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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혐의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시나요? [내부링크]

동성성추행 혐의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흔히 남성이 여성에게 저질렀을 경우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 사회는 현재 남녀 관계없이 형법에 따라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더라도 동성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충분히 엄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장난이었다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였다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직 도의원이 동성의 남성 사회복무요원을 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전남 순천시 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의자 입장에서 [내부링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의자 입장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늘고 있음에 따라서 처벌범위부터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즉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안이 새롭게 개정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존에 13세 미만이었던 기준이 법 개정으로 1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하면 아청법이 적용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

음란물유포죄 혐의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링크]

음란물유포죄 혐의 어려운 상황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등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강요하며 자신의 성욕을 푼 20다 K씨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K씨는 지난 해 3월 SNS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신상정보와 노출 사진이 유포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였고 이후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A양에게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A양이 거부를 하고 통화를 끊자 다시 전화를 걸어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틀 후 다른 계정으로 다시 A양에게 접근하여 나체사진 등을 유포한 사람과 아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다.......

버스성추행 처벌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버스성추행 처벌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2년전 버스의 옆자리에서 간호사를 추행한 서울 소재 대형병원 교수가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형병원은 해당 교수 ㄱ씨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전 날 오후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신을 간호사라고 밝힌 직원 G씨는 약 2년 전 함께 일하는 부서의 ㄱ씨에게 성추행과 희롱을 당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G씨는 2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와서 말을 하냐고 하면 퇴사를 앞고 있어 용기가 생겨 적게되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실제로 G씨는 지난.......

준강간죄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 [내부링크]

준강간죄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 부산교통공사의 직원이 도시철도에 있던 만취 여성을 상대로 준강간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마주친 취약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많은 실망감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써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은 본죄를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하고 있어.......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억울하다 해도 [내부링크]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억울하다 해도 지하철몰래카메라촬영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건이며 유명 앵커부터 역무원, 경찰관 등 다양한 배경과 나이의 사람들이 연루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간이나 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어있지만, 최근이 와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비판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관련 법이 개정되며 처벌에 대한 수위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과 관련해서는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를 바라는 입장에서 [내부링크]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를 바라는 입장에서 추행과 같은 범죄는 흔히 남성이 여성에게 가할 때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을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충분히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혹은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행위 역시 다 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매우 넓은 의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해도 인정될 수 있으며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기습추행도 요건이 성립될 때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될.......

회사내성추행 혐의 원만한 해결책은? [내부링크]

회사내성추행 혐의 원만한 해결책은? 회사내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성립이 되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성관계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립될 수.......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죄질이 무겁기에 [내부링크]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죄질이 무겁기에 학원 강의실에서 미성년자인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H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금지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H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는 H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H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의 고소 경.......

강제추행초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내부링크]

강제추행초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가해자가 초범이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벌 받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원만한 해결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자세를 잡아주는 척 여성 수강생들을 추행하고 몰래 동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골.......

아청물유포죄 소지까지 하였다면 [내부링크]

아청물유포죄 소지까지 하였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죄질 자체가 좋지 않기에 처벌 역시 상대적으로 무거운데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에 무거운 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만화 캐릭터가 성행위 하는 영상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 대표 임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아청물유포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

유사강간죄 혐의 가볍게 봤다가는 [내부링크]

유사강간죄 혐의 가볍게 봤다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죄 등과 관련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감형받게 되었는데요. G씨는 피해자인 A양의 모친과 워낙 친하게 지낸 것을 계기로 2019년 10월부터 A양에게 무료로 과외수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해 9월과 10월 여러 차례 A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과 본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G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 청소년 관.......

지하철성추행 처벌 처음이었다 해도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처벌 처음이었다 해도 10세 여자아이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여성 2명을 가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70대 치매 노인 G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G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G씨는 대구의 3호선 열차 내에서 J양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어보며 맛있는 거 사줄게, 나랑 같이 가자며 손으로 좌측 팔을 2회 정도 잡아당겨 유인하려고 했으나 J양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길을 가고 있던 도중 B씨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움켜잡았고 다음 날엔 지하철역.......

몰카범처벌 신고받은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몰카범처벌 신고받은 상황이라면 지난해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법률이 개정되었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몰카범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몰카범처벌은 성범죄사건인 만큼 실형 및 벌금형 외에도 사안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혹은 취업, 여권 발급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이어져 일상생활이 불가할 만큼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어 어떠한 이유로 사건에 연결되었든 적절하게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결과를 바라는 입장에서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결과를 바라는 입장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는 인터넷 환경이 발달할수록 악랄해지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인 계기가 되었고 온라인공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같은 문제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심각한 사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되레 범죄자들이 지능화되고 악랄화하는 모습까지 보여 우려를 더 하고있으며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 이전 보다 사건이.......

