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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으로 압류한 농산물과 가축도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및 지금요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남편이 채무자일 때 유체동산으로 압류한 농산물과 가축도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및 지급요구의 대...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 [내부링크]
골프회원권의 집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탁금회원제의 회원권을 중심으로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방법 골프회원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대상이 되지만,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탁금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집행신청방법 1) 예탁금회원제의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물을 우선하여 예약,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나 연회비지불의무 등 각종의 권리의무를 포괄하는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가.......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출자증권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법 [내부링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이들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출자증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압류절차 출자증권은 조합원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합에 질권이 설정되어 조합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출자증권압류는 집행관이 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압류명령이 제3채무.......
비오는 날 에버랜드 사파리월드 방문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비오는 5월 중순에 에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우비를 팔았습니다. 비도오고 해서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은 더러 있었지만, 비맞고 가족과 돌아다니는 기분이 새롭고 좋았습니다^^ 식상한 입구사진은 없습니다 ㅎㅎ (이때만 비가 안내렸어요..) 동물원이 있는 곳으로 가기위한 내리막 길입니다. 사파리월드에 갔습니다. 트램이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창도 크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사파리월드에는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많은 동물이 있는데요.. 왜 사진은 세개지..? 정신없이 봤습니다. 좌석은 왼쪽 추천! 다음으로 로스트월드를 탔는데요. 가이드가 기린 먹이주는 것이 뽀인트! 좌석은 오.......
구수하고 개운한 동치미막국수, 동수리막국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양구에 용머리공원캠핑장이 쾌적하고 주변도 깨끗하다고 해서 1박2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동네에서 유명한 막국수집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동수리막국수는 거친 양념장이 특색있는 개운한 맛의 막국수 였습니다. 춘천식과 마찬가지고 육수가 별도로 나와서 기호에 맞게 직접 부어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육수를 많이 넣으면 물막국수, 자작하게 넣으면 비빔막국수.. 쉽죠?^^ 육수는 깔끔한 동치미육수였습니다. 맛있게 먹는법은 설탕 2티스푼, 식초와 겨자 약간을 넣어 주시면 더욱 제 입맞에 맛있더라구요,, 면발은 집접뽑은 메밀의 향이 가득했구요. 냉면처럼 질기진 않지만 꼬들꼬들한 재미있는 식감이었습니.......
하남의 계곡 카페, 숲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저는 4살짜리 아이가 있어 주말마다 야외로 나가려고 하지만, 교통체증과 알려진곳은 사람들이 붐벼서 마음 가벼운 외출이 힘들 더라고요. 이번에 서울과 가까운 근교 하남에 맑은 계곡물이 있는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아직 덥지 않아서 인지, 알려지지 않아서 인지 사람들이 붐비는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계곡도 엄청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여름에는 엄청 붐빌것 같네요. 이곳은 숲길은 카페와 식사를 같이 팔았는데, 야외에 텐트와 테이블을 설치해놓고 삼겹살 바베큐를 주문해 드실 수 있습니다. 커피와 삼겹살 ㅎㅎ 그리고 저희는 주로 돈가스를 시켜먹는데요.. 물놀이하고 출출하고 식사대용으로 괜찮습니다. 카페 내부도 넓고.......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채무인수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1. 의의 채무인수라 함은 어떤 채무가 그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계약, 다시말해 채무는 변경되지 않고 채무자만 변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채무인수 = 채무자만 변경되는 계약 채무인수에 의해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제3자인 인수인이 그 채무를 지는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합니다. 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채무인수가 아닙니다. 오직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만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인수에 해당합니다. 2. 채무인수의 요건 1) 채무가 이전 가능할 것 채무인수는 유효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채무인.......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가압류 집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본안소송절차가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누어 지듯이, 가압류소송절차도 판결절차에 대응하는 가압류명령절차와 판결의 집행절차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되지 아닌한 동안에는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집행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이를 가지고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 집행방법 1) 부동산에 대한 집행방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공무원에 촉탁하여 가압류명령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시에는 위와 같이 가압류의 촉탁등.......
