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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손해배상청구 4천만원대 승소!![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이웃집 맹견에 물리는 큰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이웃집에서는 맹견을 풀어놓고 키웠는데, 그 맹견은 갑자기 의뢰인의 집에 들어와 의뢰인의 처를 물려고 달려들었고 의뢰인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우산을 펼치거나 몽둥이로 개를 때려 아내로부터 맹견을 분리하였으나 위 맹견은 의뢰인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의뢰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웃집은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의뢰인이 개를 때리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현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오현성 변호사는 이웃집 부부 둘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웃집 부부 중 당시 현장에 없던 이웃집 남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장에 있던 이웃집 여자는 결국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웃집 부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과정> 오현성 변호사는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승소판정!!(지방노동위원회)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데, 회사의 근로자들은 의뢰인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이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을 오현성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과정> 이 사건을 맡은 오현성 변호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로자들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 회사는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호텔내 식당영업을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일부 직원에게 동업을 제안하였던 적은 있으나 근로자들의 거절로 동업제안을 철회한 적이 있을 뿐이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경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며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며 퇴사하겠다는 직원들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취합하여 의뢰인 회사에 제출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들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뢰인 회사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부당

의사의 개원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경업금지의무)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A시에서 oo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B의사와 동업계약을 통해 위 의원을 운영하던 중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B의사에게 위 의원를 아예 넘기는 의원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약 6년 후에 A시에서 다시 의원을 개원하려고 하자 B의사는 의뢰인과 최초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뢰인이 A시에서는 개원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 의사의 개원을 금지해달라는 개원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 의사는 오현성 변호사에게 위 가처분 사건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위 사건에서 신청인인 B의사는, 의뢰인 의사와 동업을 할 당시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A시에서 의원을 개원하거나 봉직의로 근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하였음에도 의뢰인 의사가 A시에서 개원하려는 것은 위 경업금지

[홍성변호사] 상표법위반 형사사건 무죄판결!!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A 랑 B" 상표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의뢰인이 상표권자의 상표인 "A 한 B"에서 한글자만 바꿔서 "A 랑 B"라고 사용한 것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상표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 과정> 의뢰인은 사실 음식점을 인수한 자인데,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던 위 프랜차이즈 상호까지 인수할 생각은 없었기에 새로운 간판과 상호를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간판교체비용도 아끼기 위해 기존 상호에서 한 글자만 바꾼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상호와 다르게 하기 위해 새로운 도형과 그림을 넣어서 변경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의뢰받은 오현성 변호사는 의뢰인은 상

[홍성변호사] 경계침범 사건-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본소 전부승소판결(점유취득시효 주장 반소 전부기각)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반소피고)은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옆집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고난 이후 옆집 건물의 일부 철거하고 침범한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며, 그 동안 침범한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상대방(피고, 반소원고)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오현성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위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 위에 피고가 경계를 침범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짓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청구로 자신은 20년간 위 건축물을 통하여 침범한 경계의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는 오히려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침범한 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홍성변호사] 중학교 운동부 감독의 폭행방조 2심 무죄판결!!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중학교 운동부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3학년 주장으로부터 운동부원들이 잦은 폭행을 당하거나 기합을 받는 등의 일이 문제가 되었고 피해를 입은 운동부원들 중 일부는 감독인 의뢰인으로부터도 맞은 적이 있으며, 의뢰인이 당시 주장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라'라고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및 폭행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2심에 이르러 오현성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오현성 변호사는 2심에서 선임되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증거에 대하여 처음부터 재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에는 물증이 거의 없고 피해자가 목격자의 진술이 전부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물었고 1심에서 나왔던 피해자도 2심에서 다시 법정에서 불러 재차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결과 피해자는 기존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형사보상청구-형사비용보상청구 2천만원대 인용결정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에 따른 2심 및 3심 재판에 모두 상소가 기각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8조에 의해 보장된 형사보상청구권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즉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법률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와 2)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비용청구가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법률에 의한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법률

