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busan_sanjae1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busan_sanjae1의 등록된 링크

busan_sanjae1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217건입니다.

[사인미상 산재(과로사)] 반도체 품질테스트 개발 담당자 산재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산재(토마토노무법인)입니다.오늘은 저희 사람과 산재가 직접 상담한 ‘반도체 품질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의 사인미상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남편이 회식 후에 회사 동료와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 했어요, 혹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2018년 2월 어느 날. 조심스럽게 걸려온 배우자의 전화 한통으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L씨는 외국계 기업 소속으로 대기업에서 개발한 반도체칩의 성능을 테스트 하는 업무를 했다.하나의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이를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L씨는 직원들중에서도.......

뇌출혈산재(과로사 산재)/ 자동차 생산직 주임의 산재 승인사례 [내부링크]

뇌출혈 산재(과로사 산재)/ 자동차 생산직 주임의 산재 승인사례 재해자 : 만 39세 남성 직종 : 00오토모티브(주) 생산관리팀 주임상병 : 뇌내출혈(I619)기존질환 : 재해발생 5년 전 고혈압 진단. 혈압약 미복용. 기타 건강에 관한 사항 : 건강보조제 복용, 취미생활은 등산과 조깅. 하루 반갑 이하의 흡연. 음주는 전혀 하지 않음. 재해자는 쓰러지기 전 일주일 간 계속해서 두통과 무기력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해자는 교대근무를 하며 병원갈 시간조차 마땅치 않은 남편이 걱정스럽기만 했다고 합니다. 재해발생 전날에도 재해자는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후 귀가시간은 아침 8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식사도 거른 채 수면을 취한.......

과로사산재_휴식시간 6시간 45분과 경비노동자의 죽음의 관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오늘은 사람과산재에서 진행 중인 경비직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오랫동안 한 공장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시게 되었고, 가족들은 과로사를 의심하여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가족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3시간의 근로 중 단 5시간만을 인정한다는 회사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재해자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오전 오후 2시간 30분씩 단 5시간만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도 해당 시간만 지급되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사라져버린 재해자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될 수 있을까요? .......

경비원 과로사 _ 휴게시간 쪼개기 … 경비원들의 무료노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산재 입니다. 경비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문제는 하루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뀌는 것은 없고, 수많은 경비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희 사람과 산재도 경비원분들의 상담도 많이 받고, 실제로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분들의 이 비극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동영상 해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약칭 : 산안법)이 28년만에 대폭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도 이것만은 꼭 알고 지켜야할 개정 사항!!산업안전지도사와 공인노무사로 이루어진 전문가가 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해설해드립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으로 넘어갑니다. 목차Ⅰ.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1. 개관2.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 확대3. 법의 보호대상 확대Ⅱ. 도급관련 개정사항1. 도급 관련 개념정의2. 도급의 금지·제한3. 도급인의 책임 강화Ⅲ.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1. 건설업의 안.......

뇌경색 산재 승인사례_교량 및 도로 포장 작업자의 일하기 좋은날! [내부링크]

뇌경색 산재 승인사례_교량 및 도로 포장 작업자의 일하기 좋은날!o 재해경위 발병 전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차량점검 등의 업무 마무리 후 본인의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거실 쇼파에서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후 현재까지 요양치료 중에 있음. o 재해자의 업무내용- 재해자를 포함한 포설 및 양생 작업팀은 도로공사가 예정된 현장에 모빌믹서 차량 및 포설장비를 이끌고 하루 전날 공사현장 인근에 도착하여 다음날 작업준비를 위한 야적장 확인 및 포설장비차량 점검 등을 하며 현지에서 숙박함. - 도로 차단시간 전에 현장 인근 야적장에 도착해 모빌믹서에.......

