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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이의신청 하기(관세법 제132조) [내부링크]

"이의신청"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을 한 당해세관에 하는 것으로, 민원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세관에 다시금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관세심사위원회(위원장 세관장)"라는 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세관직원외에 민간위원(관세사, 변호사, 교수 등)이 1/2이상 참여한 가운데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신청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세관에 접수되면 30일내(증거서류등이 있는 경우 60일내) 의결하여 결과를 민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정행(기업정책행정사)은 기업 빌드업(Build up)- 레벨업(Level up)을 함께 합니다. [내부링크]

기정행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업 빌드업(Build up)을 도와드립니다. 각종 기업인증(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연구소설립 등을 통해 경영 및 시스템을 레벨업하고, 각종 세금감면사항을 제안하며, 각종 고용지원금을 신청 수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 드리는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기정행은 단발성 정책자금 컨설턴트가 아닌 기업 성장의 영원한 동반자로 일을 합니다.

모르면 못받는 고용지원금 [내부링크]

고용관련 각종 무상지원금 및 장려금 신청 대행합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지원금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내부링크]

복잡한 정책자금 신청절차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은 지금 뭐하세요? [내부링크]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더 큰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접대출), 신용보증기금대출(보증서대출), 기술신용기금(보증서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서 대출)을 이용하면 낮은 이율에 장기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대상은 금리 2%~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총알 정책자금,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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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는 정책자금은 천정에 매달린 굴비와 같다! [내부링크]

기업에 있어 자금은 신체의 피와 같은 것이다. 꼭 필요하고 계속 순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순간 자금이 순환되지 못하면 기업은 무너지고 만다.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도와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선정된 기업만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제공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책자금은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에 기업이 신청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따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알고 찾아오는 기업이 넘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접대출), 신용보증기금대출(보증서대출),.......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 [내부링크]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중진공)에서 취급하는 정책자금은 융자형태로 기업에 제공되고 있다.기업의 업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각각 다르며,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방식으로 이루어 진다.대출금리는 통상 2%초반으로 융자한도는 각 지원사업마다 상이한 바, 기업은 업력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자금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은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후 예약날짜에 관할 중진공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방문 상담에서 대부분 융자 가부가 결정된다. 방문상담을 마친 다음 온라인 융자신청을 제출하게 되고, 이후 기업실사를 통과하면 최종 융자결정을.......

작은 공장(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이용하세요~ [내부링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는 소공인을 위한 특화자금을 별도로 융자하고 있다. 동 자금은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하는 정책자금으로 자금이 빨리 소진되므로 관련 접수 공지가 뜨면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서류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접대출), 신용보증기금대출(보증서대출), 기술신용기금(보증서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서 대출)을 이용하면 낮은 이율에 장기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대상은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장래 사업성과 성장성이 있는 창업초기(5년이내)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을 이용하세요.... [내부링크]

미래 사업성과 성장성은 충분하나 현재 담보가 없고, 매출이 적으면 시중은행에서 사업자 대출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해 보시라. 멋진 사업계획서로 충분한 미래 성장성을 어필 및 증명한다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창업자가 청년(만39세 미만)이면 더욱 좋은 조건이다. 자금이 급하다고 카드론,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마시라!! 개인신용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 항상 사업주 본인의 신용관리는 잘해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접대출), 신용보증기금대출(보증서대출), 기술신용기금(보증서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호무역할때 알아야 할 관세법 내용 등 (1) [내부링크]

소호(SOHO : Small Office, Home Office)무역이란 혼자서 수입 아이템을 발굴하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호무역을 시작하시거나 하고 계신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관세법 규정을 개인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 수정하고자합니다.1. 정의 "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 "수출" : 내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출하는 것. "외국물품"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내국물품"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 외국물품인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2. 수입시 납부세금 관세 : 수입가격(CIF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내부링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원산지표시에 관한 내용은 관세법이 아니라 대외무역법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입통관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세관에서 하고 있으나, 통관된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허위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은 관세청,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 여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기본원칙(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표시 면제(대외무역관리규정)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

원산지 포대(포장)갈이 [대외무역법위반] [내부링크]

"원산지 포대(포장) 갈이"란 원산지표시된 포장을 바꾸어 원산지를 세탁하는 수법입니다.주로 중국산을 수입해서 포장만 바꾸어 한국산으로 국내에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데 이는 대외무역법 위반행위입니다.수출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중국산 철강제가 유럽에서 덤핑판정을 받자 국내 중소 철강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철강제를 수입해서 포장을 바꾸어 한국산으로 유럽에 수출하다가 대거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한국을 우회덤핑국가로 지정하여 한국산 철강제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그리고 중국산 원단을 보세창고에서 한국산으로 재포장한후 미국으로 수.......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 사례 및 벌칙 [세관범칙조사] [내부링크]

