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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절차와 방법 광주노동변호사 [내부링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1조원대, 연간 피해근로자의 수는 30만명 안팎입니다. 해가 지나도 체불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임금체불이 절도와 다름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피해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도 임금체불이 만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자는 체불임금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받기 위한 절차, 민사소송은 마지막 수단? 임금체불이 이루어지면 노동자는 일차적으로 관할노동청을 찾아가 사업주를 진정 및 고소해야 합니다. 진정 사건이라면 근로감독관은 노사 양측을 조사한 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게 되고 고소사건인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토지사용승낙서 매매계약해제 약정의 효력 광주토지변호사 [내부링크]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매매계약시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기전,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작성하는 것이라, 매매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제출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도인은 해당 지자체에 건축인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도인 입장에서는 선뜻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기도 그렇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지 않기도 곤란하다보니 어떻게 작성해야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토지매매계약시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와 효과적인 토지사용승낙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가 잔금 전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
강화된 스토킹 양형기준 벌금형 없어진다 광주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법이 마련되고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장래에 벌어질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교제폭력을 넘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 범죄를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스토킹으로 정식 기소돼 1심 결론이 나온 3406명 중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38명(18.7%)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감형의 사유는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입니다. 올 해 초 헤어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스스로 오피스텔 난간에 매달려 추락사한 여성. 그러나 여성의 추락사 배경에는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현재 남성은 구속 수사중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직간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사법부의 미온적인 처벌로 인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광주 장성 고흥 장흥 지역 변호사 사무실 운영 법무법인 정훈 [내부링크]
변호사의 다른 말은 법률대리인입니다. 한마디로 의뢰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히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훈은 광주/전남 지역 의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흥, 고흥, 장성 지역에도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가까운 곳에서 낮은 자세로 충실한 법률 대리인이 되겠다는 법무법인 정훈의 참된 약속. 오랜 경력과 사례로 증명합니다. 법무법인정훈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1층,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임차보증금 사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은 얼마 광주임대차변호사 [내부링크]
요즘 임차보증금 사건사고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갭투자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에 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임대인은 본의아니게 전세사기범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한순간에 경매로 날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세사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날리고 돈없는 임대인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일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보증금 사고 발생시
광주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률상담 법무법인 정훈 [내부링크]
지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역대 최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이 증가하면서 업무처리기간이 지연되는 현상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내 개인회생기각율은 전체 지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엄격한 편인데요, 때문에 초기 신청 서류 접수부터 인가결정을 받기까지의 법률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훈은 광주지역은 물론, 장성, 고흥, 장성 등 4개 지역 분소를 운영하며 재기를 노리는 채무자들의 회생파산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이 증명하듯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최종 면책허가를 받는 그날까지 의뢰인을 위한 성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정훈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1층,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개인파산 신청시 문제가 되는 통장거래내역과 재량면책 대응요령 광주회생파산센터 [내부링크]
지난 3월 26일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하여,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신청시 기각 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에
통장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광주도산변호사 [내부링크]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채권추심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압류가 가능한 금전채권 중에도 압류 가능금액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급여통장이나 생계비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절차와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적인 통장압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으로 해결하세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기간 변제율 금지명령기각 가능성 광주회생로펌 [내부링크]
개인회생은 지급불능으로 인해 변제독촉을 받는 채무자에게는 새로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구제절차입니다만, 매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을 월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회생기간동안 상당히 곤궁한 생활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질병이나 사고, 혹은 집안에 큰 일이 생겨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고 이를 갚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믈론 개인회생이 폐지되더라도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광주회생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기간 및 변제율, 그리고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기본적으로 그간 진행하던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개인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시 처벌 및 원상회복대응 광주상속변호사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남긴 유산은 상속인의 몫이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전부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통 연장자인 상속인에 일부 상속인의 인감과 도장을 받아 협의서를 대리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협의서를 위조하거나 인감과 도장을 맡긴 상속인을 속이고 상속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가로채는 일이 있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시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는 예는 상속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부동산은 망인의 명의에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공
채무자의 상속포기 취소하고 채권회수하려면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채무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해당 재산은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는 더이상 채권을 변제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채권자취소권인데요, 채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취소권과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의 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소송 대응 광주법무법인 [내부링크]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가해자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확정받고 추후 들어올 수 있는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고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막심한데, 가해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것이 황당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다면 가해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는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합의소, 민사개입폭력등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우이거나 피해자의 집요한 요구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나 적정한 손해액의 확정을 구하기
무변론선고판결 후 채권회수를 위해 해야할 일 광주민사변호사 [내부링크]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내용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변론절차를 열지 않은 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선고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해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선고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변론선고판결이 내려지면 그것도 채권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소송에 대해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야 비로소 채권회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무변론선고판결 후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 재산조회 판결문이 있어도 피고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원고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소송의 실익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판결문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후 무고 및 손해배상청구 광주로펌 [내부링크]
사인간 다툼이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면 종종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면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집니다. 불송치란 한마디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찰이 내리는 무혐의처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혐의가 불충분한데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고소라는 수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죠.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를 남발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했다면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피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후 무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
파산신청해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면제재산이란 광주도산변호사 [내부링크]
개인파산은 사실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부채초과로 지급불능상황에 빠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전부 탕감을 받는 법적 구제절차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모두 처분하고나면 이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파산은 본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면제재산제도를 통해 제외할 수 있는데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파산 신청을 해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면제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해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면제재산이란?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이혼 판결후 개인회생 및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 광주회생파산센터 [내부링크]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판결은 물론,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 결정, 그리고 양육비 지급 판결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에 대해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고,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12%-15%내외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혼 판결 후 지급능력이 없다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이혼 판결 후 전 배우자가 판결금 지급능력이 없다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 판결받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제도는 매월 소득이 발생하는 채무자에 한해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구제제도입니다. 이혼재판이 끝나고 지급해야 할 판결금이 있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결정의 활용 광주로펌 [내부링크]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층간소음 갈등 등 일상생활에서 사인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가해자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할만큼 신변의 불안을 느끼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 수단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예는 적지않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걸까? 의문도 드실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으면 그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사실을 자명합니다. 피해자는 어찌되었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절차와 접근금지가처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절차와 관할법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관할법원은 민사법원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집주인 개인회생시 별제권 의미와 보증금 반환 문제 광주회생센터 [내부링크]
개인회생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불안한 선택입니다. 특히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연장이 되지 않아 즉시 상환통보를 받게 될 경우 임차인은 다른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집주인의 개인회생 기간동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무리하게 갭투자를 통해 집을 사들인 임대인이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광주회생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 개인회생 신청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방법과 별제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해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별제권이란 무엇일까요? 별제권이란 개인회
채무자 급여 압류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광주도산변호사 [내부링크]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채무초과로 인해 지급불능 위기에 놓이게 되면 각종 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등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 실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정기적인 수입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걸어 놓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인가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변제금으로 내야할 급여에 이미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압류조치를 중지하고 월변제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을까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근저당 말소위한 채권변제액과 소멸시효 광주민사변호사 [내부링크]
근저당은 보통 채무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미래에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은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담보물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둡니다. 근저당을 해제하려면 변제기에 모든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근저당 등기가 제대로 해제되지 않았거나, 오랜기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의 존재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근저당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근저당 말소를 위해 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채권변제액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근저당 설정 후 10년 지나면 채무 안갚아도 될까? 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시 채무변제기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변제기한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변제기한 일로부터 10년, 변제기
홍콩 ELS 손실관련 배상기준안과 민사소송 이슈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고객들의 투자손실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에이치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8조8천억원. 그런데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천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당 상품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상품구조의 복합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령의 자산가에게 집중적으로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행직원의 권유로 안심하고 가입했던 고령의 노인들은 전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으며,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가 국민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자, 얼마전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무자격 인테리어 공사 부실시공 손해배상 청구범위 광주로펌 [내부링크]
아늑한 나만의 공간을 소유하고 싶은 바람은 코로나 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 커졌고, 이후 집 고치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간을 벗어나 외곽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거나 낡은 아파트 공간을 새롭게 고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인테리어 시장도 급속도로 팽창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무자격업체의 난립과 하자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범위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의무와 소송 소멸시효 확인!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일정기간 무상으로 해당 업체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것인데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의 경우, 하자 보수 기간 1년이 보장됩니다. 한편 민법 제667조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담보 배임죄 처벌 가능성 광주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가 완료되려면 우선 계약시 매수인이 계약금을 납입하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계약금 납입 후 매도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예 계좌를 막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십중팔구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제3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지 않으면 이행지체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계약해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도인이 계약체결 후 기존 매수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하고자 계약해제를 요구한다면 사안에 따라 배임죄 처벌도 가능한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담보시 배임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배임이란 한마디로 임무를 저버렸다는 뜻으로 임무에 위배해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
전과기록 조회 취업제한 및 불이익 최소화 대응 광주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전과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수사경력자료를 제외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가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데, 일단 벌금형 이상 전과가 남을 때부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기에 유사 범죄가 일어날 시 경찰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특정직업의 경우 전과기록이 취업제한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전과기록조회와 취업제한과 같은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기록 보관기간 및 삭제 가능성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집행유예 및 집행면제, 선고유예,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벌금 또는 벌금의 집행유예,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처분 등입니다.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분이 내려졌다면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영구히 보관됩니다. 전과를 기록하는 이유는 유사범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권이
파산면책후 누락채권 면책확인의소 vs파산 재신청 광주회생파산센터 [내부링크]
파산 신청 후 최종적으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반드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채권자목록에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하게 되면 파산면책 결정이 내려져도 누락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래전 발생한 채권이어서 기억을 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고의로 누락된 채권이 아님을 입증해 해당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파산면책 후 누락채권이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 후 누락채권, 채권자가 대여금 채권 시효중단 소송을 제기했다면? A씨는 B씨에게 2002년에 220만 원, 2003년에는 500만 원을 각각 빌려줬습니다
채무불이행 개인파산시 민형사소송도 면책되나요 광주회생파산변호사 [내부링크]
주식, 코인, 부동산 등 투자를 유치하다가 거액의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업이었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거라 확신했을테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약속불이행에 따른 사기라 판단할 수 있고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채무이행관련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업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된 채무자 입장에서는 마음과 달리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지게 되고 개인적인 경제상황까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
음주사고 재판 합의시기 적정합의금 형사공탁 광주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서울 강남 청담동 스쿨존에서 어린이사망 음주사고를 내고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된 A씨.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뺑소니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되기 얼마전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거부되자, 기습적으로 현금 5억원을 공탁했는데요, 이 형사공탁이 감형에 일정정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합의보다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지만, 가해자는 양형에 반영되는 형사공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한 셈입니다. 이처럼 음주사고로 인한 재판에서 형사합의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음주사고 재판시 형사합의 시기와 적정합의금, 그리고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사고 형사 합의, 검찰 송치되기 전에 하는게 유리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면 반드시 합의를 하는 것이
개인회생 중 채권자 추가된 경우 대응은 광주회생로펌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 목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 면책허가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인가결정을 받아 매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수익을 변제금으로 성실히 납부하고도 개인회생의 실질적인 목적인 빚 탕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을 빠트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채무자 자신의 실수나 고의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의 추가 소송이 진행되어 갚아야 할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광주회생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가 늘어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 인가 후 채권자 추가되나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81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
개인회생파산시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청산해야하나요 광주도산변호사 [내부링크]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더이상 버티기 힘든 경우 회생법원의 개입에 따라 청산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구제절차입니다. 회생과 파산이 채무자 본인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지속적인 채무 독촉이나 강제집행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중 일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남은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파산절차가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 신청시 배우자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채무자가 기혼상태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 1/2를 재산목록에 포함해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나
성범죄 공소시효 계산 연장 정지되는 경우 광주형사변호사 [내부링크]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를 넘기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해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겐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같은 피해는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죗값을 제대로 받는 것만이 온전한 피해회복의 길일텐데요, 뿐만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라도 범죄유형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 다릅니다. 죄명 공소시효 조문 강간죄 10년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10년 형법 제297조의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하는 법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나 소장에 가해자 또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시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에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소재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적사항 중 일부만 알고 있다거나 아예 모른다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인적사항 확인할 수 있나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장 성명란에는 '미상'이라고 쓰고 연락처란에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씁니다. 소재지 역시 모르니 '불명'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작성해 소장을 법원에 내면, 부정확한 피고의 정보에 대해 다시 알아오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를 뜻합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피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공시송달 악용해 피고 몰래 판결받은 경우 대응은 광주민사변호사 [내부링크]
민사소송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가 받아봐야지만 비로소 소송이 시작됩니다. 피고가 소송을 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을 것을 대비해, 법원은 공시송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재판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을 법원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송달 재판이 자칫 잘못 악용될 경우, 피고는 전혀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의 이러한 '도둑판결'로 인해 피고의 이익에 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악용해 피고 몰래 재판을 해버린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재판은 원고에게 유리하다? 공시송달재판을 허용하는 이유는 법적 권리를 다투기 위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음으로써 소송을
원금보장약정 투자금 전액 회수 가능성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돈을 대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한 돈보다 적게 회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인간 돈거래를 하다보면 투자인지 대여인지 모호할 때가 많은데요, 대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 그리고 원금보장약정 투자금 전액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와 원금회수를 위한 소송의 전략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금 전액 반환 여부때문입니다. 대여금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돌려줘야 하지만, 투자금이라면 손실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 전액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필요한 증거자료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대여금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투자금이라면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계약서라 하더라도 ‘원금보전’ 약정이라고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 이후 절차 광주노동변호사 [내부링크]
광주고용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광주청 관할 지역 내 사업장에서 신고된 임금 체불액은 631억여 원(1만 3010건)으로 1년 전인 2022년도보다 체불규모가 약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표가 나빠지면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부도 위기가 임금체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쓰러져도 체불임금은 가장 먼저 갚아야 할 우선변제대상이며,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시급성이 우선입니다. 광주노동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절차인 지급명령의 효과와 절차, 그리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구제위한 법적 절차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를 형사고발하는 방법과 민사적으로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분양계약 14일이내 철회 가능할까 광주분양권변호사 [내부링크]
개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를 통해 매일 정보성 광고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대출상품 안내, 제품 할인 및 광고 안내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만일 문자메시지나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업법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문판매법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철회가 가능한데요, 만일 분양광고문자를 받고 분양홍보관을 찾아가 분양계약을 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철회가 가능할까요? 광주분양권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분양광고문자를 받고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철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광고문자 받고 분양계약 체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계약철회 가능할까? 방문판매법 제2조 3항에는 전화권유판매 또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규정
개인회생 부채액한도와 조건부인가란 광주회생변호사 [내부링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 사치, 낭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도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부채를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광주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부채액한도와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빚, 주식투자 실패, 사치, 낭비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박으로 발생된 채무의 경우에는 대체로 원금전액을 갚는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월변제금액이
개인회생하면 보험 해지해야할까 광주회생로펌 [내부링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채무자 본인의 월평균 수입과 월평균 지출되는 생계비를 따져보고 그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월변제금은 법원이 결정한 변제기간까지 성실히 납부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최종적인 목적인 면책 허가, 즉 빚 탕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있어 월변제금이 얼마나 산정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월소득의 대부분이 월 변제금으로 결정된다면 생활이 정말 빠듯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프기라고 해서 병원비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어도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치료비용대기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유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개인이 들고 있던 보험을
전혼자녀와 새어머니 유산상속비율과 상속분쟁 대응 광주상속변호사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직계가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재혼하였고 전혼자녀가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재혼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상속인이 되며 전혼자녀 역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다면 이혼한 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부모라해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전혼자녀와 새어머니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가 섞이지 않다보니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전혼자녀와 새어머니간 유산상속비율과 상속분쟁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혼자녀와 새어머니의 유산상속비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압류금지채권의 종류와 압류가능금액 예금압류시 대응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채권추심의 방법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채권의 압류입니다. 특히 금전 채권의 압류는 가장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전채권이 압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압류가 가능한 금전채권 중에도 압류 가능금액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본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거나 압류가능금액을 초과해 압류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압류금지채권의 종류와 압류가능한 금액 계산법, 예금 압류시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법령에 규정된
광주변호사추천 법무법인 정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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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소득감소 연체위기 해결방안 광주회생변호사 [내부링크]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3년간 법원이 결정한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변제금을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채무면책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월 변제금은 대체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매월 얻는 정기적인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기 때문에 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은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습니다. 만일 아프기라도 해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에 버거운 상황이 된다면 개인회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광주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진행중 소득감소로 연체 위기가 올 경우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무탕감은 아예 받을 수 없고 그동안 중지되었던 각종 추심기관의 강제집행, 추심독
임대차계약갱신번복하고 해지통보했다면 실제 해지일은 언제일까 광주임대차변호사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측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다가 언제든 번복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한 뒤 이를 번복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을 기점으로 보증금은 반환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실제 계약 해지일이 언제인지를 두고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연장을 번복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실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날은 언제인지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해지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별다른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산정기준 광주법무법인 [내부링크]
민사소송 중 하나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법이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범죄 피해자, 의료사고 피해자등은 형사고소외에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된 경우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알고 그 명목에 맞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한다면 본인이 입은 피해만큼 적정한 배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광주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참고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별 위자료 기준 금액 2016년 10월 법원이 발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단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석명준비명령의 의미와 항소심 피고의 부대항소 필요성 광주항소변호사 [내부링크]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부 승소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투고자 하거나,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이 끝나고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본격 변론기일이 잡히면 2심이 시작됩니다. 이때 항소심의 피고 역시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령 1심 판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항소 제기로 그 결과가 뒤집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항소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항소장 제출 후 석명준비명령의 의미와 항소심 피고의 대응시 부대항소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절차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다운계약서 효력 및 불이익 자진신고 효과 광주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다운계약서란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에서 이익이 되고 매수인 역시 취등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보니 서로 합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후 부동산을 되팔때 원래 체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등기가 되어있어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계약자들은 서로 합의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매수인 몰래 다운된 매매가로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및 자진신고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 허위신고시 불이익 다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자 조세법에도 저촉을 받습니다. 우선 다운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는 거래 금액의 최대 5%범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매도인은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배제되며 양도소득