심근경색 산재(과로사 산재)_지게차운전원 산재 승인사례 [내부링크]

심근경색 산재(과로사 산재)_지게차운전원 산재 승인사례 2019년 1월의 어느 날,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한 재해자. 지게차 운전자인 재해자는 그 날도 하루 종일 밖에서 근무를 했다. 고된 하루의 끝, 업무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하기 위해 17시 20분경 지게차에서 걸어내려오던 재해자는 갑자기 쓰러져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재해자 ※ TV 브라운관 및 휴대폰 액정유리 수출을 위한 목재포장박스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 완성된 목재박스 및 원재료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 운전 뿐 아니라 지게차 수리 및 정비- 지게차 업무 외 일손이 모자랄 경우 생.......

뇌경색 산재 통원치료 중, 이송비 신청이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노무사님, 제가 뇌경색 때문에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다 보니 도저히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은 가족들이 차로 병원을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각자 생활이 있으니 여의치가 않습니다. 택시를 타고 재활치료를 다녀야 할 것 같은데 ... 택시비가 만만치 않네요.뇌경색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재해자분께서 이런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장기간 치료 기간 중 통원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해자들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산재보험에서는 요양 기간 중 치료에 필요한 통원 시 소요되는 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송비재해자가 요양을 위하여.......

뇌출혈 산재(과로사 산재) 승인사례_나는 광주의 택시운전사 [내부링크]

뇌출혈 산재(과로사 산재) 승인사례_나는 광주의 택시운전사 아들~ 밤새 운전을 했더니 너무 피곤해. 아빠 차 안에서 잠깐 눈 좀 붙여야겠다. 이따가 연락할게.택시기사인 재해자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등교하기 전 언제 들어올지 물어오는 아들의 전화에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쓰러졌습니다. - 직 업 : 택시기사 - 나이 및 성별 : 76년생(만44세) 남성. - 입 사 일：2013.12.27. - 근무 시간：2:00~익일 8:00(통상의 근무시간) - 휴게 시간：근무시간 중 특별히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로 형태：1인 1차제, 24시간 전일제 운행. 재해자는 5년 째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24시.......

[자살 산재/우울증 산재]급증하는 근로자 정신질환과 자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지킴이 사람과 산재입니다.오늘은 근로자들의 정신질환과 산재보상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사람과 산재에서 진행한 올해(2019.1.1.~2019.10.31.) 산재 상담 건수를 분석해보니 정신질환상담건수가 72건 으로 작년에 거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중 자살상담 건수도 작년 17건에서 올해 2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만큼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중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상담건 수도 전체 정신질환 상담건수의 약 23%이상이나 되고, 특히 자살은 약 34% 이상 나타난 것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것으.......

[뇌출혈 산재/장해] 염색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신청 못다한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지난번 저희 사람과 산재가 직접 수행했던 염색공장 감량작업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오늘은 그 재해자분의 산재 신청 및 장해보상 신청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2013년 11월 20일 늦은 저녁시간 회사에서 홀로 야간근무를 했던 재해자는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해왔던 재해자였기에 그 누구도 재해자가 쓰러질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재해자는 혼자 있을 때 쓰러져서, 재해가 발생하고 2시간이 훌쩍 지나서 뒤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재해자의 딸이 쓰러져 있는 아.......

[뇌출혈,척추골절 산재] 건설일용직 추락 사고 산재 장해보상 [내부링크]

"쿵!!!!!!""으악... 사람살려...!"자식들을 모두 키워내고 은퇴하실 나이가 훌쩍 지난 세월에도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꽃피는 봄날, 꽃놀이 대신 빌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아버지. 사고가 난 날 아버지는 원래 하던 자재운송 업무가 아닌 옹벽 인양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원래 작업을 하던 인원이 빠져 업무 내용도 잘 모른 채 아무 준비도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입니다. 그러다 작업 중 옹벽 한쪽에 잘못 묶어진 밧줄은 아버님의 머리 강타했고,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아버지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

심근경색산재(과로사 산재)_지하철 설계 총괄팀장의 과로사 산재 승인사례 [내부링크]

