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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받은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내부링크]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자녀인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자녀가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가진 특유재산이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단독 명의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상대방과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 사망후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의 의미와 특유재산 재산분할 포함되는 경우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
부모 부양 기여분 50% 인정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내부링크]
상속재산은 협의하에 상속인끼리 분할할 수 있으며, 이때 상속분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속순위별로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일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상속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상속분을 두고 상속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빠르게 확정하면서 망인을 오랜 기간 부양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상속분을 가져오게 된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승소사례를 통해 상속재산협의의 절대적
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은 결국 부부 각각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의 문제이지만, 그 밖에도 재산분할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소송이 시작되면 변론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무엇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이혼재산분할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가사와 육아,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공동으로 해왔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는 50:50으로 봅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면 무조건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이혼재산분할시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핵심은 기여도 입증!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은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재산)에서 소극재산( 자산의 한 부분인 빚, 채무) 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양육비 의무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하고,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자녀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데,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확인을 받게 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의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경제력이 없는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이혼하면서 지속적으로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조정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양육비 지급부담에서 벗어나는 해결책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이혼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추가소송 가능성 [내부링크]
협의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겠다' 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포기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가져간다' 등 두 사람간 자유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엄연히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만큼 상대방이 합의하에 해당 권리를 포기해놓고 추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시 부제소 합의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합의서상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이 추가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합의서상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추가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부제소합의의 효력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소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모님 재산 관리 방법 성년후견 증여 상속 유언 장단점 [내부링크]
요즘은 자녀가 출가를 하게 되면 사실상 부모와는 독립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며 부모의 내밀한 경제사정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서 부모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 부모님의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것이지만, 부모님이 생전 재산관리를 잘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엉뚱한 지출로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맞춰 합리적이고 안전한 재산관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 재산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자녀들간 분쟁없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부모 재산관리가 걱정된다면 임의 후견 신청으로 재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부부공동명의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합리적인 조정해결방법 승소사례 [내부링크]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넘기거나 혹은 아파트의 가액을 산정해 현금으로 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보통 한 사람이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금으로 부부 일방에게 정산을 하게 되며, 이때 공동명의의 소유권을 단독 소유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붙어있지 않는 한 재산분할로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고 보통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추후 매각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나,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중도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분할하는게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부부공동명의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합리적인 재산분할 조정 방법을
재판상 파양 절차와 제척기간 [내부링크]
남편에게 혼외자식이 생긴 경우, 남편이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과 혼외자 사이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부모 자식간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상속권이 생깁니다. 이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혼외자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므로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아내가 입양하여 법적 친자관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자녀는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친자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친자식이 아닌 입양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파양절차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 파양 절차와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혼외자 입양, 재판상 파양으로 상속권 해제하고 싶다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판상 파양절차를 통해 법률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이혼 상속법률상담과 세금 문제는 법률사무소 카라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 및 증여는 반드시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해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절세는 커녕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님은 세무사 자격증을 갖춘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및 상속분쟁에서 대두되는 세금 고민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카라. 풍부한 승소 노하우는 다양한 승소사례를 통해 입증합니다. 법률사무소카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1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손자가 조부모 재산 상속 받는 방법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이 물려받는다. 그렇다면 손자는 상속인일까? 조부모 사망시 손자가 상속인이 되려면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여야만 한다. 다시말해 피상속인의 1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혈족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부모가 오래 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워왔다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생사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1순위 법정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상속재산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돌아간다. 상속인이 행방불명이라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종선고를 법원에 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실종 기간이 만료할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행방불명으로 생사가 5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1순위 자녀에게 법원의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차
유언공증이후 상속인의 대응 [내부링크]
유언공증의 다른 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가장 큰 장점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유언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해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언공증이 있은 후 상속이 개시되면 이후 상속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유언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이후 상속절차 과정에 대한 이해와 유언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증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정증서가 작성할때까지 참석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한 뒤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증여 유언 신탁의 차이 [내부링크]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TV에서는 자산가들의 이러한 고민을 담은 내용의 유언대용신탁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 대안이다'라는 광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 유언, 신탁의 차이와 장단점 등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1. 증여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딸을 위해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무상으로 건넸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의 경우는 10년간 누적공제액이
부모명의 빌린 부동산 처분시 상속세 부과 문제 [내부링크]
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세금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이니만큼 증여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모 자식간 명의신탁은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를 빌려 산 아파트를 처분한 A씨.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천만원대 상속세가 1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명의신탁 아파트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간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1746만원 납부했지만, 국세청이 1억원을 납부하라고 한 이유는?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할세무서는 상속세를 잘못 신고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한정승인시 망인 예금, 보험금 인출시기 [내부링크]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상속인의 재산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함인데요, 법률적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채무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져버린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이 일어나는 이유와 한정승인 절차, 그리고 한정승인시 망인 예금, 보험금의 인출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1025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이혼 기각 판결 확정 후 재소송 가능성 및 소송전략 [내부링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재소금지원칙'이라고 하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에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면 같은 건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은 특이하게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이혼 기각 판결 확정 후 재소송 가능성과 소송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재소송 가능할까?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람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해도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법은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한 재소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각 또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이
상속세 절감 위한 올바른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 [내부링크]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상속인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상속세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추징당하거나 제대로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다툼을 벌이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때문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는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당하게, 또한 세금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환경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분쟁때문에 상속세를 더 물게 되는 사례를 통해 상속세 절감을 위한 올바른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대여금 소송 중 채무자 사망시 상속인 찾는 방법 [내부링크]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송의 피고인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 사망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해 소송이 중단되었다면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된 경우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해 소송이 중단되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사망하
혼전임신출산 아이 양육비 받기 위한 법적 절차 [내부링크]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생물학적 아버지는 존재합니다. 미혼모이든 결혼한 상태에서 외도로 낳은 아이이든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률적으로도 아버지임이 인정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이의 생부가 호적에 올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임을 인정받아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전임신출산 후 아이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친자관계 인정받기 위한 인지청구소송과 유전자검사 혼전 임신으로 혼외자를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생부가 직접 인지신고를 해야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가 법률상 친자로 기재됩니다. 그런데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생모가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생모의 호적에만 올라가고 이때 자녀의 친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생모가 아이 출산 뒤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자
혼인전 보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제외되는 경우의 수 [내부링크]
특유재산은 혼인 전 상속받거나 보유하고 있던 단독 명의의 재산으로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면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목적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반드시 공동명의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명의이든 실질적 공유관계에 있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가계를 잘
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대응 [내부링크]
인구 고령화와 비혼 세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1인 또는 2인가구는 전체 세대의 6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핵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옛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세대도 떨어져 지내다보니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 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혹은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가족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권없는 동거인이 망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 상속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망시 일반적인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부, 모, 자녀 이렇게 가족이라
공증없는 이혼합의서는 무효인가요 [내부링크]
이혼합의서는 보통 협의이혼시 작성됩니다.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산이 필요한데, 청산방법 및 지급 이행에 관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약서 형태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처분해 현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작성하는데, 이혼합의서 작성시 공증이 없는 경우 합의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합의서 공증의 필요성과 이혼합의서 미이행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후 수정, 변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증받은 첫번째 합의서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공증받지 않은 두번째 합의서가 유효한가요? 민법 제533조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을 받든 받지 않았든 합의서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일 첫번째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이혼시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협의방법과 재혼 사실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 [내부링크]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도 청산해야 합니다. 살던 집, 차량, 예/적금, 보험, 심지어 미래에 받을 배우자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래에 받게 될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시 미래에 받을 연금은 어떤식으로 분할협의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도 전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협의방법과 재혼 사실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가능한 배우자 연금의 종류와 신청방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자소송 대응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자들이 망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후 상속채무관련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일과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하면 망인 채무 안갚아도 된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절차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
변호사없이 나홀로 이혼소송 꿀팁 그리고 소송구조에 대해 [내부링크]
나홀로소송이란 법률가의 개입없이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비용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때문에 나홀로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없이 나홀로 이혼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비용부담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없이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제도 활용하기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민사에 한함) 기타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내부링크]
종신형 생명보험은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한 보험상품이다. 1인가구의 증가로 종신보험상품의 인기가 시들었다고 하나 2022년 현재 종신보험 신계약 금액은 49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시 지정된 혹은 법정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된다. 즉,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보험금에 대해 빚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교통 상해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처럼 수익자
믿을 수 있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추천 [내부링크]
이혼과 상속분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쉽사리 털어놓기가 쉽지 않은 고민이죠. 가족상담심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입니다.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이혼상담을 했다고 해서 꼭 이혼소송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소송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추후에라도 혹시나 침해당할지도 모르는 법적 권리가 있다면 꼭 알려드려요. 몰라서 피해입는 일은 막아야하니까요. 법률전문가의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이혼상속법률상담은 꼭 믿을 수 있는 법률가를 찾아가세요.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카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1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각서 취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의 몫입니다.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은 우선적으로 상속인간 협의를 우선합니다. 협의시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고 상속인간 동의만 있다면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상속인의 말만 믿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줬는데, 알고보니 거짓임을 알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및 상속포기각서 취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의미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
유류분 원물반환 가액반환 차이와 장단점 [내부링크]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부모 사망 후 자녀들이 가져가는 법정상속분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생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다른 자녀들이 받아야할 법정상속분이 적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법정상속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수증자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 형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유류분이 확정되면 해당 유류분을 어떻게 돌려받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 반환방법으로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쟁점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를 말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유류분 산정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
이혼구두합의와 조정신청서 내용이 다른 경우 조정답변서 작성방법 [내부링크]
두 사람이 이혼하는데 서로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서 신속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 자녀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부부 일방이 원한다면 해당 권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한 내용의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싶다면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절차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된 내용이 조정조서에 작성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미이행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조정 신청 전 두 사람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 조정절차에서 부부일방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구두합의와 조정신청
유류분소송만 제기하면 안되는 이유 [내부링크]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이 더 많이 증여되었을 경우, 남은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법률에서 지정한 만큼의 비율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유류분 소송을 잘못 진행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보다 현저히 적은 상속분을 받는 사례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청구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와 유류분소송을 잘못 진행해 손해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분쟁 다같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상속분쟁은 크게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인간 구체적 상속분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 비해 특별
이혼 협박하는 배우자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방법 [내부링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력 등으로 이혼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지만 배우자의 협박에 못이겨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면 보통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축출'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시 유책사유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도 보장하고 있으며 유책사유가 입증되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잘못없는 부부일방이 함부로 이혼당하는 일은 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협박하는 배우자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방법과 이혼 강요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했다면 ? 협의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있든 없든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숙려기간 후 법정에 출석해
세뱃돈은 증여세 안내도 될까 [내부링크]
상속이나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대가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여행위에 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세뱃돈의 경우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뱃돈이라도 그 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세뱃돈이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의 종류와 기준 비과세 증여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
외국에서 이혼했으나 국내에 이혼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양육비청구방법 [내부링크]
국제 결혼을 한 경우 국내와 외국 각각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 역시 외국과 국내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혼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 정리가 필요한데요, 일부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이고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 처리는 물론 양육비 청구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커플이 외국에서 이혼하였으나 국내에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처리방법과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이 한국국적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협의이혼하면 국내에서도 이혼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되어 협의
상속부동산 세금 부과기준 및 상속세 미납시 불이익 [내부링크]
뜻하지 않는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어도 마냥 기쁘기만 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상속세때문이죠. 더군다나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간 협의하에 분할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일부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게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세는 상속인 누군가에게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다면 압류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금 부과기준, 그리고 상속세 미납시 불이익과 현실적인 상속부동산 정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부과기준 모든 부동산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때 부과되는 취득세, 보유하면서 내야 하는 재산세. 상속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속부동산은 상속인이 등기를
법원에 가지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강제조정결정 신청 [내부링크]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한 번, 숙려기간 후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또 한 번 싫든 좋든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이혼조정절차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연예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은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변호사만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협하거나 양보하여 이혼에 관한 이견을 줄여 합의를 본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절차와 비슷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기한 작성방법 공증의 필요성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모든 상속인이 동의했다는 협의서가 없다면 상속재산을 정해진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왜 작성해야 하고 어떤 때 사용하는지,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왜 작성해야하고 어떤 때 쓰이나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 즉 공유관계에 있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가 필요한데요,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모든 상속인이 협의하에 재산을 나누는 ①상속재산분
