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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계약금 반환 방법 - 청주 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기관에의 #분쟁조정 신청등의 업무도 적극 검토 하고 있습니다.#분쟁 #조정 업무는 개인과 각 부분별 행정기관인 #조정위원회 에 조정신청을 하는 업무로 이를 위한 서류작성 업무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애초에 소비자원(구 소비자보호원)에의 소비자 피해 신고 와 분쟁 조정과 관련된 상담이 들어온 내용인데, 자세히 상담을 해 보니 방향이 잘못된 업무이기에 업무의 방향이 다른 업무 였습니다.내용은 지난번에 신문기사를 스크랩 해서 올린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내용 이었습니다.결국은 지역 #주택조합 가입 과 관련한 #해약 #해제 또는 #계약금반환 요청의 내용이기에 이는 행정기관과.......

음식점 영업 명의 변경 -청주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 일반음식점을 인수하거나 또는 양도할 경우 #권리금 계약서 를 작성해 드리기도 하고 #계약서 의 문구를 검토하여 드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계약서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업허가, 영업신고등의 명의변경 입니다.간단한 업무 이지만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없는 업무이기도 합니다.#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영 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 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사업 토지 수용을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 #공익사업 에 따른 #토지보상업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혼자 고민만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이 요즘 HOT 한 주제 입니다만, LH 등 선수들은 내부적인 기준을 알고 현장에서 직접 하기에 더 큰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최근에 개인 소유의 임야 관련하여 토지 보상 상담 업무를 진행 하던 중, 토지소유자가 먼저 #수용재결청구 를 하여 좋은 결과를 냈던 사례가 있어 올려 봅니다.#수용재결신청청구#수용재결신청 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 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신청을 지연시면 토지소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과 발급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 오늘 올리는 글은 어르신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입니다.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말 그대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 번호 입니다.그게 그말이죠...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할 때 개인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개인이 아닌 일반 회사,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등의 단체들은 법원에 단체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기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 합니다.여기서 법원에 등기는 할 필요가 없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가지 단체들의 경우에 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이 완화 됩니다. [내부링크]

#여행업 종류를 규정하고, 해당 여행업 영업을 위한 자본금 등 등록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예고 되었습니다.가장 중요한 자본금 규정이 변경된 관계로 기존의 모든 블로그 글들, 인터젯 정보들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여기 #청주행정사 의 과거 블로그에 올렸던 몃개의 글들이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https://blog.naver.com/cjminwon/221183469713위 글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 이므로 앞으로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의 변경 과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 입니다.아래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아직은 입법 예고단계이.......

국유재산 공유재산 용도폐지신청 불허와 구제 절차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국유지 (#국유재산 ) 또는 공유지 ( #공유재산 ) 를 개인이 #매수신청 ( #불하신청 ) 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이 저희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것이 매수신청의 대상이 되는디 먼저 검토 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잡종재산) 일 경우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행정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으로써의 기능이 상실 된 경우에는 행정재산이라는 용도를 폐지하고 즉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므로 매각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해당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 가능 한지 즉 용도폐지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 잘못된 부동산 등기 수정 가능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작년인 2020년 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2년간 시행 중에 있습니다.과거 몃차례 시행 되었던 것이 다시 시작된 것 입니다.매번 특별조치법이 실행 될 때마다 약간씩 다른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또한 전체를 관통하는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의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절차를 규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가 아예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나 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입니다.오늘 글은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H2) 에게 택배 상하차 직종 취업 허용 기사 입니다. [내부링크]

최근 택배 배송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는 중 택배사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사망자가 계속 발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눈에 띠는 기사가 났기에 올려 봅니다.기사의 핵심은 정부가 #H2 ( #방문취업 중국국적 동포) 들에게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직종에 택배 상하차 작업 및 기타 업종을 추가 한다는 내용 입니다.본질은 #H-2 방문취업 외국인의 취업 가능 업종 추가 입니다. 극히 상반된 시각의 2개의 언론기사를 링크 해 봅니다.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7010011297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어떤신문사는 이렇게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https://www.cho.......

