정 통제 4) 기타 금융 및 기타 제한 현재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국가는 4개국으로 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 북한은 KAL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최초.......

미국 사법제도 [내부링크]

미국의 법원은 주법원과 연방법원으로 구성 연방법원의 관할 ① 연방 문제에 관련 사건 - 연방헌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 - 법률로 연방법원의 독점적 관할권을 인정한 사건 ② 관할의 충돌 - 주(州)에서 관할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 외국법인 또는 외국시민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소송 ※ 연방법원과 주법이 충돌할 경우, 원고가 선택 연방법원 연방대법원 - 미국의 최고법원 - 9인의 판사로 구성(1인의 대법원장, 8명의 판사) - 연방항소법원과 주 상고심법원이 상고된 사건을 다룸 - 재심사법관할권을 갖고 있음 연방항소법원 - 연방지방법원이 행한 법의 적용과 법적 판단, 편견에 의한 과오 여부만을 재.......

내국인에 의한 테러(국내테러) [내부링크]

국내테러의 정의 개인 또는 집단이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인종적 또는 환경적 성격과 같이 국내적 영향으로 이념적 목표를 설정하여 저지른 폭력, 범죄 행위 (FBI 정의) 애국법은 (A) 미국 또는 모든 주의 형법을 위반하는 인간의 생명에 위험한 행위 (B) 다음과 같은 의도 혹은 목적을 갖고 1) 민간인을 위협하거나 강제 2) 국가를 협박 또는 강압 3) 대량 파괴, 암살 또는 유괴를 통해 정부 행위에 영향 (C) 주로 미국의 영토 관할권 내에서 발생 ※ 국내테러는 연방법에 따로 규정이 없음(국제테러는 규정), 다만 특별법으로 규율 국토안보부(DHS)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국내테러라고 밝힘 DHS는 9.11 테러 이후.......

테러 예방 관점에서 본 출입국관리법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입국 금지를 하거나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장은 강제퇴거 조치 가능 1)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화약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외국인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4) 그 밖의 사유 등 ※ 2010년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제12조의 2에서 외국인의 불법 입국 방지 및 신원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 시의 지문압날 및 생체정보 수집 제도를 신설해 현재 시행 - 잠재적인 테러범.......

사이버 테러방지법 [내부링크]

사이버 테러의 정의 통상적으로 컴퓨터 통신망 상에 구축되는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폭력 행위로 민간기업 혹은 정부 등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각종 자료 등을 파괴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 행위 국가정보원은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 목적을 가진 개인 혹은 테러집단이나 적성국 등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 등 전자적 공격을 통해 주요 정보 기반 시설을 오동작·파괴하거나 마비시킴으로써 사회 혼란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국내 사이버 테러 사례 7.7 DDoS 공격 - 2009년 7월 7일, 동원된 좀비 컴퓨터(약 20만 대 추정)로 금융감독원, 언론기관, 정부기관 등을 공격 - 배후 세력으로 중국, 북한 등이 거론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국제테러 정세 [내부링크]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으로 ISIS와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의 위협이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는 ISIS와 알케에다 아프가니스탄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 동 보고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압박이 사리지면 두 단체는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있음 - 소말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 소말리아 연합군은 알케아다 계열의 알-샤바브에 고전 - 말리에서 프랑스가 대테러 임무를 축소한 이후 알카에다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이 영향력을 강화 → 대테러 조치의 부재는 ISIS 계열 단체의 부활을 돕는 결과 유럽과 북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는 감소했지만 그러한 추세는 일시적임 .......

에드워드 스노든 사례 - 대테러활동 중 인권침해 [내부링크]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IT 전문가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젝트(Prism Project)*에 의혹을 제기 * 프리즘 프로젝트 일종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위한 도구, 국가안보국은 대테러 활동의 필요성을 이유로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보를 수집 가능 애국법 제215*조는 대테러 예방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보기관은 국민들의 유형의 정보(Tangible Material)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가능 * 애국법 제215조 FBI 국장은 국제 테러 수사에 관련된 책, 기록, 종이, 서류 등 “일체의 유형적 사물”(any tangible things)의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

프랑스의 강화된 테러방지법의 내용 [내부링크]