한정승인 신청 전 채권자 소송시 상속인 대응은 [내부링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 상속받습니다. 만일 채무상속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나 피상속인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신청하기도 전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신청 전 채권자 소송이 들어올 경우 상속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중 채무자 사망시 채권자의 대응 대여금 관련 소송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채무 변제의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물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소송은 계속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상속재
사실혼 해소 후 상대방 동의없이 부동산 처분해도 될까 [내부링크]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일방이 현 주거지를 떠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이라는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어도 배우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기간동안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 가출 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던 집을 임의대로 처분해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해소 후 임의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그리고 사실혼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가출 후 살던 집 처분해도 될까? 사실혼 배우자가 가출 후 함께 살 의사가 없다면 가출을 한 시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가출 배우자라도 재
사실혼 배우자의 이혼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대개는 동거를 사실혼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법률상 동거와 사실혼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만 법률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일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후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아닌 동거라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장된 법률상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와 사실혼 차이 -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됩니다. 만일 사실혼 배우자로서 인정되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치매 간병비 부모님 재산 처분위한 법적 절차 [내부링크]
대한치매학회 발표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치매환자의 기대여명은 진단받은 후 짧게는 3년 정도에서 20년까지도 생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 약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초기치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중증으로 넘어가게되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혹은 방문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간병비나 병원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평균 10년, 길면 20년 가까이 부모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자녀들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다행히 부모님에게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 병원비로 충당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기가 어렵다. 과거에는 가족 중 대리인이 위임받아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강화와 금융실명제 등으로 가족이라도 함부로 재산권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결여된 치매 부모를 대신해 재산 처분 등의 재산상 업무를 처리하기
상간녀 인적사항 확인방법 상간소송 법정증거 확보방법 [내부링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어도 여전히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자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송은 남편과 상간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가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의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정도를 파악을 해야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의 인적사항 확인방법과 상간소송 진행시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확보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인적사항을 모를 때 위자료소송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주소지 민사법원에, 이혼소송과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상간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배우자 사망시 상속포기 절차 [내부링크]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망인의 재산상 신분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유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망인이 물려준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청산하면 되지만, 빚이 유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속포기 등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사망시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시 주의해야 하는 단순승인이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내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부친 사망 후 알게 된 서류상 배우자 상속배제하려면 [내부링크]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시 상속인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던 중 뜻밖의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부친 사망 후 한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외국국적의 여성이 부친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부친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되므로, 법적으로 보자면 서류상 존재하는 부친의 배우자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한번도 본 적없는 외국 국적의 여성이 아버지의 가족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모의 상속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혼인신고 처벌할 수 없나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 국적의 여성
재혼 여러번 한 경우 전혼자녀 상속인 범위와 분쟁해결방법 [내부링크]
상속분쟁은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이 아닌 삼혼, 사혼까지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를 두고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혼을 여러 번하는 경우 상속인의 범위와 전혼자녀와 재혼자녀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여러 번 한 경우 상속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 1순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혼을 여러 번 하였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분이 상속인이 되며, 이혼한 전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 사망당시 가족관계
불륜 용서 후 위자료 청구해도 될까 [내부링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당사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됩니다. 사랑했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잃기 싫어, 아이들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용서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후 용서했다면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 용서 후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불륜 용서하면 위자료 청구 못한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841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
채무자의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내부링크]
상속포기는 문자그대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할때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이 아닌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채무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생기는 법적 문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인들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재산을 나누어도 무방합니다.
이혼소송중 배우자 신용카드내역 및 카카오톡 조회 방법 [내부링크]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가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는 경우는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신용카드내역조회나 핸드폰 문자나 통화내역은 법원에 신청해도 잘 받아주지 않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중 배우자의 신용카드내역을 우회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카카오톡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란 법원 명의로 그 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성년후견 신청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임시후견제도에 대하여 [내부링크]
가족 중 누가 갑자기 아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본인 스스로 재산권 행사를 다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 대리인이 위임받아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강화와 금융실명제 등으로 가족이라도 함부로 재산권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피후견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성년후견을 신청해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재산을 처분해 치료비에 사용해야 하거나, 피후견인명의의 대출 연장 등 시한이 정해진 금융사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신청시 소요되는 시간과 성년후견결정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임시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성년후견인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재판부당 10건씩 표본조사를 통해 낸 평
서울가정법원앞 이혼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여자변호사추천 [내부링크]
이혼과 상속에 관련한 법률소송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족간 소송이기에 단순히 소송의 승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시작이 무엇이고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건의 맥락을 이해해야 현명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의외로 재판이 아닌 조정절차에서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중재아래 양측 모두 가급적 갈등의 폭을 최대한 줄여 상처나 앙금없이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혼,상속법률분쟁은 결국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분쟁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이며 다양한 승소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카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
유언시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할까 포괄적유증 특정유증 [내부링크]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해 대법원 사법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줄곧 사건 1위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던 이혼소송을 제치고 상속사건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분쟁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쟁은 부동산 다툼이었는데요, 대부분 망인이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상속갈등이 늘어나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간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데요, 유언장 작성시 재산의 범위를 두고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유증의 방법과 효과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 전부를 누구에게 유증한다. 내 재산을 어떤 비율로 유증한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꼭 출석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이혼조정은 이혼재판절차의 일종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기 전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조정 끝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만일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되면 재판이 아닌데 굳이 참석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조정절차과정과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은 후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조정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이후 법원에서 수개월 내에 이혼 조정 기일을 잡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양측은 서로가 주장하는 점에 대해 조정판사와 조정위원, 그리고 양측 대리인과 더불어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조정기일에 합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이
기여분 100% 인정되는 경우 [내부링크]
상속은 원칙적으로는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승계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고 자녀는 동등하게 n분의 1로 나눠가집니다. 물론 이는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인 모두가 합의한다면 일방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대개의 경우는 재산배분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상속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부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에 비해 피상속인 재산 증식에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다른 상속인보다 높은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여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청구소송절차와 기여분 청구시 100%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 청구소송이란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
증여재산 유류분청구시 기납부한 상속세 구상금 청구문제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같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 의사에 따라 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자녀는 부모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부모의 재산 증여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거나 똑같이 증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 처분 의사는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다만 부모가 증여당시 치매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어 정당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증을 했다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증여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유권이 말소된다면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또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뒤늦게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청구자에게 기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아닌 합의로 내 집 지키는 방법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치열하게 쟁점이 되는 재산목록은 바로 부부가 함께 사는 주거지인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결혼하고 난 뒤 부부가 합심해서 내 집마련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살던 집을 두고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면 양측이 얼마나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일각에서는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여 마련한 집인데, 아내가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고 의아해하시겠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10년 이상 가사생활을 전담했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배우자와 거의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도박, 주식 등으로 가산을 탕진했다면 이 부분은 재산분할 기여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 중요한 기여도 입증과 관련해 실제 의뢰인의 승소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 10년 이상이면 재산분할 비율
유책사유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시 불리한 경우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의 대상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일단 금액대가 가장 크기도 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혹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무하거나 적음을 입증해야 본인이 가져갈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 부동산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부동산이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대방이 혼인 전에 마련한 집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기간동안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일정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기여도 입증은 재산분할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
금양임야 상속처리절차 [내부링크]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거나 세워질 예정으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선산이라고도 합니다. 금양임야는 조상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임야이기 때문에 벌목과 개발을 금지하고 묘지 주변으로 나무를 심어 기릅니다. 임야 관리의 성격이 조상 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상속절차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같은 경우는 부모가 금양임야를 관리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동안 망자의 이름으로 선산소유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양임야의 상속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임야는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금양임야는 조상묘의 설치 및 그 수호를 목적으로 하기에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금폭탄 맞지않고 상속등기하려면 [내부링크]
상속등기 즉,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상속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는 상속등기의 법정기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속재산의 지분을 두고 공동상속인간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이 생겨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절차와 절세할 수 있는 상속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①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②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나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받지못한 양육비, 성인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내부링크]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념이 일찍부터 교육을 통해 체득된 상태이고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으로 원하는 정보에 관한 접근이 쉽다보니 왠만한 법률지식도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 터이지만, 상대적으로 나이든 어르신은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외도한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축출이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아내는 무일푼으로 자녀와 함께 쫓겨나오면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한채 생계와 육아를 힘들게 병행해야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분명 비양육자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혼 후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성장한 자녀가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성인 자녀가 소송할 수 있나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상간소송 못한다? [내부링크]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역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만 청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항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두고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디인지, 이혼 후 3년이 지난 후라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뒤 상간소송 따로 진행할 수 있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
재산분할 포함된 특유재산 항소심에서 제외시켜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최대한 재산분할 대상에 많이 포함되도록, 그리고 자신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도록 소명해야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거나 적음을 주장하거나 자기명의의 재산 중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배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본인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모두 특유재산이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학고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동안 특유재산을 유지·관리하거나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심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엎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1심에서 법원이
이혼/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카라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카라입니다. 이혼/상속 관련 분쟁이 일반 형사/민사사건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분쟁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는 법익에 따라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이다 보니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소송 없이 마무리되기도 하고 사인 간의 소송보다 더 진흙탕 같은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로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 변호사는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수성에 착안해 가족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분쟁의 경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상속이라는 절차가 따라오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선산 묘지 상속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내부링크]
선산이란 제사를 지내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금양임야라고도 한다. 또 제사관리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성된 농지는 묘토라고 부른다. 상속실무에서는 사망한 조부나 증조부의 명의 그대로 남아있는 선산때문에 상속인간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선산 또는 묘토에 관한 상속은 다른 상속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나 절차를 잘 알지못하는 경우 상속인간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선산묘지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 우선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내용은 선산은 다른 상속재산과 다르게 상속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산의 존재 이유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일반 상속재산과 같이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할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버리면 조상 제사를 모시는 선산의 존재가치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 민법(제1008조의 3)은 선산 및 묘토는 제사주재자의 단독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혼 확정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해당 재산에 대해 청산해야 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만일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소송은 중단되지만, 재산분할청구자는 대개 위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되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기여분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확정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
항소하면 재산분할 비율 높일 수 있나요?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 소송도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은 물론, 3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청구자가 항소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청구자만 항소를 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 상대방도 함께 항소를 한다면 1심 재산분할 비율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시 한 번 다투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항소심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의 쟁점과 항소심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 새로운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이혼 항소심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심에서 판결받은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재판이기에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심 판결
재벌가 상속분쟁으로 알아본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사유 [내부링크]
재벌가 상속분쟁이 유일하게 없었던 LG 그룹도 기나긴 법정 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로 들어가 LG 그룹의 수장을 맡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협의가 끝나면 협의 내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를 비롯한 세 모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얼마전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G가 상속분쟁을 통해 상속재산합의 후 무효가 되는 경우와 이런 경우 어떤 대응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났음에도 다시 소송을 낸 이유 LG 그룹측에 따르면 고 구본무회장은 별다른 유언없이 작고하여 상속인들간 협의에 따라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선대회장
상대방이 유류분 청구하면 기여분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에게 정해진 상속분이 침해받은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생전에 여러 형제 중 장남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남은 형제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보다 적거나 아예 상속재산이 0원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재산처분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면 남은 형제들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남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간병 및 병원비에 사용하고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봉양해왔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특별 부양이나 특별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해 법정상속분에 기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동일한데, 다른 형제와 달리 아버지 부양에 들인 노력과 공이 크다면 그만큼의
온라인 유언장도 유효한가요? [내부링크]
핸드폰 및 IT기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점점 손으로 무언가 작성하는 것이 뜸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뜻을 남기는 유서마저도 핸드폰 메모장이나 PC에 작성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의사가 담긴 유언장도 온라인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유언장의 효력과 유언장 작성시 꼭 들어가야하는 필수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유언장이 있다면 법정상속순위가 아닌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집행됩니다.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증서로 법정상속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장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자필, 녹음, 구수증서,비밀증서,
이혼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주의사항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낀 부동산이거나 잔금이 미지급된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금을 받는대신 부동산 채무를 상대방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부동산을 매각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다면 그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이전을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안내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라면 재산분할 협의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되며, 그 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협의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분할협의서, 등기권리증, 배우자 및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입니다. 이때 재산분할 협의서는 관할 구청을 찾아가 검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취득세 2%가 감면되기
