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e1의 등록된 링크

 dose1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0건입니다.

동성성폭행 유사강간죄 처벌요건 살펴서 [내부링크]

동성성폭행 유사강간죄 처벌요건 살펴서 전남 목포의 한 지체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동성성폭행을 한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시설 원장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교사의 사직서 제출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려 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기도 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40대 후반의 남성 Q는 50대 중반의 남성 장애인 W를 동성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Q가 중증장애인인 W를 목욕시켜주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W는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강간미수죄 혐의와 처벌위기 확실히 대응하려면 [내부링크]

강간미수죄 혐의와 처벌위기 확실히 대응하려면 독립영화 감독이 최근 강간미수죄 등 혐의로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감독인 S는 신진 동료 감독과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강간미수죄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술을 먹지 않는다’, ‘여성과 작업(다큐멘터리, 제작 활동 등)을 하지 않는다’, ‘약속을 어기면 고소와 공론화를 진행한다’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S는 이를 모두 어겼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에 사건을 접수하며 공론화 및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한국독립영화협회는 S의 운영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회원에.......

불법촬영죄 처벌 조사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불법촬영죄 처벌 조사받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습니다. 각 플랫폼들은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과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이용자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형 포털업체의 조치에 대해 자칫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이러한 필터링.......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형량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내부링크]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형량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서울 지역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디지털성범죄 위험에 직접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12~19세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1.3%(856명)가 채팅이나 SNS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27%는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받고, 만남을 요구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

공연음란죄 혐의 철저히 대비하여 [내부링크]

공연음란죄 혐의 철저히 대비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들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20대 C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특정 부분이 노출된 하의를 착용한 다음 그 위에 패딩 점퍼만을 입은 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 2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패딩을 펼쳐보게 만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C는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분 강풍에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

직장내성추행 혐의로 처벌될 것 같다면 [내부링크]

직장내성추행 혐의로 처벌될 것 같다면 퇴근길에 마주친 부하직원 신체를 꼬집은 공무원에 경찰이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한 50대 남성 T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천시 공무원인 T는 지난 9월 인천시청 한 건물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여직원 H의 신체 일부를 꼬집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는 퇴근길에 승강기 앞에서 H와 마주치자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을 뿐, 직장내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H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촬영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처벌 대처하려면 [내부링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처벌 대처하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H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H는 오후 1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H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해당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H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

지하철성범죄 혐의 부당한 처벌이라면 [내부링크]

지하철성범죄 혐의 부당한 처벌이라면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선 하루라도 조용할 날 없이 사건과 사고가 터져 나오곤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요즘 시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사안이 바로 지하철성범죄인데요.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날카로워지면서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도 이러한 물의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하철 내 발생하는 범죄들을 단속하기 위해 전 객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됨과 맞물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고픈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해 왔던 만큼 이번 연말에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일상의 긴장을 풀고 간만의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고 해도,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술자리에선 특히 성추행의 유형 중 하나인 준강제추행 사건이 자주 도출하곤 합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자 숙박시설로 데려가려다 길가에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강간치상죄 처벌위기, 상해의 요건부터 살펴야 [내부링크]

강간치상죄 처벌위기, 상해의 요건부터 살펴야 성폭행과 관련된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중의 강도 높은 비난을 받음과 동시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성폭행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처벌의 수준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해까지 입혀 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면, 매우 무거운 형이 가중되어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지인의 미성년 딸을 대상으로 유사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징.......

아청법기준 처벌 요건과 나이의 기준은 [내부링크]

아청법기준 처벌 요건과 나이의 기준은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혐의를 받은 H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청법기준을 위반한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H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개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여성을 사칭했고, 총 70명의 남자 아이들에게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피해자 2명을 만나 5회 유사간음했으며 다른 1명을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처벌위기 놓였다면 [내부링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처벌위기 놓였다면 여자 화장실을 몰래 드나들며 옆 칸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L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L은 지난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8차례에 걸쳐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L은 화장실 복도를 서성거리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죠. L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

공무원성매매 혐의 징계까지 고려해야 [내부링크]

공무원성매매 혐의 징계까지 고려해야 같은 양상으로 일어난 일이라도, 특정한 신분으로 이를 행했다면 더욱 심각히 판단하여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작금의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고수익을 벌어들이는 직종이라 하긴 어렵지만, 나라로부터 고용의 안전이 보장되고 정년 보장과 함께 연금의 혜택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젊은이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동향을 보면 공무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란 생각이 드는.......