프랑스 의회는 테러리스트들을 색출· 극단주의 사상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21.7.20) 강화된 프랑스 테러방지법의 입법 배경 이슬람 극단주의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필요적 대응 내년 대선을 앞두고 테러와 같은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짐 프랑스 내 이슬람 위험은 여전한 상황 - 니스 노트르담 성당 테러에 3명 사망(20.10) - 무함마드 만평 관련 프랑스 교사의 참수 사건 등 - 현재 프랑스는 테러로부터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 강화된 프랑스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 프랑스 안보기관이 테러 용의자를 추적· 온라인 감시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을 제공 - 테러로 장기간 투옥된 사람들이 출소.......

국내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 - 러시아 국적 [내부링크]

사실관계 러시아 국적인 A씨는 2017년 7월 입국, 불법 체류 중 알-누스라* 전선 조직원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연락 * 알 누스라 전선 ·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로 주로 시리아로 리비아에서 활동(조직원 1만 명 내외) · 차량 폭탄 테러, 레바논 군 검문소 폭탄 테러 등을 계획 · 2013년에는 영국 정부가, 2014년에는 UN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 이슬람교도를 상대로 테러단체를 알리고 환치기의 방법으로 테러단체에 송금 2018.5 ~2020.5까지 알-누스라 지부에 2000여 만 원을 송금 피고인 A는 테러단체 조직원에게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종교·인도적 목적이었다고 주장 검찰은 피고인 A를 테러방지법, 범죄수익 은.......

테러리스트는 미디어를 활용한다 [내부링크]

테러의 또 다른 본질은 커뮤니케이션 행위 테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행위 자체가 메시지로 인식 1960년대 민족 해방과 독립을 목적으로 활동한 PLO는 미디어를 활용한 최초의 단체 - 항공기, 뮌헨 올림픽 테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음 알-카에다의 9.11 테러는 테러의 미디어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 만약 미디어가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를 보도하지 않고 그들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테러와 미디어의 상관관계 테러리스트들은 피해자보다는 테러를 지켜보는 관객에 관심이 높음 미디어 입장에서 테러는 매력적인 소재로 인식 테러는 자극적이.......

테러문제 연구소 [내부링크]

테러 관련 이슈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오범죄의 원인(국내테러 가능성) [내부링크]

증오범죄와 테러 증오범죄 (Hate Crime) 인종, 성별, 국적, 종교 등 가해자가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에 갖고 있는 편견에 기해 이루어지는 범죄 테러(Terror)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참조) ※ 증오범죄 혹은 테러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형법이나 특가법이 적용(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 선전, 선동 등 일부죄 제외) ※ 다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증오범죄와 테러의 구분이 쉽지.......

대한항공 KAL 858기 테러 사건 [내부링크]

Ⅰ. 사건의 경과 1987.11.29 대한한국 KE-858편 보잉 707 여객기(서울행)가 버마 해역의 상공에서 사라짐 - 한국 정부는 폭발물에 의한 공중 폭발로 비행기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 탑승자 115명 전원 사망(승객95명, 승무원 20명) 1987.11.30 아부다비에서 내린 승객 중 용의점이 있는 일본인 승객 두 명을 발견 바레인 당국의 조사 중 한 명은 음독자살로 사망, 김현희는 자살에 실패 1987.12.11 바레인 지상·해상 지역의 수색작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별조사단의 귀국 1987.12.25 혐의자 김현희는 서울로 압송 후 범행을 자백, 액체폭발물과 기폭장치에 의한 테러로 확인 1988.1.15 국가안전기획부는 대한항공 비.......

※ IS는 어떻게 불러야 하나? [내부링크]

IS를 지칭하는 용어는 ISI(Islamic State of Iraq),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lamic State), Daesh가 있다. ISI는 IS의 초기 이름으로 이라크 이슬람 국가의 의미를 갖고 있다. 2013. 4. 시리아 내전에 참여한 이후, ISIL로 개명했다. L은 르방(레반트)을 의미한다. 르방은 해 뜨는 곳으로 시리아 지역을 말한다. ISIL과 ISIS는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이후 2014. 6.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며 지역명을 빼고 IS(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를 선언했다. IS는 칼리프를 선포하고 확장주의적 야망을 이름에 반영하기 위해 &#34;이슬람 국가&#34;(IS).......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그리고 중국의 운명 [내부링크]

배 경 7월 중순, 늦어도 9월까지 미군과 나토 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예정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이 재집권하고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불안은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국과 중동과의 관계 중국은 파키스탄과 협정을 통해 도로·항만·기간시설 인프라 구축,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강화 알-카에다를 축출한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국을 지속적으로 비난 - 다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인을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할 것을 우려 - 최근에 중국은 미국의 철군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 - 실제로 파키스탄 혹은.......

