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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공사현장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사건의 개요 -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겪으신 피해와 소송으로 가게 된 경위 가. 소음 공해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65db이며, 이를 넘으면 소음공해에 해당합니다. 65db은 전화벨소리와 비슷한 수준이지요~ 사안에서는 공사장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65db이 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여 불어오는 분진 사안에서 인근 주민분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여 불어오는 분진으로 인해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창문, 외벽뿐만 아니라 차량 역시 더러워졌으며, 아이들의 건강 역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소송 제기 소송 제기 전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가변동(Escalation)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 청구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건설공사 현장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대금 증액분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사업관리업을 하는 회사였고, 국가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관하여 국가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가의 건설공사는 약 3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국가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차 계약 기간 중 물가변동(Escalation)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1차 계약의 완료대가 수령 이후에 그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계약의 완료대가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일반조건'(용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판단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오늘은 노동법이 적용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인 "근로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법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필수적인 이유 노동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자"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에,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는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에 해당하고, 반드시 꼭 확인하여야 하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산재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지요. 특히,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권

[외국환거래법]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무역회사를 운영하여 한국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였고, 온라인으로 중국의 화장품 도매상과 소매상을 연결해주는 사업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사업으로 얻은 위안화를 중국은행의 계좌에서 보관하다가 이를 무등록 환전업체를 이용하여 원화로 환전하였는데, 그 환전된 원화(현금)를 의뢰인의 한국 계좌로 입금하는 현장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오인하여 검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체포하였

[산업안전보건법]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자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엘리베이터 회사에 요청하여 수리가 이루어지던 중 엘리베이터 회사 소속의 수리작업자가 엘리베이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건물을 소유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데, 그 대형 건물을 신축하고 난 이후에 건물의 관리는 제3의 업체(이하 '관리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준공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때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고, 건물관리업체는 엘리베이터 회사에 그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회사 소속 수리업자 2명이 수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수리업자 1명이 승강기 내 고정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1층에 위치한 승강기 카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개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 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1인 미디어가 대세를 이루는 때, 저작권 문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딪힐 수 있는 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해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관하여 문답 형식을 통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관련한 기본 개념 중 '저작물'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 정의규정이나 판례에 나타난 저작물의 개념에 기초하

[노동법] 겸직금지의무, 겸업제한규정 위반 징계의 정당성 인정 요건 및 판례의 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요즘 직장인분들 중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 주위에도 회사를 다니시면서 배민라이더를 하시는 분, 유튜버를 하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부규정 등을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업을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투잡(겸업 또는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겸직금지의무, 겸업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겸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해고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법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겸직 금지?, 겸업 제한이란?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 관

[경영권분쟁] 주주권확인소송 및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영권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주권확인소송 및 주주지위확인가처분 관련 성공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사건개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진행할 때, 대주들(투자자들)은 개발사(시행사) 법인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발사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개발사의 경영권을 빼앗은 후 직접 개발사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안에서는 개발사가 계약위반을 하였고, 결국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자신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근질권을 행사하여 개발사에게 명의개서(주식 명의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는 것)를 청구하였으나 개발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자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주주권확인소송과 함께 주주지위확인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주주권확인소송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저작권법] 온라인 상 게시된 글을 퍼와 게시, 번역하는 것과 관련한 저작권 이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 입니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1인 미디어가 대세를 이루는 때, 저작권 문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딪힐 수 있는 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해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고 남의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저작권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례는 얼마 전 자문 의견을 드린 T사 사례입니다. 이하에서는 T사의 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Q&A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상에 게시된 글(사진 포함), 댓글을 캡처 후 이에 대한 번역본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의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경우가 하도급법 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법 상 '용역위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용역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1항에서는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 ·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상 용역위탁의 대상은 1) 지식·정보성과물과 2)역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정보성과물은 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 프로그램, 설계 등(주로 유형적인 것)을 의미하고, 역무는 엔지니어링 활동,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 또는 주선, 건물유지관리, 경비 등(주로 무형적인 것)을 의

[노동법] 근로자측 가처분 -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제절차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지급가처분이란? 가. 개요 임금청구권을 가진 근로자는 본안판결 또는 결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오직 임금만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는 당장의 생계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확정 전에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인 임금청구권이 실현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법률상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

