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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구제방안 알아보기 [절차 / 대지급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의 구제방법들과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체불이란, 위와같이 법령이 정하는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구제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해고예고수당의 의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

근로자의 날(5월 1일) 노무 관리 방안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무관리 방안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근로자의 날 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날을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임금 지급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내 150%, 8시간 초과 20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급여 내 100%의 급여가 유급처리 되어있으므로 150% 가산임금만 지급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100%의 시급계산 외 추가근로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50 ~ 3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법예고안 첨부파일 230315 (복무과)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hwpx 파일 다운로드 - 정부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월 16일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추석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또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로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어 휴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2. 대체공휴일 관리 방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여 휴일수당 (15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당일에 일하지 않을 경우 유급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23년 5월 27일 토요일의 공휴일이 23년 5월 29일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About us] YK노무법인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YK노무법인은 '당신안의 HR전문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합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복잡하게 얽힌 노사 간 이해관계 속에서 고객에게 먼저다가가 능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노사관계 현장에 대한 민첩한 대응력을 바탕으로 '당신 안의, 당신 곁의' 든든한 인사노무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구성원 소개] <오시는 길> 더스카이밸리1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노무사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YK노무법인 #서울노무사 #금천구 #가산 #강희인노무사 #윤현민노무사 #오은지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인사노무컨설팅 #산업안전 #고용노동부 #HR전문가 #노사관계 #근로자

운동선수 임금체불 진정(간이대지급금)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운동선수 임금체불 진정 성공 사례를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 관련 기사> 1억 못 받은 채 해체 통보…펜싱 국대 "생활비 없어 대출"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펜싱 선수 2명이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단 제보가 왔습니다. 소속됐던 실업팀이 창단한 지 6개월 만에 해체가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news.sbs.co.kr 1.사건 개요 모 실업팀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국가대표를 포함한 운동선수들의 5개월분 임금 체불 및 계약금 체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 5명 모두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본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체불 임금 입증 근로자들의 인터뷰와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이체내역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 계약금은 임금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집중적으로 인터뷰하여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수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 노무법인 입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지원 대상 1.기업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 5인미만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은 지원가능 -지원 제외 사업주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근로계약서의 올바른 작성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 노무법인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문서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다툼이 발생 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 또한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각종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 할 항목 및 주의사항 *명시해야 할 항목 -모든 근로자 1)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 공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종사 업무 6)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7)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적용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인원별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이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 -사업장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것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동거 친족일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장에 동거친족 포함 일반 근로자도 함께 일하고 있다면 동거 친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수=1개월 동안 사용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으로 초과하여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의 형태 임금 가산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의 근로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2.계산 방법 1)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1.5*연장근로 한 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합니다.) 2)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1.5*야간근로 한 시간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 지급합니다.)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는 통상시급*2*연장근로 한 시간 값을 지불합니다. 3)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1.5*휴일근로 한 시간(8시간 이하) 통상시급*2*휴일근로 한 시간(8시간 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가입 대상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사용자-최저임금 120% 미만(22년 기준 230만원)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체불 위험이 없어집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개편 1)개정 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급제도를 운영하는 300명 이상 기업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회 보험이란 현대 우리나라는 노령,실직,질병등에 대비해 사회보험에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건강보험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2.4대 보험의 종류 1.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2.건강보험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고용보험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4.산재보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3.4대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1.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인 사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

일용근로자 · 단기간근로자의 4대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일용·단기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고용,산재 보험은 가입이 필수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일수, 시간에 따라 가입대상여부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월 근무일수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매월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4대보험 적용 제외 대상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 용 근로자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근로자 및 사용사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 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일수 한 달 근로일수 8일 이상 모두 가입대상 의무가입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가입제외 한 달 미만 고용된 근로자/한 달 8일 미만 근로 가입 제외, 다만, 1개월 8일 이상 계속 사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1)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1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계약이 된 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2)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개시일로 소급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2.해외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1)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해외파견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이면 해당국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2)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해외파견근로자는 국내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건강보험 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피부양자가 남아있을시 50%,피부양자가 없을시 100% 감면받을 수 있다. 3)고용보험 해외파견자라도 국내회사 소속이므로 그대로 유지된다. 4)산재보험 산재보험은 파견근로자는 보험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첨부파일 고용노동부_2024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hwp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YK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2024년 최저임금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과 비교했을 때 약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상여금의 경우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1% 초과분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입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에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모두 산입됩니다! 즉,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임금 구성이 2023년과 동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2024년 4대보험요율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그 중 장기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과 통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 노무법인 입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자격요건과 지원금 1)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 · 연매출이 기업의 기준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인 기업 2)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2024년에 채용한 청년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 청년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 지침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년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제외 요건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 하셔야합니다.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 12) 2년차 연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3.2023년 조건과 달라진 점 · 변경 6개월 이상 실업 상