도쿄 올림픽과 테러 [내부링크]

올림픽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좋은 기회. 테러리스트는 G7 정상 회의, 축구 월드컵, 시상식 등 행사를 겨냥하거나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런던 올림픽- 알-카에다, 체천 테러세력 검거, 브라질 올림픽-올림픽 전 이슬람 극단 주의자 12명 체포 등) 일본은 국제 테러의 위협은 알카에다나 이슬람 국가(ISIS)와 같은 단체들이 아니라 살라피 주의* * 하나의 순수한 이슬람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이론, 서구적 근대화를 극복하고 필요하다면 무력투쟁인 &#x27;지하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함을 설파(이슬람 수니파의 근본주의 운동) 일본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에 의한 공격보다는 일본에 거주하는 무슬림 집단의 테러, 이슬람 원리주의의.......

이슬람 원리주의 [내부링크]

이슬람 원리주의는 원래의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이슬람 원리주의를 실천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수피즘은 죽음을 신성하게 여기고 죽음을 알라와 연결하는 의식으로 판단 - 와히비즘은 내부적으로 수피즘, 외부적으로는 기독교 등 타 신앙과 서구식 사고방식을 극복 1) 수피즘은 알라가 아닌 선교자들을 숭배하는 다신주의라고 규정 2) 수피즘은 신과 직접적 소통을 하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이슬람 근본주의를 오염 이슬람 원리주의 확장 - 시리아의 학자 이븐 타이미야의 영향이 원리주의에 영향을 미침 - 이븐 타이미야는 참된 이슬람 재건 또는 복구가 중요하다고 생각 - 살라피 주의(서구.......

테러자금조달 처벌에 관한 논의 [내부링크]

Ⅰ. 테러자금조달법상 처벌 기준 테러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한 자와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 * 테러행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살인·인질행위, 항공기테러, 선박테러 폭발물테러, 방사성물질 테러행위 등(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금융위원회는 알케에다 및 탈레반 관련자 등 총 1,414명(&#x27;21.4월 현재)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 금융회사가.......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내부링크]

2021년 3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수도권의 스파나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 범인은 아시아인이 경영하는 마사지 업소 3개 사업장에 들어가 직원들과 고객들을 향해 발포 - 이 사고로 8명이 숨졌으며 이 중 6명은 아시아 여성이고 1명은 부상 사건의 용의자는 로버트 애런 롱(22) - 애런 롱은 범행 동기가 성적 중독이라고 주장 -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반 아시아 감정이 배경이라는 분석 - 증오 범죄로 기소의 필요성 제기 애런 롱은 5월 11일 풀턴 카운티 대배심에서 살인, 국내 테러 등 19개 혐의로 기소 - 국내 테러 혐의 적용과 관련하여 검찰은 &#34;애런 롱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

PLO의 특징 [내부링크]

PLO는 기존의 테러 단체들과 달랐다. 먼저 국제 테러 단체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다. 로베스피에르의 등장 이후, 테러의 원인은 자유의 쟁취, 국가 권력의 남용,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등 주로 지배 권력의 부조리함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테러는 그 목적에 따라 국가, 정치적 대상 혹은 지배 세력 등 대상이 특정 가능했다. 하지만 PLO는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이라는 동기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았다.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나 장소를 정해 테러를 계획한 이유다. 두 번째로 PLO 테러는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과거의 테러단체들은 민족독립 등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들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공통의.......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 제도 [내부링크]

대테러 인권보호관이란? 테러방지법 제7조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규정하고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테러방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권보호 기관이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 관계기관이 테러를 예비하는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의 시행령에에 그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의 역할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①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② 대.......

