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통사고변호사 오토바이 사망사고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shahzin_2903, 출처 Unsplash 음주운전자의 황당한 항변? 지난 2월이었죠.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대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사고 였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1차선에서 운전을 하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A씨 측 변호인 주장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오토바이는 1차선에서 주행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1차선에서 몰다가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죠.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지인능욕 합성사진 처벌 방어한 딥페이크변호사 대응 어떻게? [내부링크]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문제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사이버폭력이라고 일컫는데요.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의식주 해결은 물론, 사람 간 소통도 메신저나 SNS만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습니다. jonasleupe, 출처 Unsplash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앱(app)보다도 에스크,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등 익명으로도 대화가 가능한 앱을 통해 소통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익명성에 기대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폭력 행위가 늘어나고, 또 지능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속된 말로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온라인상 가해 행위가 더욱 악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로 딥페이크변호사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10대

시흥형사전문변호사 자전거·휴대폰 절도 구속된 이유는? [내부링크]

bchild311, 출처 Unsplash 최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다 보니 감기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동네 병원이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병원은 날씨, 계절을 크게 타기도 합니다. 날씨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 발병하는 질병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과 같이 법률과 사건을 다루는 곳은 날씨, 계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65일 매일,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닥트리거나 복잡한 인과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분들을 뵙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형사사건의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매달, 매주,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상담을 진행하는 건이 형사사건입니다. 사무실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다 보니 안산시를 비롯하여 인접지역에서 많은 문의와 선임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시흥형사전문변호사 찾는 분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최근 해결한 사건 또한 시

[주변호사의 주변이야기] '30억 사기' 해외 도피사범, 12년 만에 검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등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블로그 내 '주변호사의 주변이야기'라는 소소한 카테고리를 만들어보았는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v, 출처 Unsplash 주변호사의 주변이야기 가장 처음으로 전할 소식은 최근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과의 공조로 12년간 해외 도피 중이던 적색수배자를 검거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 원가량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 4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는데요. A씨는 지난 2011년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발주서를 작성한 뒤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77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안산강제추행변호사 대학생 성추행 약식명령 벌금 어떻게? [내부링크]

해를 거듭할수록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선처보다 엄벌하는 사례가 매우 늘고 있는데요. 물론 사건의 경위나 가해 행위의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정상참작 사유 등을 토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마저 이제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체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 요근래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문제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이러한 범죄에 휘말려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안산강제추행변호사 해결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추행 약식명령 벌금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인데요.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이

안산변호사 경찰조사 동행 비용? 모두 공개 [내부링크]

살면서 검찰청이나 법원에 방문하는 일은 손에 꼽습니다.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니고서야 드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일반인이 드나드는 이유는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건에 연루된 일반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일 수도, 또는 피의자(피고)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 입은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거짓 없이 일관적이게 진술하면 끝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그대로 대응해야 하죠. 검찰청이나 법원에 들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 바로 경찰서입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를 보면 경찰서 → 검찰청 → 법원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 고소 및 고발 등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현행범 또는 영장을 받아 체포된 사람이 아니고선 보통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연락해 조사 일정을

구속기소 뜻 알면 구속영장 대응 쉬울까? [내부링크]

kathycc,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들어서자 전국적으로 꽃놀이 관련 축제 및 행사가 줄을 이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봄이면 가장 성황을 이루는 벚꽃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큰데요. 가족 또는 연인, 친구들과 함께 벚꽃놀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처럼 모두가 설레는 기분으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른 한 편에서는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다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이러한 분들이 저희와 같은 로펌에 연락을 취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법률 용어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용어와 그 뜻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구속기소 뜻과 구속영장 뜻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들이겠죠. 매일 뉴스나 기사를 접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았을 용어인데요.

안산성범죄변호사 비용 알아도 의미없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최근이었죠.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면서 가해 남성을 고소했던 여성이 도리어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였던 여성이 왜 반대의 입장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러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겁니다. 아이돌그룹 출신 여성 A씨는 2023년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죠. 불송치란, 범죄 혐의가 없기에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처분에 A씨는 이의 제기를 했고, 검찰은 사건을 검토했는데요. 그런데 A씨의 진술 내용이 계속 번복되는 등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날짜와 사건 장소에 찍힌 CCTV 속 A씨 모습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애인과

서울 동부구치소 접견 방법은?(주소·전화번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중점으로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벌써 2024년의 1분기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쩜 이리도 빨리도 흘러가는지, 벌써 4월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지금 현재,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도 다 지나가는 태풍이고, 파도라고 생각하며 의연하게 보내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말입니다. prophet2018, 출처 Unsplash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 연인, 지인 등이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기에, 그래서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기에, 얼굴을 보려면 교정시설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보는데요. 그래서 서울 동부구치소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사망, 변호사 조력한 결과? [내부링크]

mantashesthaven, 출처 Unsplash 매서웠던 겨울이 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지만, 점차 낮 기온이 오르는 걸 보면 조만간 꽃샘추위는 물러나고, 바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바깥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분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에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텐데요. 물론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률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때와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대개 자동차 교통사고로 로펌을 찾는 분들은 가벼운 접촉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라면,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었거나 목숨을 잃은 사고일 확률이 매우 높죠. 저희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다양하게 맡아 해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글을 보고

안산성범죄변호사 상담비용 및 선임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다듬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nate_dumlao, 출처 Unsplash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으로 가득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로펌과 같이 사건, 사고를 매일 같이 접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그 반대의 일을 가장 많이 접하죠. 직설적으로 말해,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사연을 매일 같이 접하고, 또 해결하고자 경찰청, 검찰청, 법원을 수없이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아는 법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분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 해당 사건 전문가가 아닌 것 둘째, 아는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사

시흥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정당방위 인정된 판결은? [내부링크]

claybanks, 출처 Unsplash 사람 간 몸싸움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인 범죄행위로 보는지, 아니면 쌍방으로 보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사건을 많이 마주하곤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응하고자 상대의 신체를 가격한 행위를 두고, 자신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흥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요청 사례 가운데서도 꼭 포함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시비가 붙은 사람의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피고인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수요집회를 반대하는 한 단체의 대표로 활동인 A씨는 수요집회 참가자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두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사위 재산상속? 피할 수 없을 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변덕을 부리는 날씨 때문에 감기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주말에는 봄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반면, 평일만 되면 비가 내리면서 온도차가 급격히 낮아지다 보니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진 것처럼, 저희와 같은 로펌에서도 요근래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법률상담이나 사건 의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이라 불리는 가족 간 법적 분쟁 때문이죠. 가족 간 법적 분쟁이라고 하면 이혼, 가사사건과 더불어 '재산' 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다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분쟁이죠. 디딤의 안산상속전문변호사 또한 이러한 분쟁에 연루된 가족들의 사건을 여러 건 맡은 바 있는데요. 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사위 상속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안산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 위촉 - 홍영택 변호사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 홍영택 변호사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병원 신관에 자리하고 있는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곳은 여성가족부, 경기도청, 경기남부경찰청,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이 협업하여 운영 중인 센터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10, 단원병원 신관 7층에 위치해있습니다. 앞서 지난 2년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홍 변호사는 이번에도 재위촉되면서 2026년까지 또 한 번 센터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조력할 예정입니다. michellefranclee, 출처 Unsplash 해바라기센터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관할 경찰청,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사업으로, 본래 명칭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였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인 지난 2004년,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서울에

안산스토킹변호사 필요한 사건? 유죄·무죄 사건 공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입춘 이후로 서서히 초봄과 같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요근래 갑자기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환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딱히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는 건 아니지만, 법률사무소 디딤과 같은 로펌도 최근 들어 여러 상담자들의 방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도, 또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분도 계시죠. martino_pietropoli, 출처 Unsplash 이 가운데 요즘 들어 눈길을 끄는 사건이 있는데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 받기 전이라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 스토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된 관련 법률이 올해 1월에 시행됐기

시흥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 · 절차는 [내부링크]

해가 지날수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주의를 당부하지만, 수법이 교묘해진 탓에 범죄라는 것을 눈치채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특히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사례를 보면, 구인구직 사이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로 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재택근무나 부동산 또는 채권 관련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다가 졸지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거나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분들께서 급히 시흥보이스피싱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맡게 된 사건도 정왕동, 거모동, 조남동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된 자녀, 동생, 친인척을 대신하여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한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음식점 식당 사고 손해배상 1200만원 청구 결과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일 거란 예상됩니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을 보신 것처럼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건이죠. florenciaviadana, 출처 Unsplash 음식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손님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을 방문한 A씨는 가게에 들어서다가 갑자기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출입문에 발이 끼였기 때문인데요. 이 식당 사고 피해자 A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약 700만원이었죠. 이에 A씨는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손해배상청구란? 손해배상의 사전적 의미로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그러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해결사건 (상가·주택·농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huntersrace, 출처 Unsplash 사법시험을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등 법률전문가로서 정통적인 길을 걸어온 이들이 세운 디딤은 경기 서남부 지역 사건을 중점으로 맡아 해결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하여 시흥, 화성, 광명, 수원, 안양, 부천 등의 지역 사건을 두루 맡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 분야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상황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일정을 예약해 주시면 안산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방문상담의 경우, 30분 기준 10만원입니다. 만약 선임 의사를 밝히실 경우, 선임비용에서 상담료에 해당하는

안산행정심판변호사 음주운전 구제 청구 인용! [내부링크]

pandelache, 출처 Unsplash 10대 청소년들이 장래희망 1순위로 꼽는 '유튜버'는 구독자를 많이 보유하고 동영상 조회수가 높을수록 벌어들이는 수익 또한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하던 한 유튜버가 저녁에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시청자가 이 유튜버를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대를 잡은지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 측정된 유튜버는 경찰의 귀가 조치로 대리기사를 불러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경악스럽게도 이 장면 또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이들의 행태에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로 소중한 목숨

화성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벌금 (2024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새해의 첫째 절기인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언제 추웠냐는 듯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겨울이 이를 시샘이라도 하듯 반짝하고 눈이 펑펑 내렸지만, 체감온도는 이전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뼈를 시리게 하는 추위는 더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렇게 점차 날씨가 개이는 것처럼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현재 겪고 있는 사건 사고가 빠르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실 테죠. 귀한 시간을 내어 글을 읽어 주시는 만큼 이에 보답하고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벌어지면 안 될 일이 일어남으로써 매우 당황스럽고 난감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에 도움을 청하거나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추측해보는데요. 아무래도 화성음주운전변호사 찾는 이유는 이러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을 앞둔 상황이겠

안산공사대금소송 변호사 통해 건설장비임대 비용 받았어요. [내부링크]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신규 아파트 분양이 미달되는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분위기인 듯싶습니다. 특히 연초에 한 중견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놀라게 했죠. 여기서 말하는 '워크아웃'이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뜻하는데요. 부도 직전인 기업 가운데 회생 가치가 있는 회사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내로라하는 중견 건설사조차 경기불황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중소건설사는 그야말로 신음 중인데요. 여기저기에서 공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이 경기도 안산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에 입주한 기업 사건을 주로 맡으면서 법률 자문을 드리고, 또 안산공사대금소송 변호사 통해 분쟁 또한 해결 중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건설장비임대 비용을 받지 못하여

실비보험사기 의심? 보험금소송 결과는 (안산법원) [내부링크]

남들도 다 하는데, 문제 되겠어? papaioannou_kostas, 출처 Unsplash 최근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공동조사협의회를 꾸려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금감원과 건보공단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과 브로커, 그리고 환자 등 약 600여 명을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또는 고가의 주사치료와 미용시술을 받았으면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병원과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인 환자들도 처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실비보험사기 사건이 만연하게 이뤄지다 보니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이 공조하여 대대적인 검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엄벌하는 추세인데요. 최근 하지정맥류 시술 금액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구공판 사례 (경기 안산) [내부링크]

사건내용 초등생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와 경찰관을 협박 죄 명 특수협박, 아동학대 등 결 과 특수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집행유예 선고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감정 기복이 없어 보이다가도 술만 마시면 360도 돌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감정을 술에 힘을 빌려 폭발해 내는 듯한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죠.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변한다던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쉬지 않고 말을 늘어놓는다던가 하는 경우는 애교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고,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별 거 아닌 일로 크게 화를 내며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하면 이중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분들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음주로 비롯된 사건, 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협하고, 더 나아가 폭행

시흥아청법변호사 중학생 성범죄 '보호처분1호' 받아 (24년 1월) [내부링크]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 최근 충남 서산시에서 이목이 집중될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선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서산시의회에서 밝힌 건데요. 과거와 달리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이 빠르고, 이에 따라 청소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및 법무부 등에 보낼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촉법소년'이란, 소년법상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 넘겨져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을 지칭합니다.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대가 하향되면, 범죄소년의 연령대도 덩달아 낮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행법상 범죄소년은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