국가공인 신용관리사(채권추심자격증)란? [내부링크]
1. 신용관리사 의의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협회가 주관하고 신용정보사 임직원 및 기타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채권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제도로서,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능력을 갖춘 채권추심 전문가입니다. 또한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및 신용평가업에 대한 기본 실무능력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며, 윤리성과 서비스 정신을 갖춘 신용관리의 전문가입니다. 2. 자격성격 가. 신용정보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나. 윤리성과 고객서비스정신을 겸비한 공익성 있는 전문가 다. 2006년 02월 국가공인 인정 받음 3. 도입배경 1) 채권관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특허권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채권집행과 달리 제3채무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채무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찾는 방법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조회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로, 개인인 경우 성명으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채무자가 보유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사항 및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 [내부링크]
1. 법인의 형태 및 대표자 적격여부, 단독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주소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등기부등본에 수인이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3. 어떤 형태든 담보를 확보한다. 4. 언제.......
사업자등록번호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의 형태로 구성되는데,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 · 서 코드(처음 3자리)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 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최초 부여한 세무관서의 코드번호이며, 관서간 세적 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 · 서 코드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2. 개인 및 법인 구분코드(가운데 2자리) 1) 개인구분 코드 2) 법인성격코드 3) 일련번호코드(마지막 5자리 중 4자리) 과세사업자(일반 · 간이 · 특례),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 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 · 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1-~599.......
부동산 담보권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부동산을 대산으로 설정할 담보권은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이 있으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1. 저당권 1)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담보제공자의 사용 · 수익에 맡겨 두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가액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2) 저당권은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담보로 담보권자와 담보제공자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조절해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담보제도이나, 채권자의 입장에서 양도담보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의 경우보다, 채권담보의 효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2. 가등기담보권 1) 가.......
법정충당이란? [내부링크]
당사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민법 제477조). 법정충당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법정충당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도 법정충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96. 5. 10, 95다55504) 변제충당의 지정이 없을 시 순서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민법 제477조 제1호)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
소멸시효의 효력 [내부링크]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67조). 즉, 시효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 효력은 시효기간 기산일에 소급한다. 2. 소멸시효이익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소멸 전에는 미리 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전에는 미리 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당사자 합의로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으나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다(민법 제184조 제2항). .......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무권대리(협의)와 표현대리란? [내부링크]
대리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본질은 타인(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민법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고(현명주의), 이를 표시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법한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상행위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계약의 해제와 해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것인데요,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반적 요건으로서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③ 또한 그 내용이 확정·가능·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선 이렇게 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채권추심과 연결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1)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채권추심자의 금지사항 [내부링크]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채권추심원(자)의 금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안됩니다. 2.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중임을 안.......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채무면책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선고자의 면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책의 의의 파산절차에서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면책신청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엔 채무자가 반대의.......
할부거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내부링크]
할부거래시 보호받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철회 1)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할부구매를 하였을 때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물건을 바꾸는 것과는 다르게 단순히 내가 구매의사결정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 할 때 이용한다. 2)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서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7일째 되는 날이 토, 일요일 혹은 국경일과 같은 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 시 청약철회 방법 청약철회 요청서 4부 복사하여 1부 우체국에 보관, 1부 소비자가 보관, 1부 판매자.......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 두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을 대에는 그 물건의 가액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이에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임의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저당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당해 저당목적물에 임의경매 절차에 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1)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비교(장단점 포함) [내부링크]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은 채권듬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공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이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사기, 도박 등 파산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파산 절차상의 의무이행을 해태한 경우, 과.......