테러관련 용어 정리 [내부링크]

우산 조직 단일 지도체계 없이 강ㆍ온ㆍ중도파 등 많은 조직들이 느슨한 형태의 통제로 묶여 있으며, 때로는 각 조직들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으로도 테러를 감행하는 테러조직. 도표로 그렸을 때 우산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PLO를 비롯하여 헤즈볼라ㆍ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PIJ)등이 대표적인 우산 조직. 파빙 이론 지금까지 생화학 테러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테러조직들이 생화학 테러의 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일단 생화학 테러의 효과가 인식되면 걷잡을 수 없이 테러가 증가될 것이라는 이론. 백색 테러 지배계급이나 보수세력들이 반체제 또는 혁명세력의 반정부 활동이나 혁명.......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재판권 - 미국 [내부링크]

2018년 기준, 9/11 등 테러 관련 혐의 등으로 연방법원에 총 660명 이상, 군사위원회는 8명이 유죄를 선고 받음 연방법원의 유죄 선고에는 국제테러와 관련이 있는 혐의자를 포함 지금까지 미국 사법부를 향한 테러단체의 공격 등은 확인된 바 없음 연방법원은 군사위원회와 달리 사기, 이민, 총기, 마약과 관련된 테러 범죄들을 포괄적으로 판단 연방법원은 군사위원회에 비해 테러리스트를 재판 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을 갖춤 테러와 관련된 범죄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은 400명 이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관타나모 수용소의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현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8명 중 3명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 2018.......

북한은 테러방지법상의 테러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테러 주체의 문제 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테러 주체에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을 테러단체 혹은 테러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x27;반국가단체&#x27; - 북한과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존재 -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통해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에 대한 조사·수사함 (현재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 정보 수집 업무는 계속) ※ 반국가단체와 테러단체는 범죄 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부 참칭 또는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는 반국가단체와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

부동산 편법증여. 최재형 [내부링크]

감사원장을 중도 퇴임하고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감사원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한 대통령이 원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최재형 (전)감사원장 역시도 감사원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켰다. 국민이 판단하겠다는 알량한 말로 넘어가려 하겠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아파트 헐값 임대도 잘못된 일이다. 최재형 (전)감사원장은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미담을 편법 증여라고 호도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진짜로 그럴까? 물론 사정이야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모습은 대표적인 편법 증여의 사례라는 사실이다. 또한 자신은 공관으로 거처를 옮겼고(정 사정이 있다면 그냥 목동에 사.......

ISIS의 전략 및 전술 [내부링크]

1. 메시아 전략 메시아는 유대교·성경·이슬람 등에서 쓰이는 종교 용어로, 흔히들 구원자 또는 해방자라는 의미 ISIS는 아랍 내 가장 큰 종파를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 - 구원자로 나섬 - 알 아사드 정부군에 맞서는 반군 활동에 참가했고 정부를 향한 민중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활용 세계 각지에 흩어진 아랍인들에게 이슬람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선전했고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모집 2. 테러의 일상화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 자동차, 칼 등도 테러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테러 단체처럼 훈련과 교육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양성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선전ㆍ.......

테러사건 - 바그다그 폭격 (21.7.20) [내부링크]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시장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최소 30여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 이슬람 축제를 앞두고 음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에서 테러가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 ISIS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조직원이 폭발 조끼를 입고 자살 폭탄을 강행했다고 알림 - 이라크 내무부는 폭탄은 IED(즉석 폭발 장치)를 이용한 테러 공격이라고 발표, 다만 주장을 뒷받침할 주장은 준비하지 않음 이라크 대통령은 폭탄테터를 &#34;극악무도한 범죄&#34;라고 부르며 애도의 뜻을 표함 이라크 정부는 2017년 말 수니파 무슬림 지하디스트 집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 - 바그다드에서 매일 발생했던 대형.......