민간자격증도 관련법을 어기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전문 자격사법을 위반한 민간자격증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인 기능 차원의 민간자격증 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국가 전문자격의 경우 해당 법령에 위반될 경우 민간자격의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아울러 해당 전문자격사 법을 위반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는 변리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 해당 자격사 업무의 일부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고자 했던 사례로 민간자격증 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사안 입니다.https://m.etnews.com/20210311000201상기 자격은 변리사 자격에 대한 문제로 신규 등록이 제한.......

OEM 제조 도 공장등록이 가능할까요?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공장등록 이나 #공장설립 승인 ,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설립완료신고 등 과 관련하여 여러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간혹 #주문자상표부착방식 ( #OEM ) 방식으로 제조 및 판매 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이 가능 한지, 공장등록이 가능 한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OEM 방식은 공장 등록은 어렵습니다.단 공장등록이 아닌 사업자 등록증 상 제조업 등록은 가능 합니다. 결론만 말하니 단순하지만 OEM 과 ODM 의 개념을 먼저 확인 해 봅니다.우선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은 위탁 제조 방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 이라고도 합니다. 주문자가 요구하.......

생수 (먹는물) 수입 판매업 허가 등록 신고 신청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코로나 19 사태로 여러 업종들이 희비가 갈리고 있지만 , 생수시장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활황을 이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대기업 부터 직접 생수 제조 시장으로 가기도 하지만 , 해외의 유명 생수를 수입하는 시장에 뛰어들기도 합니다.이번에는 중소기업에서 해외 #생수 ( #먹는물 ) 을 수입하는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흔히 생수라고 하는 부분이 법에서는 #먹는 물로 표현하고 있고, 법령 이름도 먹는물관리법 입니다.이 법에는 생수 뿐 아니라 정수기 등 공산품에 대한 규정도 포함 하고 있습니다.이 법에서는 물 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하여 다음고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

비영리 사단법인 총회를 온라인으로 가능 - 청주 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비영리 #사단법인 이나 #협동조합 등 제반 #단체 들이 요즘은 #총회 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저희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도 과거 종종 수행했던 총회를 진행 해달라는 업무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코로나 19 때문에...코로나19 사태로 정부 방침이 비대면 접촉 방식의 회의를 추천하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여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총회는 사실 모여도 될까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비영리사단법인 의 경우 일반 #임의단체 와는 달리 회의의 구성이나 회의절차,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 법에 하나 하나 정해져 있고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기에 그동안 과연 온라인 회의를 법적 절차를 진행 한 것으로 볼.......

폐기물 수탁 처리능력 확인서 ? 폐기물 수탁 확인서 ? - 청주 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 폐기물 처리업 관련 업무를 하던 중 ,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 하여 재미있는 사실을 한가지 발견하였습니다.정부 공식 법령에도 오타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 법조문 문서라고 오타 없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조문의 단어하나하나, 문서 하나 하나에는 보통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문서를 보게 됩니다.위 문서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업무를 하던 중 법령의 글자를 모두 신뢰하고 일을 한 결과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 평소의 업무 시간 대비 2배 이상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오타는 저 위에서 근거 법 조문에 오타가 있었습니다.보통 법령에 근거한 민원서류를 작성 할 때에는.......

