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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산재 요식업 종사자 인정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급실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산재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종종 들려오는데요. 튀김요리를 할 때 나오는, 조리흄이라는 유해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리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조리흄이란,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먼지를 의미합니다. 학교급식소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인, '조리흄'에 항상 노출된 채 일하고 있으며, 국제암기구에서도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을 발암성 기능 물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암을 진단받아 산재신청을 한 급식실 조리사들 중, 50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튀김이나 전과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조리할 때 일산화탄소가 검출되는데 급식실은 이러한 유해물질이 제대로 환기될 수 있는 환경을

배달원 오토바이사고산재 (+12대중과실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배달원 오토바이사고산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노동자이 산재보험 적용을 막아왔던 조항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배달근로자가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일할 경우, 일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 115만 원 이상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 125조 1항 1호에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달원 오토바이사고산재 이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 부칙에서는, 개정안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로 정하면서, 공포 이후 시행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산재가능성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직장내괴롭힘 신고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30대 층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하며, 근속 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본 괴롭힘 행위에 대한 승인 상병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입니다. 정신적 질환은 현대사회에서 물리적인 질병 이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업무로 인한 우울증이 심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 자살 사례 중 업무로 인한 관련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산재신청으 아직까지 미비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는 신체적인 질병만 고려하게 되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직 부적응이나 업무 부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직장내괴롭힘산재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우위 관계를 이용한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으로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산재유족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산재유족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인 유족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환경이나 재해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산재법에서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럼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수급권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이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생계를 함께 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령대입니다. 부모나 조부모로 60세 이상인 자, 자녀는 25세 미만인 경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로 만약 위 기준에 부합한 대상이 없다면 3급 이상 신체 장해를 가진 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 했다는 의미는 근로자 소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던 것

군인산재 - 군인 산재법상 유족급여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지난번 군인산재 인정기준과 보상 유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군인산재 유족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산재 인정기준과 보상 유형 알아보기!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산재하면 떠오르는 바로 특정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강도 ... blog.naver.com 유족연금의 개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③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액 유족연금의 종류 (1) 상이유족연금 :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군인재해보상법 제34조) 상이연금에

정신질환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업무상재해, 스트레스요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질병 평생 유발률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 질병을 경험합니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2017) 이러한 정신질환산재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질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신 질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산재 업무관련성 판단 시 고려사항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때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은 사건 자체의 강도와 크기 등 객관적 조건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주관적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며,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지지가 있었는지, 노동자 보호가 가능한 체계였는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주요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를 확인합니다. 이하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방광암산재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방광암산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19년도 기준 방광암은 총 4,985건이라고 합니다. 방광암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죠. 방광은 우리의 소변을 저장 및 배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구조는 총 4개로 점막, 점막하조직, 근육층,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로 점막상피에서 방광암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분들이 본인이 방광암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 질환의 증상으로는 통증이 없는 혈뇨입니다. 소변에 붉은 빛을 띠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드시 혈뇨의 경우 암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혈뇨와 배뇨통, 빈뇨가 동반될 경우 반드시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소변에 대한 컨트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나,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이 의심되어 치료를 했지만 방광 자극이 계속 될 경우에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로 알아보는 방광암산재 자동차 생산 공정 관련 근무를

용접공 근로자의 사례로 알아보는 신장암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2019년 기준 신장암은 전체암 발생 중 10위입니다. 암이 꽤 진행이 된 후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더욱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방사선치료.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많은 환자분들 힘들게 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신장암산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른 주먹 정도의 크기인 신장은 우리 몸의 피를 걸러, 노폐물 제거 후 소변을 만들어 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필요치 않은 것은 제거하고, 산-알칼리성 유지, 혈압조절 호르몬 분비 등 여러 호르몬과 비타민을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것을 신장암이라고 하는데요. 본 질환은 내과의사의 종양이라고 할만큼 발견이 어려운데요. 발견이 된다 해도 ,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는 잘 반응하지 않아, 수술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런 신장암이 직업적 요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유

혈액암산재 어떤 보상이 가능할까요? (벤젠 노출에 의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혈액암산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혈액암은 무엇일까요? 혈액암은 과도하게 증식된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생성이 억제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백혈병을 들 수 있습니다. 백혈병은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억제되지 않고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적혈구와 백혈구혈소판 생성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백혈구 수가 감소하면 면역저하를 불러와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주 증상은 빈혈이며, 호흡곤란 · 두통 · 어지러움 증세를 동반합니다. 또 혈소판 수는 출혈 경향을 불러오는데, 과다하게 증식된 백혈병 세포로 인해 피로감과 열 · 뼈의 통증 · 설사 · 의식저하 · 출혈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암은 희귀병에 해당되며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암질환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요양신청을 하여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액암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산재법은 시행령에 따라 구체

산재유족연금 우리가족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산재유족연금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가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면 산재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나 사업장에서 산재 여부를 은폐하려고 한다면, 근무기록 자료 등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산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산재유족연금 수령은? 본 연금을 수령할 때는 유족순위와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자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연령대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거나, 가족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에도 수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재혼을 했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경우에는