면접교섭 중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주양육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양육자가 결정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자녀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권 변경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주양육자는 자녀의 면접교섭에 성실히 응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면접교섭을 한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난 뒤 주양육자에게 보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녀를 인계해야하는 시점에 연락을 피한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가서 행방을 감춰버리면 주양육자는 양육권이 있음에도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이후 자녀를 양육자에게 보내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부과기준 및 조세불복소송 [내부링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 외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비주거용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적다보니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세금 신고시 보통 해당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을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데요, 일부에서는 기준시가 확인이 어려운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예가 있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20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러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무당국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되는 조건 [내부링크]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즉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이 취득세액이 되는데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말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에 적용된 취득세율은 2.8%로,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서 3.16%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만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 사망으로 나머지
채무 상속포기 달라진 최신 대법원 판례 필독! [내부링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기 위한 법적 구제절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구제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부모 또는 조부모가 남긴 빚을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상속 포기절차시 주의사항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하는 이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승계해야 하는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보통 아버지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이라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소송없이 상간녀소송만 하는 경우 위자료는 [내부링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능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이혼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이혼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이혼하는 것이 오히려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는 바라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고려해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속이 더 시끄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불륜을 용인하는 시그널이 될까 봐, 불륜 행위가 지속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와 불륜 행위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상간 소송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 사례를
유책배우자 이혼 및 양육권 성공사례 [내부링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법률이 정한 이혼 원인, 예를 들어 부정행위나 폭행 등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며 무책배우자만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씨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유도 바로 '유책주의'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 이혼소송을 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이혼을 거부했던 부인이 계속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사안에 따라서는 인용 판결을 내리는 추세인데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
사안별 망인 차량 상속처리방법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절차에 따라 상속처리를 해야 합니다. 채무만 남겼다면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경우는 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한 뒤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망인이 남긴 차량의 경우 어떻게 상속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안별 망인 차량의 상속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 차량을 상속인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망인이 생전 몰고 다니던 차량을 상속인이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속이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단,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령 [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만일 상속이전등록기간을 넘기는 경우에
계모가 상속재산 모두 빼돌린 경우 법적으로 되찾으려면 [내부링크]
오래전 이혼, 혹은 가출 등으로 인해 부모자식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낳아주신 부모의 1순위 상속인은 자녀들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낳아주신 부모와 연락을 끊고 생활을 해왔지만 뒤늦게 부모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되면 상속절차에 따라 그 자녀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부모에게 새로운 가정이 있는 경우 망인의 자녀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갈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계모 또는 의붓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부모의 재산을 사망 전 새로운 배우자가 모두 빼돌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의 사망소식, 법정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아버지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혼 전 자녀는 여전히 법정상속인 1순위입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상속공탁금 조회 및 돌려받는 방법 [내부링크]
망인이 살아생전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사망으로 인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 공탁금도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공탁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인터넷 상속공탁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공탁금 조회 및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 어떤 경우 회수할 수 있나요?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가압류 명령 결정 후 담보사유가 소멸했거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담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담
망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국내 유산 상속절차는 [내부링크]
해외 이민자들은 경우에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갖게 된 분들 가운데는 국내 상속권도 박탈되는 것으로 생각해, 엄연히 법정상속인임에도 상속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망인이 한국국적자라면 법정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국내 상속권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망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상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망인에게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국내 재산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국적자인 망인의 국내 재산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망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그나라 상속법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국적자가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경우에는
혼인기간 40년, 70억 아내명의 재산 지켜낼 수 있을까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대부분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결혼 후라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해주지만 경우에 따라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로는 혼인기간이 30-40년으로 비교적 긴 경우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인데 공동 명의가 아닌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이번 시간에는 100억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망직전 계좌이체 사해행위 인정될까 [내부링크]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몰래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빼돌린 재산의 처분행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망직전 채무자가 가족들을 상대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상속인은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초과상태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A씨는 출국직전 자신의 계좌에서 아내의 계좌로 약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아내는 자녀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부부의 부양의무에 따른 송금이지, 사해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내에게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내가 받은 1억원을 회사에게 송금하라고 판결했는데요, 2심은 사해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혼인기간 8개월, 재산분할 요구해도 될까 [내부링크]
한 결혼정보업체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2022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신혼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2억~2억 5천만원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억원대 이상 응답자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신혼부부들의 신혼집 마련 비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신랑은 집을, 신부는 혼수장만을 해왔지만 집값이 높다보니 신랑과 신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예가 늘어났는데요 , 조사결과 역시 50:50 반반 부담 비율은 전체 중 30.4%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신혼집 마련 비용은 평균 3억원 대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신랑,신부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결혼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채 파탄이 나는 경우 신혼집 마련에 들어간 비용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 1년 미만인 신혼이혼시 집에 들어간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제 승소
부부 모두 유책사유있는 경우 위자료 지급판결은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원고에게 오히려 유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피고 역시 반소(맞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은 쌍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에 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통한 주장-반박-사실관계 확인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텐데요,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는 이혼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책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방의 유책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쌍방이 모두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자료 판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쌍방에게 모두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결정 기준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
상속포기신고 후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법정상속인으로서 가지게 될 법정상속분과 같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두번째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어 상속을 받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사정이 있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사안이야 어찌 되었든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었다거나 착오가 있어 상속포기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신고 절차와 상속포기 신고 후 취소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절차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할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피상속인과 신고자의 성명, 사
상속분 차이나는 유언장 무조건 따라야할까 [내부링크]
유언은 망인의 재산처분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유언의 내용은 그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에 하자가 있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유언장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상속인은 침해당한 법정상속분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유류분 청구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 차이가 많이 나는 유언장,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유언효력확인소송 유언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또는 외부의 위협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면 유언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언 작성에 있어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대생략증여 [내부링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만일 부모 재산을 살아생전 자식에게 무상 이전해주고자 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다만 가족간 증여시에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절세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아파트 자금 부족으로 어머니께 현금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우선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할 금액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
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피상속인 예금 인출 가능할까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단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망인이 남긴 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만 있으면 되고 금융기관 방문 후 확인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다면 은행을 망인의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망인의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망인 예금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예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친권 및 양육권자가 혼수상태인 경우 친권 변경 및 양육비청구 [내부링크]
이혼하면서 전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기에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모쪼록 잘 자라주기만을 바랐던 아내. 그런데 사고로 전 남편이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안되니 아이를 데려가라합니다. 혼수상태인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바랄 수도 없는 상황. 이혼 당시 아이를 전 남편이 키운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안주는 대신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아내는 아이를 키우자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내가 지금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가 혼수상태 등을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및 양육권자가 혼수상태인 경우 친권및 양육권 변경해야 하는 이유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간 전남편이 혼수상태에 빠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내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친권 및
혼인기간 짧으면 이혼 재산분할 어려울까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 권리의 성격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며,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보장된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은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재산)에서 소극재산( 자산의 한 부분인 빚, 채무) 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게 된다. 즉 각자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다. 실무적으로는 혼인기간이 20년이상이라면 공동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50:50으로 보고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받게 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시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이혼재산분할시 아내의 기여도는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은 바로 부부가 함께 살던 집입니다. 살던 집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처분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거나 협의하에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시 특유재산, 즉 부부 개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부부 일방의 소유로 인정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부분은 기여도로 인정되어 일정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전 시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 아내의 기여도를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무 사례를 통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및 아내의 기여도 실제 인정비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가 얻어준 신혼집 특유재산에 해당하나요?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려면 [내부링크]
상속재산은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 분할 또는 소송을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협의분할시 상속분할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들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간 법정상속비율은 1.5: 1이므로, 어머니가 자녀들보다 0.5배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끼리는 각각 n분의 1씩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분에 기초해 상속재산을 나누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뢰인의 승소사례를 통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두절된 대습상속인의 소재 찾기 의뢰인의 어머니는
재혼부부의 유산 상속 문제 [내부링크]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번뿐, 현재를 즐기며 오늘을 살아가자는 가치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남녀간 만남과 이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혼의 위기 앞에서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과 재혼을 당당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 혼인건수 중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가 78.2%, 남녀 모두 재혼인 부부는 11.8%를 차지했습니다. 한 해 평균 혼인한 커플10명 중 2명은 재혼커플이라는 소립니다. 그런데 재혼한 커플이 각각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산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재혼부부의 유산은 누가 상속받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부부의 유산 상속을 두고 자주 발생하는 상속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부부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기각되는 경우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합의하에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합의서가 존재하는한 합의서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두사람이 재산분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진 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부가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면 이혼이라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기여도를 줄이거나 또는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이
상속재산 해외반출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국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살고 있는 해외로 재산을 이전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해외반출이 가능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반출 절차가 조금씩 다른데요,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보니 재산반출 처리에 어려움이있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해외반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해외반출에 필요한 서류는 국내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금융재산이라면 자금출처확인서를,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세무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심사해 세금 완납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고 발급된 서류를 지정외국환거래은행에 제출하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즉 상속세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해외송금도 어렵습
알고보니 유부남, 상간녀소송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법 [내부링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유부남과 바람핀 여성에 대해 유부남의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16년 형법 간통죄 조항이 삭제되어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상간녀 소송을 통해 판결금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는 평균 1000만원 내외로 소송기간과 비용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공개적인 법정에서 상간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석해 개인적인 치부라 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내용이 낱낱이 까발려지기 때문에 상간녀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적 처벌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무조건 기혼자와 사귄다고 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간녀소송이 제기되면 피고가 되는
상속재산을 오빠가 모두 가져간 경우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간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예는 바로 장남과 여동생 사이에의 상속지분관계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1:1로 같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더 많은 몫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출가한 여동생은 아무래도 친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고 부모님의 재산관계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장남인 오빠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늦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할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오빠가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간 경우 여동생이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없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혼인기간 1년미만이어도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데 배우자로서 기여한 바가 입증된다면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얼마만큼 인정받느냐에 따라 몇 %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파탄이혼, 즉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에는 보통 재산분할소송은 청구를 한다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시에는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 부분은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 1년 미만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실제 승소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이혼의 쟁점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이혼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LG家 전례없는 유산다툼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내부링크]
'형제의 난', '왕자의 난' 심지어'조카의 난'까지 이어지는 재벌가 상속분쟁. 그러나 이러한 소란에서 배제되어 있던 유일한 재벌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LG그룹입니다. LG는 창업 이후 '장자승계' 원칙으로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최근 작고한 LG 구본무 회장의 아내와 두 딸이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 그룹 상속분쟁의 뒷 이야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승계원칙의 균열, 조카에서 장남으로 LG그룹은 전통있는 유교 가풍을 지키기 위해 75년간 철저한 장자승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LG그룹을 이끌고 있는 구광모 회장은 작고한 구본무 회장의 조카였는데요, 고 구본무 회장의 장남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뒤 2004년 자신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 구광모를 양자로 입적한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입양한 것
고액현금거래 세무조사 가능성 [내부링크]
납세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의무를 어기고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 특가법에 의해 연간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과 벌금 병과,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10억원 미만은 3년 이사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 50억원 이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 공급가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로 처벌됩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세법에 대한 무지 혹은 절세라는 미명아래 부지부식간에 탈세를 저지르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가족간 고액현금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재산 일부를 넘겨주는 것은 자유이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대가, 즉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고액현금거래시 세무조사 가능성 및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 이상 현금이체하면 세무조사 받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소송 대응전략 [내부링크]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유족, 즉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녀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을 하게 되고 할아버지가 뒤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권을 가진 아버지를 대신해 그 자녀와 배우자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비롯한 자녀들이 있다면 대습상속인은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법적으로는 아버지 형제들과 같은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가쪽 상속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외할아버지가 사망하기전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어머니의 형제인 이모가 생존해 있다면 어머니의 자녀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로 대습상속인이 됨) 와 이모가 공동 상속인이 되어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대습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교류가 적은 경
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상속재산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의 빚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다른 상속인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더라도 모두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상속을 받더라도 승계받은 재산 모두 채권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차라리 상속을 포기하고 그 상속분만큼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할하
상속재산분할 합의 변호사 도움으로 해결하기 [내부링크]
상속재산은 자격이 있는 법정상속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요, 만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적잖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소송의 방법외에 법리적으로도 문제없고 상속인들간 협의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소송없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말끔하고 신속하게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더라도 부모 사망시 상속은 법적 친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한쪽 부모와 사는 경우, 나머지 부모와는 연락 자체가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온 의뢰인 A 역시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하면 재산분할될까 [내부링크]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청구하나, 인정되는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입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위자료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판가름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혼인기간동안 두사람이 함께 이룩해 온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도 엄.......