폐기물 수탁 처리능력 확인서 및 폐기물 수탁 확인서 2 - 청주 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 어제 폐기물 수탁 처리능력과 관련한 글에 이어 2번째 글을 올려 봅니다.이번글은 법조문 위주로만 정리 하였습니다.어제 글을 보고 이번글을 보면 법조문만을 보아도 그리 어렵지 않게 어느정도 정리가 될 듯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 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탈퇴 가능 여부 - 청주 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의 #탈퇴 방법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 중요한 부분이 눈에 띄어 올려 봅니다.우선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 표준 계약서나 조합의 표준 정관이 어느정도(사실 무용지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더 심하죠..과거에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조합원들로 부터 조합 탈퇴에 대한 상담을 자주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아파트 경기가 워낙 좋아져서 이러한 상담이 많이 줄었습니다.그러나 지역조합아파트의 불씨는 항상 살아있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입주까지의 기간이 매우 험난한 것도 사실 입니다.예전에 이와 관.......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가 되는지요?-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음주운전 관련 상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음식점이 문을 닫고 술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어느정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예전에 #음주운전구제 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가신분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벌금을 받았는데 분납이 가능한지를 문의 주셨습니다.사실 검찰의 #약식기소 를 통해서 #약식명령 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벌금 납부와 동시에 종료 됩니다.예전에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곤 했습니다.벌금의 분할납부는 규정상 일부 사회적 약자인 특정한 분들에게만 분납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재산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규정과 톤 단위 용어정리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며 벌써 1월도 지나고 2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행정사 업무가 갑자기 상담량이 늘어나곤 합니다만 ,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 올해도 역시 나 입니다. 새로운 계획들 잘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오늘은 제조업체에서의 #지하수 사용에 관한 글 을 올립니다.보통 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개별입지 의 #공장 들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 이 지하수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사실 이를 알고 실천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꽤 큰 규모가 아닌한 그냥 파서 쓰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다만 법 규정상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한 기간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비영리법인 이나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종중 , #임의단체 도 있는데 빠졋네요.보통 #비영리사단법인 상담을 할 경우 대부분의 법인설립 희망자 분 들은 자체 기준을 잘 모르고 그냥 희망사항만을 이야기 하십니다.그중에 하나가 법인설립 완료 까지의 기간 입니다.오늘 상담하고 단 2주나 3주 후에 가능한지를 많이 물어 보십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한 2-3개월을 보시라고 말씀 드립니다.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업무 중 최대한 빨리 한 사례도 첫 상담을 한 후 3주가 지난 후 였는에 이 경우는 법인설립 허가 담당부서와 법인간에 이미 사전.......

공장등록 설립승인 신청 과 제조시설 부대시설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공장등록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가끔은 최소 요건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최소 요건이라는 것은 이게 공장등록의 대상인지 #공장설립승인 의 대상인지 방향을 잡기 위함 입니다.보통 공장등록은 500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면적이 초과될 경우에는 공장설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500 를 어떠한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장등록으로 또는 공장설립승인으로 갈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우선 공장의 개념 부터 정리 해 봅니다. 공장의 개념은 공장과 관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과 「건축법」 등 개별 법령.......

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 피해 신고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보통은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계약취소 및 #환불 이 가능 합니다.물론 예외조항은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간의 거래인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또는 해당 상거래 대상의 상품이 제공 즉시 효용을 다 하는 지적재산권, 음악 등에있어서는 예외 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외 사항에도 민법상의 취소 요건이 부합하면 취소도 가능하긴 합니다.일반적인 상거래의 #할부계약철회 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아래의 할부철회권의 행사기간 내에는 #할부계약 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1. 재화등의 제공이 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협동조합 설립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항상 년초에는 각각의 #사업계획 에 따라 신규 사업계획들을 진행 하다 보니 #사단법인 설립이나 #협동조합 설립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올 년초에도 #사단법인설립 업무가 집중적으로 늘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 사례로 올려 봅니다.처음에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업무 진행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비영리 사단법인의 허가기관에서 허가 조건으로 요청하는 #설립조건 이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심지어는 담당자 마다 너무나 제각각인지라 조건이 좀 까다로왔습니다.기본적인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허가 기관에서는 약간은 터무니 없이 #공익법인 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며 특이한 점 한가지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처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인허가 업무 중 #폐기물 처리업 과 관련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을 함께 진행 한 사안이 있어 참조삼아 올려 봅니다.우선 두가지 모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다는 것은 같으나 그 대상이 다르고 또한 근거 법률도 다릅니다.우선 일반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의 규율을 받으며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 습니다.비슷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점도 엄연히 있습니다.올해는 법인과 협동조합도 그렇고 유난히 업무 진행 중에 방향이 바뀌는 업무가 자주 있네요...중간에 업무 성격이 바뀐 것이.......