심근경색산재(과로사 산재) _ 지하철 설계 총괄팀장의 과로사 산재 승인사례 올 한해도 잘 살아냈다!고된 일 년을 보내고 2015년 송년모임에 참석한 재해자는 오랜만에 만난 서울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소주 한 잔에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짧지만 즐겁게 가벼운 술자리를 갖은 뒤, 지하철을 타고 집인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이 많았던 재해자는 술이 많이 취한 동료들을 집까지 데려다 준 뒤,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는 집에 도착한 후 극심한 복통과 흉통을 호소했습니다. 겨우겨우 샤워를 마친 뒤, 결국 재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폐암 산재 _ 연탄보일러 도장공 직업병 산재 승인사례 [내부링크]

폐암 산재 _ 연탄보일러 도장공 직업병 산재 승인사례 우리 남편이 군대 다녀와서부터 다 쓰러져가는 연탄 보일러 공장 일으켜 세운 30년의 세월이 허망합니다. 만 54세의 재해자는 군대를 다녀온 후부터 30년이 넘도록 연탄보일러 공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재해자의 주 업무는 에어스프레이 도장. 하지만 일손이 모자란 공장 사정 탓에 도장 업무 외 용접과 보온재 충전작업은 물론 인부 관리까지... 공장 업무 모든 것에 재해자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 30년을 근무한 재해자에게 남은 건 잃어버린 한 쪽 폐와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입니다. 재해자의 주요 업무 재해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을.......

[뇌출혈산재(공무원 재해)] 주민센터 행정팀장 모야모야병 뇌출혈 공무상 재해 [내부링크]

[뇌출혈산재(공무원 재해)] 주민센터 행정팀장 모야모야병 뇌출혈 공무상 재해 저희 매형이 주민센터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가 늘어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동안 엄청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니 너무 황망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산재(토마토노무법인)입니다.오늘은 여러분께 최근 사람과 산재가 수행했던 주민센터 행정팀장의 뇌출혈사건(모야모야병) 승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산재(과로사) 승인사례]타고난 일꾼에게 타고난 행운이 따르기를! [내부링크]

뇌경색산재(과로사) 승인사례 _ 타고난 일꾼에게 타고난 행운이 따르기를!재해자는 전국의 섬과 섬을 육지와 육지를 잇고, 노후된 도로에 새로이 옷을 입혔다. 일은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자부심, 그는 늘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고 여겼다. 아이들과 차를 타고 자신이 작업했던 도로 위를 다리 위를 건널 때는 늘 자신감에 가득차서 "대한민국 도로는 다 아빠가 만든거야!"라며 큰소리를 쳤다. 아이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재해자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근로자였다. 내일은 칼같이! 남일은 내일같이!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밤샘 작업 뒤에도 수십 수백키로를 달려 직원들을 집에 다 내려주고야 무거운 몸을 이.......

과로사산재(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산재) 인정기준 파헤치기 [내부링크]

제공 : 토마토 노무법인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과로성 질병의 산재 인정(과로사 산재)은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로성 질병(과로사 산재)은 무엇이고, 공단에서는 그 인정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과로성 질병이란?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영구적인 노동불능이나 사망에 이른 상태를 말 합니다. 과로성 질병의 주된 원인은 노동강도의 심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

산재상식 #2.경비직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쓰자고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전화를 하다보면 몇가지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하다 쓰러져서 지금 산재신청하려고하는데요. 회사에서 자꾸 사직서를 쓰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사직서를 쓰면 산재신청할때 불리한가요?말씀드리자면 경험칙상 산재신청의 승인/불승인여부를 좌우할만한 큰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부상, 질병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및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처리하거나.......