경찰공무원 정직처분취소소송(정직3개월) 승소판결!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중인데, 1) 관할구역 내의 불법유흥주점에서 수십차례 술을 마셨고 2) 관내 유흥주점 관련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비밀엄수의무(제60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OO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오현성 변호사에게 행정소송인 정직처분취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 오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그 횟수가 수십차례가 아닌 몇차례에 불과하고 그것도 사적인 일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일 뿐이며, 처분청은 수십차례의 술자리를 근거로 징계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증명된 수회의 술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수십회의 술자리는 객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들로 구성된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표현대리 인정한 전부 승소판결!![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A의 알선으로 자신의 소유 토지와 원고가 운영하던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및 영업권 등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영업권 등을 모두 양수받았고 의뢰인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기로 하였으니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A의 요청을 받고 관련 서류를 A에게 건네주어 의뢰인의 토지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은 A에게 위와 같은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면서 의뢰인이 결국 교환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니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수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과정> 이 사건의 피고를 맡은 오현성 변호사는, 당초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원고는 위 토지를 전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A는 교환계약 당시부터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의뢰인이 사이가 좋지 못하

일반교통방해 피의사건 불송치결정!!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자신의 토지 주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인근 토지의 소유자는 의뢰인이 펜스를 친 것이 일반교통방해가 된다며 고소하였습니다. <변론 과정> 형법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오현성 변호사는 1)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육로"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들만 다니는 길이므로 육로가 아니다"라는 법률적인 주장과 실제로 같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의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2) 의뢰인은 토지의 훼손을 막고 토지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 것이며, 보행자의 통행자체는 막고 있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행위가 교통방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실

간통 상대(상간자) 위자료청구 1500만원 승소!!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했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 증거(합법적인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하였고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피고는, 자신은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미혼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오현성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수집된 증거들과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피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충분히 알았으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증거들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강변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재판부는 오현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치열한 송

수억원대 업무상횡령 사건(국가대표 감독) 무죄판결!!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대한민국 oo팀 국가대표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국가대표 선수의 관리 및 선수단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훈련비 등을 숙박업주와 짜고 실제 숙박료 등보다 부풀려서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몇년동안 수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이 사건은 오현성 변호사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종 재판까지 참여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숙박업주의 진술을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오현성 변호사는 이미 의뢰인은 은퇴한 시점이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고 제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과 그 제보자들의 진술들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부족한 상황을 설명드리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법원도 의뢰인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후, 여러번의 소환과 대질 조사 이후에 최초에 제기되었던

처분금지가처분 취소결정!!(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기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A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계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의뢰인과 A는 위 가처분과 기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일부 지분을 A의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으나 A는 가처분을 해제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과정> 이 사건을 맡은 오현성 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1조 에 따른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

공작물 철거소송(본소원고)-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반소피고) 전부 승소!! [홍성 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본소원고)은 A광고회사(본소피고)에게 의뢰인 소유의 빌딩 외벽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광고회사는 한두번씩 사용료를 연체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사용료를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광고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광고시설물을 철거하고 미지급된 사용료는 물론 실제 철거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A광고회사의 주장은 오히려 의뢰인의 잘못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A광고회사에게 수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즉, A광고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최초 계약체결시에 A광고회사에게 광고주들을 모집하여 주는 등 충분한 광고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을 것이며 영업손해도 보전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의뢰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

공직선거법 사건 -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해 인사로 연하장을 수천장 발송하였는데, 하필 그 시기가 지방선거일 180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일 18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연하장 등을 배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의뢰인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

이혼소송-수억원대 재산분할, 단독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 월300만원 인정 판결!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이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의 폭언, 폭행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은 본인이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금전적인 사고를 친 적이 있었고 남편 쪽의 급여로 생활했고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그동안 이혼을 망설여오다가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당사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간략하게만 씁니다) <재판과정> 보통 이혼사건에서는, 조정전치주의라고 하여 조정을 통해 상당부분 쟁점을 해결하게 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만 판결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이 모두 망라된 청구였습니다. 남편쪽은 오히려, 의뢰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양쪽 모두에게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게 결정적이고

행정사협회장 당선무효확인청구 -피고사건 승소!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A행정사협회인데, 원고는 위 행정사협회 소속 회원인 행정사입니다. 위 협회에서는 협회장 선거(1차 선거)를 함에 있어서 B협회장을 단독후보로 구두로 제청하고 박수치는 것으로 표결하여 진행하였는데 이상과 같은 방식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B협회장은 사퇴하고 다시 2차 선거를 실시하였고 B협회장은 또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피고)인 A행정사협회를 상대로 2차 선거 또한 무효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과정> 원고측은 1차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되기 전인데 2차 선거를 실시함으로 인해 기존 협회장이었던 B씨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회장의 임기에 관한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B씨가 2차 선거를 치를 당시 기탁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 기존 선거에 냈던 기탁금으로 갈음하였는데, 이는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번 2차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자