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 , 재활용)의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인허가 업무인 #폐기물처리업 에 대한 #허가 까지 대행을 합니다만 가끔 대행 업무 보다는 #사업계획서 작성만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그 경우 전체적인 흐름과 절차 상담을 한 후 사업계획서만 작성이 필요하다면 그 서류만 작성을 해드리기도 합니다.다만 기본적인 회사 정보는 제공하여 주어야 하기에 기초적인 정보를 요청 드립니다.요청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처리 대상 폐기물 : 대상 폐기물 종류 (세부적인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 보통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 입니다. 2. 폐기물 수집 방법 : 폐기물 수집 대상 지역, 수집 방법 (입.......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내부링크]

기업체 중 상시 30인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E9 또는 H2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2021년 1월 1일 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는 2022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023년 1월1일 부터 입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도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업무도 있습니다.이번에 상담을 통하여 새로 알게된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라는 제도 입니다.관련 법령을 찾아 보니 #농기계를 제조, 판매 해주는 업체로써 #사후관리 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하여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로 보여 집니다.기본적으로 관련 법규를 찾아 봅니다.모르면 무조건 법대로....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온라인 사전 신고제 시행 [내부링크]

예전에 자진출국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종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단속후에 강제로 나가는 것 보다는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 출국하는 것이 훨씬 유리 합니다.

조정지역 과 부동산 세금 [내부링크]

저희 사무실이 위피한 청주지역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올 초에 급격한 상승후 #조정지역 으로 묶이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아직 하락하는 것 같지는 않으나 내년에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의 기간이 다가오므로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내년초에 조정지역 해제를 기대하였으나 최근 유지가 확정이 되었네요. 내년 6월까지는 조정지역이 유지가 될 듯 합니다.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94또한 내년 6월은 올해 시행된 각종 부동산 규제조치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즉 양도세 등 각종 세제혜택 축소가 내년 6월말을 유예기간으로 선정한 규제들이 종료되는.......

2021년도 부터 달라지는 내용 정리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2020년 끝자락에 내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정부 각 부처마다 발표 내용을 통합한 내용 입니다.다만 본 글에서는 관심있는 분야만 올려 봅니다.정확한 원문은 화일로 첨부 합니다.다운 받아서 각자의 관심분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종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 득세 중과세율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20%p 변경: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30%p 소득세법 (’21.6.1.)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최근에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의뢰인으로 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정신청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실 행정심판에 있어서 국선대리인 지정신청은 궂이 저희에게 서류대행을 의뢰할 이유가 없는 단순신청 임에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일단 국선대리인 지정의 요건도 맞아야 되고요...참고삼아 해당 규정을 올려 봅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 될 경우 법원에서의 무료 국선변호인 처럼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 하기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한 후에.......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공무원도 가능한가요?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시간은 흘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도 이제 7년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비록 새해를 맞이하여 시무식은 안했으나 힘차게 새해를 시작해 봅니다.새해 첫날 아침에 #재단법인과 관련한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작년 12월에 첫 상담후 진행하다가 내부적으로 잠시 주춤 하였으나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 은 영리사업에 임직원으로 함께 즉 #겸직금지 로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서 법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새해에는 급증하는업무가 #비영리법인 업무 입니다.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비영리단체 , #비영리사단법인 , #재단법인 , #협동조합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연말 연초에 그 업무가 좀 치중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이번에는 협동조합 관련 업무 입니다.문제는 시중에 너무도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다는 것 입니다.흔히 비영리 단체라고 하며 상담을 하더라도 실제 내용을 보면 위에서 나열한 것 처럼 매우 다양한 형태의 단체가 있습니다.일반 민원인 분들은 저 단체들의 각각의 차이점을 모르니 당연히 혼란스러워 하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처음에 비영리 법인을 만들겠다는 상담을 하던 중 대화를 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중 일반, 생활계,배출시설계 차이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폐기물 관련 업무는 재활용업, 처분업 등도 있습니다만 조금 수월한 업무가 수집운반업 입니다.수집운반업 업무도 #폐기물 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폐기물관리법 에서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에 대한 구분을 정리해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 로 구분 합니다.사업장 폐기물은 그 안에 #사업장일반폐기물 과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 등으로 구분 됩니다.또 그 안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다시 #배출시설계 와 #생활계로 또 구분 됩니다.수집운반업을 하던 재활용업을 하던 중요한 것은 취급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가 저 위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폐기물 관련 #허가를 몃차례 진행 하다보니, 매우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예전에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글들을 가끔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상담 하다보면 이러한 부분을 구별하지 못한 상담이 매우 많습니다.우선적으로 건설폐기물은 근거법이 전혀 다른 법률 입니다.물론 폐기물이란 특성상 법률 구조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만 엄연히 다른 법률이고 각종 서식이나 절차도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최근에 건설폐기물 관련 #수집운반업과 일반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업무를 중복하여 진행 하고 있는 바, 한분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과거 기준으로 작성은?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시세확인서도 주된 업무중 하나 입니다.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업을 함께 하며 #부동산시세확인서 를 발급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도 어떻게 알고 전화를 주시고 계십니다.오늘 특이한 것은 현재 시점이 아닌 3년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시세확인서 를 발급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통상적으로 저희가 발급하는 시세확인서는 현재 기준으로 발급을 하여 드립니다.그런데 의뢰 목적에 따라서는 오늘처럼 과거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시세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네요. 사실 이런 경우는 첫경험(?) 이었습니다.일반적인 시세확인서와는 다르게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병행하.......