뇌출혈산재(과로사)_식자재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던 그녀가 과로로 쓰러진 이유는? [내부링크]

뇌출혈산재(과로사)_식자재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던 그녀가 과로로 쓰러진 이유는?안녕하십니까? 사람과산재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람과산재가 직접 수행한 식자재마트 야채코너에서 일하신 분의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합니다. 다들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대형마트나 근처 큰 마트에서 식자재나 생필품을 사러 가실텐데요. 돌다보면 양파, 감자, 당근, 상추 등 뜨거운 여름 생각만 해도 시원한 냉기가 뿜어져 나와 발길을 사로잡는 야채코너가 나오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얀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신선칸, 신선야채코너등 이름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신선코너나 냉동식품코너 옆에 있으면 참 시원합니다. 천.......

[휴업수당 너는 무엇이냐?] 회사가 경영난으로 힘들다고 당분간 나오지 말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내부링크]

상담자 : 저는 지난 5월말부터 A사에 출근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회사가 어렵다고 나오지 말라고 해요.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천신만고 끝에 얻은 직장인데 또 채용원서를 넣고 면접을 볼 엄두가 나지도 않고, 지금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합니다. 사람과산재 :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채용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그런 문제로 속 앓이를 하고 계시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나요? 상담자 : 네 그런가봐요. 저희가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중국 사드여파로 화장품업체에서 저희.......

[문득 단상]노동자에게 지워진 무거운 입증책임,산재는 빛 좋은 개살구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얼마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불법파견으로 원청의 직접고용의무를 다시한번 확인한 반가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7가합1577·2018가합15119(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그리고 대상판결에 대한 리뷰를 읽다가 정말 공감가는 내용이 있어 주석을 달아봅니다. 대부분 노동사건이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을 수행하는 데 특히 힘들었던 점은 증거수집의 어려움이었다. 이 사건의 경우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이 전원 해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 출입이 불가능했고, 하청업체는 바로 폐업 후 청산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로자파견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것이 해고 후 2년이 지나서야 소.......

[심근경색 산재]아버지의 유품 : 일기장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내부링크]

[심근경색 산재(과로사 산재) 승인사례]아버지의 유품 : 일기장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안녕하세요? 사람과산재입니다. 2019.9.5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중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말 중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유가족은 죽음의 원인이 회사에 있다는 입증을 스스로 해야 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태도에 놀라고, 홀로 가족 죽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오랜 시간 기다린 산재 결과가 나와도 또다시 행정소송에 휘말릴까 두려움에 떨고, 가족 죽음을 방치했다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에 놓인다 그만큼 산재를 당한 노동자나 그의 유가족들이 산재임을 증명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과로사 산재] 두번의 도전끝에 산재(심사청구)승인받은 사례_수면시간이 8시간이나 된다고? 그럼 집에나 보내주지 그랬소. [내부링크]

[과로사 산재] 두번의 도전끝에(이의신청, 심사청구)승인받은 사례_수면시간이 8시간이나 된다고? 그럼 집에나 보내주지 그랬소.(해당 사건은 저희법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A씨의 사례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2019년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에 실려 소개합니다. )청구인은 발병 전 1주~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보여 만성 과로하였다고 판단되고, 24시간 맞교대제 근무자였는데, 발병 전 2일을 연속 근무하여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뇌출혈'은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되었따고 판단해 "취소"결정한 사례에필로그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업무상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제출은 필수!!언제까지? 어떻게? 누구에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산재 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 (혹은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서류인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발생 보고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제 1항)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사망 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산업재해.......

[카드뉴스] 아버지의 일기장이 전해준 진실(급성심근경색 승인사례) [내부링크]

해당사건 수행(승인)사례보러가기(아래 링크클릭)https://blog.naver.com/busan_sanjae1/221654170872#1. 아버지의 일기장이 전해준 진실*해당 카드뉴스는 실제 수행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급성심근경색 승인사례 -#2.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알아요#3. 저기......이거......일기장인데 저희 아버지 유품이예요. 저희 형제들은 다 읽어봤는데, 엄마는 못읽겠다고 하셔서 보관만 하고 계시던 거예요. 나중에 일 끝나면 돌려주세요. #4. 오늘은 작업량도 많고 밤 10시까지 근무. 특근 4시간 작업#5. 김씨는 쓰러지기 전 미국협력사의 감사를 앞두고 한달여간 연일 작업장에서 업무에 매달렸다. #6. 특히 감사직전에 연장.......