성매매기소유예 법률적인 조력이 있어야 [내부링크]

성매매기소유예 법률적인 조력이 있어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령 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성인과 성인 사이에 발생하는 성매매는 성을 사거나 판 사람 모두에게 처벌이 내려지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을 사고 팔았을 때 성립이 됩니다. 본죄는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초범에 한하여는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존스쿨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다.......

그루밍성범죄 처벌 굉장히 무겁기에 [내부링크]

그루밍성범죄 처벌 굉장히 무겁기에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시간 역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가 배포하도록 종용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가 되었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 40시간의 성폭려치료프로.......

강제추행공소시효 무시했다가는 [내부링크]

강제추행공소시효 무시했다가는 초등학생 여자 아이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미제로 남아있던 17년전 아동성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J씨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달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가던 A양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다이 A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근에서 J씨를 검거한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2004년 당시 7세 였던 C양을 강제추행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에서 발견한 콘돔과 J씨.......

주거침입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다면 [내부링크]

주거침입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다면 40대 남성이 이웃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주거지에 무단침입 후 성범죄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으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창문에서 주방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7월 피해자 A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방에서 잠을 자던 A씨의 신체를 만지는.......

성매매고소 피의자 입장에서 [내부링크]

성매매고소 피의자 입장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자 이웃을 성매매범으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이씨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위층에 사는 이웃이 성매매한다며 경찰에 허위로 성매매 고소를 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씨는 문을 탕탕 닫는다며 위층 주민을 층간소음으로 신고했고 이후 교대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위층 주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층 집을 수색한 결과 성매매 고소와 관련.......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긍정적인 대응책은 [내부링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긍정적인 대응책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성동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성동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S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씨는 지난 7월부터 상임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앞서 왕십리역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다른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협박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이 되었었습.......

디지털성범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내부링크]

디지털성범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개인차원의 피해정도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거의 무방비상태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n번방사건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처벌에 대한 수위도 높아졌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엄벌에 놓이게 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더 큰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판매한 일당을 검거하였닫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온라인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지능화 고속화됨에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건도 계속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어 성립하는 것이라면 본죄는 성적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촬영되었다면 충분히 성립이 되고 현재 심각한 사안으로 인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서 타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7년.......

직장내성추행 혐의 억울하신가요? [내부링크]

직장내성추행 혐의 억울하신가요?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합의금을 주고 용서를 받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1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를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는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추행을 고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공무원성매매 처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내부링크]

공무원성매매 처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최근 공무원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은 고위공직자, 교원과 관련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으며 해당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응당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법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등이 경찰에 대거 붙잡히게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인 법원 공무원 A씨 등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95개소를 운영하며 8,800여.......

군인강제추행 혐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내부링크]

군인강제추행 혐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군대라는 공간은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대 내부에서는 군인강제추행이나 괴롭힙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인해 올해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범죄 피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까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군인강제추행 혐의 등 군성범죄 혹은 가혹행위 등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처분은 군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이 돼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며 처벌과 함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징계도 잇따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강간죄고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강간죄고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북지역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수십년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폭력과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비동의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아 현행법상 강간죄로 초벌할 수 없으며 비동의간음은 아직 헌법에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서 목사 A씨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로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육군 장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부하를 추행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을 막기위해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40대인 이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19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 좌석에 함께 앉아있던 여군 부하 A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씨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이 아닌 A씨가 턱.......

유사강간죄 처벌 원만한 해결책이 있어야 [내부링크]

유사강간죄 처벌 원만한 해결책이 있어야 대법원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가해자에게 주거침입에 따른 성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 이전에 이미 성범죄 사건에 의사가 있었으므로 성범죄와 주거침입죄를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육군 일병이었던 김씨는 2019년 주점에서 자신을 부축해준 피해자를 상대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하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 검찰은 김씨에게 폭행.......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엄중한 사안이기에 [내부링크]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엄중한 사안이기에 얼마 전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의 외국인 재학생과 졸업생 수십 명이 중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강원경찰청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에 멀티캠퍼스를 둔 한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69명을 성범죄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외국인 유학생으로 이들은 재학 중 학교의 캠퍼스는 한국학을 제외한 모든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학생인 K양을 100여차례 걸쳐 불러낸 후 성관계를.......

아청법위반 처벌이 무겁기에 [내부링크]

아청법위반 처벌이 무겁기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목격한 여성까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씨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과 관련된 사례는 이러하였습니다. 김씨는 오후 10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G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혐의를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소리를 지른 40대 여성 역시 폭행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

지하철성추행 혐의 빠르게 해결해야지만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혐의 빠르게 해결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성추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지하철입니다. 하루 800만 이상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서울 지하철만 생각해도 혼잡도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대한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서 지하철성추행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고위직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닫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인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하여 사건을 검.......

성추행처벌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에 [내부링크]

성추행처벌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Y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처분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3년간 취업제한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하였습니다. Y씨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A씨를 자신의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Y씨측 변호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고 여성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무.......