전세사기피해자 채무변제 빚탕감을 위한 대책 광주회생파산센터 [내부링크]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역시 전세사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올 1월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광주지역민은 모두 127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당장 채권 추심 압박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모은 전세금 일부는 고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보증금을 반환받지도못하고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2030 젊은 세대의 피해가 많다보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벌어지게 되는 일과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를
한정승인과 상속파산 신청 조건 광주상속파산변호사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채무가 있었다면 피상속인 사망시 그의 채무는 상속인이 승계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다른 재산은 없고 빚만 남긴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피상속인에게 일부 재산이 있으면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상속인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청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모든 절차를 한정승인자가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너무 많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또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광주상속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파산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하되, 그 범위를 한정해서 승인하겠다는 것을
약식명령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가능성 광주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서면심사로만 형사처분이 내려지다보니, 처분의 경중을 따지자면 기소유예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엄연히 형사처분 중 하나이므로 범죄이력, 전과로 기록이 됩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다툴만한 쟁점이 적은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처분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지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해볼 기회도 박탈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약식명령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처리기간 무죄확률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형사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재판도 받기 전에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 상태이든 불구속 상태이든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형이 낮든 무겁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 과부하로 인해 판사 1명당 처리해야 할 사건이 500-600건이 되다보니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판은 기일이 잡히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구속구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의 의미와 처리기간, 그리고 공판 절차 및 무죄판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구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의 의미 공판은 재판을 말합니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Web발신] 귀하의 사건(**지청 -사건번호-)은 **지방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실익 있을까 광주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세금반환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되다가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법원의 결정대로 최종 확정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이의신청의 효과, 그리고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의 실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의미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 형식으로 원고와 피고간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둘간의 원만한 합의점으로서 재판상
성범죄 형사공탁 양형에 미치는 영향 광주형사변호사 [내부링크]
2022년 12월부터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몰라도 공탁금을 걸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어느정도 유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형사공탁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형사공탁의 절차와 형사공탁금의 구체적 범위, 실제 양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 신청절차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했지만, 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신청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가명 포함)만 기
임대인의 단전 단수조치 적법한 요건 광주명도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차 계약해지의 요건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2회, 상가의 경우 3회)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로 퇴거를 시키지 못합니다.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명도소송이라는게 사실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다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다 빠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단전, 단수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광주명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의 적법한 단전, 단수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임대인의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할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할때'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
바람핀 남편 아내 사망 뒤 받을수 있는 상속분 광주상속법률상담 [내부링크]
상속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법정상속인이 지정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선순위상속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상속분 역시 동순위 상속인보다 0.5배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뒤집어말하면 함께 살지 않아도 법률상 배우자이기만 하면 상속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주상속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구체적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곧바로 상속이 개시되며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승계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은 적극적 재산 외에 소극적 재산도 포함되며 소극적 재산이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상속은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
법정관리 워크아웃 장단점 및 신청요건 광주도산변호사 [내부링크]
도급순위 16위의 태영건설이 결국 채권단 동의율 75%를 넘겨 워크아웃이 결정되었습니다. 업계는 심폐소생에는 성공했지만 2-3월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발채무가 추가적으로 발견돼 워크아웃이 난항을 겪게 되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실버타운 분양사기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명지학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1년 9개월만에 정상적인 경영체제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단점, 절차, 그리고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낫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가장 큰 차이는 법원의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업을 망하게 두기에는 기업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채권단
대출채무 장기연체 불이익 및 개인회생 가능성 광주회생로펌 [내부링크]
은행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같은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 신용카드 대출연체율을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카드 연체 및 돌려막기 역시 44%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에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일을 넘겨 장기 연체가 진행되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법적 구제제도인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광주회생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대출 장기연체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개인회생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장기연체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신용카드 대출을 장기간 연체하게 되면 지속적인 채권 추심은 물론이고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며,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 90일 미만이면 단기연체에 해당하며 연체금액 100만원 이상, 90일 이
공제조합 버스 택시 사고 보상합의 및 손해배상소송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버스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공제조합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 산정이나 보상 합의와 관련해 조합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통보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제조합 대상 사고보상합의가 어려운 이유와 이후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과 보상 합의가 어려운 이유 자동차공제조합은 택시공제·버스공제·화물자동차공제·개인택시공제·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5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영업용자동차보험을 취급하며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자동차사고 발생시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각출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공제사업조합으로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감독은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상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자공제조합이 사고 보상합의에 사용되는 재원은 조합원들이 각출
소액재판 이행권고결정의 의미와 이의신청절차 광주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소액재판 중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인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원 결정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은 왜 내려지는 것이고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광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소액재판 이행권고결정의 의미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왜 내려지는 건가요?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에 한해 법원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인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에 근거합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근거나 이유가 충분하니 채무자로서는 빨리 그 청구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사
협박문자 스팸문자 테러에 대응하는 방법 스토킹처벌법 광주형사변호사 [내부링크]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 통신, 검색, 촬영, 금융거래 , 영업활동 등등 사실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하다보니 휴대전화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울려대는 스팸, 불안을 조성하는 협박문자 등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휴대전화이다보니 협박문자나 스팸문자등으로 괴로워도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휴대전화없이 살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협박문자, 스팸문자 등으로 괴로운 경우 이를 근절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불륜의심 15차례 반복문자보낸 여성, 스토킹처벌법 벌금형 최근 울산지법(2023고정585)은 남자친구와의 불륜을 의심해 22년 9월부터 23년 3월까지 15차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
임의경매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배당요구종기일이란 광주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부동산 임의경매란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안내장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는 것이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불안감만 높아지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한 집에 경매가 진행중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집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 경매로 넘어갔다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저당권자, 채권자, 소유자,
공무원 개인회생시 연금 포기해야 하나요 광주회생파산센터 [내부링크]
개인회생은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부채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월 변제금을 일정기간 성실히 납부하면 법원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몇 해 전 금리가 싸다보니 대출받아 투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금리가 최근 갑자기 오르면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인 분들도 퇴직 후 퇴직금을 밑천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실패를 하거나 사기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퇴직공무원 개인회생 조건 및 개인회생시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의 종류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임대인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 가능할까 광주임대차변호사 [내부링크]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마련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계약시 2년간 거주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회에 한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장 4년간 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차 주택이 팔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광주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택시운송기사 퇴직금 산정기준과 사납금문제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사납금은 택시 기사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 중 고정적으로 택시회사에 내야 하는 금액으로 사납금만 내면 나머지 수입은 온전한 자기 것이 되다 보니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할수록 개인이 가져가는 수입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루 종일 운행을 해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택시 사납금제가 택시운송기사들의 열악한 운행수입과 불안정한 생계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2020년 1월부터 택시 사납금 제도는 전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택시운송기사의 임금체계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고 지난 10월에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외치던 방영환씨가 분신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택시기사 퇴직금 관련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방법과 사납금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송기사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무기간(단절없
소액사기 집행유예중 재범 구속가능성 광주형사로펌 [내부링크]
소액사기란 중고거래사기와 같이 편취금액이 적은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소액이다보니 아무래도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고 한번 성공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요, 초범이라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 위기는 면할 수 있으나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광주형사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액사기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구속 가능성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무죄?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내려졌다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1년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한 경우 6개월의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 법인파산 가능성과 법인대표지분 처리방법 광주도산변호사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매월 평균 4.4개 기업이 법인파산을 신청했으며 그 수가 최근 10년사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지역을 대표하던 견실한 기업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법인파산은 법인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더이상 운영이 어렵게 된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남은 자산을 처분하고 청산 및 해산절차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수금 증자로 법인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도 법인파산이 가능할까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인파산의 요건과 파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만 법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상가내 동종업종 영업금지 인정 최신판례 광주상가변호사 [내부링크]
상가건물이 들어서면 다양한 업종의 상가분양계획이 세워집니다.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부 들어선 업종을 보고 분양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상가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선다거나 유명 맛집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분양이 완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한 상가내에 동종업종이 너무 많으면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윤보장을 위해 업종제한 약정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분양자와 임대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건물주와 매매계약시 업종제한 약정을 하지만, 막상 상가 임차인이 수분양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러한 약정 사실을 모르거나, 묵시적으로 알고는 있어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광주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동종업종제한위반에 따른 영업금지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업종제한 약정 위반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채무자 소유 법인 매출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광주민사상담 [내부링크]
빌려준 돈을 정해진 기일내에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진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제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이릅니다. 승소 판결문은 향후 10년간 법적 효력이 있어 그 기간안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주민사상담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소유의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 매출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 추심할 수 있나요?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여금 소액재판절차 및 소요기간 채권 소멸시효 연장방법 광주법무법인 [내부링크]
빌려준 돈을 변제기한내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여금채권이 고액이라면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으나 천만원, 2천만원 정도라면 솔직히 재판을 하기가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여금 액수가 3천만원 이하라면 좀 더 간이한 소송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습니다. 광주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 회수를 위한 소액사건심판절차와 소요기간,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장점 및 소요기간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여금 채권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민사소
개인회생 최저변제금액 최저변제율 광주회생파산센터 [내부링크]
2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개인회생신청시 얼마를 갚아야 하는 걸까요? 소득은 턱없이 적은데 2억원의 부채에 대해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일반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갚으려면 월소득 200만원 전부를 매달 갚아도 8년하고도 4개월을 더 갚아야 하며, 200만원 소득 중 100만원으로 매달 갚으면 16년 8개월을 갚아야 합니다.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월소득 200만원에 2억원의 부채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만약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매월 얼마나 변제금액으로 갚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2억원인데, 월 소득은 2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월 소득이 있는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버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기만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으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부채 2억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가 중요
민사소송 증거제출방법 및 제출시기 광주민사변호사 [내부링크]
민사소송은 사인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확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 기일이 모두 끝나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증거 수집 및 조사 방법과 증거제출방법 및 제출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증거 수집 및 조사 방법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주의 재판이므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써 법정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
일부 변제하면 사기죄 피할 수 있다? 사기죄 유무죄판단기준 광주형사로펌 [내부링크]
사기란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즉 사람의 믿음을 배신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환수하지 못하더라도 죗값은 치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범죄를 단죄하고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광주형사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사기죄 유무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속였다면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망행위, 즉 피해자를 속인 행위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혼인빙자사기죄는 그런 의미에서 가해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치지 않았
광주전남지역변호사추천 법무법인 정훈 [내부링크]
변호사의 제1조건은 경청입니다. 잘 들어야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의뢰인들을 위한 맞춤법률센터, 법무법인 정훈의 상담실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말이 앞서기보다 경청에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들. 광주로펌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법무법인 정훈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피의자 경찰조사 대리출석 범인도피교사죄 처벌된다 광주형사변호사 [내부링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출석 조사를 명하는 것이지만, 피의자가 모두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혹은 경찰이 제시하는 범죄의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면 충분히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있거나 현재 비슷한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 신중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A씨. A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혐의로 항소심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 A씨는 친구 B씨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경찰조사 대리출석시 적용되는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대리출석 사건의 전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에 걸린
검찰 불기소처분 항고에 필요한 수사기록 열람방법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죗값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왜 불기소처분을 내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검찰 불기소 처분시 항고 절차와 항고를 위한 수사기록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도 포함됩니다.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내 항고를 하지 못한 경우 위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가족대상 대출사기 친족상도례 형사처벌 면제조건 광주법무법인 [내부링크]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출 사기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가족을 범죄 피해자로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대상 대출사기가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가능성과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 가족간 사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범죄란 구체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를 뜻하며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하며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돈지간 역시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
상속부동산 근저당 가압류 처리방법 광주상속변호사 [내부링크]
고인이 부동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상속부동산에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 근저당 및 가압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과 가압류의 차이 근저당은 우선 채무자의 동의하에 채무범위만큼 등기부에 표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저당을 풀려면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는 채권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본 소송에 대비한 사전처분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동의없이 진행됩니다. 근저당은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가압류는 채권이므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상속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해야 하는 것이고,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의 효력을 잘 따져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인이 모르는 근저당
채무자 파산신청 이의제기방법 광주파산변호사 [내부링크]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부채초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자산을 정리해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재기를 모색해볼 수 있는 구제수단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권변제에 모두 쓰일 수 있다면 득이지만,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온전한 채권 변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이 늘면서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광주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에 대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이의제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의한 채무라면 형사고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인간에 금전을 대여할때 돈을 갚은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갚을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와 대응 광주민사변호사 [내부링크]
아파트나 상가가 노후화된 경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민이나 상가 영업주의 동의를 구해 공사를 진행하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초과해서 진행되거나 필요이상의 소음이나 분진 발생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의 법적 근거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층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공사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민들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99다55434). 다시말해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허용기준을 넘는
폐업신고 파산신청 전에 하면 안되는 이유 광주도산변호사 [내부링크]
법인을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폐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대부분의 법인은 채무초과로 지급불능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아 결국엔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만일 법인파산을 고려중이라면 폐업신고는 가급적 파산신청 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인 파산 신청 전 폐업신고를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신고/법인해산·청산/ 법인 파산·회생의 의미 법인 운영이 더이상 어려워지게 되면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이유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확히 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는 세금에 대한 정리일뿐, 법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리는 결국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 후 전월세 임대차 계약해지 절차 광주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이 광주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광주 주택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및 수급 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해 4월 기준 광주지역 전세가구 10가구 중 4가구가 역전세, 100가구 중 8개 가구가 '깡통전세'로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고점기였던 2021년 2년 만기로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하락에 따라 내려간 전세가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외에도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묵시적 갱신 후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여부와 적법한 계약해지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의 의미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들의 새로운 내용의 합의
하수급인 임금미지급 청구 및 유치권행사 도급인의 대응은 광주건설변호사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때 건축주가 A라는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면 A 공사업체는 B업체와 공사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축주와 A업체와의 계약관계를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라고 하고 A업체와 B업체사이의 계약관계를 하도급과 하수급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하도급과 하수급 업체사이에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바람에 애먼 도급인인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으니 도급공사는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급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데요, 광주건설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하수급인의 유치권행사에 대한 도급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주지 않은 하수급인 임금, 도급인이 대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원사업자가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윤창호법 위헌결정 후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관한 오해와 진실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2022년 5월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①항 , 소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에 음주운전 1회 이력이 있는 사람이 40여년 뒤 60대가 되어 음주운전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도, 윤창호법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억울하게 음주운전 이진아웃 대상자가 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개정 전 법률인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윤창호법 위헌판결 후 음주운전 면허취소기준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 위헌결정 후 음주운전 이진아웃 폐지되었나요? 헌법재판소가 일명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에 대
강제추행피해자 형사합의 예상손해배상액 공탁금수령문제 광주로펌 [내부링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일상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본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자극등의 주관적 목적이 없어도 피해자가 추행이라는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내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은 물론 금전적인 피해보상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부에서는 형사고소 뒤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공탁금을 받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피
파산절차지연 채무자 불이익과 선면책제도 시범실시 주요내용 광주파산변호사 [내부링크]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변제기간만 3년정도가 걸리지만,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면 특별한 보정이 없는 한 평균 3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 대략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법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서울보다 다소 절차가 지연되어 8-12개월정도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회생법원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업무절차보다 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지연되는 파산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절차 종료 전 면책결정을 하는 ‘선(先)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빚 탕감부터 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광주파
공무원 수사개시통보와 수사종결통보 대응 광주형사로펌 [내부링크]
공무원은 소위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다른 직군과 달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친절, 봉사의 의무는 물론, 청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이 그것인데요, 만일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개시와 종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유무죄 처벌과 관계없이도 해당 기관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형사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범죄 연루시 수사개시통보와 수사종결통보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경찰 조사 받으면 무조건 수사사실을 기관에 연락하나요?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폐지예정통지서 의미와 대응 광주회생파산센터 [내부링크]
개인회생이 폐지된다는 말은 곧 개인회생이 종료된다는 뜻이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각종 채권추심과 강제집행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이자와 원금은 다시 계산되는데 개인회생기간동안 월 변제금이 적었다면 그 기간동안 쌓인 이자가 늘어나 원래 채무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는 폐지결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는 것이 좋은데요, 광주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폐지예정통보서의 의미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폐지예정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폐지되는건가요? '폐지결정'통보서가 아닌 '폐지예정'통보서는 말그대로 개인회생 폐지 예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폐지예정통보 후 1개월에서 몇 달내 폐지가 됩니다.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그동안 변제한 금액만큼 채무가 줄어든 것일뿐 면책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채무탕감의 효
소규모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시기 현금청산자의 대응 광주아파트변호사 [내부링크]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사업보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사업진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공공기관에서 규제하는 것이 적기때문에 조합의 전횡이나 비리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전체 구분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보니,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재건축에 동의한 주민들도 막상 추가분담금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현금청산을 하게 되면 보통 감정가액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언제 현금청산금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현금청산금이 산정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광주재건축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소규모재건축아파트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하는 경우 지급시기과
매매계약 후 새로운 근저당 설정 배임죄 성립여부 광주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요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면 대체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후 해당 물건에 매도인이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로 배임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그리고 매수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새로운 근저당 설정했다면 배임죄 성립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제소명령신청 가압류 취소 가압류말소등기 광주민사변호사 [내부링크]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 결정자체가 이의가 있다면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먼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어놓은 채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산권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제소명령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제소명령 신청으로 가압류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절차 및 효과 가압류 처분으로 당사자의 재산권 행사가 막힐 경우 제소명령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제소명령이
