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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송파 40대 10년전 개인파산 후 두번째 개인파산 채무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면책 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신청인은 10년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의 수입이 일정치 않아지더니 일을 그만둡니다.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채무면책결정이 나왔습니다. 면책받고 7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파산 채무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님편은 한동안 일을 구하지 못해 가족들의 도움으로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일거리를 별로 받지 못해 수입이 적었습니다. 결국 카드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썼지만 갚지 못하니 연체가 되고 이자가 늘면서 독촉에 시달립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왔네요. 결국 경제력이 무능한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좇아다녀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채무가 감당이 안됩니다. 염치없게도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신

수원지방법원 평택 30대 직장인 도박으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평택개인회생 도박개인회생 스포츠토토회생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가진것이 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양가 모두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조금씩 대출으 받고 카드를 사용하다보니 빚이 생기고 다툼은 더 심해졌고 결국 이혼합니다. 아이는 배우자가 키우고 그동안 생긴 빚을 갚는 대신 양육비는 주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집안 사정으로 추가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은 돈이 갚아야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생활비를 아끼면서 살다보니 욕심이 늘어나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고 과소비합니다. 나중에서야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늘어나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그러다 지인이 스포츠 토토를 해서 용돈 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법 스포츠토토를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속초 60대 직장인 보이스피싱 사기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최한겨레변호사 파산회생센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 경위서 배우자가 노후를 대비하여 서울에 전세를 끼고 빌라를 구입합니다. 빌라가 몇 년 지나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여 조합원들 앞으로 2억씩 대출을 내고 집을 새로 짓습니다. 건축사에서는 재건축해서 더 비싸게 파면 이 정도 빚은 갚을 수 있다고 했고 그 말만 믿었는데 건축사가 파산합니다. 그 무렵 자녀의 결혼도 해야해서 결국 지인에게 돈을 빌려 결혼을 합니다. 이후 생활이 급속도로 바닥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재건축을 위해 남편이 냈던 빚 2억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빚이 늘어나자 내야할 이자는 더 늘어나게 되었고 여러 저축은행에 돈을 빌려 다시 돈을 갚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점점 빚이 늘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축은행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상담사라는 사람이 대출을 한번에 묶어주고 이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례! [내부링크]

피의자(의뢰인)가 먼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지만 불송치결정이 나옵니다. 이에 상대방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무슨일이 있었던걸까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직장 동료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고소인의 자녀가 피의자 자녀의 물건을 훔쳤다는 말을 합니다. 고소인은 이 말을 듣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합니다. 6개월 후 피의자는 직장동료 A 에게 고소인의 자녀가 OO의 물건을 가져간 일이 여러번 있고 증거도 있다, 책도 가져가고 OO이의 휴대폰을 일부러 파손하는 등 해코지를 하고 따돌리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를 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예훼손에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하네요. 불송치이유 피의자가 물건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책을 가져다주었는데 피의자가 이

술에 취해 타인의 거주지에 들어갔다가 벌금형이 나온 사례!(주거침입죄) [내부링크]

피의자는 술에 취해 타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네 그 뒤로는 어디로 가서 졸았는지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게 경찰들이 왔었고 어떤 집에서 경찰분들이 저를 데리고 나와 어딘가 데리고 가는 것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피의자에게 보여줍니다. 사진을 보고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왜 주거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소주 2병 넘게 마셔서 그 날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고, 피의자가 어떠한 배상과 사과를 드리더

청주지방법원 충주 20대 직장인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청주개인회생 충주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했지만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폐지되었고 재신청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은 월 68만원씩 15개월 납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원리금 전액 변제한다면 3년 이전에 끝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1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인의 재산내역 청산가치보다 많은 변제금을 납입해야합니다.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 변제율은 원리금의 100%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금지명령을 신청하지만 기각결정이 나옵니다.(재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기각 나옵니다.) 신청인은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0대 일용직 근로자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파산·채무면책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면책 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사연 신청인은 20년전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 판매, 사후관리까지하는 대리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이 신청인이 하는 사업에 뛰어들면서 대출을 받아 더 투자했지만 결국 유동성문제로 인하여 결국 기업회생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마케팅과 물량에 밀려 매출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도달하여 폐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건강문제에 생활고가 심해져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29억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상한선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예금 115만원(압류금지 금액 : 185만원) 월 평균수입 12

부부싸움을 하다가 배우자를 폭행했다면? [내부링크]

폭행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나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밀고, 머리카락을 잡고 들어 올려 폭행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약식기소가 된 후 아내와 합의를 하였고 약식명령을 기다렸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합의서를 내겠다고 합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에 형법 제 260조 제3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사유가 존재합니다. 합의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세사한 점을 떠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합니다.(아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검찰과 법원의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을 원한다면 이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용서했기에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한 사건!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은? [내부링크]

왜 고소까지 하게 되었을까? 고소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소인은 인터넷에 한의학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의 운영자입니다. 피고소인은 4년 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됩니다. 이 사건이 수사 중일 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직접 사과문을 게시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피고소인의 반성문) 하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고소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죄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다시 고소해서 벌금 500만 원, 별도의 강요 미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소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지적한 것을 명예훼손이라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배우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합니다. 거기에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소합니다. 하

성매매처벌법으로 벌금형이 나왔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가 나온 사례!(성매매 무죄사건) [내부링크]

의뢰인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의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1회 70만원, 피고인 2(의뢰인)은 1회 25만원, 피고인 3은 1회 25만원, 피고인 4는 2회 50만원에 걸쳐 성매매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성매매 시각과 성매매 장소,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 모두 특정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성매매 행위를 하여 처벌받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금액 또한 성매매 여성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여 확인된 것이 아니고 성매매 알선 브로커가 추정한 것만으로 무조건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내용 중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요령2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1)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그 신청이 기각됩니다. 2)다만,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된 경우에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재신청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사건은 전속관할이고, 통상적으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내용 중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채무자회생법상 '수입'이라 함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가 없으므로 급여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고령소득자의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금액을 정한 관계로 더 이상 위 급여에서 최소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어 가용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등을 고려해 파산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와 관련해 통상 문제되는 것은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대개 사업이 어려워 적자에 허덕이다가 개인호생을 문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개인회생신청의 요건