준강간죄 처벌 굉장히 무겁기에 [내부링크]

준강간죄 처벌 굉장히 무겁기에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5급 공무원이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5급 간부 공무원 J씨에게 준강간죄 미수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보안처분도 함께 명령하였는데요. J씨는 지난 해 5월 군내 한 노래방에서 직원 3~4명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검찰은 지난해 6월 강간미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J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식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불법촬영죄 무혐의 결과를 위해 [내부링크]

불법촬영죄 무혐의 결과를 위해 불법촬영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죄가 성립이 되며 스마트폰을 비롯한 IT기기가 대중화되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이 되고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이 되면 7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와 관련하여 있었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서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도촬죄처벌 피의자 입장에 놓여졌다면 [내부링크]

도촬죄처벌 피의자 입장에 놓여졌다면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이 됨에 따라서 실제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순기능 보다 역기능으로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 심각한 성범죄 문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이 되어버렸는데요.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도촬죄처벌과 관련하여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며 사진이나,영상과 같은 촬영물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처벌 무겁기에 [내부링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처벌 무겁기에 경찰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당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20대 S씨를 구속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로 A군 등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씨는 올해 1∼11월 이른바 엔번방 등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7만 5000여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 등.......

성추행기소유예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내부링크]

성추행기소유예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처분을 말하는데요. 성범죄에 있어서 기소유예와 무혐의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추행과 같은 사건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의자 입장에 놓였다면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합니다. 성추행기소유예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북 문경레저타운 대표 U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문경레저.......

준강제추행 무혐의 결과를 위해서는 [내부링크]

준강제추행 무혐의 결과를 위해서는 출장 중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묵고있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6월 강원도로 출장을 갔을 당시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B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B씨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에 대해 재판과정에거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B씨가 묵고있는 게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하였다고 밝혔으며 김씨는 지하철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P씨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인지한 P씨는 김씨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항의하였고 김씨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다 지웠습니다. 이후 P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의 휴대전화 안에는 공공장소 등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체사진 등을 포함하여 총.......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하였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U씨가 실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U씨에게는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U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양을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U씨는 같은 달 주거지에서 아내를 여러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고.......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지하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추행을 시도한 50대 남성 Y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Y씨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을 하여 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씨는 객차 안에 혼자 있었던 피해자를 본 이후에 피해자가 다른 칸으로 이동할 때 쫓아가 폭행한 후 칼로 위협하며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출퇴근 할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하철.......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빠른 대책이 있어야 [내부링크]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빠른 대책이 있어야 군 복무 당시 후임병 3명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2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강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7회에 걸쳐 후임병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강씨는 옆자리에서 취침 중이던 한 후임병에게 다가가 활동복 하의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특정부위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욕설과 비속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엔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한 디지털성범죄는 전 연령층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사건도 학교나 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톡방성희롱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단톡방 성희롱 역시 디지털 성범죄로 통신매체이용음.......

직장상사강제추행 혐의 원만한 대응책은? [내부링크]

직장상사강제추행 혐의 원만한 대응책은? 직장상사강제추행과 같은 문제는 성폭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고용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모텔에 함께 가고싶다며 후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었다면 이 역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7년 7월 회식이 끝난 후 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죄질이 좋지 않기에 [내부링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죄질이 좋지 않기에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 피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더 강화되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3세미만이었던 기준이 16세로 상향이 되었고 본죄는 오로지 피해자의 연령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합의 하에 진행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다른 성범죄보다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합니다. 초등학생 이부동생.......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내부링크]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술에 취해 자기의 외조카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A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A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제주에 있는 외조카 B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차비 드릴테니 제발 나가달라고 애원하였지만 A씨는 내가 가야하면 너도 함께 가야한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위.......

미성년자성추행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 있어 [내부링크]

미성년자성추행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 있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3명을 상대로 미성년자성추행을 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20대 H는 지난해 겨울부터 이듬해 중순까지 제주시 내 가정집 2곳에서 자신에게 악기를 배우던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H는 ‘말려 올라간 피해자의 옷을 내리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다’, ‘수업 중 딴짓하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거실 바닥에 내려 놓았다’, ‘악기에 몸을 고정하지 못하는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줬다’는 식의 주장을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이 바이올린 레슨을 받기 싫다.......

성매매처벌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성매매처벌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T씨와 이를 알고도 건물을 빌려준 70대 A씨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T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2.880만원 추징등을 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300만원을 선고하였고 450만원 추징을 명하였습니다. T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업소내부에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4개와 외부 및 출입구 감시용 cctv를 갖춰 영업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알선등의 행.......

음란물소지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짐으로 [내부링크]

음란물소지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짐으로 음란물소지죄와 관련된 혐의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소지를 하고 이를 유포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활용을 하였다면 10년 이상의 징역과 7년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