음주운전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 광주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각종 모임들로 바쁘실텐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TV 뉴스에서는 음주상태에서 도로 역주행 운전을 하는 아찔한 영상이 소개되거나 무고한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뺑소니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주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음주운전 역시 습관에 기인하다보니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상습 운전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다 더 큰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대물, 대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낮추려면 필수적으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 그리고 음주운전사고로 구공판이 진행되는 경우 구제를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사고 구공판 진행의 의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떻게 되느
대출사기피해자 개인파산 가능성 광주도산변호사 [내부링크]
비대면대출,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대출사기 등등 한 푼이 아쉬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각종 채권추심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앞으로의 미래까지 저당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의 늪에서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채무자들을 위한 법적 구체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회생과 파산제도인데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대출 사기 피해자의 개인 파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일반적으로 직업이 있거나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보다는 회생을 추천합니다. 채무액 기준으로 보면 3,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고령, 장애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생활자, 가정주부, 대학생, 일용직 근로자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채무자
임대차계약종료후에도 명도지연시 차임 계산 광주상가변호사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측이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10년 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에는 임대인 측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든 임차인이 집행절차전 자발적으로 퇴거를 결정하든 하게되면 임대인은 가지고 있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한 임차인에게 그 기간동안의 차임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광주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종료 후 분쟁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해당 기간동안 차임은 임대차 계약당시 차임인지 아니면 현 시세에 따른 차임인지 알아보도록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해도 전액 채권회수하는 방법 광주회생로펌 [내부링크]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법원이 관여하는 채무 조정·변제 계획의 이행을 통해 일정기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과중한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고 새로운 경제주체가 되어 국가경제의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개인파산보다는 많은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모든 채권자가 전액 채무변제를 받는 것도 아니며, 일부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광주회생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시 채권자가 전액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빌려준 돈 못 돌려받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영상통화 신체녹화 카촬죄 성립여부 광주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축구국가대표선수였던 황의조씨의 불법촬영사건이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폭로의 주인공이 형수로 밝혀진 점, 불법촬영 피해자가 다수 나오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까지. 황선수는 언론을 통해 여성의 동의하에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최근 또다른 피해여성이 불법촬영이 영상통화 중 녹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황선수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고 있습니다. 비단 황선수뿐만 아니라 연인간 불법촬영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추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영상통화 녹화로 인한 불법촬영시 적용될 수 있는 형사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형사처벌수위 불법촬영죄는 법리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범죄 행위로 성립되려면 글자 그대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성립됩니다. 황선수가 여성의 동의하
지적장애인대상 대출사기방지 현실적인 대안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지난 8월 대전에서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휴대폰 결제 등 사기행각을 벌여 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단력이 흐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인이 되면 지적 장애인이라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각종 대출이 가능하다보니 지인인척 다가가 지적장애인의 환심을 산 뒤 각종 대출을 일으켜 빚을 안기는 수법입니다. 일단 대출사기피해가 발생하면 그 빚은 오롯이 지적장애인의 몫이 됩니다. 지적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도 혹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지적장애인 대상 대출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대출 사기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까운 지인 혹은 우연히 알
토지매매시 토지사용승낙서 요구하는 경우 대응 광주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보면 종종 매수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매수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아직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이러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아무래도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성질과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의미와 위험성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토지매매계약시 매수자가 계약금을 건네주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법률상 모든 개발행위는 굳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도 인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인접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타인의 토
부동산대출부채로 경영악화 법인파산 법인회생 선택 기준 광주도산변호사 [내부링크]
법인을 운영하다가 부채가 커져 경영이 악화되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 독촉을 받게 되고 늘어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근근히 매출이라도 지속된다면 버텨볼 수 있겠지만 소송이 들어오고 압류가 진행된다면 기업 회생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통해 다시 한번 재기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파산이 맞는지 법인회생을 해야하는지 판단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 부담으로 경영 악화가 된 경우 법인 파산과 법인 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의 장점 법인회생 및 파산은 최장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처리 과정 또한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생의 경우 부채를 조정받는 대신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법인 파산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 형사
대리입금 내구제대출 법정이자율초과 불법사금융 형사처벌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아이돌 팬커뮤니티와 게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대리입금이 불법사금융업자와 결합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금융지식이 적은 청소년 상대로 소액급전을 빌려주고 수고비, 이자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기한내 갚지 않을 경우 이자 외에 지각비를 요구하거나 지속적인 협박,욕설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SNS 대리입금, 내구제대출 불법사례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해자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이하 금전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즉 법정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으면 이자제한법상으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가족보증채무 개인회생진행절차 안내 광주회생센터 [내부링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는 철없는 엄마의 빚때문에 꿈을 잃어버린 간호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이 잘 나오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곧 현실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보증채무로 힘들어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습니다. 광주회생센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가족보증채무로 보증인에게 채무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증채무, 보증인이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가족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자신에게 채무 독촉이 들어왔다면, 우선 일반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보증이라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먼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한 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보증인에게도 채무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이라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지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패드립 통매음 적용 및 합의 후 재고소 가능성 광주형사로펌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입니다. 즉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일명 '패드립'이라고 하여 본인의 부모와 남의 가족, 친척을 개그의 소재나 비하의 표현으로 삼은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예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형사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상 설전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과 가해자와 합의 후 다시 재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립 통매음 적용시 공무원 결격사유 된다? 패드립이란 부모나 가족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말하는데, 발언 내용에 따라 통매음 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모욕죄보다는 통매음이
개인회생폐지요건과 채권자목록 제출서류 광주회생변호사 [내부링크]
개인회생은 한마디로 더이상 개인의 힘으로 부담할 수 없는 부채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월 변제금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구제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금융권의 채권추심 압박도 피할 수 있고 강제집행 등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3년간 이어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면책결정을 불과 몇 달 앞두고도 회생결정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회생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폐지요건과 채권자목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 요건 및 효과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
광주 병원회생시 의료기기등 리스의 처리방법은 [내부링크]
지난 3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과 간판을 아예 내리겠다며 집단적으로 '폐업'선언을 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아동인구가 줄어들고 저수가 의료정책등으로 경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인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지역으로의 인구밀집현상으로 지방 소도시 개인병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다양한 부채압박으로 인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염려가 생겼다면 회생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 감축 및 변제기 유예에 의한 분할 변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병원 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고가의 리스 의료기기 등은 회생절차시 어떻게 처리될까요. 광주병원회생은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인의 회생절차과정과 리스의료기기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스쿨존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나면 최대 징역 26년?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던 아홉살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취운전자가 대낮에 벌인 사고였습니다.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법 뿐만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높아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기준이 높아져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는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스쿨존내 사고발생시 형사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주요내용 및 처벌수위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신호등 우선 설치 등
실력으로 보답하는 광주전남로펌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광주로펌의 중심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요즘 일부 물의를 일으키는 변호사들때문에 의뢰인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 실력있는 변호사일까..? 포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하는 로펌은 신뢰할만한 곳일까...? 법무법인 정훈은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시간을 들여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오랜 기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광주/고흥/장흥/장성 4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역민 밀착 법률서비스를 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정훈은 누구보다 지역 사정에 밝다고 자부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지역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훈은 지역특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신뢰할 수 있는 로펌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가족 채무로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기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보유 자산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집에 대해 압류를 걸어두고 채무변제독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형제가 진 빚때문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빚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채무로 인해 일정한 주거마저 없는 형제의 사정을 봐줘 자신의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두었더니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형제의 딱한 사정을 봐줬다가 채무 독촉을 받게 된다면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가족채무로 독촉을 받는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채권추심은 불법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광주도산변호사 법인 파산과 법인 폐업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금대출로 근근히 경영을 이어가던 기업들이 존폐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더이상 경영할 수 없을만큼 부채가 쌓였다면 법인회생 및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폐업과 파산, 회생의 차이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폐업과 회생/파산의 차이, 그리고 기금을 대출받은 후 파산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금 처리 및 대표이사의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폐업과 회생/파산의 차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채무초과로 더이상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법인이 기존 채무를 어느정도 탕감받기위해서는 법원 절차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당장은 자금 경색 및 부채 초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지만 법인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든가 기술력이 있어 당장 자금 융통이 된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고 기업을 그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회생을 선택할 수 있습
광주부동산변호사 지적불부합지와 토지경계침범분쟁 해결방안 [내부링크]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면적·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을 말하며 종전 지적법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라 칭했으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라고 합니다. 2009년 국토해양부가 펴낸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의 지적 불부합지는 554만 필지로 전 국토의 14.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적불부합지는 토지 소유주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토지경계침범을 둘러싸고 이웃간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지경계침범으로 건물철거소송이나 토지인도소송을 당할 경우, 침범한 땅이 지적불부합지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지적불부합지의 원인과 토지경계분쟁과 관련해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
광주형사변호사 교통상해사고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금고라 함은 징역형과 같이 형무소등에 수감되어 일정기간 형을 사는 것이나 강제노역을 해야하는 징역형과 달리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신체의 자유만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은 교특법상 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공소자체가 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특법 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교특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광주법무법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대항력이란 [내부링크]
전세사기사건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는 임차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한 분뿐만 아니라 전세 만기가 얼마남지않은 임차인들 역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이를 전세금반환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항력인데요, 광주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상황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소송을 위해 꼭 필요한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
무허가건물의 법정지상권 또는 유치권행사시 대응/ 광주로펌 [내부링크]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토지를 상속받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토지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주의 허락을 받지않은 무허가건물은 소송을 통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가 가능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록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행사 중인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에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있는 경우 토지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건물철거 못한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해 왔
광주전남 도박 채무 개인회생 월변제금 얼마나 될까 [내부링크]
도박 빚으로 채무초과상태인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6항]은" 채무자의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채무를 면하는 면책허가를 한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행위로 만든 채무에 대해서는 ‘불성실채무’라 하여 회생인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는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 코인, 도박, 게임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는 원금 변제율이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요, 광주전남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도박채무 개인회생 인가방법 및 월변제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채무로 개인회생 인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불성실채무는 개인회생 인가가 내려지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도박 빚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경우 직장인, 자영업자등 매달
분양권 전매계약의 법적 효력 광주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정부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자, 광주 지역 분양권 매매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원래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일정기간동안 분양권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매제한이 풀리면 수분양자의 분양권 매매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분양권을 사려는 이유는 소위 프리미엄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계약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분양자가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며 매수인으로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른 매수희망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권을 이중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전매계약의 효력을 들어 계약이행을 요구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분양권 전매계약의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전매계약의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
광주도산변호사 파산신청시 집 보증금도 청산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월변제금 같은 채무상환없이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혜택이 큰 만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파산 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파산자가 살고 있는 집도 처분해야 하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신청시 채무자의 보유재산 처리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데 지속적인 수입이 없어 더이상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영업자, 비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전세사기일당에 적용될 범죄단체조직죄란 [내부링크]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인천 미추홀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다수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한편, 부산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미 73억대의 전세대출금 사기 일당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은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총책 아래 임대인·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체계적인 구조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과 비슷하다고 보고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조직원 8명에게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로 재판을 받더라도 피해금 회수는커녕, 형사처벌 수위도 낮아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전세사기로 처벌받은 사례와 이번에 전세사기 일당에게 적용될 범죄단체조직죄의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
광주도산변호사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 법인파산 가능할까 [내부링크]
법인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면 마지막으로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이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법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고,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면 법인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므로 이때는 법인회생이 아닌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법인을 살리고자 한다면 법인회생을, 법인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면 법인파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은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했다가 기각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아 초기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게 중요한데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 법인파산 가능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에 대해서
파산 선고받아도 빚 탕감이 안되는 경우 광주전남도산변호사 [내부링크]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재산을 모두 환가 및 공평배당한 후 배당되지 않은 나머지 파산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다시말해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개인이 진 빚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보니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법원은 파산결정에 매우 신중한 편이고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파산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설사 파산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면책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파산 기각사유와 파산 결정후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광주변호사 지원금 불법수령시 형사처벌외 불이익은 [내부링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평균보수액 일정금액 이하(2018년 190만원, 2019년 210만원, 2020년 215만원), 한달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이 지원요건으로 근무자 1명당 월 9~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근무자들의 실제 급여가 지원조건을 초과함에도 지원조건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전 광주지법은 허위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신청해 수 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안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외 불이익도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불법 수령시
대지권미등기물건 매입시 주의사항 광주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3월 광주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전월과 비교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아파트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기존 가격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권리분석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잘못된 물건을 사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물건 중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대지권 미등기 건물인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대지권미등기 물건 매입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건물이란? 대지권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주택 또는 빌라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이 지어진 대지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지권미등기 건물이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대지없이 건물만 팔린 경우를 말합니다. 때문에 건물 등기만 존재하고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건물주와
광주형사변호사 대필반성문 감형에 효과있을까 [내부링크]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때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하는데,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지 혹은 형을 감경할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죄가 확실한 경우 최대한 감경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감경사유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입니다. 형사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문 제출은 필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야 성사가 되지 못하면 공탁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피해회복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반성문은 판사가 읽어보고 판단하기때문에 어떻게 써야하는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법조시장에는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로펌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필반성문으로 효과를 봤다는 후기도 심심치않게 확인하지만, 그 후기가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반성문 작성법과 형을 낮출 수 있는 감형전략에 대해 알
광주법인파산회생 법인대표의 연대보증채무 해결하기 [내부링크]
경영상의 위기로 법인이 많은 채무를 떠안게 되면 더이상의 기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법인에 채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채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별개의 인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인 채무를 대표에게 갚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표가 사실상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표 역시 채무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인과 대표 모두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은 회생 및 파산제도입니다. 광주법인회생파산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파산을 진행된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채무 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강남납치살해사건 살인교사가 살인죄보다 무겁다? 광주로펌 [내부링크]
며칠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담하게 벌어진 납치 사건. 범행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공개되고 납치된 여성을 살해한 범인 세 명의 신원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치 영화와 같은 대담한 범행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범행을 실행해야만 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범행을 지시한 배후가 사망한 피해자와 비트코인 투자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은 부부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까지 저지른 범인 세 명을 비롯해, 살인을 지시한 부부 두 명까지 총 5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질식사가 아닌, 마취제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마취제는 간호사로 근무하는 이경우의 아내가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경우의 아내 역시 마약관리법 위반 및 강도살인방조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강남 납치살해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총 6명.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살인
광주변호사 잔금 못받아 이사 못가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능성 [내부링크]
부동산 거래는 우선 계약금을 걸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부동산으로 이사하는 날 나머지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매도인 역시 이사하는 날 집을 빼야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보내는 잔금이 있어야 본인이 이주할 곳에 잔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후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는 날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 이사해야하는 매도인 역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대출도 잘 되지 않으면서 매매계약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파기로 인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된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매도인이 입은 손해 배상 범위와 배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미지급해도 중도금 받았다면 계약해지 불가할까? 기
광주도산변호사 법인파산 비용 줄이는 방법 [내부링크]
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더이상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법인파산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진행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파산 신청을 하면 1-2개월내로 예납금 등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예납금은 법인 부채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채가 많을수록 내야할 예납금 액수도 올라갑니다. 그외 파산절차에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비용 등이 드는데요, 채권자들이 많을수록 송달료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상속절차와 취득세 납부기한 광주상속변호사 [내부링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유산으로 토지를 남긴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통해 해당 토지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상속받게 되면 일정기한내 세무서에 신고하고 상속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 완료되려면 상속인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소송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상속취득세는 상속이 완료된 다음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토지상속절차와 상속취득세 납부기한과 관련해 빈도가 잦은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토지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 서류를 준비한 뒤 취득세를 내야 상속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취득세 신고서 제출시
광주형사변호사 불구속 송치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내부링크]
며칠 전 대전 주택가에서 야밤에 남의 집 창문을 몰래 들여다보다가 경찰에 잡힌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11차례 이상 남의 집을 엿본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남성이 다시 풀려났다는 소식에 동네 주민들의 불안을 다시금 커졌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 또는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가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입건/송치/ 기소 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건되었다면 수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입건이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으로 정식 형사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입건이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용의자는 피의자로 전환되어 정식수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
광주임대차분쟁 권리금회수방해시 손해배상청구소송 [내부링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보증금이하의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간 권리금 지급과 관련해 임대인은 이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해행위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광주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광주로펌 경매 아파트 체납 관리비 연체료까지 내야하나요 [내부링크]
부동산 열기가 한풀 꺽이면서 경매시장 역시 하락세이지만, 여러 차례 유찰 끝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소위 반값 아파트 경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역 아파트까지 오를대로 오르다보니 가격 하락 폭 역시 눈에 띌 정도로 커져 경매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밀린 관리비때문에 울상을 짓기도 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에다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낙찰받은 아파트의 체납관리비 부담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아파트 체납관리비, 낙찰자가 모두 내야 하나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면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것이라고 해도 낙찰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특별승
광주 대출낀 아파트 팔지않고 개인회생 가능할까 [내부링크]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다달이 버텨내긴 하지만 대출이자가 더 오른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채무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정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월변제금을 3-5년간 갚아나가면서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은 없지만 청산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개인 파산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자신이 갚아나갈 수 있는 한에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의 경우 대출낀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 개인회생은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시 채무자의 재산 정리와 대출낀 아파트의 경우 처분하지 않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요양원 관리소홀로 다친 치매환자 손해배상 산정기준 광주변호사 [내부링크]
판단력이 결여되어 인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의 돌발 행동은 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전송되는 실종자의 대부분도 치매 환자가 가출하여 가족들이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에서는 24시간 환자 케어가 안되다보니, 전문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기 위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양원 내에서 치매환자가 다치게 되면 요양원의 관리 소홀이 형사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치매환자가 요양원 밖에서 다쳐서 사망했다면 요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요양원 밖에서 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요양원의 책임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경우 유족에서 지급되는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밖에서 사고난 환자,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18일만에 사망하다. 장기요양등급 5등급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80세 환자 A씨는 광주
대치동 마약음료수 파문, 강제투약도 처벌될까 광주법률상담 [내부링크]
며칠전 필로폰이 들어간 음료수가 강남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을 상대로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수라며 무료로 나눠준 뒤, 설문조사를 명목으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하겠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료수를 마신 학생들을 상대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판매는 물론, 투약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처럼 마약인줄 모르고 강제투약당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걸까요? 광주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기준 및 실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구매, 소지, 투약자도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구매, 소지, 투약자도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구매하려했던 정황이 입증된다면 구매미수로 처벌됩니다.