30대 직장인 학자금대출과 카드리볼빙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변제계획안변경인가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합니다. 하지마나 일의 강도가 높고 급여가 적어 그만두고 지인의 권유로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망합니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게 되고 입원까지 합니다. 2번의 수술로 퇴사를 하게되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후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운좋게 취업을 했지만 급여가 밀리면서 카드값도 미립니다. 결국 퇴사하였고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계속된 대출금 이자로 인하여 월급여보다 많은 돈을 통장에 부어도 처리할 수 없는 상태까지오고 불안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체라도

서울회생법원 도봉 50대 운수업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서울개인회생 도봉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증대경위서 신청인은 고아로 자랐고 부모없이 자랐다는 말을 듣기 싫어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남들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사를 했지만 IMF로 망하고 여기저기 일용직으로 생활했습니다. 결국 13년전 파산을 신청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습니다. 채무면책 후 겨우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은 힘들고 또다시 빚을 지게 도비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8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인의 재산내역 청산가치보다 많은 변제금을 납입해야합니다.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신청인은 월 평균수입 120만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18만원을 3년간 납입하는 변

30대 직장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수원지방법원) 채권자 이의신청, 답변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채무가 총 341,724,574원(원금 : 299,003,742원+이자 42,720,832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자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인의 재산내역 청산가치보다 많은 변제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5년간 총 69,348,000원을 변제할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세무서에 체납한 세금은 우선변제, 전액변제 합니다. 채무원인, 변제예정액 채무원인, 변제예정액 채무의 대부분은 대출, 카드사용대금, 대여금등이네요. 변제율은 23%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5년간 변제금을 착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77%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채권자 중 1명이 이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내용 중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 중 자신의 채무 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장래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경우 그 소득에서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는 피부양인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소득인 가용소득, 채무자의 채무 사용처, 채무자의 채무 발생일, 채무자의 재산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감면해 주는 공적 구제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본인의 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60개월 을

실제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인정된 부정행위,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된 상간자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이혼, 상간 사건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된 부정행위를 다루는데요, 실제 육체적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간통에 대한 해석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아내)40대 후반 - 피고(상간녀) 50대 중반 유부녀 - 남편 40대 후반 - 남편과 피고는 동호회에서 만남 원고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부부는 6년전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녀도 1명 있습니다. 남편은 동호회에서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증거로 카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사랑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변명합니다. 남편에게 상간녀와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무시당합니다. 남편이 미처 지우지 못한 카톡 메시지에서 불륜사실을 확인합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상간자소송을 해오는데 피고는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이혼, 상간 사건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며 소송을 당했으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사례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원고(아내) 50대 후반 피고(상간녀) 50대 후반 유부녀 남편 60대 중반 원고(아내)의 소장을 살펴보면 유부남의 배우자는 상간녀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39년차가 됩니다. 12년 전 원고는 남편과 집에 함께 있었는데 불상의 사람이 남편의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남편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는 "사모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OOO입니다", "현장에 몇 번 오셔서 식사하면서 뵈었잖아요?"라고 말합니다. 원고는 어이가 없어서 누구시며, 저는 현장에 간 적도 없는데 뭐냐고 따지니 상대방은 우물쭈물하다가 전화를 끊습니다. 누군

50대 직장인 폐업과 건강문제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지급명령, 강제집행, 중지명령, 금지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사연 신청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중퇴하고 농사일을 돕다가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상경합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일저일 하다가 기술을 배워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정착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님의 권유로 대출을 받아 작은 가게를 차립니다. 창업했지만 얼마 안되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한동안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세 번의 수술을 받고 나니 가게의 월세와 대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채무 돌려막기를 하게 됩니다. 가게는 시에 매각되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습니다. 다시 다니던 회사에 사장님의 배려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대출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재산을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강제집행 안내문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 인천 60대 연금수급자 개인파산 채무면책 신청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면책 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무증대 경위서 10년전 모아둔 돈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운수업을 하였고, 아내는 작은 매장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운영하는 매장은 손해를 보고 폐업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그게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녀는 이혼을 하고 맙니다. 거기에 신청인은 사고가 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얼마후 배우자가 크게 다치면서 병원비로 빚이 늘어납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3천 6백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예금 0원(압류금지 금액 185만원) 보험 0원(압류금지 금액 150만원) 임차보증금 2200만원(반환예상금 1,

30대 직장인 학자금대출과 카드리볼빙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변제계획안변경인가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사연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합니다. 하지만 일의 강도가 높고 급여가 적어 그만두고 지인의 권유로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합니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게 되고 입원까지 합니다. 2번의 수술로 퇴사를 하게되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후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좋게 취업을 했지만 급여가 밀리면서 카드값도 미립니다. 결국 퇴사하였고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계속된 대출금 이자로 인하여 월급여보다 많은 돈을 통장에 부어도 처리할 수 없는 상태까지오고 불안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체라도

보정권고와 보정서 사례(수정된 변제계획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내용 중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보정권고와 보정서 사례(수정된 변제계획안) 보정권고와 보정서사례 개인회생 신청한 후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금융결제원(홈페이지)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한 '증권사별 계좌내역' 및 '증권사별 계좌 상세내역'을 제춸하라고 하네요 2. 개인회생절차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 운영되어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네요. 신청인은 인터넷게임에 지출하여 낭비한 금액이 2,455만원에 이르는데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으로 낭비한 위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든지 현재 신청인의 청산가치는 911만원인데 추가하면 3,400만원 이상 변제해야하는데 월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됩니다. 채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50대 가정주부 개인파산 채무면책 성공사례!(의정부개인파산 남양주개인파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면책 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관악이지만 실 거주지가 남양주라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무면책경위서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18년전 신청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두 달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채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부모님마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일자리를 구해서 빚을 갚으려 노력했지만 쌓인 빚을 갚기에 역부족이라 3년전 배우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 빚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아 부끄럽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7천만원 가