[부동산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주공동사업의 A to Z - 1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개발 관련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 "지주공동사업" 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누르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지주공동사업이란? 지주공동사업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주공동사업이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사업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개발업자가 투자비를 출자하여 지주의 토지를 개발하여 종전의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수익을 지주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하지만, 토지의 소유주들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2. 지주공동사업체의 법적 성질 지주공동사업의 지주들은 그 토지를 활용하여 어떠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서 조직을 만든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조합 재산은 '합유'재산(민법 제271조)에 해당합니다. <참고 - 현행법상 부동산개발 지주공동체 형태> 도

[부동산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주공동사업의 A to Z - 2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지주공동사업 1편에 이어서 '지주공동사업과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주공동사업의 A to Z - 1편> [부동산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주공동사업의 A to Z - 1편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개발... blog.naver.com 지주공동사업 진행되면서 제일 처음 문제되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모바일에서 누르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의 의미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양도'의 개념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권분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영권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방어에 성공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바일에서 클릭 시 바로 연결됩니다. 사건개요 재건축조합에서 새로운 조합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행해졌는데, 기존 위원장이었던 A와 새로 출마하는 B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도중 A는 기존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고, 결국 재건축조합은 A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후 선거를 통해 B를 새로운 조합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지요. A는 이에 반발하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저희는 B를 대리하여 이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i) A의 행위가 재건축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어 후보자 자

동업관계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 소송 및 가압류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관계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 성공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사건개요 A, B, C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는데요,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도중 A와 (B, C)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A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업무에서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 C에게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B, C가 경영권 악화로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저희는 A를 대리하여 투자금 반환소송과 함께 병원의 예금, 채권, 임대차보증금 등 병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i) 동업관계 탈퇴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가압류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렇게 두가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특히 가압류에서 (ii)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절차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그 요건과 조정금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포함된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계약금액조정을 규정한 법령이 존재하고, 그 계약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요건 및 절차가 상세히 정해져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된 계약금액이 계약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공사업체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계약금액조정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특약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이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공공계약이 본질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1. 대법원 판례 사안의 요지 가.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연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공구별(701공구~704공구)로 공동참여한 12개의 건설회사인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대한민국,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를 피고로 하여, 총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약 28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나.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것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입니다. 다. 서울시는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조달사업에 관

[법무법인 청성 업무분야] - 형사 [내부링크]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에서는 수년간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청성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별로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판단계에서도 역시 신속하면서도 치밀한 대응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분야> - 수사 대응(피의자, 참고인 조사 참여) - 성범죄 및 마약범죄 대응 - 기업형사사건 대응 - 형사소송 수행 - 고소장 작성 등 고소대리 - 군형사사건 대응 <형사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청성 주요업무 사례 테헤란로, 선릉역 소재 건설/부동산, 조세, M&A, 기업자문 전문 법무법인, 기업분쟁, 소송, 계약서 작성 www.chungsunglaw.com

[법무법인 청성 업무분야] - 노동 [내부링크]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에서는 인사/노무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청성은 해고 관련 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인사노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분야> - 해고 및 징계 등에 관한 소송 -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소송 - 집단적 노사분쟁 등에 관한 소송 - 쟁의행위금지, 직무집행정지 등 노동가처분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등 각종 노동 형사사건 대응 - 노동위원회 신청 사건 대응 <업무분야 소개> 법무법인 청성 노동 테헤란로, 선릉역 소재 건설/부동산, 조세, M&A, 기업자문 전문 법무법인, 기업분쟁, 소송, 계약서 작성 www.chungsunglaw.com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권리금 분쟁 A to Z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분쟁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즉시 연결됩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로서 보통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건물주)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 해당 규정과 관련 판례를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

[법무법인 청성] 공식 브로셔 [내부링크]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법무법인 청성 공식 브로셔를 공개합니다. 보내주신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법무법인청성_소개_고객용.pdf 파일 다운로드 <브로셔 표지> <구성원 소개> <오시는길, 연락처>

[법무법인 청성] 서민 변호사 [내부링크]

IT대기업 출신, E-commerce, 가사 전문 변호사 IT대기업,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전자상거래(E-commerce) 전문 변호사 이혼 등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 꼼꼼하고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전문 변호사 학력 - 안양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전)법무법인 동안 변호사 - 전) NHN 법무1팀 선임변호사 - 전)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 - 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현)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소속변호사 - 현) 법무법인 청성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기업자문 관련] - 프로야구단 운영 관련 법률자문 -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 주식양도청구소송 등 경영권 분쟁 조정을 위한 회사법 관련 소송 - 구매계약, 광고계약 등 각종 계약 법률검토 - 구단 응원가 소송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 검토 - 사내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가이드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중

[법무법인 청성] 송태근 변호사 [내부링크]