광주개인회생파산 불법 빚독촉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활용하세요 [내부링크]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제1,2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제3금융권까지 손을 벌리게 되는데요, 제3금융권 중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를 훨씬 넘는 고금리에, 연체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상환이 안되면 협박성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최고금리 20%를 상회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협박성 채권추심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및 개인 채무를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할 수 있는 방법-채무자 대리인제도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광주변호사 지주택 탈퇴하고 납부금 반환받는 현실적인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광주 지역에는 이미 80여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주택사업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사업주체가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챙겨가는 몫만큼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나, 전문적인 시행사의 역할을 조합원 스스로 다 해야하다보니 법적 리스크 또한 온전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과거의 사업성만 믿고 우후죽순 지주택조합이 생겨났지만, 현실은 조합원 확보를 위해 과장, 허위광고를 하거나 사업초기와 달리 토지매입이 늦어져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조합내부 횡령· 배임문제 등 각종 고소·고발등으로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인 경우도 많다보니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은행 대출을 받아 큰 맘 먹고 투자를 한 조합원이라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금리부담에 더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사업에서 하루빨리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임의로 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재판 불출석 변호사 사건으로 본 민사재판의 궁금증 광주법무법인 [내부링크]
최근 학폭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이끌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소송이 종결된 황당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소송에 의뢰인은 참석하지않고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느냐"입니다. 형사재판이라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나홀로소송을 제외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은 보통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의 재판 출석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은지"입니다. 민사소송은 의뢰인을 대신해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임합니다. 실수로, 깜빡해서 의뢰인의 재판에 세 번이나 불출석하는 그런 간 큰 변호사가 몇이나 될까요. 민사소송법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광주지주택 조합원 추가분담금 납득할 수 없는 수준 [내부링크]
모든 업계가 그렇지만, 건설과 부동산 업계는 특히 더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인듯 합니다. 당장 주택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 가운데, 수입산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나 유가 등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바람에 자재 수입이 어려워지면 이러한 점이 곧장 가격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건설 업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발생했는데요, 수입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죠. 광주광역시의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 가입 이후 조합원들은 일정한 금액의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여러 이유 때문에 아파트 건설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이미 낸 분담금에 더해 추가적
광주법무법인 판례로 알아보는 요양병원 낙상 배상 책임 [내부링크]
광주법무법인 정훈입니다. ‘낙상’이란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낙상사고가 무척 흔합니다.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노인 및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해 떨어지기도 하고, 화장실 및 욕실을 이용하던 도중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고가 ‘별 일 아닌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몸이 약해져 있는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각종 낙상 예방 설비를 들여 놓는 한편, 직원들과 환자들을 상대로 낙상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상사고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환자 및 보호자 측과 병원 측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두고 분쟁을 겪게 되
광주변호사상담 단계별로 알아보는 상간소송절차 [내부링크]
상간소송이란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새로운 여성 C씨와 만남을 가졌을 떄,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상간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만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 받고, 상간자 측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간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억울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책임을 벗거나,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본래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찾아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망신을 주는 식으로 ‘복수’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듯 합니
광주변호사추천 지주택 아파트 가격에 대한 고찰 [내부링크]
아파트를 싸게 장만하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라 일반 분양의 경우, 아파트 건설 및 분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아파트는 이러한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품 빠진 가격’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주택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문제는 지주택 아파트 가격이 언제나 무조건 저렴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주택 아파트 관련 법정 분쟁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주택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이유 처음에 지주택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에는 ‘저렴한 가격’을 큰 장점으로 부각하여 소개합니다.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최초에 고지되었던 분담금 외에도 추가분담
광주광역시로펌 보호자 몰래 방치된 요양원 폭행 문제 [내부링크]
광주광역시로펌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요양원에서 맞아 사망한 노인’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의 한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치매 노인이 함께 생활하던 다른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가족들에게 제때 고지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요양원 측의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돌발 행동을 모두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공간분리도 어려웠다며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사실 ‘요양원 폭행’이라고 하면 요양원 직원들에 의해 벌어지는 노인학대 행위만을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양원 내에서는 환자 간 폭행 및 따돌림 문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요양원 역시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든 나타나는 어두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미리 살피고 관리하며, 모든 환자들
광주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가해자 대응 방향 [내부링크]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를 노려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실 준강제추행죄 관련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무척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한 적 없다’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만약 숙박업소 CCTV나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구체적 입증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해결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B씨가 만취했고, B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해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면 입증자료는 물론이고 제3자의 증언까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성폭행과 달리, 추행의 경우에는 체모나 체액 등의 증거도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불확실한
광주변호사 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내부링크]
작년 8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이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조항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올 해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양형기준을 상향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예상되는 처벌수위와 재판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세가지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위반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혈
광주부동산로펌 집주인 파산시 전세금 회수 가능성 [내부링크]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거리며 전세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자본으로 갭투자를 해온 임대인들이 금리인상으로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세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은 자신의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회수할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광주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계약만료시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파산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경매절차에 넘어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광주변호사상담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알아둘 2가지 [내부링크]
갚기 어려운 채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개인회생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36개월 동안 일정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만 하면 남은 채무와 이자를 상당 부분 탕감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36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월 변제금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과 면책을 이뤄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계획대로 안전히 이뤄내시려면 월 변제금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관건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 변제금은 회생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신청자의 소득 가운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월 변제금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가족 부양에 필요한 금액이나 고정적 병원비 등 필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생 과정에서 소득
광주법무법인 협의이혼 조정이혼 쉽게 결정하기 [내부링크]
광주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이혼을 택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의 분들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특별한 사유가 따로 요구되지 않고, 입증 자료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쉽고 빠르게 이혼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과 미성년자녀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빠른 합의가 이뤄진다면 여러 이혼 방법 중 협의이혼이 가장 쉬운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혼 조건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중 현재 상황에 더 알맞은 방법을 찾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이후 생기는 문제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조건 등과 관련해서 남편과 아내가 직접 조율하고 결정한 뒤 약속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배우자를 속여
광주광역시변호사 비트코인 개인회생 최근 1년의 중요성 [내부링크]
광주광역시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래 ‘돈’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화폐나 은행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통장 잔고 숫자만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국은행에서 발행되지도 않은 ‘가상화폐’가 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여겨지면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매수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투자가 그렇듯, 비트코인 역시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었고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등락 예측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큰 이익을 기대하며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무리하게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하시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지게 되셨고, 최후의 수단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던 도중 광주광역시변
광주변호사사무실 지주택 사업승인 위기를 벗어나는 법 [내부링크]
광주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조합 측에게 탈퇴나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 조합 측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들을 모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 경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 등을 통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주택 사업의 경우, 일단 토지가 확보되고 사업이 승인된 뒤 공사가 잘 이뤄져서 입주 및 분양에 다다른다면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지주택 조합 가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경우에는 다른 문제들이 모두 사소한 것으로 여겨져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이 10% 안팎으로
광주법률사무소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미리 알고 대비하기 [내부링크]
빚은 많고, 재산은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빚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일 때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빚을 졌다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계나 병원 치료 등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지게 되셨고, 본인의 재산을 다 팔아도 해당 빚을 변제할 수 없는데다가, 앞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빠르게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본인은 물론이고 채권자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쉽게 말해서, 신청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앞으로도 돈을 갚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대로 놔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점에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통해
광주법률상담 요양원 학대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이유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요양원 면회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제한되었습니다. 면회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요양원 방문 시에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감염병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검사 결과지 없이도 방문과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요양원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호자들이 요양원에 입원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크게 걱정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요양원 학대’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요양시설은 폐쇄성이 짙기 때문에 종래에도 학대 관련 문제가 종종 수면 위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원 환자들이 외부 사회와 사실상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요양원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학대 문제들이 한층 더 심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요양원에서는 입원 환자들을 매뉴얼에 따라 성심성의껏 돌보고 간호하며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광주로펌 성립 요건을 잘 살펴야 하는 특수협박죄 [내부링크]
안 만나주면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얼마 전, 별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말로 협박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특수협박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특수협박죄란 쉽게 말해서, 타인을 협박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그 위력을 과시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앞선 사건의 내용을 통해 짐작하셨겠지만, 흉기를 이용해 상대방이 아닌 본인을 위협하며 협박을 했을 때에도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협박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자체가 그리 가볍지 않은데다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잘 합의한다면 형사 처벌 없이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처벌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
광주로펌 지주택 사기 이미 당했을 때 대응책 [내부링크]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히 지주택이라고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도 지은 뒤 이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시스템이죠.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여러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지옥주택조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은 주택 마련 방법입니다. 본래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은 ‘토지확보 어려움’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측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주택 건설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지주택과 관련해 새로운 문제가 한 가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주택 사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지을 것처럼 꾸며 놓고 조합원들을 모집한 뒤 계약금
광주파산상담 법인파산 퇴직금 정산 전 조심할 점 [내부링크]
이제 정말 경영이 어려워져서 법인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 퇴직금을 먼저 정산을 해 줘도 될까요? 광주파산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위와 같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부터 정산해 줘도 되는지,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미리 돈을 갚아줘도 되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급적 법인파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광주파산상담을 통해 안전한 방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법인의 파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 파산 관재인이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한 뒤 세금 등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에 각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비율에 따라 변제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법인의 대표나 경영자 등이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미리 변제를 해 준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조금 쉽게 풀어서
광주변호사추천 요양병원사고 손해배상 분쟁의 본질 [내부링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도, 일상생활도 어려운 환자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별 일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사고가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사고와 관련해 법적 분쟁도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광주변호사추천을 통해 법무법인 정훈으로 요양병원사고 손해배상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손해배상 분쟁의 경우 결국 ‘책임소재’를 따지고 입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의 입자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요양원‧요양병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요양원‧요양병원의 입장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막고자 하신다면
개인회생파산 차이 광주변호사상담으로 확인 [내부링크]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한국도 최근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믿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다들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 중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 아마도 채무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드라마나 영화, 혹은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전해 듣던 채무 문제를 막상 직접 맞닥뜨리면, 그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생할 수 있으면 그냥 회생 하는 게 낫나요? 파산은 사업자만 할 수 있나요? 광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위와 같은 질문을 건네시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오늘 포
광주이혼상담 양육비사전처분 청구 시점 알아보기 [내부링크]
이혼소송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첫 변론기일에서부터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치열하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치르는데요, 부부 사이에 아직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이 자녀의 거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 아내 B씨가 미성년자 자녀 C를 데리고 집을 나가 따로 산다면, 남편 A씨 입장에서는 자녀 C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한편 아내 B씨 입장에서는 혼자 힘으로 C를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A씨와 B씨는 서로를 상대로 ‘사전처분’을 내려줄 것을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사전처분이 필요한 까닭
광주변호사상담으로 해결하는 특수폭행 처벌 문제 [내부링크]
‘욱’하는 마음이 언제나 화를 부릅니다. 타인과의 분쟁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 때문에 폭행 또는 특수폭행죄를 저지르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먹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그 순간, 감정적 통쾌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적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실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담이 다소 덜한 편입니다. 문제는 특수폭행입니다. 특수폭행은 여럿이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저질렀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단순 폭행과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고, 처벌 수위 역시 더 무거우므로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특수폭행 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과 특수폭행 처벌 차이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모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가격하는 행위 외에도 밀치는
불어나는 지주택 분담금 광주로펌의 조언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고, 분양까지 받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거품이 끼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시설의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생각해 보시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장점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단점이나 위험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사업입니다.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해 몇 년 동안 아파트 건설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인가는 이뤄졌지만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원과 조합 간 갈등이 거세지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는 일도 많습니다. 전체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실제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주택 관련 내용을 검색하시다가 이 글을 읽게 되신 분들 중에는 지주택 사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치매노인 요양원 사고 해결 솔루션 [내부링크]
치매노인을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가출이나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24시간 옆에 붙어서 돌봄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수십년 전처럼 대가족이 흔했던 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가족 구성원 수가 크게 줄어든 사회에서는 가족 내 치매노인 돌봄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최선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 및 돌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면서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은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고 가족들은 무리한 희생 없이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만족을 위해 택한 요양원 입원이 더 큰 근심과 걱정을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치매노인 요양원 사고’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매노인은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광주법률상담 개인회생 실업급여 주의할 점 [내부링크]
얼마 전까지 이어지던 투자 열풍이 갑작스럽게 사그라들면서, 뜻하지 않게 큰 채무를 지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자와의 조율을 통해 갚아 나갈 수 있는 정도라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규모의 채무를 안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시간이 계속 지날 경우,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고 각종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다가 이러한 상태가 언제 끝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회생 절차를 밟으실 경우,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신다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 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시작하시고자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입이나 직장 등이 불안정하신 분들께서는 회생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불안과 궁금증 등을 가지고 계실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
광주부동산변호사 토지분할소송 핵심 유의사항 [내부링크]
토지는 상당히 가치가 큰 재산입니다. 상속 등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토지를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보니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할 경우, 소유자 중 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처분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A, B, C, D, E씨가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을 때, A씨가 임의로 전체 토지를 팔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A씨가 ‘토지를 팔아서 그 몫을 소유자들이 나누어 갖는 게 낫겠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이 이에 반대한다면 분할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토지분할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분할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뒤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이어나가셔야 하겠습니다. 토지분할소송을 통해 원하시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토지 분할을
광주법무법인의 개인회생 변제금 문제 설명 [내부링크]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신이 저지른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것이죠. 이 ‘책임’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께서 ‘돈과 관련된 순간’을 말씀하실 듯 합니다. 빚을 졌으면 정해진 시일에 정해진 이율을 적용해 갚는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신용도 등과 관련된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돈과 관련된 책임은 무척 무겁고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 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혹은 억울하게 거액의 빚을 지게 되기도 하고, 신체 및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또는 젊은 시절 잘못된 판단이나 습관이 사람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상황 앞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결자해지’의 논리를 들이밀며 ‘스스로 책임져라’라고 한다면, 과연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원 사망사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광주변호사추천 [내부링크]
요양원에서는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잠깐의 방심이 금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듯 보이는 사고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낙상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의자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건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신체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요양원 환자들의 경우, 낙상사고만으로도 급격한 체력 약화에 이르게 될 수 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 운영자나 직원들은 요양원 내의 시설 관리 및 환자 돌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양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보호자 측과 요양원 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일은 무척 흔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요양원에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원 측에 법적인 책임
광주민사변호사의 요양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 [내부링크]
최근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소재를 묻기가 다소 난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요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 사건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은 환자 측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요양원이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방임학대’ 판정이 내려졌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환자의 보호자는 납득하거나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요양원 측의 과실이나 고의로 환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 감독 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리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 관리 감독 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먼저 요양원 측의 민사상 책임 등을 밝혀주거나 짚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들 기
광주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얽혔을 때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처벌이 두려워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시고자 하다가 더 큰 난관에 부딪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화를 내시거나 경찰관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실 경우 음주운전 혐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짊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얽혀 상황이 더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답답할 때 광주로펌의 조언 [내부링크]
분명히 돈을 냈는데, 또 수천만 원을 내라니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불안정성과 관련해 여러 단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택하시는 이유는 장점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실 경우, 시중 매매가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높은 퀄리티의 아파트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이 여러 차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분담금 요구가 반복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중 매매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값에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의 분담금만 지출하고 아파트는 구경도 해보지
요양원 사고처리 입장차이 광주법률사무소의 소견 [내부링크]
신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노인 환자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훨씬 다치기 쉽습니다. 작은 충격만으로도 골절을 입거나 정신을 잃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세 중태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노인 환자가 함께 지내는 요양원 등에서는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요양원 운영자나 직원 등이 모든 상황을 완벽히 예측해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죠. 대신 요양원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요양원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인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요양원 측은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상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요양원 사고처리에 대해 환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분쟁 요양원에서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안전이혼 방법 [내부링크]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이별’입니다. 사귀던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이에 대한 보복성 폭행이나 성범죄, 살인 등을 당하는 일이 늘면서 안전이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안전이혼 역시 안전이별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심하게 구타하거나 잔혹하게 살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여수에서도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 경기도 파주에서는 전 부인의 재결합 요구 거절에 분노한 전 남편이 성폭행 및 살해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 10월 충남 서산에서는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이혼과 관련한 강력범죄가 한 달에도 여러 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폭력적인 성향의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안전이혼을 이뤄내실
받아내기 어려운 지주택 환불 광주법무법인의 고민 [내부링크]
국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은 전체 사업의 10% 수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게 되어 파산 등을 택하는 조합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합원들은 그간 낸 분담금과 추가분담금 등을 모두 잃게 될 위험이 무척 크기 때문에 지주택 환불을 위한 방법을 찾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낸 분담금과 추가분담금을 합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주택 사업에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반드시 환불을 받아야만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환불은 결코 쉽지 않고, 조합 측에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점검하시고,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취해
