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장소...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내부링크]

관련 법령“공급장소”와 “과세권”용역의 공급장소가 더 문제되는 이유공급장소에 대한 견해대법원...

재화의 공급장소...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내부링크]

관련 법령"공급장소"의 의미사업장, 납세지, 과세관할, 공급장소의 개념 비교재화의 공급장...

재화의 수입시기...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내부링크]

관련 법령재화의 수입시기 의의용역의 수입시기재화의 수입시기개정연혁개정 취지(이유)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 재화 및 용역의 계속적 공급 [내부링크]

관련 법령계속적 공급이란계속적 공급에 대한 판례계속적 공급에 대한 유권해석 및 심판례15조, ...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 공급시기 특례 [내부링크]

관련 법령공급시기의 의의대가를 받고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시기 [내부링크]

관련 법령공급시기의 의의용역의 공급시기 적용의 기본 원칙구체적 거래형태별 공급시기‘대가의 각 ...

경영권승계 사례 - 현대차그룹(+현대家) [내부링크]

경영권승계 사례 - 롯데그룹 [내부링크]

경영권승계 사례 - 삼성그룹 [내부링크]

< HISTORY >

경영권승계 사례 - SK그룹 [내부링크]

< HISTORY >

경영권승계 사례 - LG그룹 [내부링크]

< HISTORY >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그 범위 [내부링크]

관련 법령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용역의 공급”“용역”이란재화와 용역의 구분“용역의 공급”이란용역 공급의 범위용역 공급 관련 대법원 판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의 용역 공급 존부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 용역의 자가공급 [내부링크]

관련 법령용역의 자가공급용역의 자가공급 사례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논문 및 자료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 용역의 무상공급 [내부링크]

관련 법령용역의 무상공급개정 연혁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문제점(정창욱,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석사논문)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의 관계 및 문제점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용역의 교환거래 등 [내부링크]

관련 법령사례로 본 "용역의 교환거래"용역의 교환거래 - 기부채납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제13조【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 [내부링크]

관련 법령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용역의 수입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논문 및 자료

제14조【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내부링크]

관련 법령부수재화ㆍ용역에 대한 과세체계개별 공급에 대한 개별적 법적용의 원칙부수되는 거래의 객관적ㆍ주관적 판단기준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거래 방식의 존중개정 연혁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논문 및 자료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의 공급시기 [내부링크]

관련 법령[표1][표2][표3][표4]공급시기의 의의재화의 공급시기 적용의 기본 원칙구체적 거래형태별 공급시기상품권 등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조건부판매ㆍ기한후판매‘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계속적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의미‘공급의제’와 공급시기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공급시기수입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수입시기창고증권의 양도와 임치물 반환이 수반된 경우폐업 시 공급시기 의제(폐업 전 공급재화)와 폐업 시 잔존재화리스자산의 공급 관련 공급시기관.......

경영권 승계 사례... [내부링크]

사실 가장 쓰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경영권승계에 대한 내용이다.최근 몇 년간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α)에 대한 사례분석을 했었다. (그 중에는 직접 참여했었던 곳들도 있다.) 그리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얻었다. 이를 통해 돈을 벌기도 했고 강의도 하고 있다. 문제는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을 외부적으로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객관적인 내용, 내가 쓴 단어가 전혀 없는 신문기사나 각종 외부 보고서 등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방법을 고민중이다. 세법 해설을 쓰면서 틈틈이 올.......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및 그 범위 [내부링크]

관련 법령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재화의 공급”이란재화 공급의 범위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창고증권의 양도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하는 경우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공급특례의 구성 및 공급의제의 필요성 [내부링크]

관련 법령“재화의 공급특례” 규정의 구성“재화의 공급의제”의 필요성불완전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메꾸는 역할 “공급의제”관련 논문 및 자료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② 】 재화공급 의제 - 면세전용 및 자가공급 [내부링크]

관련 법령“자가공급” 및 연혁면세전용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의 사용ㆍ소비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논문 및 자료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③ 】 재화공급 의제 - 개인적 공급 [내부링크]

관련 법령“개인적 공급”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논문 및 자료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 재화공급 의제 - 사업상 증여 [내부링크]

관련 법령“사업상 증여” – 외부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의 공급의제“사업상 증여” – 대법원 판례의 검토그럼 어떻게 과세하는 것이 맞는가?“사업상 증여”와 “부수재화”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 재화공급 의제 - 폐업 시 잔존재화 [내부링크]

관련 법령“폐업 시 잔존재화”관련 문제들 - 폐업 시 잔존재화의 양도관련 문제들 – 폐업 목적의 재화 양도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 재화 공급 특례 - 위탁매매 등 [내부링크]

관련 법령“재화 공급의 특례” – 위탁매매 등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누구?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 재화 공급 특례 - 사업 양도 [내부링크]

관련 법령“사업 양도” 사례1- 공급가액은 얼마가 맞나?사례 2 – 영업권은 어떻게사례3 – 정산은 어떻게?포괄적 사업양수도 및 과세대상 여부개정 연혁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 재화 공급 특례 - 담보제공, 조세물납, 계약해제 [내부링크]

관련 법령담보 제공조세의 물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관련 논문 및 자료

제2조【정의】 부가가치세법의 용어 [내부링크]

관련 법령재화란?용역이란?재화와 용역의 구분사업자란?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거주자와 외국법인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제3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부링크]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납세의무자에서 '者'란?'재화를 수입하는 자'란?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내부링크]

관련 법령신탁이란?신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혼돈의 시기)개정 세법 내용 및 취지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개정 세법의 문제점)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와 공급 [내부링크]

관련 법령“거래”, “공급”의 의미“재화ㆍ용역의 공급”이란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제5조【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내부링크]

관련 법령“과세기간”이 갖는 의미“과세기간” 관련 연혁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제도에 관한 고찰-예정신고에 의한 확정력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손주환, 석사논문, 2017.08) 인용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

제6조【납세지】 납세지와 사업장 [내부링크]

관련 법령“납세지”의 의미“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단위(사업장 단위 과세제도 .VS.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연구, 전병목ㆍ정희선, 한국조세연구원, 2007.11. 인용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의 문제점“사업장”의 개념 및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사업장의 범위 및 사업장의 추가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제7조【과세 관할】 과세 관할과 납세지 [내부링크]

관련 법령“과세 관할”과 “납세지”“관할”의 개념

"세법 해설"을 쓰는 이유, 그리고 대상 [내부링크]

"세법 해설"을 쓰는 이유

제8조【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법적 성격 [내부링크]

관련 법령"사업자등록 제도"의 역사"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성격사업장등록 관련 주요 다툼 및 문제점“사업장등록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소송 대상 여부 (불복 가능 여부)사업장등록 거부는 가능한 것인가?"사업자 미등록"시 제재(Penalty)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관련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관련 판례관련 논문 및 자료

회계사/세무사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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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내부링크]

<주요 경력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본부 (IPO, M&A, 유가증권 평가 및 발행)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용산세무서)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무이촌세무법인 재경지점 대표다율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장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국세청 국제조사 전문가 과정 교수국세청 금융업조사 전문가 과정 교수한국세무사회 기업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전문분야>경영권승계, M&A세무조사 대응, 세무자문조세불복, 예규질의국제조세, 이전가격#회계사 #세법 #세법해설 #프로필

오시는 길 안내 [내부링크]

제1조【목적】 부가가치세의 역사 및 성격 [내부링크]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의 역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역사우리 부가가치세법과 유럽 부가가치세법의 관계우리 부가가치세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