토지수용 또는 보상 협의 시 철거는 누가하는지?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공익사업 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에 만약 해당 토지위에 #건물 이라든가 또는 #수목 등 기타 #지장물 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장물은 누가 #철거 를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이번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상담한 사례 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 ) 제 43조에는 ‘#수용 하거나 #사용 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 에게 #인도 하거나 #이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 권리를 가진자는 ~개시일까지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어, 기존 토지소.......

2020년 가을 기준 부동산 세법 정리 [내부링크]

부동산 세법은 종류도 여러가지이지만 그 변경이 너무 잦은 관계로 사실 쫓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정된 세법들을 정리하여도 또다시 정리할 필요가 많습니다.2020년 가을 10월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아래 자료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우선 #취득세 입니다.※ 6억~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100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위는 일반적인 취득세 이며 #조정지역 등 중과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3.5% 적용 • 그 외에는 12%적용.......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제도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보통 #중소기업 이 관공서등 #공공기관 에 납품을 할 경우 #직접생산확인서 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전에 몃번 글을 썻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해당 기업이 실제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과정 입니다.여기에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였는지, 실제 가동을 하고 있는 공장 제조 업체인지 등을 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특이한 것은 #직접생산확인신청 이 가능한 세부 품목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 입니다.즉 아무제품이나 중소기업에서 생산한다고 다 직접생산확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시된 제품에 대하여만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현재 약 600여개 제품이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 제품 입니.......

[2020 마이블로그 리포트] 한 눈에 보는 올해 내 블로그 데이터! [내부링크]

1년간 작성된 데이터인데 유입 키워드는 좀 의외이네요. 하천부지는 블로그 글로 올린 수도 몃개안되는데 좀 의외.... 이런 데이터가 년도 별로 개별적,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군요

직접생산 확인이 안되는 품목?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지난번에 올린 글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이 되는 품목이 고시되어 있고, 그 품목에 포함된 경우에만 확인을 해준다고 글을 올렸습니다.https://blog.naver.com/cjminwon/222174706085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잘못된 글 일 수도 있어서 수정글을 올립니다.정확하게는 관련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1. " #직접생산확인 "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이하 "물품 제조등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또는 제조등록을 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제조등록 요건을.......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 변경허가?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폐기물과 관련하여 현재 2가지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하나는 #건설폐기물 과 관련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또하나는 일반 #사업장폐기물 과 관련한 허가 #변경신청 건 입니다.각 지자체 별로 다르겠지만 ,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법령에도 없는 내부 지침만으로 신규 허가를 제한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이 경우 신규 허가는 어려우므로 기존의 허가업체에서 변경신청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기존 허가업체와의 관계는 상호 정리 되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들끼리의 협의를 통하여야 할 것 입니다.이번에 하는 경우가 바로 기존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체에서 대상 폐기물.......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에서도 공장등록 가능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각종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등록 업무중 하나의 사례가 있어 소개 해 봅니다.공장등록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과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내역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해당 공장의 입지 조건 입니다.즉 #입지조건 으로 #용도지역 , 그리고 해당 공장 시설의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용도 입니다.이번에 사례는 농촌지역의 #농업진흥구역 (예전에는 #절대농지 라고 했었던) 입니다.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하다못해 주거용으로 집을 지어도 농업인의 경우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일반인은 어려운 부.......