노인학대와 요양병원 cctv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변호사의 생각 [내부링크]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수십 년 전처럼 가족들이 돌아가며 노인 한 사람을 돌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특징 중 하나인 ‘폐쇄성’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노인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환자의 신체를 장기간 결박해 놓거나, 필요한 돌봄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일 등이 전국 각지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수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일부 기관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고나 고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사건들까지 고려한다면 요양원 및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가 결코 적은 비율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리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호자의 눈을 피해 노인학대
지주택 사기 의심될 때 광주법률상담으로 확인하기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시공사 등을 선정한 뒤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공동구매 형식이기 때문에 시중 분양가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수 년 동안 사업이 미뤄지다가 결국 무산되는 일도 잦습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아파트 건설 및 분양까지 이루어지는 비율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한다’, ‘돈 더 들여서 그냥 분양 받는 게 낫다’는 말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아파트를 짓고 분양 받는 것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과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수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입비와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이 필
광주법무법인과 준비하는 요양원 영업정지 해결책 [내부링크]
요양원이 노인학대 등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영업정지보다는 ‘업무정지’라고 표현해야 할 텐데요, 요양원 입장에서는 노인학대 혐의를 받은 것도 모자라 업무까지 중단해야 하는 것이 무척 억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해당 요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들까지 지낼 곳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요양원 영업정지를 해결하고 최선의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혐의를 무사히 벗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졌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요양원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 혐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 및 폭언을 하는 것,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하는 것 등을 모두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카촬죄로 인한 법적 문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내부링크]
카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누구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의 경우, 전문가용 촬영기기 못지 않은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피사체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는 카촬죄가 발생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생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1년 간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카촬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촬영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N번방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카촬죄 역시 심각한 범죄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 역시 선처 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해결 전략을 세워 실행하
지주택 토지확보율 속였을 때 광주로펌이 제안하는 방법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죠.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댓글의 내용입니다. 흔히 ‘지주택’이라고 줄여 부르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고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으로 주택매수를 꺼리시던 분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니,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안정성이 무척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전체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무사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전체의 1/10이 채 되지 않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횡령을 저질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조합 측에서 비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조합이 파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이 수년간 답보상태에
요양원 신체구속 문제에 대한 광주변호사상담 [내부링크]
요양원에서는 구속복이나 억제대 등을 이용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발작을 일으킬 경우,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를 구속해 안정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해도 신체의 자유를 억지로 제한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원에서의 신체구속은 반드시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신체구속 이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신체구속 이후에라도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때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다면 이는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구속은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노인의 신체를 이유 없이 구속한 경우 최근 울산의 한 노인보호기관에서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노인들의 신체를 구속해 둔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당장 이혼할 수 없어도 광주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당장 이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았고, 이혼을 생각한 지는 한참 되었는데 최근에 결심이 서서 당장 이혼을 하고자 한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장 이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혼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이혼 여부는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모두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빠르게 일치되면 일사천리로 마무리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조율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재판이혼은 흔히 ‘이혼소송’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할 경우, 여러 차례 변
광주변호사추천으로 지주택 계약 취소 가능성 가늠하기 [내부링크]
큰 돈 내고 가입했는데, 완전히 속았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지주택이라고 부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건설한 뒤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값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은 안정성이 무척 낮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해 그대로 엎어지는 경우가 무척 많고 수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며 조합원들의 애를 태우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아무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는 해도 아파트를 지어 분양 받는 일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대부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입비와 분담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별안간 좌초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진다면 조합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드리는 상간소송변호사 상담 요령 [내부링크]
상간소송이란,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자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갑’이 아내 ‘을’ 몰래 상간녀 ‘병’과 외도를 저질렀다면, ‘을’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을’이 ‘병’에게 상간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상간소송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신 입장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벗거나 줄이고자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법적인 시각에서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배우자 입장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이혼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입장과 현재 상황, 그리고 불륜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간소송변호사 상담
지주택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필요한 순간, 광주변호사상담 방법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책임이 큰 자리입니다. 조합의 사업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 속에서 조합과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직무를 집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합장의 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주택 조합장이 될 수 없고, 설령 이미 조합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 언제든 자격상실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해임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조합장의 과실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를 가리기 위한 재판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해임되기까지 수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임이 이뤄지기 전까지 조합장의
요양원 사고와 학대, 광주변호사사무실의 법리 분석 [내부링크]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가 다쳤을 때, 환자의 보호자 측과 요양원 측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상해나 부상이 사고에 의한 것이든 고의적 학대에 의한 것이든, 보호자 측에서는 요양원 운영자나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요양원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피하거나 덜어내고 싶겠죠. 그렇다 보니 요양원 사고 및 학대와 관련한 대립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입증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호자 측과 요양원 측 모두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 및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한 것이 사고인지 학대인지에 따라 이후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요양원 사고와 학대, 살펴보아야 할 법률 : 사고 우선 요양원에서 환자가 다친 것이 ‘사고’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
술자리에서 한 실수,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법적 해결법 [내부링크]
연말이 되면 술자리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과음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평소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실수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연말 술자리 이후 뜻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운데다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의 다툼이 길고도 치열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신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자리에서의 실수나 오해 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 사건 분쟁 종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힘든 상태가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 광주로펌의 제안 [내부링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많아지거나 사업 지연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조합 사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추가 분담금을 내며 기다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아파트 완공 및 분양에까지 이르는 비율은 10%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 변경 및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조합원 측에서 탈퇴를 요구하는 일이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조합 측 입장에서는 조합원 이탈을 막고자 하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 간 ‘탈퇴 여부’를 사이에 두고 분쟁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체적으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얻으시고자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
요양원 사고 법적 분쟁, 광주법률사무소의 총정리 [내부링크]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던 어머님께서 크게 다치셨는데, 소송 해야 하나요? 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뒤, 환자의 보호자 측에서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의 내용, 사고 이후 요양원 측의 대처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요양원 측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상 혐의가 달라지게 되고, 자연히 보호자 측이 요양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보호자 측과 요양원 측의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단순 사고였을 경우 요양원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다가, 직원보다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낙
사실혼위자료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당부 [내부링크]
과거에는 ‘혼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법률혼만을 떠올렸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살며 부부처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했고, 최근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 지내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실혼’을 택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한 순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는 날도 찾아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겠죠. 부부로서 가족을 이뤄 지내기로 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관계를 정리하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잘 이야기 해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해 결정한 뒤 헤어지면
막막한 국제결혼 이혼, 광주법률상담으로 방법 찾기 [내부링크]
국제결혼은 정말 쉽지 않은 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기는 쉽지만,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 나가며 가족이 되어 일상과 삶을 함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고 자란 바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두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결혼 이후 배우자와 이혼을 택하시게 되는 경우도 무척 많은데요, 외국인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이혼에 합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이혼을 이뤄낼 수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가 잠적해 버린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를 마냥 기다리자니 법적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여러 불편이 발생하고, 배우자 없이 이혼을 진행하자니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한 마음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적인 규정을 확실히 검토해 보시고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
지주택 파산 위기일 때 광주민사변호사의 대응방법 [내부링크]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지주택 파산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합 측은 사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으면서 현금을 운용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흐름이 막히고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빚만 늘어가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어찌어찌 사업을 이어 나가지만,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현금이 동이 나는 바람에 지주택 파산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조합이 파산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돈 돌려받고 다른 데에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위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뵐 수 있습니다. 지주택이 파산했다는 것은 더 이상 조합 내에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원들이 환불받을 정도의 금액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파산을 택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냈던 가입비와 분담금, 추가분담금 등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사업만 무산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
광주법률사무소가 찾은 요양원 방임 학대의 법적 쟁점 [내부링크]
가족처럼 모십니다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홈페이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슬로건입니다. 가족과도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살피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정말 가족처럼 정성스러운 돌봄을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요양원 직원 한 사람이 여러 환자를 담당해야 하므로 일대일 밀착 케어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환자의 보호자 역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 직원이 환자를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길 바라기 보다는, 전문가의 돌봄으로 환자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무색하게도 요양원에서 직원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학대 행위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방임’입니다. 요양원 직원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언을 가하지는 않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이나 의료적 처치 등을 해주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방임에 해당합니다. 방임 학대는 처음에는
사기죄 혐의를 받는 상황,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언 [내부링크]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고객에게 돈을 받으면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시는 겁니다. 수수료는 건당 지급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운반책, 송금책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기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 한 구직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서부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뒤에야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횡설수설하며 논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무작정 감정에만 호소하느라 수사관에게 본인의 입장은 전혀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곧장 법적인 전략을 세운
광주로펌과 정리하는 지주택 해산 2가지 경우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 해산 해산이란 조직이 해체하여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주택 해산이라고 하면, 조합이 사라지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어떤 경우에 사라지게 될까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이 존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반대로 사업 목적이었던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에 성공했을 때에도 더 이상 조합이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해 해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굳이 지주택 해산을 검색해 이 포스팅을 읽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 존속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산을 택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가입해 계신 조합 내에서 지주택 해산과 관련한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라면, 어떤 이유로 해산이 이뤄지는 것인지,
요양원 낙상 민사소송 광주법무법인의 조력 [내부링크]
몸이 약한 노인 환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낙상사고란,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치게 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벼운 낙상사고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신체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침대나 의자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골절 등 큰 부상에 이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요양원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요양원 낙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면 요양원 운영자나 해당 환자 담당 직원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요양원 낙상 방지를 위해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하는 요양원 측과 ‘요양원의 주의의무 소홀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환자 및
가정폭력의 늪,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안전이혼 [내부링크]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힘든 일도 겪기 마련입니다. 이래저래 마음 고생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가족은 힘든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안식처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하지만 사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가족이 안식처는커녕 가장 위험한 존재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떠나고 싶으실 정도라면 반드시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혼을 고민하시다가도 다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로 돌아가시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곧장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이혼을 통한 가정폭력 탈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고, 법적으로 보호받으시면서 마음을 굳게 먹으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이혼사유입니
지주택 사기를 인정받기 어려울 때 광주법무법인의 대처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구원책’처럼 보입니다. 사업이 성공만 하면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좋은 퀄리티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큰 보상을 바란다면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처음 약속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분양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예정과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지체되다가 무산되거나,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법적 갈등이 일어나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투자한 조합원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잃게 되고, 아파트는 구경조차 해볼 수 없는 결과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합 관계자의 화려한 설명만 듣고 조합에 덜컥 가입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요양원 노인학대,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 광주변호사상담 [내부링크]
제주도 소재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 측에서는 요양원이 환자를 방치했기 때문에 환자의 상처 부위가 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례에 대해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에 속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CCTV 등을 살펴본 결과, 노인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보호자 측에서는 이와 같은 판정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요양원에서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질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일차적으로 학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정 결과에 대해 환자 보호자 측이나 요양원 측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요, 환자와 보호자 측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분명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례’ 판정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요양원 측에서 고의적인 학대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노인학대’ 판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 교통사고 책임, 광주교통사고변호사와 따져보기 [내부링크]
지난 10월 5일,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가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5살 어린이를 차로 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안에서는 서행을 하며 주차할 자리를 찾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낮고 사고가 나더라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 처럼 주차장 안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운전자 측에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놀란 마음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은커녕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만 하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
광주로펌과 짚어보는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핵심 내용 [내부링크]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고퀄리티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시공사를 선정하고 아파트를 짓는 ‘공동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큰 만큼, 위험도 큽니다. 통계상 지역주택조합 중 90% 가량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어버립니다. 조합원들은 끝끝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조합 관계자가 횡령 등을 저질러 형사 문제로 번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내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성공하면 큰 이득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잃어버린 시간과 돈을 보상받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는 이와 관련된 주택법 규정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간에서는 ‘토지 확보율만 따지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주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주택법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토지 확보가 이뤄져야만 지역주택조합
요양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광주변호사사무실의 분석 [내부링크]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부터 노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법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의 구멍이나 허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 등이 이뤄지는 중입니다. 사실 일상 생활에서 노인복지법의 내용을 늘 의식하며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원과 같이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기관에서는 노인복지법의 내용을 숙지하며 이를 토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요양원 운영자나 직원이 노인복지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의 아니게 노인복지법을 위반하게 되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법적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해결책 [내부링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요양원 내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양원 운영자나 직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입원 환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양원 운영자나 직원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환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해당 운영자 및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양원 업무상과칠치상 분쟁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인정되는 경우 요양원 운영자는 요양원 내부 시설을 안전하게 구비 및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양
채무자의 수상한 거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한 광주변호사상담 [내부링크]
지인 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더라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갚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사이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돈이라도 돌려 받으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먹고 죽을래도 없다’면서 배짱을 부린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될 위험만 커집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미 그 인연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인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해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못 받은 돈, 법으로도 못 돌려 받게 되는 상황 못 받은 돈을 돌려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소송’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 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본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드리는 지역주택조합 파산 대비법 [내부링크]
부동산 시장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불안한 경제 뉴스로 인해 부동산 가격 역시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집 값이 아무리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경제력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는 아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안정성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이라는 장점에 마음을 빼앗기시고 덜컥 가입을 결정하시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만 이루어진다면 시중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사용 권한 확보 등을 이뤄내지 못해 사업이 좌초되거나 조합 관계자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횡령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무척 잦아서 실제
요양원 CCTV 확인이 필요한 상황, 광주법률사무소라면? [내부링크]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요양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까지 전국에 있는 요양원은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CCTV 설치로 인해 환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등 장점도 많지만, 요양원 직원이나 사생활 노출을 원치 않는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 역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양원 내에서의 사고나 학대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인데다가, 보호자들이 요양원 내에서의 상황을 제대로 공유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 적극 고려되어 요양원 CCTV 의무화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양원에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된다고 해서 모든 노인학대 및 사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 내에서 발생한 학대나 사고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 및 보호자 측이
특수폭행죄 합의금이면 다 될 거라는 착각, 광주로펌의 의견 [내부링크]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이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소한 감정 다툼으로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적극적인 입장소명과 합의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없던 일’처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폭행 당시 가해자 측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고, 단순 폭행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합니다. 특수폭행은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광주로펌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 위약금을 요구 받을 때 광주변호사추천하는 이유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주택 건설 부지를 마련한 뒤, 아파트를 짓고 분양까지 받는 ‘아파트 공동 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마련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 년 동안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아파트 건설 및 분양까지 완료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전체의 10% 가량에 불과합니다. 결국 조합원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에 납부한 뒤, 오랜 기간 동안 발만 동동 구르며 마음을 졸이게 되기 십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분양은커녕 전재산을 손해 보시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실 때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건을 따져보시면서 신중히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가입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 가입비와 분
요양원 사고 이후 광주민사변호사가 추천하는 법적 해결책 [내부링크]
요양원은 상당히 폐쇄적인 시설입니다. 물론 보호자가 일정을 잡아 환자를 만날 수 있고 요양원 내부 시설도 살필 수 있지만, 언제나 마음대로 드나들며 요양원에서의 생활 전반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의 방문이 제한되면서 보호자들이 환자의 생활이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외부인인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처방법을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요양원 측 말만 믿고 어영부영 상황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요양원 사고 책임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 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요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와 관련해 요양원 측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될 경우, 담당
개인사정으로는 광주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이 어려운 이유 [내부링크]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돈을 모은 뒤, 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시중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얄층, 로얄동을 지정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난생 처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동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큰 만큼, 위험성도 큽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거나 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만 계속 요구되는 일이 잦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을 요구해도, 조합 측에서 내부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광주지방법원 상가명도소송 도움 받기 [내부링크]
상가명도소송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이란 상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가명도소송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립이 첨예해지기 쉽습니다. 상가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일반 주택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생계가 달려있기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
광주형사소송 상해 혐의에 대한 의견 [내부링크]
법은 멀지만 주먹은 가깝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말입니다. 대하소설 <토지>에 등장하는 대사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에 의한 해결을 구하려면 시간과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지만, 폭력을 사용해서 해결한다면 빠르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법 절차가 멀게 느껴지는 상황을 담고 있는 표현인데요, 간혹 실제 생활 속에서도 ‘욱’하는 마음으로 인해 ‘주먹’을 통한 상황 해결을 이끌어 내고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먹’ 해결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법 대신 주먹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다, 법에 의해 처벌을.......