대형로펌 출신, 금융, 형사, 노무 전문 변호사 대형로펌,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부동산 PF 금융 전문 변호사 군검사 출신 형사 및 노무 전문 변호사 꼼꼼하고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동산, 금융 전문 변호사 학력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전) 법무법인(유한) 광장 - 전) NH농협은행 사내변호사 - 전) 대한민국 육군 교육사령부 군검사 - 전) 대한민국 육군 제36사단 법무참모 - 전) 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전)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현) 대한민국 육군 군인권자문변호사 - 현) 법무법인 청성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기업자문] -D산업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 -D자산운용 금융센터 임대차 관련 자문 -H금융투자 자본금감소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 -K산업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 -M신탁 신탁계약 해지 관련 자문 -S은행 자본시장법 관련 자문 -P건설 Y에코타운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 -H증권 생활

[법무법인 청성 업무분야] - 기업법무 [내부링크]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형로펌 및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부 업무> - 기업 설립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기업 경영 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 노동, 환경, 조세, 공정거래 등 각종 법률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 - 주주총회/이사회 등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자문 -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 기업인수, 합병(M&A) 법률자문 - 기업금융 일반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법률자문 -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법률자문 <업무분야 소개> 법무법인 청성 기업법무 테헤란로, 선릉역 소재 건설/부동산, 조세, M&A, 기업자문 전문 법무법인, 기업분쟁, 소송, 계약서 작성 www.chungsunglaw.com

[법무법인 청성 업무분야] - 건설/부동산 [내부링크]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에서는 오랜 기간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운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축적된 깊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구상, 각종 규제 조사, 사업인허가, 금융조달, 건설, 운용, 매각 또는 임대 등 건설/부동산 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분야> -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규제 법률자문 - 건설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률자문 -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자문 - 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 법률자문 -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음 진동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건설 관련 각종 소송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률자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업무분야 소개> 법무법인 청성 건설, 부동산 테헤란로, 선릉역 소재 건설/부동산, 조세, M&A, 기업자문 전문 법무법인, 기

[법무법인 청성 업무분야] - 이혼, 상속 [내부링크]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에서는 이혼 및 상속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청성은 재산분할 문제, 양육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가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수년간 다양한 상속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분야>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양육비, 양육권 청구 소송 -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 관련 송무 - 상속, 증여 관련 세무조사 대응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업무분야 소개> 법무법인 청성 가사, 상속 테헤란로, 선릉역 소재 건설/부동산, 조세, M&A, 기업자문 전문 법무법인, 기업분쟁, 소송, 계약서 작성 www.chungsunglaw.com

[법무법인 청성 업무분야] - IT, 스타트업 자문 [내부링크]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IT대기업 출신 및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지식재산권, IT분야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청성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각종 분쟁해결 경험 및 규제기관 대응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분야> - 특허, 상표, 저작권, SW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규제기관 대응 업무 - 각종 스타트업 사업 관련 규제 및 인허가에 관한 법률자문 - 스타트업 사업 관련 각종 소송 수행 - E-Commerce 관련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이슈 법률자문 - 콘텐츠제공계약, 라이선스 사용계약, 퍼블리싱 계약 등 컨텐츠 제작, 이용에 관한 각종 이슈 법률자문 <업무분야 소개> 법

[법무법인 청성 업무분야] - 세무 [내부링크]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에서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수년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신현승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꼼꼼하고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청성은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 과세관청을 상대로 하는 모든 권리구제절차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업무> - 세무조사 대응 -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소송 - 조세범칙사건 국세청 조사 대응,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검찰 조사 대응 <세무사 자격 보유> <업무분야 소개> 법무법인 청성 세무 테헤란로, 선릉역 소재 건설/부동산, 조세, M&A, 기업자문 전문 법무법인, 기업분쟁, 소송, 계약서 작성 www.chungsunglaw.com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실무상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려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질문1] 전자제품 제조 회사인 A사가 포장지 제조회사인 B사에게 자사 제품 포장지 제조를 의뢰한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하나요? [답변1] 네,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은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도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2] 수급사업자가 ‘샘플’을 만들어 사전승낙을 받았다면, 제조’위탁’에 해당하나요? [답변2] 네,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 31661판결 이 사건 물품은 원고에게 납품되는 김치냉장고용 플라스틱 부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만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샘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하도급법 상 제조위탁의 의미와 업종별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여러 의무 중 실무상 가장 이슈가 많은 부당감액 금지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가 아니면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교부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2)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수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하도급법에서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는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인 조정신청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의 '계약금액조정'에의 요건인 조정신청에 관한 법령 및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1.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이란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이 건설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은 통상적으로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그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법무법인 청성] 소개 [내부링크]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이 최적의 솔루션으로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성(淸晟)은 "맑고 밝은 기운으로 고객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아 설립되었습니다.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청성의 전문가들은 건설·부동산, 지식재산권·IT, 가사·상속, 형사, 민사·행정, 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업정신’과 ‘고객에 대한 헌신’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이 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 청성 테헤란로, 선릉역 소재 건설/부동산, 조세, M&A, 기업자문 전문 법무법인, 기업분쟁, 소송, 계약서 작성 www.chungsunglaw.com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성은 접근성이 좋은 선릉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법무법인 청성] 오시는 길 [내부링크]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입니다. 법무법인 청성은 접근성이 좋은 선릉역 1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 403호 <주차 및 오시는 방법> 선릉역 사거리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시면 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 주차지원 가능합니다. <연락처>