공장등록 취소? 말소?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공장등록 업무는 많이 하였습니다만 이미 공장등록 되어 있는 업체를 #말소 하는 업무를 처음 위임 받아 하게 되었습니다.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영업부진의 이유로 폐업을 하기 때문에 말소를 할 수도 있지만 , 제조시설등 영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업체의 공장등록 말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실 공장등록은 처음 등록단계에서 검토할 게 많지만, 말소 단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정확히는 #공장등록말소 가 아닌 #공장등록취소 신청 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취소)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위 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사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나마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

행정심판 심리의 무한정 연장은 불법이긴 합니다만... - 청주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보통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은 상급 #행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 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간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한정 #심리기일 을 연장하는 불법을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최근에 어떤 고객과 상담을 하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요 위법적인 부분임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조문을 참조해 봅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폐기물의 종류 참고자료 - 청주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오늘 글은 업무상의 단순 참고 자료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검토 되어야 할 #폐기물 의 종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사실 법령이 변경될 때 마다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최근에 이 별표 서식이 2020.8.20일 부로 변경이 되어서 참고로 올려 봅니다.지면 관계상 2단계 까지만 정리하였으며 3단계 분류는 유첨 화일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8. 3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3 폐농약 02 부식성폐기물 03 유해.......

음주운전 가석방과 운전면허 취소 감경 행정심판 - 청주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음주운전 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건은 과거에는 꽤 자주 취급 했었던 업무중 하나 였습니다.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으로 인한 것인지,코로나 사태로 인한 음주단속의 축소로 인한 것 인지,음주운전 사건을 취급하는 행정사님들이 많아져서인지,아뭏든 이런 저런 이유로 취급 업무 중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소위 윤창호법 이후로,현실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이 될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정치권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 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행정심판 간접강제 신청으로 손해배상 까지 한번에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행정심판 업무는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이나 영업정지등 비교적 일반적인 업무 이외에 각종 #불허가 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 각종 면허, 등록, 인가등의 #취소처분 등등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심판 을 청구한 결과로 청구인측의 주장이 #인용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에서 그 재결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이 경우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 강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심판에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등에 있어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이번에 청주지역에 기사를 보고 생각해 본 사항이 있어 글로 포.......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오랜만의 감경을 보며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음주운전 과 관련한 글은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많이 올렸으므로 새로운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참고글https://blog.naver.com/cjminwon/222115193490오늘 이 주제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좀 오랜만에 #감경 이 #성공 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궂이 "오랜만"이라고 한 이유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로 예전 글에서 올린 것 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건을 의뢰 받는 자체가 많이 줄었고, 그나마 #행정심판 청구를 해도 인정된 사례가 많이 줄었기 때문 입니다.최근에 진행하여 성공했던 사례는 수치 자체만 보면 낮은 수치이기에 기대해 볼만 했으나 , 해당자 분의 개인적인 여건이 좀 부정적인 면.......

공장등록 코드, 직접생산자 확인 신청 - 청주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업무는 매우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간혹 #폐기물관련 업종에도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저히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신규로 의뢰받아 하는 업무 중에 공장등록과 그 이후 #직접생산자확인 신청 업무도 연속적으로 진행 예정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보통 공장등록은 제조업에서 무엇을 만들고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드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제조 품목은 그냥 현장에서 쓰는 상품명이 아닌 #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코드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이 때에 코드를 잘못 기재할 경우 나중에 변경신청이 들어가야 하므로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

공장등록 업무를 하며 보람을 느낀 기사 - 청주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최근에 코로나 환경이 어느정도 익숙해졌는지(사실 익숙해지면 안되는데요~)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가 급증 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공장등록 업무가 몃개 업체가 중복이 되어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여러 업체의 공장등록 업무를 진행 하던 중 #언론기사에 익숙한 업체가 나오기에 반가운마음에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작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장등록 을 완료해 드린 업체가 #K방역 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기사화 되니 해당 업체가 아님에도 제가 다 뿌듯 하네요.https://news.v.daum.net/v/20201112112254146어려웠던 과정은 사실은 공장등록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관할의 문제 였습니.......