상속 다툼 줄이기 위한 방법,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카라입니다. 민속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올 해는 전 세계가 꼭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가정내 법률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참아왔던 이혼 결정을 위해, 혹은 부모님 재산을 두고 가족간 다툼이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치매 등으로 건강이 예전만 못하신 경우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가족간에 생기는 분쟁과 관련해 소송 및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이.......
이혼 소송 준비, 절차, 기간에 대하여 [내부링크]
이혼은 결혼을 선택할 때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도저히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 아무것도 필요없이 이혼 도장만 찍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률혼이란 법적으로 부부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필시 나중에는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듯 이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
연락두절 상속인 실종신고는 누가 하나요? [내부링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간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상속재산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나 그렇지 않는 상속인이 별도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그것입니다. 협의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 상태여서 동의조차 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종 신고를 내고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행방을 찾아야 합.......
외도 이혼 소송 전 CCTV 증거 수집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 판결을 받는데 그리 어렵지 않으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필요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겠다고 하다가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형법상 존재했고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불륜남녀가 함께 있는 모텔을 덮치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닐 이런 증거 수집 활동은.......
올바른 상속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내부링크]
상속은 기본적으로 법정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자녀가 없다면 부모의 형제나 조부모에게, 자녀, 형제, 조부모도 없다면 사촌에게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상속입니다. 법정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절차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다던지, 친자가 아닌 사람이 부모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친자가 아닌 사람이 상속인의 자격을 얻을.......
고부갈등 이혼 승소를 위한 전략 [내부링크]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가족간의 정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마냥 즐거운 날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평소 고부갈등이 있다면 명절 기간에는 고부갈등이 폭발하는 계기도 되고 아예 시댁에 발길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수 갈등이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구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들 며느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간섭하거나 자녀의 양육에 참견해 고부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부지간은 결혼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이니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
장기간 별거후 남편 유산 아내 기여분 50% 승소사례 [내부링크]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별거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고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만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면 아내는 상속인으로 남편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내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 아내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 상속비율은 아내는 1.5 자녀는 1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에는 장기간 별거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의뢰인이 유산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생겨 사건을 의뢰하러 오셨는데요, 별거 상태.......
이혼소송시 도박 빚도 분할될까 [내부링크]
남편의 도박으로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더이상의 결혼생활이 어렵다면 마지막 선택은 결국 이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경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재산분할시 도박빚까지 분할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편의 도박을.......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분할 수령 문제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사망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보통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고인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으로 여기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사망보험금 역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호적상 모르는 상속인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 이들 역시 사망보험금의 수령 대상자가 되는지, 이들과 보험금을 나누어야 할 경우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채무자 상속포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려면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서로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집 한 채인 경우 자녀들은 유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일부 혹은 단독으로 가져갈 수 있고 상속인 일부는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자신의 채무로 인해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까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상속포기 행.......
재결합 후 혼인신고하면 이혼사실이 없어지나요? [내부링크]
이혼 후 재결합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번 헤어진 경험이 있다보니 또다시 헤어지지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혼은 법률혼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 물리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말그대로 사실혼 상태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갈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혼 후 재결합시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 선택은 개인 사정에.......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으로 상속분쟁 줄일 수 있을까 [내부링크]
과거에는 자녀들간 상속분쟁은 재벌가에서나 벌어지는 일로 생각됐지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예가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1/n로 같지만,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간호를 해왔다거나 모신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망인이 살아생전 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애당초 공평한 상속이 될 수 없으니 서로 누가 덜 가져갔느니 더 가져갔느니를 두고 소송도 불사하게 된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상속분쟁 이야기가 남의 일 같.......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 제외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즉 망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형제 또는 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증여 또는 유증으로 획득한 재산에 대해 자신이 매매대금을 보탰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등의 이유로 받은.......
재혼배우자와 전처자녀 사이 상속재산분할은 [내부링크]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이전 가정이 해체되고 두 가정이 다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 결합만큼이나 화학적 결합이 잘 되어야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텐데요, 재혼부부가 살아생전에는 어느 정도 융합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던 가정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둘러싸고 전처자녀들과 재혼배우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법정상속분이 전처자녀보다 재혼배우자에게 5할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재혼하면서 계모가 전남편의 자녀들을 재혼남편의 자녀도 친양자입양을 하였다면 법정혈족이 되기 때문에 양부의 상속인이 됩.......
갓난아기도 빚상속 된다? '나의 아저씨법'이란 [내부링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나의 아저씨법'을 발표했습니다. '나의 아저씨'법의 명칭은 과거 jtbc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인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중학교 시절 엄마의 빚을 상속받아 어린 시절부터 빚의 굴레에 갇혀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도록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해 시일을 넘기게 되면 미성년자는 물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빚이 상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
조부모 유산 상속 여부와 유류분 확인방법 [내부링크]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뜻하지 않게 먼친척이나 조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래가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조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소설같은 스토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조부모가 직접 유언을 통해 손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도 하지만 조부모의 사망과 함께 유언을 통해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두번째 경우는 조부모보다 자신의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법정상속인 자격에 있는 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받나요? [내부링크]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이기에 재산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통해 나누어야 하고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똑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은 없고 거액의 채무만이 남아있다면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빚까지 떠안는 것은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채무 상속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후에 자신의 자녀와 배.......
두집살림,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및 상속권 [내부링크]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실생활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거부부를 의미하겠지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는 것은 동거 수준을 넘어서는 까다로운 몇 가지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즉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법적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아야하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률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청구권과 친권, 양육권의 청구가 가능하고 유책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 배우자.......
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가 승계됩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1순위가 되며 1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모- 피상속인의 형제- 사촌 및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상속인은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게 되며,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고 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전원 동의하에 분할 협의를 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있고 상속인.......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채권자의 상속 대위 등기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채권자에게 뺏길 것을 우려해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간혹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이를 빼앗길 것을.......
입양절차및 조건- 조부모의 손자 입양 가능하다? [내부링크]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슴 아프게 기억해야 할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입양절차와 사후관리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입양 요건과 부모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가 작아지고 혈연관계를 의미하던 가족관계의 전통성도 그 개념이 확대되면서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 동거 가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독신자 입양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입양은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이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해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입양신고로.......
사실혼 배우자 명의신탁 아파트 재산분할 [내부링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거부부를 뜻하지만, 법적으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거나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명퇴금도 재산분할되나요 [내부링크]
이혼을 하게 되면 당장 독립 가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통해 생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의 삶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뒤에 따지기로 하고 우선 협의이혼만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소멸시효는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기한 내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은 쌍방 의견의 합치로 족하지만 일방이 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혼인기간, 부부 각자의 수입, 재산.......
대습상속의 의미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내부링크]
근대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혈족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혈연관계가 인정된다면 상속인이 된다는 의미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친양자나 양자는 피를 나눈 혈족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기에 상속인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사망시 양쪽 모두의 혈족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오르게 되지만, 친양자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에 양부모의 상속인만 될 수 있다. 법적으로든, 자연적으로는 혈족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이 되지만, 혈연이 아닌 가족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대습상속이 그것이다.......
가족간 유산다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유언의 방법은 [내부링크]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①자필유언,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유언의 형식은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조금이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어 뜻하지 않게 망인이 돌아가신 후 가족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족간 유산다툼을 막고자 한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내부링크]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조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혼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상속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족 중 일부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시민권자를 제외하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했다면 한국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재산상속.......
미혼자녀 사망시 법정 상속 순위는 [내부링크]
상속이 개시될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지분의 비율입니다. 상속이 개시된다는 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순위별로 정해져 있는데,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일체의 권리를 승계받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상속이든 유산을 상속받든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상.......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상속 증여세 내야 하나요? [내부링크]
지난 해 4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고액체납자 676명의 암호화폐를 압류해 세금 납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고, 2018년 5월 대법원도 “암호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하므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고 상속, 증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특성상 가상자산의 변동이 크다보니 이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
위장이혼 입증 여부와 증여세 부과 쟁점 [내부링크]
이혼한 뒤 재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사망시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후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 배우자가 법적 배우자가 되는 경우 전처 자녀와 재혼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속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재혼 부부의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한 뒤 사실혼 상태로 여생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위장이혼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무 행정이나 공동체를 속이고 거짓으로 하는 결혼을 말합니다. 이혼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부모자식간 명의신탁 건물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내부링크]
최근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에 따른 청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로또에 맞먹는 큰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때문에 너도나도 청약시장에 뛰어드는데요, 걔중에는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구성원 이름을 빌려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족이니까 누구라도 당첨된다면 그 사람 명의만 빌려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동산을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직장내 불륜, 더이상 안만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없나요? [내부링크]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즉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청구 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불륜상대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불륜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륜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전이든, 이혼 후든 시기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위자료청구.......
상속포기 신청, 관할 법원은 어디일까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빚 뿐이라면 그 빚은 고스란히 상속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포기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절차 및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
친족관계 해소위한 재판상 파양절차는 [내부링크]
법률적으로 가족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가족의 일원이 사망하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만일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남아있는 자녀들이 상속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여 남은 유산이 있다면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에는 상속인 지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상세본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입양자가 있는 경.......
내 돈으로 산 분양권도 재산분할 해줘야 하나요? [내부링크]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인한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은 누가 얼마나 더 기여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부 모두가 해당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몸'만 나가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을 촉발시킨 배우자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우자 일방.......
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법률적으로 유언은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60조에 의하여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부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남길 수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유언이 무효라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표준양육비,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협의하는 경우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개 비양육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제시하고 양육자가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양육자가 제시한 양육비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모자란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정기적으로 이혼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산정해 배포하고 소송시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7년에.......