[산재상식] 지입 차주(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될수도 안될수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산재 입니다.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많은 지입차주 분들이 계시죠, 화물자동차량 운행 업무는 특성상 특수차량 운전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각종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람과산재에도 화물차량 운전자분들이 산재관련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A.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산재로 처리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지입차주분들은 보통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시기 보다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이 생길 때 마다 근무.......

철도차량정비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사례 [내부링크]

*실제 승인사례를 문답형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평생동안 기차 정비를 했는데... 어깨가 고장이 났습니다. 퇴직하려고 보니 남는 건 망가진 몸밖에 없네요. 그동안 회사 눈치도 보이고, 먹고살아야 되니 그냥 참고 일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산재라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되겠습니까? 정확한 진단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진단서를 보니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M751)",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M754)" 이라고 적혀있네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다치신거예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좌측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아지기는 커.......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시 "작업환경측정자료" 활용 꿀팁 나갑니다!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사람과 산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법상 작업환경측정자료를 산재신청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특히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질환 산재신청시 업무상 질병 판정에 작업환경측정자료가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우선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해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작업환경측정에는 사업장의 소음, 온도, 분진, 가스 등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등에에 대한 노출 정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

뇌출혈 산재 인정받기_ 아빠가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우리 아빠 산재 되나요? 섬유공장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내부링크]

[과로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섬유공장 감량작업 근로자의 산재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재미있으면서도 힘든것이 모든 사건들이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뭐가 힘드냐고요? 예를 들어, 곰인형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면 똑같은 인형을 수천 수만개 만들기 위해 동일 공정이 반복되지만(물론 디자인이 여러가지일 경우 등 변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디자인을 한번에 많이 찍어내니까요), 저희같은 경우는 쓰러지신 분의 나이, 성별, 직업, 과로 내용, 스트레스내용, 건강상태에 따라 전부 다른 사건이 되버립니다. 물론 과로의 양상은 비슷하겠지만요. 그렇다보니 모.......

출퇴근재해 : 퇴근중에 넘어졌는데 산재가 되는건가요? 어려워하지 말고 사례로 다같이 풀어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산재 심부장입니다. 벌써 작년이 되어버린 2018년도 개정되는 산재관련법 중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중요도나 그 수로 따지면 많겠지만 "출퇴근재해"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바254)에 따라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도입된 것이죠.노무사 시험 준비를 할 때 노동법 강사님이 여담으로 해주신 말이 있는데(언제인지 기억안나는 까마득한 옛날, 공무원등만 출퇴근재해가 인정되던 시절), 출퇴근재해를 인정해주면 산재발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조사인지 통계인지가 있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논리를 쓴다고.....그렇지만 막상 시행 이.......

[월간안전보건 6월호] 일터 건강지킴이 "우리사회의 잠재된 시한폭탄 직업성 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오늘은 월간안전보건 6월호 일터 건강지킴이 코너에 실린 직업성 암 에 관한 칼럼을 공유합니다. 직업성암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고 원고요청을 주셨는데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까지 해서 결과물이 나오니 보람차네요. 물론 뒤에서 기획, 편집, 디자인까지 해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목 : 우리사회의 잠재된 시한폭탄 ..... 직업성 암! 작성자 : 사람과 산재(토마토노무법인) 대표 한창현 공인노무사 ‘암(癌)’!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 해 보는 단어가 될 정도로 어느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진 질병이다. 주변에서 암 환자 한 두 명은 쉽게 찾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언젠.......