[수원지방법원] 수원 40대 직장인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를 쓰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신청인은 11년전부터 대부업체에 소액대출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차량이 필요하여 할부로 구입해서 사업에 이용합니다. 벌이가 좋지 않아 1년만에 폐업하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일을 하긴 했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순간부터 건강도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늘어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 대출과 자동차 할부 상환을 하지 못하는 달이 늘어갑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비가 그 전보다 너무 많이 필요했고, 월급으로는 생활이 부족했습니다. 갚아야 할 대출과 생활비가 월급을 넘다보니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카드를 돌려막기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다니던 직장 사정상 몇 달을 일을 쉬게 되었지만 다시 재입사하여 돈을 벌 수 있었고 쉬는 동안 너무나 많이

의정부지방법원 50대 기초수급자 개인파산 채무면책 성공사례!(파산폐지, 이시폐지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면책 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 이유 학창시절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정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님이 신청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쓰시는 바람에 모든 대출 빚을 떠안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장사를 했지만 폐업합니다. 닥치는대로 일을 했지만 채무는 줄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죄값을 치루고 나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4천 4백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예금 470만원 보험 1천원 차량 540만원

40대 직장인 계획없는 소비와 대출 돌려막기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개인회생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사연 신청인은 10년 전 이혼 후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적금을 들어 목돈으로 집을 지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자 했습니다. 신청인의 경제관념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면서 생활비 지출이 늘어났고 적금을 내고 나니 남는게 없어서 동거남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씁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둘이 같이 모은 적금을 몰래 사용합니다. 적금을 다 써버렸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야했지만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대출을 받아 적금을 채웠습니다.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생활하다보니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 채무원인 및 변제예정액 채무원인 및 변제예정액 법원의 보정권고 법원의 보정권고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해외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30대 직장인 스포츠토토, 주식투자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나온 사례!(수원개인회생 화성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은 3년간 월 114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스포츠토토에 빠져 돈을 전부 잃고 빚을 져서 게임을 하다가 결국 도박중독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도박 중절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도박을 끊고 취직해서 채무를 정리하고 있었고 결혼도 합니다. 직장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에 빠지게 됩니다. 주식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니 일종의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순순하게 투자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투자금을 잃게 되자 이걸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돈을 되찾아야한다는 생각에 다시 스포츠토토에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은 나지 않고 빚만 늘어갑니다. 한참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 50대 일용직 개인파산 채무면책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면책 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1. 20년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일게되면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고 소득이 없다보니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3. 다음달에 갚으면 되니깐 카드를 쓰면서도 빚이란 생각을 안하고 펑펑 씁니다. 4. 제대로 대금결제가 안되니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금을 결제합니다.(카드돌려막기) 5. 결국 전세금을 빼서 카드 빚을 정리하고 고향인 동해로 갑니다. 6. 일자리가 마땅치않아 막노동 일용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생활합니다. 7.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가정불화가 심해져 9년전 이혼을 합니다. 8. 홀어머니 집에 주소를 두고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있으리라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 경위서 신청인은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빚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집안 사정상 학교를 그만두고 취업을 해서 집안의 생활을 책임집니다.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저기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지면서 카드론을 받아서 생활합니다. 인터넷에서 통대환대출을 알게 되어 이용했다가 빚만 더 늘어납니다. 빚을 빨리 해결하고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지만 실패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빚만 늘어납니다. 더 이상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채무 신청인의 채무 신청인은 1억4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의 대부분은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늘어난 채무라고 합니다. 신청인의 재산 신청인의 재산 신청인은

상간자소송에서, 불륜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청구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사례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사건에서 발생하고 주로 언급되는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정신과 치료비 등의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래의 사건은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과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원고(남편) 30대 후반 - 피고(상간자) 20대 후반 사실혼 - 아내 30대 중반 원고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부부는 결혼 7년차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30대 중반)는 1년전부터 상간남을 만나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상간남의 여자친구에게 불륜을 들켰다고 아내가 자백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상간남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물었고,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으며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상간남은 사실혼관계였습니다. 상간남의 여자친구는 원고에게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청산가치(재산)에 여행경비, 차량양도, 가상화폐 투자금도 포함이 되나요?(춘천개인회생 원주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은 5년간 월 173만원을 변제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생활비 병원비 부족으로 은행 대출, 아파트 대출 돌려막기 악순환 부족한 경제관념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5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인의 예상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이라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비, 지인에게 양도한 차량, 가상화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나왔고, 보험 150만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청산가치 1억 2천 6백만원보다 많은 변제금을 내야하는데 3년을 납입하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 5년으로 신청합니다.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신청인은 2명의

수원지방법원 안성 50대 직장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수원개인회생 안성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증대경위서 신청인은 군전역 후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2년전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를 사용하다보니 빚이 느러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건강문제로 병원비가 들어가면서 추가로 채무가 늘어납니다. 스스로 채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급여가 줄어들면서 채무상환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8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인의 재산내역 청산가치보다 많은 변제금을 납입해야합니다. 변제계획

위력에 의한 성관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내. 직장상사와의 위자료청구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이혼, 상간 사건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내는 직장상사와의 부정을 의심받지만,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자청하며, 직장상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펼칩니다. 어떠한 증거가 아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례에서 확인해보시죠. - 원고 40대 초반 - 피고 아내의 직장상사, 지점장 - 아내 40대 초반 팀장 원고의 소장을 살펴보면 위자료 청구 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원고 부부는 결혼 15년차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아내의 직장상사이며 위력으로 아내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합니다.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는 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증거는 일부러 내지 않고 피고의 반응을 먼저 살펴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인적사항

10년전 협의이혼 이후, 전처와의 면접교섭권, 양육비변경심판 소송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이혼, 상간 사건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10년 전 협의 이혼한 전남편(청구인)과 전처의 소송과정 중 발생한 면접교섭권 양육비 분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0년 전 협의한 내용의 이행, 그리고 협의 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주를 이루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남편(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전남편과는 20년전 혼인했다가 10년전 협의이혼을 합니다. 전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14세가 되는 해부터 전처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합니다. 아이가 5살때 이혼을 했는데 전처의 비이성적인 학대(폭행)로 아이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혼란,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이혼하고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의 사

40대 직장인 신용불량자, 사업실패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신청사례! (보정기한연장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사연 신청인은 군에서 배운 기술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지만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다시 취업을 해서 산업체 위탁 야간반을 졸업하고 특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높은 생산원가와 유통 대리점의 횡포, 대금미지급등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쌓이고 쌓여 채무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은 실패합니다.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일을 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용불량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까지 됩니다. 사업실패로 인한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악화와 대인기피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보려고 용기내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금지명령신청서/금지명령결정문 금지명령신청서/금지명령결정문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한지 3일만에 금지명령