광주민사소송 요양원 사고 입장이 다를 때 [내부링크]
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책임 소재’입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데에 요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사고를 겪은 환자 측에서는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환자 측과 요양원 측의 입장이 극명히 대립하게 되고, 결국 길고 긴 광주민사소송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환자가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요양원은 환자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논리와 입증 자료를 제시하게 됩니다. 도중에 합의점이 찾.......
광주법률사무소 증여재산 유류분 받아낼 가능성 [내부링크]
현대 사회에서 ‘돈’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듯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 사이에서도 돈으로 인한 분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과 같이 특정 재산을 다수의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상속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지 않으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 등을 남겨 놓았다면 해당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고, 그렇지 않.......
광주이혼소송 이혼과 별거의 상관관계 [내부링크]
이혼소송을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인 부부가 공동생활을 함께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출’을 하시거나 ‘별거’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가출이나 별거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홧김에 집을 나가 배우자와 따로 지내려 하시다가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몰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이혼과 별거의 상관관계에 대해 먼저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협의 없는 가출이나 별거는 이혼.......
광주광역시변호사 신축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내부링크]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건설사에 대한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돈을 들여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건설사의 부실 공사로 인해 아파트 내에서 상당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사 측이 적절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하자 보수 공사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며 보수를 진행하지 않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입주민들의 항의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
광주손해배상변호사 요양원 사고 해결법 [내부링크]
2015년, 요양원에서 지내던 80대 노인 A씨는 요양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요양보호사는 A씨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신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A씨 곁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후 해당 요양보호사는 교대 근무자에게 A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퇴근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요양원 측에서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7개월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자녀들은 요양원 측이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광주변호사상담 사실혼 상속의 쟁점들 [내부링크]
과거에는 화려한 결혼식이 유행했지만, 최근에는 스몰웨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객수가 제한되면서 더 작은 규모로 알차게 결혼식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향도 강해졌는데요, 결혼식을 일생일대의 이벤트라고 생각해 공들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듯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결혼식 없이도 혼인신고만 이루어진다면 부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아름답게 결혼식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배우자와의 법적인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생활하며 가정을 꾸렸.......
광주이혼소송 특유재산도 분할 받는 방법 [내부링크]
이혼은 함께 살던 부부가 헤어져 다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절차입니다.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밟으시기 전부터 재산분할 범위 및 비율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 및 유지해온 재산이 바로 부부공동재산인데요. 설령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광주부동산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분쟁 있을 때 [내부링크]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건을 살 때에는 매번 등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소유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 거래 시 등기 진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3억 원에 아파트를 팔기로 한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 아파트를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났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대금 지불이 완료되고 나면 매도인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경찰 조사 대비하기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 어눌한 말투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떠서 만든 개그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안 검사 또는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지금 통장 안에 있는 잔액을 미리 빼놓아야 한다.’라는 말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보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사이버 머니 결.......
광주법률상담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기 [내부링크]
요양원에서 노인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요양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원 운영자는 물론이고 요양원 내에 있던 환자들까지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이후에 다시 업무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원활히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업무정지는 사실상 폐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순입니다. 물론 실제로 고의적인 노인학대가 이뤄졌다면 이러한 처벌 규정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에 의해서 노인학대 의심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까지 이어지게 되는 일이.......
광주가정법원 상속 기여분 인정받는 법 [내부링크]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 두었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따라서 유언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위의 순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상속 재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비율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홀어머니였던 A씨가 사망했고, A씨 슬하에는 B, C, D, E 네 명의 자.......
광주상간녀소송 합법적인 복수의 길 [내부링크]
제 남편과 바람피운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가정을 깨뜨리고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향해 복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간녀에게 반드시 앙갚음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복수는 여러모로 위험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극적인 복수담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사적 복수는 여러 민형사상 책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상간녀의 직장 등에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 담판을 지으시고자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협박죄, .......
광주재산분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축적하고 나면 돈이 생활 수준이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돈이 많이 있을수록 생활은 안정되기 마련이고, 경제적 자유를 통해 심리적인 부분 역시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도 돈 문제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가 그간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형성 및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어 갖는 절차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부부공동재산 내에서 상대방의 몫이 커지면 본인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모.......
광주변호사추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내부링크]
부동산의 가치 및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부동산을 지키는 것 역시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물론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처분 등으로 인해 부동산 재산을 잃게 되더라도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면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아두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다가 광주변호사추천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동산 재산을 처분.......
광주강제추행변호사 도움이 절실한 이유 [내부링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한 뒤,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를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졌거나,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다른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없었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덛 중 타인을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 일부를 추행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공중.......
광주민사변호사 요양원에서의 손해배상 분쟁 [내부링크]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치매 등을 앓고 계신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가족들만의 힘으로는 제대로 된 간병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요양원 입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요양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크게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분쟁과 요양원에서 벌어진 학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분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분쟁이든 요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요양원 운영자 및 직원들은 형.......
광주이혼상담 변호사를 통한 불륜이혼 [내부링크]
불륜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이혼 사유 중 첫 번째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불륜 이혼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원치 않지만 상대방은 원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혼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쉽게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길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광주이혼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륜이혼 과정을 검토해 보시고,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결론이 지어질 수 있게끔 상황을 이끌어 가시길 당부드립니.......
광주한정승인 복잡하지만 필요한 절차 [내부링크]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상속입니다.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을 ‘피상속인’, 그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권자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2~4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광주부동산변호사 부동산계약파기에 대응하기 [내부링크]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부동산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짧은 시간 내에도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하기로 계약금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측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래 부동산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뒤에 매도인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매도인 측에서 이러한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현재의 계약을 파기하고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롭게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물.......
광주뺑소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 [내부링크]
운전을 하던 도중 사람을 상대로 사고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내려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뒤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사람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책임이 무거운데, 뺑소니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당한 무게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사고 당시의 운전자는 뺑소니 행위로 인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인적이 드문 도로 등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차량이 도.......
광주로펌 요양원 사고와 학대 사이 [내부링크]
거동이 불편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및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적인 보호와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고 가족을 맡겼던 요양원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해 요양원 입원 환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요양원 운영자 및 담당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노인학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상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개선명.......
광주개인파산 위기 탈출을 위한 조언 [내부링크]
열심히 살아왔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채무라면 성실한 변제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혼자 떠안을 수 없을 정도의 채무라면 무조건 이를 갚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제도적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의 원금뿐 아니라 이자가 점점 함께 불어나면서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럴 때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광주가정폭력이혼 고통을 끊어낼 해결책 [내부링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이를 사유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때 ‘심히 부당한 행위’에는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정서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경미한 수준의 폭력이라면 법원에서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광주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배우자의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성립이나 위자료 지급 등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혼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핵.......
광주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로 권리 지키기 [내부링크]
가족끼리 다투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입니다.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첨예하게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절한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광주상속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배우자 및 직계존속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런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비.......
광주법률상담 소송 전 해야 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점유 : 물건을 사실상 차지·지배하고 있는 것 누군가가 물건을 사실상 차지하거나 지배하고 있을 때 ‘점유한다’고 표현합니다. 건물 내 공간에 거주하면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행위 역시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등에 대해 ‘점유를 이전한다’는 것은 곧 본인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도록 넘긴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점유이전을 통해 점유자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바뀔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소송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점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까.......
광주음주운전변호사 과중한 처벌 벗어나기 [내부링크]
형사 범죄를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해서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어느 정도 감경 받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채로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음주를 사유로 처벌이 감경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큰 위험을 안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입니다. 하지만 2021년 헌법 재판소가 윤창호법의 일.......
광주변호사사무실 요양원 노인학대 책임 밝히기 [내부링크]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환자에 대한 폭행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치매환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요양원 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해 각각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노인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A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반면, 해당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던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사 및 입증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B씨는 여러 정황 상 고의적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원장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이유 치매환자를 폭.......
광주가사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인정받는 법 [내부링크]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은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1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목적으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속권자는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
광주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필요한 순간 [내부링크]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A에서 B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B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매매계약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삭제하고 본래의 소유자에게로 명의를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입니다. 사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면,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광주법률사무소를 통한 체계적인 입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
광주명예훼손소송 혐의성립 가능성 확인하기 [내부링크]
인터넷에 다 올려버릴 거야! 회사에 알릴테니까 알아서 해.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줄까?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자 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들입니다. 상대방과 관련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자세히 알림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에 흠집을 내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고 물으시지만, 아무리 사실을 담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공연히 알려서 타인의 사회적 평판 등을 크게 훼손시킨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피하시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광주전남변호사 요양원의 민형사상 책임 [내부링크]
광주전남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노인을 집중적으로 돌보며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기관인 ‘요양원’에 대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난 만큼, 요양원과 관련된 사고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사고 때문에 입원해있던 노인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양원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요양원 운영자.......
광주법무법인 유류분 소송 주의할 점 [내부링크]
‘상속’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살아있을 때 모아두었던 재산이나 빚 등을 다른 가족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유언을 통해서 특정인을 지정해 상속을 할 수도 있고, 법이 정한 내용대로 상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인 A씨가 사망하면서 아내 B씨와 자녀 C, D, E에게는 유산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사회 단체에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해두었다면 어떨까요? A씨의 취지는 존중해야 하겠지만, 가족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남겨질 가족들의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주이혼소송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때 [내부링크]
부부는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재산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남이 되기를 선택해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간 함께 소유 및 관리해온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상당히 치열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당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입증해야 하는지 법.......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대금 반환받는 법 [내부링크]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매물의 상태는 물론이고 법적인 권리관계까지 확실히 따져보신 뒤 결정하셔야 부당하게 손해 보는 일을 피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거래 과정에서 뜻하기 않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문제가 심각해서 도저히 매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달갑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어 매매대금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만하게 분쟁이 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종합 솔루션 [내부링크]
연말이 되면 술자리나 모임이 잦아지면서 성범죄와 관련된 분쟁이 잦아집니다. 성범죄 분쟁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각자의 주장을 근거로 논리에 맞추어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의자 측으로부터 추후 무고죄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고소를 당할 수 있고, 반대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성범죄자’가 되어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각자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외도이혼소송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은 다음 6가지 중 1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
광주광역시개인회생 진술서 내용이 관건 [내부링크]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 역시 그중 하나일 텐데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로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진 빚은 본인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제가 가능한 상황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떠안고 계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 받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다만 최대 원금의 80%, 이자의 10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
광주상간녀소송 억울함을 막을 방안 [내부링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혼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쪽을 택할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본인의 불륜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상간녀에게 복수한 이야기’ 등이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개인적 복수는 오히려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간자에게 사적인 복수를 하시기.......
광주부동산변호사 상가계약갱신 거절되는 경우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해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 중 한가지가 바로 ‘상가계약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임차인 측은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만, 임대인 측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광주부동산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법의 규정 상가임대차계약법에서는 임차인 측이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10년 간 계약갱.......
광주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부터 도움받는 법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거주지나 숙박업소 내부와 같이 사적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CCTV 등의 객관적 증거 자료 역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이라면 사건 당시 정황을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별다른 증거 없이도 피의자 측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따.......
광주변호사상담 요양원 사고 분쟁 있을 때 [내부링크]
요양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로는 낙상사고를 꼽을 수 있는데요,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침대나 의자 등에서 떨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 이후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책임소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요양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 측은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원 측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양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책임이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객관적 근거를 바.......
광주상속포기 제때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내부링크]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 등을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유언 등이 없다면 상속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상속이 개시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재산’에 ‘채무’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인의 입장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속에 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다툼 이기는 법 [내부링크]
이혼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고, 조정이혼이라면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위원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뤄내는 방식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이라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적절한 판결을 받아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상대방과의 ‘분쟁’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지급할 것인지, 재산분할은 비율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가 주요 분쟁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해 남편과 아.......
장흥변호사 위자료 분쟁 끝내는 법 [내부링크]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줘! 아침드라마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대사이지만, 실제 이혼 관련 분쟁에서 심심치 않게 오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첫 번째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고, 두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인이 되었거나, 자녀 양육권 문제가 적절히 해결된 상황이라면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됩니다. 이혼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돈 문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다툼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적절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가지며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준비부터 확실히 하기 [내부링크]
여러 사람 사이에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합의안을 찾기 어려울 때 법적 해결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의 토지나 건물 등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소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들끼리 협의해서 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면 소송 등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통한 분할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요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공유물을 분할해야 할 객관적 필.......
요양원노인학대 혐의가 불확실할 때 [내부링크]
요양원노인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요양원 내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법은 요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환자에 대한 진료 및 투약 기록 월 1회 고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요양원 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 장소를 촬영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 및 입소자의 가.......
광주뺑소니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뺑소니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사람을 상대로 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즉시 정차한 후, 상황을 살피고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마친 뒤 본인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까지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뺑소니’가 되고,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와 적절히 합의한다면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겠지만, 사고 수위나 뺑소니 정황 등에 따라서는 단순 합의만으로 상황을 해결할.......
한정승인소송 모르고 당하지 않는 방법 [내부링크]
물려받을 게 빚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빚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물려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을 받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상속인이 억울하게 떠안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채권자가 한정승인소송을 제기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일이.......
정서적외도 마음만 주었더라도 유책배우자 [내부링크]
왕가위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홍콩의 배우 장만옥과 양조위가 열연을 펼친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두 사람이 만나 아슬아슬한 감정의 교류를 이어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성적 접촉도 일어나지 않고, 직접적인 애정표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자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은 결국 ‘정서적외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영화 속에서는 아름답고 처연한 사랑으로 그려졌지만 현실에서 정서적외도는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모.......
이혼귀책사유 유리한 판결을 위해 필요한 입증 [내부링크]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유명한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이 반드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혼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듯합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의 부부가 존재하고, 또 그 부부의 수만큼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이혼 외의 방법으로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스스로를 위해서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 이혼을 하려면 우선 이혼의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
광주이혼상담 준비는 소장 작성 전부터 [내부링크]
이혼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이혼을 결심하는 일입니다. 부당한 대우나 맞지 않는 관계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그저 법적 절차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이혼소송 등의 과정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셨다가는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준비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준비는 소장 작성 전부터 시작됩니다 흔히들 이혼소송 준비는 소장 작성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준비는 소장을 작성하기 전부터 미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위자료, 재산.......
고흥이혼소송 양보할 수 없는 재산분할 싸움 [내부링크]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툼이 정말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것인지,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치열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합당하게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삶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분할 받은 재산을 토대로 경제적 기반부터 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별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
층간소음폭행 단순한 분쟁이 아닌 이유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웃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2021년 9월에도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래층에 거주하던 A씨와 윗층에 거주하던 B씨 간의 갈등이 비극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A씨는 밤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윗집을 직접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와의 분쟁이 격렬해졌고, 결국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이 해결의 열쇠 [내부링크]
광주로펌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법적 갈등에는 얽히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얽히게 되었다면 최대한 피해 입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보다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가진 전문 법률 지식은 물론이고, 다년간의 법적 분쟁 해결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법률과 판례, 논리를 바탕으로 길을 찾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불륜위자료 돈으로나마 복수하는 법 [내부링크]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A가 B의 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입증된다면, A는 B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뿐 아니라 이혼소송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아내 혹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부부로서의 신뢰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가장 첫 번째 이혼사유로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불륜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장성법무법인 불평등한 결혼생활 끝내기 [내부링크]
우리나라 사회에서 결혼이란 개인과 개인의 결합보다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성격이 강한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요구되는 역할만큼이나 각자의 집안에 사위 및 며느리로서 요구되는 도리도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쪽이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면 결혼생활이 마냥 행복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시댁의 대소사를 혼자 도맡아 챙겨야 한다거나, 사위가 처가 댁에 경제적 지원을 모두 해주어야 하는 상황 등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가족 역시 본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
양육권포기 자녀를 위한 선택일 때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대립이 치열해지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부로서 헤어지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측이 서로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려고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경제력과 직업 유무, 보조 양육자 유무, 양육 의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상태라면 자녀의 의사 역시 중요하게 작.......
민식이법가해자 합의와 처벌의 관계 [내부링크]
지난 2020년 광주 북구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어머니를 덮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나머지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장흥이혼상담 외국인배우자와 헤어지는 법 [내부링크]
과거에는 국제결혼이 특이한 일처럼 여겨졌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국가 간 체감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국제결혼을 택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화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끼리도 함께 마음을 맞추어 가기가 어려운 것이 결혼생활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부부 가운데에서도 문화차이나 생활 방식 차이 또는 사고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가출을 해버리거나 잠적을 해버린 상황이라면 더욱 난감할 텐데요, 이 때문에 장흥이혼상담을 받으시고.......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명절 갈등과 이혼의 관계 [내부링크]
민족의 대명절 추석, 가족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모임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가족 모임이 오히려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일도 잦다. 가부장적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기성세대에게는 명절 노동이 여전히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진다. 이렇다 보니 명절 전후로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일해야 하는 젊은 며느리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스트레스가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기도 한다. 그간 배우자에게 쌓여온 크고 작은 불만들이 명절을 치르는 동안 겪는 여러 문제들과 결합해 결혼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명절 전후로 이혼소송 등을 고민하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남보다 못한 사이 끝내기 [내부링크]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한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외도를 저지른 뒤 배우자를 내쫓는 축출이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불행한 결혼생활의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아내와의 심각한 불화로 각방을 사용하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지내던 A씨는 최근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자 A씨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과 같은 금전적 문제를 아내에게 유리한 방향.......