자살도 산재가 되나요?_과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죽음, 타살과 자살사이 [내부링크]

얼마 전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달전까지만 해도 저희 사무실로 와서 웃는 얼굴로 한참을 떠들다 가셨는데 한달만에 다시는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희귀암 판정을 받고 잘 이겨내고 계시나 했는데 더없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름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고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네요. 듣다보니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가슴을 짓누르는 큰 쇳덩이 하나쯤은 안고 사는구나......"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주제가 앞서 말씀 드린 분과 다르게 스스로 세상을 등져버린, 기사 제목 그대로 "삶에 사표던지는 아.......

[뇌출혈 산재] 염색공장 근로자의 산재 승인 뒷이야기(1)_부지급결정후 가족은 어떻게 4년을 버텼는가? [내부링크]

[뇌출혈 산재] 염색공장 근로자의 산재 승인 뒷이야기(1)_부지급결정후 가족은 어떻게 4년을 버텼는가?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지난 시간에 저희 사람과 산재가 직접 수행했던 "염색공장 감량작업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그 뒷이야기도 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이야기 보러가기 : 염색공장 감량작업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승인사례 https://blog.naver.com/busan_sanjae1/221550574735 사건에 매몰되다 보면 재해자의 업무에 관해서만 집중할 때가 많은데, 승인 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사람의 인생이 다시 보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때는 2013년 11월.......

고기구워먹던 석면의 역습!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2019년의 중반을 넘긴 7월의 어느날입니다. 오늘은 매일노동뉴스에서 "석면 사용금지 10년, 소리없는 암살자가 일상을 위협한다"라는 기사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24아래 문장 중에서 공감가는 것이 몇개나 되시나요? (1) 군대에서 석면슬레이트를 불판삼아 고기를 구워먹어본적이 있다.(2) 가족끼리 놀러 간 계곡에서 석면슬레이트 위에 고기를 구워먹었다.(3) 어릴 때 동네 친구들하고 공사장 옆 가득 쌓인 석면 자재들을 장난감 삼아 놀아본 적 있다(4) 강원도 산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 지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19.7.16)_취업규칙에 꼭 반영해야_미반영시 과태료 500만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지난주부터 온통 뉴스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기사들로 도배가 되고 있네요. 그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직장내 괴롭힘법!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이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히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산재상식]해견파견과 해외출장, 무엇이 다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공단에서 의미있는 결정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A씨는 이라크에서 근무장소로 이동하던 중 차량전복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에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죠?이유는 외국파견 근무자라는 것. 근로자가 해외출장으로 국외에서 본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 근무하는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산재를 인정, 해외파견의 경우는 국내법(산재법)이 이라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A씨는 해외출장 중이 아니라 해외파견 근로자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산재를 승인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속지.......

뇌출혈 산재 승인사례_조경직 일용근로자 과로산재(부제: 근무시간이 적을 경우 쟁점) [내부링크]

뇌출혈 산재(산업재해) 승인사례_조경직 일용근로자 과로산재(부제: 근무시간이 적을 경우 쟁점)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내리쬐는 태양이 녹음을 더욱 푸르게 하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공원의 잔디도, 길가의 가로수도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초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조경수와 잔디, 풀등 예조작업을 하셨던 분의 뇌출혈 산재 승인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해자의 업무내용재해자는 40대 중반의 남성분으로 아파트 단지 내 조경(풀, 나무등), 기타 잡초 및 조경수 등의 예초작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초작업은 회사가 건설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산재상식]산재(요양급여및휴업급여청구)신청이 간소화 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산재신청(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을 하고자 할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해놓은 신청서와 소견서를 구비해야합니다. 신청서는 재해자측(본인, 대리인 공인노무사 등) 소견서는 진료를 한 의사가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직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측에서는 복잡한 양식을 어떻게 채워야할지 여간 고민스러운게 아닙니다. 또 소견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료진의 경우 항목을 다 채워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오히려 가족이나 저같은 대리인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식에 따라 산재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을 갖추어야 정식으로 접수가 되므로 작성자의 입장에.......