위협운전 처벌 없이 특수협박 기소유예 결정! (24년 1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시비가 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아래 보기 가운데 어떠한 행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① 차량을 운전하여 전동킥보드 진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 결과 → 피해 X (사고 발생하지 않음) ②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을 밀어 넘어트리는 행위 결과 → 피해 O (경미한 부상) ayumikubo, 출처 Unsplash 정답은 ①번 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에 많은 분들께서 ②번을 택하지 않았을까 예상해는데요. ①번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적용되는 죄명은 '특수협박'입니다. 이어 ②번은 '폭행죄'가 성립되죠. (단순 폭행이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의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LSD 마약 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부링크]

미국에서 온 우편물, 알고 보니… 2년 전, 제주에 사는 한 시민이 해외에서 온 우편물을 받고 신고해 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주민이 탄저균이 의심되는 해외우편물을 받았다고 신고해 제주경찰청이 이를 수거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는데요. 국과수 성분 조사 결과, 신종마약류로 판명 났었죠. 이 우편은 미국에서 배송됐는데,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하려다가 주민이 먼저 발견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던지기수법은 불법약물을 운반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직접 전달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던져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런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죠.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서 확인한 신종약물은 LSD마약 입니다.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라 불리는 이 불법약물은 합성 화학물질인데요. 환각 작용이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혀에 붙이

시흥경찰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절차 [내부링크]

매일 쏟아지는 형사사건·사고 소식 온라인 포털사이트에는 하루에만 수 백 개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다양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식' 가운데 사건, 사고가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사에서는 보통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검거됐다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앞다투어 속보 전쟁을 펼칩니다. 폭행부터 성범죄, 사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살인 등 그 죄명도 다양한데요. 일반인분들에겐 다소 낯설고 무시무시한 용어들이지만,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사무실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어 안산, 시흥, 화성 등 관내 지역 형사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산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를 비롯해 시흥경찰서 변호사 선임 비용 문의하는 상담자들의

상록경찰서 교통과 전화번호로 연락 왔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았거나 또는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해 보는데요. 어쩌다가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는지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여 해결할지 그 방법을 찾는 데 신경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경찰 조사는 사건 초기 단계라 불리며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수사기록이 검찰 조사, 재판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다거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록경찰서 교통과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조사 예정이라고 한다면, 보통 음주운전이거나 교통사고 같은 혐의에 놓인 피의자 신분일 텐데요. 도로 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의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 내용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운영위 외부위원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경기 안산·시흥·화성 지역 사건을 중점으로 형사, 이혼/가사, 민사, 행정, 기업소송 등을 해결 중에 있는 저희 안산법률사무소에 최근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디딤의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입니다. 위촉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는데 교정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4년 새해가 되고 나서야 위촉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위촉된 대체복무 운영위가 어떠한 이유로 설치됐고 또 어떻게 구성 및 운영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체복무란? 매일 같이 뉴스를 챙겨보는 분들이시라면 대체복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남성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테죠. 병역의 의무를 지닌 국내 남성 가운데 여러 사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입대 대신 교정시설과 같은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대체복무제도'라 부르죠. 대체역으

안산통매음변호사 카톡통매음 미성년자, 소년재판 처분 결과는? [내부링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하고,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두고 법적 분쟁이 꽤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이용자 간 채팅을 하다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다가 음란성이 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대다수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이러한 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안산통매음변호사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

안산 거래처미수금 소송 통해 물품대금 회수 성공! (판결문 첨부) [내부링크]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며,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한 업체는 소송에서 패소한 거래처로부터 하자이행보증금을 포함한 총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갑진년 새해에 발을 들인지도 어언 2주가 흘렀습니다. 신년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목표나 계획을 세운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다이어트나 운동, 매일 일기 작성, 취업 및 자격증 합격 등이 신년 계획으로 자주 언급되는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에는 꼭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 아닐까 예상해 보는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디딤에서는 안산 거래처 미수금 회수 했던 해결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송에서 승소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의뢰기업 : 석유제품 판매 업체 미지급금 :

정서적 아동학대 종류·유형 따른 처벌 실제 사례는? [내부링크]

아동 관련 범죄 더 이상 선처 없다. 최근 법무부에서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호자 등 성인이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가 아이의 저항 등으로 실패했을 때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건데요. 기존에는 자녀 등 아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3년 이하의 형량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필히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뜻이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겁니다. 이처럼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진 것은 그만큼 관련 범죄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1년 6000여 건에

안산마약변호사 마약범죄 형량 기준 알려드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올해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자극적인 사건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불법약물과 관련된 소식이죠. 유명 배우부터 아이돌 출신 가수까지 줄줄이 연루되어 경찰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웬만한 분들은 모두 접하셨을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국에서 약물을 밀반입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가랑이 사이에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숨겨온 주범과 운반책이 모두 검거돼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한 불법약물 구매가 만연해지다 보니 그만큼 늘어난 수요를 맞추고자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철저한 단속과 첩보를 통한 검거 작전에 나서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피고

술먹고 다음날 숙취운전 하다가 아침음주단속 걸렸습니다. [내부링크]

2시간만에 50여 명 범죄자 적발? 현재 경찰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바로 음주운전이죠. 경기남부경찰청 따르면, 지난 12월 15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경기 수원과 안양, 용인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51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가 나온 이들은 23명으로 음주운전자 2명 중 1명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이에 경찰은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2024년 1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법률사무소 디딤에도 정말 많은 문의와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사건 유형을 꼽으라면 음주운전일 겁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기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시동을 걸었다가 적발되는 등 사연도 가지각색인데요.

토렌트 단속 걸린 아동성착취물(아청물) 소지, 처벌 여부는?[실제사례] [내부링크]

협박 후 강제 촬영하여 판매 …징역 42년 확정된 사건은? 성인이라면 'N번방'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성범죄 사건의 시초가 되었던 채팅방명인데요. 10대 미성년인 피해여성들을 협박한 뒤 음란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여 시청한 사람들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의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이 방을 운영하면서 영상을 판매하고 유포한 20대 남성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인데요. 운영자 이 외에도 A씨와 함께 운영을 도운 남성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N번방을 이용한 사람들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었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법적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검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A씨와 같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뒤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행위가 아니라

외국인 마약 노래방단속 걸려 강제추방 위기, 출국명령 대응 어떻게? [내부링크]

공업도시, 계획도시, 그리고 다문화의 도시라 불리는 경기도 안산시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안산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10만명을 넘어섰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이거나 해결한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가장 많고,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이 다양하죠. 특히 외국인 마약 문제는 국내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인원이 5년 새 약 2배 증가했는데요. 지난 2019년 1,092명이 검거된 반면, 올해는 11월까지 검거된 인원만 2,067명에 달했습니다. 내국인까지 합한 전체 검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자필 작성 필수 아니라고? [내부링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의 한 해가 시작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월 1일을 맞이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신년에도 여전히 사건,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법률사무소 디딤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은 새해 출근 첫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이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입건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오늘, 새해 첫 출근일인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경위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의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쯤 북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거짓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벌금 160억원→72억원 감액 어떻게? [내부링크]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국가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 또는 침해하려는 의도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경제사범'이라 일컫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상법, 저작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해 입건된 사람들을 경제사범으로 분류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기에 이러한 경제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범행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또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과세를 회피하고자 범죄를 저질렀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무거래 영수증 발급한 대표이사 200여 명에 가까운 직원수를 거느리고 있는 한 의약품 기업의 전 대표이사가 매출을 부풀리고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형사 재판 불출석 구속 확률은? (23년 11월 사례) [내부링크]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법원으로 넘겨지죠. 물론 모든 사건이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불기소 등의 결정을 내리는데요. 또는 사안에 따라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이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간혹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되었음에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큰코다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형사 재판 불출석 구속 되는 사례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어떠한 혐의를 받는지와는 별개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공판 기일이 잡혔는데 이를 무시했다가 벌어진 건데요. 법률사

화성 교도소 수감 의뢰인, 구속적부심 청구 통해 석방! [내부링크]

벌써 202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는 것을 체감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매일 하루가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보내자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먹은 것처럼 쉽게 지켜지지 않은데요. 물론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흘러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인생은 돌발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히 의심조차 하지 않은 고난과 위기, 시련이 불현듯 닥칠 수 있죠. 아무래도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하곤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연인 또는 지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예상해 보는데요. 구속이 되는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경우이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이겠죠. 후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

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피해 알게 됐을 때, 대응 어떻게? [내부링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더욱이 피해자 대부분이 2030 청년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한데요. 최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피해액만 700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터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빌라 및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해졌죠. 고의적인 미반환?…임대인 부부 '구속'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건물 52채 730여 세대를 보유하며 세입자들에게 임대해 주던 A씨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들 부부와 아들은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화성토지 매매 권유했다가 특경 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내부링크]

지난해 갑작스럽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소문에 휩싸인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인기 걸그룹 멤버 A씨의 부모님이 땅을 구매했는데, 이 땅을 판매한 업자들이 기획부동산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데요. 알고 보니 이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팔았다가 피해자들의 고소로 이 같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땅을 구매한 이들 가운데 A씨의 이름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모았고,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러한 논란에 A씨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살 집을 지을 만한 곳을 찾던 중 부모님이 매매한 땅"이라면서 "투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위 '떼 돈을 벌었다'는 주변 지인들의 소식을 접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한정적이고, 또 매우 적은 금액이기에 목돈을

즉결심판 전과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까? [내부링크]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도박사범 3000여 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불법 파워볼, 경마,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 사설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 등을 대거 검거한 건데요. 도박 사범 연령대는 2030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10대 청소년 또한 사이버불법도박을 이용하다가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검거된 미성년자 가운데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에 한하여 약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말이죠. 경찰이 청구하는 약식재판은 즉결심판이라고 합니다.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자동차 100% 과실 아니라고? [내부링크]

여러분을 '서울'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한강'을 떠올리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한강공원은 인근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서울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피크닉 등을 즐기기 위해 많은 이들이 방문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는데요. 이에 최근 서울시에서 급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었죠.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20km 안전속도 제한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속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횡단보도자전거사고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 중에 상위권(?)에 드는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주로 교차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 했어도 집행유예 이유는? [내부링크]

출근길 안타깝게 목숨 잃은 20대 여성 회사에 출근하던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건데요. 고인은 지난 9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차 안에 떨어진 서류를 줍던 중이었는데,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을 혼동해 보행 중이던 고인을 그대로 충돌했다는데요. 함께 사고를 당한 보행자들은 경상을 입었지만, 고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고인은 결국 생전 본인의 뜻대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람들이 다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안산로펌 홍영택 형사전문변호사 이력이 궁금하신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맞닥트리면서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요. 금전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 것이겠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수많은 변호사사무실을 검색해 보아도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법률사무소, 어떤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야 할지,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줄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를 안산로펌 규모만을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전문가들이 많은 곳이 그만큼 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겠죠. 물론 사무실 규모가 클수록 진행 중인 사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공한 사례, 해결한 사례가 다분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제때

안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위촉(2023년~2026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안산법률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디딤의 대표변호사, 홍영택 변호사가 안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안산소방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되려면 5년 이상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했거나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자, 민간부문에서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홍영택 변호사는 이미 경기도 안산지역 내에서 10년이 넘는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징계위원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는데요. 민간위원의 임기는 총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번에 연임한 것이죠. 안산소방서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홍 변호사는 오는 2026년 11

무인점포 절도 범죄 액수 적어도 형량 수위 높은 이유는? [내부링크]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에 들어서면 일반 마트처럼 판매 물품은 가득하지만 계산을 해주는 캐셔나 가게 주인 등 사람을 볼 수 없는데요. 대신 키오스크와 같은 셀프계산대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직접 계산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처럼 인건비가 부담되지만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창업아이템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24시간 운영하다 보니 일반 편의점보다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가게가 늘면서 덩달아 형사사건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작년 동기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사건은 3188건으로, 2021년 동기간 발생했던 2367건 대비 34.7% 늘었습니다. 여기에 재물손괴까지 더해지면 건수는 더 늘어날 텐데요. 더 문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다양하

안산성범죄변호사 누명 쓴 의뢰인 '이렇게' 도왔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미결수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탈주범은 도주 70여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저녁 9시쯤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에서 탈주범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범죄자의 탈주극 소식에 놀란 것도 잠시, A씨의 과거 범죄 이력까지 공개돼 시민들의 불안은 더해졌는데요. A씨는 과거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사회적 시선이 고울 수 없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현행법에 규정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면서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실제로도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 입장에서는 어떡해

