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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소시에이션론의 역사 [내부링크]
현재 마르크스적 관점을 포함해,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많은 논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논의, '어소시에이션'이란 자립한 개인의 자유롭고 대등한 네트워크 연합을 말한다. 어소시에이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관계가 사회의 주요 시스템이 되는 세상을 목표로 했다. 19세기에 어소시에이션론이 널리 확산되었다. 19세기 오언, 푸리에, 프루동, 슈틸러 등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상은 민중이 협동조합적으로 연합하여 민주적으로 생산하는 세상이었다. 또 밀, 왈라스, 마샬 등,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 옹호파의 거두와 같이 간주되는 논자들도, 실은 자본주의는 영속하지 않고, 협동조합적 사회로 바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19세기 어소시에이션론은 체제측이나 반체제측에서도 널리 확산된 논의였던 것이다. 마르크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미래 사회를 가리키면서,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협동조합적 사회'
새로운 정치 스토리가 모든 것을 바꾼다 [내부링크]
https://youtu.be/xDKth-qS8Jk 조지 몽비오의 '새로운 정치 스토리가 모든 것을 바꾼다', TED 강의 동영상입니다. 몽비오는 시민사회 활동가로는 드물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적인 인플루언서입니다. 기후변화와 생태, 정치, 경제,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기 입론을 일찌기 구축하고, 많은 책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조지 몽비오는 동물학자이자, TV프로그램 제작, 저널리스트, 저술가, 캠페이너, 강연자, 때로는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는 'Politics of Belonging'을 제창하고, 정치의 근본 혁신을 외치는 우리 시대 새로운 유형의 유기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책 'Out of the the Wreckage'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데, 새로운 정치학은 어떻게 구축돼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도 제공합니다.
지역대학 앵커미션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론 [내부링크]
첨부파일 지역대학 앵커미션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hwpx 파일 다운로드 이 글은 3월 25일 협동사회연구회 발제문으로 작성한 문건입니다.
탈성장,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_Degrowth & strategy: How to bring about social ecological transformation [내부링크]
Barlow, N., Regen, L., Cadiou, N., Chertkovskaya, E., Hollweg, M., Plank, C., Schulken, M., Wolf, & V (Eds.). (2022). Degrowth & strategy: How to bring about social ecological transformation. Mayfly Books. Available as paperback or a free download at https://www.degrowthstrategy.org/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경제 시스템은 실현(Viable) 가능한 사회경제와는 정 딴판이다. 지속적인 물질적, 경제적 확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시스템은 소수 사람들에게 부를 안겨주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등과 빈곤을 떠넘기면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부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이 시스템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지구의 생태적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고, 생태학
진보적 지역의제는 시민이 만들어 간다. Steady State Manchester [내부링크]
탈성장을 꾸준히 주창하고, 맨체스터에서 실행가능한(Viable) 경제를 모색하는 Steady State Manchester(약어: SSM)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영국 맨체스터 소재 시민그룹이다. SSM은 증가하는 불평등, 기후위기와 금융 불안정에 맞서, 도시와 지역의 경제와 사회개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적 접근 방식 도입을 옹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구 생태계 한계 내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이다. SSM은 맨체스터 지역의 시민들이 모여, 모임을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SSM은 무한정 경제성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생태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SSM은 성장주의를 극복하는 정상적인 상태(Steady State)의 경제, 생태경제학의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그것을 맨체스터 지역에서 적용하고자 했다. SSM은 2012년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SSM은 지역사회 모두의 안전하
시카고 타임뱅크 'Kola Nut Collaborative'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Resilience의 'Valuing What Matters in a Post-Growth Society' 탈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는 낮은 비용의 의료 서비스, 주택 지원, 강력한 대중교통과 같은 사회안전망에 상당한 재투자 등이 바람직하다. 시카고와 같은 도시에서 실험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생활임금을 제공해, 착취적인 임금노동에 의존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또 탈성장에 이르는 다른 길이기도 하다. 시카고 타임뱅크 'Kola Nut Collaborative'을 만들고 운영 중인 마이크 스트로드는 정책이나 그럴싸한 비전 외에도, 탈성장의 중심에서 감정적인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더 적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삶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스트로드가 말했다. "사람들이 '좋은' 삶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탈성장 운동은 이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지구경제를 목표로 하는 기업 네트워크, BALLE [내부링크]
북미의 BALLE(Business Alliance for Local Living Economies)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벤처네트워크(Social Venture Network)의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경제를 목표로 하는만큼 진취적인 성향이다. 이 BALLE는 미국, 캐나다 전역의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가 80개 지부를 포괄하는 네트워크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3만명의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사업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며, 2001년 설립되었다. BALEE는 지난 18년 가까이 북미 전역에서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많은 지역 상공인, 투자자, 시민 지도자들과 함께 했다. 이들 지도자들은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에 투자를 하고, 공동체자산을 형성하고자 분투했다. BALEE는 각 지역에서 환경친화적인 일자리(Green Job), 지속가능한 산업, 지역투자(Invest Loca
북미의 로컬 퍼스트(Local First) 운동 [내부링크]
“지역은 그냥 장소가 아니다. 사람이다". 지역이란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을 엮어내, 하나의 삶으로 완전하게 만든다. 로컬 퍼스트란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 우선'(People First)이라는 말이다. 북미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로컬퍼스트운동이 활발하다. 로컬퍼스트운동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나 지역투자,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캠페인과 재정 등의 분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하화려는 시민경제운동이다. 이 로컬리즘(Localism) 운동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세를 뻗어나가고 있다. 이 운동은 도시운동, 경제정의, 환경에 대한 책임성, 사회공정성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 운동은 무엇보다 전국 차원이나 인터넷 쇼핑몰 공급사슬의 소비를 지역 차원, 독립기업 제품의 소비로의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이들 단체는 그저 구매행위를 지역산품으로 돌리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구매의 의미와 경제에 대한 성찰적인 각성을 중시한다.
Building a Better Economy: 최근 협동조합 세계 동향 [내부링크]
최근 제작된 협동조합에 관한 영상물입니다. 현재 당면한 기후위기와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나, 캐나다. 이탈리아 협동조합들의 최신 동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XtxAyfd554
Procomuns: 커먼즈 협력경제를 위한 도시정책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Vitor Monteiro on Unsplash 커먼즈 협력(Commons Collaborative) 경제란 디지털 플랫폼의 지원을 받아 분산된 동료 그룹간의 협력적인 소비, 생산, 공유, 교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은 그들과 사회 전체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 개념은 우버와 에어비앤비와 같은 회사로 대표되는 추출주의 및 탐색적 양상과는 정반대이다. 커먼즈 협력경제는 사회경제적 혁신과 민주화의 네 가지 궤적, 즉 협력 전통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공동체에 대한 열린 지식, 순환경제의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페미니스트 경제의 젠더적 관점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이며 분산된 패턴을 지원한다. 이 기업들의 비즈니스, 거버넌스 모델과 철학은 시민들을 경제생산자 및 의사 결정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에 위치시키고, 경제성장이 사회의 요구와 연결되도록 보장한다. 바르셀로나 시 정부는 상업 중심의 협력경제보다 커먼즈 협력경제가 도시주민들에게
협동조합과 연대: 바르셀로나에서의 성찰(1)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Armstrong on unsplash.com 오늘날 미국에서 성장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교육받고, 집 사고, 가족 부양하고,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는 삶이란 이제 터무니 없는 이야기로 여긴다.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미국 자본주의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배웠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은 틱톡에서 유행할 정도로 어디에나 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요?" 지난 10여간 미국의 사회운동은 자본주의를 대신하여, 경제조직을 공동체 소유로 전환하고, 경제민주주의 와 경제정의와 일치시킬 수 있는 성장하는 경제 솔루션 작업을 서서히 수용했다. 많은 미국 커뮤니티 조직가들은 일상적인 사람들이 추출주의 자본주의의 통제를 벗어나, 안정적이고 존엄하며 자기 결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협동조합, 토지 신탁, 신용 조합, 참여 예산, 에너지 민주주의 및 기타 커뮤니티 통제 경제 솔루션을 엮기 시작했다.