진폐도 산재신청 가능하다던데, 진폐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산재(토마토노무법인)입니다.오늘은 진폐에 대해 알아보고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진폐의 의의진폐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경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로 인해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게 되는데 이것을 ‘폐의 섬유화증’이라고 하며, 굳은살처럼 굳은 것이 ‘결절’이라고 합니다.2. 진폐의 종류(1) 규폐증규폐증이란 암석과 모래의 성분인 유리규산 또는 이산화규소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뇌경색 산재) 택시기사 과로 뇌경색 산재 신청 [내부링크]

(뇌경색 산재) 택시기사 과로에 의한 뇌경색 발병 산재 신청 재해자에게 발병한 뇌경색은 산재로 승인되었음 이하 사람과산재에서 직접 수행한 산재 사건 승인사례입니다.재해자 : 만 65세 남성직업 : 택시기사(1인 1차제) 신청상병 : 뇌경색건강상태 : 당뇨 있었음. (약물치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꾸준히 관리하여 정상 수치로 유지 되었음.)담배는 1일 반갑 이하, 음주는 하지 않음. 재해자는 뇌경색 발병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팔이 저릿한 느낌,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등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였음. 결국 재해발생 당일, 재해자는 운전 중 갑자기 팔이 저리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말이 어눌해 진 상태에 이름. 즉시.......

[직업성암 산재(산업재해)] 직업병, 직업성 암 산재 판정지침 해설 [내부링크]

[직업성암 산재(산업재해)] 직업병, 직업성 암 산재보상 판정지침 및 쟁점 해설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백혈병, 폐암, 림프종 등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발암물질의 종류가 확대되고 노출기준의 수준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업성암의 산재 입증을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어떤 것일까요?사람과산재 한창현노무사가 알기쉽게 설명 해 드립니다.

[근골질환 산재(산업재해)] 근·골격계질환 산재 판정기준 해설 [내부링크]

[근골질환 산재(산업재해)] 근·골격계질환 산재 판정기준 해설 반복적인 업무, 특정 신체부위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많이 드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 및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급성 또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근골격계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쟁점사항을 주의해야 할까요?

(뇌출혈 산재,출퇴근재해)회식 후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산업재해 [내부링크]

(뇌출혈 산재,출퇴근재해)회식 후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산업재해 18년 12월 어느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진행된 공사 업무를 마친 후 회사의 현장 소장이 주최한 연말 회식모임에 참석했던 재해자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1. 뇌출혈 산재 발생경위- 재해자는 오전 6시 30분에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17시에 당일 공사업무를 마쳤음. 그리고 당일은 소속 된 회사의 현장소장이 주최하는 연말회식 모임이 있는 날이었고, 재해자는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숙소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후 자가용을 이용해 회식장소로 갔음. - 당시 회식에는 현장소장, 공무담당자, 공사과장 ,.......

[과로사 산재(사인미상)]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업직 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과로사 산재(사인미상)]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업직 산재 인정사례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산재(토마토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람과 산재가 직접 수행한 뇌심혈관계질병 산재 사건에 대해서 소개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0일 오전 6시에 출근한 재해자는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한 손실비용청구 문제해결과 기타 거래처와의 회의 준비로 바빴습니다. 특히 거래처 폐업으로 인해 약 20억의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놓여있어 문제가 지속될 경우 퇴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질책과 압박감에 괴로워 했습니다. 그날 밤, 해결 방안을 고심하던 재해자는 밤늦게까지 동료들과 회의를.......