카페 상가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내부링크]

직장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다는 건 익히 들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내 사업을 위해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물론 창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 내가 무언가를 일구어 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결코 충족되지 않는 월급액수를 보고 고려하는 것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이에 창업을 희망하는 직장인 가운데 10명 중 6명이 커피숍이나 PC방, 음식점 등 자영업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데이터솜에 따르면, 창업 계획이 있는 직장인 중 60.9%가 소상공인 창업을, 나머지 39.1%는 재직 중인 산업 및 업종과 관련이 있는 창업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창업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겠죠. 카페상가 등과 같은 곳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에 일정 기간 임대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곤 하는데요. 이렇게 장소를 알아보고 계약을

상간남 소장 받은 의뢰인, 위자료 3000만원→1000만원으로 감액 [내부링크]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혼인 서약을 통해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약속했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생을 청렴결백하게 살 것 같이 정직해 보이던 사람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를 수도 없이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사람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혼, 가사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한 극적인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가끔은 놀라기도 하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왔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외도 관련 소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데요.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안산상가전문변호사 꼽은 가장 많은 상가 분쟁 사건은? [내부링크]

국내 자영업자의 수가 6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분들을 일컫는 용어이죠.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3년 6월 당시 국내 자영업자가 580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는 뜻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자영업자는 주로 도매, 소매업 또는 음식점,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건물'이겠죠. 빌딩까진 아니더라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 상가건물을 빌려서 가게를 운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안산상가전문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종류·사례(동영상협박 등) 실제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가 OTT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얻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 전종서 주연의 작품 '발레리나'가 그 주인공인데요. 성착취 범죄에 대한 복수극으로,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화를 보는 분들에게 '잘 때려 부수는 느낌의 복수극'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어느 정도 후련함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선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착취 범죄는 불법 촬영 및 배포, 강요 및 협박 등과 같은 범죄를 말하는데요. 통틀어 디지털성범죄라고 일컫습니다. 범행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더욱 악랄해지자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 범죄는 여러 성범죄종류 중 하나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동영상협박 및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혐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각 혐의마다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 또한 다른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중 처벌을 받았을 땐 최대 몇 년 형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재범 벌금 판결에 놀란 이유는? [내부링크]

올해 경찰과 검찰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등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거나 이러한 원인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승용차를 압수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계속해서 차량을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장흥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전남 무안군에서 장흥군까지 무려 55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A씨는 같은 혐의로 적발된 횟수가 총 7회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경찰이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판단, A씨의 차 키를 빼앗은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만취운전자들의 경우,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범죄만큼이나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요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유류대금 미지급금 3억원 어떻게 받아냈을까? [내부링크]

물품을 주고받는 것, 사고 파는 것을 '거래'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필요한 식재료를 얻기 위해 마트에 들려서 구매하는 것, 이 또한 거래입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는 바로 '돈'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어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채권, 채무와 관련된 문제로 법적 소송전까지 벌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돈을 빌려놓고 제때 갚지 않아서, 또는 물품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해결해본 바 있습니다. 특히 경기 안산, 시흥, 광명, 수원 등에서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분들께서 안산민사소송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대부분이 물품을 제공하고나

시흥상간남소송 상간조정 통해 1700만원 지급 결정! (조정조서 공개) [내부링크]

"내 아내와 바람을?"…불법으로 증거자료 수집한 男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재판 관련 소식인데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 남편이 외도 상대로 추측한 한 남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남성의 집 현관문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상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내부에서 아내와 남성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현관문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남편 A씨는 남성 B씨의 차량 범퍼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B씨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알고 보니 A씨는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

초등학교 학폭 피해 입은 초등학생 피해보상 지급 판결! (실제사례) [내부링크]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는 '사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괴롭힘, 따돌림을 목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죠. 실제 경찰에 신고 접수되는 교내 폭력사건은 여전한데요.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문제로 신고되는 가해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가해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경찰청에서 집계한 2020년 학교폭력 가해 검거자는 1만 1300여 명으로, 이 중 가장 연령대가 낮은 초등학생학폭 가해자 수는 5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858명, 2022년에는 1399명, 올해 상반기에만 809명이 검거됐다는데요. 이는 검거자 10명 중 1명이 중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라는 뜻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 경기 고양시와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교학폭 사태가 발생했다

물품대금소송 완전 승소 사례 - 4억원 지급 판결! [내부링크]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여러 거래처를 두게 됩니다. 작은 구멍가게라고 할지라도 식품, 생활용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와 거래를 터야만 판매물품을 가게에 진열할 수 있고, 이를 판매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호 협의하에 체결한 계약 내용대로 물건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여러 기업소송을 맡은 바 있습니다. 사무실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반월공단, 시화공단, 더 나아가 인천 남동공단까지 제조업과 같은 중소기업체가 몰려있는 산업단지 내 사건을 주로 진행하는데요. 이 가운데 물품대금소송 통해 미지급된 대금과 하자이행보증금 등 총 4억원을 지급받았던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시흥성범죄변호사 지하철 불법촬영 카찰죄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유명 래퍼 A씨가 과거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다수의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죠. 그리고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공탁 등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재차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선 사건과 같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배포했다면 형량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최근 들어 저희 법률사무

안산 봉사활동 후기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유기견 보호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는 안산검찰청, 안산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로펌으로, 경기 안산, 시흥, 화성, 안양, 수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사사건을 비롯한 민사, 행정 소송, 그리고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업무 외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안산봉사활동 후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봉사를 고려 중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76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지난 5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에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곳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로, 안산 인근 지역에 위치해있어 차로 운전하면 30분 정도 소요되는 곳인데요. 민간보호소가 아닌 경기도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이죠. 그래서 이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려

안산상간녀소송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최대 금액은? [내부링크]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오피스 와이프' 또는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친밀한 이성 동료를 칭하는 의미라고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혼자의 직장 내 불륜 상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과 남성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이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좋게 포장하면 이렇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외도, 불륜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안산상간녀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 불륜남, 불륜녀 주제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인데요. 간혹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글을 보면 세기의 사랑을 하는

안산법률사무소 홍영택 변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 새로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바로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puac.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인데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는데요.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대표변호사는 제21기 민주평화통

중학생 학폭 처분 취소소송 줄줄이 '기각' 되는 이유는? [내부링크]

'과거 일진 출신' 의혹에 연예계 발칵 아직까지도 연예인들의 과거 행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기파 배우로 급부상한 배우 A씨가 과거 일진 출신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계 활동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진'이란,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동급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비행청소년을 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에 배우 A씨는 일진 무리와 몰려다닌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 흡연 등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의 소속사 측은 제보자들의 허위사실 제보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화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내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 자치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 학부모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질렀지만 선처…왜? (23년 해결사례) [내부링크]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경찰이 명절 기간 동안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추석 명절 특별방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112에 신고되는 사건, 사고 접수가 평소 대비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2022년 전체 112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5만10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추석 기간에는 하루 평균 5만6000여 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교제 폭력 등의 강력범죄 신고가 대폭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도 이 시기에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걸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명을 꼽으라면 단연 음주운전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거나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도 이러한 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뜻 간단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제목에서 언급한 내용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클릭하셨을 텐데요. 어려운 뜻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관련 경험이 없다면 처음에는 이해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셨다는 것부터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뜻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징역'은 형벌의 한 종류인데요. 형사사건을 연루되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죠. 다만, 징역형이 불리고 난 뒤, 'O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선고가 나오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집행유예란? 형량을 선

구약식처분 뜻, 벌금 내면 전과기록 남지 않는다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펌이다보니 아무래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분들을 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생전 처음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발을 들인 분들 가운데 낯선 법률 용어를 듣고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결정한 처분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법원이 내린 판결이 어떠한 뜻인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일입니다. 이에 이해가 잘되지 않는 법률 용어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러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해 검색을 하면 무수한 내용이 쏟아집니다. 그중에는 분명 전문가가 알려주는 정보도 있겠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도 정말 많죠. 그렇다 보니 사람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제각각인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법률 용어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께서 가장

작업대출 사기 주범 아니면 처벌 형량 낮아질까? [내부링크]

2030 청년 빈곤 '심각'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올해 6월에 발간한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 4명 중 1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원인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았고, '경제생활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취업난 속에서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 증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대다수라는 건데요. 그만큼 청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20대 청년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금융권과 같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에 손을 댄다거나 또는 작업대출사기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이러한 사건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 상담을 요청하는 가족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식카톡방 오픈카톡 사기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면? [내부링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오늘(9월 25일)부터 내년 2024년 3월 말까지 약 반년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인데요.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급증하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리딩방'이란, 휴대전화나 SNS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식카톡방 운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보고 있는 행위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을 보여주는 등의 속임수로 투자금을 받아내는 행위입니다. 특히 오픈카톡 사기 채팅방에는 수백 명의 투자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죄단체

안산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실형 구형에도 '벌금형' 이끈 사건은? [내부링크]

경찰이나 소방관 등을 비롯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민원인들의 행패에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이러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늘자, 법원에서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이죠.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넘어가면 무조건 '실형' 선고? 경남 통영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민원인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로 보고 파기 환송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민원인은 통영시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 항소와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또한 충북 보은군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안산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된 홍영택 변호사 프로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요즘 '처서 매직'을 몸소 실감 중입니다. 8월 말에 들어서고나서 무더웠던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는데요. 선선한 날씨 만큼이나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소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수장,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정보에 대해 처리과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구성됐습니다. 특정 사항에 대해 조언이 필요할 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조언하는 것이죠.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검찰청 내부 직원 5명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또는 비영리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2인이 포함됩니다. 이에 홍영택 변호사는 안산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겁니다. 홍영택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

성추행 누명 당해 성범죄 변호사 조력받은 사건 결과 공개합니다. [내부링크]

제자의 몸을 수차례 만진 과외선생 10대 여학생의 팔과 다리, 가슴 등을 만지면서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과외선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청소년보호법상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오전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제자의 집에 과외를 하러 방문해 수업을 하던 중, 학생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팔과 다리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또래보다 크다"며 학생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과외 선생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위의 사례는 범죄 사

짝퉁 가품 판매 처벌 수위, 추징금 액수 이렇게 높다고? [내부링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온라인 쇼핑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전처럼 거창하게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 없이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쇼핑몰을 운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투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그중 구매대행 서비스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명품 가방이나 옷, 물품 등을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 배송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명품, 유명상표 제품으로 둔갑한 모조품을 판매하는 곳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조품을 유명상표 운동화로 둔갑해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진들이 짝퉁판매처벌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건데요. 이들은 정식 수입제품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3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정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적발된 쇼핑몰은 8곳으로, 1년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올해 선처 받은 재범 사건은? (2023년) [내부링크]

압수된 차량 수 1위 '경기도' 올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하여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은 운전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바로 차량을 압수, 몰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상자가 다수일 때, 또는 재범일 때, 특정 기간 내 몇 회 이상 같은 범죄로 입건됐을 때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의 차량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 실시된 이후 차량이 가장 많이 압수된 지역이 '경기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압수된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총 29대의 차량이 몰수 됐는데, 이 중 24대가 경기도에서 적발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대응이나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아도 이전보다 더욱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험사기 의심 받은 과거 교통사고, 경찰 조사 어떻게 임해야 할까? [내부링크]

인공지능(AI)으로 범죄자를 찾는다? 현대 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인공지능(AI)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 중인데요. 이 인공지능은 범죄를 물색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AI 기반 시스템에 반영하니 사람이 놓친 내용이나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SIU라는 특별조사팀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온라인에서 범행을 모의하고 함께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하는 글을 찾아 사건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이들을 말이죠. SIU란? SIU는 'Special Investigation Unit'의 약자로, 보험사기의심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별조사팀입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직한 것은 아니고,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등에서 꾸린 조직이죠. 멤버들은 주로 경찰

보이스피싱 중계기 항소 통해 실형→집행유예 선고!(최신 사건) [내부링크]

"어디 가세요?" 질문에도 묵묵부답 이유가… 최근 전북 남원에서 대전으로 가는 장거리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님이 사기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원에서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장거리 호출을 한 20대 초반의 앳된 손님을 태우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행선지가 명확지 않아 대전 어디로 가는지 물었는데, 손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데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손님 옆에 놓인 가방을 보았고, 혹시나 싶어 "나쁜 일로 가는 것이냐"는 식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손님은 흠칫 놀라며 택시에서 내리려는 행동을 취했다는데요. A씨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차 문을 잠근 뒤 바로 인근 지구대로 택시를 몰았고, 경찰이 손님의 가방을 확인한 결과, 가방 안에는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20대 손님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