70대 무직자 연금수급자 분양사기로 늘어난 채무 개인파산 채무면책 신청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면책 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배우자와 일찍 사별하여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그 무렵 식당에서 일하며 배운것을 바탕으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업자에게 속아 분양사기를 당합니다. 자녀들과는 돈문제로 틀어지면서 10여년간 반지하 월세집을 전전하면서 폐지를 줍고 살앗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돈이 없으니 점점 멀어져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10년전 다친 허리가 통증이 너무 심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몸도 아파서 일도 할 수 없고 나이만 먹는 제가 속도 상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내고 싶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만하고 열심히 사는 할머니의 모습을 손자, 손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예금 :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40대 건강문제로 개인파산 채무면책 신청사례! (의정부개인파산 고양개인파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면책 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이며 배우자와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3억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인의 재산내역 재산없음 신청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의 월 평균수입 39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임대보증금 2천만원 법원의 보정명령 법원의 보정명령 신청인에게 건강악화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소명하라고 하네요.(진단서등 제출)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하네요. 법원의 보정권고대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파산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 20대 직장인 과소비로 늘어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인천개인회생 계양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증대경위서 신청인이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생활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늘 돈에 시달리는 걸 보고 일찍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월급의 절반은 생활비로 집에 드렸고 자신에게는 돈을 쓰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풍족하게 사는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철없는 생각을 하면서 신용카드도 만들고 카드론도 사용하면서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나오게됩니다. 채무가 감당이 안되니 대출까지 받게되었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모아둔 돈은 없고 카드론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문득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보정권고 이

배우자가 아픈 경우, 이혼조정 신청. 법원은 어떤 선택을 ? (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이혼, 상간 사건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지병으로 아픈 배우자를 둔 부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더불어, 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플때, 혼인생활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법원은 판단할까요? 동갑내기 부부로 행복한 신혼을 꿈꾸었지만 아내의 건강문제로 제대로 된 혼인생활을 못합니다. 결국 8년간 간병을 하던 남편(30대 중반)은 아내(30대 중반)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 8년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삼킴곤란, 언어장애 및 실어증 진단을 받게됩니다. 아내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도 먹을 수 없으며,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8년간 병원생활을 하였고, 간병하면서 혼인생활

수원지방법원 성남 50대 직장인 생활비 카드대출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최한겨레변호사 파산회생센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신청인의 채무는 10년 전 어머님의 뇌경색 진단 후 수술비등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양병원을 거쳐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화됩니다. 교제하던 연인과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을 하게 되면서 모아두었던 비상금조차 다 사라집니다. 어머님 요양원 비용 월 50만원 납입도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채무가 늘어나면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그동안 사용한 카드비용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동안 본인의 재정관리를 못해 피해를 주게되어 각 카드사, 은행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리며 개인회생의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히 채무를 갚아 나가겠습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신청인은 6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

서울회생법원 천안 30대 영업직 직장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직장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고 직장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취하 허가 신청서 신청인은 9년전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했지만 계약만료가 되었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그만둡니다. 이후 영업직으로 취업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왔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에 인센티브가 많아지자 절제하지 못하고 씀씀이가 커집니다. 생활자금이 부족하다보니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빚을 내서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카드빚이 늘어납니다.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 부천 40대 일용직 생애 두번째 개인파산 채무면책 성공사례! (최한겨레변호사 파산회생센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면책 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무증대경위서 20년전 사업을 시작했지만 빚만남 남긴채 폐업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다시한번 사업에 도전하지만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폐업합니다. 12년전에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채무면책을 받습니다. (채무면책 후 7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개인파산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할 능력이 못되었고, 더이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9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예금 1500원 보험 해약환급금 87만원 월 평균수입 50만원 지인명의의 집에서 무상거주중입니다. 개인파산 채무자의 가용소득 채무면책결정 개인파산 채무면책 결정문 개인파산을

다른사람 명의의 게임 계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내부링크]

피의자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 운영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계정 접속이 안되거나 아이디 도는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보호모드 걸렸을 때 다른 계정을 다시 전달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핵을 팔다가 계정 판매를 권유받아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3천만원을 받고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후 충격을 받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불법적인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합니다. 불기소통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피의자는 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 정봍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합니다.(정보통신망침해등) 게임의 타인 명의 계

창원지방법원 마산 40대 직장인 강제집행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창원개인회생 마산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증대경위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당했고 급여가 압류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권자 목록 신청인은 2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인의 재산내역 압류적립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청산가치보다 많은 변제금을 납입해야합니다. 변제계획안(보정권고 이후 수정) 변제계획안(보정권고 이후 수정) 변제계획안(보정권고 이후 수정) 개인회생 변제율 변제율은 원리금의 94.8% 입니다. 신청인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서 중지명령 신청도 함께 합니다. 금지,중지 명령 신청서 며칠 후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서울회생법원 구로 60대 무직자 개인파산 채무면책 신청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면책 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파산 및 면책신청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무증대경위서 사업실패로 채무가 늘어났고 채무자들의 독촉과 소송문제로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삶을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1억 7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월 평균 60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파산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대구지방법원 대구 30대 직장인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사례! (대구 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직장을 다니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를 과하게 쓰면서 문제가 됩니다. 수입은 일정한데 한도만큼 써버리고 할부가 무서운 줄 모르고 이용하다보니 카드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메우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1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폐지가 됩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한 번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은 33개월간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3년 이내로 변제기간을 하려면 원리금 전액을 납입해야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신청인은 6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인의 재산내역 법원에서 예상퇴직금의 1/2을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이 나온 사례 [내부링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냉장고, 에어컨, 조리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7개월 가량 투숙객들로부터 1박 기준 15만원을 받고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3,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관련 사건 링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1270249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마약, 향정사건) [내부링크]