정육식당과 일반음식점 겸업과 허가 신고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요즘 흔히 #정육식당이라고 하는 고기집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여러가지 인허가, 신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흔하지 않은 업종의 행정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일반음식점 에서 고기를 판매 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 구획을 나누어서 #정육점 을 추가로 한 후 그곳에서 고기를 판매하고 자리를 옮겨 식당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먹는 방식 입니다.이 부분은 흔히 정육식당이라고 합니다만 법적 인허가로 보면 2개의 법령에 따라 각각 별개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우선 정육 즉 축산물 관련하여 #식육판매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 부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확히는 #식육판매.......

위반(불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의견제출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짓는 것 뿐 아니라 기존 정상적인 주택에 대한 #증축 이나 #수선 또는 #용도변경 의 경우도 정식 허가나 신고가 필요 합니다. 보통 소규모의 수선(?)은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 입니다만 이 역시 법 적인 관점에서는 모두 위법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최근에 #위반건축물 ( #불법증축) 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의뢰인을 상담 하였습니다.사실 불법증축이라고 무시무시한 단어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만 , 실제적으로는 소형 베란다에 벽과 지붕을 만들어 창고화 하여 사용한 것 입니다.아무리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허위매물 표시광고 위반의 허점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는 부동산 중개업도 겸엄을 하고 있기에 이번에 법규 개정된것의 시행과 관련하여 아쉬운점, 즉 허점이 있어 올려 봅니다.#중개대상물 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등이 개정된 것이므로 개정된 사한 중심으로 하여 법령들의 개정된 조문들과 그에 대한 저의 생각, 국토교통부 #표시광고 관련 고시문을 함께 올립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2020.8.21 부터 시행 되는 것으로 개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택 임대차 갱신 요청 청구권 내용증명 발송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지난번에 소위 #임대차3법이라는 관련 법령이 개정 통과 되며 해당 개정 내용과 관련한 글을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 블로그에 올린적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jminwon/222048252876당시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상담과 함께 해당 개정된 법 조문에 근거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은 개정이 되었고 언론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만 크게 이야기 했습니다만실제 사례를 들어가면 그렇게 복잡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다만 이번 사례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소개를 할 까 합니다.특이한 사례는 소위 #묵시적갱신 에 대한 부.......

장애결정통지 처분 기타 이의신청서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오늘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의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상담이 두건이 왔습니다.이의신청서는 그야말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작성 되고 있습니다.법적 절차에 따른 법정 양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 법적 잘차 나 법정 양식 없이 임의양식으로 기재 하는 경우도 매우 다양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의신청서작성 에 있어서는 그 형식보다는 당연히 내용에 충실하여야 합니다.작성하는 내용에서는 그냥 할 말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법적절차가 있든 없든 간에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항야 합니다.즉 행정기관의 어떤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절.......

건물 철거 멸실 신고, 해체 허가 신고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건물을 #철거 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철거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비록 내 건물, 작고 낡은 허름한 폐가를 철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 최근에 건물이 오래된 #폐가 수준의 집이 있으나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는 엄연히 살아있는 건물을 멸실신고하는 업무를 하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행정상의 인허가라는 것이 반드시 사전 신고나 사전 허가가 원칙이고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사후에 해도 되기에 이러한 건물의 철거 역시 사전에 진행 되어야 합니다.이번 사례 역시 사전에 진행 되어야 했으나, 이미 폐가상태로 거의 #멸실 이 된 상태의 건물임에도 사후에 #멸실신고 를 할 경.......