도처에 널린 무의미한 일자리 - '불쉿 잡(Bullshit Jobs) [내부링크]
미국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지 않는다. 그가 펴낸 책마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거나 흥미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2008년 저서 '불쉿 잡'(Bullshit Jobs)는 사람이 하는 수많은 의미없는 일을 잘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레이브는 그 불쉿 잡의 사회적 유해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무의미하며, 일을 자존감과 연관짓는 노동윤리와 하나가 됐을 때 심리적으로 파괴적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레이버는 아래 다섯 가지 무의미한 일에 대해 설명하며, 그곳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역할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 무의미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은 척한다고 말한다. 제복입은 하인(flunkies) 깡패(goons) 임시 땜질꾼(duct tapers) 형식적 서류 작성 직원(box-tickers) 작업반장(taskmasters) 노동과 고결한 고통과의 관련은 인류 역사에서 최근의 것이라며, 잠재적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지구의 한계(Planetary boundary) [내부링크]
지구의 한계(Planetary boundary)란 '경계' 내에서 인류는 미래 세대를 향해 발전과 번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경계를 넘으면, 급격하게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한계'를 말한다. 2009년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28명 과학자 그룹이 작성한 9개 한계의 특정 및 측정 결과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Copyright Stockholm Resilience Centre All Rights Reserved. 그림은 '지구 한계'의 전체상을 나타낸 것이다.그림 바깥쪽에 적혀있는 것이 9개의 한계인데, 맨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성층권 오존 파괴, 질소와 인 순환, 세계적 담수 이용, 토지 이용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대기 에어로졸 부하 및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등이다.이러한 한계는 예를 들어, 토지 이용은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상호 관련되어 있다. 이 그림은 또한 각각의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지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내부링크]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는 영국 싱크탱크 New Economics Foundation이 2006년에 고안한 각국 행복도를 측정하는 지수 중 하나이다.현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WEALL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HPI는 각국의 평균수명, 삶의 만족도, 생태발자국지수를 이용해 '소비하는 환경자원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행복 정도'를 평가해, 어느 나라 시민이 길고 행복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수치로 측정해 순위를 매긴다. HPI ≈ (평균수명 삶의 만족도)/생태발자국 지금까지 각국의 발전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이용되어 온 국민총생산(GDP) 등은 생산이나 소비라고 하는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 세대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원을 대량 소비하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이 심한 나라는 직면한 과제가 전혀 다
새는 곳 틀어 막기(Plugging the Leaks) [내부링크]
'새는 곳 틀어 막기'('Plugging the Leaks) 이론은 영국의 New Economics Foundation(NEF)이 내놓은 개념으로 지역을 '버킷'에 비유해, 지역 내 경제순환의 효과를 설명하는 독특한 사고방식이다. 많은 지역은, 지역이라고 하는 버킷에 가능한 한 많이 물을 부어 넣으려고(즉, 지역으로 돈을 끌어오려고),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획득이나 기업 유치, 관광객의 유치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모처럼 지역에 쏟아진 돈의 대부분은 곧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 예를 들어 보조금으로 진행한 건설공사를 지역 외 업체에 부탁할 경우, 그 공사비의 대부분은 지역 밖으로 나가 버린다. 또 관광객이 선물을 사도 그 기념품이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경우 역시, 돈은 역시 지역 밖으로 나간다. '새는 버킷' 상태이다.물을 넣어도 물은 흘러나와 버려서 버킷에 물은 쌓이지 않는 것이다. 그럼 기념품을 지역산 원료를 사용하여 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한 경우는 어떨
탈상품화 지향적 삶 스타일 [내부링크]
현실에서 땡전 한푼 없이 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비용이 적게 들거나, 탈상품화하는 방안이 세계 곳곳에서 모색되고 있다. 동료생산(Peer Production) 방식을 추구하거나 돈과 이윤이 아닌 나눔과 선물, 교환이 중심이 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 려는 움직임이 이미 서구에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자발적 단순함을 추구하는 생활(Voluntary Simplicity)은 ‘외견상 심플하게, 내면적으로는 풍부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이미 1936년 이미 마하트마 간디 문하생이었던 리처드 그레그(Richard Gregg)가 쓰기 시작한 말이다. ‘Voluntary’하다는 말에는 금전적인 필요에 쫓겨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지를 갖고 단순한 생활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흐름 가운데서 다운시프터(Down shifter)는 가장 대중적인 라이프스타일이다. 이들은 과거의 과시적 소비 성향과 절연하고, 보다 좋은 소비를
스마트 디클라인(Smart Decline)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https://etimg.etb2bimg.com/photo/76545196.cms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스마트 디클라인(Smart Decline)이란 이 상황에 따라 도시를 현명하게 쇠퇴시키기 위한 도시정책을 말한다. 그동안 많은 도시계획은 '큰 것이 좋다'는 발상으로 이루어져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 디클라인은 도시축소를 부정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동안의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체질을 고치고, 환경을 중시하면서 풍요를 추구하는 기회로 파악한다. 예를 들어 1950년대부터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는 시 지역 3분의 1의 땅이 무가치하다고 한다. 디트로이트에서는 그러한 토지를 농업에 사용하는 도시형 농업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디트로이트 외에 영스타운(오하이오)이나 클리블랜드(오하이오) 등에서도 이 개념이 실천되고 있다고 한다. Smart Decline and Planning Ideology https
세계행복보고서2023 [내부링크]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이다. 올해 역시 이날을 맞이하여, 'World Happiness Report'가 유엔지속가능개발 솔루션네트워크(SDSN)로부터 발표되었다. 첫 번째 'World Happiness Report 2023'가 발표된 것은 2013년이니까, 11번째 보고인 셈이다. 본보고서에서는 갤럽사의 여론조사에 의한 생활만족도(생활 만족도를 0에서 10으로 평가한 결과)의 3년간 평균치 순위가 게재되어 있다. 1위는 핀란드로 7.804, 2위는 덴마크의 7.586, 3위는 아이슬란드의 7.530이었다. 3위까지의 순위는 작년과 같았고, 핀란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북구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5,951점으로 137개국 중 59위(6.129)였습니다.나라 수가 다르지만 지난해 146개국 중 57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순위 뿐 아니라, 아래의 질문이 나타내는 대로, 행복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 1장: 국민행복도 측정에 대한 여론은 어떠
더 넥스트 시스템 프로젝트(The Next System project) [내부링크]
21세기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 기획을 위한 다년간 프로젝트이다. 2015년 3월 더 넥스트 시스템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뉴이코노미(New Economy)를 위한 장기 플랜 구축이 목표로, 여러 기관 및 단체,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더 넥스트 시스템 프로젝트는 현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책을 설계하는 새로운 기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빌 매키번(Bill McKibben), 바브라 에렌라이히(Barbara Ehrenreich), 프란세스 폭스 피벤(Frances Fox Piven), 올리버 스톤(Oliver Stone),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반 존스(Van Jones), 대니 글로버와 톰 모렐로(Danny Glover and Tom Morello와 같은 유명 인사들도 일조하고 있다. 더 넥스트 시스템 프로젝트는 매우 야심적인 다년간
Benefit Corporation(BC) [내부링크]
Benefit Corporation(BC)이란 미국의 기업 형태 중 하나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에도 배려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다. 2010년 메릴랜드주에서 법제화된 이래 미국의 40개 주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3,500개 이상 있다. 법률의 세부사항은 주마다 다르지만, BC는 (1)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과 지속가능한 가치의 창조를 목표로 할 것 (2)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3)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관한 진척상황을 보고할 것이 요구된다. 일반 기업에서는 주주는 이익을 내지 않는 경영진을 고소할 수 있지만, BC는 주주가 사회공헌을 하지 않은 경영진을 고소할 수 있다. BC 중 하나는 아웃도어 웨어로 유명한 파타고니아사이다. 파타고니아사는, 유기농 코튼의 사용, 환경 영향의 추적과 공표, 바느질을 담당하는 전종업원의 노동조건과 임금 규정, 매상 1%를 환경 보호그룹에 기부하는 조치가 이뤄
생태 용량 초과의 날(Over shoot Day) [내부링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란 그 해 생태발자국지수가 그 해 Bio Capacity(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양)를 웃도는 날을 말하며, Global Foot print Network(GFN)가 발표하고 있다. GFN은 매년 지구 전체의 생태 용량 초과의 날과 나라별 생태 용량 초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지구의 생태 용량을 인류의 생태 발자국으로 나눈 숫자에 365를 곱함으로써 산출되고 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해마다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1970년은 12월 30일이었지만, 2021년은 7월 29일이었다. 나라별 생태 용량 초과의 날 국가별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전 인류가 한 나라 사람들처럼 생활했을 때,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찾아오는 날을 말한다.2022년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가장 빨랐던 곳은 2월 10일 카타르였다. 한국은 4월 10일로 다른 나라 수준을 훨씬 넘어간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생활하
빈곤율 [내부링크]
빈곤율이란 어느 정도 비율의 사람이 빈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빈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선진국 빈곤을 나타내는 데 많이 쓰이는 용어가 상대적 빈곤, 개발도상국 빈곤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절대적 빈곤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국민소득의 중간값(소득이 낮은 금액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금액)의 절반 미만인 소득밖에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이 경우 빈곤층이란 국민 대다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한다. OECD의 Factbook 2010에 따르면 당시 OECD 30개 회원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멕시코(약 18.5%), 두 번째가 터키(약 17.5%), 세 번째는 미국(약 17%), 반대로 빈곤율이 가장 낮은 곳은 덴마크(약 5%)였다. 반면 절대적 빈곤이란 수입이나 지출이 어떤 기준(빈곤선)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국제적인 기준으로는 세계은행이 2008년에 설정한 1일당 1.25달러 미만이라는 기준이 많이 사용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내부링크]
순환경제는 폐기물의 철저한 회수와 재활용, 자원절약 제품 개발, 셰어링 등을 추진하면서 가능한 한 새로운 천연자원의 사용과 폐기물을 줄이는 경제 시스템이다. 2015년 12월 EU가 순환경제의 실천계획을 채택하면서, 유럽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순환경제는 5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순환형 공급사슬을 실현하는 모델: 재생 가능 에너지나 바이오 플라스틱, 혹은 재활용 가능한 금속 등을 원재료나 에너지로 사용한다. 회수와 재활용을 하는 모델: 제품과 폐기품 중 가치가 있는 자원을 회수, 재이용한다. 제품 수명 연장 모델: 소비자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 기간이 긴 제품을 개발하여 업그레이드나 수리를 제공한다.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델: 물건 소유자와 물건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에어앤비 등).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제품을 빌려주고 반복적으로 재사용, 재활용한다(자동차 타이어를 리스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등). 이
정상 상태의 경제(Steady State Economy)와 허먼 데일리(Herman Daley) [내부링크]
정상 상태의 경제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제', 다시 말해, 활발한 경제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규모 자체는 확대되지 않는 경제'를 말한다.제로 성장 경제'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제로 성장'이라고 해서, 경제 활동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도 같은 속도로 계속 달리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정상 상태의 경제에서는 줄곧 가속화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경제활동을 지속한다. 지금까지 'GDP는 매년 증가하는 것'이며, GDP의 증대로 측정되는 경제성장은, 거의 어느 나라에도, 당연한 정치적, 경제적 목표였다. 이 정상 상태의 경제는 생태경제학자 허먼 데일리(Herman Daley)가 처음으로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 The Guardian 그렇다면, 왜 지금 '정상 상태의 경제'가 필요할까? 애초에 '정상 상태의 경제'란 어떤 것일까? 경제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이상의 논의는 2014년 블루플래닛상 수상자인 허먼 데일리의 책이나 유튜