급여명세서 작성 , 교부는 의무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

2024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와이케이 노무법인 입니다!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에게 지원되는 지원제도에는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1.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법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정년 연장(1년 이상연장) 2)정년 폐지 3)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채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 2.지원대상 ※공통 지원대상 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연장근로한도위반여부의 행정해석 변경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연장근로한도위반에 관하여 바뀐 행정해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그간 행정해석은 '1일 '기준 8시간 초과분을 모두 합산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한도 위반이라는 입장이었으나, 2023년 12월 7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중복수급이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중복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중 하나인 휴업급여부터 알아볼까요?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중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사업장 쪼개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근로수당 및 해고등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에 해당하는 지는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사업장을 쪼개는 형태가 늘어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판단하는 방법과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5인미만 사업장 확인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blog.naver.com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은? - 노무법인 희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일부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습니다 ... blog.naver.com 1. 의심 사례 첨부파일 3.2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참고 근로감독기획과).hwpx 파일

HR컨설팅 비용지원! - 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개정, 유연근무제 신설, 급여명세서 작성 등 인사노무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부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2. 주요 업무 - 전문상담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인사노무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 진단 - 현장클리닉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현장클리닉 추천 - 전문가 상담 후 추가적인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지원단(공인노무사)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해결 3. 현장클리닉 지원 대상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인사노무관리에 애로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매출액 120억원 이하)과 예비창업자 4. 신청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활용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금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모성보호 관련 법령이 매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 채용을 포함)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용보험 지원금제도 입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종전> <변경> 지원대상 - 모든 기업 (단,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2022년 1월 1일 부터 출산육아기 고용보험지원금 내용이 일부변경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기업이 지원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

통상임금이란? - 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이다(최신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최근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최근판례는 무엇이 바뀐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랑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① 일률성 ② 정기성 ③ 고정성 ④ 소정근로의대가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 휴업수당)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이란 말그대로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받는 보수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사유산정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방법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예시) 2022년 12월 31일 퇴사 / 월급여 300만원 1

징계수위 정하는 방법!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비위행위에 따른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어느정도까지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수위(양정)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수위(양정)결정의 원칙 '징계양정'이란 징계권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기업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고(견책),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정하며 여기서 경고와 감봉은 경징계 , 정직과 해고는 중징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징계수위를 정하는 것은 징계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며 사회통념상 그 수준이 용인되지 않을 정도라면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징계수위(양정)의 적정성 판단 (1) 징계권자의 재량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징계권자의 재량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존재해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계산하기 -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강남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에서는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법이 허용가능한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계연도 연차휴가 지급이 가능한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에서 개인마다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지급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란 무엇일까?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 경우 우리는 산업재해(줄여서 산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얻을 경우 산재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재로써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뜻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인지 여부는 2가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수행성 -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준비, 작업 중, 작업완료 전후 업무와 관련한 재해는 업무 수행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업무수행성이 없다고 해서 업무상 사유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며,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기인성 - 업무기인성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기준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여러종류의 직업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여러 직업병이 존재합니다 건설현장, 금속 제조·가공, 용접업무, 기관실 근무등을 한 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이란 난청 이명, 충만감등으로 나타나며 강력한 폭발음에 노출되거나 장기간 일정 데시벨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뜻합니다. 소리의 민감도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어, 관련 법령에서 산재로 인정되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대하여 정해놓고 있습니다 2. 소음성 난청 판단기준 (1)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을 것 - 4대보험 가입이력, 경력증명서로 확인 가능 (2)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 순음청력검사를 3회이상 실시하여 최소가청역치로 판단 (3) 감각신경성 난청 일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은? - [문정노무사/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인력조정을 위해서 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권고사직을 무분별하게 활용해도 되는 것인지,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고사직 이란? '권고사직' 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본인의 결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절차로써 일반적으로 해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권고사직 시 사업주 불이익 (1) 고용보험 지원금 중단 및 신청 불가능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알아보기 ! -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강남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은?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일부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규정이 제외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적용제외)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시 시급 1.5배 가산 지급) 야간근로수당 (22:00 ~ 06:00 근무시 시급 1.5배 가산 지급)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 시 시급 1.5배 가산 지급) 5인미만 상기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단,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주52시간 규정 (연장근로 제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은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휴게·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 (4시간이상