탈레반에서 미국의 실패, 그리고 또 다른 테러 가능성 [내부링크]

미국의 부끄러운 철군 이후 아프간 국가와 시민사회는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체 공공지출의 4분의 3분은 해외 원조에서 나온다. 탈레반의 진격 이후 이미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탈레반 내 집단 지도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분과 혼란을 고려한다면 탈레반의 통치 능력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가질 수 없다. 탈레반 치하에서 교육 등 기본권을 박탈하는 모든 여성들 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는 많은 이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의 대테러 전문가들은 협상의 파트너로서 탈레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테러자금조달법 위반 사건 [내부링크]

범죄사실 관계 A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A는 이슬람사원에서 숙식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x27;D&#x27;의 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U, V, W, X 등을 알게 되었다. A는 시리아 내 D의 이념, 활동 상황을 듣고, 홍보 영상을 보면서 D의 주장, 활동에 동조하고 주변 중앙아시아 사람들에 전파하였다. D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무장단체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타도 및 이슬람 M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주둔 러시안군과 교전, 자폭테러 등을 참여 다만 D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테러방지법이 적용은 안됨 D는 우즈베키스탄, 키르.......

ISIS의 탄생 배경 [내부링크]

첫번째 원인 : 이라크 전쟁 ISIS는 이라크 내 종파분쟁에서 시작되었다. 이라크에는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있었다. 부시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후세인은 골칫거리였다. 후세인은 대표적인 반미세력이었으며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와 걸프전쟁(Gulf War)을 벌이는 등 개인적 감정 또한 좋지 못했다. 미국과 부시는 후세인을 제거할 명분만을 찾고 있었다. 때마침 이라크 망명자들을 통해 이라크가 대량의 살상 무기를 제작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수니파 중심의 후세인 정권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몇몇 사실도 확인되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의 동맹국들은.......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 [내부링크]

폭력적 극단주의 2016년 UN은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행동계획」 보고서에서 폭력적 극단주의가 낳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분석하고 각국에 국가별 행동계획 수립할 것을 요구 최근 테러집단 연계된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흑백논리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테러를 조장하고 있으며, 평화, 정의, 인간 존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부상 - UN은 2006년 채택된 유엔 글로벌 대테러 전략을 보완 - 유엔은 세계 테러예방 전략의 4대축* 중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 대응’에 초점을 맞춤 * 테러예방 전략의 4대축 : ❶테러를 조장하는 환경대응, ❷테러방지 및 대응, ❸대테러 역량 강화, ❹인권존중 및 법치.......

국내 테러관련 주요 판례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357 판결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 변호인의 주장 첫째,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테러단체 가입·선동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테러단체 가입·선동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셋째,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 동 조항의 양형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반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은 위헌이다. 나. 법원의 판단 1) 명확성 원칙 위반에 대하여 법원은 &#x27;권.......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 지정 절차 [내부링크]

주체 ISIL (Da’esh), Al-Qaida Sanctions Committee 내용 결의안 제1267호 (1999) 오사마 빈라덴을 포함하여 탈레반이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거나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항공 제한 및 재정금수 조치가 가능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재 내용으로 1)자산동결, 2) 여행금지 3) 무기금수 등이 있음 결의안 제2253호(2015) ISIL을 지지하는 단체까지 리스트를 확대하였고 분석팀과 감시팀을 통해 테러단체의 국제적인 위협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 제재위원회 활동 제재위원회는 2002년 11월 7일 처음으로 ‘위원회 작업의 수행을 위한 지침(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을 채택.......

'여행 금지국' 방문 시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내부링크]

헌법재판소 2020. 2. 27 자 2016헌마945 결정(기각,각하) - 합헌 1. 사실관계 청구인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x27;&#x27;(영문명 생략)에 &#x27;&#x27;(영문명 생략)으로 채용된 자로서 해외에 체류하며 활동 2016. 7. 25.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고시 제2016-3호로 이라크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또는 방문ㆍ체류 금지 기간을 2016. 8. 1.부터 2017. 1. 31.까지 연장 여권법 제26조 제3호는 여권의 사용제한 또는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을 형사처벌 여권법 시행.......

차별금지법 [내부링크]

1. 평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취지(약칭 &#x27;차별금지법&#x27;)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

테러리즘 관점에서 본 미국 '증오범죄'에 대한 연구 [내부링크]

미국은 1968년 증오범죄 법을 제정한 이후. &#34;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모든 사람을 고의적으로 해치거나 위협·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2009년 10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은 매튜 셰퍼드(Matthew Shepard)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James Byrd)는 증오범죄 법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 그리고 피해자가 연방에서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검사들은 범죄에 적용하는 법률과 처벌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다. 특정범죄가 증오범죄의 지정되면 통상적으로 피의자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주마다 차.......