마약 자수 통해 필로폰 경찰 조사 임하면 불구속 가능할까? [내부링크]

올 상반기 검거율, 작년 대비 2배 증가 ↑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올해 2023년 상반기 집중단속 결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중점단속 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행위, 제조 및 밀수 등 공급행위, 클럽 및 유흥업소 내 범죄, 다크웹 등 인터넷 가상자산 이용 범죄, 외국인 대상, 양귀비 및 대마 밀경 행위 등이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만여 명을 검거하고 1500여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63.7%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약 2배 증가한 겁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10대 청소년의 검거율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 160여 명에 달했던 10대 검거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600여 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에 의해 검거된 관련자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집중 단속을 벌

시흥교통사고변호사 12대 중과실 벌금 선고 이끈 8월 사건은? [내부링크]

마약류 약물에 취해 운전했다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고'라고 알려진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 건데요.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사건 당일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받고 바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언론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서 A씨는 병원에서 비틀거리며 나와서는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향했고, 차 시동을 걸고 주행한 지 5분이 채 되지도 않아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A씨 차량에 치인 20대 피해자는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불법약물이나 술에 취해 인사사고를 내는 피의자들의 검거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

[영아유기치사 무혐의 사례] 화장실 출산 후 사망한 아기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영아유기치사 무혐의 받은 사례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가 없는 일련의 에피소드에 대해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피소드라는 것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의미하는데요. 가령,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말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분만에 임박해서야 알게 된 산모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女승객, 갑작스러운 복통에 그만… 지난 2021년 미국 유타주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하와이로 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곧 비행기는 이륙하여 하늘을 날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착륙을 몇 시간 앞두고 A씨는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당황했습니다. 통증에 새기는 매우

안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불기소이유서 공개합니다. [내부링크]

유명 반려견 훈련사, 후배 직원 고소에 검찰 行…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며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던 반려견 훈련사가 때아닌 형사사건 피의자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최근 반려견 훈련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반려견훈련소에서 근무하는 후배이자 보조직원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가 2021년 7월부터 다음 해인 2022년 2월까지 약 반년간 사무실 등에서 자신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고 주장한 건데요. 특히 B씨가 공개한 A씨와의 통화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A씨가 B씨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거나 함께 여행을 가자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약 7개월간 이어진 수사에서 B씨가 주장한 7차례의 추행 건 중 가운데 6차례 행위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이렇게' 대응해 실형 피했습니다. [내부링크]

"금감원인데요"…기관사칭형 피해 여전 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관사칭형 사기범죄 피해 건수와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범죄 피해 건수는 2017년 5600여 건에서 2022년 8900여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피해금액 또한 2017년 1740억 원에서 지난해 2080억 원으로 약 3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사칭형은 금융감독원, 경찰 및 검찰 직원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피해자가 작년(2022년 1월~6월) 동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돈세탁' 일당 60여 명 검거 최근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한 범죄조직원 6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 나온 23년 8월 재판, 전치16주 부상에도? [내부링크]

국내 차량 등록대수 매년 증가 ↑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7만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수가 50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평일 출, 퇴근길이라든지 주말 고속도로나 국도를 보면 많은 차량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매일, 매주 보게 됩니다. 도로 정체가 매우 심한데요. 자차를 운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자차 없이도 공유카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들의 수까지 합하면 실제 운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등록대수가 늘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이러저러한 핑계로 이를 위반한 운전자가 수도 없이

시흥성범죄변호사 여자친구 성폭행·성추행 무죄 받은 사건은? [내부링크]

7·8월에 급증하는 범죄는? 최근 눈길을 끄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년 중 7월과 8월 여름철에 유독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범죄가 있다는데요. 그 범죄는 바로 성(性)과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대구경찰청은 7월과 8월에 강간 등과 같은 형사사건이 다른 달 대비 7.1% 더 많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죠. 이처럼 계절에 따라, 시기적으로 발생률이 늘거나 유독 두드러지는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휴가철이 껴있고, 야외 등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범죄가 늘어난 게 아닐까 예상해 보는데요.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이 시즌에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성 관련 범죄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벌어진다고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에서도 벌어지곤 하죠. 특히 저희가 많이 맡았던 사건 유형이 바로 연인 관계인데요. 피의자, 즉 피고인은 대부분 남자친구입

칼부림예고 글 처벌 형량 이러한 '죄명' 때문에 구속 된다고? [내부링크]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국지성 호우로 비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숨쉬기 힘들 정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건,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치안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들어 온라인에 살해를 암시하는 게시물들이 우후죽순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범행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더욱 촉각을 내세우며 범죄 예방을 위해 게시자들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엄정 대응' 예고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악범죄를 일으킬 것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하는 이들을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기준으로 315건을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115건에 연루된 119명을 검거했다는데요. 특히 119명 중 11명

시흥 이혼소송 변호사 피고 위자료 기각·공동명의 재산분할 성공! [내부링크]

최근 커플 매칭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솔로인 청춘 남녀가 모여 자신의 반쪽을 찾는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많은 분들의 잠들어 있던 연애 세포를 자극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는데요. 한 프로그램에서는 평생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 특집 등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특집은 '돌싱' 특집이 아닌가 싶은데요. 돌싱은 돌아온 싱글의 준말로, 결혼을 했다가 이별 후 재혼의 상대를 찾는 이들을 다루는 방송이 매번 좋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MBN 채널에서는 아예 돌싱들만 출연할 수 있는지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벌써 시즌4까지 방영 중이죠. 돌싱이나 재혼에 대해 숨기거나 쉬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겪은 분들의 아픔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시흥이혼소송변호사 상담받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이별을 택한 부부들이 계시는데요. 어떠한 이유에

마트 절도 2인 이상 절도죄 처벌 면하고 선처 받은 사례는? [내부링크]

강아지랑 놀아주는 낯선 남자, 알고 보니 … 요근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공개된 이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성과 대형견 한 마리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늦은 저녁, 남성이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달려드는 강아지를 만져주면서 몹시 귀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남성은 자전거를 들고 사라집니다. 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CCTV를 설치한 집 주인으로, 알고 보니 영상 속 강아지와 놀아주는 남성은 집주인이 아닌 자전거 도둑이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몰래 침입했다가 강아지를 발견하고 만져준 것이었죠. 그리고 유유자적 자전거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웃프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습니다. '웃프다'라는 용어의 뜻은 웃기다, 슬프다의 합성어로, 웃기면서도 슬프다는 의미이죠. 강아지를 귀여워하는 모습에선 인간미를 보였지만, 이내 남의 자전거를

안산권리금소송 변호사 상가권리금 특약 통해 반환 받은 사건은?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령인데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주택을 전세, 월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자영업자들도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지불하며 임대인의 건물을 빌려 사용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은 일반 주택과는 달리 보증금, 월 임차료만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 간 협의로 보증금, 월세만 내는 것으로도 건물을 빌릴 수 있지만, 보통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또 다른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위에서 언급한 또 다른 금전적 대가란, 권리금을 뜻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사기피해 고소 대리인 사기고소장 작성 통해 사기꾼 실형 선고! [내부링크]

올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본 없이 세입자가 껴있는 전셋집을 다량 매매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는데요. 피해액 규모가 몇 천만 원에서 1,2억여 원 수준이 아닌 900억 원대, 1000억 원대 수준이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부동산 업체와 여러 임대인들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더욱 단호히 판단합니다. 특히 재산범죄에다가 피해 변제가 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엄벌에 처해지죠.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뿐만 아니라 개개인 간에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여 목돈을 건넸다가 한 푼도 돌려받

장물취득죄 뜻 모르고 장물 구매 했다가 재판받은 결과는? [내부링크]

"세계적인 스타가 직접 쓴 모자 판매합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에 인기는 여전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BTS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을 둘러싼 해프닝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듯싶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멤버인 정국이 썼던 모자가 판매 상품으로 올라와 큰 화제를 불러 모은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멤버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대기실에 놓고 갔던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발견했고, 이 직원은 모자 주인인 멤버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던 겁니다. 그 금액은 무려 1000만 원이었는데요. 팬들이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달자, 판매자는 서둘러 판매글을 삭제한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물 뜻 알고 보니…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절도나 강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하는 장물구매 하거나

상간남 뜻 대로 되지 않게 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혼인율 감소에 이혼율도 감소세 ↓ 해가 거듭할수록 이혼율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혼인율 또한 점점 줄고 있다는데요. 결혼하는 부부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서는 부부의 수도 줄었다는 뜻입니다. 웃픈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인 분들께서는 직접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사건, 사고 등을 매일 같이 접하는 법률사무소에서는 갈라서는 부부가 여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데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성격 차이가 가장 많고, 또 상대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따라 이별을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란? 위에서 언급한 유책 행위란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칭하는데요. 특히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이혼, 가사 사건을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상대 배우

안산성범죄변호사 선처 이끈 집행유예 재판 사건은? [내부링크]

휴가철 강원도, 형사사건 급증 ↑ 휴가철을 맞아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이 맑은 동해바다는 휴가 시즌이 되면 여름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강원지역에서 각종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강원 원주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어 홍천에서는 한 워터파크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대생들이 검거됐다는데요. 또 강릉에 있는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 여자공중화장실을 수차례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강원경찰은 8월 말 휴가철 기간 동안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범죄 가운데서도 성(姓)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께서

음주운전 전과 있어도 면허취소 벌금 집행유예 받은 2023년 사례 [내부링크]

상습범 차량 압수? 올해 경찰과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횟수가 잦은 상습범들은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었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이 있거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방침인데요. 이에 경남에서 차량 2대를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최근 김해시 내외동에서 술에 만취한 채 차량을 몰은 혐의로 적발된 A씨의 차량을 압수한 뒤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6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로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전과 있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량 몰수 및 압수와 더불어 구속 수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디딤이 올해 2023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등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들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이슈가 불거진 건데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해달라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 A씨가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등하교를 하는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놓은 뒤 학교에서 교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의 고소 사건이 심심치 않게 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사건을 맡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사실 이 혐의 이

대여금 사기 채무불이행 고소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내부링크]

'빚투'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빚'과 '미투(me too)'의 합성어로, 유명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남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물의를 빚은 경우 이를 공론화할 때 쓰였습니다. 한 유명 래퍼 A씨의 부모가 친인척 및 지인에게 4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용어가 쓰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고, 결국 피해자들이 A씨 부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뒤 가수 활동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그만큼 경제범죄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강력범죄 못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쓴 뒤 갚지 않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빌린 돈의 액수에 따라 높은 처벌이 불가피한 혐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여금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상간녀위자료소송 기간 2개월 만에 해결한 실제 사례는? [내부링크]

최근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ENA '행복배틀'이라는 작품인데요. SNS에서 치열하게 행복을 겨루던 엄마들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고, 이 죽음에 대한 비밀을 감추려는 사람과 밝히려는 사람의 싸움을 그린 서스펜스 스릴러물입니다. 소개말을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한기가 느껴지는 듯싶지만, 우리네 실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남편과 불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여성이 새 어린이집에 취업한 교사에게 찾아가서 소장을 직접 전달하는 씬이 나와 눈길을 모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게 하려는 것이었죠. 위에서 소개해 드린 드라마 내용처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되자,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유부남과 연애를 한 사실이 밝혀진 여배우 A씨가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언론 보

택시기사 운전자 폭행 처벌 낮추기 위한 변호사 조력은? [내부링크]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아니 성인이 아닌 미성년이라도 남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만약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 즉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했을 때는 일반 형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 뜻이죠.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례입니다.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다룬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0대 해군 부사관의 60대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 때문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남구에서 만취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20대 남성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님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더니 이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러고는 운전석을 넘어 기사님에게 손찌검을 하는 시늉

안산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집행유예 2023년 7월 해결사례는? [내부링크]

최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와 더불어 사망사고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재난 재해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피해 정도가 어떠할지 가늠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대비해놓지 않는 이상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재난, 재해 사고가 아닌 이상은 운전자 본인이 안전운전을 한다면,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줄어듭니다. 물론 혼자서만 주의한다고 하여 사고가 꼭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만, 이러한 마인드로 운전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사고를 고의로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험사기와 같은 범행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사고는 불시에 발생하는데요. 최근 안산교통사고변호사 해결한 사건 또한 의뢰인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나 상대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 난 직후 어떠한 조

시흥마약변호사 필로폰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는? [내부링크]