텔레그램에서 불상의 판매자가 위자거래를 시도하는 경찰 마약수사팀 수사관에게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계좌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내사착수합니다. 피의자는 3년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이며 동종전력 2회가 있고 범죄수사경력자료에 총 6회가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여 경찰서에서 소변을 채취하고, 모발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보냅니다.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체포당시 받아야할 적법한 권리고지를 듣지 못하여 적법한 절차를 받고 조사를 하겠으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국과수 감정결과 양성 반응이 보입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2차 조사를 받습니다. 필로폰을 매입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약에 손을 댔다는 점에 반성한다고 합니다. 자필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에서 변제계획안에 부양가족을 넣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상담내용중)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근저당이 10건이 걸려있는 빌라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인수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머니의 부양문제로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와중에 퇴사를 하고 그 후 일도 안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니 매월 생활비는 들어가는데 소득이 없으니 집을 매매로 내 놓았으나 매매가 안되서 신용카드로 생활합니다. 살던 집을 전세로 놓고 전세금을 주식과 생활비로 씁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는 실패하였고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되는게 없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결국 개인회생을 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신청인은 채무가 4억원이 넘습니다. 담보부회생채권도 있네요.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인의 재산내역 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많이 납입해야합니다.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변제계

대구지방법원 경주 30대 직장인 도박으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성공사례!(대구개인회생 경주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증대 경위서 신청인은 도박 빚으로 망가진 집안과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초등학생때부터 별거를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다녔고 군대를 갔다와서 바로 취업을 하여 빚을 어느정도 해결합니다.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면서 스포츠토토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중독되면서 빚이 늘어납니다. 도박에서 벗어나고자 치료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절제하려고 노력하니 어느정도 치유되었지만 어머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 다시 채무가 늘어납니다. 집안의 대출 및 병원비 생활비까지 부담하면서 채무까지 갚아야하니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첫번째 신청에서 월 변제금이 200만원이 넘게 나왔고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폐지됩니다. 어머님의 건강문제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비를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 및 면책불허가 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비면책채권 및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검토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로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채권이 있거나 또는 면책자체를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비면책채권이 있는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1.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2.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카드대출, 보이스피싱으로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하게 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이유 인천에 살고 있는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불화로 이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채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치료가 불가한 질병에 걸려 일을 할 상황이 못되어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8곳에 30,963,552원의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신청인은 50대 후반으로 고등.......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1,700만원이 나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에서 감액되어 1,700만원이 판결되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4년차입니다. 원고는 남편의 불륜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하였고 임신을 하여 낙태수술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위자료 1,700만원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해당 판결문의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남편이 피고 외에도 다른 여성을 만났다면 위자료는 감액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피고외에도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주장하는데요 위자료 감액을 위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원고는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문 위자료 1,500만원 소송비용 중 1/2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 인정사실 원고 부부는 결혼 14년차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부정행위를 해오다가 4년전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과 다.......

남편이 돌싱이라고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는 남편, 즉 원고의 배우자가 돌싱이라고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때 피고의 책임은 미필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재산분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원고 부부는 결혼 28년차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여자 문제로 원고를 속상하게 했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에도 밤 늦게까지 여자들과 어울려 다녔다고 합니다. 남편의.......

개인파산 면책신청에서 파산선고의 효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내용 중 개인파산 면책신청에서 파산선고의 효과에 대해 소개드리고 합니다. 파산선고의 효과 1)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신득재산)은 자유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급여나 퇴직금의 1/2,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이나 현금, 150만 원 이하의 보험환급금,(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등 민사집행법상 소액임차보증금(서울 3,700만 원), 6개월 생계비 1,100만 원의 경우 개인인 채무자가 파.......

파산선고 채무면책을 받았던 의뢰인이 다시 한 번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하게 된 사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 거주중인 50대 중반의 남성 의뢰인은 2007년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선고 및 채무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해결합니다. 이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여 빚없는 삶을 살고자 했으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게되면서 다시한번 채무에 시달리게됩니다. 수많은 고민끝에 최한겨레변호사와 함께 개인파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2020년 카드대란 의뢰인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결.......

장애가 있는 의뢰인의 개인파산 채무면책 신청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장애가 있는 의뢰인은 폐업과 보증으로 생긴 채무로 인하여 개인파산을 신청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무증대경위서 1988~2002 신청인은 언어 장애 4급 장애인입니다. 말이 어눌하다보니 어릴적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이 어려워 단순 노동일을 하다가 유흥업소에서 주방일과 허드렛일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러다 전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전 배우자가 호프집을 차.......

대출 돌려막기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의 개인파산이 늘고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직장인 파산이 늘었다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천에 살고있는 30대 후반의 의뢰인은 대출을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먼저 아내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채무내역 신청인은 15곳에 총 152,773,27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

상간자소송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40대 중반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 상간자소송으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판결문을 받게됩니다. 채무가 늘어난 이유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만 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계획에 없던 퇴사로 인하여 소득이 끊기자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모안둔 돈도 없다보니 생활비를 카드로 사용하게 되었고 취직을 준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값을 갚기 위해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었.......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진행 절차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 동시 진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소개 드릴 사연은 소송에 변호사를 대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아내) 50대 중반 피고1(남편) 60대 초반 피고2(상간녀) 40대 후반 원고의 입장 원고 부부는 결혼 31년차로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0년전 피고들의 불륜을 알게되었고 한 차례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것으로 믿고 있어지만 부적절한 만남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증거로 피고들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제출) 남편과.......

혼인신고 이후 혼인을 취소 한다? 주위적청구, 예비적청구를 포함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의 취소 소송에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포함하며,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의 개념이 소개됩니다.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남편 주위적 청구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을 상대로 OO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예비적 청구 예비적 청구로 이혼청구와 위자료 3천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전 만나전 전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혼 사건의 각 항목들과 자주 발생하는 사례의 예와 이의 법적해석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혼인 무효와 취소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해당 소송시 필요 서류, 절차, 관할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혼인무효(취소) 소송시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원,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원, 피고) 각 1통 - 혼인신고서 사본 - 혼인취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취소) 소송의 의의 혼인무효.......