폐암산재 재해자 보상받으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산재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병의 종류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직업성암은 특히 조기에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폐암이라는 질환은 오늘 살펴볼 내용으로 이는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재해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폐에 생긴 악성종양으로 늦게 발견할 경우 예후가 좋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원발성 폐암일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전이로 인한 경우는 산재신청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암 가운데 80-85%는 비소세포암이며, 이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암이란 질환은 장기간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라면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에 걸친 업무로는 암산재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직업력과 당시 해당 물질의 수치, 농도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재해자에 대한 산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직

진폐증산재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진폐증산재입니다. 진폐증이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작하면서 이에 대한 조직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폐세포 염증과 섬유화를 말합니다. 주로 산재에서는 분진작업장에 장기간 종사한 분들에게 발병하는 질환이며 시멘트나 석재가공, 지하 및 터널작업 근로자, 조선소, 도장공, 목재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진폐증산재를 유발하는 먼지에는 석탄이나 석면섬유, 실리카, 면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베릴륨, 코발트와 활석, 산화알루미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유해한 먼지는 입자를 흡입할 때 폐에 축적이 되며, 신체의 면역체계에는 먼지 입자를 둘러싼 세포를 보내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반응하는데 요하지만 이때 과도한 면역반응은 염증과 섬유화를 불러와 진폐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산재란 업무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면 재해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간 업무력은 뒷받침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증 산재를

심근경색증산재(과로성재해) 직업성 입증과 승인 보상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과로성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재해 중 뇌심혈관질환은 과로성재해로 간주되며 그중 심근경색산재는 오늘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질환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초기에 처치를 받지 못한다면 신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오고, 본 질환은 심장 혈관이 혈전 등의 원인으로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심장근육은 관상동맥이라 부르는 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이러한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긴다면 심장 근육에도 영향을 받게 되며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등에 의해서도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아 급성으로 혈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증산재가 발생할 경우 주된 증세는 가슴 부위의 통증으로 이는 가슴을 쥐어 짜고 쎄한 느낌이 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명치가 아프거나 턱 끝이 아픈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 해당 질병을 의심할 수 있어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산재와 같은 경우 돌발성과로로도 충분

뇌출혈산재보상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산재보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뇌출혈과 산재보상 뇌출혈은 두개강 내 뇌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파열되면서, 혈액이 뇌조직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두개 내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며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뇌출혈은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치면 각종 후유증으로 인한 언어장애나 신체 장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한 질환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뇌출혈산재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파열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이는 여성보다는 중년 이상 남성층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뇌혈관출혈에 취약한 질환자라면 다른 음주나 흡연 등의 요인이 중요한 촉발 요인이 되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로 유무가 중요! 뇌출혈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자의 업무상과로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무상과로의 판단 기준은 총 3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지며

회전근개파열산재 퇴행성이라고 불승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지난달 한전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상병은 회전근개파열산재, 근골격계질환이었는데요. 30키로에 달하는 무게를 짊어지고, 불안전하게 고정된 자세로 일함으로써 질환을 얻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하청직원들인만큼, 산재보험은 커녕 산재 이야기만 꺼내도 잘릴 위험에 놓여있는 위치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집단 산재로 기사화까지 되었지만, 일반 근로자분들께서 암암리에 업무로 근골격계질환으로 고생 중이 시만, 고용불안과 비협조적인 사업주로 인해 산재신청도 염두하지 못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회전근개파열이란 무엇일까요? 어깨의 관절 주위에는 근육이 덮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어깨의 안정성과 회전 기능을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근육들이 파열되어 어깨와 팔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회전근개파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깨가 고장 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이라는 특성상 나

소음성난청산재 업종별 승인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소음성난청산재입니다. 난청은 말 그대로 청력의 감퇴 문제로 실제 청력이 나빠지면 수술 등의 방법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단, 이때 업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려면 업무력과 의학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난청산재의 종류와 산재 기준 소음성난청산재 기준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소음 노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이후 발병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내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고 노인성 난청이라도 위의 노출기준에 부합했다면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혼합성난청산재 기준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기준에 충족하고 골도 청력 역치가 40데시벨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장해등급은 기도 청력 역치로 판정합니다. 이외 비대칭성 또는 편측성 난청 소음 노출정도가 업무상 질

허리디스크산재 보상 (산재승인사례로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센터입니다. 주변에 허리디스크 앓고 계신 분들 많이 보이죠. 5-60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2-30대 분들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는 질병인데요. 오늘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허리디스크산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리디스크란? 허리디스크는 전문 의료 용어로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 주는 추간판이라는 연골이, 외상과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해 찢기거나 파열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입니다. 디스크가 터지면, 수핵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핵의 양과 위치에 따라 통증 또한 달라집니다. 오늘 보는 허리디스크의 경우 흘러나온 수핵의 위치가 가운데일 경우 허리통증만, 오른쪽 · 왼쪽의 경우에는 다리까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흘러나온 수핵의 양이 적으면 통증이 경미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질환의 특성상 증상이 잠시 감소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