맑스의 만년기 공동체(Gemeinde, commune) 인식 [내부링크]
만년기 맑스 노트류의 의의 코발레프스키, 모건, 메인, 라보크 등의 글에 대해, 만년기 마르크스가 작성한 노트류는 맑스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아시아적 생산양식과의 접합이 가져오는 새로운 형태 또는 그로부터 생겨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에 힘입은 '자본론' 바깥 세계에 대한 인류학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막스 베버가 이후 1905년 혁명분석에서 명료하게 카뎃의 자유주에게 공감을 보낸 것과는 달리, 맑스의 사상적 입장은 광의의 나로드니키 것보다 깊이 내재하려는 것이다. 특히 코발레프스키 노트의 작품을 통해 얻어진 '농경공동체' 성립에 대한 지질학적 이미지는 이미 말했듯이, 자슬리치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에 활용되고 있다. 그것은 미르 공동체 성립에 관한 하쿠스트 하우젠의 '연속설'에서 출발한 맑스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 정책적 계기를 강조하는 치첼린의 '국가설'을 비판하며 카초로프스를 비판하고, 카초로프스키 등 신나로드니키의
폴 허스트(Paul Hirst)의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https://www.chartist.org.uk/paul-hirst-associative-democracy-1994/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도 복지에 관한 각종 대안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제시되었지만, 결사체 민주주의에 입각한 참가형 복지공동체 구상은 지금 우리사회 에서 다시 곱씹어 볼만하며 특히 시민사회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볼만 하다. 영국의 정치학자 폴 허스트는 기존의 경제적 거버넌스(중앙계획, 케인즈주의, 경제적 자유 주의)의 실패와 한계를 극복할 대안적 거버넌스 체계로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를 제시했다. 정부가 커질수록, 즉 복지국가가 확대된다는 것은 국가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획일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큰 정부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핑계삼아, 개인의 개별적인 아이덴티티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
'이제 성장이 아니라 번영을'(Tim Jackson의 강의) [내부링크]
이제 유한한 생태계에서 성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다 성취감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팀 잭슨은 이 방향에 대해 성장이 아니라 번영(Prosperous)이라는 멋진 단어를 제시한다. 번영은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생활을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인간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유명한 강의는 우리말 자막도 제공되고 있다. 팀 잭슨은 유명한 생태경제학자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성장없는 번영', '포스트 성장시대는 이렇게 온다' 2권이다. https://youtu.be/NZsp_EdO2Xk
러시아 혁명과 공동체 문제 재조명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https://climateandcapitalism.com/wp-content/uploads/2022/10/In-the-Mir.jpg 미르(Mir) 촌락 공동체 마르크스 공동체론의 실질적인 의의는 특히 러시아 공동체론에서 인정될 수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주도하던 소련 역사학이 기본적으로 레닌에 의거하면서, 혁명 이전 러시아 사회가 서구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봉건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강조하여, 19세기 말 러시아의 경제적 발전을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으로 파악한 반면, 마르크스 자신은 중앙 러시아 농촌에 보급되어 있던 미르 공동체를 명확하게 공동체의 아시아적 형태로 파악하고, 짜리즘을 그 선상에서 전개되는 아시아적 생산양식=동양적 전제정치로 파악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베라 자슬리치에게 보내는 편지답변 초안'에서 미르 공동체를 <농경공동체>로 분석하고, 그 아시아적 형태로서의 특징을 명확히 분석한다. 특히 지질학적 비유를 빌린 '사회의
'Warrior', 'Warrior'를 위한 Trever Hall의 'Standing Rock' [내부링크]
Dakota Access 송유관에 반대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시위는 시민권리와 기후 변화 운동을 위한 국제적인 외침이 되었으며, 수 명의 사람들이 North Dakota의 Cannon Ball 시골 지역으로 모여들게 했다. 수개월 동안 원주민과 세계에서 온 연대 항의자들이 함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DAPL)에 맞서 싸웠다. ‘물 지킴이’라고 불리는 원주민 활동가들과 연대 항의자들은 1,172 마일 길이의 송유관 건설을 막으려 했다. 그 송유관은 노스다코타 주 스탠딩 락 수 (Standing Rock Sioux) 보호지역을 지나 ３개의 주를 가로지르는 것이다. DAPL 항의자들은 주 안팎에서 온 무장한 경찰, 보안관의 부관들, 인디언 업무 부처의 경찰과 주방위군 등을 마주했다. Trever Hall과 Aaron Edwards가 쓴 이 노래는 Standing Rock의 "땅과 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최전선의 모든 전사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곡이다. 전사들은 그 자체로 산이다. 힘, 사랑
'어소시에이션 카테고리 사전' 개시 [내부링크]
오늘부터 '어소시에이션 카테고리 사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소시에이션 관련한 사전과 자료 등을 참고로 향후 2년간 목표로 꾸준히 데이터를 올릴 예정입니다.
정치는 변혁을 위한 보조적, 촉진적 수단이다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https://www.apswc.org/wp-content/uploads/2019/01/Join-Association.jpg 어소시에이션 혁명은 먼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계기로 ‘위에서’ 강행적으로 사회를 개조하는 변혁 모델과는 이질적이다. 위에서 강행적으로 개조하려는 모델은 비현실적일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국가집권적 시스템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국가적 수단(입법에 의한 대항가치의 보편화 선언이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유도적, 지도적인 행정조치 등)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 입법 차원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뒤떨어진 상태를 직시하여, 시민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 등을 조기에 서둘러야 한다. 단, 어소시에이션 혁명에서의 정치적 수단의 의의를 생각할 경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협동조합 지향형 사회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http://MALENY%20COOPERATIVES:%20EXAMPLES%20OF%20SMALL-SCALE%20COOPERATIVE%20ENTERPRISES 협동조합 지향형 사회란 협동조합적 생활양식이 지배적인 사회, 즉 생산자협동조합을 위시한 협동조합을 기점으로 만들어나가는 사회를 가리킨다. 이 사회를 형상하는데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정한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을 열거해보면 대략 그 특성을 알 수 있다. ① 자발적이고 열린 조합원제도 ②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③구성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치와 자립 ⑤ 교육, 연수, 홍보의 중시 ⑥ 협동조합간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크지는 않지만, 잘 짜여진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사례로 호주 퀸즈랜드주에 소재한 말레니마을을 꼽을 수 있다. 수천명의 인구가 사는 마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 분야에 수십개의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인근의 비슷한 규모의 지역들은 쇠퇴해가는 중인데 비해, 말레니마을은 생기에 찬 마을이다. 이
사유재도 공공재도 아닌 제3의 것, 커먼즈(Commons) [내부링크]
시민사회 중심으로 몇년째 커먼(Common) 또는 커먼즈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 사이토 고헤이(斎藤幸平) 씨의 베스트셀러 '지속불가능 자본주의'(다다서재)의 키워드는 '커먼'(Common)이다. 이 책에서 사이토 씨는 커먼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공유하고 관리되어야 할 부라고 정의한 뒤, 시장원리주의처럼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련형 사회주의처럼 모든 것을 국유화하는 것도 아니다. 제3의 길로서의 '커먼'은 '물이나 전력, 주거, 의료, 교육 등을 공공재로서 스스로 민주주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지=지구'를 커먼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함으로서 비로소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탈성장형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 마르크스가 만년에 목표로 삼았던 '커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소련이나 동유럽의 실패를 보아온 세대라면, '커뮤니즘'이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것에 위화감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자본주의 일변도가
커먼즈로서의 어촌계 [내부링크]
커먼즈에 관한 미국 경제학자 오스트롬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송계와 어촌계이다. 공유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는 이를 이용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배타적인 접근권과 이용권을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연안 어장은 지역 주민의 공유지로 어촌계에 의해 관리된다.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어촌 공동체는 마을 공동 어장의 사용과 생산물의 처분 및 분배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평등한 이용을 추구하고 공유 어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 왔다. 어촌계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몇 가구가 하나의 채취 집단을 이루고각 채취 집단은 또 제비뽑기를 통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서식지가 되는 수중의 바위 구역을을 배분받는다. 각 채취 잡단 구성원은 해마다 추첨을 통해 바뀌고, 해조류 채취 구역도 재배정된다. 각 구역의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구역 배정을 바꿈
유럽 사회혁신 장면 3가지 - 희망제작소 [내부링크]
유럽 사회혁신 장면 3가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역을 기반으로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영국 프레스턴과 프랑스, 이탈리아 볼로냐 등 세 곳의 최근 흐름을 살펴봅니다. www.makehope.org 희망제작소의 프레스턴 관련 기사입니다.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던 'The Rules'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https://therules.org/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 때 새로운 사회운동의 방향과 활동방식을 개척한 단체이다. The Rules(TR)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활약한 활동가 집단이다. 8년 동안 활동하면서 불평등, 빈곤,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을 내러티브화하고, 문화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TR은 여타 사회 운동과 직접 협력하여 사안의 근본 원인을 알리고, 언론인, 싱크 탱크, 독립 연구원 및 기타 사람들과 협력하여, 자본주의 이후를 위한 대안을 재구성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애를 썼다. 활동방식에서도 아주 혁신적인 여정을 남겼다. 한 예로 TR은 경제 시스템의 주요 레버리지 포인트로 런던의 세금문제를 설정했다. 2013년 세계적인 조세 피난처이기도 한 런던시에 대항해, 런던의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공정한 과세 원칙을 제시했다. 또 TR은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내러티브 해체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자본주
소셜 비즈니스,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야: 4월 29일 협동사회연구회 모임 '프레스턴 모델' 공부합니다 [내부링크]
프레스턴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도시들 이러한 성과를 잇고자 나서고 있다. 현재 20여개의 도시들과 지역사회들이 Community Wealth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예전 산업도시 클리블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레스턴과 비슷하게 클리블랜드의 기업들은 저임금 국가로 이주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쇠퇴하는 경제와 쇠퇴하는 도시였다. 하지만 새로운 지역경제 계획과 협동조합의 형성을 통해, 클리블랜드는 경제 회복을 달성했다. 클리블랜드는 바스크의 작은 마을인 몬드라곤에서 영감을 얻었다. 스페인 내전은 지역경제를 황폐화시켰다. 카폴릭 성직자 호세 마리아 아리즈멘디아리에타의 지도 아래, 기술 대학과 몇몇 협동조합이 작은 마을에 설립되었다. 오늘날 몬드라곤은 31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80,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전체가 노동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소
공생사회와 컨비비얼리티(Conviviality) [내부링크]
공생사회를 위해서는 컨비비얼리티(Conviviality)라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컨비비얼리티는 어원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마시고 먹고 즐기는’것을 의미하며 ‘연희’, ‘향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은 경제공황으로 사회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되살리고자 할 때 사용되었다. 이것은 타자를 환대하는 사회관계를 키워야 함을 의미하는데, 나아가 과학기술이나 시장경제에 지배되어 타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반대하고, 윤택한 생활을 모두가 창조하는 것(자율성의 재생), 윤택함과 기쁨을 누리는 관계를 모두가 나누는 것(나눔의 윤리)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원래 이 단어는 소속이나 배경에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사람들이 만나, 어울려, 신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 만남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컨비비얼리티란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격의없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의미한다. 컨비비얼리티가 중요한 것은 증여(gift)와