상간자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 소송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례를 포함합니다. 조정은 강제 조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부부는 결혼 7년차에 2명의 미성년자녀가 있습니다. 남편과 피고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전국 곳곳을 출장을 다녔는데 피고는 남편이 출장 가는곳마다 따라다니며 며칠씩 같이 시간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됩니다. .......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협의이혼 이후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한 사례 (상간자소송 원고 위자료 2천만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륜으로 안타깝께 가정이 파탄나며 협의이혼 이후,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원고의 위자료 2천만원이 판결났습니다. - 원고(남편) 40대 초반 - 피고(상간자) 20대 후반 미혼 대학생 - 아내 40대 초반 - 피고는 아내의 제자 원고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부부는 결혼 10년차에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합니다.(원고는 피고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학원 강사.......

이혼소송 중 재물손괴, 폭행으로 불기소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 무혐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무혐의, 재물손괴, 폭행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불기소통지이유를 살펴보면 범죄사실 이혼소송 중인 부부는 재물손괴와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됩니다. 1. 재물손괴 아내는 남편이 허락없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열어보는 것에 화가나서 남편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남편은 손괴된 휴대폰의 위치를 찾겠다는 이유로 아내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2. 폭행 남편은 본인의 휴대폰을 가져.......

상간자소송에서 양측 배우자가 서로 소송하지 말자고 합의했다면?(부제소합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 소송에서 양측 배우자가 서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제소합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 원고 30대 중반 - 피고 40대 초반 기혼 - 남편 40대 중반 <원고의 입장>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에 원고가 직접 피고를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합니다. 원고가 아이를 임신하면서 대신 남편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과 피고가 처음 만납니다. 매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 관리자가 상주해야 했으며 시부모와 남편이 도맡아서 하게 되었고 주말부부로 생활하.......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했다. 위자료청구소송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상간 사건을 포함하지만 이혼 소송은 진행하지 않으며, 상간자에게만 소송한 사례 입니다. <원고의 입장> 원고 부부는 결혼 6년차에 미성년 자녀 1명 있습니다.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합니다.상간남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주소, 직장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피고의 집 주소로 소장을 보내기 위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1달만에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합니다. 아내.......

불륜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기일지정신청서, 조정성립, 합의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 과정과 기일지정신청, 조정성립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원고(아내) 40대 중반 - 피고(상간자) 50대 초반 - 남편 40대 후반 <원고의 입장> 원고 부부는 결혼 19년차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남편과 피고는 수년 전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피고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남편과의 불륜을 눈치 챌 수 있었지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별다른 조치.......

상간자소송을 당했지만 승소(원고패)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례!(소송비용액확정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원고패)한 이후, 피고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포함합니다. 상간자소소에서 원고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하니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상간자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면 상간자소송을 당했고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아내(피고1)에게 연대하여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아 소송은 확정됩니다. 상대.......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재산분할, 양육비, 친권자및양육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과 상간자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고(남편) 30대 후반 - 피고1(아내) 30대 중반 - 피고2(상간자) 40대 초반 기혼 - 피고들은 직장동료 <원고의 입장>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8천만원과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천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월 1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한 이유는? 원고 부부는 결혼 11년차.......

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궁금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파산선고(개인파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단적으로 표현하면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

개인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사업실패,폐업으로 늘어난 채무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가 늘어난 이유 사업실패로 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면서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결심하고 한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운좋게 취직합니다. 월급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채권자에게 거절당합니다. 채권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했고 원고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너무 막막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2곳에 물품대금으로 2억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개인회생 신청할때 청산가치(재산)에 여행경비, 차량양도, 가상화폐 투자금 포함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은 5년간 월 173만원을 변제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생활비 병원비 부족으로 은행 대출, 아파트 대출 돌려막기 악순환 부족한 경제관념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5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신청인의 예상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이라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비, 지인에게 양도한 차량, 가상화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나.......

기초수급자 개인파산 채무면책 성공사례!(인천개인파산 인천채무면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무가 발생한 이유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가졌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합니다. 아이 아빠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고 생활이 힘들고 사는게 힘들었습니다. 15년동안 아이 셋을 키우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가려 했지만 남편과 잦은 다툼과 불화로 이혼합니다.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다보니 여기저기 빚을 지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진단서 제출) 일은 못하고 돈은 필요하니 생활비로.......

개인회생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을까요?(서울개인회생 중랑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이유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마이너스통장을 쓰게 됩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는 줄지 않는데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8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예상퇴직금에서 1/2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보험 150만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결정됩니다. 청산가치보다 많은 변제금을 납입해야합니다. 변제계획안 신청인은 월 54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형사소송 사례!(도박공간개설방조죄) [내부링크]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한 정황이 확인되어 내사에 착수하여 피고인을 검거합니다. 피고인이 매니저로 활동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된 회원은 16,000명이 넘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IP 주소를 확인하니 할당 관리 업체는 해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위장하여 사이트에 현금을 충전하고 환전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피고인은 3번의 경찰조사와 1번의 검찰조사를 통해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람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합.......

세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나온 사례! [내부링크]

피고인은 7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4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에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됩니다.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반면에 피고인.......

폭행사건(묻지마폭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항소심 집행유예) [내부링크]

범죄사실 피고인은 저녁 11시경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합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피고인은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가 있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습니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리를 걷고 있던 불특정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이른바 '묻지마폭행'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

남편의 가정폭력, 아내의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재산분할, 유아인도 심판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재산분할과 유아인도청구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원고 부부는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 이혼소송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접수하였으나 2회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취하가 됩니다. -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청구합니다. 아내는 왜 이혼을 요구했을까요? 남편의 폭력과 폭언 원고의 실수(부정행위)가 있었지만 경찰이 출동할만큼 가정폭력이 심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

동창과의 재회, 그리고 불륜, 상간자소송을 당한 사례! (불륜소송, 동창생불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동창생과의 재회 이후 불륜, 상간자 소송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상간 관련 상담으로 '동창생'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원고 30대 후반 - 피고 20대 후반 미혼 - 아내 20대 후반 - 피고와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 원고의 입장 원고 부부는 결혼 4년차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1년전 아내는 가출을 하였고 피고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짜증과 억지,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이혼을.......