[법무법인 청성] 상담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입니다. 변호사 상담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담절차 법무법인 청성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 아래 메일로 미리 자료를 보내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Tel 02-3288-0429 E-mail [email protected] 또한 아래 링크에 따라 법무법인 청성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www.chungsunglaw.com/ 법무법인 청성 테헤란로, 선릉역 소재 건설/부동산, 조세, M&A, 기업자문 전문 법무법인, 기업분쟁, 소송, 계약서 작성 www.chungsunglaw.com 상담원칙 1.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 절대 수임을 위한 과장을 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3. 상담의 질을 높이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법무법인 청성] 신현승 변호사 [내부링크]

카이스트 출신, 건설/부동산, 조세 전문변호사 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세무사 자격 보유한 조세 전문 변호사 꼼꼼하고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학력 - 인천과학고등학교 졸업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 보유 경력 - 전)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 전) (주)파크시스템스 QE Team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전)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 법사랑위원 - 현) 법무법인 청성 대표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세무사 자격 보유> 주요 업무사례 - 다수의 건설사 법률자문 - 다양한 경영권 분쟁 소송 수행 -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다양한 건설/부동산 소송 - 강제경매, 채권압류추심 등 집행 관련 소송 - 배임, 횡령 등 다양한 재산범죄에 대한 변

[법무법인 청성] 공식 홈페이지 OPEN [내부링크]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공식 홈페이지 www.chungsunglaw.com이 정식 오픈되었습니다. 열심히 채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chungsunglaw.com 법무법인 청성 테헤란로, 선릉역 소재 건설/부동산, 조세, M&A, 기업자문 전문 법무법인, 기업분쟁, 소송, 계약서 작성 www.chungsunglaw.com

[노동법]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소/진정 사건 불기소처분(각하)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고소/진정 사건 불기소처분(각하)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모두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분들이셨는데요, 상대방은 회사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징계를 받기 전 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회사에서 상대방의 잘못(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자 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고소 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직장 내 괴롭힘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건의 쟁점 "진정" 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고소"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상대방을 징계한

[경영권분쟁] 동업관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승소)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동업관계(민법상 조합) 경영권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성공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사건 개요 본 건의 경우, 대학교 동기 친구 3명이 사업을 같이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는데요~ 그 중 1명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술을 마신 후 폭언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여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제1호). "법인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동업자 간 체결한 동업계약 및 동업 관련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법률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노동법]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각하'결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사측을 대리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각하'결정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 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지 못하고, '각하' 처분을 받게 되지요~ 본 사안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징계절차는 원심인사위원회, 재심인사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었고, 근로자는 원심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된 후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인사

하도급법 상 제조위탁의 의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입니다. 실생활 속에서는 건설 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 IT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광고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으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위반 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과 더불어 사전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사업자는 제법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하도급법 관련 법적 이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차근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무상 하도급법에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서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하도급법 상 제조위탁의 의미와 업종별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실무상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려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질문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카탈로그(제품사용 설명서), 소비자 제공용 사은품, 시제품을 1회 주문하는 경우에도 제조위탁에 해당하나요? [답변1] 네,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카탈로그는 제품의 부속품으로 제조위탁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은품, 시제품의 사양 등을 지정하여 제조하게 한다면 단 1회 주문하는 경우라도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계속적 거래 관계(반복적 주문)이어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2] A(컴퓨터 판매업)가 B(컴퓨터 도매업)에게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에 의한 컴퓨터 모니터 납품을 의뢰하면서, C사가 생산하는 XXX기종의 모니터와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