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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설명의무 와 계약취소 [내부링크]

판결년도 : 2018-04-12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다229536【판시사항】[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 /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

[판례]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죄 [내부링크]

판결년도 : 2019-04-03 사건번호 : 대법원 2014도2754【판시사항】[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2] 피고인이,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

산재 업무상 질병? 뇌졸중 [내부링크]

뇌졸중(뇌경색)과 산재보험 간 업무상질병 인정 법리산재보험법의 업무상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의사와 같이 전문가가 아니므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할 의무는 없고 제반 사정을 전부 고려해서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뇌졸중(뇌경색) 등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면 질병과 업무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자연 진행속도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장에서 제외? [내부링크]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장에서 제외?뇌종양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다면?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진단비에 해당되어 보장이 될까요?아님,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일까요?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종양이란? 두개골 내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뇌종양에서의 자발적 두개강내 출혈은 약 5~10%로 보고 되고 있으며, 대부분 갑작스러운 두개강내 압력 증가 및 신경학적 증상 변화를 초래하여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뇌출혈 진단 범위(뇌출혈 분류 표)한국질병분류 코딩 지침 규정한국질병분류코드의 경우 관련 코딩의 지침이 존재합니다.신생물 부위에 발생한 출혈에 관련한.......

흉터 추상장해는? [내부링크]

외모에 흉터가 남았을 때에 대한 보상에 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보험용어로는 추상장해라고 하는데 이는 "성형 후에도 영구히 존재하게 되는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즉,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 영구적으로 외모에 남게 되는 흔적을 말합니다. 개인 보 험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추상장해의 기준은 외모에만 해당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얼굴과 머리, 목을 말하며 팔, 다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즉, 개인보험은 얼굴 흉터나 목, 머리에 대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살펴보자면 얼굴에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이 남거나, 머리나 목이라면 손바닥을.......

산재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내부링크]

오늘은 근로자재해보상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대다수가 궁금해하시는 기본사항을 설명드릴게요. 산재보상을 받으면 근재는 못 받는다?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회사 측에서 산재 신청을 해줬으니 근재 신청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을 받든 받지 않든 사용자가 피용인에 지는 책임을 보상해 주는 건데요.쉽게 말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본인의 과실만큼 민사적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산재가 가입되어 있어서 산재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았다고 하면 사실 근로자재해보상은 청구할게 없습니다.하지만 산재에서 주지 않는 위자료나 향후치료비, 초과되는 장.......

교통사고 합의 후 실비? [내부링크]

본인이 교통사고 시 과실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50 : 50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병원 치료비 1000만 원 합의금 1000만 원 이 나올 경우 합의금 1000만 원에서 병원 치료비 1000만 원의 50%인 5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을 받게 되실 겁니다.이때 치료비 500만 원의 40%만큼을 실손의료비로 청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뇌졸중, 척추, 상해에 의한 편마비 장해 [내부링크]

오늘 다뤄볼 주제는 편마비의 후유장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편마비란 편측 마비, 즉 한쪽의 마비 증상을 말하는데요. 뇌질환, 척추질환 또는 상해 등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편마비가 발생하게 되면 장기간 치료를 요할뿐더러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보험 가입자라면 후유장해보험금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편마비 후유장해는 대표적으로 각 사지의 운동장해, 말하기 장해,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ADLs)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는 신경계 문제로 발생한 장해이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 근력 검사 등의 신경학적 검사가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편마비 환자의 장.......

산재보상 이후 근로자재해보상금 유무? [내부링크]

오늘은 근로자재해보상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대다수가 궁금해하시는 기본사항을 설명드릴게요. 산재보상을 받으면 근재는 못 받는다?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회사 측에서 산재 신청을 해줬으니 근재 신청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을 받든 받지 않든 사용자가 피용인에 지는 책임을 보상해 주는 건데요.쉽게 말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본인의 과실만큼 민사적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산재가 가입되어 있어서 산재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았다고 하면 사실 근로자 재해보상은 청구할게 없습니다.하지만 산재에서 주지 않는 위자료나 향후치료비, 초과되는.......

학교 내 사고의 보상은? [내부링크]

오늘의 주제는 학교에서 아이가 난간에서 추락 또는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학교안전공제란 쉽게 말해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치료비와 손해를 책임져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학교에서 다치더라도 무조건 학교안전공제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교과 시간 또는 휴식시간 기숙사 생활 등 학교장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상황의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수학여행, 견학 등도 마찬가지겠죠?학교에서 쉬는 시간 또는 일과시간 중에 놀다가 뛰다가 난간이나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이럴 경우 척추손상, 사지 골절, 뇌출혈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학교안전공.......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코로나19 지급보험금 심층분석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ZGODm79Tnw1. 보험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분야ㄱ. 실손 의료비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기에감염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가 없기에 지급보험금은 없습니다.ㄴ.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 보험금의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담보하는데바이러스는 내재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현재 판단됩니다.ㄷ. 생명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생명보험은 1군 감염병을 보상한다.- 2020년 1월 이후 약관은 17종 1급 감염병 및 8차 개정될 경우 해당 감염병도 재해로 인정- 단, 코로나의 한국질병사인분류표의 경우 생명보험의 보상.......

뇌종양 악성? 양성? [내부링크]

오늘은 뇌종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뇌종양은 두 개(머리) 내에 발생하는 세포 덩어리로여기서 다시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양성뇌종양 : 성장의 속도가 느리고 주변 조직에 침윤이 없음 전이가 발생하지 않음- 악성뇌종양 :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주변 조직에 침윤이 발생 전이가 발생그렇다 하더라도두개강 내의 조직은 두개골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보호되는 구조라서 종양이 커지게 되면 두개 내에서 성장을 하여 압박하여 시력저하, 언어장애, 마비, 경련 등의 증상으로 결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또한 발병되는 위치에 따라서 제거가 어려운경우에는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지만임상적으로 악성으로 판정이 나기도.......