30인미만사업장 특별연장근로제도 - 문정노무사/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주52시간제 도입이 전면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며 사업장에 안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까지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여 주5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말까지 시행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

출산휴가,육아휴직 4대보험 처리방법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4대보험 관리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1)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납입고지유에 대상기간이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에 건강보험를 납부해야하며, 회사에서는 복직 후 일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 - 납부 유예신청을 통해 육아휴직기간에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게 처리할 수 있으며, 복직후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속한 연도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을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1)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산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 판단기준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회사 내에서 인사이동 (전직, 전보)을 할 경우 이에 전적으로 따라야하는지 부당전직으로 판단되는 때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 내 인사이동 (전보, 전직 등) 사용자는 인사명령의 일환으로 기업내의 인사이동(진직, 전보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내 인사이동으로는 ①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직군내 이동을 실시하는 전직 ② 기존 직책과 동일수준의 다른 직책을 부여하는 전보 ③ 직종변경 없이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전근 등이 있으며, 실제로 명확한 구분없이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업 내 인사이동 정당성 판단기준 이러한 기업내 인사이동은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권리남용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인사이동을 무효로 보기도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

취업규칙 작성,변경 방법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입입니다 10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취업규칙 작성, 변경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 이란? (1) 의의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울과 직장질서,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하며, 해당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그 명칭이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으로 정하여 있더라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내용과 형식 -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작성, 변경 방법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

노사협의회(1)- 의무적용사업장은? [송파노무사/ 문정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회사 내 근로자 수가 증가할 수록 갖춰야하는 규정들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간 경영상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논의하여 결정하거나,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상의 이견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를 뜻합니다. 2. 설치의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30인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2) - 구성과 위원선출 방법 [잠실노무사/ 성남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에 관련 2번째 포스팅으로 노사협의회 구성과 위원선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1)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하며 각각 3~10명이하로 정합니다 (2) 위원 중 의장을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각각 1명씩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의장은 협의회 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4) 노사 각각

노사협의회(3) - 운영 과 임무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 마지막 포스팅 노사협의회 운영방법과 임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 운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30인이상 사업장 고충처리제도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이외에도 고충처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정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충처리제도 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업내 근로자들이 지니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고충처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

정리해고(경영상 해고)의 의미와 요건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해고는 크게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각각의 해고는 그 요건을 전부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의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 운전기사(단속적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임원운전기사의 경우 총근로시간 대비 대기시간이 긴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관리에 있어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많이 진행합니다 오늘은 임원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1. 컨설팅 개요 대상 근로자(임원운전기사)는 1일 평균 10~12시간의 근무시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운행을 하는 시간은 출퇴근 하는 시간 2시간 정도이며, 간헐적으로 외근이 있을 경우 1~2시간을 추가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회사 내 대기공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주52시간이 넘어가는 근로시간을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적용제외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① 실제근로시간 및 대기시간 입증 ② 휴게시설 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사 및 대응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지난번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조사 및 대응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노무사/문정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하기 (판단기준, 구제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blog.naver.com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해결 원칙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질서 및 조직문화를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안정,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확립을 조사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조사를 진행해야하며,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 처리과정을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해야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지원급 부정 수급 제재 및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고용보험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1)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알아보기 - 노무법인 희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할 법정 의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 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첨부파일 5대 법정의무교육.pdf 파일 다운로드 2. 사압장별 실무운영방안 (1)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과태료 500만원 이하) 원칙적으로 대표자 포함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체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들은 연 1~2회 교육하여야 합니다 (권장) (3)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과태료 300만원 이하) 50인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개시로 갈음이 가능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

근로계약서 작성(1) 내용, 시기, 방법 알아보기 [문정노무사/성남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내용 (1) 일반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

근로계약서 작성(2) - 포괄임금제 [문정노무사 / 잠실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의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정하고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체계계약을 뜻합니다. 실무에서 이야기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임금에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된 계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없는 계약입니다. <예시> A 포괄임금 약정 1. 연봉 : 3천6백만원 2. 월급여 : 3천6백만원 / 12개월 = 3백만원 3. 매월 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 지급 B 포괄임금 약정 1. 연봉 : 3천6백만원 2. 월급여 : 3천6백만원 / 12개월 = 3백만원 3. 기본급 : 1,910,580원 , 연