연예계 들이닥친 불법약물 연예인들의 잇단 불법약물 투약에 따른 검거 소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려 불법약물 등 7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A씨를 비롯해 유튜브 구독자 3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 유튜버 B씨가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는데요. 특히 남자아이돌 출신 가수 C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황을 알려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C씨는 현재 단약 후 재활센터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죠. C씨는 "슈퍼맨이 된 것 같은 기분은 들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경험"이라면서 "호기심도 갖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약류범죄에 대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강력범죄자들과 비등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반응도 더러 있습니다.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를 형성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학교폭력 손해배상 위자료 받은 학폭 피해자 승소 사례는? [내부링크]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이 없는 분들은 사실상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까지 의무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 신고를 한 이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 국가로부터 취학 및 배정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은 성인이 되기 이전에 학교라는 배움터에서 학업을 쌓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이 누군가에게는 생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음으로써 지워내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따돌림, 언어 및 신체 폭행 등의 교내 괴롭힘 등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3명 중 1명 "매일 시달려" 전국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까지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폭 피해 및 목격 경험 등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고등

음주운전 전과기록 7회 넘지만 집행유예 (2023년 해결 사례) [내부링크]

만취 전동킥보드 운전, 자동차와 동일하게 '특가법' 적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자전거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재판에서는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특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원심에서는 모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수긍하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비롯해 사법부에서도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처

안산 구속적부심변호사 의뢰인 석방 시킨 실제사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함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임을 인증받은 두 대표변호사가 꾸려가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디딤의 두 대표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주거침입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건입니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수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뜻하고, 주거침입은 말 그대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날카로운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어깨에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

안산 땅 매매 권유했다가 투자사기 고소 당했다면? [내부링크]

건축 등이 불가능한 맹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이거나 개발제한구역인 임야를 쪼개어 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기획부동산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의 한계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을 불리려는 이들을 노리는 것인데요. 이에 경기도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동원하여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려 1000여 건에 가까운 사례를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400여 명을 불법행위 등으로 적발했고, 불법 증여 사례 200여 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을 통해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거액을 편취하는 범죄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등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작정하고 범행을 모의하는 일당과 공범으로 오해를 받고 입건되는 사례도 있다는 부분입니

[집행유예] 만취운전 후 음주측정거부 + 사고후미조치 사례 [내부링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운전자들의 구속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엄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들은 계속해서 검거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밤 9시쯤 인천 남동구 소래대교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차를 돌려 급히 이동하다가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보행자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처럼 만취운전 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손괴, 즉 남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사고를 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는 마당에,

시흥 고의 교통사고 처벌 낮춘 자동차 보험금사기 실제 사건은? [내부링크]

사기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보이스피싱, 다단계, 중고물품 판매, 기획부동산 등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진행한 바 있죠. 그중에서도 일부러 사고를 내고 허위로 입원을 한 뒤 치료비, 입원비 등을 받았다가 적발된 의뢰인도 계셨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유형의 사건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있었던 일로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는 기업들로 인해 때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 중에는 분명 억울한 입장에 놓여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뒤늦게 범죄 사실이 발각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쉽게 큰돈을 만질 수 없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험금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인데요. 범행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 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설계사 등 관련 종사자는 가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 차 키 압수한다? (차량몰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법이 더욱 강화되고, 수사기관에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들에 대한 합동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해보았는데요.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안산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2023년 영장기각 사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매번 똑같은 말로 말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굉장히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죄명도 다양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강력범죄 혐의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강력범죄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무기나 폭력을 사용한 범죄를 뜻합니다. 그중에서도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죄목이 있는데요.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라고 부릅니다. 특례법이 제정돼 있을 만큼 일반 범죄에 비해 형벌 수위는 더욱 높은 편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특정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죄질이 나쁘고, 도주의 우려, 피해자 위해,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가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구속 수사를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닌데요.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제사례 통해 본 초등학생 학폭 결과는? [내부링크]

"학창시절 OOO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한때 방송계에 때아닌 과거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이돌그룹 멤버와 배우, 그리고 방송PD, 드라마 감독 등의 학창시절 행실이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이들이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일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따돌림 등을 주도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글이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몇몇 아이돌그룹은 탈퇴를 하며 가수 활동을 중단했고, 배우들 또한 사과문을 올린 뒤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거나 갑작스럽게 군 입대를 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는데요. 특히 연예인뿐만 아니라 비연예인인 일반인들도 과거 동급생들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교내에서 발생하는 일, 특히 10대들의 비행 행위에 대해 이전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라는 인식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시기에 벌어지는 아이들의 철없는 실수, 장난 등으로 치부하지

안산 투자사기 변호사 무혐의 받아냈습니다. [실제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주택 거래는 얼어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불로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의 투자심리를 노리고 범죄를 모의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수익 보장' 한다더니… 최근 해외에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상품권 발생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5%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이들로부터 900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 사업설명회를 열고 여러 투자상품을 소개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말한 내용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고등학교 사이버 학교폭력 사례 인정 안 돼 징계 무효된 사건은? [내부링크]

사람들의 소통하는 방식이 정말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목소리를 주고받지 않아도, 손가락으로 타자를 두들기면 글자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이죠. 물건을 구매하는 것부터 민원을 넣는 것까지 모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러한 디지털의 발달은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또 다른 유형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교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인데요.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이용해 괴롭히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대신 개인정보 알려줘"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신종 사이버 학교폭력사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 당했는데요. 모바일뱅킹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후불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전동

아파트 교통사고 치사 집행유예 → 벌금형 [실제사례] [내부링크]

20살 성인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예전에는 본인의 차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렌터카, 공유카 등 차를 대여 일자에 맞춰 빌려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니는 젊은 층의 운전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만큼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법률사무소에 있다 보니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 검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본인의 부주의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형사처벌 수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치사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치상 등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형량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초범 경찰조사 진술이 왜 중요할까? [내부링크]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던 이른바 '동백항 살인사건'의 주범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 동백항에서 동거남 B씨와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B씨의 여동생을 자동차 운전석에 태운 뒤 차량을 조작하여 바다에 추락시키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B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두 남매가 탑승한 차량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B씨만 차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이에 여동생은 숨졌는데, 범행 사실이 들통나면서 A씨와 B씨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숨진 여동생의 친오빠인 B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범행을 모의한 A씨만이 재판에 넘겨졌죠.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유효vs무효 '공사비분쟁 소송' 결과는? [내부링크]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 즉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야 하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진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깨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아니, 종종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소 표현인 것 같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이러한 문제로 법적 다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포스팅을 빌어 법률사무소 디딤의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형사, 민사, 이혼가사, 기업자문 등 모든 법률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사비분쟁 또한 전문적으로 해결 중입니다. 신축공사를 앞두고 있는 건설사가 타 기업에 공사 일부분을 하청했고, 이 하청업체가 공사장 폐기물 수거를 다른 업체에

안산 아청법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어떻게 조력했나? [내부링크]

인터넷, 모바일 시장이 발전하면서 매일 같이 보도되는 뉴스와 기사를 인터넷으로 접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종이신문 구독자 수가 줄어든 것도 이러한 디지털 문화의 발달 때문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찾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포털사이트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적게는 수 십 개, 많게는 수만 가지의 정보가 쏟아집니다. 특히 '검거', 또는 '판결'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어디에서 누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는지, 또 어떠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량을 얼마나 받았는지 매일 같이 쏟아지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대전에서 눈길을 끌었던 판결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했던 20대 남성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죠.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생에게 '신체사진' 요구한 20대 남성 SNS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된 상대가 아니어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20대 초반 남성 A씨

보험사기 의심 받아 보험금 반환 하라는 보험사소송 결과는? [내부링크]

평소 뉴스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분들이시라면 '홍천강 익사사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홍천강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인데요. 남편과 여름휴가차 방문하여 물놀이를 즐기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당시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한밤중에 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아내가 물에 빠졌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 수영을 하여 건져냈지만 결국 숨졌다는데요. 물론,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기 전까진 이 내용이 '팩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첫째 딸이 평소 물을 무서워하던 어머니가 튜브 없이 깊은 강에 들어가 다슬기를 잡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머니 시신에 대해 부검을 요청했고, 부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익사로 인한 사망은 맞지만, 누군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몸을 누른 흔적이 몸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특히 목이 졸렸을 때 나타나는 신체 특징이 어머니의 얼굴에서 나타났다죠. 다시 말해, 이 여성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익사사고를

원나잇 고소 신고 당한 억울한 의뢰인 준강간 불기소 처분 어떻게? [내부링크]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 바깥에서 모임을 갖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주점이나 음식점의 경우에도 야외에 자리를 마련하여 손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외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은 낯선 이들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는 등 헌팅을 통해 남녀가 만남을 갖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곤 하는데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좋은 인연을 유지한다면 문제없겠지만, 간혹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원나잇 신고 당했어요. 어떡해야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들어 때아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려 경찰조사를 앞두거나 재판에 넘겨진 분들의 연락이 잦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원나잇고소 당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 며칠 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당황스럽다는

안산 단원경찰서 변호사 수사단계에서 끝낸 성범죄 사건은? [내부링크]

살면서 수사기관에 방문하는 일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왕이면 방문하는 일이 없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분들, 쉽게 말해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등을 받는 입장이 된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씩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분들은 형사사건의 피의자이거나 피해자, 또는 참고인일 텐데요. 형사전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는 주로 피의자들을 의뢰인으로 맞이하곤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죄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려 그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끔 돕기 위함이죠. 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범죄자로 몰린 경우라면, 죄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여 무고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바로 법률전문가의 역할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사무실이 수원지방법원

[시흥법률사무소 해결사례] 특수폭행 초범 불기소 결정! [내부링크]

살면서 어느 누구와도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가벼운 언쟁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건데요. 이러한 충돌은 형법에서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죠. 그런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폭행죄와는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행위 또는 부상 정도에 따라 단순폭행죄로 보는지, 아니면 상해죄로 볼 것인지 등이 결정됩니다. 물건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땐? 그런데 누군가를 때렸을 때,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했다면, 다시 말해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손에 쥐고 이를 토대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 폭행이 이뤄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부상의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단순폭행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

외국인 마약 사범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안산 마약사건] [내부링크]

올해 3~5월 검거된 인원만 3600여 명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에 있는 시·도경찰청에서 공동으로 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하며 불법약물류 사건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중간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단속을 추진 중이고 현재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3개월간 무려 3600여 명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 가운데 20대(30.9%)가 가장 많았고, 30대(21.8%)와 40대(14.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불법약물을 밀반입하거나 판매 등을 한 공급책의 검거 인원은 작년 대비 2.2배 늘었는데요. 필로폰 압수량(37.9kg) 또한 지난해 동기간 압수량(3.7kg)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 '구속'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검거된 3600여 명 가운데 900여 명이 구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4명 중 1명이 구속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

과속 교통사고 사망 사건, 속도위반사고 안산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여 만대입니다. 이는 자동차 1대당 2명이 보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인구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 수가 많다는 뜻이겠죠. 평일에는 출퇴근하는 차들로, 주말엔 나들이와 여행을 떠나는 차들로 도로가 막히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다 보니 더욱 안전운전, 특히 방어운전 등을 일상화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특례법으로 규정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죠. 12대 중과실 사고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 가해차량 운전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해운전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데요. 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사고는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기각 판결 통해 방어! (안산시법원) [내부링크]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사무실 바로 앞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많은 민원인들과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을 매일같이 마주하곤 하는데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형사, 민사, 이혼가사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이 많다는 의미이겠죠. 특히 검찰청과 법원 앞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보니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맡기고자 하는 분들께서 예약 없이 내방하시기도 하는데요. 미리 예약을 해야만 방문상담 진행이 가능하지만, 예약할 새도 없이 급하게 방문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 해결이 시급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스케줄이 없는 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요근래 부쩍 눈에 띄게 늘어난 상담 건은 바로 이혼가사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이거나 사실혼관계였던 부부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별을 택하면서 갈라서게 되는데, 갈라서

유책배우자 뜻 모른 남편 바람 들키자 한 행동은?(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가족, 친지, 지인들 앞에서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할 것을 서약했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는 것은 더 이상 흔치 않은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혼율이 적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국내에서 혼인한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을 택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결혼 후 갈라서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혼을 쉬쉬하던 사회적 분위기 또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이 꼭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져서, 쌍방이 모두 원해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 중 일방이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결국 소송전이 펼쳐지게 되죠. 진흙탕 싸움이라고 불릴 만큼 그 어떠한 법정 다툼보다도 치열하고 상대의 밑바닥까지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4년 연속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많은 이혼 가사사건을 다루는 중인 홍영택 변호사를 필두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

가설재임대 비용 받지 못한 안산철강회사 소송 결과는? [내부링크]