사업장 인근 식당 이용 중 사고 산채처리? [내부링크]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다쳐도 산재 휴게시간 中 식사도 본래 업무와 밀접한 행위에 해당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ㅇ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 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ㅇ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보상튜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이유 [내부링크]

https://youtu.be/oWvmIUsxCpc

후유장해보험금 받기 [내부링크]

후유장해보험금은 받기가 어려운가요?- 아마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리를 못쓰거나 손을 못쓰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 중증 상태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약관을 살펴보아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다 읽어봐도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본다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체 13부 위로 나뉜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거기에 해당하거나 가능한 부위나 상태일 경우 반드시 의사와 손해 사정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가 알아서 다 챙겨주는데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설.......

비접촉 사고 과실 [내부링크]

이번에 다룰 주제는 비접촉 사고 시 과실에 관련해서 다뤄볼까 합니다.보통 비접촉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일 겁니다.예를 들어 차선 변경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은 사고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차량신호위반해서 들어오는 차량갑작스러운 유턴 등을 말하지요.대부분 비접촉 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하지만 다양한 사고의 원인과 이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증거와 진술이 필요합니다.가해자의 진술, 블랙박스, CCTV, 현장 사진 등 본인의 사고는 그 누구와.......

일상생활배상책임 어디까지? [내부링크]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거나,혹은 타인이 나에게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인데요.보통은 특정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물 안에서의 사고와 개인과 개인 간의 사고로 이뤄집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적용민법 750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위법행위로 인해 상대가 나를 다치게 했다면 나는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재판을 가게 된다면 번거롭기도 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많기에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

보험금.... 근봉합술, 변연절제술 수술 혹은 시술? [내부링크]

보험회사의 약관상 수술이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치료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신경차단, 미용성형의 목적 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 검사 등) 은 제외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절단 :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흡인 : 주사기 등을 꽂아 빨아들이는 것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자동차 사고 보상금 및 합의금 [내부링크]

교통사고 이후 입원을 하는 게 보상금이 좋은가요?- 주위에서 다들 교통사고가 나면 입원을 해야 좋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병원이나 보험회사 모두 가벼운 상해를 가지고 입원을 시켜주지도 않을뿐더러 보험회사에서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입원은 의사의 판단하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합의 시 입원의 가부가 금액을 결정한다기보다는 피해자분의 상해 정도나 치료 기간, 예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보험회사가 말하는 과실은 믿을만한가요?-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와 내 보험회사가 이야기하고 과실을 정해서 주는 것이 보.......

목욕탕 사고 어떻게? [내부링크]

오늘은 수영장 내의 목욕시설을 이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배상 책임 판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이 사례는 수영장 뿐만 아니라 찜질방이나 피트니스센터, 펜션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미끄러짐 사고 발생 시 상황피해자는 속초 소재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려고 출입문을 열다가 미끄러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당시 바닥은 가로세로 50cm 정도 되는 크기로 10cm 간격으로 있었는데 타일 사이사이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내가 넘어져 다쳤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논쟁이 되는 부분.......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비 [내부링크]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이후 조직 검사 결과 3단계에 해당할 경우의 진단비 보상은?보험은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등. 구분 후 진단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달리 지급합니다.자궁경부이형성증은 병변 형태로서의 종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질병코드도 D 코드(종양에 해당)가 아니라 비뇨 생식기계의 질병코드 N 코드를 부여합니다.자궁경부암의 발생 순서도를 보면 이형성증 - 상피내암 - 자궁경부암 으로 발생하며 이형성증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는 N87 코드입니다.N87- N87.0/N87.1/N87.2로 상세 분류하며 상세불명은 N87.9 코드를 부여합니다.이에 N87 코드는 자궁경부 상피 내 신생물(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

진폐증과 산재보험 적용 [내부링크]

진폐증의 의미와 산재보험 적용 인정 기준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 합병증에 따른 산재 인정진폐증이란 무엇인가진폐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으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진폐 산재 요양 인.......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뇌졸중(뇌출혈 / I60, I61, I62)) 진단비 [내부링크]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종양의 동일 부위 또는 인접부위에 출혈이 발생한다면 한국 질병분류 분류 코드 상의 뇌출혈 코드(I60~62)가 부여되고, 보험 약관상의 뇌출혈 진단급여금 이 보장될까요?한국 질병분류 코드는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 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한국 질병분류 코드의 경우 관련 코딩의 지침이 존재하며, 신생물 부위에 발생한 출혈에 관련한 코딩 지침상," 신생물.......

외상성 디스크 후유장해 [내부링크]

개인보험 후유장해 중 가장 빈번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보통 디스크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질병분류번호 M코드가 대부분이실 겁니다.하지만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디스크인 경우 그리고 의사가 외상의 기여도가 많은경우 아래의 사진과 같이 외상성 파열 코드를 주기도 합니다.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거운물건을 들다가디스크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퇴행성 진단, 즉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 진단을 받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왠만한 의사분들도 디스크가 예전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것이구요.하지만 본인의 사고가 명확하고 사고경위가 병원 기록119 구급일지등에 기.......

라임 킥보드 사망사건 [내부링크]

https://youtu.be/_ya1prHBoxY[보상튜브] 저희회사 대표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