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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내부링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사건 개요의뢰인은 전셋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A는 의뢰인에게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아파트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A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A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실제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의뢰인에게 보여주었고, 등기부등본도 의뢰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A는 "이 아파트는 등기도 그렇고 건물내부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마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몰라 A가 한 말을 모두 녹음하여 두었습니다.의뢰.......

성범죄무료상담 인천형사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부링크]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만 8세인 김모 양을 강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조두순 사건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공분하였고, 이 사건으로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자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전반적으로 성범죄 형량,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벌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 처벌이 강화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성인보다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

명도소송변호사 인천부동산법무법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내부링크]

사건 개요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과 상가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만나, 임차보증금 액수는 동일하고,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8년, 월차임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원고는 임차면적을 달리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원고는 임차면적은 처음 계약대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단축하고 싶다고 하며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년 후 임대차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안산목사 성폭행 - 서울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의 처벌규정이 강화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발생한 종교인 성범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와 함께 시청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A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들의 자녀로 초등학생 때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A목사를 경.......

인천부동산무료법률상담 부동산계약파기 명도소송 [내부링크]

사건 개요A는 B와 2019년 인천 소재 아파트를 공급대금 2억 5천만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과1차 중도금(총 공급대금의 10%)은 공급계약체결시 지급한다.2. 2차 중도금은 총 공급대금의 60%를 지급해야 하며, 2차 중도금은 무이자대출로 한다.3. 잔금 5천만원은 입주시 지급한다. B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계약금 2500만 원과 1차 중도금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C는 A의 동의하에 공급계약상의 지위를 B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공급계약상 미납금을 지급하라고 C에게 통보하였으나, C는.......

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대처방안 [내부링크]

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대처방안사건 개요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어떤 여성과 쪽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그 여성을 만나기로 하고, 그 여성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조건만남에 동의하자 그 여성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자 그 여성은 의뢰인에게 "20만 원을 입금하고 OO역 4번출구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2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면서 의뢰인은 그 여성과 계속 카카오톡 메.......

부동산변호사 임차 보증금 돌려받기 법무법인대인 [내부링크]

부동산변호사 임차 보증금 돌려받기 법무법인대인사건 개요의뢰인은 2019년 1월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의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을 하게 되어 계약 연장 없이 이사를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인 2020년 1월이 지나도록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대인의 대응이 사안에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① 의뢰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

헌팅 후 술자리 중 스킨쉽으로 강제추행 형사고소당했다면? [내부링크]

헌팅 후 술자리 중 스킨쉽으로 강제추행 형사고소당했다면?사건 개요A군은 2016년 12월 31일 오후 5시친구 B와 친구 C와 함께 새해를 맞이 하기 위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A는 B,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해변을 거닐다가 D녀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D녀 일행도 새해맞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온 것을 알게 된 A군 일행은 D녀 일행과 함께 자정무렵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집을 나온 A군 일행과 D녀 일행은 해변에서 진행되는 새해맞이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A군은 2017년 1월 1일이 되자, 갑자기 A군 옆에 서 있던 D녀를 바라보며 D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번 만졌습니다. 깜짝 놀란 D녀는 A군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고 마침.......

부동산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신분증도용으로 임대차계약 체결된 경우 [내부링크]

부동산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신분증도용으로 임대차계약 체결된 경우임대인인 원고는 2019년 4월 임차인 A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6개월이 지나자 A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한 원고는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B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는 건물명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인에게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사실 B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B는 2019년 3월 지방 출장을 갔다가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하였.......

[판결]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변경(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판결]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변경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종전 판례의 입장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의 의미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착각·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부동산분쟁 판교부동산변호사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내부링크]

부동산분쟁 판교부동산변호사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오늘은 사례를 통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인 A의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 내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조차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의뢰인은 화재때문에 더이상 병원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 A에게 건물수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의뢰인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소송 전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인을 통해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

성범죄무료상담 부천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확정시 받게 되는 불이익 [내부링크]

성범죄무료상담 부천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확정시 받게 되는 불이익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오늘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신상정보 제출 및 등록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게 됩니다.한번 등록이 끝이 아니라 반기 1회 관할 경찰관서장과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된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며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합니다.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을 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0년간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부동산법무법인 대전부동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자동탈퇴 [내부링크]

부동산법무법인 대전부동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자동탈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요즘 같은 시기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정보를 많이 찾아보실겁니다.이에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오늘은 부동산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인에서 수임했던지역주택조합 자동탈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2019년 1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계약금 3천만 원을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1년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이 가입.......

성범죄변호사상담 인천성범죄법무법인 친고죄 폐지 [내부링크]

성범죄변호사상담 인천성범죄법무법인 친고죄 폐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최근 '광주 의붓딸 살해사건'의 대법원 판결이2020.08.20일 선고되었습니다.엽기적인 강제추행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친고죄와 그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친고죄란?친고죄란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일 때 고소는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합니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성범죄무료상담 서울성범죄전문법무법인 성매매알선 변호 [내부링크]

성범죄무료상담 서울성범죄전문법무법인 성매매알선 변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최근 부산 OO동에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주차관리인 B씨가 주민들의 명의를 도용하여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용신청을 한 뒤이를 성매매 영업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그렇다면 이처럼 성매매를 알선한 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서울성범죄전문법무법인 법무법인 대인에서 진행했던성매매알선 변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상가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성 A와 B가 의뢰인을 찾아와 "중국식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싶다. 이 상가의 공실을 임차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대표유형 & 처벌수위 [내부링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대표유형 & 처벌수위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오늘은 성범죄의 대표유형과 그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성범죄의 대표 유형1. 강간(준강간) / 유사강간(준유사강간)2. 강제추행(준강제추행)3. 성매매4. 통신매체이용 음란죄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6.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표 성범죄 법정형량1.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2.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3.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4.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6. 공공밀집장.......

반드시 알아야하는 부동산 법률용어 제1탄 [내부링크]

반드시 알아야하는 부동산 법률용어 제1탄부동산 소송을 잘하는 법무법인 대인에서 부동산 관련 법률용어 중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를 선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등기의 공신력등기의 공신력은 등기의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의 효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의 형식적 성립요건만 갖추면 별다른 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달라도 구제할 방도가 없습니다.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합니다.보통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면 등기권리증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내부링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사건 내용의뢰인은 군대에서 전역한 날 친구들과 함께 축하파티를 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OO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A녀와 A녀의 친구들은 의뢰인 일행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녀는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일행과 A녀 일행은 한참동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녀는 술에 취해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의뢰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의뢰인은 A녀가 스킨십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하여 A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A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A녀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진행방법 [내부링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진행방법사건 개요의뢰인은 2019년 6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인도를 청구하였는데, 채무자는 인도청구를 받은 이후 사망하였고2020년 5월까지도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계속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고자법무법인 대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낙찰자는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내에 간단한 절차를 거쳐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매각대금 완납 후.......

명도소송 무료상담 법무법인 대인(건물철거소송) [내부링크]

명도소송 무료상담 법무법인 대인 (건물철거소송)사건 개요의뢰인의 아버지는 2010년 5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제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월에 의뢰인과 형제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약 16만7,300 (약 5만 평)의 논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상속받은 논에는 창고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2008년 한 영농조합에서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창고를 지어 사용하다가 2019년 경매로 A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2019년 A회사에게 창고철거를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