1심에서 실형 나온 사건이 2심에서 무죄판결로!!-업무상과실치상(가스폭발사고)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 경oo)은 A가스업체를 운영하던 자인데, 피고인 이oo에게 A가스업체를 영업양도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위 가스업체가 양도되기 이전시기에 의뢰인(피고인 경oo)에게 가스렌지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전기렌지를 사용할 것이니 가스를 철거해달라고 하였는데 의뢰인(피고인 경oo)은 공급설비를 철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연소기와 연결된 배관 끝에 부실하게 유니온으로 마감조치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이oo이 위 가스업체를 운영하던 중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건물의 다른 세대에 가스공급을 해오던 중 공급설비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는데도 가스통과 메인밸브만 잠근 채 그대로 돌아갔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함부로 가스통을 열어 피해자 집까지 가스가 공급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가스가 폭발하여 피해자가 수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변론 과정> 이에 의뢰인(피고인 경oo)에게 1심 법원은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2심에 이르러 오현성 변

보이스피싱 무죄 기사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더니···檢 주범 이름도 몰라 검찰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지목해 법정에 세운 40대 직장인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형사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달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일명 P씨 일당은 검찰 관계자를 사칭해 "대포통장 개설에 연루됐는지 확인한다"며 직접 돈을 송금받거나, 계좌정보 및 보안카드 번 www.asiae.co.kr https://v.daum.net/v/20171002110024367 추석 연휴 진화한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판결문으로 본 사기 유형은 사례1. 40대 회사원 A씨는 2015년 5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지목돼 체포된 이후 대법원까지 이어진 형사재판을 받다 지난해 3월 무죄로 풀려났다. A씨가 ‘보이스피싱을 돕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A씨는 “은행 거래실적을 쌓으면 낮은 이자

대형펌과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기사 [내부링크]

[비즈 법조인] 신기술 이용료 분쟁서 대형로펌 잇달아 꺾은 오현성 변호사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는 건축자재 제조업체 A사가 창호업체 E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E사는 A사에 이자 포함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9억여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A사는 2002년 D사와 함께 단열 3중유리 시공 등 창호 관련 발명에 대한 권리(실용신안권)를 얻었다. 두 v.daum.net [법조 업&다운](89) 신기술 이용료 분쟁서 화우·광장 차례로 꺾은 소형로펌 광평 발명 이용 대가를 두고 업체끼리 맞붙은 소송에서 소형로펌 광평이 대형 로펌 화우, 광장을 차례로 꺾고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는 건축자재 제조업체 A사가 창호업체 E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E사는 A사에 이자 포함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지급청구액 9억여원보 v

선거소송 기사 [내부링크]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90408010003544 4월 대전·충남 지역사회 이슈 재판 이주 잇따라 열린다 4월 대전·충남 지역사회 이슈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선고와 항소심 등 주요 재판이 이주에 잇따라 예정됐다. 우선 임동표 MBG 그룹 회장 등 7명이 첫 공판준비기일이 10일 대전.. www.joongdo.co.kr 선거사건에서의 대응은 치밀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리싸움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해석과 재배치를 통해 양형을 효율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임대차 분쟁 [내부링크]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8 하루도 안 썼는데 한푼도 안 돌려주는 방세 - 단비뉴스 충북 제천 세명대 부동산학과에 재학중인 이세환(23, 경기 성남시 이매동) 씨는 지난 1월, 10개월 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연세(年貰) 방식으로 학교 근처 원룸을 계약했다. 1년치 방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꺼... www.danbinews.com

홍성에 개업하다. [내부링크]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40 소외 계층 위한 국선 변호인 마다 않겠다 - 홍성신문 서울에서 법조 활동을 하던 오현성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했다. 고향 홍성의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고 법적으로 억울한 분이 없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각오다. 오 변호사의 귀향으로 홍성 인... www.hsnews.co.kr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와 업무협약 [내부링크]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48 대한노인회 충남 홍성군지회, 오현성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 백세시대 [백세시대=박아영 기자] 대한노인회 충남 홍성군지회(지회장 조화원)는 9월 6일 지회 소강당에서 오현성 법률사무소와 노인의 권익 및 인권 보호와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조... www.100ssd.co.kr http://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178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변호사 오현성 법률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 홍주일보 (사)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지회장 조화원)는 지난 6일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변호사 오현성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행사에는 주광웅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임원관계자와 직... www.hjn24.com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법률자문 위촉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08 중앙연합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 농업인신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직무대행 원종성)는 지난 달 29일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오현성, 손리나 변호사를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농업인신문에서 법률상담 코너를 39회 진행... www.nongupin.co.kr