이혼·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부링크]
이혼·상속분야의 각종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온 법률사무소 카라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를 방문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늘 무거운 마음으로 걸음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분들의 표정을 살피게 됩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라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이걸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마땅찮다보니 얼굴엔 그늘이 져있고 말을 꺼낼 때마다 한숨이 함께 묻어나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환한 웃음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서 비로소 보람을 느낍니다. 이혼·상속 분쟁은 늘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이후의 삶에 영.......
상속등기 후 변경 가능한가요? 상속경정등기 요건 및 주의사항 [내부링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보니 이미 누군가에 의해 법정상속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을 등기했거나 이들의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등기해두는 경우가.......
상속전문변호사 채무자 사망시 채권자의 법적 대응은 [내부링크]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는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채권의 권리를 상실됩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승계집행문'에 대한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사망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우선 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조치를 취해야.......
재혼 후 연락끊은 어머니 사망시 전혼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내부링크]
오래 전 부모가 이혼하여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는 법정 상속인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이혼 후 어머니가 재혼하여 전혼자녀 외 새 자녀를 낳았다면 전혼자녀와 재혼자녀지간은 이부동복형제 즉,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형제지간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이부동복형제 모두 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전혼자녀와 재혼자녀 모두 말이죠. 하지만 오래 전 이혼 후 전혼 자녀와 연락을 끊고 재혼가정을 꾸리고 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대체로 재혼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자.......
상간자소송 전 내용증명 보내야하나요? [내부링크]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외도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산2018드단20457판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시 위자료 청구 문제 [내부링크]
파혼의 일반적인 의미는 결혼 약속을 깬다는 뜻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결혼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파혼의 의미는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해제해도 파혼이라고 봅니다. 민법에서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으며(민법 제800조), 당사자는 약혼식을 올리거나 예물을 교환하지 않아도 결혼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 약혼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자 일방이 파혼을 선언한다고 하여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하지만, 민법 804조에는 약혼해제사유 8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
이혼소장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이혼소장을 받으셨나요? 당황스럽겠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며 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장을 받고도 일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변론 기일 때 무변론승소판결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을 하려면 상대방이 보낸 소장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의 주장은 없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없는지, 이혼 사유는 무엇인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답변서에 자신에게.......
성범죄자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내부링크]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불법촬영죄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촬영물 중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성범죄가 강력범죄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순 시청 뿐 아니라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행 이후에 불법촬영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2020 성범죄백서'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28명 가운데 321명(75.......
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과 주의사항 [내부링크]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명 혼인빙자간음죄로 통하는 형법 제304조는 2009년 11월 26일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지금은 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형법 304조 조항이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남성만을 처벌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지금도 결혼할 것처럼 상대를 기망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내부링크]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기 전에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및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중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 및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판결 내려졌지만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려면 선고된 판결이 송달되고 양쪽 모두 항소기간내 항소하지 않으면 더는 판결을 다툴.......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재산 상속은 누가 하나요? [내부링크]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 '난임'과 '불임'입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였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불임'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임은 임신이 불가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반면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임이나 난임은 이혼 사유가 될까. 출산불능이나 난임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임 수술을 받았다거나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양육비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이혼 결정을 하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의 지급.......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상속 [내부링크]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등의 회피 목적이 없다면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때문에 부부 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명의신탁 재산이 이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간 명의신.......
가출한 배우자의 채무독촉 해결방법은 [내부링크]
무소식이 희소식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배우자가 가출하였더라도 내 삶에 피해가 안된다면 '이혼'이라는 꼬리표보다는 연락두절 배우자라도 배우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오히려 마음에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출 후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마저 보탠 적 없는 배우자 명의로 채무 독촉장이 날아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채권자들은 연락이 안되는 배우자를 대신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일텐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가출한 배우자의 빚은 배우자라는 이유로 함께 갚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
아내의 폭언도 이혼사유될까 (feat.신혼이혼 재산분할) [내부링크]
최근 여자배구선수 A씨의 이혼 소송을 둘러싸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A선수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A선수의 남편은 만난지 3개월만에 혼인신고했지만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때문에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A선수는 남편이 이혼을 조건으로 5억원을 요구했기에 이에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혼인 생활 이후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 남편의 5억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도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1995년 결혼한 K씨. 하지만 K씨는 아내의 예민한 성격과.......
가정폭력 남편 친권박탈, 친권제한하는 방법 [내부링크]
가정폭력은 집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이때문에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학대의 경험이 쌓이면서 무력화되기 쉽고 설사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회복불가능한 상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구제책들이 마련되어 있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임시 쉼터에서 머무르며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폭력 사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
사실혼 재산분할 얼마나 요구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에 자격을 주거나 법률혼 가정에만 주는 각종 복지지원도 동일하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로 비혼 동거나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탓입니다.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등이 법적인 가족의 개념에 포함된다면 향후 현행법상 법률혼에만 자격이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청약지원.......
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내부링크]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국제이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하였던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때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국적이 외국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제사법이란,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국제사법상 국제이혼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있는지는 국제사법 제2조 '실질적 관련성'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커플은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부부가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실.......
[승소사례] 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이 길수록 유리한가요? [내부링크]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려는 경우는 대개 금전적인 부분때문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전업주부인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길다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절반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 장성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받아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편은 아내의 이혼 요구에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몸.......
재산분할소송 뒤 재소송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가장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서로간 이견이나 갈등이 많은 분야는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서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목록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이를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의 조치를 미리 취해두어야 하고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줄여야하고 재산증식에 상.......
가정폭력이혼 위한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내부링크]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는데요, 특히 재택 근무와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확대로 장시간 가족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정불화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후 이혼 및 가정불화, 가정폭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확정돼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19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로 실직상태에 놓인 40대 가장의 폭언, 폭행이 전년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행위 유형으로는 &#.......
치매 노인 유언장 법적 효력 인정된다? [내부링크]
지난 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는 치매노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그녀를 모신 남동생 가족과 이혼 후 아버지를 따라 외국으로 건너가 왕래가 없던 친아들간의 갈등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재산의 존재를 알고 병이 들고나서야 찾아온 조카가 늙은 누나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간다 의심하였고, 뒤늦게 어머니를 찾은 아들은 삼촌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종용했다 의심하였습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진실 여부를 떠나 아무리 남동생의 주장대로 연락두절 조카를 대신해 누나를 그동안 살뜰히 모셔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자면 유산 상속의 1순위는 남동생이 아니라 누나의.......
상속재산도 공유물분할청구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되죠.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하게 되고 법원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이 토지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마다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유지분 등기를 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유지분 등기를.......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 전략 [내부링크]
배우 윤여정씨는 1974년 가수 조영남씨와 결혼 뒤 미국 유학길에 오른 남편을 따라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싱글맘이 되었는데요, 미국 NBC 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결혼생활동안 남편 조씨는 바람기가 다분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신이 모아둔 돈을 다 탕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 표현에 의하면 "쌀독에 쌀이 있던 때보다 떨어져있던 때가 더 많았다."고 하니 당시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38세였던 윤씨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식료품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최저 임금 2.75달러를 받으며 두 아들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필요서류및 절차 [내부링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보자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채무 상속 포기 시 주의해야 할 점 [내부링크]
"제일 좋은 상속은 부모의 빚입니다." 영화배우 손병호씨는 상속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2018년 형제간 상속 문제를 둘러싼 해프닝을 그린 가족 막장극, 영화 ‘멀리 가지 마라’의 주연으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실제 손씨의 부친은 사망하면서 4형제에게 재산이 아닌 빚만 물려주었지만 부친의 빚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제들간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손씨 형제처럼 부친의 빚을 합심해 해결하면서 형제간 우애도 돈독히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친의 빚인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이혼,상속 법률상담은 카라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카라입니다. 가족이지만 남보다 못한 상황때문에 힘드신가요? 소송을 고려중이신가요? 이혼과 상속 관련 법률분쟁은 일반 법률분쟁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의 대상이자 주체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갈등으로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하더라도 남이 아닌 가족이기에 최대한 감정의 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역시 법적 쟁점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향후 가족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 또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고 양측간 입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봉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지만 가능하면.......
이혼소송 전세보증금/급여 가압류 절차와 주의점 [내부링크]
이혼소송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원고측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결정을 제외하면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입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해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미리 처분할 수 있습.......
명의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내부링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소유권 변동을 전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 할 경우 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고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납세자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각 법률적 효과가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명의신탁된 재산.......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답변서 작성법 [내부링크]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보낸 사람은 원고, 소장을 받은 사람은 피고가 된다. 소장부본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방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재판이 끝나버릴 수 있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답변서는 꼭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적 지식없이 답변서를 쓰기란 막막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소장을 받게 된다면 가급적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법률전문가에 대항해 일반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기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따르기 때문.......
유류분 청구시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정보 [내부링크]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상속및 증여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부터 10년간 매해 평균 약 17% 씩 매년 관련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류분 관련 법률상담도 증가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이란 무얼까.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만일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금 폭탄 피하려면 [내부링크]
14억 8천만원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3억 3천만원이나 싸게 구입한 A씨. 몇 개월 뒤 A씨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국토부 대응반)으로부터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와 증여세 탈세 의혹’ 사례로 적발돼 국세청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가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특수관계인 친언니로부터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은 가족간 부동산 매매나 금전거래에 대해 일반 거래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모두 '가족'인 까닭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재산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
제사용 재산의 상속 절차 [내부링크]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명절 차례 분위기도 많이 바뀐 모양새입니다. 감염 확산을 우려해 차례에도 가족간 모임이 자제되면서 명절 증후군으로까지 불리던 제사음식 차리기가 간소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차례 축소·폐지 등의 새로운 명절 문화를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도 과연 뉴노멀(new-normal)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상을 추모하고 기리는 전통적 가치관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특히 한 가족의 장남이라면 누구나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례 부의금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 [내부링크]
부의는 한자로 부의할 부(賻)와 모양 의(儀)자로 '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을 뜻합니다. 상가(喪家)에 보내는 부조 봉투에는 부의(賻儀) 말고도 근조, 추모, 추도, 애도, 위령 등의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 내는 돈은 그 의미에 따라 각각 부조, 부의, 조의,조위금 등으로 불리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부조금(扶助金)은 도와줄 부(扶)에 도울 조(助)를 사용해 ,큰 일을 치룰 때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경조사(慶弔事)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부조금 자체에는 슬픔을 위로한다는 뜻은 내포되어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는 조.......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 최신 버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임의대로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증여나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을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197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미 유산을 물려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기에 유류분 산정을 어.......
이혼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나요?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이혼 사실이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특히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혹시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 자녀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신경쓰이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일각에서는 공동친권으로 하면 이혼사실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한 사실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변함은 없습니다.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
상속인 동의없이 진행된 부동산 상속등기의 법적 해결 [내부링크]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으로,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시스템의 간소화로 쉽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조법은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을 하면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이혼조정절차 준비 및 주의점 [내부링크]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이혼사건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상 중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협의이혼보다 법적인 강제력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재판이혼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절차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조정에 의한 이혼에서는 조정문에 담기는 내용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기에 조정에 의한 절차 역.......
혼외자 호적정리 위한 친생자 부존재확인 소송 [내부링크]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신분과 가족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혼외자,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 사망한 자녀 등을 비롯해 이혼, 개명, 입양취소 등 과거 기록은 상세 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친모는 따로 있음에도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되게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망 이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혼외자 역시 호적에는 친.......
친권포기의 법적 의미와 친권자 변경 여부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양육권은 양육에 대해서만 권리와 의무가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 권리 전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친권과 양육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은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친권을 지정하고 아이를.......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및 후견인 결격 사유 [내부링크]
성년후견인 제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 등을 돕게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감독인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감독·관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돕고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때문에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성년 후견을,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또는 특정 후견을 통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온전한 법률 행위나 일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는 피후견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하지만, 최근에는 부모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 일부 자녀가 임의대로 재산을 처.......