공익사업 토지보상 조속 수용재결 신청 청구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현재 #토지보상 과 관련한 업무 중 하나가 이제 1차 협의요청 기간이 지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이 사건은 기타 다른 쟁점은 없으며 단지 보상 금액만 불만이 있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건 이며 따라서 그냥 기다릴 경우 2차 3차 또는 4차 까지 계속적으로 협의요청만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실제 작년 가을에 출장을 갔던 남부 지방의 모 지역의 공원 개발관련 공익사업은 아직도 협의요청만 줄기차게 보내오는 곳도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토지주 의뢰인 분과 협의하여 #수용재결신청 을 토지주 쪽에서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정확한 용어는 #수용재결신청청구 입니다.즉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

임대인과 임차인 제소전 화해조서 주의해야 - 청주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사인간의 권리와 관련하여 각종 #계약서작성 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하여 임대인측의 #제소전화해조서 와 공증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편향된 입장이 있어 사례를 올려 봅니다.#제소전화해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나 또는 일방의 계약 불이행 발생 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할 경우 매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 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미리 이렇게 화해(합의) 하겠다라고 정해 놓고 이를 법원의 판사에게 화해조서로 인정 받는 제도 입니다.좀 어렵지만 쉽게 간단히 말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

종중 명의 농지(전,답 ) 소유권 이전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는 부동산 중개업을 함께 운영 하는 관계로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상담이 매우 많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종중 과 관련한 내용 입니다.종중과 관련하여서는 #종중설립 이나 #고유번호증 업무도 진행을 합니다만 이번 사례는 #종중명의부동산 에 대하여 그 권리관계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에 대한 내용입니다.현재 종중 명의 관련하여서는 비록 종원 개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종중만이 가지고 있는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종중 소유이나, 명의만 종중 종원 개인 명의로 한 경우 개인명의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불.......

청주 강서동 주택조합 아파트 정리합니다. [내부링크]

청주 #강서동 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관련하여 사무실이 인근에 있는 관계로 문의가 자주와서 참고자료를 정리 하였습니다.2020.5.8. #강서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문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청주강서2지구 도시개발구역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0-41번지 일원나. 면 적 : 57,127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청주시 개발수요에 대응한 계획적 택지∙주택공급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공공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개발 도모새로운 도시기능 정립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

관공서 민원실 서비스 유감과 업무처리 반성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에의 각종 신청 청구 업무를 대행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어르신들과 종중 관련한 업무를 진행 하며, 비오는 날 어르신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이 오셔서 사전에 작성한 서류를 검토 하고 관할 기관으로 가서 서류 접수 업무를 함께 진행 하고 왔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 블로그로 글을 올립니다.사무실에서 미리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였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장에서 서류를 수정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해당 관공서 민원실 내 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작성한 서류를 클라우드에서 접속하여 다운받아 편집하여 수정하려 하였으나....여기 민원실 PC는 한글.......

주택 임대차 3법 관련 상담과 내용증명 문의가 급증하네요.-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예전에도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작성 업무를 자주 하였습니다.그러한 상황이 이번에 관련 법 개정 , 즉 #주택임대차3법 개정으로 인하여 갑자기 상담의 내용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이 통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각각의 개별적 사건들에 대한 요건들이 다르기에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고 할 만한 사항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만 불안감을 느낀 #임대인 과 #임차인 쪽에서의 향후 어떻게 해야 하나는 식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는 기본적으로 법 조문 위주로 검토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언론에서 정리한 것들도 많겠지만 , 기본적인 개정 법 조.......

토지보상과 주거이전비에 대한 이의신청 - 청주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많이 하고 있으나, 아무런 상담 없이 스스로 #이의신청서 를 써가지고 검토를 의뢰하신 분이 계십니다.사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담한 사례가 아니라 조금은 불친절(?) 하고 싶으나 마음이 그렇지, 어렵게 퍼붓는 빗속에 찾아오신 분을 위하여는 그럴 수 없기에 나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기본적인 절차 상담과 단계별 과정을 먼저 파악하고, 그분이 스스로 작성하신 #이의신청서 를 파악해 보았습니다.우선 금액에 대한 불만과 증액요청은 당연히 기재를 하였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에서 는 좀 누락되거나 부족한 면이 있어서 검토 결과를 알려 드렸습니다.바로 #주거이전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 있은날? - 청주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업무를 하다 보면 해당 #행정처분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행정처분이 언제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달리 좀 복잡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언제 있었는지 혹은 그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이는 해당 행정처분이 있은날로 부터 #180일 , 또는 해당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그 불복을 다툴수 있기 때문 입니다.이번에 사례로 올릴 사건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 되지 않았으나, 해당 당사자가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행정처분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