버스성추행 신고 및 고소당한 상황에선 [내부링크]

버스성추행 신고 및 고소당한 상황에선 ‘도민의 발’이라 여겨지는 대중교통 버스에서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버스 안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버스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70대 중반의 남성 H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H는 제주시 한경면 방면으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W의 팔 부위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버스 기사의 신고로 H는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H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죠. H.......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및 기소유예 필요한 요건은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및 기소유예 필요한 요건은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 7천 명 대로 발생하는 등 확산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요.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매일 같이 밀집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지하철 6호선을 운행하던 기관사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승객들이 하차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승무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승객과 접촉이 없다고 하죠. 확산세가 지속되는 동안만이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공간을 기피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실어야 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지양하는 것.......

아청법스트리밍 처벌범위와 형량 명확히 살펴야 [내부링크]

아청법스트리밍 처벌범위와 형량 명확히 살펴야 경찰이 성폭력 불법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해 1625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97명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 919명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 706명이 입건됐습니다. 지난 9월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소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 대상이 되었죠. 집중 단속 기간 사이버성폭력 범행 유형은 구매, 소지, 시청 등 수요행위가 706명으로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 유통과 판매가 40%, 촬영과 제작이 10%, 사이트 개설과 운영이 6%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은 구매와 소지, 시청 등이 범.......

강간죄처벌 상당한 형량에 대비하여 [내부링크]

강간죄처벌 상당한 형량에 대비하여 90대 노인이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했음에도 경찰이 피의자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한 사례가 있었는데, 다시 남성을 입건하여 재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96세의 F는 같은 동네에 사는 80대 남성 Q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Q는 치매를 앓고 있던 F가 평소 집 문을 열어두고 있던 점을 파악한 후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F의 손녀의 신고로 Q를 체포했다고 하죠. 경찰 조사 결과 Q는 지난해부터 올래 1월까지 F의 집을 수차례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

강제추행치상 처벌기준과 형량에 대해 [내부링크]

강제추행치상 처벌기준과 형량에 대해 성폭력범죄 중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강제 신체접촉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의 신체를 강압적으로 만지다 보니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만일 추행 과정에서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적용돼 상당한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부하직원 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광역시 시장의 항소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소심 쟁점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두고 법리적 다툼을 위한 근거인.......

불법촬영죄 처벌위기 조사단계부터 대응해야 [내부링크]

불법촬영죄 처벌위기 조사단계부터 대응해야 승객들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 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5대 Y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삭제된 Y의 SNS에는 지난 10~11월 70개가 넘는 불법 촬영 영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Y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의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면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소유예로 종결하려면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소유예로 종결하려면 최근 인터넷상에서 막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로 하는 범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공간에서 접촉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디지털상에서 음란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상대방의 공격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죠. 이럴 때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벌금형만 받아도 위험하므로 [내부링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벌금형만 받아도 위험하므로 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달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등을 적용하여 상임이사 L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7월께부터 상임이사로 재직한 L은 왕십리역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붐비는 버스,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본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

성매매처벌 매수부터 알선 혐의까지 [내부링크]

성매매처벌 매수부터 알선 혐의까지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 조직에서 운영한 업소에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뒤 직위해제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직 경찰관 2명 포함 79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경찰관은 성매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등에서 매춘을 알선한 조직 총책 U 등 6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D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49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거래를 알선하고 불법 수익 약 5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성립요건 따져서 [내부링크]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성립요건 따져서 얼마 전 초등학생 6학년 딸이 20대 태권도 사범에게 ‘온라인그루밍 범죄’를 당한 것 같다며 처벌하고 싶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공개되어 시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한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세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린 딸을 둔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입대를 앞둔 태권도 사범 20세의 G가 13세의 딸 N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G는 N에게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만 잘해줄 거다”라며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 우려된다면 [내부링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 우려된다면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꼭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원하는 바를 쟁취하라는 것이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바이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특히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나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매일 우리가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항상 이러한 사건·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일 의도치 않게 성추행 등의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순간의 해프닝으론 끝나지 않을 수 있기에 억울하더라도 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객으로 가득 찬 대중교통에서 다른 이의 몸.......

몰카죄처벌 신고·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몰카죄처벌 신고·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상대에게 허락받지 않은 몰카 행위로 몰카죄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확인된 범죄에 한해서 그 검거율도 매우 높고, 수위가 높은 처벌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행해지고 있는 몰카범죄에 비해 확인된 건이 극소수에 달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전에는 사진을 찍는 데 비교적 크고 무거운 장비가 필요했고, 강도가 센 플래시가 터졌기 때문에 몰카 등 행위를 실행하기 비교적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엔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변형·소형 카메라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계장치 역시 진화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아파트에서.......