외도로 집나간 남편도 아내 재산 상속 가능할까 [내부링크]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의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중대한 범죄행위·학대·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에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등만을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
재혼한 아버지 상속절차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인간의 생명이란 유한하여 나고 자라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세상의 순리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그저 생소하고 낯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하여 오랜 기간 연을 끊고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혈연 관계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뿐 아니라 살아생전 부모의 법적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절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속절차는 법정 상속인이 기한내에 해야하는데요, 돌아가신 부모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상속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가 만일 남긴 재.......
협의이혼 후라도 위자료 받고 싶다면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고려되는 문제는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부정행위로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는 대가로 양육비는 넉넉히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소송으로 갔다가 남편이 나몰라라 나오면 안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전부 포함해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고 사태를 빨리 해결하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자면 부인의 경우에는 위자료, 재.......
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상속등기방법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외국거주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법은 국내법의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인 상속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외국거주자는 상속절차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기가 힘들고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외국으로의 출국에 제한이 있다보니 기한을 넘기거나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와 상속등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거주자의 상속절차, 대리인 선임으로 입국하지 않고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가장 궁.......
이부(異父)형제 간 상속분쟁과 해결법 [내부링크]
이부(異父)형제란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형제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데, 만일 혼외자로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라면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부자관계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뒤 상속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복 형제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들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인 이부(異父)형제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부(異父)형제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는 큰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사망.......
조의금 및 장례비 분담과 상속 공제 [내부링크]
조의금과 부의금의 법적 차이를 아시나요?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대법원 1972.4.25.선고72다26판결에 의하면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적·형식적으로 증거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의에 합당하도록 해석함이 옳습니다. 부의금은 상가(喪家)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돕기 위해 돈 또는 물품등으로 부조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연금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가입자를 대신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유.......
이혼 조정기일 출석하지않고 이혼하는 법 [내부링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쟁점을 다투기 전,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고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대체로 이혼 소송이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조정 절차에 의한 이혼은 짧게는 2달, 최소 6개월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이혼을 선택하든 재판 이혼을 선택하든 재.......
상간자위자료 구상권 청구조건과 실익 여부 [내부링크]
불륜 행위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으로 인해 혼인 생활에 파탄이 생기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배우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느는 추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와 자주 연락하며 만남을 나누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성적 접촉은 없었으나 모텔에 간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상간자로 소송을 당하게 되어 명백한 부정행위가 인정받게 된다면 대략 1천만원에서.......
서울가정법원 친생부인 허가청구방법 [내부링크]
엄마와 아이는 분만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모자관계가 확정되지만 부자관계는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해 확정됩니다. 즉,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이거나,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남편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본디 친생자 규정은 친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아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최근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민법 844조가 진실되지 않은 부자 관계를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 이전에는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전남편도 친생추정.......
상속포기 후 재산처분시 주의점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사망 후, 망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전부 떠안지 않기 위함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와 권리를 일체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정 상속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간혹 조카, 또는 손자녀에게 채무 상속이 승계되어 난감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자신에게 채무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유책배우자의 채무도 이혼시 재산분할될까 [내부링크]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에는 두가지 개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권인데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전에 부부간 재산관계에 대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할 때 가져온 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 부부간.......
상간녀 위자료 외도 지속 위한 대가로 인정된 것은? [내부링크]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불륜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민사상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간통제 폐지로 불륜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륜 상대인 상간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더이상의 불륜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면 소송 판결에 위약벌 조항을 추가해 판결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할 경우 1회당 얼마의 위약금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위약벌 조항은 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경륜있는 이혼전문.......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승계되는 것이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밟던 중 사망을 하게 되면 이후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대체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인 경우가 많은데, 사망과 함께 더이상의 재판 진행이 불가하다면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
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될까 [내부링크]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처럼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단순한 동거와는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혼 기간동안 발생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극재산만이 아닙니다. 소극재산, 즉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사실혼 과정에서 생활 자금 대출이나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시 부부가 공동으로 나눠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면접교섭 제한 시 양육비 지급 의무 [내부링크]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자녀를 보호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와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신청을 하.......
재산조회신청 절차와 조회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분할 금액이나 부양료, 양육비 결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이냐에 따라 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최대한 처분하거나 숨기고자 노력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알고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 법원에 제출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별거 기간이 오래 되었거나 상대방이 가출하여 오랜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수급 신청 자격은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마 경제적 문제일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함께 살 때와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가 요구될 것이고 이혼과 함께 각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 분할이 요구됩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산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근거해 각자의 소득 규모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
이혼소송 답변서 작성시 주의점 [내부링크]
협의이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한 쪽은 원고가 되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거지로 송달합니다. 원고측이 주장한 이혼 청구 내용이 담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측은 정해진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비로소 재판 진행을 위한 변론 기일을 잡고 조사절차를 거쳐 조정을 한 두 차례 거친 뒤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측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측이 보낸 소장을 받아보고 터무니없는 황당한 주장에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답변서를.......
증여재산이 상속분 초과했다면 반환해야 하나 [내부링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형제의 수가 많을수록 상속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 중 일부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갈등은 더욱 격화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동순위에 있는 공동 상속인에게는 공평하게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형제들에게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다면 남은 형제들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형제에 비해 초과해 상속을 받은 장남은 법정 상속분에 초과해서 증여받는 재산에 대.......
이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공동 책임입니다. 부부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공동 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에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지정 협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줍니다. 그런데, 부모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 양육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 양육자 입장에서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만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 사례를 통해 이혼은 원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김용건 혼외자 논란으로 본 혼외자 상속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최근 39세 연하 여성과의 혼외자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배우 김용건씨. 현재는 여성의 출산을 돕겠다고 밝혀 사실상 혼외자를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76세인 김용건씨의 나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하정우씨를 비롯한 형제와의 상속 갈등이 예견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직계비속 자녀로 동등하게 상속지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용건씨 혼외자 논란으로 본 혼외자 상속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법정 상속비율은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
연락 두절 남편과 이혼하려면 [내부링크]
12년쯤 전부터 배우자와 별거 중입니다. 11년 전 1회 통화하여 합의 이혼 의사를 물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9년 전쯤에 같이 살던 집에 찾아가 봤지만 이사 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슬하에 자녀도 없고 양가의 왕래도 없고 상대방의 지인도 같이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가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저는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가출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신청해야 하거나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이라서 겪는 갈등, 법률사무소 카라가 도와드립니다. [내부링크]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몇 달 전 한 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 제목입니다. '가족 같은 타인, 타인 같은 가족'이라는 표현처럼 때로는 가족이라서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있고 타인이라서 오히려 자신의 속내를 속시원히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가족애'로 포장되어 버리는 모순.가족은 서로 상처와 오해를 마음속에 묻어둔 채 점점 타인 같은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이혼과 상속 사건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법적 분쟁이다 보니,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이라서 생긴 갈등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상속받은 자동차 이전 방법 및 대포차 상속 처리는? [내부링크]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야말로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만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의 자동차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자동차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담보권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자동차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경위로 수십만 대 이.......
양재역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소송 준비 방법 [내부링크]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 누군가 바람을 피우게 될 때 대부분 상대방은 눈치채게 마련입니다. 밀접하게 한 공간에 생활하다 보니 평상시와 다른 행동이나 모습은 그만큼 눈에 띄기 쉽기 때문일 겁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지면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간통죄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한 후에야 간통죄 고소가 가능했지만, 현행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
상속세 물납제도를 아십니까 [내부링크]
그동안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최소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상속세는 부자들만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2000년 이후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이미 6억 원을 넘은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근 들어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증여를 하거나 절세와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는 즉시 현금화가 어.......
효도 계약서에 따른 재산 증여 효력은? [내부링크]
PB들이 자산가에게 권하는 1순위 절세 방법은 ‘증여’입니다. 상속·증여세는 양도 시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시세가 오르기 전에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이나 금융상품을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여의 대상으론 월세보다는 높은 전세금을 낀 주택, 증여 방법으론 받는 사람이 자금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등 부담부 증여가 바람직한데요, 부담부 증여란 쉽게 말해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식에게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는 아무런 법률적 장치 없이 자식에게 현금이나 재.......
불임도 이혼 사유 되나요? [내부링크]
최근 5년간 불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남성 불임 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5년간 총 109만 7천144명이 불임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최근 5년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습니다.남성 환자는 2015년 5만 3천980명에서 2019년 7만 9천251명으로 5년 새 46.8% 증가했고 반면, 같은 기간 여성 환자는 16만 2천83명에서 14만 5천492명으로 10.2% 감소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난임부부의 책임은 대개.......
유언대용신탁, 상속분쟁 대안 될까 [내부링크]
신탁에 의한 상속관리는 2012년 개정된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과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이 도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탁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로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하게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는 신탁으로서,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생의 마지막까지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신탁 제도가 대중에게 각인된 계기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을 통해서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가족신탁계약서를 통해 사후 유산의 20%는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장례비, 변호사비.......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 [내부링크]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측의 이견이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며 갈등이 잦은 분쟁으로 이혼 재산분할 문제만으로 몇 년 동안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이 특별히 많거나 이혼 후 재산상속을 받은 부분, 일방만 경제활동을 한 경우, 양측의 작업, 미래 발생할 수입과 채무까지. 실제 이혼재산분할은 따져볼 부분도, 증명할 서류도 많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이렇게 갖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가며 산적해있는 각종 서류들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끈질김과 성실성은 필수 덕목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은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
증여한 재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합니다.그만큼 혈육의 정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주머니 쌈짓돈이라도 쥐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간혹 이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말처럼 부모의 재산을 상속 대신 증여받고 나면 태도가 돌변해버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
결혼 후 합리적인 재산 관리 부부 재산 약정 등기란? [내부링크]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황혼 재혼,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2030영리치(Young Rich: 2-30대 신흥 부자)', 사실혼 관계부터 시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한 사람의 소유일 뿐 부부 공동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두 사람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누구의 명.......
사망 시 장례비용과 부의금 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얼마 없고 빚이 더 많을 경우, 유족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과 부의금을 두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처리했을 경우 이것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건 아닌지, 또는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속해 유족들이 수령했다가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례비용과 부의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례비용은 상속 비용에 해당, 상속재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 비용이란 상.......
유책 배우자는 양육권 가질 수 없나요? [내부링크]
"자식 때문에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진정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고, 이러한 희생이 전혀 의식되지 않을 만큼 자식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부모에게 줍니다. 자식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쁨이라는 말도 있으니 말이죠. 부부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고자 할 때에도 '자식을 위해' '자식만 보고' 살자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협의이혼이든 조정 절차를 통해 헤어지든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에 판결을 구하든 자식이.......
자필 유언장 완벽하게 작성하는 법 [내부링크]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법률적 행위로의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 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사람이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까지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언장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생전의 진정한 의사가 적힌 서류라는 점에서 진짜 그 사람이 죽기 전 남긴 서류가 맞는지, 본인의 의사가 담긴 것은 맞는지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법적인 효력을 가진.......
혼외자 상속 막으려면 [내부링크]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들 하죠.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온 남편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혼외자를 낳아 자신의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시켰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동의 없이 남편이 자신의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요?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하는데, 혼외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나, 생부와의 사이에서는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인지는 생부가 스스로 인지 의사표시를 하는 임의인.......