불륜이혼소송 신뢰를 저버린 대가 [내부링크]
연인에서 부부가 되기 위한 결심을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믿음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을 때 ‘결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 상실감 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서는 용서를 베풀고 없던 일처럼 덮어둔 채 살아가기를 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며 이혼을 택하시는데요. 이때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불륜이혼소송과 관련된 쟁점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
광주변호사상담 재산분할에서 뒷통수 친 배우자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간 부부로서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혼인 이후 함께 형성한 재산인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혼인기간이 충분히 길고 여러 정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 A씨가 본인 명의로 사둔 집이 있었고 결혼 이후 아내 B씨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원칙대로라면 해당 주택인 A씨의 특유재산이지만 만약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혼인 기간 동안 아내 B씨가 가정.......
이혼소송조정기일 준비하고 진행하는 법 [내부링크]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단순히 부부간 성격차이가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가 돌이킬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유는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든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는데 재판이혼을 택하시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재판 전에 최소 한 번은 조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은 조정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
부부관계이혼사유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내부링크]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역시 그중 하나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는 상대방에게 걱정과 불안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이혼입니다. 이 중,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간 의사합치만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점에 대해 부부가 상호 합의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등 이혼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황혼이혼절차 더 신경써야 할 사항들 [내부링크]
중년 이후,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를 다른 이혼의 경우와 같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혼 이후의 삶은 온전히 혼자가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여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야만 흔들리지 않고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가능한 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현재 상황을 검토해 보시고, 황혼이혼절차에 따라 한 단계씩 이혼 과정을 진행시켜 나가시길 당.......
장성법률사무소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내부링크]
먼저 소송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장성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긴 이유는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책배우자 측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일 텐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외도 그 자체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는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만일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알콜중독이혼 소송에서 이길 확률 [내부링크]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 <작은 악마와 빵 조각>이라는 단편 소설에서는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 속에서 사람들은 술을 한 잔, 두 잔씩 더 마실 때마다 점점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늑대처럼 사나워져서 서로 다투는가 하면 돼지처럼 탐욕스럽고 지저분해지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악마는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도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술을 마실 경우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나 아.......
광주지방변호사 술자리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술자리 등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나 주점 등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이전보다 이른 시각에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숙박업소 객실에 모여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열린 공간인 음식점 등과 달리 숙박업소 객실에서의 모임은 단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숙박업소 내에서의 은밀한 술자리로 인해 성범죄 분쟁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CTV가 없는 공간에서 벌어진 성범죄 음식점이나 주점의 CCTV 사각지대 혹은 숙박업소 객실 내에서 성범죄가 발.......
이혼조정조서 강한 효력으로 안전이혼하기 [내부링크]
안전이별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별을 고하는 연인을 상대로 폭행 및 스토킹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다 보니, 이별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혼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안전이혼’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텐데요, 연인 간의 결별과 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법적 절차’의 필요 여부입니다. 연인이 헤어질 때에는 법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합의에 따라 안전이별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헤어질 때에는 반드시 법이 개입하게 되죠.......
광주이혼소송 간통에 대해 책임 묻는 법 [내부링크]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란,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였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 및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시고,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이혼소송 청구 사유 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광주이혼소송 등을 검.......
고부갈등이혼 딸 같이 대한다는 말의 배신 [내부링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교과서 속에서 배웠던 추석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명절마다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으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부갈등과 부부갈등입니다. 고부갈등이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부부간 갈등은 직접적인 이혼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시댁과의 갈등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
장흥법률사무소 전업주부가 똑똑하게 이혼하는 법 [내부링크]
결혼을 해서 함께 살다가도, 혼인관계로 인한 고통이 삶의 행복을 위협할 정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절차의 복잡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혼을 망설이시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혼을 생각해 보시는 경우, 보통 거주지 인근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최소 한차례 정도 상담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 정훈으로도 ‘장흥법률사무소’ 등을 찾으시다가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 중 전업주부이신 분들의 비율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쉽사리 이혼 결정을 내릴 수 있.......
주식중독이혼 멈출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것이 해답 [내부링크]
최근 투자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과 비트코인, 주식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는 은행을 통한 예금이나 적금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단시간에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커다란 보상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기도 무척이나 쉬운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손실을 보았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지 않고 ‘다음에 더 수익을 내면 다 만회할 수 있다’며 무리하게 투자를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과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만.......
상간소송답변서 쓰는 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내부링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래의 배우자 측에서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분노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 측은 여러 이유를 덧붙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배우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사실 기혼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왔던 입장에서도 억울한 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법적 절차에 따.......
고흥법률사무소 이혼 후 퇴직금까지 분할받기 [내부링크]
이혼 시에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면 각자 가져온 것을 도로 가져가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이 치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부부공동재산’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부부가 혼인 이후 함께 취득 또는 형성한 ‘부부공동재산’과 부부 중 한 쪽이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결혼 이후이더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특유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부공동재산인지 결정.......
장기별거이혼 이미 몸도 마음도 멀어졌을 때 [내부링크]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죠. 법적으로 가족이 된 부부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기별거이혼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남처럼 느껴져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사실 단순히 장기별거로 인해 마음이 식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별거이혼,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 중 한 가지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
광주변호사선임 동종전과가 있을 때 전략 [내부링크]
2021년 1월, 광주의 한 마사지숍에 들어간 K씨는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운동화 끈을 이용해 이들의 팔을 묶어 제압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직원들로부터 금품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K씨가 빼앗은 현금은 8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K씨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동종전과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특정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을 모두.......
의처증이혼 귀여운 질투가 아닌 과도한 집착 [내부링크]
‘의처증’이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미디어에서 자극적인 소재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의처증이혼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도 드물지 않습니다. 흔히 의처증 증상을 보이는 남편은 단순히 ‘질투’의 수준을 넘어서 배우자에게 과도한 수준으로 집착합니다. 어디에 가서 누굴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시시콜콜 묻는 것은 물론이고, 아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해 ‘거짓말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직장동료와의 간단한 인사나 지인과의 안부연락조차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일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 이 과정에서 미행이나 불법녹취 등이 진.......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의 거짓말 [내부링크]
결혼 7년 차인 A씨는 최근 고민이 크다. 남편이 때때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이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A씨의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편과 A씨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쌓고 있고, A씨의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번갈아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시는 덕분에 육아걱정도 덜었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A씨 남편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날이면 여지없이 이 평화가 깨지고 만다. A씨의 남편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가 하면, 벽을 향해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A씨가 말리려고 하면 묵묵부.......
이혼위자료금액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내부링크]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 중 한 쪽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책임지고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본인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혼과정에서 위자료 금액과 관련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상간자와 결혼.......
광주이혼변호사추천 이혼조정기간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부링크]
배우자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혼인 생활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다면 부부로서의 관계가 단단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마주치는 여러 갈등에 대해 배우자가 대화할 의지가 없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만다면 부부로서의 행복보다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 하시다가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협의해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가 원.......
물품대금청구소송 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3단계 해결책 [내부링크]
‘돈을 빌린 사람은 잘 자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잘 잘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전해지는 말이지만 실제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면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받지 못한 금액이 클수록,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할수록 불안한 마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여러 업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품을 공급받고도 물금대금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업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이들 업장에 물품을 공급한 업체 역시 물.......
게임중독이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내부링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고, 각 게임에 알맞은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각종 콘솔게임까지, 게임을 취미로 삼는 이들에게 게임의 세계는 넓고 깊습니다. 이러한 취미생활이 각박한 일상생활 속 작은 위안이 되어줄 수 있다면 건강하고 유익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단순 취미생활의 정도를 넘어, 삶과 게임의 주객이 전도될 정도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게임중독으로 인해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관계에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배우자는 게임중독이혼에 대해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
각방이혼사유 법원을 설득하는 법 [내부링크]
각방을 쓰는 부부의 수가 많은 만큼, 각방을 쓰는 이유의 수도 많습니다. 남편의 코골이가 심해서, 각자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해서, 혼자 자는 게 편해서, 자녀 출산 후 어쩌다 보니, 싸우고 난 뒤 다시 합치기 애매해서, 그냥 각방이 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들은 잠자리 혹은 생활 공간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각방생활’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며 저희 정훈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방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부부나 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비를 갹출하는 룸메이트 같은 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이렇게 지내느니 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사연도 있고, 각방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가 줄어들고.......
장흥법률상담 이혼소송 반소 준비 [내부링크]
피고 : 소송을 당한 사람 원고 : 소송을 제기한 사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한쪽은 원고, 다른 한 쪽은 피고가 됩니다. 현재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가 되고,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피고가 되죠.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책배우자 측이 피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이혼소송에서도 원칙과는 다른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유책배우자의 황당한 주장 주부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로 혼인생활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
고흥변호사상담 보이스피싱 혐의 벗을 대책 [내부링크]
최근 광주 염주파출소에서 한 5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는데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현금을 건네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송금책이나 수금책, 전달책 등이 가장 먼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를 연결하며 현금을 운반하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송금책과 수금책, 전.......
장성법률사무소 현명한 중년이혼 방법 [내부링크]
조선시대에는 8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임금조차 예의를 차려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80세가 넘은 노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 수준과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년’이라고 불리는 나이부터 제2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40~50년가량의 삶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생 2막을 시작하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시는 경.......
조정이혼재산분할 더 안전하게 이혼하고 싶을 때 [내부링크]
이혼 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았다면 본인이 가져온 것을 각자 다시 가져가는 정도로 재산분할이 마무리되겠지만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길게 이어진 상황이었다면 부부공동재산이 상당히 쌓여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할하든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평생 외벌이를 한 남편이 재산의 90%를 가져가고, 전업주부로 살며 가사와 육아, 시부모 봉양을 도맡아 했던 아내는 10%만 가져가기로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합의하여.......
광주이혼상담 가출한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내부링크]
어린 나이에 결혼한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제대로 일을 하거나 생활비를 가져다준 적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며 집에 누워 TV만 보기 일쑤였고,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이 일은 나와 맞지 않는다’면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만두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에서 부업 등을 해가며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와 B씨는 또 B씨의 일자리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다음날 아침 B씨는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사고라도 당한 것이 아닐까.......
협의이혼합의서 쉽게 쓰지 말아야 할 이유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가장 간단한 이혼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간 의사합치만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쉽게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합치’를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차근차근 대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다가 도저히 배우자와 말이 통하지 않아 법률 자문을 구하시려고 저희 정훈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말이 통하면 이혼을 안 했겠죠.’라며 협의이혼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에는 동의.......
주말부부이혼 배우자 설득도 지쳤다면 [내부링크]
과거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의 직장 문제나 주거 문제,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주말에만 한 집에서 부부처럼 지내고 평일에는 따로 떨어져 지내는 주말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집은 전남지역이지만 남편이 순환근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게 된 경우나, 본래 살던 곳은 지방 광역시이지만 진학이나 교육을 위해 아내와 자녀만 강남 인근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주말부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부로서의 안정감과 유대감은 누리면서도, 일.......
생활비안주는남편 이해해 줄 이유가 없는 상황 [내부링크]
K씨는 O씨와 긴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 아이가 생겼고, 남편 O씨는 아내 K씨가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집에서 태교 및 회복에 전념하길 바랐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K씨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 달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자, O씨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O씨와 O씨의 부모님은 ‘아이가 어릴 때에는 엄마가 옆에서 사랑을 많이 줘야 한다’면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며 육아와 가사에 힘쓰는 것이 좋겠다고 K씨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K씨는 경력단절을 각오한 채.......
장성이혼상담 부부싸움이 법정싸움 되는 경우 [내부링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칼로 물을 아무리 베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부부싸움도 해봤자 어차피 부부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을 담고 있죠. 과거에는 이혼이 큰 허물처럼 여겨졌고,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어도 참고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저런 속담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을 홀로 인내하면서까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부부싸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행동까지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이혼후상간소송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관건 [내부링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통죄의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죄를 바탕으로 한 형사소송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1953년부터 62년간 이어져오던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
광주법률상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광주의 중심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이혼과 부동산, 형사와 민사까지, 살면서 한 번쯤은 복잡한 법률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보장받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광주 법무법인 정훈은 광주 및 전남지역에서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드리고자 지난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광주, 장흥, 고흥, 장성 4개의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의뢰인 여러분과 직접 만나 상담하면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상황 해결을 위한 법적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륜증거잡는법 녹음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까닭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증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심증만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반드시 재판에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외도증거확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형사상 책임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지.......
광주이혼변호사상담 이혼공무원연금 분할 쉽게 알기 [내부링크]
황혼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 K씨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남편 O씨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방 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근무한 O씨는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O씨는 K씨와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외에 본인이 추후 받을 공무원 연금 등에 대해서는 결코 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K씨는 공무원 연금도 당연히 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고 매일 갈등만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K씨는 남편 O씨로부터 공무원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공무원연금에 대해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위해 광주이.......
부모님 빚을 대신 갚기보다는 상속포기를 고려해야합니다 [내부링크]
가족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유언이나 가족들 간의 협의 또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결정됩니다.상속은 세상을 떠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권자들이 승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있습니다.피상속자에게 적극적 재산에 비해 소극적 재산이 훨씬 많다면, 이를 상속받을 경우 갑작스런 빚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갖게 되는 권리 또는.......
허위신고와 운전자바꿔치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디어에서도 자주 다뤄지고 있죠.다큐멘터리 등에서 경찰 공무원이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잦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퍼진듯합니다.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고, 처벌 기준은 어.......
중년 이후 황혼이혼이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계산이 핵심 [내부링크]
많은 부부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이혼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저마다의 이유로 이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이혼을 생각하시다가도 단념하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의 정서적 충격이 염려되어 이혼을 망설이시거나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까 걱정되시는 마음에 이혼을 미뤄두시는 분들도 계시죠.이 때문에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애 때문에 산다'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배.......
영화 나이브스아웃으로 보는 상속재산분할 [내부링크]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 유명 연로 소설가의 재산을 두고 자식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며 소설가의 눈에 들어 유언장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하죠. '아버지의 집은 내가 가질 테니 너는 출판사를 가져라', '아니다 출판사는 막내에게 주고 나에게는 아버지의 저작권과 관련된 것을 넘겨달라' 등의 대화를 나누며 자신들끼리 나름대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의논하기도 합니다.하지만 결국 소설가의 막대한 재산은 그간 소설가의 말벗이 되어 옆에서 곁을 지켜준 요양 간호사에게 전액 상속됩니다.가족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겠죠.물론 우리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미투 가해자로 몰린다면 [내부링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 내 '서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상급자는 부하직원을 관리 감독하며 지시를 내리거나 책임을 지는 역할 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며 업무를 배워나가게 되죠.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평적인 분위기를 지향하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어느 정도 복종하며 눈치를 보게 됩니다.물론 상급자 역시 책임과 관리 감독의 부담으로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등의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유명 기업의 회장이 자사 여직원을 추행하거.......
우리이혼했어요 최고기 유깻잎 이혼사유 변호사가 보기에는? [내부링크]
TV 조선의 프로그램 <우리이혼했어요>가 많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을 겪은 유명인 부부들이 등장해 이혼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진심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고기'와 '유깻잎' 커플의 사연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두 사람이 이혼을 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 부모님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내인 유깻잎씨가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겪었고, 남편인 최고기씨가 이를 중재하지 못한다고 느껴 결국 이혼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하죠.지난 방송에서는 유깻잎씨의 어머니가 최고기씨에게 '혼수'와 '예물' 비용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꺼.......
물건만 훔쳤는데 준강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엮이게 되었다면 [내부링크]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일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라며 당황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죠.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듯합니다.그렇기에 우리가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고, 뜻밖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이렇게 처음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일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범죄 상황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준강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준강도 혐의를 받고 계시다는 분들과.......
광주변호사추천-이혼 후에 드러난 재산도 분할되나요 [내부링크]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대사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막상 생활을 합쳐 함께 살다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그중에서는 도저히 서로 맞추어 나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에, 충분한 대화 끝에 협의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법적 지식을 얻고자 광주변호사추천 등을 검색하신 분들이 많을듯합니다.본인과 상대방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내린 결단인 만큼, 그 결정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은 재판이혼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고, 무엇보다 큰 다툼 없이 이혼을 마무리 지을.......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먼저 등기 하는 사람이 임자일까 [내부링크]
모든 분쟁에는 재산이 얽혀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상속분쟁 등 찾아보자면 끝도 없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분쟁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재산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오늘 다루어 볼 상속재산분할 역시 그렇습니다.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을 나누는 방식 때문에 벌어진 분쟁 같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 동안 쌓여온 가족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죠.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상속권이 있는 가족들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길고 긴 법적 분쟁을 시작하.......
쇼핑몰 상품평과 후기도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까 [내부링크]
법은 늘 우리의 삶을 반영합니다.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면, 법 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나 갈등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죠.'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자, 이와 관련해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화한 것이 그 예시에 해당하겠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정통법'이라고 부릅니다.이 정통법에는 정보통신망.......
결혼 기간 짧은 신혼부부라도 이혼과 재산분할 깔끔하게 [내부링크]
신혼이라는 말은 참 달콤하게 들립니다.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앞으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 길고 긴 여정의 초입이기 때문이겠지요.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법이기도 합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공동생활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불화로 인해 헤어짐을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최근에는 '살아보고 결정하자' 라는 생각에 결혼식 이후 당분간 혼인신고를 미뤄두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불협화음을 고려한 선택인듯합니다.그런데,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려 할 경우 한 가지 걸림돌.......