관료제화와 탈어소시에이션 [내부링크]
시민단체를 비롯한 자발적 어소시에이션은 ‘탈어소시에이션 현상’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단체나 처음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처럼 열심히 하려고 높은 긴장감을 갖는다. 그러나 운동이 일정하게 전개되면서 운동의 성과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회원 수도 많아지고, 또 규모가 확대되고, 여러 사업들로 확장된다. 또한 관련 사업 추진과 행정과 회원 관리 등의 업무가 많아지게 되어, 이런 활동을 전담하는 관리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사업이 커지면 이에 따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의 조직론에서는 회원이 늘고, 사업이 확대되면,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고, 상근 직원의 임금체계, 분업과 협업체계, 노무관리, 복리후생 등의 경영관리 상의 정비가 필요해진다. 이리하여 주로 사업 관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직무 권한 체계로서 관료제 조직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후에는 점차 자유방임주의가 나타난다.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시장 메카니즘 테두리 내
여기서부터 사유지 출입 금지 [내부링크]
이제 그 많던 공유지들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살펴 볼 차례이다. 십만년 전 농업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은 정착하게 되고 사유재산이 등장하게 된다. 사유재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땅은 공유지로 남았다. 로마시대에만 해도 강물, 해안선, 야생동물, 공기는 공동의 재산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명시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왕과 영주가 간혹 강과 숲, 야생동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그런 권리 주장에 대해 지탄하는 소리가 적지 않았다. 중세 유럽 농촌에는 개인들의 토지 소유 관념이 미약했다. 농토 대부분은 장원이나 마을 공유지로, 주민들은 관습에 따라 그 땅에 경작하거나 가축을 풀어놓을 권리를 누렸다. 집 바로 옆 텃밭 정도가 개인 소유지로 인식할 정도였다. 근대에 들어와 비로소 토지의 소유권이 확립되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한 것은 사적 소유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기반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많은 지주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Nowtopia [내부링크]
유튜브 보다가 이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Nowtopia라는 30분짜리 다큐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번역된 책과는 다른 콘텐츠입니다. 체코의 두번째 도시 브르노(brno)에서 진행중인 post capitalism, 대안경제 활동을 소개하는 건데, post-capitalist community economies과 탈성장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체코에서 진행되는 포스트자본주의로의 운동이 재사회주의화(?)로 재연되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당연한 게 아닌가 싶네요. 메이커스페이스, 지역 자전거 워크샵, 커뮤니티가든 등 익숙한 사업들이 추진돼는 것 같습니다. 푸틴 독재 하의 러시아와는 좀 다른 거 같네요. https://youtu.be/j8xGtCb7vrg
로컬로 턴! [내부링크]
이 책은 로컬리즘과 탈성장 담론을 효과적으로 서술한 책으로 보입니다. 글쓴이의 글쓰기 방식은 무조건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분인 듯 합니다. 그래서 책은 아주 쉽게 읽혀집니다. 그러면서도 다방면하게 풍부한 지식은 책의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압축적입니다. '탈성장 코뮤니즘'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메시지는 아주 잘 전달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서평으로는 이게 약간 나을 듯 해 함께 올립니다. http://aladin.kr/p/gfzBf 로컬로 턴! 저자는 청년의 지방 이주 현상을 자본주의 체제의 민낯을 본 청년들의 ‘망명’ 같은 행동이라고 진단한다. 아울러 그동안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혔던 지방 ‘창생’ 정책이 얼마나 어설펐는지 예리하게 비판한다. aladin.kr
활동가 재장전(Reloading) [내부링크]
1. 활동가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의 과제 활동가란 존재는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의 사회를 바꾸어내려 애쓰는 사람이다. 활동가는 우리나라처럼 근대적 주체로서의 자립적인 시민 형성이 미약한 사회에서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이다. 리더십과 시민참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활동가의 역할은 적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일을 책임지고 나서는 리더에 의존하는 A유형에서 일반시민들의 본격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B유형으로 이동하기까지 크고 작은 역할들이 요망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내걸고 사람과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엮어내는 역할을 주관해야 할 것이고, 사람과 자산, 자금 등의 운동자원을 스스로 창출하면서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활동가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도 잘 살아가야 한다. 누구나 스스로 자기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활동가 역시 자립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업과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이런저런 소외로부터 스스로 해방될 수 있도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란? [내부링크]
어소시에이션이란 단어는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된다. 우리 말로는 흔히 결사체, 협동, 연대, 연합, 조합, 협회, 협동조합, 협동사회, 결합사회에 대한 용어로 번역된다. 어소시에이션은 간단히 말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해를 하고, 결합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상호긍정적인 관계”를 말한다.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들의 사회형성에 관한 개념인 것이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association은 socius(동료)에 접두사 ad, 동사 어미 ate가 붙은 것이어서, 쉽게 말해, 어소시에이션을 ‘동료가 되는 행위’ 또는 ‘무리가 된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어원을 따지면, 어소시에이 션은 사람과 사람이 결합된다는 동사적인 관계 개념이고, 그 관계는 항상 ‘움 직이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어소시에이션 활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늘 흐름 속에서 변화해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일본의 사회학자 사토 요시유키는 어소시에이션을 간결하지만, 함축성 있는
시민참여와 리더 주도형 [내부링크]
A유형에서 B유형으로 전환이 필수적 마을만들기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활동에는 리더십과 시민참여를 둘러싼 두가지 유형이 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한 직후에는 A유형이 일반적이며, 이것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B유형이 중심이 되는 성숙기가 도래한다. A유형은 정보나 아이디어가 있는 리더가 혁신적인 제안하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실천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고 모이지 않으면 불발이다. A유형은 처음부터 리더가 주도하는 방식이어서 일반 시민들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정도이다. 이에 비해 B유형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역할은 주어져 있지만, 그 참여 범위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처음에는 리더 주도형인 A유형에서 시작되어 발전을 거듭하면, 그 결과 개방사회적인 성격(자립적인 개인, 창의성, 효율성, 편견으로부터의 탈피, 성실함. 윤리 등)이 달성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약한 연결의 중요성 [내부링크]
약한 연결이 강하다. 이것의 중요성을 설파한 이는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이다. 우리 삶에서 알고 지내는 대다수는 그저 ‘아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친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라노베티에 따르면, 고급기술자들의 전직 양태를 조사하여 전직에 유용한 정보의 8할은 소원한 관계자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고, 친밀한 사람으로부터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많은 경우 응답자들이 ‘친구(friend) 말고, 아는 사람(acquaintance)’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라노베터에 따르면, 자주 보는 사람보다는 어쩌다 보거나 거의 보지 못하던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서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가 알고 있는 정보는 나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가 ‘짜 낸’ 아이디어는 나도 어디에선가 한 번 생각해본 것일 가능
지역공동체에서 도전해 볼만한 시민사업들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http://www.franklinchamber.com/small-business-helps-the-community/ 화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구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시민사업체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시민사업체는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이루어진다. 지역의 공유자원을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자산을 늘린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이기도 하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시민사업체들이 가능하다. 코하우징 공동체: 공동체 내에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목적으로 큰 부엌, 정원, 거실의 공간을 공유하는 가정 단위의 집단이다. 주택조합: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형태. 주식이나 회원권을 소유하는 주택 공동체이다. 주택조합은 보통 주택 구입능력을 갖게 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공동체지원농업(CSA): 수확할 농작물에 미리 신청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소비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농장을 말한다. 공동체지원농업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위상 [내부링크]
어소시에이션은 역사적으로 사회가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나아가는 흐름과 함께한다. 또 인류 역사는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행하는 공동결정 사회로 이행한다. 또 어소시에이션의 진전은 자생적 공동체가 개방적으로, 정부를 비롯한 권력사회가 공동결정과 개방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폐혜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결정사회를 지향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각종 사회적경제 조직이 처한 상태를 삼각추를 원용해, 아래와 같이 그려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A 공동체를 지향하는 접근에서 소극적이며, 시장과 정부의 한계에서도 그리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으며, 어소시에이션형 조직과도 거리가 멀다. 마을기업은 국가와 시장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며, A. 자생적 공동체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기본법 이후의 협동조합_A는 조직 원리상 어소시에이션 지향은 약간 높으나, 시장과 국가의 영향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 주류인 협동조합_B는 국가와 시장의 영향을
사회적경제는 국가/시장 틀을 넘어서는 데서 출발한다 [내부링크]
사회적경제가 열어가는 길은 시장경제도 아니고 공공경제도 아니다. 또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는 하는 틈새경제도 아니다. 사회적경제의 구성원리는 국가의 배분, 시장의 이윤 추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에 입각해 있다. 또한 이것은 상호주체적인 ‘자기와 타자’와의 연대에 의한 새로운 역사 주체로서 풀뿌리 시민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되는 사회섹터 또는 시민섹터는 친밀권, 생활세계, 커뮤니케이션적 행위, 어소시에이션, 시민적 공공성 등이 바탕이 된다. 위 그림처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그 비중이 커지면, 영리가 주된 작동 원리인 시장을 제어하는 효과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관에 의한 공공성을 민주화하고 경제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함을 갖는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어소시에이션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시민적 공공성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시민․사회섹터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기업섹터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도 완화되며
'성장'이라는 동화 [내부링크]