수입이 줄었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할 수 있나 [내부링크]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과 의무이며 이혼을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또한 부부 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올랐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나,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구하라 친모 둘러싼 상속분쟁 1심 결과는 [내부링크]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17일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이로써, 절반의 상속지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구하라 친모 A 씨의 상속지분율은 5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구하라 친모를 둘러싼 상속분쟁은 양육을 저버린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박탈해야 한다는 일명 '구하라 법'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간 있었던 구하라 친모를 둘러싼 상속 분쟁을 통해 현행 상속법의 법적 한계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부부간 동거의무 위반했다면 위자료 줘야 [내부링크]
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사람이 '동거' 즉, 한 집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옛말에 '부부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라는 말이 있나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이기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동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의무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출장, 전근, 입원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부간 동거의무를 지켜져야 하며,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어긴 부부 일.......
법적으로 졸혼 하기 [내부링크]
"이젠 결혼에서 그만 졸업하고 싶다" "육아나 남편 내조를 위해서 봉인했던 나 자신의 일에 몰두해보고 싶다"최근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여성들에게서 '졸혼'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졸혼이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각자의 여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결혼의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부부 관계는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혼, 별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탤런트 부부의 졸혼은 큰 화제가 됐었죠. '졸혼'이란 단어는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杉山由美子)가 <졸혼을.......
배우자 간병 기여분 인정될까? [내부링크]
' 긴 병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간병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 환자를 간병하는 배우자의 경우, 허약한 심신으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노인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들은 환자 건강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학협회(AMA)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장애를 지닌 배우자를 간병까지 하는 노인의 사망률은 일반인의 1.63배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명의 노인 와상(臥牀) 환자가 있으면 세 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간병 과정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 [내부링크]
결혼은 두 사람 간의 미래를 담보로 인생에 있어 가장 무거운 책임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양가 집안과 지인들에게 축복을 받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으로도 부부 관계임을 인정받게 되면 두 사람은 부부 공동체로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은 반드시 두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다면 혼인의 서약은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겠죠. 이혼과 관련한 상담 중에는 결혼하고 보니 모든 것이 가짜였다며 사기결혼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아서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이라는 주홍 글씨까지 새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혼인.......
양육 안하면 유족급여 못탄다 공무원 구하라법 통과 [내부링크]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진 소방관 A씨.A씨가 순직하자 32년 동안 한 번을 찾지 않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어머니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해 공분을 샀습니다.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유족들은 국회에 법 개정을 호소해 왔는데요,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처리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의 처리로 이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권자는 유족 연금 수령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단독 상속등기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내부링크]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 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입니다. 그런데, 상속 협의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동의하지 않아 상속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상속 일이 속.......
불륜 책임 각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 [내부링크]
얼마 전 부부간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3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외도와 도박으로 이혼 위기에 놓였던 남편이 아내에게 써준 수 십장의 각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서들은 부부간에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다른 여성을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아내에게 위자료 을 지급하겠습니다.”"한 번 더 불륜이 발각되면 이혼하고 일체의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배우자에게 일임하겠습니다." 등등의 문구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법적 강제 집행.......
양육비 주지 않는 아빠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내부링크]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사이트로, 2018년 7월에 개설되었습니다.배드 파더스는 그냥 명칭일 뿐,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수백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사람이 총 몇 명인지도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을 한 경우에는 공개되었던 신상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됩니다. 한 번은 대형 로펌 변호사인 아버지가 신상 공개될 거라는 소리를 듣자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아버지의 퇴직금 수령해도 상속포기 가능할까 [내부링크]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 법률관계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여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이 발생시킨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는데요,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빚 상속을 면하기 위해 상속 권리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 퇴직금이나 사망위로금, 퇴직연금 등을 상속인이 수령해 장례비용 등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황이 없어 상속포기 절차를 모르고 있다.......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내부링크]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일부 자녀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했다면 부모 사망 후에는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권이 있어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 민법은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2분의 1 만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이는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로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산정 가액 산정기준 [내부링크]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입니다. 1979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
미성년 상속인의 채무상속, 특별 한정승인 절차 시 주의점 [내부링크]
민법 제1019조 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늦게 상속 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 한정승인 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중혼적 사실혼 관계 방치하면 안되는 이유 [내부링크]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론 혼인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혼인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법의 관점에서는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이러한 사실혼은 우리 법의 법률혼주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보호의 취지에 따라 일정 부분은 사실상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법적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 상호 간에도 동거. 부양. 협조 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 필수! [내부링크]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만일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생활 보장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
신용 회복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내부링크]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1990년 개정된 민법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민법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36조)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의 기준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가는 상관이 없다.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③혼인 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④분할로 지급하.......
양재역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이때 공동상속인들의 분할협의는 무효나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분할내용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양재역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꼭 해야하는 경우는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해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내용을 번복할 수 있고 재분할 협의도 가능합니다.또, 무효가 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이 많은 가족들의 이야기이겠거니 하고 상속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알려고 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러나, 상속은 재산을 분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는 채무도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 관련 법적 절차.......
아버지의 체납 세금 상속포기하면 안내도 될까?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 절차를 밟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나 재산목록 조회를 통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통합 재산을 조회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할 수 있는데요, 간혹 재산조회 시에는 몰랐다가 오래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세금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승계 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 역시 상속 권리를 승계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주차위반 벌금 등 개별 체납 세금으로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국세의 경우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치매 부모의 잘못된 부동산 증여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내부링크]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우리 민법에 적용되는 대원칙인 이 법언은 고대 로마법에서 내려온 유명한 법언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이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나 증여자가 자신이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이해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자녀 중 일부가 부모가 치매에 걸려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이러한 사실을 다른 자녀들이 나중에 알았다면 잘못 증여된 재.......
오랜 별거 기간 중 외도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의 외도는 상대방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이자 이혼 사유의 제1순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형사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
'2020 한국부자 보고서' 자식 대신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이유 [내부링크]
얼마 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11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은 일부 재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자산가들 역시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은 일부 재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산가들 역시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속세 기준은 20년째 그대로인데, 최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할 경우 자칫 유족들이 상속세 폭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상속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KB금융.......
18년 전 사망한 숙부의 빚 갚으라는 법원의 소장,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법원에서 날아온 달갑지 않은 소장. 알고 보니 18년 전 사망한 숙부의 빚을 갚으라는 구상금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내가 진 빚도 아닌데, 18년 전 돌아가신 숙부의 빚을 갚아라는 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어안이 벙벙할 텐데요, 그렇다고 법원이 발송한 소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 내가 진 빚을 갚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사연은 실제로 한 뉴스 포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뉴시스 11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나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나주권역보증센터, 구상금은.......
결혼식 앞두고 일방적 파혼 요구 ,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몇 년 전 이색적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혼 성인남녀 314명을 대상으로 '결혼 전 미래 배우자에게 치명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파혼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인데요, 결과는 응답자의 63%가 '파혼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파혼을 고려할 만큼 치명적인 결점에 대해 응답자의 52%는 '전과 이력'을 꼽았고 이어 채무(21%), 동거 경험(11%) 순으로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은 가족과 친족을 비롯, 만인 앞에 결혼 사실을 알리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파혼한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 역시 큰 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파혼을 하는 것.......
불륜 유지 대가로 증여한 부동산, 법적으로 유효한가 [내부링크]
불륜,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신행위입니다. 일반인들은 불륜을 간통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불륜의 개념은 매우 넓습니다. 즉,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불륜이 아니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법적으로 따지자면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불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민법 제840조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륜은 이 부정행위의 개념에 포함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혼인 후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
성년후견인 권한 범위와 전문 후견인 제도의 필요성 [내부링크]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ㆍ한 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치매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모님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미리 성년후견 절차를 신청하는 자녀들도 늘고 있는데요, 막상 후견 개시 심판문을 받아보게 되면 괜히 했나 후회하는 분들이 계.......
가부장적인 남편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내부링크]
가부장제는 말 그대로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형태,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장의 지배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부장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만은 아니며,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체계와 가족형태의 근간을 이루어 오고 있으며, 시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성격을 달리해서 존재해 왔습니다.역사적으로 가부장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고대 로마 시대에 가장은 아이들에 대한 생살권(生殺權) ·매각권 ·징계권 ·혼인과 이혼의 강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의 삶과 죽음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길 열리나?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이 사실상 유책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혼과 관련해 불륜 등 부부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파탄주의에 대해서도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길 열릴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혼 법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책주의와 외국 대부분의.......
죽기 전 재산을 남기는 방법, 사인 증여와 유증의 차이 [내부링크]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 톨스토이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인구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웰 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떠나더라도 품격 있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열망이 높아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 또한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평생 일구어서 모은 재산을 죽기 전 어떻게 처분해야 분쟁 없이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유언이.......
보험금은 상속 포기해도 수령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상속 포기란 피상속인(망인)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그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권리를 일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故 박원순 시장의 유족들 역시 故 박 시장이 남긴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아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 내에서 채무를 해결하며 망인이 가진 권리는 배우자가 승계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보험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해 상해보험을 든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 수령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상속 포기와 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사실혼관계확인청구소송) [내부링크]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혼인 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인 관계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을 인지하는만큼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신중론자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혼인 신고를 늦추기도 한다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입주물량의 30%는 혼인 신고 2년이내 부부에게 공급하다보니, 이러한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입주 공고가 나올 때를 맞춰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혼인 신고를 늦추다가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또는 재혼, 황혼 재혼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다가 헤어지거나 나 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혼.......
협의이혼 때 작성한 이혼 합의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과 관련해 이견이 없는 경우 보통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시간도 절차도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대부분의 부부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이나 협의서는 법적인 자문 없이 작성하였다가 결국 뒤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이혼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나중에 골치를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안심해도 된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혼 합의서 공증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
균등 상속 억울하다면 기여분 청구 소송으로 해결 [내부링크]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여분 청구는 공동 상속인이 상속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 청구는 망인의 상속을 두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구합니다. 한마디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
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재산 처리가 안될 경우 [내부링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절차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의해 분할해야 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공동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으며, 공동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은 공동 상속인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한데, 1명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상속인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에 의한 상속 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라고.......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세금 문제는? [내부링크]
破鏡不照(파경 부조)깨어진 거울은 비추지 못한다는 한자성어로 부부 관계 따위의 일단 깨어진 것은 다시 원상대로 되돌아가지 않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흔히 이혼을 다른 말로 일컫을 때 파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벌어질 때 부부간 서로 신경전을 지켜볼 때면 '파경 부조'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완벽한 이별을 위해서는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현명한 재판으로 부부 모두가 완벽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도 그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협.......
빚 상속, 자녀는 포기하고 아내는 떠안은 이유 [내부링크]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자녀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리,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고 박 전 시장의 자녀가 상속포기 신청을 한 까닭은 박 전 시장이 남긴 거액의 빚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 9091만 원으로,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 원)와 예금(3700만 원) 있음에도 부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상속포기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텐데요,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청 이튿날인 7일.......
결혼식 앞두고 알게 된 남친의 외도, 복수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차량 블랙박스는 사고의 순간, 결정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 씨는 주차해둔 차량이 긁혀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또 다른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예비 신랑 B 씨의 외도 사실. 음성만 녹음되어 있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을만한 정황.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 당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는 A 씨도 알고 있는 B 씨의 회사 동료. 파혼만으로는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은 A 씨는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예비 신랑 회사에 사실을 퍼뜨릴까? 예비신랑과 상간녀의 SNS에 관련 사실을 올려버릴까? 사적 보복은 명예훼.......
판례를 통해 본 부양료 청구의 요건 [내부링크]
부양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돌봐주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부양에 관하여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부부는 법률혼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실혼의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민법 제913조에는 부모가 미성년의 친권자를 부양하는 의무,(미성년 자녀는 친자(자연혈족)는 물론 양친자관계(법정혈족)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민법 제974조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혈족 및 배우자란 며느리와 시.......