진입로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34 진입로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 농업인신문 토지란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면 서로의 권리가 상충되어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의 관... www.nongupin.co.kr

“내 땅이야”…토지 경계 분쟁 해결방법은?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34 “내 땅이야”…토지 경계 분쟁 해결방법은? - 농업인신문 오현성 변호사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토지 경계 분쟁이다. 인접한 토지 사이에 특정한 토지 지점이 어느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경계... www.nongupin.co.kr

토지 ‘공동 소유’ 관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989 토지 ‘공동 소유’ 관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2)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 농업인신문 지난 신문에서 공유와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공유 중에서도 특별한 공유관계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갑과 을 두 사람은 A토지... www.nongupin.co.kr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채권자의 상대방 재산찾기 ‘집행보조절차’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45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채권자의 상대방 재산찾기 ‘집행보조절차’ - 농업인신문 지난 신문에서 살펴본 가압류는 임시로 권리를 확보하는 집행절차이다. 이번에는 임시가 아니라 종국적(최종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어떻게 본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 www.nongupin.co.kr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43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 농업인신문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나도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는다. 흔히 맞고소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자면 보통은 ‘무고죄’로 고소... www.nongupin.co.kr

돈 떼어먹으려고 숨겨 논 사람 처벌할 수 없나요? - 강제집행면탈죄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53 돈 떼어먹으려고 숨겨 논 사람 처벌할 수 없나요? - 강제집행면탈죄 - 농업인신문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충분한 담보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충분한 담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량 채무자들 중 상당... www.nongupin.co.kr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35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 농업인신문 형사든 민사든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극히 드문 경우였지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요즘에는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 www.nongupin.co.kr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83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농업인신문 절도죄나 폭행죄 못지않게 널리 알려진 범죄가 바로 협박죄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안이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외로 협박죄의 인지도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협박죄... www.nongupin.co.kr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어떤 때 적용되나?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26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어떤 때 적용되나? - 농업인신문 요즘 법조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범죄는 단연 ‘직권남용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사실상 일... www.nongupin.co.kr

토지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다는데…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73 토지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다는데… - 농업인신문 어떤 부동산이 경매신청 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www.nongupin.co.kr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12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농업인신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줄여서 ‘공집방’이란 범죄가 흔히 등장하게 된다. 범죄 명칭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쉽게 추측된다. 그런... www.nongupin.co.kr

과도한 채무부담 벗어나기 위한 방편 ‘개인회생’ 신청 절차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31 과도한 채무부담 벗어나기 위한 방편 ‘개인회생’ 신청 절차 - 농업인신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 www.nongupin.co.kr

20년간 토지를 점유하면 ‘시효취득’ 할 수 있다던데?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009 20년간 토지를 점유하면 ‘시효취득’ 할 수 있다던데? - 농업인신문 우리 민법에는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시효취득’ 제도를 두고 있다.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우리나라 외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고 있는 제도여서 법률... www.nongupin.co.kr

내 돈은 안갚고 부동산 팔아버린 채무자 어떻게 하나요?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38 내 돈은 안갚고 부동산 팔아버린 채무자 어떻게 하나요? - 농업인신문 이번에는 불량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인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 www.nongupin.co.kr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가요?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82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가요? - 농업인신문 부모 모두 직업을 가진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미취학 또는 저학년 자녀들을 중심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방식이 학습지 교육이다. 이번에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 www.nongupin.co.kr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명도소송’을 당했다면… [내부링크]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09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명도소송’을 당했다면… - 농업인신문 종중(문중)이 종중원 중 한 사람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하여 종중원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명의신탁자’인 종중으로... www.nongupin.co.kr

20억원 넘는 횡령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은 20억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었고,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

코로나 격리로 인한 책임소재 분쟁 전부 승소 판결![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계를 대여해주고 기계를 운영해주는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차임 및 노임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현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되면서, 의뢰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같이 격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코로나19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밀접접촉자로 격리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계약서 상의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그 기간동안의 대여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이 재판에서 쟁점은 '코로나 확진 및 격리 등'이 계약서 상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피고측 (의뢰인) 대리인인 오현성 변호사는 1)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코로나가 1년 넘게 진행 중이었고 2) 공사장 인부가 확진될 경우 격리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은 계약당시에도 예측가능한 상황이었으며, 3) 공사현장의 관리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4) 다른 대체인력을 통해 대여한 기계를 운용할 수도 있었다는 점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무죄판결![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A씨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공인중개사 B씨에게 공인중개업을 양도하고 운영하던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거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A를 형사고소하였고 A씨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즉, A씨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직접거래행위 위반)을 위반하여 B씨와 거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