대환이란?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내부링크]
1. 의의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대환이라 한다. 형식적으로는 신규대출의 형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신구 대출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준소비대차이다. 반면,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기는 하지만 시구 대출 사이에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등이 서로 달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경개로 보아야 한다. 2. 대환에 따른 법률관계 1) 특정채무보증이거나 특정근보증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환의 법률적 성질이 경개이면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반면, 준소비대차이면 보증계약 시 주 채무의 상환기일연장 시 보증인의 동.......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 [내부링크]
1. 상속인의 확인 1) 채권자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아야 하고, 채무자의 친족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자는 상속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2) 상속인의 확인은 직게비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의 순서로 한다. 3)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속인은 상속인이라는 추정을 받을 뿐 실제 로 상속인인지의 여부는 사망한 자.......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1.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기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집행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권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두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절차는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써의 성질을 가지면, 가압류소송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로 구분된다. 2. 가압류의 요건 1) 가압류의 대상목적물은 본압류의 대상목적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 압류금지부동산, 압류금지동산, 압류금지채권 2) 가압류로써 보전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금전채구너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한다. 3) 가압류를 할 수 있으려면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3. 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에 대하여 [내부링크]
채무 변제를 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알아보자 1. 민사책임 1) 채무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을 하지 않으면 채무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무의 이행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경우 채무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3)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 신용등급의 저하 등 개인신용정보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4) 집행권원상의 금전채무를 6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
유체동산의 압류하는 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내부링크]
1. 집행관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제3자의 소유라도 일단 채무자의 소유로 보고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민사집행법은 제195조에 채무자의 최저생활의 유지나 생업의 보장 기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압류금지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재판으로 이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제3자가 집행채무자의 유체동산을 단독 또는 집행채권자나 집행채무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4.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
재산조회제도에 대해 알아보자[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내부링크]
1.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재산을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2. 재산조회제도의 절차 1)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2)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재판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재판재산조회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심리결과 신청에 형식적 흠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
고려신용정보, 미국 채권회사 블루스톤 리커버리(Bluestone Recoveries)사 와 업무협약 [내부링크]
국내 최대 규모의 신용정보회사 고려신용정보는 지난 17일 미국 시애틀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블루스톤 리커버리(Bluestone Recoveries)사 한국부서 책임변호사(최경식)를 만나 해외채권 추심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고려신용정보가 추심계약을 맺은 해외채권추심회사는 총 7개로 전 세계 73개국에 대한 채권추심을 할 수 있게 됐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는 "국내 무역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외채권에 대한 추심건수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잠재된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신용정보는 해외 유수 채권추심회사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국.......
채무자가 행방불명 되었을 때 추적방법(행불자추적) [내부링크]
채무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상황에 맞는 추적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위장전입 2. 직권말소 및 미퇴거이사 3. 해외도피(국외이주, 이민 등) 4. 구속 및 수감 5. 사망자 6) 사업장 부도 7. 부정사용 및 법률위반 이상입니다! 채권추심 名家 그 깊이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채무자 직종별 행불추적 및 독촉상담 방법 [내부링크]
채무자의 직업별로 구분하여 채무변제를 위한 행불추적 및 독촉상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흥업 종사자 2. 전문직 종사자 3. 영업직 종사자 4. 자영업 종사자 5. 공공기관 종사자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자동차에 강제집행 하는법 [내부링크]
오늘은 소액이지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자동차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Ⅰ. 집행의 대상 및 관할 1. 집행의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동차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집행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있는데(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이 중 이륜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신고의 대상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가 자동차집행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2. 집행법원 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
권한없는 대리인의 행위인 표현대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내부링크]
표현대리도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에 본인이 어느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인정한다. 민법은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3가지를 규정한다. 첫째,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둘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셋째,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그것이다. 1.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신용관리사 김승환팀장 [내부링크]
내세울만한 경력은 아니지만, 牛步千里(우보천리)의 자세로 추심업에 임해왔습니다. 국립 강원대학교 법학 학사 추심업계 경력 12년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PIA민간조사사 탐정 자격취득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 성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수채권 회수 완료 [내부링크]
오랜기간 개별적으로 미수금 독촉을 해오다 얼마 전부터 채무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저에게 문의하신 김OO 님의 성공 사례입니다. 2017년 채무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 자금 부족으로 5000만원을 차용해 가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변제기일이 지났으나 변제치 않아 변제 독촉을 하니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에는 연락이 안되어 소재파악이 안돼 저에게 문의하셨고 신용조사 비용 300,000원에 성공수수료 25%로 추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지사에서 신용조사결과, 신용등급이 0으로 나와 초본발급을 신청하였더니 사망자로 확인되어 채권자에게 확인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도 최근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소문.......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이 이미 경매진행중이었고 배당종기가 지나버린 임금채권 전액회수 성공사례 [내부링크]
채권자는 건설부문 전문 기술자(프리랜서) 목수로서 채무자에게 단기고용계약에 의해 공사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었으나 원청의 부도로 하청업체인 채무자도 도산하게 되었는데, 채무자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 최종 약속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상태에서 저에게 연락하시어 신용조사와 추심의뢰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현장 작업으로 빠른 법조치를 미루다 뒤늦게 법원에 집행권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 기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타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에 의해 진행중임을 저희 쪽에 추심계약 후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부.......