1962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1999년 4월 1일부로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절차법인 외국환거래법 특성상 세부적인 절차는 기획재정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외환거래는 필수이고, 따라서 무역과 관련된 외환거래법 관련 조항 숙지(주로 외국환 수출입, 지급과 영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주변 경제 및 정치 환경에 따라 외국환거래절차가 수시로 개정되었고, 외국환거래규정의 예외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규정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쉬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관는 무역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특별사법.......

세관의 사법경찰권과 직무범위에 대하여 [내부링크]

관세법관세법 제295조(사법경찰권)관세법 제295조에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결찰관리의 종류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동조 17호를 보면, "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이 규정되어 있고, 세관공무원은 관.......

자가소비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수입 [내부링크]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6.1>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관세법 제.......

관세조사(기업심사) [내부링크]

관세조사란?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

[관세 행정심판] 관세법 제119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내부링크]

관세법 제119조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관세청이나 세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사후 구제제도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으로 이의신청(세관장), 심사청구(관세청장),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감사원장)를 할 수 있고, 사법심판으로.......

관세사의 가격조작죄 [내부링크]

관세사법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최근에 인천의 모 관세사가 수입통관대행을 하면서 수입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3,212만 원을 받은 뒤, 세관에는 실제가격보다 1/10로 낮게 신고해 세관에는 부가가치세 250만 원만 납부하고, 차액 2,962만 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관세법 위반 (가격조작죄)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형법상으로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등 온갖 죄명이 다 붙어서 기소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관세사는 왜 그런 짓을 하였을 까 곰곰히 생각.......

(관세법 위반) 신고인, 수입자, 납세의무자 책임 소재 [내부링크]

수입신고서를 보면 총69개의 란이 있는데, 이중에 (10) 신고인, (11)수입자, (12)납세의무자 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입화주(통상 납세의무자가 되고 실무상 물품의 실제 또는 서류상으로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가 신고인겸 수입자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고인=수입자=납세의무자)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수입화주"라 함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하며, 수입한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

(밀수출,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수출입, 가격조작)과 (허위신고죄 )와의 관계 [내부링크]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를 실무적으로 질서벌이라고 합니다.범죄의도, 범죄이익을 불문하고 행위의 결과로 처벌을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실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하지만 밀수출,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수출입, 가격조작에 있어서는 범죄의도와 범죄이익의 발생 및 귀속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품명위장밀수출, 관세포탈, 부정수출입, 부정감면, 가격조작에 있어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당연히 허위신고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밀수출 등의 범죄의도, 범죄이익등이 입증되어 처벌가능할 경우에는 상상적경합으로 중한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밀수출 등의 고의성이없거나 행위자에게 범죄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등 처벌할.......

FTA와 수출입 절차 [내부링크]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 활용하는 절차나 방법은 (수입자), (생산자 또는 물품공급자), (수출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입자 (수입절차)수입자는 수입신고시에 세관에 FTA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겠지요.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세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수출절차)※수출자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선적 전 또는.......

수입 FTA [내부링크]

수입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와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①먼저 수입상대국(수출국)이 FTA협정대상인지 확인하고,②HS코드에 따라 각 협정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③수입하려는 물품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수 있다면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④수입신고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수입신고시 거래 관세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⑤수입자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면 향후 5년간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럼 수출자는 어떨까.......

수출 FTA [내부링크]

수출자에게는 수입자와는 달리 FTA혜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활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로 인해 당장에 관세를 적게내는 것이 아니라 FTA협정으로 단지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출증대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FTA활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①거래상대국(수입국)이 FTA협정이 되어 있는자, 수입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HS코드가 무엇인지, 수입국의 FTA협정세율이 얼마인지를 먼저확인 ②수입국과의 FTA협정상 해당 수출품의 HS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확인 ③수출한 물품이 FTA협정상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 확인④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내부링크]