이혼 소송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내부링크]
"실패를 겪어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영화 '결혼 이야기'를 연출한 노아 바움백 감독의 말입니다. 제목과는 달리, 영화는 부부의 결혼이 아닌, 이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독의 이혼 경험이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혼과 사랑,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에 실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막장을 목도하고야 마는 씁쓸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치부를 건드리고 약점을 파헤쳐야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이혼소송은 아름.......
황혼 이혼, 노령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할 때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단독 경제생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금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종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1999년부터 시행된 '분할연금' 제도는 과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종류와 가액 산정 기준 [내부링크]
예전에는 부부가 집을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명의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하죠. 이러한 흐름은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몰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혼 직전 상속 혹은 증여로 받은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상속 공제 잘 알아야 상속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함께 신문지상에서는 삼성가가 내야 할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설에는 상속세만 무려 10조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재산이 30억이 넘는 경우 상속세로 내야 하는 비율은 50%이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 시절 상속세율은 75%였고 1950년 국회가 ‘상속세 법’을 입법하면서 도입한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90%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세원 포착이 어려워서 세원이 노출되는 상속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걷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최고세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박정희 정권 시절 75%라는 높은 상.......
재혼가정 상속 순위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피상속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청구소송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해결책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면 그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있는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분배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상속인 중에 아들이거나 혹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유류분청구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대체로 그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같은 비율 혹은 정해진 배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속을 받을 당시 경제력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가족 누군가에게 대부분 유산이 넘겨지는 경우도 있어 유류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족들이 자신들의.......
[승소사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 아내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아내가 가출하여 이혼을 청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2. 카라의 조력아내는 의뢰인이 이혼하기 전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형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이것이 명의신탁 재산이며 그 실제 소유자는 의뢰인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의 형이 아파트 매수자금의 일부를 실제로 부담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형이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변제한 사실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가 명의신탁 재산이.......
여자이혼변호사 도움을 통해서 몰랐던 이혼법률까지 확인해보세요 [내부링크]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을 생각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혼인 입니다.하지만,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또는 습관에 따라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긴 다툼이 대화나 조정으로 인해서 원만히 해소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조정 조차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배우자 중에 어느 한 쪽의 책임 문제로 인해서 혼인 생활에 대한 회복이 어려울 때에는 이혼이라는 과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선택하기까지 고민과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또한 쉽고 간단하지 않다.......
상속기여분 나의 기여도를 인정 받으려면 [내부링크]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의 자산상의 지위가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준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상속이 개시되고 난 다음에는 법정 상속순위에 맞추어서 순위자들이 협의해서 상속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하지만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서 원만.......
서울가정법원 앞 이혼·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내부링크]
대한변협인증 이혼·상속전문 대표 변호사 '유지은'법률사무소 카라
치매로 인한 상속 갈등, 가족 간 재산 분쟁 막으려면 [임의후견제도] [내부링크]
최근 일본에서는 `치매 머니` 란 신조어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에 걸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산 소유주가 치매에 걸리면 자산 인출이나 처분에 대한 본인 동의가 어려워 자산이 실질적으로 동결되는 문제를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일례로 일본의 한 독거 치매 고령자는 생활비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는데 알고 보니 통장 잔고에 1억이나 넘는 예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자녀는 치매 부모의 자산이 동결되어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자신의 돈으로 간병하다가 함께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치매.......
치매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성년후견제도] [내부링크]
치매를 앓고 있는 A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두 딸은 결혼 후 출가했고 아들이 어머니 A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기에 막냇동생 부부가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두 딸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상태가 점점 중증으로 가고 있어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형제들은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두 딸은 막냇동생 부부가 어머니 부동산의 절반을 어머니 몰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들어갈 요양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막냇동생은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이었다며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두 딸은 어머니.......
재혼 부부가 상속분쟁 막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 [내부링크]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재혼 건수는 총 4106건으로,이 중 남자의 재혼 건수가 2759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여자의 재혼 건수는 전년 대비 12.1% 늘어난 13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녀 모두 이혼 후 재혼이 사별 후 재혼보다 많았는데요,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황혼이혼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노후의 삶을 꿈꾸며 시작한 재혼이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황혼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 황혼 재혼과 관련한 부부간의 재산 갈등, 재혼 후 배우자 일방이 사망.......
양육비 증액 청구의 조건 [내부링크]
10년 전 남편과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통해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는 대신,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요,아들이 커갈수록 교육비는 늘어만 가는데, 10년째 그대로인 양육비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면접 교섭 때 아들 말로는 외제차를 끌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하던 사업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전 남편에게 넌지시 물가도 오르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으니 양육비를 좀 더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재판으로 이미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며 큰소리칩니다. 이미 소송으로 양육비 산정이 끝나면 더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어려운 법률사항 유지은변호사의 조력으로 [내부링크]
연인관계라면 깊은 갈등을 풀지 못하면 이별을 선택하여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혼관계인 경우에는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배우자가 용서를 하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으나 경제력지 부족한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무작정 참고 넘어가고 살고 있다면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을 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를 정리하려고 할 때,의사가 동일하고 위자료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과관련하여 협의점을 도출한 경우에는협의절차를 통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행사하기에 앞서 따져볼 부분 [내부링크]
보통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녀들에게 고르게 상속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모종의 이유로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버리거나 한경우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후 정해진 시간까지 이에 대하여 회복권을 청구할 수 있는 데요. 이렇게 상속인의 신분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에 대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상속권침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입.......
협의이혼 위자료 받기 위해 기억해둘 요점 [내부링크]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 왔습니다. 다른 해보다 유난히 뜨거웠던 폭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그러든 데요. 이런 것을 보면 시간은 정말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보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시간이 흐르면서 미웠던 마음도 정으로 바뀌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잘못이 용서하기에 크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습니다.만약 배우자도 이혼을 동의한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판이혼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대습상속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내부링크]
사람은 살아가다보면 언제나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부모님이 사망하고 자식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예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지은 변호사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그가 가진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갖는 것이 순리처럼 이루어지는 데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
남편간통고소 증거수집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내부링크]
간통죄 폐지 이후 남편간통고소, 아내간통고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습니다.특히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배우자에게 취조하듯 묻거나 폭력, 폭언 등을 행사할 경우, 증거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를 빌미로 이혼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취합하게 될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남편간통고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간통죄 폐지 이후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남편간통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유지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남편간통고소,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한 권리찾기 [내부링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발생하는 유산상속. 가족간의 불화 없이 유산상속을 할 수도 있지만, 사이가 좋았던 가족이더라도 불평등하게 분배된 유산 상속이라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가족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상속인데만약 혼외자가 있다면 어떨까요?아마 더욱 극심한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를 통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유산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소송변호사, 합리적인 상속을 위해 유산상속에 대해 알아야유산상속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분할, 협의분할이 가.......
이혼위자료산정 기준 확인 해보고 손해 보지않게 [내부링크]
요즘은 남편의 외도처럼,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위자료산정 기준 등을 알아보시는 아내분들, 남편분들도 있는 상황인데요.실제로 많은 부부 사이에서 절혼, 이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 소재에서도 이혼에 대한 문제는 쉽게 등장하기도 합니다.이렇게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뀐만큼, 꼭 이혼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다는 개념이 아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개념이 부여하게 되어 관점이 달라졌는데요.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하지만 자신이 이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부동산상속등기 하기위해 법률적인 도움과 특별조치법 [내부링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상속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상가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도 있고, 채권이나 증권, 현금으로도 유산을 남깁니다.산은 넘어왔다고 그냥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부동산일 경우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상의 가치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부동산상속등기를 제대로 해야 추후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만약 복잡한 경우라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와 함께 부동산상속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상속등기 어떻게 진행하.......
협의이혼 재산분할 똑똑하게 받아내는 방법 [내부링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감정의 골이 극에 달하면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서로가 이혼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이견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방식의 이혼이라도 재산분할이 중요합니다. 결혼 후 함께 만들어간 재산이고,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카라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만 급급해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로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 빨리 이혼.......
유류분 계산 하는 방법 알아보고 분쟁 대응은 이렇게 [내부링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으로 다투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나 형제 중 한 명에게만 미리 전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아무 재산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속상할 것입니다.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리 특정인에게 전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유산에 욕심이 없던 자녀라 하더라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오늘은 상속, 유류분과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례 속의 주인공 유씨의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에게는 총 30억원 대 가치의 재산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생전에 모든 재.......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하고 궁금한 부분 속 시원하게 [내부링크]
가족이나 부모 또는 직계 관계에 있는 형제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해당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넘기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 표현을 합니다.상속이라는 것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가족이나 형제간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주제 보다 상속세 면제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일정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소득 또는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체납자로 구분하고 여러 제약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마땅한 의무라 할 수.......
[승소사례]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수천만 원 인정받은 사안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의 혼인 기간 동안 네 명의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남편은 혼인 기간 수차례 외도한 것도 모자라 약 3년 전 가출한 뒤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2. 카라의 조력이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남편의 유책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그동안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3.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결국, 반소에 의하여 이혼.......
이혼소송서류 작성하기 전 알아두어야할 포인트 [내부링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꾸며 평생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참다가 나중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 심각한 경우에는 이혼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별에 있어서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혼소송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부간에 이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이 동일한 마음을 가.......
강남상속변호사 유류분과 기여분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부링크]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가족끼리 부모가 남기고 간 재산 때문에 서로 머리를 써가며 중상모략을 하거나 다툼을 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이렇게 서로 다툼으로 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가져가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던 일반인 시청자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것이 비단 화면 안에서만 일어나는 모습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실제로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며 이렇게 까지 재산 다툼을 하는가가 강남상속변호사 조차 놀라운 정도의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속에 관련된 내용을 접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보게 되는 표현이 아무래도 유.......
여성이혼법률상담 양육권부터 양육비까지 아이가 걱정 된다면 [내부링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아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것입니다. 아이가 한 명이라면 이혼과 동시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기에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대부분의 부부들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자녀의 양육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여성이혼법률상담을 받고 소송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양육권은 부모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에 여성이혼법률상담을 받은 다음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정보 함께 알아봐요 [내부링크]
증여자의 유언에 따라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받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사인증여는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는다는 계약을 맺고, 증여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 증여되는 것입니다.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는 민법에 의해 피상속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사람이나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상속된 재산을 분여하는 것입니다.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합의를 하여 상속되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이는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인데, 피상속인의 의사가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여러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배우자외도 이혼소송 불륜의 현장 목격 이혼소송 진행은 [내부링크]
저녁 식사 전 오늘도 남편은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A 씨는 혼자 저녁식사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근처의 식당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가는 도중 A 씨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 하였습니다.바로 자신의 남편인 B 씨가 다른 여성과 차 안에 있는 모습 이었습니다. 물론 A 씨가 집 바로 주변이 아닌 좀 거리가 있는 곳으로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동네고 구역인데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들어온 남편 B 씨를 추궁한 A 씨.그러나 남편은 그 쪽 부근에 살고 있는 직장동료일 뿐이라며 A 씨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A 씨 또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일.......
상속재산 포기각서 법률사무소 카라와 효력 알아봐요 [내부링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전 모아 둔 재산이나 유품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모아 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엔 상속재산 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산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모두 상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 유산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 정리 시 가족에게 일정 부분을 증여한 후,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한다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상속포기각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이런 상속재산 포기각서는 일단 작성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성 시기에 따라 의미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이혼소송비용 걱정이 된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부링크]
예전에는 이혼을 흠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않는 눈빛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혼이란 제2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좋게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이혼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도 없을테고, 또한 법률적으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보니 비용적인 면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처음에는 서로의 사랑과 영원을 확인하고 평생 함께 할 배우자를 만나기로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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