거래당사자 권리능력 확인방법 [내부링크]
권리능력이란 단순히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자격이다.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행위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고려할 수 있을때 고려하세요. 채권추심 시장 점유율 1위! 이제, 해외채권도 고려신용정보에 맡겨 주십시오.
재산명시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1. 의의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게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2. 신청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기만 하면 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채무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1. 의의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때에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2. 요건 1) 공탁의 원인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한다. 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도 곧 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하는 것도, 수령불능으로서 공탁의 원인이 된다. 나. 변제자의 과실 엇ㅂ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요건과 효력을 알아보겠다. Ⅰ.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이행기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장애사유(채무자가 누구인지 또는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경우 등)는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이.......
이행권고결정 이란? [내부링크]
1. 의의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분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1항). 이는 지급명령의 개념과 해해권고결정제도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새로이 도입한 제도이다. 2. 이의신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1) 이행권고 결정은 다음 중.......
고려신용정보와 유럽 아트라디우스와 해외추심 협력 강화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가 유럽의 수출보험업체인 아트라디우스(Atradius)와 해외채권추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려신용정보는 지난 12일 박종진 고려신용정보 사장과 레이먼드 반 데 루스 아트라디우스 경영총괄이사가 서울에서 만나 해외채권추심 실적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려신용정보는 앞으로 아트라디우스와 손 잡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는 “지난 2013년 해외채권 업무개시 이후 해외채권 관련 매출액은 아직 작지만, 회수금액은 연평균 87% 성장하고 있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국내 채권추심 시장이 정체를 보이며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만.......
채무보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Ⅰ.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이 다른 유형의 보증과 구별되는 두 가지가 있는 데 하나는 「보충성이 없다」 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는 점이다. 2) 「보충성이 없다」 연대보증에 보충성이 없다 함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즉시, 동시에 채무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이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에 항변할 수 없다. 3) 「분별의 이익이 없다」 연대보증인은 분별.......
채권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1. 채권의 의의 일반적으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정의된다. 2. 채권과 청구권 1) 청구권은 채권의 한 요소를 이룬다. 특히 청구권은 채권의 본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급부가 행하여 지면 채권도 동시에 소멸한다. 2) 그러나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채권과 청구권은 차이가 있다. ① 청구권이 채권의 전부는 아니다. 채권에는 청구권 이외에 급부보유력·소구력·집행력·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항변권·해제권 등의 권능이 포함된다. ②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서는 채권은 있어도 청구권은 발행하지 않는다. ③ 청구.......
[채권추심] 집행권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집행권원이라 함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집행권원의 종류 1) 판결 가) 확정된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라 함은 각 심금에 있어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이행판결: 이행의 소에 의한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말한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일정한 급여를 명령하는 판결이다.) 이행판결이라도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강제실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 예.......
부동산 가압류하는 법에대해 알아보자(부동산압류신청서 양식 첨부) [내부링크]
부동산 가압류 방법 부동산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게 된다. 1. 준비단계에서 할 일 1) 부동산가압류신청시에는 제일 먼저 해당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통하여 가압류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2) 등기부 보는 방법 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발급에 있어서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다. 가) 표제부 표제.......