최근 성장 일변도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기후위기가 더욱 실감나는 시기입니다. 아래 동영상은 성장주의에 대한 경고를 담은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세계 시민사회에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영상은 고화질이고, 한글 자막도 제공하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다큐입니다. Fairytales of Growth (2020) Documentary https://youtu.be/dQ4cpOKmde8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 [내부링크]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는 영국의 활동가이자 경제학자인 Tim Jackson의『Post Growth: Life After Capitalism』을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 Tim Jackson은 이미 10여년 전 『성장 없는 번영』을 낸 바 있습니다. 최근 탈성장을 다룬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연이어 번역되고 있습니다만, 이 책처럼 포괄적인 전망을 갖춘 책은 아직 없는 듯 합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홍역을 앓은 코로나에 관한 심오한 성찰도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한 리뷰는 커먼즈운동의 세계적인 활동가인 데이비드 볼리어가 쓴 걸 번역해 하단에 올립니다. 팀 잭슨과 탈성장을 위한 탐색 『Post Growth: Life After Capitalism』에 대한 논평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 생태경제학자 팀 잭슨은 탈성장(Post Growth)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려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진지한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주류 경제학이
커먼즈로서의 도시 [내부링크]
2016년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에서 New Urban Agenda를 논의하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에 관한 키토 선언을 채택했다. 이 해비타트 Ⅲ는 사회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상품가치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에 두는 도시발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시민들이 만든 도시를 커먼즈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도시 역시 하나의 커먼즈이다. 지하철을 예로 들면, 도시에 사는 거주인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건설된다. 그러나 역세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기 쉽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일하지도 않고도 엄청난 돈을 챙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긴 있으나,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주는 별 일을 하지 않아도 공동의 자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크게 수탈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토지는 누구의 소유라는
커머닝을 통한 자급적인 삶 [내부링크]
공유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활터전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8세기 잉글랜드의 예를 들어보자. 그 당시 공유지라면 자연환경을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시장에 의지하지 않아도 생계수단 대부분을 공유지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들판은 대체로 개방돼 있었고, 농부, 어린이, 여성들이 커머닝(commoning)을 통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시대인지라, 숲 공유지는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었다. 숲은 난방과 조명, 건축자재, 신발, 쟁기손잡이 등 다양한 재료가 될 수 있는 나무를 제공해줬고, 자급농업의 토대를 제공해 준 에너지원의 보고이자 ‘민중의 안전망’이 되었다. 또한 사유화되지 않은 황지는 사회적 보장으로도 역할을 했다. 황지는 방목권이 없는 사람들을 커머너(commoner)로 만들었고, 유용한 산물을 제공해주었으며, 다른 커머너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을 줬다. 즉 황지를 거점으로 한 커머너들의 교류 네트워크가 형성
간단한 커먼즈 용어 풀이 [내부링크]
커먼즈(Commons) :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으로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자연 또는 사회의 창조물이기도 한 것들. 커먼즈의 비극(Tradegy of Commons) : 소 키우는 사람들이 공유지에 소를 무리하게 많이 집어넣으면, 결국 공유지가 오염되고 황폐해지면서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없게 된다는 뜻. 커먼즈에 기초한 사회(Commons based Society) : 그러한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삶이 가지각색의 다양한 공유를 장려하는 것을 중심에 둔 사회. 커먼즈에 기초한 해법(Commons based Solution) : 사람들이 자원들을 협력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독특한 쇄신책과 정책들. 커머너(Commoner) : 어떤 특정한 공유재를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공유재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데 참여하는 사람. 커머닝(Commoning) : 공유하는 자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괴물 [내부링크]
주류경제학에서는 사람을 두고 ‘호모에코노미쿠스’라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호모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인 인간’, 혹은 ‘경제인’을 뜻한다. 호모에코노미쿠스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에 있다고 본다. 쾌락과 고통과 같은 인간의 감정마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 계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본다. 이러한 논리는 그동안 경제학에서 요지부동의 원리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다 보니, 기쁨이나 슬픔, 분노와 같은 인간의 감정이 경제학에서는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이렇듯 주류경제학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끝없이 추구하며, 그것이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가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사람은 자기 이익에 충실할뿐이라는 견해는 단견적이라는 비판이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보완성의 원리와 ‘공동체의 부’ [내부링크]
보완성의 원리가 지역경제의 모든 분야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보완성의 원리란 개인이 못하는 것을 가정이, 가정이 못하는 것을 공동체가, 공동체가 못하는 것을 자치단체·지방정부가, 자치단체·지방정부가 못하는 것을 국가·중앙정부가 한다는 원칙이다. 보완성의 원리는 여러 층의 사회 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권한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고, 상호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한 재원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경제발전론은 지역에 외부의 기업이나 힘을 빌려 성장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지역사회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을 희생시킬뿐 아니라 공동체 훼손과 일자리 상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역에는 어김없이 지역 소매상들이 타격을 받는다. 1990년대 이후 서서히 수많은 지역주민 소유의 상점들이 사라졌다. 지역 상점들의 몰락은 지역에 기반하지도 않는 대형 매장을 끌어들이려 했던 인센티브가 초래한 결과이
사회원리와 인간관계 유형 [내부링크]
그동안 사회를 바꾸어내려면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해 왔다. 그러나 오히려 민중 스스로 현실의 일상적 사업에 도전해, 풀뿌리에서부터 사회를 변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은 일찍이 맑스가 변혁과정에서 정치혁명에 의한 국가권력 행사를 중시했던 것과는 다르다. 풀뿌리에서부터 어소시에이션을 확대해가는 과정은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각종 사회적 경제 사업이나 시민참가형 마을만들기가 지향해야 할 인간관계 유형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작동하는 사회원리는 크게 공동결정/소외사회와 개방사회/폐쇄사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고, 네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중 ‘소외사회’란 개인이 자신의 의자와는 관계없이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사회이다. ‘공동결정사회’는 개인들이 합의와 자기결정으로 행동하는 사회이다. ‘개방사회’란 개인이 자립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이다. ‘폐쇄사회’는 집단의 안팎을 구별하여 멤버가 그 집단에 소속되는
폭넓은 소유권 모델 [내부링크]
공동체의 부’전략은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다양화하고 소유권을 폭넓게 사고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동안 “소유는 우리의 경제를 공전 궤도 안에 붙잡아 두는 중력장이다. 우리는 그 중력장에 붙들려 금융 과잉과 생태적 과다를 불러오는 행동을 일삼는다.” 기업의 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주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주인이 되는 현대 소유구조는 살림살이 경제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다. 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유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예컨대 땅에 대한 사유화 의식이 뿌리깊이 착근한 상황에서 사유재를 공유화한다는 발상은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반문화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한편,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 지분을 갖는 것 자체의 정당성에 문제를 삼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부’전략에서는 대안으로 ‘폭넓은 소유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종업원지주제,
파레콘(Parecon) [내부링크]
파레콘은 미국의 진보주의 네트워크 활동가인 마이클 앨버트(Michael Albert) 등이 중심이 되어 주창하는 경제적 대안이다. 파레콘은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ics)’의 줄임말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아니고, 계획경제 체제도 아닌, 새로운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참여경제는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대안들도 모두 거부하는 새로운 포괄적 대안을 자임한다. 파레콘(Parecon)은 공평성, 연대, 다양성, 자율관리, 생태적 균형 등의 기본적 가치들에 기초해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비전을 제시하는 용어다. 파레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평등한 소유권,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단체, 새로운 노동조직과 보상체계 및 생산과 소비, 대안적 할당, 참여적 자율관리 등이다. 즉, 참여경제에선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 싸이트: https://participatoryeconomics.info/ Participatory Econom
베일에 가려진 돈의 실체 [내부링크]
돈은 여러모로 파악하기 까다로운 대상이다. 경험만으론 돈의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원래부터 있었던 당연한 자연현상으로 관념한다.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사회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계활동을 통해, 돈을 접한다.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배우고 내면화한 생활의 질서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보통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문가조차도 돈과 화폐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안다. 돈에 관한 가장 많은 오해는 새로 만들어지는 화폐의 원천은 정부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폐를 인쇄하고 동전을 찍어내는 조폐창을 떠올리며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폐공사나 국가기관이 만드는 화폐는 전체 화폐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화폐의 대부분은 상업적 금융기관이 자신의 재량에 의한 대출을 통해 화폐를 창출한다. 이 권한은 막강하고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연대의 삶 ‘아로파’(Aropa), ‘우분투’(Ubuntu), 현대적으로 되살리기 [내부링크]
이제 그동안 돈에 의존하는 삶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지속가능한 삶인지, 무엇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인지, 무엇이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미래적인 삶인지, 이제는 성찰할 때다. 여기서 잠시 인류가 그동안 살아왔던 생존의 비밀을 파헤치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연대의 정신이 원형 그대로 살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오세아니아에 인접한 솔로몬 제도의 작은 섬, 아누타는 인구밀도가 높고, 잦은 태풍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척박하다. 하지만 200여 명의 주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풍요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 아누타 섬의 지속가능한 생존비법이라 할 수 있는 ‘아로파’는 지금 우리시대에는 사라진 나눔과 연대의 삶을 일컫는다. ‘아로파’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연민, 사랑, 나눔, 협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아누타 사람들에게 '나눔'은 삶의 필수 조건이다. 아픈 자, 아기를 낳은 자, 슬픔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먹을 것을 갖다 주
풀잎 방식과 풀뿌리 방식 [내부링크]
풀뿌리 방식은 시민의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 형성 과정을 거친 뒤,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방식이다. 각 단계마다 시민들은 참여와 이에 따른 책임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근거한 대표적인 운동은 풀뿌리운동으로 생활의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하지 않고 시민 스스로 하도록 한다. 이에 반해, 풀잎 방식은 생활의 현장과 정책 형성 과정을 생략한 채, 곧 바로 정치적인 과정에 내맡기는 방식이다. 그 문제를 잘 아는 정치가나 지도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임하거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이다. 생활 과정과 정책 형성 과정이 생략되고 만들어지는 정책은 보통 작문으로서의 정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어소시에이션 활동의 지침으로서 commercial 신드롬 [내부링크]