각 지역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팻말이 달린 건물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은 민법에 규정돼 있는 여덟 가지의 물권 중 하나를 뜻하는데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다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쉽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체육공원이 유치권 행사 상태에 놓여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완공을 코앞에 두고 공사가 중단된 채 시행사와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돈' 문제라는 것은 바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인데요. 대기업 건설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서 이러한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기업자문과 더불어 파트너사의 기업소송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

야간주거침입절도 초범 집행유예 형량 받아냈습니다. [내부링크]

집 내부에 설치하는 CCTV 격인 '홈캠'을 설치하는 가정이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안에서 외출 시 강아지나 고양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4시간 녹화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안용으로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홈캠으로 인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집에 귀가할 때마다 누군가 들어왔다가 나간 듯한 느낌을 받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는데요. 며칠 뒤 영상을 통해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에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 궁금해서" 경찰에 검거된 이 남성은 여성이 귀가할 때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훔쳐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이후 여성이 없을 때를 노려 몰래 집안을 활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생활비 안주는 남편 폭언 못참고 이혼 결심한 의뢰인, 결과는? [내부링크]

부부가 갈라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결혼 전에 몰랐던 성격 차이로 헤어지거나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별을 택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두 사람 사이의 금이 가기 시작하여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됩니다. 현재 혼인한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을 택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참고 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죠. 또는 쭉 참고 살아왔던 부부들이 기나긴 혼인 관계를 끝내기 위해 가정법원에 방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저희 의뢰인도 30여 년의 길었던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서기에 나서고자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가정주부 의뢰인 무시하던 배우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30여 년간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왔는데,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꾹 참

안산성매매알선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성(性)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별도의 처벌법까지 있어 엄벌을 내리고 있죠. 이러한 목적으로 인신매매가 성행했고, 그래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건데요. 이러한 문제로 안산성매매알선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이를 소개하거나 영업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고용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남성 상대로 호객 행위한 모텔 사장 '실형' 선고 대구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성매매알선재판 넘겨진 모텔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모텔 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2년 6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에 한 모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체육관 헬스장 사고 부상 당해 민사소송 고려중이라면? [내부링크]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1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식단과 운동에 관심을 쏟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른바 '바디프로필' 촬영이 큰 인기를 끌면서 PT를 받거나 개인 운동을 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했죠. 또는 운동을 취미로 삼고 다양한 수업을 통해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의 수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처럼 운동 붐이 일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 또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최근 들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운동을 하다가 체육관부상 당한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친 사유도 여러 가지이지만, 시설에 구비돼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했다가 다친 건들이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손목, 발목을 접질리거나 가볍게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전치 8주 이상을 진단받은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의뢰인, 국민연금법위반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국내에서 크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가운데 근로자들을 고용했다면, 4대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 가입 근로자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수나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사업주의 일신상 이유나 운영 중인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4대 보험료 납입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 장기간이 되거나 체납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대에 오른다는 것이죠.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 또한 경기도

보험금 사기 종범 의뢰인, 보험사기방조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임산부 아내·2살배기 자녀 태우고 고의사고 '쾅' 최근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19개월에 불과한 아이와 뱃속에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경기도 광주, 성남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은 액수만 1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지난 1월,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 데 대해 한 보험사가 의혹을 제기하며 이 남성의 교통사고 이력에 대해 경찰에 제보했고, 수사 끝에 남성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수본, 허위 교통사고 등 특별단속 실시 위에서 소개한 사례처럼 보험금사기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범행을 모의하여 자동차보험금을 타내거나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실손보험, 일부러 불을 내는

[경영권 분쟁 소송 승소] 주주총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업자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는 서로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의견이 충돌하다 보면 얼굴을 붉히게 되기도 하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기업 사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마치 어제의 아군이, 오늘은 적이 된 것 마냥 날 선 공방전이 벌어지는데요. 더욱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기업의 손실은 곧 회사를 꾸려가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에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법

안산기업소송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인 대표님들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에 자리한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한 지역 내 오랜 기간 터를 잡다보면 아무래도 이 지역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인데요. 또 그럴 것이 안산 시화공단, 반월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드리고, 또 다양한 행정 처분이나 분쟁에 휩싸인 기업들을 대리하여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분들께서 직접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어 정기 법률자문 범위와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하시는데요. 이에 안산기업소송변호사 조력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한 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매순간 작성되는 계약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극심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

시흥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 받아낸 전과자 해결사례는? [내부링크]

"측정 결과 '비정상'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기업에서 통근 버스, 임원 차량 등에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장치는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기기인데요. 운전자가 차량에 연결된 측정기에 숨을 강하게 불어넣었을 때 'PASS(패스)'라는 문구가 떠야 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측정 결과, 비정상 입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죠. 이와 같은 차량 시동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재범률이 늘어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특히 만취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이 상향되는 등 선처보다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소년보호처분 1호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 내용은? [내부링크]

최근 들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도, 사기, 상해 등 죄명도 다양한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사고 친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사고를 치면 사춘기와 같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으면서 잠시 잠깐 일탈하는 것쯤으로 여겼는데요. 이제는 어린 친구들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몇 십 년이 지난 뒤 수면 위로 오르면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성인들이 뒤늦은 후폭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러면서 10대 때 일으킨 사건, 사고가 대학 입시, 취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어린 의뢰인의 사건을 다수 맡아 진행하고 있고, 또 해결한 바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어른들이

시흥법률사무소 초등학생 학교폭력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요근래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에 가면 삼삼오오 모여있는 어린 학생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어딜 가나 싶었는데, 시험이 끝나 소풍을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다들 학교를 벗어나 친구들과 놀러 가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을 보았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교라는 장소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내 동급생 간 괴롭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끊이질 않는 양상입니다. 10대 미성년 사건 문의 급증 ↑ 안산 시흥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진행 중이거나 해결한 사건들을 보면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사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고등학생부터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음란성 욕설을 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10대 청소년까지 사건 내용도 각양각색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 사례

합동절도 공범 의뢰인들 절도죄 불기소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무인점포에서 과자 훔친 초등생 신상 공개한 사장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무인점포 출입문에 붙어있던 경고문 때문인데요. 무인점포는 점원 없이 운영되는 점포로, 사장이나 직원 없이 손님이 직접 구매 물건을 결제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달아난 초등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점포 출입문 앞 경고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경고문에는 학생들의 얼굴 일부가 모자이크 돼 있었고, 재학 중인 학교명과 학년 등이 기재돼 있었다는데요.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사장 A씨가 아이들 부모와 피해 변상 협의가 되지 않자 이 같은 경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어른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신상털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과 더불어 "아이들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변상을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반박하는 등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타인 재물 절취하면 '중범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 처분 의뢰인, 무면허+재범인데 어떻게? [내부링크]

'안타까운 목숨 앗아가는 중범죄' 늘자 법적처벌 수위 또한 ↑ 한 달 전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사고 당일 출근을 위해 근무지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병원 치료 24일 만에 가족들 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70대 폐지수집 어르신 사망사고', '택시기사 사망사고'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앞서 소개한 사고와 같이 모두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차량몰수법, 재범 운전자 신상정보 공개 등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 중에 있는데요.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술 마시고 운전한 이들에 대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단호히 처

안산법률자문 필요한 기업·병원·사업체 자문 비용은? [내부링크]

약 73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에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MTV, 반월도금일반사업단지 등에 약 1만 1000여 개의 기업이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협회 및 단체, 교육서비스업, 기타 소규모 회사까지 합치면 약 8만여 업체가 운영 중이죠.(2021년 기준) 또한 의료기관도 종합병원, 일반 병원 및 의원, 요양원, 특수 및 한방병원, 한의원 등을 모두 합하면 770여 개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기업이나 병원 등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안산법률자문 왜 필요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을 맞닥트리게 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꾸려 회사 법규와 규정 사항이나 계약 및 협상, 지적재산권 관리, 기업합병 및 인수 등에 필요한 서류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졸피뎀 처벌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 앞뒀다면? [내부링크]

많은 해외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국내 톱배우 A씨가 여러 종류의 불법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소환돼 무려 21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았는데요. 마약류 5종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 4종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사를 나선 A씨를 향해 취재진들이 모여들며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대마를 피운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다른 약물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톱스타 A씨가 상습 처방받은 수면제도 불법약물? A씨는 대마, 코카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비롯하여 수면진정제로 알려진 약물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면진정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기는 하나, 오남용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음주 다음날 운전 했다가 단속 걸린 음주전과 3범 의뢰인, 결과는? [내부링크]

올해 들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사고를 내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여론에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을 발의 중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 최대 10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법령에서는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와 같은 사회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에 이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재취득 제한 기한을 모두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인데요. 이러한 법안 이외에도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 또한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단속 강화…24시간 진행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됨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도움 필요한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내부링크]

드라마 보다 더한 현실 스타작가 김은숙, 배우 송혜교의 조합으로 방영 전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대한민국 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유년시절 동급생들로부터 끔찍한 폭력을 당해온 한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치밀한 복수극을 펼치는 내용인데요. 해당 드라마의 시즌1과 시즌2가 방영된 이후 학폭 가해자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연예계, 체육계를 시작으로 피해자들의 학폭 폭로가 이어졌고, 이어 일반인들 또한 이 폭로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1군에서 뛰던 선수들은 팀에서 제명당하는 걸 넘어 해외 리그로 이적하려다가 이러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선수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한 연예인 가운데서도 이러한 논란에 촬영 중이던 드라마, 영화 등에서 하차하거나 아이돌그룹에서 탈퇴하는 등 후폭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춘기라서", "실수", "짓궂은 장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변명 예전에는 학교

안산 깡통전세 보증금 2억원 돌려받은 실제 후기 [내부링크]

현재 전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사건인데요. 세입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임대인들과 이들의 범행을 묵과한 것을 넘어 돕기까지 한 정황들이 포착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연이어 경찰에 입건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면서 생활고 등에 시달리던 세입자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또한 들려왔는데요.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거치고 있죠. 그러나 어느 선까지 피해자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산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 경기 화성 이어 서울 · 부산까지…피해 신고 급증↑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세입자들의 신고 접수가 빗발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만 20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 기각 시킨 안산법률사무소 해결사례 [내부링크]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대표변호사 해결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서 근무 중인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징역형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등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만 봤을 때는 죄질이 다소 미약해보이는데 어쩌다 재판까지 받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뢰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뜻이죠.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성폭력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부착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착명령청구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뜻하는데요. 재범 가능성이 큰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치에 GPS 추적이 가능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음주단속 처벌 대응 방법? [내부링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입건됐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은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피의자가 운전대를 잡기 몇 분 전, 술에 만취해 비틀 거리며 음식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었죠. 이에 현행법상 만취운전자들의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하다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에서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인명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3번 이상 적발될 시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 등이 추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선처나 관용보다는 엄벌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건설사, 안산검찰청 무혐의 받아냈습니다. [내부링크]

올해 봄 날씨는 유독 변덕스러운 듯싶습니다. 초여름의 더위를 능가할 만큼 한낮 온도가 27도를 웃돌다가 다음날엔 비가 내려 쌀쌀하더니 또 그다음 날에 중국에서 건너온 황사와 미세먼지로 탁한 공기를 마시는 등 오락가락하는 형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날씨 변화가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후 변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장시간 동안 전 지구 평균 지표면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의 생존에도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환경보호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자는 캠페인이 매년 기획되고 있죠. 환경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가 설치돼 있고, 또 이와 관련한 여러 환경법령이 제정돼 있는데요. 최근 가장 큰 환경 이슈

안산부동산변호사 재판에서 소송 승소한 사례는? [내부링크]

경기도 안산을 중점으로 시흥, 화성, 수원, 광명 등 인근 지역 사건까지 해결 중에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은 로스쿨이 아닌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법연수원 출신 대표변호사 2명이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강제추행, 강간, 횡령, 사기, 마약 사건 등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이혼 및 가사, 일반 민사사건도 도맡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 상가 등 임대차 관련 분쟁과 토지, 농지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산법원과 안산검찰청 정문 바로 앞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위주로 맡고 있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사건 해결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공식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디딤 | 안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은 사건 해결을 위해 내딛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www.didimlaw.com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저희

시흥이혼변호사 가정주부 이혼소송 패소→2심 승소 했습니다. [내부링크]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음과 동시에 공분을 사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MBC에서 방영 중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 사유들로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출연해 일상생활을 관찰하면서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부부들의 가지각색의 사연이 공개될 때마다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방송된 주제는 10년째 대화를 나누지 않는 중년부부 편이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가 어느덧 10년간 속 깊은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침이 되었을 때 거실에서 마주친 부부가 서로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각자 밥을 차려 먹고 할 일을 하는 모습이 비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서로의 약지 손가락에 혼인 반지를 끼우며 평생 서로에게 헌신하고 아껴주고 사랑할 것을 맹세하는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 2쌍 가운데 1쌍이 '돌싱'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