유체동산가압류 하는 법과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자(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 첨부) [내부링크]
1. 유체동산의 의의 냉장고·텔렙비전, 컴퓨터, 가구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비품 등이 대표적인 유체동산이다. 구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과 무체물로 분류하였으므로 동산에 유체·무체의 구별이 생겼다. 구민법의 재산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은 현행 민법상의 동산에 해당하고 현행 민사집행법 제189조 이하에서는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유체동산가압류의 특징 1) 유체동산의 가압류신청을 할 때는 다른 재산과는 달리 가압류할 목적물을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 즉, 집행의 목적이 될 유체동산이 특정되는 것은 가압류명령 후 채권자으 신청에 의하여 현실로 집행절차가 실시되는 때이므로 미.......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을 비교 및 지급명령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자(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첨부) [내부링크]
소액사건에서 주로 이용하는 지급명령과 통상 소송을 비교해보고, 지급명령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지급명령에서는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긍 절약할 수 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소제기 전에 법원에서 당사자가 만나 합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의의 제조전화해란,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정식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해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송제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조소전화해 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쌍방당사자가 출석하여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통 소송방지의 화해라고도 한다. 2. 제소전화해의 이용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대문에 채권자는 화해조서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자는 더 이상 이에 다툴 수 없다, 3. 소송과 제소전화해의 비교 4. 화해신청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자 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라 함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신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2) 취지 이 제도의 취지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위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재신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신청요건.......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1. 판결의 종류 여기서는 중간판결을 다루지 않고 종국판결만을 다룬다(종국판결리아 함은 당해 심급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2. 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데, 청구각하의 판결의 경우,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청구인용판결과 청구기각판결의 효력이 중요하다. 기속력은 기판력(또는 구체적 확정력)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을 구속하는데 반해 기판력은 그 내용인 판단이 일반적으로 동일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될 소송에 있어서 법원 또는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이다. 3. 판결문의 정정신청 판결문의 기재 중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채권은 무기한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말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여...
상간녀의 위자료 미지급 해결 건 [내부링크]
상간녀의 위자료 미지급 해결 건 지난 6월 9일 오전 격양된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무료상담을 하셨던 김00...
채권관리실무의 용어정리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독촉, 법집행 등) 채권에 대해 추심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 용어를 알아야 ...
집행권원상의 표시된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 집행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집행권원상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집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문제된 사례 내...
강제집행을 위해 열쇠공을 시켜 임대아파트 출입문을 훼손시켜 키를 열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이를 저지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카드회사의 채권액보다 외제 디지털 자물쇠의 가격과 아파트 출입문 가격을 합한 금액의 형평을 ...
부동산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자격범위 [내부링크]
[문제점] 부동산 경매사건의 입찰에서 민사집행법 시행 후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자격범위 [문제된 사례 내용...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민사집행법 제206조는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quo...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집행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집행방법 [문제된 사례 내용] 채권자인 파산자 갑 주식회사는 채무자 을 주...
비닐하우스를 유체동산으로 집행을 신청한 경우 그 집행여부 등 [내부링크]
[문제점 요지] 가. 토지(전, 답)상 설치된 쇠파이프 등으로 조립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유체동산으...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집행시 토지상에 수확기에 가까운 농작물이 파종되어 있는 경우의 집행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요지]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집행시 토지상에 수확기에 가까운 농작물이 파종되어 있는 경우 ...
이동 가능한 조립식건물이 유체동산의 집행대상인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가. 이동 가능한 조립식건물을 건축하여 펜션으로 사용하고 잇는 경우, 이를 유체동산으로 집행할...
올바로 이해해보는 채권추심과 대위변제 관련 정보 [내부링크]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 대신 변제를...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재산조사는 소송 이후에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경제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채권회수를...
민사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민사 채권추심은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 ...
채권추심과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가처분 신청은 금액을 매길 ...
채권추심원의 역할에 대하여 [내부링크]
채권추심원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 관련 업무를 맡는 사람인데요. 추심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납부하...