영국 테러단체 - 백인우월주의자 그룹 지정 [내부링크]

21.7.12. 영국은 ‘더 베이스’라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집단을 테러단체로 규정 더 베이스 - 2018년 리날도 나자로(Rinaldo Nazzaro)가 결성, 미국 캐나다 등에서 활동 - 리날도 나자로는 러시아로 이주, 그룹의 활동을 지위 - 인종주의, 백인우월주의, 네오나치 이념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 영국 내무 장관에 따르면 더 베이스는 백인 인종 국가 설립을 위해 폭력의 사용을 촉구하고 회원들은 무기·폭발물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 연방수사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더 베이스의 설립자는 게릴라전과 외로운 늑대를 옹호하는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함 영국은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고 전 세계 취약한 사람들을 대.......

난민은 테러리스트인가? [내부링크]

첫 번째로, 난민은 테러리스트인가라는 해묵은 논쟁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지면 아니다. 난민 중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난민이 테러리스트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사실과 인식은 차이가 존재한다. 난민이 테러리스트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려한다. 난민이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소명할 내용이 있다. 난민들이 테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논의다. 그 대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테러의 수단으로 난민들을 활용한다. 최근 독일,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는 난민 출신들에.......

국내테러 개념에 대한 논의 [내부링크]

테러에 대한 최초 개념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 제1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34; 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1년 정부입법으로 ‘테러방지법안’이 최초로 제출되었다. 당시 정부안 제2조는 테러에 대하여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의 결과가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야 한.......

2021년 유럽 테러 트랜드 분석 [내부링크]

테러 공격의 숫자는 대체로 안정 테러리스트의 체포 건수는 유의미하게 감소 다만 각 정부의 팬데믹 대응 등으로 테러리스트의 공격의 성공률은 높아짐 - 유럽 내에서 지하디스트 테러는 총 10건이 성공했고 4건은 실패(작년 대비 높은 성공률) 유럽에서 성공한 테러리스트의 공격 전부는 ‘외로운 늑대형’ 공격임 테러리스트들은 칼과 같은 복잡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 테러를 강행하는 경향을 보임 테러리스트들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유럽, 난민 등) 유럽은 수용소 내에서 이뤄지는 급진화·신병 모집, 그리고 출소한 이들의 위협을 받음 수백 명의 유럽인들이 시리아 북동부의 수용소에 머물고 있.......

프랑스 대사관 협박 전단 사건(1심 결과) [내부링크]

사실관계 피고인들(러시아 국적, 키르기스스탄 국적)은 2020년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A4용지 크기 전단 4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 전단에는 &#x27;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한글)&#x27;, &#x27;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x27;, &#x27;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영어)&#x27;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자국과 함께 빨간색으로 &#x27;X&#x27; 표시를 그린 전단 문구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 쟁점은 협박 여부인데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프랑스 대사관 외벽에 전단지를 붙인 이유는 프랑스 국가 원수인.......

테러단체 가입·선동 위헌 여부 판단 [내부링크]

1. 위헌제청신청(기각) 가. 변호인의 주장 첫째,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테러단체 가입·선동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테러단체 가입·선동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셋째,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 동 조항의 양형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반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은 위헌이다. 나. 법원의 판단 1) 명확성 원칙 위반에 대하여 법원은 &#x27;권유와 선동&#x27;이란 표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범죄단체 가입권유죄), 형법 제90조(내란선동죄) 등 다른 형사처벌 법규에서도 사용.......

테러 사건 정리(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출근시간 · 도쿄 지하철에서 신경가스 사린이 살포 – 승객과 승무원 사망(13명), 5510명 중경상 · 옴 진리교 신도(피고인)들은 비닐봉투에 넣은 사린(1L)을 날카로운 우산으로 찌르고 도주 1995년 3월 22일 · 일본 경찰은 옴 진리교에 대한 수사를 시작 · 교단 간부의 자백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짐 · 옴 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포함 조직의 간부를 체포·사형 선고 * 옴 진리교 교주를 포함 간부 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2020년 기준) 사건의 배경 옴 진리교* 교수 아사하라 쇼크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출근 시간에 지하철 내에서 사린을 살포할 것을 신자들에게 지시 * 옴 진.......