윤리체계에 관한한 제인 제이콥스의 이야기는 괄목할만하다. 제이콥스는 고대 이집트나 동서고금을 망라한 방대한 문헌에서부터 도덕론과 교훈집 등을 깡그리 수집했다. 제이콥스는 거기서 다양한 덕목이 2종류로 계열화되어 구별되는 것을 발견했다. 제이콥스는 guardian과 commercial이라는 두 가지 모럴을 중심으로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통치의 윤리인 guardian 신드롬은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려는 군인 등의 통치자에서 유래한 시스템으로 외부인을 의심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guardian 신드롬은 보수적이고 위계적이며, 전통과 충성을 중시하지만, 거래하고 창조하는 일은 기피한다. 경계가 뚜렷한 집단 내부의 인간관계를 규율한다. 반면에 시장의 윤리라 할 수 있는 commercial 신드롬은 특히 상인들에게 필요한 도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인간관계의 규율이다. 개방된 상태에서 원활히 기능하며, 외부인들을 신뢰한다. 이 신드롬은
바킹과 대거넘(Barking and Dagenham)의 ‘Everyone, Everyday’ [내부링크]
시민참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젝트 지금 런던의 한 구(Borough)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을 만들어내고, 꿈을 사회화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바킹과 대거넘(Barking and Dagenham)이 그곳이다. 실업과 홈리스, 미성년 임신, 가정폭력 등으로 악명 높은 지역이었고, 2010년까지는 영국 민족당(National Party)의 텃밭이었다. 인구 변동이 급속해, 거의 8% 거주민들이 역외로 이탈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바뀌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의회와 중앙정부는 탑다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바꾸기 위해 분투했다. 그 결과 이들의 노력으로 첫 30년은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높은 생산성과 각종 공공서비스 창출, 공공주택,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어소시에이션 역량의 쇠퇴와 사회관계의 퇴조, 상호부조 역능이 줄어들면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지금과 같은 긴축 시기, 국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많
베이비 부머 세대가 기후행동에 나서다 [내부링크]
2020년 2월, 74세 Sheldon Pollock 교수는 얼마 전 미망인이 되었고, 대학에서 은퇴를 앞둔 상태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었다. 당시 샌디에고 고등학생이었던 손녀 Elea는 기후운동 Fridays for Future의 일환으로 학교 파업을 조직하는 일에 나서고 있었다. 1960년대 베트남전에 항의했던 폴록은 오랫동안 350.org와 같은 환경단체에 기부해 왔지만, Elea의 행동주의는 그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우리 세대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반전시위와 중앙 아메리카와의 연대활동에 참여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가 자신의 "두 번째 행동"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는 정치참여를 위한 시간을 줄이고, 대신 학문과 교육, 두 딸 양육에 전념했다. "하지만 경력을 끝냈거나, 최근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활동가 정신을 되찾고 있습니다."라고 Pollock은 말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순환경제 [내부링크]
암스테르담의 순환경제 지금 암스테르담 시는 2050년까지 100% 순환경제를 실현하자는 야심적인 목표를 내걸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세계 여러 도시의 순환경제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브뤼셀, 코펜하겐, 바르셀로나, 너나이모 등의 도시가 이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순환경제로의 여정은 2011년 ‘Circle Economy’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다 2018년 9월 ‘Circle Economy’가 암스테르담 시와 공동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자 웹싸이트 ‘Circular Journey of Amsterdam’을 구축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2019년에는 2020년에서 2025년까지의 암스테르담 시의 순환경제 전략 ‘Building Blocks for the new strategy’를 공표하였다. 풀뿌리 단위의 ‘암스테르담 도넛연합’ 암스테르담은 2015년 무렵부터 Circular City를 지향하며, 순환경제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있다. 203
시장윤리와 통치윤리(제인 제이콥스) [내부링크]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체는 수익사업이나 시장거래를 통하여 개방사회의 원리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자립의식, 다양한 발상을 받아들이고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고, 모험과 리스크를 계산하고, 절약과 수지채산을 중시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잠재적 욕구에 민감하며, 계약을 존중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좋은 의미에서 ‘기업가 정신’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인 제이콥스가 말하는 ‘시장윤리’이다. 이 윤리는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 개방사회의 윤리이고, 어소시에이션에도 필수적인 윤리이다. 개방사회와 폐쇄사회의 차이는 아주 크다. 전근대의 인간과 근대적 인간의 차이는 인류사를 양분할만큼 획기적이다. 이 두가지 사회관계의 차이는 인간 능력과 관계성의 본질적인 양면성에서 유래한다. 즉 인간은 한 측면에서는 불확실하지 않은 안정된 집단을 만들어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지의 인
생명자유공동체 시리즈 [내부링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새로운 길을 탐색하면서 담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숲과나눔재단이 생명자유공동체 총서를 발행 중인데, 지금까지 모두 3권 나왔습니다. 그 목차를 올립니다. 첨부파일 생명자유공동체 총서 책 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행복경제학(happiness economics) [내부링크]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우리가 많이 소비할수록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더 많은 소비가 인간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충족된 경우이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실질소득 증가와 행복 만족도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실질소득은 2~3배 올랐는데, 행복 그래프는 약간만 오르는 데 그친 것을 계기로 ‘행복의 역설’을 제기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수준이 높아짐에도 행복 체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행복경제학(the economics of happiness, happiness economics)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현재의 자유를 제한하고 희생하는 헛된 노력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물질 만능주의는 인간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주된 목표로 삼는 경제는 삶의 만족감을 강화하는 여러 요인들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하며, 육체적 활동, 세상에 관심이 열려 있어
‘사회진보지수(The Social Progress Index)’ [내부링크]
‘사회진보지수(The Social Progress Index)’란 미국의 비영리단체 ‘The Social ProgressImperative’가 발표하는 지수로 2013년판에 이어 2014년 4월에 132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표가 발표되었다. 이 지표의 특징은 GDP 등의 경제성장 지수를 이용하지 않고도, 사회의 진보를 측정한다는 것에 있다. 지표의 구성요소는 인간의 기본적 요구(영양과 기본의료, 식수와 하수 등), 행복의 기반(기본지식의 접근성,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 기회(개인의 권리, 관용성과 포괄성 등)을 포함한다. 29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77.70점을 기록했다. 기본적 인간 욕구 89.11점, 웰빙 기반 75.60점, 기회 68.40점을 받았다. 인간욕구 부문 중 영양과 기본 의료지원은 98.81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웰빙 기반 중 생태계 지속 가능에서는 45점 대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공동체경제(Community Economics) [내부링크]
공동체경제(Community Economics) 깁슨-그레이엄을 비롯한 일군의 학자와 실천가들은 경제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집고, 사람과 지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경제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경제란 곧 기계와 같이 자체 작동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고에 벗어나 마을 단위든 국가 단위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경제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에 대한 관념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맥락에서 경제를 빙산으로 비유한다. 자본주의 질서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적 현실의 전부가 아니며, 인류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처럼 표면적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주류 담론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비자본주의적이거나 자본주의적인 질서 안에 편입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는 것이다. 학교, 거리, 가족이나 친척과 같은 친밀권 영역, 친구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위, 선물,
지역공공은행과 지역순환경제 시민특강 [내부링크]
오는 3월 11일 양준호 교수가 강사로 나오는 '지역공공은행과 지역순환경제 시민특강'이 있습니다.
지구행복지수 [내부링크]
‘지구행복지수’는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생태발자국지수 등을 측정하여 한 국가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경제성장이나 GDP로 흔히 순위를 매기는 물질적 관점에서의 부가 아니라 진짜 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수이다. 지구행복지수의 순위를 보면, 바누아투가 가장 높았는데 자연자원을 개발하거나 훼손하지 않고서도 이 섬나라 사람들은 터키에 버금가는 기대수명을 누리고 삶의 만족도는 뉴질랜드만큼 높았다.
'부산형 공공은행을 설립하자' 포럼 안내 [내부링크]
부산사회적경제포럼이 3월 23일 오후 7시, '부산형 공공은행을 설립하자'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생태발자국지수 [내부링크]
‘생태발자국지수’는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식량, 주택, 도로, 상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소비하고 또 그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수치이다. 발자국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인간이 지구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태를 파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유한한 자원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아껴야 하지만 지구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면, 자원은 최소한 이용해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결과는 인간의 생명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Towards a New Political Economy of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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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있는 쿠바의 지역자립경제 [내부링크]
중남미 국가 쿠바는 독특한 나라이다. 쿠바의 지역자립 경제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에너지 사용, 사람 중심의 의료지원 시스템 등은 독보적이다. 석유 정점과 지구온난화, 생태 위기 시대에 쿠바는 여러모로 시시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단서를 달 필요는 있다. 현재 서구 기준을 볼 때, 물질적으로 빈약하기도 하고, 많은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풍경도 적지 않다. 또한 무엇보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미리 전제할 필요가 있다. 쿠바는 1949년 콜롬버스가 쿠바를 발견한 이래, 스페인의 식민지 팽창 정책으로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쿠바는 숱한 고난의 역사를 겪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는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이후 1902년 독립했다. 그러나 미국 자본에 예속된 사탕수수 단일 작물재배로 인해 경제는 미국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토지가 미국 자본과 쿠바인 대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
정상상태의 지역경제를 꿈꾸는 Steady state Manchester [내부링크]
부산의 미래를 바꾸어낼 대안적인 지역발전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먼저 앞선 나라 도시들에서 참고할만 지역발전 전략이 있다면, 이를 디딤돌로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단위에서 혁신적 지역발전 구상 중 한가지는 맨체스터 시민사회 Steady state Manchester가 내놓은 「Policies for the City Region」, 「The Viable Economy」이다. 이 구상은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재분배 네트워크, 앵커기관, 경제적 재지역화, 금융, 일자리, 소득, 공동체 등의 분야에서 정상상태의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거시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에너지의 재지역화 [내부링크]
에너지의 글로벌화는 원전 등의 거대 발전소를 건설해, 대량생산·대량소실에 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에너지의 재지역화란 소비되는 지역 근처에서 발전하는 공동발전, 분산형 발전방식이 주가 되는 방식이다. 이는 또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지열 등에 의한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재생 에너지 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또 커뮤니티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되고, 종국적으로는 화석연료, 원자력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의 재지역화는 커뮤니티를 자연에너지 공동체로 만드는 운동이기도 하다.