수출업체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하여 관심이 상당할 것입니다. 왜냐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 등이 없더라도 수출금액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관세법"에 규정된 환급(계약상이 환급, 관오납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보통 관세환급이라고 하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합니다.여기서는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관세환급(환급특례법) 흐름 ① 수출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세관직원(중국산 장뇌삼 밀수) [내부링크]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조용한 하루였던 것 같다. 소환된 피의자도 없었고... 사무실은 조용했고 키보드 소리만 타닥 타닥 들릴 뿐.. 그런데, 이 적막을 깨고 갑자기 계장이 사무실로 급히 들어왔다. "자! 자! 다들 모여봐 !" 계장은 직원들을 모았고, 방금 국정원 첩보가 들어왔다고 했다.내용인즉, 국내로 밀수입된 중국산 장뇌삼이 오늘 모처에서 거래된다는 것이다. 잠시 후, 국정원 직원 2명과 조폭(?) 같은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고, 오늘 중국산 장뇌삼 거래에 대한 회의를 시작했다.계획은 단순했다. 조폭 같은 사람은 국정원 정보원인데, 정보원이 밀수입자로부터 장뇌삼을 구매하.......

세관조사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 [내부링크]

세관 특사경 15년 경력 차영훈 관세사입니다.세관으로부터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사건 검토 ⇒ 예상 진행 절차 ⇒ 대응방안 ⇒ 의견서 작성 (조사입회)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세관조사 경험이 풍부한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연락처 010-4934-3902

관세법 위반 주요 벌칙 내용 [내부링크]

관세법은 관세에 관한 기본 내용뿐만 아니라 수출입 절차, 관세 쟁송, 범칙 조사절차, 관세 형벌에 관한 내용이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관세법 위반에 따른 주요 형벌의 종류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세법 제241조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244조 (입항 전 수입신고)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제269조 제1항 (금지품 밀수출입죄) 제269조 제2항 (밀수입죄)제269조 제3항 (밀수출죄)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제270조 제1항 가목, 나목 (관세포탈죄)관세법 제270조 제1항 다목 (부정수입죄)관세법 제270조 제2항 (부정수입죄)관세법 제270조 제3항 (부정수출죄)관세법 제270조 제4항 (.......

관세법 제270조의 2 "가격조작죄" [내부링크]

가격조작죄가 생긴 이유관세법 제270조의 2에 "가격조작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조작죄"는 이전 관세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가 2014.1.1부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가격조작죄를 새로 규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관세율 0%인 물품의 저가신고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세관에 입건되는 가격조작죄의 대부분이 관세 0% 물품의 저가신고임)가격조작죄가 없을 때에는 관세율 0%인 물품(부가세 10%)의 저가신고의 경우, 관세가 없기 때문에 언더밸류를 하더라도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

국제우편물(EMS)/특송화물을 이용한 짝퉁 시계 밀수입 사례 [내부링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짝퉁 손목시계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세관의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 통관의 허점과 수입자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는 중국 이유 시장 등에서 구매한 중국산 짝퉁 손목시계(개당 5~10만원)를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EMS)를 통해 국내로 수입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션 등)을 통해 진품으로 한화 약 20~30만 원 상당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을 보면, 반입되는 시계의 전체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면, 특송화물로 배송되면 목록통관으로, 국제우편물로 배송되면 현.......

상표법위반 ? [ over run제품 ] [내부링크]

수입통관시 발생할 수 있는 상표법위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나이키, 아디다스 등 세계적인 의류, 신발 제조업체들은 비용절감 목적으로 중국, 베트남, 남미 지역 등에 제조공장을 두고 그곳에서 제조된 제품을 전세계에 유통시킵니다. 7~8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메이커 신발의 제조공장 역활을 했습니다.별도로 현지에 제조공장을 만들기보다는 대부분 현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위탁생산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나이키사가 베트남 현지공장에 운동화 100켤레 생산의뢰를 합니다. 물론 디자인, 생산방법등은 미리 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등도 지정하여 납품해 줍니다. 베트남 공장은 단순히 인력만 제.......

상표법 위반 ? (funny fake trademark & logo) [내부링크]

재밌는 상표, 로고입니다.

운수좋은 날 (밀수) [내부링크]

부산세관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새벽 1시경 부산항 1부두에 정박중인 대일 잡화선에서 한 선원이 가방을 들고 하선합니다. 세관 상항실에서 cctv로 이를 확인하고, 세관 기동감시반에 해당 선원의 임검을 요청합니다.세관기동반 직원이 즉시 동 선박에 도착하였으나 하선한 선원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근처 부두내 야적장을 한참 동안 살펴보았으나 끝내 선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그러던 차에, 때마침 인근 다른 선박에서 한 선원이 내려옵니다. 세관직원은 다른 선원이라도 검사하기로 하고, 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선원이 반대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하지만 선원은 뒤뚱거리며 얼마가지 못하고 바닦.......