202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알아보기 [잠실노무사/ 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202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 등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 지원 2. 지원 대상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여부로 확인가능 3. 지원 요건 ① 4대보험가입 ②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신청하고 이를 허용 ③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④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⑤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 ⑥ 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휴일,근로시간 제외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 경비원, 수위,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 임원운전기사,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대기하는 자 등 2. 적용제외 규정 ① 근로시간 (주52시간, 연장근로수당) ② 휴게시간 ③ 휴일(주휴수당x) * 단,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여성·임산부·18세미만근로자 야간근로 금지 규정 등은 제외되지 않음 3. 적용제외 승인요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

직장내 괴롭힘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 [잠실노무사/ 문정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자, 사업주 상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 분들 중 우울증등의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구제신청 방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에 대한 내용은 이전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노무사/문

주52시간 단축 무료 인사노무컨설팅 받아보세요 ! [잠실노무사/ 송파노무사/ 문정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5~29인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주52시간에 맞춰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전문가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 노무사/ 송파 노무사] 2022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 근로시간 운영이 고민인 대표님들은 주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근로시간 운영에 고민이신 사업장들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이 시행... blog.naver.com 노무법인 희인 또한 노동시간 단축컨설턴트로 활동중에 있으며, 본 법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노무법인 희인의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 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주52시간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에 관심 있으신 분은 070-8018-524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

도산대지급금(구.일반체당금) 지급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대지급금(체당금)에 대한 상담 및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 이란 ? ① 법원의 파산선고 ② 회생개시결정 ③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2. 지급 요건 (1) 유형 간이대지급금과 달리 사업장 도산이 재판상 또는 사실상 인정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법원의 파산선고 ② 회생개시결정 [ 재판상 도산] -> 법원의 결정 ③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는 경우 [ 사실상 도산] -> 일정 요건 충족 (2) 지급 요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근로자 1인 이상 근로 사업장)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사실상 도산을 인정 받을 것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을 것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활용하기 -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연차사용촉진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

2022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2022년 7월 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소득월액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국면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되며, 2022년도 이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 방식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 9% -> 사업주, 근로자 각각 4.5%씩 부담하게 됨. 3. 변경된 내용 (2022년 국민연금 상하한액) 적용 기간 2021.7.1. ～ 2022.6.30. (변경 전) 2022.7.1. ～ 2023.6.30.(변경 후) 하한액 330,000원 (최저액 29,700원) 350,000원 (최저액 31,500원) 상한액 5,240,000원 (최고액 471,600원) 5,530,000원 (최고액 497,700원) 2022. 7 .1 부터 소득월액을 35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50,000원으로 5,530,000원 초과자는 5,53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 확인- 주52시간 초과근로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1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또한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업종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정업종 확인과 도입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

파산사업장 임금체불 진정(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신청) 성공사례 -[송파노무사 / 잠실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파산사업장 임금체불 진정 성공 사례를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모 사업장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파산을 하게 되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기 전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보상받고자 본 노무사에게 근로자 11명 모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해당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 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입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 대표가 사망하여 실근로시간을 입증하기 곤란하였지만 출퇴근기록부 ,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처음에 약식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훨씬더 큰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근로자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근무시간 조정제도 - [잠실노무사/ 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출산장려 및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임신, 육아 중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법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부터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 제도 및 육아휴직 사용 제도(산전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22.5.19 시행 [문정노무사/ 잠실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22.5.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 판단 1.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변경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10인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 이란?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2. 취업규칙 내용과 형식 취업규칙은 (1)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되며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취업규칙 작성,변경 및 신고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

계약직 계약기간만료도 해고로 볼 수 있을까? - 갱신기대권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즉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가 해고일까요? 관련 법령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도래할 경우 별다른 요건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당연종료하게 됩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계속갱신이 되었다면 최초 계약일부터 2년까지만 기간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이러한 경우 처럼 2년이 초과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사업의 완료 또는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 파견 근로자가 복귀할