채권추심의 대위변제에 대하여 [내부링크]
제 3자에게 일방적으로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요. 이런 불법 행위의 경우...
이행권고결정문으로 통장압류하는법 [내부링크]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 이하)에서 진행하는것으로, 법원에서 채권자의 소장과 증거서류 ...
야외골프연습장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진행중에 골프장의 구조물인 철주와 그물망을 유체동산으로 압류신청한 경우에 있어 처리 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야외골프연습장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지상 골프연습장의 건물과 연...
자동차인도명령 집행시 차량에 실려 있는 물건(물고기)의 처리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 후 화물(화러차량)차량에 실려 있는 물건(물고기)의 처리 [문제...
압류한 전문걸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 및 공고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일반적인 압류물의 입찰자는 거의 제한이 없으나 압류한 전물건설공제조합의 입찰자는 전문건설업...
부동산 침해방지를 위한 결정에 의한 인도집행시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불응한 경우에 있어 처리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를 위하여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결정이 있어 현장에 임하여 보관조치...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압류하고 압류물을 제3자에게 보관을 시키는 경우에 제3자가 조서에 기명날인(서명)을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문제된 사례 내용] 민사집행법은 물건의 제출을 ...
고려신용정보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내부링크]
채무자 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에서 집행목적물의 추정가액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장이 다를 경우 집행범위 [내부링크]
[문제점]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시 가압류 대상품목의 추정가액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장이 상이할 때의 집...
부동산 입도집행에서 목적물 아닌 동산의 매각대금이 집행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처리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처리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이 집행비...
유체동산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인 경우 사건처리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유체동산 아류 후 채권자 및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
이행권고결정으로 채권추심해보자! [내부링크]
이행권고결정이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을 이...
채무자명의의 사업장(식당)과 그 부속 주거공간에 대한 압류 후 부부공유지분 우선매수권 인정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부부공유지분 우선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문제된 사례 내용]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채무...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매각대금의 처리 [내부링크]
[문제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임금채권로자부터 배당요구신청이 있으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통장압류로 채권추심 방법 [내부링크]
통장압류는 채권추심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압류시 채무자 아닌 배우자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단독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압류진행 가부 [내부링크]
[문제점]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시 채무자 아닌 배우자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단독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
연속적인 수확을 하는 농작물에 대한 압류효과가 미치는 범위 [내부링크]
[문제점] 연속적인 수확을 하는 농작물의 압류효과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문제된 사례 내용] 채권자 갑은 ...
호적상은 이혼이 되었으나 사실상 동거중인 배우자에 대한 유체동산의 집행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호적상은 이혼이 되어있으나 사실상 동거중인 남편에 대한 유체동산집행 [문제된 사례 내용] 호적...
병원에서 사용중인 컴퓨터를 압류금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압류금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제된 사례 내용] 채무자는 내...
모(母)와 자를 채무자로 하는 유체동산 집행에서 남편인 배우자의 우선매수권행사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같은 주택 내에 동거하는 채무자 2명(모(母)와 아들)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의 대리인으로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부부공유 유체동산(가재도구)을 일방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여 압류집행을 한 후 채무자인 배우자...
채권자가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는 배우자의 지급요구와 우선매수신고권을 다투는 경우의 경매진행과 배당실시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출석한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지급요구와 배우자 우선매수신고권 자체를 다투는 경...
경매기일 직전에 이중압류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기일의 속행 가부 [내부링크]
[문제점] 채권자 A의 유체동산 압류집행 후 경매기일 이전에, 채권자 B의 압류신청이 있는 경우에 경매기...
명도집행 채권자가 자신이 재공한 반대급부인 공탁금을 가압류한 경우 명도집행 가부 [내부링크]
[문제점] 건물명도와 금원지급의 동시이행 조정조서에 의하여 채권자는 지급할 돈을 변제공탁을 함과 동시...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에 매수보증의 제공이 유효요건인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부동산경매(입찰시)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유...
부동산경매에서 부족한 매수보증의 즉시보완 가부 [내부링크]
[문제점] 민사집행법 시행 후 부동산경매시 최저매각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매수신청보증을 하여야 하는바...