관세조사(기업심사) 중점 확인사항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원칙)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신고) & 회계처리] [내부링크]

관세조사(기업심사)시 관세평가는 주로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실제지급가격과 가산요소의 누락여부 또는 특수관계에 따라 제1방법을 배척하고 제2방법 ~ 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에 중점을 둡니다. 제1방법(실제지급가격)에 대한 세관의 심사는 인보이스가격(수입신고가격)외에 별도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채권채무를 상계한 금액이 있는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간접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또는 비정상적인 할인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총6가지의 가산요소 존재여부와 인보이스 누락여부 및 누락금액을 중점 확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관 심사는 수출자와의 계약서, 관련 회계처리내역, 수입건에 대한 외환지급내역 등을.......

해외직구(자가소비용) 되팔기에 대한 관세법 위반 내용 [내부링크]

"자가소비용"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수입통관단계에서 관부가세 면제, 수입요건 면제 등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자가소비용"이라는 용도에 따른 것이므로, "자가소비용"이 아닌 "상업용"인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가소비용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상업용"의 물품을 수입한 것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241조에 규정된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은 가격 및 해당 물품의 수입요.......

원산지 사전심사 [내부링크]

지금은 국제적 분업화를 통해 물품을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세계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원자재, 부품, 부분품을 인견비가 비교적 싼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최종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때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조된 각종 원자재, 부품, 부분품 등을 조립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관련 규정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수출통관 절차 [내부링크]

수출통관 절차 KEEP IN MIND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과 달리 보세구역에 장치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중고자동차(건설기께 포함) 수출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수출)말소등록한 후 가능하고,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 대상 물품입니다.그리고, 플라스틱스크랩 또한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중고 스마트폰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www.kait.or.kr)에서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 후 수출하여야합니다. 수출신고시 해당물품이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거나, 대외무역관리.......

특송물품 (해외직구 물품) 통관 절차 [내부링크]

특송물품 개요"특송물품"이라함은 세관에 등록된 특송업체(UPS, DHL, FEDEX, 롯데, CJ대한통운....)등이 운송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으로 보통 서류, 카달로그, 샘플, 선물, 해외직구 물품을 말합니다. (It's different from 국제우편물 EMS)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특송업체 자체설치 검사장이나 세관특송화물 검사장을 거쳐 국내로 수입(반입)이 됩니다. (2020.07.20 부산 용당세관에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 설치 운영시작)100% X-RAY검사를 거치고, 일부는 개장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개장검사는 X-RAY 판독결과 및 특송업체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기초로하여 품명, 수량, 가격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은 특송화물.......

국제우편물(EMS)은 어떻게 통관이 진행될까? [내부링크]

국제우편물은 특송화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통관은 이전부터 통관절차가 관세법(제256조~261조)에 "우편물 통관"에 관한 내용있고, 세부적인 통관절차등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관세법상에 별도의 통관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고, 2004년경에 특송물품 통관에 대한 고시를 처음 제정한 이후 현재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2019-44호>국제우편물 통관 절차 "통관우체국" :.......

세관신고 또는 제출자료는 꼭 보관하여야 합니다. [내부링크]

관세법 제1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각종 신고서류 및 제출서류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서류(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반송신고,보세운송신고 등)를 미보관하는 경우, 관세법 제267조 제3항 2호에 의거 고의면 벌금 2,000만원 과실이면 3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상 세관의 통고처분대상입니다. (양정율 30%를 감안하면 실제 통고처분 벌금은 600만원, 90만원이 되겠네요, 법인일경우 곱하기 2)그리고 신고필증(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을 미보관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1차위반 25만원, 2차위반50만원, 3차위반 100만원, 4차이상위반 100만원).......

세관범칙조사란? [내부링크]

세관 조사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각 세관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조사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검찰에서는 해당 직원을 신원조회한 후, 특사경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세관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무역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의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중 한쪽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업체를 상대로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보통 은밀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압수수색등 강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

세관범칙조사 vs 관세조사 vs 관세범칙조사 [내부링크]

"세관범칙조사"와 "관세조사"와 "관세범칙조사"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결론부터 말하면"비슷하지만 다르다"입니다.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는 관세법에 규정된 용어로 관세법위반에 대한 범칙조사, 통고처분. 그리고 심사부서에서 하는 심사업무를 포함하는 것이고, "세관범칙조사"는 관세법위반에 대한 범칙조사나 통고처분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행위, 무역과 관련된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공항만과 보세구역내 마약사범 등에 대한 특사경으.......