배우자의 불륜으로 협의이혼 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의 입장 원고 부부 14년전 결혼을 하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와 피고의 불륜으로 상간자소송에 앞서 아내와 협의이혼을 합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다시 잘해보고 싶었지만 아내와 그의 가족들은 추후 재판상 이혼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원고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으로 몰아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강요하는 등 숙려기간 중 관계회복보다는 재산 및 양육권 확보에만 몰두하며 그 어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

사실혼관계 중 배우자의 불륜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한 사례 (손해배상 사실혼파기, 양육비청구 항소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파기와 손해배상 그리고 양육비청구 항소심이 있으니 관련 내용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원고(아내)의 입장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과 양육비로 1인당 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 부부는 6년전부터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기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미래를 약속하였고, 함께 동거를 하던 중 첫째를 임.......

남편의 불륜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700만원이 나온 사례 (상간자소송, 불륜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 소송과 불륜소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고 부부는 결혼 4년차입니다. -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하였고 임신을 하여 낙태수술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 원고는 남편의 불륜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위자료 1,700만원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불륜을 저지른 기러기 아빠의 이혼소송 사례! (부양료심판청구, 양육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부양료심판청구와 양육비청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 부양료심판청구 원고(남편) vs 피고(아내) - 원고 부부는 결혼 26년차에 1명의 성년자녀, 1명의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 - 원고 부부는 다사다난한 일들로 인해 다툼이 많았고 아내는 수 차례 이혼을 하자고 하거나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 이혼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였고, 원고는 상당한 심적 충격을 받았었으나 점차 피고의 이혼 얘기에 무뎌지게 되었고, 머지 않은 장래에 이혼을 하.......

상간자소송 이후 함께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한 사례 (이행권고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구상금청구소송과 이행권고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상간자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 위자료 1,5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판결금 및 소송비용 합계 15,388,357원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는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되었고 지속적인 집착으로 이어진 것이므로 피고 역시 손해배상책이메 대하여 원고와 공동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책임의 정도는 적어도 50%에 이른다.......

상간자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의 진행 사례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상간자소송과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고(남편) 20대 후반 - 피고 30대 초반 미혼 - 아내 20대 후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정이 파탄났다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원고의 입장 - 원고 부부는 결혼 3년차에 자녀 1명 있습니다. - 원고 부부는 피고의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됩니다. 가게 CCTV를 통해 아침 일찍 가게에 도착한 아내의 모습과 상간남의 집이 가게 2층인데 올라가 1시간.......

성적인 사진과 메세지 전송으로 인한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 합의서 작성 사례 [내부링크]

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고소가 되었을까요? 변호인 의견서를 살펴보면 피의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11일 동안 세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보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치기어린 행동을 받아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착각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분명한 의사를 피의자에게 하였음에도, 피의자는 이를 다소 가볍게 생각하여 그러한 잘못을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해주겠.......

강원도 원주 30대 직장인 스포츠토토, 폐업으로 늘어난 채무,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춘천개인회생 원주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이유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폐업하면서 빚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매장을 닫은 후 많은 채무가 생기게 되었고 신용불량작 되면서 제대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7년 넘게 막노동, 배달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빚을 갚았습니다. 이자는 계속 늘어갔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7천 6백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예금 185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 20대 직장인 과소비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채무가 늘어난 이유 경제관념 부족 돈을 아껴써야 한다는 생각보다도 월급을 받아 신난 나머지 받는대로 다 서버리게 되었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흥청망청 사용하다보니 빚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카드를 쓰고 모자라면 저축은행에 대출받아 쓰고 그러니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미 늘어난 대출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2천 9백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수원지방법원 평택 30대 직장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금지명령, 중지명령, 강제집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은 3년간 월 54만원을 변제하는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신청인은 어릴적 부모님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을 하고 돈을 모아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사고가 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았는데 고금리라 감당이 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중 동생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필요해 추가로 대출합니다. 얼마 후 회.......

대구지방법원 50대 직장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대구개인회생 대구직장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증대경위서 회사를 다니다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월세와 대출금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폐업을 하면서 전에 다니던 회사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5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구로 30대 직장인 학자금대출, 생활비, 병원비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서울개인회생 구로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7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재산에서 제외해줍니다. 청산가치보다 많은 변제금을 납입해야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이유 급여가 밀리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우울증으로 병원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를 했기에 이것또한 갚기 힘들어집니다. 연체문자와 독촉문자 전화가 온다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안.......

춘천지방법원 원주 30대 직장인 폐업으로 늘어난 채무,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춘천개인회생 원주개인회생) [내부링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 20대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춘천개인회생 삼척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가 늘어난 이유 경제관념 부족 돈을 아껴써야 한다는 생각보다도 월급을 받아 신난 나머지 받는대로 다 서버리게 되었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흥청망청 사용하다보니 빚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카드를 쓰고 모자라면 저축은행에 대출받아 쓰고 그러니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미 늘어난 대출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2천 9백만원이 넘는 채무를 갖고.......

청산가치(재산)에 여행경비, 차량양도, 가상화폐 투자금도 포함이 되나요?(춘천개인회생 원주개인회생)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인천 50대 기초수급자 개인파산 채무면책 성공사례!(인천개인파산 인천채무면책) [내부링크]

서울회생법원 중랑 50대 직장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서울개인회생 중랑개인회생)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평택 30대 직장인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개시결정 사례!(추가생계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증대경위서 신청인은 어렸을때부터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마치지 못해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학업을 마쳤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와 온갖 일을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검사를 받아보니 희귀질환에 걸린것을 알게되었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약을 복용하더라도 주사를 맞아야하는데 부작용이 심하고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매.......

30대 직장인, 학자금대출과 카드리볼빙. 변제계획안 변경인가 결정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

직장인 신용불량자, 보정기한연장신청 후 채무 개인회생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

보전처분과 중지 · 금지명령 (1) [내부링크]

1. 보전처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

재판상 이혼 진행 절차 [내부링크]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인 경우, 그럼에도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

이혼소송 관할법원 정리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관할법원에 대해 안내해드...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작성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작성법을...

이혼절차의 진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협의 이혼의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

배우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이혼 청구 하는 법, (생사 3년이상 불분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청구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소장...

악의의 유기, 이혼 및 친권행사지정 청구의 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악의적 유기, 이혼 및 친권행사자지...

대한민국 이혼율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이혼율에 대해 이야기 해보...