안산 게임장 게임머니 불법 환전 단속 걸린 의뢰인,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사진=글과 무관.] 손님 간 게임 점수 사고팔게 내버려 둔 업자 한 달간 조사 끝에 '검거' 최근 제주도에서 불법 사행성 기기를 100여 대 설치한 뒤 업소를 운영해온 운영자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건된 A씨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기를 토대로 불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 달간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나서야 현장에서 A씨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하거나 이전 시켜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는데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팔게 내버려 두거나 이를 부추긴 것을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본 겁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했을 경우, 또는 사행성을 조장했을 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화성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소송 걸면 가능할까? [내부링크]

최근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단위로 주택임대차 피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공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 것인데요.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 해 주택 경매 및 공매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거주만 원하는 경우엔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를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될 경우 등입니다. 특히 면적이나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임대인 "주택임차금 반환 못 해" 파문 위와 같이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치소 접견 면회 예약 신청 방법은? [내부링크]

세상을 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어 제2의 인생을 누리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는 비혼을 외치던 사람이 인생의 짝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여럿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에 수감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형사전문법률사무사이다보니 이러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는데요. 재판이 진행되기 이전에 교정기관에 수감되는 분들은 구속수사를 받는 분들로,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내 배우자, 또는 연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어느 날 갑자기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매우 놀라실 겁니다. 어떠한 사건 때문인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낯선 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얼굴 한 번 보고자 하는 분들이 더욱 많으시겠죠. 그래서

특수절도 기소유예 내린 안산 검찰청 사건 어떻게 변호했나? [내부링크]

전국을 활보하는 범죄자, 이를 끝까지 추적하는 경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로 유명한 배정훈 프로듀서가 최근 OTT 서비스 플랫폼인 웨이브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전국 각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일선 형사들이 범죄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편은 10화였습니다. 금은방 절도범을 추적하는 순천경찰서 편이었죠. 망치로 유리창을 깬 뒤 6000만 원어치 상당의 현물을 훔친 다음 순천에서 남원으로, 또 서울 용산으로 갔다가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는 등 전국 일대를 비집고 다니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형사들의 고군분투기 편이었는데요. 결국은 형사들은 검거에 성공했고,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금은방에 침입해 금반지, 금목걸이 등과

안산법원변호사 홍영택 충북경찰청 교통사고 심의위원 위촉(2023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소 이래 정말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 사고들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이 바로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예상치 못한 도로 위 사고 발생으로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린 분들을 변호하다보니 어느덧 여러 안산법원변호사 가운데 교통사고전문가라고 불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왼쪽부터) 충북경찰청 오지형 교통과장,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대표변호사.] 그리하여 최근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충청북도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4일,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진행된 '2023년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위촉식'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받았는데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서에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함인데요. [사진=(왼쪽부터) 충북

강제추행 누명 벗어 징역 2년 실형 피했습니다. [내부링크]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결국 원치 않는 사람과의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폭행이나 협박 등과 같은 물리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료 강제로 껴안은 대학교수 '쇠고랑' 같은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동료 교수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은? [내부링크]

코인리딩방 사기 고수익 투자 권유한 공범으로 몰렸다면? [내부링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납치 살인 사건으로 한동안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한밤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버젓이 길을 거닐고 있는 보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빌딩 앞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억지로 잡아 이끌고 차에 태운 뒤 달아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사건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던 부부가 공범 A씨에게 7000여만 원을 주며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고, A씨의 제안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부부가 크게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연유에서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근로소득의 한계에 부딪힌 많은 이들이 불로소득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곧 투자 열풍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주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가

농지 구매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다 문제생겼다면? [내부링크]

"1년 뒤 2배 가격으로 재매입" 약속하더니… 시세보다 비싸게 땅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 '쇠고랑'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토지 매수자들로부터 매입비를 뜯어낸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로 개발 호재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땅을 매입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울산에 사무실을 열고 공단으로 개발 예정인 땅이 있는데 평당 15만원에 매수하면 1년 뒤 배를 주고 재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피해자들에게 땅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애초에 재매입할 자금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속이거나, 하나의 땅을 잘게 쪼개어 지분으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로 인해

자동차 고의 사고 의심 받아 보험사기 미수 혐의 받을땐? [내부링크]

국내 최대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큰 이슈가 되어 기사로 보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어린아이가 근처에 주차돼있던 외제차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주가 아이를 10여 분간 따끔하게 훈계했고, 이후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 총 400만원을 요구했다는데요. 그러다 차주가 현금 65만원에 합의하자고 다시 제안을 했고, 이에 고민하던 아이의 부모가 해당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실제 차량의 사진을 보면 사이드미러가 크게 고장 나거나 긁힘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드미러는 아이가 건드리기 이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주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차주는 합의금을 받지 않을 테니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로만 보아서는

술먹고 남의집 주거침입 의뢰인 무혐의 받아 불송치 됐습니다. [내부링크]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터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폭행, 방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범죄 유형도 매우 다양한데요. 피의자든 피해자든 일방이, 또는 쌍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 가운데 강력사건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킨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입건하면 첫 마디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본인의 주량을 넘어설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강조하죠. 다시 말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경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사람은 형량이 감경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성범죄의 경우엔 예외를

전세 사기 민사소송 승소! 전세집 보증금 돌려받았어요. [내부링크]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주범인 건축업자는 언론에서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는 자였는데요. 건축왕 A씨는 사기죄, 부동산실명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저지른 혐의들이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의 법 적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개인들은 "A씨 밑에서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은 인천에, 그리고 건축왕 한 사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나 다름없는데요. 대규모의 전세집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준강간 불송치 - 여자친구 성폭행 신고 고소 사건 [내부링크]

한국 드라마를 애청하는 분들이라면 SBS에서 방영한 '모범택시2'라는 드라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예상합니다. 해당 드라마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일어났던 형사사건들을 각색해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피의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통쾌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선보여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중 일부는 "SF 영화보다도 더 비현실적이지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맛에 본다"는 시청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실에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에, 검찰청에, 법원에 쉴 새 없이 방문하거나 사건 당사자, 피해자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 만나면서 사건을 마주하다 보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처벌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도주치상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요근래 허망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고속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택시 승객이었고, 고속도로 갓길에 택시가 멈추자 바로 차에서 하차한 뒤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왜, 캄캄한 저녁에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손님을 내린 것일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승객은 주취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에 취해 행동을 제어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신고를 당했고, 기사는 경찰을 기다리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것이었죠. 그때 승객은 바로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걷기 시작했는데요. 캄캄한 저녁이어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 사람이 걷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차량 2대가 남성을 연이어 들이받았고, 이 택시 승객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및 기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부링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아무도 미리 짐작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때아닌 로또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어 포승줄에 묶이게 될 수도 있죠. 특히 후자의 경우는 법률사무소, 로펌 등에서는 어렵지 않게 마주하는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분들을 매달, 매주, 매일같이 만나 상담을 하고, 또 해결을 위해 사건을 맡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린 분들도 계시고, 또 혐의가 분명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된다면,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절차도 밟게 되는데요. 이는 성범죄에 한하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활용하며, 내용 일부를 일반 국민이나 지역주민에

보이스피싱 환전 돈세탁 사기 공범 어떻게 대응할까? [내부링크]

전화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면서 바로 범죄임을 눈치채는 게 더욱 헷갈리는 듯싶습니다. 수법이 점점 다양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하고 연락 주는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일당들의 검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주범자들을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외에 자취를 감추고 있는 총책, 상급 관리자 등을 바로 붙잡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등을 관리하는 하급 조직원이나 범행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된 일반인들이 주로 검거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관련 소식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내용이 보이스피싱 환전 사기 일당들의 검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통해 손에 넣게 된 피해자들의 돈을 금괴, 일명 '골든

화장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실형 피할 수 없을까? [내부링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구선수 A씨가 본인의 커리어에 엄청난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야구계를 이끌 유망주로 거론되었다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등학교 선수 시절 수상했던 상에 대해서 박탈 당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걱정되겠지만 공인일 경우에는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과 같은 조치도 내려져서 기업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고, 또는 취득한 자격증이 박탈될

안산법원변호사 보험사기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는? [내부링크]

봄의 문턱에 발을 들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에 있는 꽃과 나무들이 저마다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매화, 벚꽃 등이 만개해 벌써부터 꽃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꽃망울이 터져 진한 꽃 향이 퍼지고 있는 지역은 이미 상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들 꽃놀이에 여념이 없는 반면, 다른 한 켠에서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계절과 상관없이 매년, 매달, 매주, 매일 같이 마주하는 분들이죠. 형사, 민사, 이혼, 가사 등 휘말리는 사건의 종류도 각양각색인데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또한 급히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아닐까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산보험사기 사건에 휘말렸던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범행 모의 중인 일당의 공범으로 몰린 의뢰인 디딤의 의뢰인은 경기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검찰조사 단계에서 종결 사례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 주창훈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기분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관련 영상 및 사진은 모두 삭제했고, 실제 영상물들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홍영택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도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산 전세사기 당한 전세임차인 소송 통해 보증금 받아냈습니다. [내부링크]

지난해였죠. 다가구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른바 '빌라왕'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집을 사들일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자본 갭투자로 무려 1100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를 들이고는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빌라왕이라 불리는 A씨는 사실상 명의만 대여해 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배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기관 등에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언급했지만, 현재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죠. 갭투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Gap·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뒤 주택을 매입한 전후로 바로 전세임차인 구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전에는 나름대로 각광받는 투자 방식이었지만, 요근래 들어서는 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례정리 - 안산민사사건 승소사례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승소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과 오랜 시간 고객과 법률대리인으로 연을 이어가고 있는 제2금융권 A금융기관에서 의뢰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례정리 중 발견한 디딤의 승소 사례인데요. A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빚이 있던 채무자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고객사가 채무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제재하고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토대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마약 체포 됐을때 가장 먼저 해야할 건? [내부링크]

불법약물과 관련한 소식으로 뉴스와 기사가 도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톱배우를 비롯하여 전 지자체장의 자녀가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졌는데요. 정부와 수사기관에서 불법약물과의 전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의 검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공개된 대검찰청 통계 자료만 보아도 그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1만8000여 명으로 전년도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다 인원이라는데요. 그런데 올해 1월 적발된 인원이 작년 1월에 적발된 인원보다 무려 25%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 이렇게 많은 마약류사범이 있었나, 싶을 만큼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지에서 조심스럽게 거래되었던 불법약물이 이젠 SNS 등을 통해 쉽게 사고 팔리면서 남녀노소 특정할 거 없이 불특

안산상록경찰서 입건된 의뢰인, 변호사 대동해 조사받은 결과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하여 시흥, 광명, 안양, 수원 등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출신의 두 대표변호사가 합심하여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전문변호사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뜻합니다. 형법상 법률 위반사항으로 규정된 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수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를 '피의자'라고 칭하죠. Previous image Next image 경찰조사 변호사 왜 필요할까? 아무래도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보다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분들께서 급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8개월 넘은 상습 전과자 처벌 최신 판례 [내부링크]

아역 스타에서 성인 배우로 발돋움 중이던 여배우 A씨가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어 대중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긴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오전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변압기와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어린 나이에도 연기파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배우로서 좋은 행보를 보였던 A씨였기에, 그의 범행 소식에 대중들은 더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던 거겠죠. 특히 재판에서 A씨가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배우 A씨의 사례처럼,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공인이 만취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받거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짧게는 몇 개월,

아내 직장 사내 불륜 상간남 손해배상 2000만원 받아냈습니다. [내부링크]

지난 2015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법 조항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바로 간통죄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 즉 결혼을 한 자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 등을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과거 형법에 명시됐습니다. 쉽게 말해, 바람을 피우면 형사처벌을 받았었죠. 무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불과 8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러나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존폐론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결국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배우자를 비롯해 남편 및 아내 불륜 상대에게 책임을 물게 하는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순 없지만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겁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

홀덤펍 불법 도박 신고 당했을때 어떤 처벌 받을까? [내부링크]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주점과 같은 실내 업종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회식이나 소모임이 잦아진 탓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로 주점이란 술과 안주를 파는 업소를 뜻하는데, 이젠 단순히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놀이나 문화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서 전자 다트를 하거나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술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경찰이 술과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범행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말이죠. 경찰, 카드게임주점 대상 집중 단속 실시 서울경찰청은 3월 초, 보드게임카페나 카드게임주점 등을 가장한 변칙 도박행위를 조장하고 이러한 공간을 실제 운영 중인 곳을 집중 단속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서울 은