품목분류 미리 받기(품목분류사전심사) [내부링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분류번호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어 정확한 품목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HS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무슨 숫자 암호 10자리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품목분류는 살아있는 사람외에 세상에 모든 동식물, 물건, 일부 무체물까지 숫자로 표시됩니다. 관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나중에 품목분류가 잘못되어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세사는 되도록 이면 기본세율 8%로 분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잘못된 관행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협정세율이 8% 이하인 경우가 많지만요.... 그리고 세관직원들은 일단 기본세율 8%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

과세가격 사전심사 [내부링크]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인보이스상에 기재된 금액이 CIF가격(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이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FOB가격(운임, 보험료 미포함)이면 수입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운임과 화물보험료를 가산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가격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세관직원도 잘 이해 못합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보고 읽고 쉽게 잘 이해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1방법.......

밀수입에 대한 단상 [내부링크]

50-60년대 특공대밀수라고 해서 대마도에서 부산을 오가는 전문 밀수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무역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관세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일본이나 홍콩등지에서 사치품이나 공산품을 전문적으로 밀수를 하는 꾼들이 있었고, 한번 성공하면 큰 돈을 벌던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밀수로 한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리고 세관감시정에는 밀수꾼들의 고성능 선박을 잡기위해 60MM기관총을 장착하여 사용하던 시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과거와 같이 직접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품을 옮기는 것은 없어졌고, 합법을 가장하여 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포탈(언더밸류:under value)에 대한 단상 [내부링크]

세관조사직원에게는 모든 무역업체의 수출입실적 및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막강한(?)권한이 주어집니다.간단하게 업체의 수출입실적과 외환실적을 상호비교해서 가격을 낮게 신고했는지 높게신고했는지 대충 감을 잡고, 이후 세부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수입이 100인데 외환지급액이 200이면 일단 저가수입신고를 의심하고, 수출이 100인데 외환수령액이 200이면 수출저가신고를 의심하는 아주 간단한 로직입니다. 여기서 수입저가신고는 통상 관세포탈을 의미하고 수출저가신고는 국내 매출을 줄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때는 환치기계좌가 유행하여 물품대금을 환치기계.......

관세환급에 대한 용어정리 (환급소요량 사전확인, 단위실량, 손모량, 부산물에 대한 정리) [내부링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실무적으로 "환특법"이라고 칭합니다)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때,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입된 원재료를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해당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수입한 원재료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재료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정액환급 경우에는 원재료 수입여부에 관계없이(국산 원재료도 가능) 수출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대상자는 중소기업,제조업체만 해당되고, 환급실적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

관세포탈하다 걸리면 폐업(?)망신 당할 수 있다 (관세포탈 벌금액 계산) [내부링크]

관세법의 관세포탈 (제270조 제1항)처벌 조항을 보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관세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만원 짜리 물품(관세 8%)을 세관에 500만원으로 저가신고하였다고 가정(50%언더밸류)해보면, 원래 납부해야할 관세는 1,000만원*8%=800,000원이나 세관에 신고납부한 관세는 500만원*8%= 400,000원으로, 수입화주는 400,000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그러다 세관에 관세포탈로 적발되었고, 수입화주는 얼마의 벌금을 내야할까요 ?포탈관세가 400,000원이니깐 곱하기 5를 하면 2,000,000원인건 알겠는데, 물품원가가 얼마지? 실.......

물류흐름에 따른 수입통관 절차(광의의 수입통관) [내부링크]

국내공항만에 도착한 물품이 세관통관을 거쳐 수입업체 창고까지의 물류흐름에 따르는 전체 수입통관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아주 실무적으로 ^^)보통 수입업체는 바이어와 협상을 통해 가격, 수량을 결정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든지 TT결제로 하기로 하든지 대금결제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고, 바이어가 선적을 하면 B/L사본도 보내줍니다. 수입업체는 거래한는 포워딩회사나 관세사에게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고 "통관해주세요", "운송해주세요"라고 전화합니다. 그러고 나서 포워딩회사이나 관세사무실에서.......

세관에서의 수입통관 절차 (협의의 수입통관) [내부링크]

이번에는 세관에서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①물품이 선박이나 항공기로 부터 하역되어 보세구역(창고)나 항만 지정장소로 옮기면 수입신고가 시작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도착전신고, 반입전 신고등이 가능합니다) ②수입업체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by uni-pass)③물품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에 요건확인기관(식약청, 검역소, 기타 유관기관)에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요건에 필요한 신고, 신청,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수입신고라고 칭하고 있고, 세관의 수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④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가 접수되고 전산신고내용만으.......

해외직구 되팔기 (밀수입 벌금, 추징금 계산) [내부링크]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어떻게 될까요?판매용 물품을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