2021년 청년채용 기업, 청년채용특별고용장려금 마지막 신청!!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2021년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요건, 지원금액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2.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 만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3. 지원 요건 (1) 2020.12.1 ~ 2021.12.31 기간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3)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위의 3가지 요건을 전부 만족해야함. 4. 지원 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월 75만원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5인미만 사업장 확인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 연차, 가산수당,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의 의미 상시 근로자란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등의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족의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되며, 가족 근로자의 경우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202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알아보기 - [문정노무사/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2022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개요 장애인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2년부터 시행된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고용 할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②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자를 말합니다. 3. 지원 대상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란 장애인이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 연차유급휴가(2) 단시간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 또한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할까요?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0. 1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 - 건설일용직[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 퇴직금 전문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이전에 프리랜서 계약을 한 헬스트레이너도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는데요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서울노무사] 헬스트레이너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헬스트레이너로 일을 하시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상담을 신청하시... blog.naver.com 오늘은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실무상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거나,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이야기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1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임금체불 상담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로시간의 변동이 많은 일용직이나 알바의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1년이상 계속근로가 이어져야 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요건은 두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나 스케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종종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 발생, 평균임금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주 15시간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과 해고 -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수습기간 설정을 할 경우 감액 가능 기준과 해고 가능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습의 의미 수습이란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배우는 기간을 뜻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수습기간동안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 시용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중 감액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② 단순노무업무종사자(청소원, 배달원, 편의점알바 등)이 아니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서울노무사 /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2022년 고용보험료 인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022년 인상된 고용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2. 보험료율 인상 내용 및 보험료 산정 방법 ’22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방안 - 대체공휴일, 보상휴가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개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 부당해고 판단, 구제신청 절차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당해고 판단하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고의 사유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정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임금체불 대응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상담하는 것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의 임금체불인데요 오늘은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정확한 체불액 산정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에 대하여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정확한 산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1)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6월1일에 퇴사하였다면, 300만원*3 / 92일 = 1일 평균임금 = 97,826원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송파노무사 /문정노무사/ 잠실노무사] 연차유급휴가 계산(1)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차휴가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인사노무컨설팅 지원 - 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문정노무사/ 송파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서 작성, 유연근무제 실시 등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5개 사무소에 배치된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 집단 2. 주요 업무 (전문상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전화/방문/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 종합진단 (관리기관) 현장클리닉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현장클리닉 추천 (현장클리닉)전문가 상담 후 추가적인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해결 3.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전문상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 상 애로가 있는 모든 중소기업 관련자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매출액 120억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잠실노무사] 2022년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요건, 지원금액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2022년 바뀐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개요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제도 입니다. 2. 지원 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정규직으로 전환 시 상승되는 임금 월 최대 60만원 지원(임금상승분의 80%)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22년 달라지는 내용> 임금 증가액이 월2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5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임금 증가액이 월20만원 미만인 경우 -> 월 3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단,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 시 국가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미지원 (임금증가 보전금만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서울노무사] 헬스트레이너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헬스트레이너로 일을 하시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헬스트레이너도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단 기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즉, 헬스트레이너라도 근로자라면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스트레이너 중 일부는 프리랜서 계약서, 용역 계약서등을 작성하여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청구하기를 포기하거나 포기하기를 종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는 것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로써 일을 하였는지를 따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형식만 그러할 뿐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 선고일자 : 2017-07-10 근로기준

[문정 노무사/ 송파 노무사] 2022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 근로시간 운영이 고민인 대표님들은 주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근로시간 운영에 고민이신 사업장들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과 참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및 대상 2021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52시간 도입 및 관련 제도 활용등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컨설팅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통해 기업 맞춤형 근로시간제도 안내 및 컨설팅 제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대상으로는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 ~ 299인 규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컨설팅 신청 기업 우선 지원 및 업종별 협단체 및 관계부처 추천등으로 이루어 지게됩니다. 2. 컨설팅 내용 공인노무사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근로시간 운영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며, 기타 정부지원 사업도 안내해 드립니다 진단 공인노무사가 근로시간 운영에 어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 잠실노무사] 무단퇴사시 사업주 대처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직원이 인수인계나 별도의 사직 승인을 받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곤란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과 사직서제출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은 보통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도 사직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사직의 승인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서울노무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법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서울노무사 /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수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022년 부터 새롭게 신설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업하지 못한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대상 1. 기업 - 참여 신청 직원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 5인미만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지원가능 - 지원 제외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지원 대상자를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 근로감독 준비서류, 대응방법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현재 진행 중이고 많은 사업장들이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은 근로감독 시 필요한 준비서류 및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다. 1.근로감독 준비서류 취업규칙(상시근로자10인 이상), 인사규정, 징계규정, 단체협약 등 사규전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최근 3년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관련서류 임금결정․지급방법 또는 계산의 기초에 관한 사항(임금협약, 급여규정 등) 임금대장(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의 적정여부), 급여명세서, 출근부, 사직서(최근 3년치) 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서류(상여금지급규정 등) 퇴직금 지급내역(산출내역서 포함) 취직인허증 및 연소근로자 취업동의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서 및 사용관련 서류 인ㆍ허가관련서류(임산부, 18세 미만 근로자 야간․휴일근로 인가) 연차휴가 신청서, 연차휴가 관리대장(최근 3년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일지 등 관련 서류 근로감독 시 필요한 서류등