회전근개파열 산재_생수통 수거근로자 산재 승인사례 [내부링크]

회전근개파열 산재_생수통 수거근로자 산재 승인사례육체노동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년 전부터 어깨와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함. 주사요법, 약물치료 등을 통해 호전되는 듯 했으나 이내 통증이 재발함. 악화되는 통증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현재 재활 치료 중.※ 재해자의 진단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 손상(M75.1) 외 3개 상병※ 재해자의 업무이력 1. 근무조건주6일, 일 평균 10시간 근무(출장지에 따라 출퇴근시간 상이) 2. 업무 내용 동료 2명과 3인 1조로 5톤 트럭을 운전하여 전국에 위치한 생수제조 업체를 방문하여 대형 생수통을 수거(절단, 상차 및 적.......

[산안/산재전문] "사람과산재" 뉴스레터 vol.16 (19년 5월호) [내부링크]

사람과산재 NEWSLETTER 2019년 05월호 VOL.16 사람과 산재는 토마토노무법인의 산업재해보상 및 산업안전보건문 분야 전문 브랜드로서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발 더 앞서나가겠습니다. 최신 산재뉴스 모아보기01. 노동현장 '심리적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나온다 02. ‘태움’ 호소하고 죽은 간호사 첫 산재 인정 03. 법원 “탄광 근로자, 24년만에 난청 진단받았어도 산재 인정해야” 04.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한다” 05. 이주노동자 단속 피하다 발생한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06. 산재 은폐하면 공공 하도급 8개월 참여제한 07. 고압전류 만.......

[집배원 과로사]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이뤄질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연일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기사를 장식하고 있어 해당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30대 집배원까지 과로사하고 있다니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될 문제 같습니다. 윤소하 의원·노동계 "장시간 노동·과로사 근절 노동부가 나서야" 과로사로 의심되는 집배원 죽음이 잇따르면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과로사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1.......

[업무상 재해 자살 산재 칼럼] 근로자의 자살과 기업의 책임. 산재가 전부는 아니야! [내부링크]

산재강의 요청이 들어와 작년 한해 동안 진행했던 사건을 정리해보다 우연히 알게된 사실이 있다. 작년 내가 진행한 사건 중 근로자 자살사건이 약 40%가 되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근로자 자살사건은 1년에 1~2건 접할까 말까였는데, 우리사회가 더 각박해진건지 아니면 사회는 그대로인데 자살 근로자 수가 그 만큼 증가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근로자 자살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항상 고개를 드는 문제의식이 있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 자살사건이후 조직은 여전히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근로자 자살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자살한 근로자들의 몇가지 기질적 공통점을 발견.......

[산재뉴스]영화프로그래머의 심장질환 산재로 인정받다! [내부링크]

[칸리포트]칸 출장 중 별세 故김지석 산재 인정 '韓 최초 사례' [칸(프랑스)=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2년전 칸국제영화제 출장 중에 별세한 고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겸 부집행위원장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제72회 칸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고 김지석 프로그래머의 2주기에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오 위원장은 “프로그래머가 해외영화제에 출장을 간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영화 보러 가니까 좋겠다고 부러워하지만 해외에서 그 많은 영화를 보고 그 중에 작품을 엄선해서 만남과 업무를 추진하고 초청을 성.......

추간판 탈출 (허리디스크) 산재 최초/재요양 승인사례 [내부링크]

추간판 탈출(허리디스크) 산재 최초/재요양 승인사례20Kg의 엘리베이터 배터리를 이동대차로 옮겨담는 작업을 수행 함. 4개의 배터리를 연속으로 옮기는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함. 이후 작업을 지속하였으나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L4-5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을 진단 받고 풍선확장술을 받음. ※재해자의 진단명-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4,5)(S33.0)※재해자의 업무이력 군 제대 이후 약 8년 이상 엘리베이터 제작업 종사 1. 근무조건 근무일 : 월~금 근무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17시 30분 (일 평균 2~3시간의 연장근무 있음)2. 업무내용 - 엘리베이터 제작 관련 자재 구매 관리 - 입출고내역 확.......

실시간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