주식, 도박, 보이스피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나온 사례!(수원개인회생 양평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주식, 도박, 보이스피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나온 사례! 신청인은 월 72만원을 3년간 납입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도박->보이스피싱->금전복구를 위해 다시 도박하려고 아파트, 차량 담보 대출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인은 1억 2천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습니다. 차량과 집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내역(보정권고 이후 수정) 법원에서 신청인의 퇴직금과 부동산 매도대금 및 주식, 도박에 사용된 금원 중.......

춘천지방법원 원주 40대 직장인 개인회생 원리금 전액변제 변제기간 21개월 개시결정사례!(춘천개인회생 원주개인회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증대경위서 경제관념 부족->생활비 지출 증가(신용카드대금 미납으로 채무가 늘기 시작함)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 저축은행에 높은 금리로 대출받기 시작합니다. 현금서비스로 생활비와 집 대출금, 세금등을 납부하다보니 감당이 안되기 시작합니다. 신청인은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없어 납부하는 변제금이 많아 21개월만에 원리금 모두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신청인의 채무내역 신청.......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상간자소송 당한 사례, 양육비 1인당 500만원이 확정된 이혼, 상간소송, 구상권청구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혼, 상간사건 사례의 내용을 일부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구상권 청고소송과, 이혼소송, 상간소송이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 원고 50대 초반 - 피고 20대 중반 미혼 - 남편 50대 후반 - 피고와 남편은 직장에서 만남 원고의 입장 원고 부부는 결혼 16년차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였고 가정주부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일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외도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어느날 부터 원고의 자녀들이 엄마를 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였.......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간사건 사례의 내용을 일부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 (남편)이 채무자(아내)에게 이혼소송중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는 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을까요? 채권자(남편), 채무자(아내)는 부부입니다. 채권자(남편)와 채무자(아내)는 결혼 13년차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아내)는 채권자(남편)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합니다. 채무자(아내)이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일체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조정성립일자 기준으로.......

남편의 아르바이트생과의 불륜. 치열한 법적 다툼 후 이혼과 재산분할의 결과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간사건 사례의 내용을 일부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함께 매장을 운영했는데 남편은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60%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70%를 자기 몫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원고의 입장 원고(아내)는 피고(남편)가 매장을 차리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일했습니다. 매장 근처의 원룸 자취방에 신혼집을 차렸고 매장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10여년간 운영하.......

택시안에서 지인을 추행으로,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이 나온 사례 [내부링크]

피고인은 새벽 2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자석에 동승하여 가면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체크카드와 은행계좌를 빌려주었다면?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건 벌금형 사례! (보이스피싱 연루) 소인은 보이스피싱으로 1,400만원을 피해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사기사건에 휘말립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1번의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여 법원에서 2번의 재판이 열리고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으로 불기소 결정, 폭행/협박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온 사례! [내부링크]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로 지낸지 1년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합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거쳐 2건은 불기소, 나머지 2건은 구약식으로 처분결과가 나옵니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발로 찹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

사우나에서 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면?(절도죄 벌금형) [내부링크]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2시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A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A 옆에 있던 피해자A 소유인 시가 약 123만원 상당의 휴대폰1개를 훔칩니다. 3개월 후 새벽시간에 OO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B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B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약 9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칩니다. 또다른 피해자C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인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현금 5천원이 들어 있느 휴대폰 케이스를 훔칩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A 소유의 휴대폰의 알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남성 탈의실 카운터 프런트에 올려놓았을 뿐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의사건 불송치결정 사례!(성관계 녹음파일) [내부링크]

고소장을 살펴보면 피의자와 고소인은 모텔에서 연예인을 만나게 해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길래 따라갑니다. 모텔 방안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었고 하지 못하게 하니 팔목을 잡고 강제로 본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에 넣은 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방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피의자는 사채업자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형사처벌을 원한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피의자는 최한겨레 변호사를 통해 고소인과 성관계 전 술자리에서 나눈이야기, 성관계 당시 녹음 파일, 성관계 후 나눈 이야기, 고소인의 SNS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개인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사업실패, 폐업으로 늘어난 채무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 50대 직장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수원개인회생 성남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가 늘어난 이유 사업실패로 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면서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결심하고 한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운좋게 취직합니다. 월급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채권자에게 거절당합니다. 채권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했고 원고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너무 막막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채무.......

60대 개인파산 재량면책 성공! 면책불허가사유를 포함한 수원지방법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내용 일부를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 60대 개인파산 재량면책 성공사례!(면책불허가사유) 신청인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면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무증대경위서 - 경제불황, 잘못된 판단, 지인의 배신과 사업실패로 채무가 늘었고 생활고와 가정파탄을 겪게 됩니다. - 노점상, 물품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진단서.......

유부남 유부녀의 불륜으로, 상대방 배우자들이 맞소송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간사건 사례의 내용을 일부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원고 40대 중반 - 피고 40대 초반 유부녀 - 남편 40대 중반 - 피고와 남편은 직장에서 만남 원고의 입장 원고 부부는 결혼 23년차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여 서로 '자기야', '내꺼'라고 부르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블랙박스 영상 증거로 제출) 피고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고의 배우자는 남편을 상대로 상대로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청.......

외도 업계 관계자들이 말한 바람피우는 사람들의 패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연한 방송분의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호구들의 비밀과외 파일럿 2회(2021.11.17 방영분)에 서초동비둘기로 출연합니다. 외도업계 관계자들이 말하는 바람피우는 사람들의 패턴을 공개합니다. 호구들의 비밀과외가 정규편성되면서 2022년 1월 28일 토요일 오후 8시35분 첫방송합니다. 파일럿으로 편성된 호구들의 비밀과외 파일럿 2회(2021.11.17. 방영)에서 서초동 비둘기 저 최한겨레변호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방송 내용이 불륜과 관련되어 19금 이네요. 파일럿 2회에서는 배우자 외도 슬기로운 대처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초동비둘기(상간전문변호사)서초.......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이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한 사례에 대해 인터뷰 내용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LAWTALKNEWS의 전문입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를 확인한 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다. 보낸 이가 남편의 불륜 상대방이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울며불며 빌길래, 소송도 하지 않고 용서하고 넘어갔더니 남편에게 몰래 연락을 했던 것이다. 남편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화가 나면서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보다 못한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연락을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고 경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