직장내성추행 신고당해 처벌에 대처한다면 [내부링크]

직장내성추행 신고당해 처벌에 대처한다면 직장 내에서 권력 관계에 의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현대에 와 매우 높은 수준의 비난을 받는 사안이고, 특히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상급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급자의 항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벌이는 경우가 많아 비난 수위가 무척이나 높은데요. 그러나 관련된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직장내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성립 요건을 잘 따져보아 사건에 대응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말을 하고 회초리.......

성매매기소유예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내부링크]

성매매기소유예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 가면서 과거의 많은 부분들이 청산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주요 도심에 자리 잡아 지역 사회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성매매 집결지 또한 그러한 사항 중 하나인데요. 한 예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쇠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수원역 집결지 내 모든 매춘 업소는 지난 5월 31일 밤, 60여년 만에 모두 폐쇄됐습니다. 수원시는 2019년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8월에는 ‘수원역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를 개소하는 등 피해자 자활지원사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도로개설구간 내 잔.......

강간죄고소 처벌 위기 타개하려면 [내부링크]

강간죄고소 처벌 위기 타개하려면 사회 발전과 함께 우리의 생활 양상이 이전과 많은 변화를 보임에 따라, 성범죄의 유형도 다양화되었고 평균적인 처벌 수위 역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 중 가장 파렴치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행과 연관된 범죄인데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상대의 신체와 정신을 크게 해치는 성폭행은 여전히 가장 죄질이 극악한 행위로 인식되어 수많은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

강제추행기소유예 확실하게 준비하려면 [내부링크]

강제추행기소유예 확실하게 준비하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접촉을 접하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안 된다’는 태도가 일반적인 것이 되면서 접촉에 대해 서로 조심하는 문화가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종일 여러 사람과의 접촉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친구·연인 간의 친근하고 애정 어린 접촉부터 출퇴근길 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타인과의 접촉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접촉은 상대방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큰 문제로 불거지곤 합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비해야 [내부링크]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비해야 과거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10대 자매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청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성추행·강음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W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W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W는 법원의 보석인용으로 풀려난 바 있으나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인 W는 2008~2009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성추행을 벌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W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당시 17세였던 S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한편.......

강간미수죄 처벌 치밀한 대응을 통해 [내부링크]

강간미수죄 처벌 치밀한 대응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짐과 동시에 비난 수위 역시 매우 세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유형을 들라면 바로 강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갖는 것인 만큼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크나큰 상처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초범에 관계없이 엄격한 처벌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실행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강간미수죄가 그 예입니다. 대학교 같은 과 친구를 성폭행하려 했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

성추행경찰조사 철저히 대비해야, 불송치 결정의 요건은 [내부링크]

성추행경찰조사 철저히 대비해야, 불송치 결정의 요건은 실제 범죄사실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성추행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누구나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을 안기는 일일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이것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미투 운동 등 성폭력 피해 고발 양태가 힘을 얻으면서 가해자들에게 중한 엄벌이 내리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심한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첫 번째 관문인 성추행경찰조사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비하여 [내부링크]

딥페이크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비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활개치고 있어 기술 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악용한 범죄 중 딥페이크(Deepfake) 불법 영상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상황인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차단·삭제 지시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548건, 올해 8월까지는 1408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기술은 인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뿐 아니라 치매 환자나 실종아동을 추적하고, 불법 촬영물을 찾아 차단하는 등 범죄 예방의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죄 신고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내부링크]

불법촬영죄 신고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불법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수사관인 G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찍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오는 성착취물 음란동영상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G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106회가량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는 서울 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졌죠. G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초범 처벌 예상된다면 [내부링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초범 처벌 예상된다면 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보도전문 채널의 아나운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아나운서 J를 상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인해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나운서 J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J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J를 특정했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J는 처.......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징역 가능성 높아 [내부링크]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징역 가능성 높아 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30대 O는 올해 초 스마트폰 랜덤채팅으로 13세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운 뒤 성행위를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O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애플리케이션 상에는 (피해자 나이가) 17세로 나와 있었다”며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O 측의 대리인은 “과거 전력이 없고 아내에게 반성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준강간죄 처벌, 선처를 위한 혐의 대응책은 [내부링크]

준강간죄 처벌, 선처를 위한 혐의 대응책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 남성들이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Q와 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E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R양과 T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모.......

유사강간죄 처벌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량 [내부링크]

유사강간죄 처벌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량 노래 주점에서 제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국립대 교수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교수 E는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법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학교수 E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E는 2019년 10월, 제자 U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한다고 하자 자신의 연구실에서 면담을 한 뒤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E는 이 자리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2차로 제주시 모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제자를 상.......