확산되는 미국의 공립은행 설립운동 [내부링크]
미국에서는 지금 공립은행 설립운동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의 주체 중 한곳은 공립은행연구소(Public Bank Institute)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립되었는데, 설립 계기는 리먼쇼크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세금을 투입해, 구제되었음에도, 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운영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그 어떤 책임있는 조치가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연구소는 노스다코타주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립은행을 눈여겨 보고, 만일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립은행이 있었다면, 그러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립은행은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은행이다. 민간 상업은행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식 보유도 공적기관에 제한하고 있다. 은행 업무는 지역을 한정해, 커뮤니티 개발이나 인프라 정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낮은 이자의 융자,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공적기금으로 환원하는
지역승수효과(Local money flow multiplier 3: LM3) [내부링크]
지역승수효과(LM3)란 지역 내로 들어온 돈이 지역 밖으로 새지 않고, 지역주민들 간에 주고 받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개념 도구이다. 지역경제 각 주체들이 지역 내 지출 및 순환과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LM3는 3단계로 돈이 흐르는 단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1단계는 최소 수입, 2단계는 수입이 지역에서 소비된 돈, 3단계는 다시 이 돈이 소비되거나 수입을 얻은 사람이 소비한 돈을 말한다. 이 3과정의 돈의 합계를 내고, 첫 1단계의 수입으로 나누어 효과를 측정한다. LM3를 가상으로 A지역 직장인과 B지역의 한 주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A지역의 주민과 기관들은 벌어들인 소득을 주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패턴이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여자 친구의 옷과 가방, 신발 등의 선물 10만원 어치를 지역에서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옷가게와 잡화점, 신발가게 주인은 발생한 수입 중 일부를 시장에 가거나 식당에서 외식
‘도넛경제학’이란?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 https://www.google.co.kr/ 암스테르담 전략에서 새롭게 채택된 부분이 영국 경제학자 Kate Raworth가 제창한 ‘도넛경제학’이라는 개념이다. ‘도넛경제학’이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사회정의(빈곤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모두가 풍요를 누리고 번창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주듯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도넛의 두 고리 사이 공간, 즉 지구가 베푸는 한계 안에서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넛의 안쪽 공간은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기초인 물, 식량, 보건, 교육, 소득과 일자리, 평화와 정의, 정치적 권리, 사회적 공평, 성평등, 주거, 에너지, 각종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바깥 원에는 이와 다르게 기후변화, 해수 산성화, 화학적 오염, 질소와 인의 축적, 담수 고갈, 토지 고갈, 생물 다양성 소실, 대기 오염, 오존층 파괴 등이 포함된다
임박한 파국, 기후위기 [내부링크]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이 멈칫했던 온실가스 배출이 2018∼2020년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잠재적인 임계점(Tipping Point) 16중 5개가 이미 그 한계선을 넘어선 게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임계점이란 일정한 지점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게 진행돼,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한다. 하나의 사태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또 다른 임계지점과 연동할 가능성마저 있다. 영국 엑서터대와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국제연구네트워크 ‘지구위원회’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이 발표문에서 연구자들은 새롭게 획득했던 고기후나 관측 데이터, 기후모델을 기반으로 임계점를 다시 관찰하고, 새롭게 제안된 임계 요소를 더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건 등의 검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임계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사태가 5개 발견되었다 한다. 그린란드 빙상 붕괴, 남극 서부 빙상 붕괴, 열대 산호초
자립을 위한 조건, 완전참여사회 [내부링크]
완전참여사회(Full Employment Society) 완전참여사회란 각 개인이 각자 처해진 상황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유급노동뿐 아니라, 가사, 육아 등의 집안 일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상호부조활동 등의 비공식적인 활동 역시 떳떳하게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과 일, 지역사회 활동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누가 어떤 업무를 하든, 완전히 종사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완전참여사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영국의 시민사회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 : NEF)은 한 보고서에서 두딸을 가진 미혼모의 사례를 든다. 노후한 공영아파트에 거주하는 28살 미혼모 산드라의 이야기이다. 산드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완전고용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산드라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고, 구직활동을 한다. 또 공영주택을 수리하는 일로도 바쁘다. 또 주말에는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하
3월 4일 저녁 7시, 사회적경제포럼 방송 안내 [내부링크]
[정윤식] [오전 11:19] https://www.youtube.com/live/JzcBkFwD9rM?feature=share
커뮤니티 리질리언스(Community Resilience) [내부링크]
사진 출처: https://www.google.co.kr 근래 들어 사용 빈도가 많아진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탄성, 탄력 등으로 옮길 수 있는 단어이다. 이 용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결과가 초래한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성장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두터웠다. 그러나 지구환경과 인간 자신을 착취하면서 만들어진 성장 신화는 결국 사회의 만성적 위기를 초래했을뿐 아니라, 심화되는 불평등, 약탈적 금융, 공유지의 사유화, 먹거리의 사유화로 인한 불안 등을 야기하고, 개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생태-경제를 구할 키워드는 성장이 아니라, 회복력(Resilience)이라고 본다. 이처럼 망가진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3월 협동사회연구회 공부모임 안내 [내부링크]
3월 협동사회연구회 공부모임이 3월 25일(토) 오전 10시, 실업센터 3층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지역대학 앵커미션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넥스트 시스템 프로젝트(The Next System project) [내부링크]
넥스트 시스템은 21세기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 기획을 위한 다년간 프로젝트로 2015년 3월 더 넥스트 시스템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뉴이코노미를 위한 장기 플랜 구축이 목표로서, 여러 기관 및 단체,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더 넥스트 시스템 프로젝트는 현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설계하는 새로운 기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빌 매키번(Bill McKibben), 바브라 에렌라이히(Barbara Ehrenreich), 프란세스 폭스 피벤(Frances Fox Piven), 올리버 스톤(Oliver Stone),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반 존스(Van Jones), 대니 글로버와 톰 모렐로(Danny Glover and Tom Morello와 같은 유명인들도 일조하고 있다. 더 넥스트 시스템 프로젝트는 매우 야심적인 다년간 프로젝트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세계 환경단체 동향 [내부링크]
기후변화에 관한한 시민참여와 정부,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모델에 치중하는 시민사회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자각이 싹트고 있다. 정부와의 거버넌스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너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시민의 의식 전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경로의존적인 실천은 결국 정부나 기업의 그린워싱 작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보는 데 있어, 시민사회는 문제의 복합성과 상호연관성을 전체적으로 읽어내는 대신 에너지, 생물 다양성, 쓰레기, 빈곤 등 단일 이슈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민사회는 이러한 이슈를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대증요법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탄소 절감책으로 재생에너지,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자동차 생산은 더 많은 도로와 더 많은 토지를 요구하고, 배터리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이 불가피하
준비됐나요! ‘타자와 공존하는 경제’ [내부링크]
타자의 희생으로 존속하는 경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 그러니 같은 걸 두고도 달리 표현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 해도 누가 크게 탓하진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일 때는 공감도가 급등한다. 예를 들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할 때,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달리 대꾸할 말이 없다. ‘승자독식사회’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일부만이 사회적 과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가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같은 공룡이 출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로 분단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패배자가 되고, 이로 인해 더욱더 경쟁이 가열되는 ‘!% 사회’를 ‘승자독식사회’가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30년간 지구촌은 격심한 사회변동을 겪었다. 자유시장, 정부 규제 완화, 가진 자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강대국에 의한 세계
종업원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companies : ESOPs) [내부링크]
종업원지주제는 가장 흔한 형태의 노동자 소유 방식이다.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소유방식의 기업체 5-12%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경기침체 이후 이 ESOPs가 예전보다 25% 정도 성장했다고 한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 위험이 적으며, 비교 대상의 주식회사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으며,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https://www.esop.org/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Facts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Facts Our ESOP Map of the U.S. As of 2023, we at the National Center for Employee Ownership (NCEO) estimate there are roughly 6,500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ESOPs) covering almost 14 million
협동조합운동과 커먼즈운동이 만날 때 [내부링크]
10여년 전 작성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협동조합과 커먼즈운동의 융합.hwp 파일 다운로드
지역개발금융(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 CDFI) [내부링크]
CDFI는 지역을 기반으로 풀뿌리 금융기관이다.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저신용자들에게도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풀뿌리 금융기관이다. 주주이익만 좇는 탐욕적인 상업은행들에 맞서,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교육,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서비스 등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체의 부’ 형성을 위해서는 당장 눈 앞의 이자 수익이나 사리만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런 풀뿌리 금융은 필수적이다.