이슬람 혐오증 확산 (증오범죄 ) [내부링크]

최근 유럽사회에서 이슬람, 아시아 집단을 향한 증오 범죄(Hate Crime)가 늘어나고 있다. 폭력의 원인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시아인을 향한 범죄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가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슬람 집단을 향한 폭력은 9.11 이후 관념화 된 이슬람인 혹은 이슬람 종교에 대한 증오에 있다. 이번 장에서 이슬람 증오범죄의 원인이 되는 이슬람 혐오증(Islamophobia)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7년 앵거스 리드 연구소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이슬람, 힌두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기독교, 유대교, 불교 순)으로 확인되었다. 유럽 국민들 대다수는 이슬람 혐오증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보다 엄격하게 이슬람 사원을 감시해.......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 [내부링크]

전염병 시작된 이래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미국 내 만연하고 있는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2021.5) Covid-19 증오범죄법(Congress&#x27;s Covid-19 Hate Crime Act)을 통과시켰다. Congress&#x27;s Covid-19 Hate Crime Acts를 통해 특정 법무부 공무원을 지정하여 증오범죄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고 일선 경찰서에어 증오범죄의 핫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제정된 증오범죄법이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증오범죄법은 사건이 발생 후에 가해자의 처벌과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내.......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조사의 문제점 [내부링크]

테러방지법상 가장 모호한 내용은 대테러 조사와 추적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활동 내용 중 통신정보, 금융정보, 출입국 정보는 개별 법률의 절차와 심사를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대테러 조사와 추적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조사를 정의하고 있지만 조사와 추적의 성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분명한 것은 대테러 조사와 추적 과정에서 테러 혐의자 혹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강제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테러 조사와 추.......

난민인정신청과 절차 [내부링크]

1.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불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한다. 1) 제출서류 난민인정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 절차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팬데믹과 테러와의 상관관계 [내부링크]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의 53%는 유행병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정치적 영향이 미래에 테러와 폭력적인 극단주의의 위협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COVID-19가 테러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지속된다면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테러의 동인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테러리스트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은 전염병 유형의 결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 팬더믹이 테러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① 기본권과 인권의 침해 가능성 - COV.......

국내 테러 피해자 사건과 법률적 쟁점 [내부링크]

2017년 3월 영국의 웨스턴민스터 사원에서 차량 테러가 발생했다. 위 공격으로 5명이 사망했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한국인(이하 &#x27;피해자&#x27;)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 수사당국은 범인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자로 본 사건을 외로운 늑대형 테러라고 규정했다. 피해자는 테러 피해 사실을 외교부에 신고했고 2017년 9월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지원금과 특별 위로금을 신청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피해자가 신청한 테러 피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테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피해자는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홍콩 경찰 피습 (외로운 늑대형 테러) [내부링크]

사실 관계 지난 7,1. 오후 10시, 홍콩 코즈웨이 베이에서 50세 남성이 홍콩경찰을 칼로 찌름 범인...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내부링크]

Ⅰ. 사건 개요 1983. 10. 8 전두환이 동남아 5개국의 공식 순방일정 시작 - 첫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

미국 대북 첩보 전략 (이슬라엘 전략) [내부링크]

미국 정부, 대북 정책의 지속적 실패 한반도 전쟁은 중국 등 이해 당사국 이견과 수백만명에 이르는 ...

테러자금 조달과 암호화폐 [내부링크]

2017년 이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는 대대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자산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을 &#x27;버블&#x27;로 간주하고 있으며 닷컴 버블처럼 조만간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 능숙한 범죄자들에게 유용한 범죄 수단이 되고있다. 암호화폐가 제공하는 익명성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범죄자가 테러 및 범죄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금융기관이나 은행과 같은 규제·검토·모니터링의 대.......

JTBC 한윤지 특파원...... [내부링크]

JTBC가 탄핵정국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가끔씩 조금은 오버하는 것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