군인등강제추행 처벌과 징계가 따라오기에 [내부링크]

군인등강제추행 처벌과 징계가 따라오기에 군대 내에서 성범죄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가 올바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저버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대중들의 깊은 탄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한 여군 부사관(하사)이 군인등강제추행을 당한 뒤 사망했지만, 초기에 공군이 이를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성추행 2차 가해로 공군 중사가 사망했던 지난 5월 당시, 공군 내 또 다른 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앞서 지난 5월, C 하나.......

도촬죄처벌 기소유예 선처 바라고 있다면 [내부링크]

도촬죄처벌 기소유예 선처 바라고 있다면 얼마 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찍은 사진 1만여 장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W는 자정 무렵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30대 여성 Q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W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던 Q는 112에 신고한 뒤, W와 평택역에서 하차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W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W의 신체 사진은 없었으나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등이 1만여 장 발견됐다고 합.......

미성년자성범죄 고소로 조사받는 상황에선 [내부링크]

미성년자성범죄 고소로 조사받는 상황에선 얼마 전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M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되고, 같은 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공범인 B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채팅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나라의 미성년자성범죄 실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관련자들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성범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

공무원성범죄 징계로 퇴출 위험 있는 만큼 [내부링크]

공무원성범죄 징계로 퇴출 위험 있는 만큼 ‘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여전히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전체 180건의 상담 내역 중 11건을 조사·심의하여 6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각 기관에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조사·심의 3건 중 2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올해 상담 내역 41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0명,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국가공무원은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전체 신고인 중 3명.......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빈틈없이 대비하여 [내부링크]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빈틈없이 대비하여 아침 출근 시간대 원룸가 골목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연음란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W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W는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W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E는 첫날 오전 8시 이 남성을 처음 발견하고,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재차 마주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튿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잠.......

지하철강제추행 무혐의 및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지하철강제추행 무혐의 및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기사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하철경찰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지하철 내 성범죄는 총 834건으로, 이중 성추행이 50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신고 건수 507건(성추행 335건)과 비교하면 무려 64%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죠. 각종 추행 사건 중에도,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지하철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

아청법위반 혐의 처벌 대응하려면 [내부링크]

아청법위반 혐의 처벌 대응하려면 현역 장병이 부대 내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현역 장병 R은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쯤, 일과를 마치고 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쉬던 중 카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 D양이 들어오자 자신을 또래인 것처럼 소개한 R은 상대방에게 가짜 해킹 프로그램을 보낸 뒤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R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법 위반(1.......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고소당한 상태라면 [내부링크]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고소당한 상태라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문방구 주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50대 U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인근에서 문방구를 운영 중인 U는 손님으로 찾은 여학생 수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방구 내 폐쇄회로(CC)TV에 U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U는 영상으로 증거가 남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죠. 법원은 최근 U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증거도 확보되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죄 고소로 처벌 걱정된다면 [내부링크]

준강간죄 고소로 처벌 걱정된다면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60대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어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60대 교수 D는 대학원 소속으로 있던 지난 2019년, 지도하던 대학원생이 자신과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를 만나 자신의 집과 노래방을 오가면서 차량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준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D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법정.......

직장내성추행 처벌규정 알아보고 대응하여 [내부링크]

직장내성추행 처벌규정 알아보고 대응하여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피해 여성들의 공간인 나눔의집에서 일본인 직원이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일본인 J는 직장동료 V로부터 직장내성추행 혐의로 피고됐습니다. V는 고소장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J가 결재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둘만 있을 당시 턱과 머리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J가 비자발급을 이유로 “위장결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47kg에서 37kg으로 급격히 줄었다며, 병원치료에도 건강이 악화돼 휴직계를 제출할.......

아청물소지죄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내부링크]

아청물소지죄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이를 시청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한 69명을 붙잡아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범죄 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73.9%(51명)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는 유통·판매가 17.4%, 촬영·제작이 8.7%로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의자의 연령대는 10대가 39.1%(27명)로 가장 많아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 뒤로 20대, 30대, 40대 이상이 줄을 이었죠. 40대 이상인 1명.......

지하철성추행 혐의 기소유예 가능성은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혐의 기소유예 가능성은 퇴근하던 기동대 경찰관이 지하철성추행 현장에서 현행범을 잡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귀가 중이던 경사 F는 어린이대공원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지하철성추행 현장을 목격하고 6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F는 20대 여성의 몸을 쓰다듬는 남성을 제지하고 분리 조치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F 경사는 중간역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내리게 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강제추행 가해자를 인계했다고 합니다. 성추행은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범죄인데요. 특히 인파로 매우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객으로 가득 차 보는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