채무자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제3자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장에 있는 동산에 대한 집행 가부 [내부링크]
[문제점] 동산 채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제3자명의로 변경 등록했을 경우 그 사업소에 있는 동산에 대한...
배우자에게 우선매수 매각조건 통지시에 공유지분 매득금 지급요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는 방안 검토 [내부링크]
[문제점] 집행관이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할 때에는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유체동산(골프채)의 압류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용하는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채무자가 부부 중 일반인 경우(예: 처인경우) 다른 상대방이 사용하는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예: ...
주민등록상은 처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별거중이며 왕래가 없다고 주장하는 배우자의 주거지에서 집행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처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별거중이며 왕래가 없다고...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압류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압류신청이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가능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압류신청이 있는 경우에 강제집...
부부공유재산을 압류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자 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압류물에 대한 형식적명매를 신청한 경우 처리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행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그리고 ...
유체동산 이중압류(압류의 경합)시 집행비용 우선변제의 범위 [내부링크]
[문제점] 유체동산 이중압류(압류의 경합)시 집행비용 우선변제의 범위 [문제된 사례] 채권자 'A...
법인 또는 비법인의 단체명의로 부동산입찰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기재사항으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 [내부링크]
[문제점]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입찰을 할 때 입찰표의 기재사항 중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기재사항...
결혼축의금에 대한 압류 [내부링크]
[문제점] 결혼축의금에 대한 압류진행이 결혼이라는 경사스러운 인류지 대사에 친지, 친분관게있는 하객이 ...
유체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배우자의 매각대금 준비 범위 [내부링크]
[문제점]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 및 지금요구신청을 행사한 경...
유체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매기일 전에 서면으로 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동산경매종결시까지 계속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 및 지급요구신청을 행사한 경...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가압류를 한 경우 가압류권자글 이중 압류권자로 보고 배당할 것인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선행압류 후 가압류가 이중압류에 해당되고 배당대신인지 여부 [문제된 사례] 채권자 갑이 채무자...
임목 등기사항이 아닌 수목에 대한 유체동산 판단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신청인(부동산 매수인 甲)은 피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인 경매대상토지 전 소유자 乙)이 점유하...
시설대여(리스)차량에 대한 차동차인도판결에 따른 자동차 인도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내부링크]
[문제점] 시설대여(리스)차량소유자(원고:00캐피탈)와 시설대여(리스)받은 이용자(피고:김00)간에 자동차인...
부동산 공동점유자 중 일부 점유자에 대한 가처분 등 집행 [내부링크]
[문제점] 갑과 을이 공동 점유하는 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갑만을 채무자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의...
좌초된 난파선에서 구조된 화물에 대하여 구조자의 우선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상법 제893조의 구조료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으며 그 우선특권에는 성질에 ...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문제점] 1.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등록 기재사항에 등재된 사람과 다른 사람(사외이사 또는 감사를 대표...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및 지급요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부부 공유 유체동산매각절차에서 유체동산 압류 후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서면으로 우선매수 및 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철차 개시결정이 잇는 경우 부동산 인도집행의 가능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채무자회생법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
무기명유가증권인 상품권의 매각 시 그 처리방법 [내부링크]
[문제점] 무기명유가증권인 상품권의 매각 시 그 처리방법 [문제된 사례] 금전채권에 기하여 압류된 상품권...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그 채권과 매각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상계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문제점]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하여 배우자지급 요...
부동산 인도집행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매각절차 [내부링크]
[문제점] 부동산의 인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채무...
채권관리의 요점[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내부링크]
1.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 채무의 변제기일이 도래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변제의 시기, 변제비용, 변제의 장소 [내부링크]
1. 변제의 시기 변제시의 시기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 즉 이행기 또는 변제기를 말한다. ...
대물변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Ⅰ. 의의 대물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내부링크]
1.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 1) 상속인들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 가)채무자의 사망사실이 인지되면...
보전처분의 종류(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1. 가압류 1)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실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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