이혼후 재산분할 받고 위자료 청구 방어했습니다! [내부링크]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기 전에 이별을 택하는 부부들의 수는 큰 변동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혼인건수는 2020년 - 213,502건 2021년 - 192,507건 2022년 - 191,6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연도별 이혼건수를 보면 2020년 - 106,500 2021년 - 101,673 2022년 - 93,232건 등인데요. 이러한 수치를 보았을 때 결혼한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상담 6만여 건 가운데 여성의 경우는 '남편의 부당대우(폭력)'를 이유로 이혼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경제갈등이나 가계빚으로 인해 결별을 고려하고 상담을 요청한 분들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약조하며 서로의 약지손가락에 반지를 끼운 날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농협 직원 사칭, 재판 결과는? [내부링크]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요근래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질병관리청 공무원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사기 메시지에 유의하라는 당부를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질병청 보건복지과 6급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카톡 메시지가 제주도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현재 업소에 신종감염병 의심 환자가 다녀갔다'며 '업소 방역을 진행해야 하니 정부로부터 방역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카카오톡 아이디로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에 제주도 측은 "현재 지자체에서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방역 관련 사기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사

만취 강간 성폭행 피의자 누명 벗겨주었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OTT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가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교회 남성 목사가 여러 명의 여러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피해 신도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실제 A교회 목사는 수년 전, 이러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했었는데요. 출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젊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리와 신앙심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세뇌해 준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A교회 목사의 경우, 피고인의 세뇌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이란, 정신병, 정신지체, 심한 의식장애 및 중증의 심신장애적 이상 등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심신상실 상태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

보이스피싱 통장계좌·체크카드 대여 징역 방어했습니다. [내부링크]

전화금융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지 어언 반년이 넘었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들이 모여 총책, 상·하부 조직원, 단순가담자 등 검거부터 기소까지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에 사건 처리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범인 총책과 상부조직원들의 경우엔 사기혐의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활동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하고, 단순가담자로 분류되는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 전달책 등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사건 처리에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판결 난 사례들을 언급하자면,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두고 약 1년간 58억원을 편취한 전화사기범죄조직의 총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콜센터 직원과 하부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도 5년 이상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 결과는? [내부링크]

경험이 곧 삶의 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겪어봄으로써 얻거나 깨닫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기에 살면서 가급적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긴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이러한 조언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경험치가 쌓일수록 마음가짐이 성숙해지고 더욱 단단해짐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험도 분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건,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자신이 어떠한 사건의 주범이 되어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거나 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은 매번 돌발 상황의 연속이기에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고야 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예를 들면, 죄목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실수도, 잘못도 없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

홍영택 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가사조정위원 위촉(2023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가사조정이란? 가사조정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을 뜻합니다. 가사소송법상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비롯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죠. 가사소송법 제2조의 의거, 가사소송사건 나류 및 다류, 가사비송사건 마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소송사건 /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

[불기소] 안산 여자화장실 침입 무혐의 받은 사례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모 백화점 음식점에 방문했습니다. 밥을 먹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복통이 느껴져 식사를 마치자마자 황급히 용변을 해결하고자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용변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다가 화장실 문에 부착된 '금연건물 스티커'를 보고 여자친구에게 알려줄 요량으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본 의뢰인은 용변칸을 나왔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인 의뢰인이 이용한 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성화장실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부랴부랴 남자화장실로 즉각 이동했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보고 오해한 분들께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안산여자화장실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 프로필.] 법률사무소 디딤 홍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2023년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음주범죄 사건 특화 로펌인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뀌면서 사람들 간 모임이나 회식이 잦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발 이후엔 4인 이상 모임 금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 등과 같은 제한과 제약이 생겨 많이들 힘들어하셨을 텐데요. 이제 다시금 그러한 일상이 회복되어 4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졌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나 실내 대중시설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완화되었기에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요즘 뉴스나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적발률이 확연히 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늘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회식,

필로폰 마약 자수 했는데 구속·실형 선고 이유는? [내부링크]

인기 가도를 달리며 쉼 없이 연기 활동을 선보이던 국내 남자 톱배우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법약물 스캔들에 휘말린 것인데요. 배우 A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입니다. 주로 수술 또는 검사를 받을 때 마취가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취제를 맞고 나면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면서 피곤함이 풀린다고 알려져 평소 불면에 시달리거나 피곤이 누적된 이들이 불법으로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넘겨진 A씨가 모발 검사 등을 통해 다른 약물 성분이 검출되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우유주사뿐만 아니라 마약류와 같은 약물도 투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현재 정부를 비롯하여 수사기관, 관세청 등에서 마약류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전방위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급책과 같은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초등학교 학폭 손해배상 승소사례 [경기 안산] [내부링크]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학교폭력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 중 역대 최연소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학폭 가해학생은 의뢰인과 같은 반 동급생으로,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놀리는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했는데요. 의뢰인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해 상황을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저희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가해학생과 관할 지자체에 학폭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셨던 겁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면서 가해학생은 그동안 본인이 행한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폭력

강제추행 징역 재판 →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술집, 클럽과 같이 유흥을 즐기는 업소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겨울이 가고 봄에 접어들면서 날씨까지 따뜻해지자 번화가의 밤거리는 젊은 청춘들로 가득한 듯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을 땐 낭만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저희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무래도 늦은 밤, 술, 노래,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어우러진 곳에서 특히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 함은 성범죄를 뜻합니다. 성범죄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죄를 입증하거나 또는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유형이 성추행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과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관련 사건은 피해자, 즉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법원은

[집행유예] 홍영택 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해결사례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 주창훈 & 황정오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동종전과자였죠.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황정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혐의 하나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요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또 거기에 음주까지 한 상황이라면 처벌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동종전과까지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홍영택 변호사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들을 정리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

[무혐의] 준강간·카메라이용등촬영 불송치 처분 안산법률사무소 해결사례 [내부링크]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성범죄 '무혐의' 해결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전에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거를 하면서 다른 연인들처럼 잠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을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셨죠. 이어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전에 잠자리를 가졌을 때도 각자 휴대폰 카메라로 서로를 촬영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 및 성픅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도로교통법 위반 해결사례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 주창훈 & 황정오 '음주운전 집행유예' 해결사례 사건 개요 경기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동종 전과자였는데요. 불시에 진행된 음주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5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죠. 주요 쟁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은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터라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더욱 엄중히 판단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등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론 전략을 세운 것인데요. 무엇

[벌금형] 폭행전력 있는 의뢰인 공무집행방해죄 해결사례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구형 방어 성공!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노래방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있던 의뢰인은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경찰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폭행 전력이 있는 점을 들며 재판에 넘겼고, 불구속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뒤 주창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계속해서 양형자료를 참고자료 형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최신 해결사례 / 법률사무소 디딤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음주운전 벌금형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약 2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했으며,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았기에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의 높은 형량이 선고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장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죠.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주창훈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건이 선고기일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즉각 담당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무혐의] 의료법 위반 불기소 처분 사례 - 홍영택·주창훈 변호사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의료법 위반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로,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좌측부터)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디딤의 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가령 충분히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여러 입증 자료 준비와 더불어 관련 사건을 여러 번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사무소 디딤 변호사들이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을 맞이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올해는 계묘년, 즉 '흑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 '묘'가 풍성, 왕성, 번창을 상징한다죠. 그런데 이러한 깊은 뜻이 있는 새해부터 다양한 사유로 국가기관을 찾는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렸다거나 이혼을 결심한 부부, 또는 개명을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라 짐작하는데요. 이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앞 모습. 법률사무소 디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법원의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입니다. 지하철 4호선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법원이 역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요구 문자메시지를 받았어요! [내부링크]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해도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특히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잦은 편입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다 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죠. 어쩌다 보니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분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문의하는 분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바로 검찰에서 전송한 문자메시지 때문인데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사실까진 아는데, 어느 날 '귀하의 사건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보완수사요구'라는 메시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문의하곤 하십니다. 혹시

교통사고 미조치 시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건수는 20만 3000여 건에 달합니다. 유형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야간, 즉 밤에 발생한 사고가 7만 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사고(3만 5000여 건), 고령자 사고(3만 4000여 건), 고령운전자 사고(3만 1000여 건)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은 약 29만 명, 사망자 수는 29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특히 운전자는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많은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만약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해 ①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②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무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기소 처분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동이 트기 전 새벽 출근을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가 70km였지만, 새벽 시간대이고 차량이 적은 관계로 평균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을 하는 구간이었는데요. 의뢰인 또한 다른 차량들과의 속도를 맞추고자 제한 속도를 약 20km 가량 초과하여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컴한 새벽, 도로 좌측 부분으로 굽어지는 부분에서 의뢰인은 정차해있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경찰은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해 주행하였기에 설령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 1차선에 정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소지 해결사례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단순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구하여 소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고자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모집했고, 약속 일자를 잡은 다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상대방은 함정수사 중이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주요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약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증고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열린 공판에서 의뢰인이

[무죄] 억울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해결사례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 황정오 성범죄 '무죄'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한 여성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해 있던 의뢰인에게 낯선 여성이 횡설수설하며 말을 걸었는데, 의뢰인은 여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는데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 있던 젊은 남성들이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장애여성을 추행하는 것이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의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시비를 건 남성들의 말을 믿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해당 여성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다

안산법률상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내부링크]

안산법률상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생하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학교와 직장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따라서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인데요. 해당 범죄는 사회적인 인식 또한 좋지 못해 주변에 쉽게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산법률상담을 통해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유형 중 강제추행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범법행위입니다. 폭행이란 직간접적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판례에 따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상담 오시는 길(안산법원 앞)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주요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한 마음으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을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시곤 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인생이 걸린 부분이기도 하고 선임 비용 역시 함께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뢰인들께서 안산에서 여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도 끝내는 법률사무소 디딤을 선택하고 계신데요. 안산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각처에서 디딤과 형사사건을 풀어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1년 경력의 대표변호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상담, 직접 변론, 직접 소통이라는 나름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오시는 길을 상세히 안내드리자면, 안산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에 수협 은행이 있으니 혹시라도 햇갈리시면 은행이 있는지부터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사기 - 집행유예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 / 사기 집행유예 판결문 주요 변론 내용 (사건담당 : 주창훈 대표변호사)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사건기록 확인을 위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 주장 *이미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냄.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각종 농산물을 구입한 뒤 소포장하여 되파는 농산물을 포장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사업자금 등이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결국 피해자에게 이자로 매월 OO만 원을 주고 20XX.X.까지 원금을 갚을 것을 약속하고 십 수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급기야 중간에는 큰 사고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디딤은 오직 '결과로써' 대답 드릴뿐입니다. 주요 변론 내용 (사건담당변호사: 홍영택 대표변호사) 업무상횡령으로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회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선처 받고 일상 복귀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 (업무상횡령)로 고발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의뢰인께서 수수료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징계처분과 함께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시고는 급히 형사전문 로펌을 알아보시다가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구하시게 되었습니다. 02 홍영택 대표변호사의 조력 첫걸음, '사건 검토 및 변론 방향 수립' 사건을 맡은 홍영택 대표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검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사건 해결사례 [내부링크]

민사 부당이득금반화 피고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전부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자로서 자신이 피해를 당한 금원이 A통장을 거쳐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안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입증을 전혀 못하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물품대금으로 송금 받았으며, 송금받을 당시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주장대로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피고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 상습음주운전 해결 사례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로 운전을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많은 피고인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혐의 무혐의 처분 [내부링크]

특가법위반(도주치사) 등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4차로부터 좌회전차로까지 방향지시기 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이 피의자 차량을 피하다가 왼쪽으로 미끄러져 반대방향 진행 중인 B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A,B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의 비접촉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큰 상해를 입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뜻인데요. 이 같은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홍영택변호사를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혐의 집행유예 판결 [내부링크]

안산사기전문변호사 사기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4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혐의! 즉,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의 채권 추심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편취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양형사유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다행히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사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사기는 보통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전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을 때 성립하는데요. 투자사기 역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안산변호사] 민사소송! 소송비용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정답은 O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변호사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변호사보수를 비롯하여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 송달료 등이 모두 소송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비용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에는 소송 기타 저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감정비용이 있습니다.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해결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9%)로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드러내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많고, 이번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들어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 즉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디딤홍앤주 의 #홍영택변호사 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고, 이 때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여러가지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및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즉 기소가 되기

[안산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해결 사례 [내부링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교통인사사고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가 부러지는(결공 및 비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잘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위와 같이 본 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