장남 혼자 미리 받은 부동산 돌려받는 방법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내부링크]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부모가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식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사랑으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이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는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얽혀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 차남에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다가, 나이가 들어 몸이 편찮아지시자 장남에게 본인을 부양할 것을 요구하는 일 등을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이런 경우 차별을 받는 자식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죠. .......
핸드폰 들고 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오해를 받았다면 [내부링크]
오늘은 예시를 한 가지 소개하며 포스팅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목에 언급했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예시입니다.직장인 A씨는 퇴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지하철 칸 안에는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A씨는 지하철 안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하며 지루한 퇴근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재미있는 게시글을 발견해 몇 차례 캡처한 뒤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전송했는데요, 이제 화근이 되었습니다.A씨의 스마트폰은 화면을 캡쳐할 때에 카메라와 동일한 셔터 효과음이 울리도록 설정되.......
나홀로 이혼소송 소장 작성하려면 필수 항목부터 체크해야 [내부링크]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상대방과 헤어지지 못하고 끌어안은 채 끙끙 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 있겠지요.그렇기에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허울뿐인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해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삶을 되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부부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우선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이미 종영한 드라마지만, 방영 당시에 인기도 논란도 뜨거웠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에서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던 남편 이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그렇죠. 사랑에 빠진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혼인 중 제3자와의 사랑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나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중일 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가끔 사무실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외도를 한 사람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나요?'라고 말이죠.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아서 새로운 사람과.......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방안은 [내부링크]
날이 갈수록 인터넷 악플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유명인도 많죠. 혹자는 '악플 역시 의견의 일종'이라며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받아들여야 할 무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하지만 비판을 넘어선 비난은 그 누구에게도 영양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읽는 이의 마음을 다치게 할 뿐이죠.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누구든 자유롭게 인터넷 공간에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악플도 늘었고,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사실 모욕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
자녀의 권리인 과거양육비 청구하려면 [내부링크]
'배드파더스'라는 웹사이트를 아시나요?국내와 해외에서 아이를 낳아두고 연락이 끊긴 부모나 양육비를 오랜 기간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사진 및 신상정보를 업로드하는 사이트입니다.민간 기관이 이러한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공익적 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합법인 것으로 결론이 났죠.배드파더스와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기도 하지만, 이런 단체가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합니다.이혼을 할 때에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는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고, 월 혹은 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죠. 금액이나 기간 등은 부부 양.......
상속분쟁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 [내부링크]
'유산상속분쟁'이라고 하면 왠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실제로 어느 부자의 숨겨진 유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내용의 작품들이 많이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생긴 듯합니다.하지만 상속분쟁은 실생활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막대한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이 재산을 가족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빚이 더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이 빚을 누가 다 떠안을지, 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이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은 물론이고, 한평생 존재를 모르고 살던 가족을 마주하게 되는 경.......
공연음란죄 처벌을 피하려면 핵심은 합의입니다 [내부링크]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바바리맨'에 대한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나체 위에 바바리 하나만 걸친 채 거리를 걷다가, 타겟이 나타나면 바바리를 펼쳐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사람을 '바바리맨'이라고 부르죠.특히 학교 근처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학생들의 추격으로 붙잡힌 바바리맨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이런 사례를 들으면 학생들이 기특하다고 웃어야 할지, 위험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니 걱정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오늘은 이 '바바리맨'과 관련된 범죄인 공연음란죄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바바리맨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신체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혼소송항소 [내부링크]
2019년,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감독 홍상수 씨와 배우 김민희 씨의 열애설 때문이었죠.영화인들끼리의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홍상수 감독이 유부남이었다는 점입니다.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원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는데요, 그가 재차 이혼을 요구하며 항소를 할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결론적으로 홍상수 씨 측은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가정으로 돌아가지도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그런데 이 스캔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군요.이혼소송도 항소가 되는 건가요?물론입니다. 이혼소송도 다른 민사 및 형사 재판.......
국제결혼 배우자가 가출했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일종의 자부심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전세계 각국이 함께 교류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이죠.글로벌과 다양성이 선진국의 조건이 된 지금은 단일민족보다는 민족다양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실제로 국제결혼 사례가 크게 늘기도 했죠. 2019년 한 해 동안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 부부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사랑은 국적도 나이도 묻지 않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의 장벽 정도는 가볍게 넘을 수 있는 듯합니다.그런데 국제결혼 부부가 늘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
대습상속 알고 있다면 가족 대신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천륜'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리를 의미합니다.흔히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옛날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단순한 혈연 이상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았나 봅니다.법은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도 이러한 천륜이 담겨있는듯합니다.상속과 관련한 부분에서, 직계존속인 부모 및 조부모와 직계비속인 자녀 및 손자녀가 법정 상속 순위에서 각각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합니다.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생활을 함께 하고, 한 쪽이 먼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 잘못 들어가면 처벌될까 [내부링크]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듯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저곳에서 남녀공용화장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을 방문하면 남녀공용화장실이 있는 곳이 많았는데, 여러 손님들이 불편을 호소해서인지 최근에는 보다 쾌적하게 남녀 화장실이 분리된 형태인 곳이 많은 듯합니다.사실 이 남녀공용화장실은 불편함뿐 아니라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는 형태의 공간입니다.몰카나 추행 등의 범죄가 이루어지기 쉽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쉽기 때문이죠.예를 들어,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남녀공용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도 둔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졌.......
상속포기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이러합니다 [내부링크]
돌아가신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슬픔은 잠시 뒤로 두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일도 그 중 하나인데요. 고인의 재산 또는 채무를 고스란히 상속받는 것 보다 고인의 생전 경제 상황과 상속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물려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고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상속포기는 약 67%가 늘어나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듭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상속자들이 고인의 막대한 빚을 부담할 수 없어 실질적인 해.......
음주운전 측정거부하면 체포될까?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상황별 대처방법 [내부링크]
얼마 전 을왕리에서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배달원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빈번해지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매우 무거워 졌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등장했는데요.경찰은 처벌 강화 추세에 따라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재범 이상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에는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데요. 순간 상황을 모면하여 처벌을 피하고자 또는 괜한 의심을 받는 것 같아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하였다.......
잠시 다녀온 파주 임진강 [내부링크]
일이 있어 들린 파주. 머나먼 여정이었다. 강이 잔잔하니 기분이 묘했던..일을 마치니 저녁이 되었고, 노을이 평소 보던 노을과는 달랐다. 노을과 임진강. 파주란 동네 참 오묘한 곳이다. 또 한번 올일이 있을거라는 예감.
곧 오픈 될 한강뷰 아파트 청약 [내부링크]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큰 폭의 가치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와중에 서울에서 연내 4056가구 공급돼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고됐다.그중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곧 청약이 시작된다.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의 컨소시엄 단지로 11월 말부터 청약할 수 있다.현대건설은 계룡건설과 손을 잡고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록에서 11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을 공급할 예정이다. 도보거리의 강빛초·중(2021년 상반기 개교예정) 등 학군을 포함해 인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은 [내부링크]
예전에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못 올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늦게나마 결혼식을 올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TV 프로그램도 있었죠.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르지만, 혼인신고는 함께 몇 달에서 일 년 이상 살아본 뒤에 하겠다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아무래도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은 연애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이혼소송 없이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다는 의미일듯합니다.실제로 막상 결혼생활을 해보면 사소한 생활습관의 문제부터 경제적 문제와.......
상속 후 알게 된 채무가 있을 때 특별한정승인 방법과 유의사항 [내부링크]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집도 흔했고, 일가친척들이 가까운 동네에 모여 살기도 했죠.하지만 요즘에는 가족과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족끼리의 왕래도 점차 적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가족의 형태 자체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경향 때문인지 가족이 사망한 뒤에서야 가족의 채무 등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는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을 했고 채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자식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일.......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내부링크]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먼 관계인 듯도 합니다. 상속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믿었다가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크게 침해당하신 사례가 많습니다.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실감과 분노는 물론이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도 클 수밖에 없는 게 상속 분쟁입니다.오늘은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스스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인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속회복청구권이란?상속.......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 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오늘은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들인데요, 사실 어떨 때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긴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물론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작은 부주의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번지기는 쉽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특히 법인카드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죄목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이는 순간이 있을듯합니다.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은 구별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본 사례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
단톡방 성희롱 기준과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메신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은 물론이고 각종 기업에서 사용하는 사내 메신저 등,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말로 하는 대화만큼이나 메신저로 하는 대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듯합니다.예전에 메신저가 없었을 때에는 문자메시지 한 통에 하고 싶은 말들을 꾹꾹 눌러 담아 가득 채워서 보내곤 했는데, 이제는 쉽고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편리하기도 하면서도 예전의 정성스러운 소통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메신저 이야기로 시작을 한 이유는 오늘 포스팅의 주제와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소통 수단으로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저지르게 되는 크고 작은 실수가.......
개인회생절차를 위해 꼭 알아놓아야 할 사항들 [내부링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랜 시간동안 사그라들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폐업한 가게들이 정말 많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 역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죠. 특히 갚아야 할 채무는 산더미인데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은 많지 않다면 더더욱 눈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볼텐데요, 개인회생절차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검찰송치 문자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내부링크]
경찰에 출석하여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난 뒤 시일이 지나면 경찰서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송치 문자인데요. ‘OO경찰서에서 OO지방검찰청으로 귀하의 사건을 인계하였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건 송치 번호를 알려줍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검찰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당사자에 대한 사건이 경찰의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는 것을 뜻합니다.검찰송치 문자가 발송된 후에는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배당이 됩니다.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 검사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자료들을.......
고흥이혼변호사 이혼 시 배우자의 채무도 나눠 갚아야 할까 [내부링크]
부부는 결혼 생활을 하며 함께 노력하여 집을 마련하고, 저축을 하며 공동 재산을 쌓아나갑니다. 때문에 부부가 혼인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혼인 전 각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아니라면 대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우자가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받은 대출금도 부부가 각자 일정 비율에 따라 갚아야 할까요?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모두 밝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하게 되.......
광주변호사 경찰 임의동행 적절한 대처방법 [내부링크]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 등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로 같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일들이 대표적인 임의동행 사례로 볼 수 있죠.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요청하는 것 뿐이니 동행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일단 경찰서로 가서 조사에 응하고 차후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다가와 잠시 경찰서로 가자며 임의동행을 요청한다면,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임의동행, 거.......
장흥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사기죄 고소당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저질렀다고 하면 대부분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인 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사기 행위는 단순하게 돈을 빌려준 채무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면서 돈을 빌려간 경우도 있고, 돈을 빌릴 때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제 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도 하죠.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애초에 돈을 갚을 여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무를 면제받.......
광주이혼변호사 성격차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이혼이 큰 흉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물론 이혼이 평범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돌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주위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이전보다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1만 8000건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이혼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꼽습니다. 연인 사이일 때는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성격들이 결혼 이후 드러나며 서로 참지 못할 정도에 이르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성격차이가 심하니 이혼하자고.......
자필로 쓴 유언장 효력 인정받는 방법 [내부링크]
유언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유언장에는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당부의 말이 쓰여지기도 하겠지만, 법적으로 유언장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때에는 역시 재산 상속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재산 분배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배우자와 자녀들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상세하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자필로 유언장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이름과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었다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작성할 때 그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부하 직원의 공금횡령을 차마 막지 못했는데...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되나요 [내부링크]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공금횡령이라고 하고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됩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은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금 담당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여 가령 납품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 때 정산하지 않고 이를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자신의 동업자에게 임의로 돈을 보내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업무 지시를 받은 자금 담당 직원은 업무 지시에 따른 행동 이외에 특별한 정황이 있지 않다면 업무상 횡령죄 방조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이와 다르게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의 횡령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가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못하고 숨겼다가 함께 수사를 받.......
구공판 구약식 의미와 사례별 대처법 [내부링크]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구공판’ 또는 ‘구약식’으로 사건 처리 상황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구공판 또는 구약식 문자를 받았다면 자신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기소 처분 시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고 본격적으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며,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구공판 또는 구약식 처분은 사.......
광주개인회생 최근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신청 기각 사유가 될까 [내부링크]
개인회생은 신청서 제출부터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안 인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먼저 자신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신청 시 제출 서류 준비부터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요. 필요서류만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가결정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사유가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회생 전 악의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하는 사례들이 많아 법원은 진.......
한정승인, 빚 상속 시 상속자가 택할 수 있는 대처 방법 [내부링크]
상속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같은 재산 뿐만 아니라 고인의 빚 즉 채무에 대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는 당사자는 고인의 빚을 상속하게 되며 채무를 갚아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상속자가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 한해서만 고인의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상속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한정된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한정승인은 우선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자가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순서.......
장흥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증거수집 하는 방법 [내부링크]
혼인관계를 마무리하고자 진행하는 이혼소송은 밀접한 관계였던 부부간의 관계를 종료하는 만큼 자녀 양육문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다투어야 할 범위가 넓고 복잡합니다. 더욱이 쌍방 합의에 의한 협의 이혼이 아닌 당사자 일방의 소송 제기로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혼인 생활을 어렵게 한 배우자의 지난 행위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증거수집까지 면밀하게 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당사자가 폭행, 학대 등의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명.......
고흥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혐의 받고 있을 때 [내부링크]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뺑소니 사고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당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상황부터 자신이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별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요.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발생한 뺑소니 사고 수는 총 7883건으로 상당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죠.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때에는 무기 또.......
장성법률상담 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내부링크]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사기’ 입니다. 2017년 기준 사기 발생 건수는 약 24만건에 이르며,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26만건 중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 4만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사기의 경우 실제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애초에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을 숨기고 상대방을 속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성실한 채무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금.......
[법무법인 정훈 상담사례] 이혼 시 결혼 기간이 짧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오늘은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Q. 이혼 시 결혼 기간이 짧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현재 이혼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혼자 이혼준비 과정을 다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는 제가 기를 예정이라 양육비는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결혼 2년차는 위자료를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애할 때부터 남편 가게에 돈 한푼 받지 않고 거의 매일 저녁 5시간씩 일을 도와주었고 결혼한 뒤에는 육아만 하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경력도 단절되었어요. 남편은.......
장흥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부링크]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향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개인 채무를 조정하고, 법원이 조정한 채무액을 당사자가 3년에서 5년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빚을 지고 있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소득에서 최저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채무 상환이 가능하게 되죠.개인회생은 신청 단계에서 신청서 및 당사자의 재산 내역과 채무 현황을 정리한 서류 등 관련 서류를 빠짐 없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고소장 작성 방법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기까지의 모든 형사 절차는 고소장 제출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소장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고소인과 고소 상대방의 인적 사항, 고소 내용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중점적으로 담아 내용을 기술해야 할지 헤메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 상대방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등 향후.......
광주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사고로 다친 부분을 치료해야 하고,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 생활에 차질이 생겨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받은 손해를 교통사고 합의금을 통해 합당하게 보상받을 필요가 있죠. 교통사고 이후 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일정 규모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합당한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려 하.......
광주 변호사 상담 잘 받는 법 [내부링크]
형사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까지, 평화로운 일상 속에 갑작스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 검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하니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올려둔 질문 글과 답변을 살펴 보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략 결과는 어떻게 될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가 처한 법적 상황과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적절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지, 법적 해.......
광주 변호사 경찰서 동행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A씨는 여느 때와 다름 없던 어느 날 오후 경찰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할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었기에 A씨는 크게 당황했지만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찰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았는데요. 담당 경찰관은 A씨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임을 알려주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을 빌린 후 최근 상황이 여의치 못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B씨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었죠. 개인간의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니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 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장흥변호사 형사소송 절차 안내 [내부링크]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피해를 호소하며 상대를 고소한 고소인과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모두에게 절대 흔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수사 기관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형사 사건은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법정에서 벌어지는 형사소송에 이어 판사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수사와 진술, 쌍방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하는 사람은 고소장 작성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기 어렵고,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에 별도로 협조해야 하는 것인지 그저 가해자가 처벌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향후 절차를 알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앞서.......
고흥 장성 변호사 보이스피싱 혐의 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는 돈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일정 금액을 송금하라는 요구부터, 가족을 사칭하여 급한 일이 생겼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행위까지 나날이 그 수법이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4만 8000명, 피해금액은 444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계좌를 전달받아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현금 인출책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좌를 넘겨주거나 현금을 받아 전.......
광주광역시 변호사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처법 [내부링크]
일정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의해 체포 당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므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은 적어도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경찰의 구속영장청구 요청을 받은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신청합니다.체포를 당한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가 진행되므로 피의자들은 당황하여 변호사 선임 등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심사절차에 응하게 되.......
광주광역시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총정리 [내부링크]
자녀들에게 많은 금액의 재산을 물려주는 자산가 집안이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도 가족간의 상속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1371건이 접수되어 2008년 기준 295건보다 무려 4.6배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특정 상속인이 민법상 반드시 상속받도록 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 상속을 받았을 경우, 당사자가 다른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최근 재산상속에서 소외된 당사자가 형제 등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상속권을 적극 주장하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활.......
법무법인 정훈 소개와 면책공고 [내부링크]
법무법인 정훈은 광주 및 전남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광주 본사무실)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오랜 경력과 다수의 사건을 통해 의뢰인 중심의 로펌을 운영하고자 2015년에 설립하였습니다.광주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훈은 노력하는 자세로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그 발전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정훈 공식블로그를 오픈하게 됐습니다.본 블로그는 폭넓은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기초지식, 실무진들만이 알 수 있는 노하우를 간단 명료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쉽게 설명하고 잘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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