Community Wealth Building의 성공 사례, 클리블랜드 모델 [내부링크]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지역에서의 사업은 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시재개발 문제로 골치를 앓는 다른 많은 쇠퇴도시들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 모델은 또 지금까지의 도시개발 방식과는 달리 달성하기 힘든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나누고 순환하는 Community Wealth Building (공동체의 부)의 형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적 지역경제 발전 전략론으로 정립되고 있다. 최근 Community Wealth Building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데모크라시 컬래보래티브가 주축이 되어, 이 새로운 지역경제 전략론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 사실 클리브랜드 모델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하나의 모델일뿐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대안경제 조직이 주체가 되어 산업이 황폐화된 지역사회의 재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ttps://democracycollaborative.org/programs/cwb Communi
종횡무진 지역협동경제 [내부링크]
북구에서 마을운동 하는 분들과 함께 만든 소책자입니다. 첨부파일 종횡무진 지역협동경제.pdf 파일 다운로드
The Commons:Economic Alternatives in the Digital Age [내부링크]
Vangelis Papadimitropoulos의 '커먼즈: 디지털 시대의 경제적 대안'이라는 책입니다. 텍스트 저작권은 Vangelis Papadimitropoulos에게 있습니다. https://library.oapen.org/bitstream/handle/20.500.12657/42987/1/the-commons.pdf
CIC의 메이커스페이스, MacCUS [내부링크]
MacCUS는 AureaSocial(CIC 거점 중 하나)에서 만난 CIC 회원인 엑또르와 마르따로부터 "Màquines collectivitzades d'us social"(즉, "사회적 사용을 위한 집합적 기계")의 약자인 MacUS에 대해 들었다. MacCUS는 공동연구, 개발 및 생산을 위해 기존의 기계와 새로운 기술을 모두 활용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바르셀로나 커먼즈 지향 연구소 목표의 CIC의 "집단 이니셔티브의 자율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그 크기에 놀랐다. MacCUS가 기반을 둔 산뜨 마르띠 지역의 2층 건물은 181평이고, 여러 사회단체의 활동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목가구를 비롯한 전통 공예는 물론이고, 의복, 한약재, 자전거 수리, 가전제품 수리, 사진, 조각, 디지털 음악 작업이 이루어진다. MacCUS의 비즈니스 모델은 건물 내부 공간을 여러 집단에 임대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쿠바의 새로운 협동조합과 커먼즈 전환 [내부링크]
쓴지 꽤 된 글이지만, 포스트사회주의와 커먼즈 연계한 프로젝트 가능성을 생각해, 포스팅합니다. 쿠바, 협동조합을 국가경제의 주역으로 내세우다 쿠바는 지금 과거의 중앙집중 국가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쿠바는 협동조합을 경제의 주요 주체로 내세우고자 하는 최초의 나라인 셈이다. 2010년 쿠바는 쿠바공산당이 주축이 되어, 대학, 연구기관, 공동체 등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313개의 개혁 조치를 담은 ‘경제사회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그 문건을 기초로 쿠바는 비국가부문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협동조합의 적용 범위도 농업을 넘어 도시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농업부문 협동조합은 신용서비스 협동조합과 농업생산 협동조합에서 기초단위 협동조합로 확대했고, 비농업부문은 레스토랑, 건설, 개인서비스, 운송, 식품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조치에 따라 지금은 440여개의 비농업 협동조합이 미용실, 카센터, 운송회사, 기술서비스
사장 없는 회사(Fabrica Sin Patron) [내부링크]
기업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기성 세대와는 달리, 윤리적이고 건강한 기업의 모델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파산하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르헨티나 세라믹 제조사 사논의 사례를 살펴보자. 2001년 10월 남미 최대의 세라믹 타일 제조사인 사논의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공장 문을 닫아 걸었다. 몇 달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장악한 지 5개월 뒤인 2002년 3월 용광로는 다시 점화되었고, 기계들이 다시 돌아갔다. 그 뒤 2009년 8월 파타고니아 지방의 네우켄 의회는 투표를 통해 해당 공장을 민간 소유주로부터 몰수해 노동자들에게 인도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자들의 공장 인수는 법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했다. 노동자들은 회사 소유구조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고 회사 이름도 파신팟(Fabrica
노동자가 만들어가는 노동자협동조합 [내부링크]
노동자 소유기업(Worker Owner Company)의 한 형태인 노동자협동조합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에서 1인 1표 방식으로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민주적인 경제조직이다. 기업의 소유주가 외부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인이 기업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은 19세기 전반 프랑스에서 탄생했다. 1833년 파리재단사우애협회가 세운 국민작업장이가장 오래되었다 하니, 180년이나 지났다. 노동자협동조합이 프랑스에서만 1848년 이후 3년간 1천개나 만들어졌다고 한다.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노동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면에서 노동자 소외를 극복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은 자본의 부족, 판로 부족, 원재료 구입과 판매까지 시장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주 복잡하고 성공하기 어려운 기업 형태라는 평가가 있기도 한
공유도시 겐트(Ghent) 시의 실험 [내부링크]
커먼즈 도시로 널리 알려진 벨기에 겐트 시는 인구 26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중세 때부터 상업도시로 발달한 지역이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겐트 시는 도시 내 탄소 감소, 교통량 감축, 생태적 전환, 유휴공간의 시민 활용의 지원 등의 선진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주거, 식량, 육아, 이동권 등의 사람의 필요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들로 인해 현재 약 500개의 의미있는 도시 커먼즈 프로젝트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커먼즈란 토지나 식량, 에너지 등의 공통자원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특정 공동체가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각자가 소유하는 방식 혹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적용되는 여러 규칙과 규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겐트 시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형태로 출현한 도시 커먼즈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어소시에이션과 시민사회 [내부링크]
첨부파일 어소시에이션과 시민사회_123.hwp 파일 다운로드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소시에이셔널(Associational)한 경향을 갖는다. 인류의 역사는 단체의 역사이다. 어떤 경우에도 개방적인 사회의 역사는 단체의 성격이 변화하는 역사이고, 다양한 단체들간의 변화의 역사이다.”(James Luther Adams)
리얼유토피아 - 좋은 사회를 위한 진지한 대화 [내부링크]
저자 : 에릭 올린 라이트 번역 : 권화현 지금 진보정당은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상태다. 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자체 문제들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다가오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하는 태세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가 지금 우리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불황의 초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건만,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권력에 포섭된 정부가 KTX를 비롯해 의료부문까지 민영화하고자 내달리고 있는데도, 진보정당들은 존재감도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다. 민주당 역시 방향을 못찾기는 마찬가지이고, 정당 바깥의 시민사회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변혁이 자신의 과업인 활동가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유토피아를 되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두가지 발견과 세가지 시선- 쿠바의 지속가능성을 묻는다 - [내부링크]
2014년 2월 24일 전중근 짧은 쿠바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기간은 불과 1주간이었으나, 여운은 오래 남는 듯 하다. 돌아온지 얼추 한달 다 되어가는데도 아바나 풍경이 쉽사리 떠나질 않는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건축과 예술문화 기행이다. 행선지는 수도 아바나, 역사도시 트리니다드, 시엔푸에고스 지역 등이었으며, 각종 건축물 탐방과 문화유산 복원 현장 답사, 미술관, 박물관, 극장, 리조트 등을 방문했다. 밤에는 동료들과 함께 이름난 카페, 맥주집, 클럽 등을 어울려 다니며 이국적인 풍광을 온몸으로 만끽하고자 했다. 물론 놀 줄 모르는 범생인데다 몸치인 나는 춤을 즐기며 재미있게 노는 동료들을 지켜보며 럼주만 축냈다. 그뿐 아니다. 쿠바의 건축과 예술문화 등을 섭렵하려면 일정한 안목이 요구되는지라, 가이드 설명을 열심히 듣는 척하고 잔 꾀를 부렸다. 사회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쿠바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쿠바 사회주의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공동체의 부’유출 방지를 위한 공공조달 [내부링크]
시대적인 이슈가 반영되어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과 발전이라는 화두가 ‘조달’언어에 끼워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공공조달이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지역공동체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공공조달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가난한 지역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출, 일자리의 창출, 소규모 사업과 사회적기업들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 환경오염 줄이기 등으로 ‘공동체의 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독한 재정압박으로 인해, 입찰가격을 내리기 위한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기도 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임무로 삼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의 이윤추구 지향보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00조원이 넘는 큰 시장이다. 최근 공공조달 시장은 옛날보다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오너십(Ownership)의 문제 [내부링크]
커뮤니티가 기업의 오너십을 확보하는 것은 ‘공동체의 부’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오너십을 커뮤니티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해야 커뮤니티에 잉여가 남게 될 것이다. 사실 자산의 소유문제는 어느 경제 할 것 없이 경제의 기반이 된다. 잉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누가 통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공동체의 부’의 전략은 다양하고 포용적인 오너십을 두루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스펙트럼의 왼쪽 끝에는 비포용적인 오너십을 나타내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부재 소유 기업이 있다. 오른쪽 끝은 가장 포용적인 오너십인 노동자협동조합과 지방정부 오너십이 있다. 중간에는 종업원지주제, 비영리 사회적기업, 지역 기업 등이 있다. 종업원지주제, 노동자협동조합, 공동체개발 금유기관, 사회적기업, 지방정부 오너십, 하이브리드 기업 등 다양한 방식의 소유형태를 각각의 사업의 성격이나 소유권의 양태에 맞게 활용하여, 커뮤니티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주
인터넷 시대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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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기관과 로컬 퍼스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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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기관이란? [내부링크]
앵커기관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고용 여력을 가진 비영리 사업체를 말한다. 토지, 건물 등 비교적 많은 고정자산을 가진 영향력 있는 기관들이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대학, 병원, 재단과 연구소 같은 비영리기관들이다. 앵커기관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고용 여력과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자들이고, 토지, 건물 등 비교적 많은 고정자산을 가진 사업체이다. 앵커기관 활용전략은 이런 기관들의 역할을 증대시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확장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앵커기관이 연대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달 등의 앵커미션을 최대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대학, 병원 등 앵커기관들의 풍부한 자금조달 능력과 구매력을 활용하면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고용창출과 물품 및 서비스 조달에 따른 수익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갈 수 있다. 앵커기관 활용에 따른 대
대안적인 지역발전의 여러 접근법 [내부링크]
부산의 미래를 바꾸어낼 대안적인 지역발전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먼저 앞선 나라 도시들에서 참고할만 지역발전 전략이 있다면, 이를 디딤돌로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중소 도시 단위에서 혁신적 지역발전 구상 중 한가지는 맨체스터 시민사회 Steady state Manchester가 내놓은 「Policies for the City Region」, 「The Viable Economy」이다. 이 구상은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재분배 네트워크, 앵커기관, 경제적 재지역화, 금융, 일자리, 소득, 공동체 등의 분야에서 정상상태의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거시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와 달리, 영국의 시민사회 Think and Do Tank인 CLES(Center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는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한다. 여러 지방정부들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다수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탈성장(Degrowth, Post growth) [내부링크]
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이 아닌 다른 전망을 모색하자는 입장이 탈성장론이다. 이러한 관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인해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개발 패러다임이 전제로 했던 것은 무한한 자원의 공급과 일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발전이라는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회를 구성해야만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시기 식민지와 자연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착취하여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축적과 성장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제는 공유재(Commons)에 대한 자본의 독점과 수탈, 그리고 무한한 성장을 전제로 한 개발논리를 중단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재에 대한 권리를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사회 전체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끝없이 성장하는 경제는 옳지 않으며, 사람들이 부를 더 많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시간을 더
‘한국 사회적경제에 암소를’ [내부링크]
요사이 재출간된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 힐러리에게 암소를’를 보면서 거듭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97년 독일판으로 출간됐고, 2003년 한국판으로 번역되었다가 작년에 재출간된 책입니다. 에코페미니스트로 잘 알려진 마리아 미즈와 그분 동료들이 얘기하는 ‘자급의 관점’과 커먼즈를 비롯한 다양한 관심사에 꽂혀 책 앞뒤를 계속 훌터 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급의 관점’은 경제모델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연결된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처럼 상품생산을 위한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삶을 생산하는 세계를 세계를 부단히 찾아나선 활동에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저는 ‘힐러리에게 암소를’이라는 부제를 ‘한국 사회적경제에 암소를’로 고쳐 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경제로 불리는 현상은 이 책에서 말하는 ‘자급의 관점’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환마을운동의 발상지, 토트네스(Totnes) [내부링크]
영국 서남부 인구 20만 규모의 마을, 토트네스는 퍼머컬쳐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환마을운동의 대표적인 장소이다. 토트네스는 전통적으로 유기농, 퍼머컬쳐, 지역문화가 발달했다. 이 지역은 2004년 피크오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환운동을 시작된 곳이다. 토트네스 전환마을은 기후변화와 석유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독립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뿐만 아니다. 식량과 지역경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지역의 자립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운동의 진행 과정도 정부주도가 아니고, 풀뿌리에서부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목표를 구체화하면서 추진되었다. 토트네스는 로컬푸드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행정과의 거버넌스를 구조를 갖고 있다. 서스테인은 런던 및 영국 중앙정부와 밀접한 정책협력관계를 지니고 있는 NPO 조직이다. 로컬푸드나 지속가능한 먹거리 등의 정책에서 미디어와의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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