육계 위탁사육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 승소 판결![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육계(닭)를 위탁받아 사육하고, 그 대가를 받는 양계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자(원고)는 새로운 방법으로 닭을 사육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사육이었기에 계약에서 정한 사육율에 미치지 못했고 일반적인 사육방법으로 키웠을 때보다 많은 병아리들이 폐사했습니다. 위탁사업자(원고)는 의뢰인이 닭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탁 사육 선급금을 지급한 돈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높은 폐사율로 인한 손해를 의뢰인이 책임지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쟁점> 그러나, 오현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사육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사육된 것이고, 피고의 채무는 위탁사육업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수단채무)이지,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결과채무)은 아니며 원고측에서 피고가 닭을 빼돌려서 임의로 처분했다거나 선급금이 아닌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판결![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는 운전을 시작하고서는 평소보다 높은 대리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화가난 A씨는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였고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당황한 A씨는 차를 4미터 정도 운전하여 도로 가장자리쪽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차한 곳도 통행을 방해한다며 다른 차들이 차를 옮기라며 항의하였고 A씨는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는 최대 2년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사건 전부승소!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A씨에 대한 채권자인데 채무자인 A씨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B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고B는 피고C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주었고 피고C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C는 채무자인 A씨의 배우자였습니다. 위 사실관계는 원고가 악성 채무자인 A씨에 대한 재산조회절차와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오현성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뢰를 받고 살펴보니 이는 전형적인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사건이었습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판결!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임대차보증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그러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가져다 주는 일을 여러번 반복해야 한다' 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어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현금인출 도중에 은행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런일이 생겼다면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자백으로 평가될 위기에도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어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을 맡았고 당시 피고인을 구치소에서 접견하여 면담하고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증거기록 중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과 녹취파일이 있었고 그 통화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던 정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현성 변호사는

업무상횡령(가지급금) 무죄 판결!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A주식회사의 전무이사 내지는 부사장으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회사의 시재금조로 현금을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을 사용하였는데, 추후 경영권 분쟁에서 상대방이 위 현금사용을 문제삼았고 의뢰인(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오현성 변호사는 피고인이 위 가지급금은 A회사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고 당시 회사의 부사장, 국장, 회계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러 A회사에는 접대비나 회식비, 출장비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지출이 있었음을 증명했고 이에 법원은 오현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는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꼼꼼한 기록검토과 자료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승소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치열한 송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사건- 대법원 승소판결(파기환송)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A씨와 민사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A씨에게 가압류를 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가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원고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지불각서도 작성하여 주고 원고에게는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출금전표를 통장과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위 통장과 전표를 원고에게 교부한 직후에 통장을 분실하였다면서 통장을 재발급받고 원고 몰래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갔습니다. <원심판결의 내용(환송전판결)> 당시 원고는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불기소와 항고에 이은 재기수사 끝에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 2심판결에서는 돌연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

수백억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무죄판결!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A회사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거래업체들의 중간거래상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윤은 매우 적게 남기는 형태의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거래 성격상 물건이 A회사를 거치지 않고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매출처로 직접 이동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최초 매도인쪽에서 각종 세금을 탈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세무서에는 익명의 제보자인 B씨의 제보와 진술을 근거로 A회사가 수백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기소된 금액은 수백억원대였기에, 피고인이 유죄가 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누수사건-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7층 8호 및 8층 8호의 소유자인데, 의뢰인은 8층 8호를 사용하면서, 7층 8호는 원고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7층 8호를 고급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던 중에 3차례나 큰 누수가 7층 8호 천장에서 일어났고 원고는 수억원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바로 윗층의 사용자임과 동시에 7층 8호의 임대인이기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1) 피고는 원고의 바로 윗층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있다는 주장이었고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수십억원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조정)! [홍성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상장사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원고1은 A주식회사의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뢰인으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가 원고1과 A주식회사의 관계가 해소되면서 원고1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의뢰인에게 환원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회계사의 실수로 원고1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의뢰인이 아니라 A주식회사의 다른 이사들(원고 2,3,4)에게 기존 지분별로 안분하여 양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수십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