[문정노무사 / 서울노무사/ 송파노무사] 2022 육아휴직 제도 개편내용(1) &lt; 3+3 부모육아휴직제&gt;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22.1.1부터 개편된 육아휴직관련 사항 중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3+3 부모육아휴직제도란 (1)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2)생후 12개월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지급요건 *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 22.1.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싱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 생후

[문정노무사 / 서울노무사/ 송파노무사] 2022 육아휴직 제도 개편내용(2)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22년도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1) 지급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근로자 - 육아휴직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 (2) 지급 수준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는 7 ~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 분 현 행 개 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About us] 노무법인 희인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노무법인 희인은 '당신안의 HR전문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합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복잡하게 얽힌 노사 간 이해관계 속에서 고객에게 먼저다가가 능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노사관계 현장에 대한 민첩한 대응력을 바탕으로 '당신 안의, 당신 곁의' 든든한 인사노무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구성원 소개] <오시는 길> H비즈니스파크C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 서울노무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월 1,914,44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급여체계와 구성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급여구성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안되는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됨 따라서 임금이 아니거나,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임금이란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등) ㅇ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①근로의 대가(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로 ②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③사용자의 지급의무(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따름)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 ㅇ 따라서 실비변상적 금원, 불확정적∙

[송파노무사/ 서울노무사/ 문정노무사]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미지급 청구사건 혐의없음 종결(사측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등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업종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야간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CCTV, 회의록, 동료 직원의 진술서등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 쟁점 근로자 주장 근로자는 야간 휴게시간 동안 환자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휴게시간 전부를 쉬지 못하게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였으며 그에 따른 수당 약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측 주장 이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야간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두고 있으며, 매월 정기 회의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꼭 지켜서 쉬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야간 휴게시간에 근로한 증빙자료 들은 전

[문정노무사 / 서울노무사 / 송파노무사] 2023년 최저임금 확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확정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 9,620원 2022년 최저임금에 5%오른 9,62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월 임금액이 2,010,580원 (주휴수당포함)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희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테이블 설계 및 연봉컨설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오시는 길> H비즈니스파크C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서울노무사] 22.8.1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2.8.18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정된 법령과 사업장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 개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이상(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

[송파 노무사/ 문정 노무사/ 서울 노무사]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요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의 4대보험 가입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즉 1주 동안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일하기로 정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산재 보험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일을 근무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 보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송파 노무사/문정 노무사] 영업성과 및 의지 부족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정당하여 구제신청 기각(사측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회사는 여러가지 사유로 직원을 대기발령 (실무상 직위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당대기발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행한 사건은 근로자의 영업성과 및 영업 의지 부족으로 향후 인사발령을 위한 대기발령을 한 사례에 대한 분쟁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사측을 대리하였으며, 근로자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봤을 때 수인가능한 수준으로 인정받아 '기각'을 받은 건 입니다. 1. 쟁점 신청인(근로자) 주장 신청인은(근로자)측은 피신청인(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영업성과 부진과 영업의지 부족은 사실이아니며, 회사 업무 특성상 영업실적이 단기간(1년)이내에 날 수 없기 때문에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받는 급여 항목 중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어 평상시 받던 임금

[정부지원금/서울노무사/문정노무사] 202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요건,지원수준 및 한도,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중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업 개요 실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사업장이나 교대제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실 근로시간, 교대제 개편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신규 인력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지원 요건 (1)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아래의 하나를 시행 ①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② 근로시간 단축제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2)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3. 제외 대상 및 감원방지

[서울노무사/문정노무사]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지급 액수, 신청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오늘은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 체당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2021년부터 체당금 대신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뒤에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였다면, 지금은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곧바로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어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

[서울노무사/문정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하기 (판단기준, 구제신청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처리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했는가? 지위의 우위란? -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 면 인정 관계의 우위란? - 조직 내 영향력이 피해자보다 크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인정 직속 상사의 괴롭힘 지위 체계상 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