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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시 일부면적이 수용되고 ...

[공익수용,토지보상][양도]지방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바날을...

[공익수용,토지보상][양도]양도자산의 시가평가는 어떻게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제가 주로 양도, 상속, 증여와 같...

[공익수용,토지보상]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얼마전에 연로하신 부모님의 동거봉양 목적...

[공익수용,토지보상]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내부링크]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개념이 아닌 단순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동일한 계약이...

[공익수용,토지보상]보상평가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내부링크]

보상평가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

[공익수용,토지보상]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내부링크]

공용수용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법률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입법재량을 ...

[공익수용,토지보상]국유재산과 교환하는 토지의 감면여부 [내부링크]

-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토지와 잡종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

[공익수용,토지보상]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

[공익수용,토지보상]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내부링크]

쟁점 ①토지는 양도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

[공익수용,토지보상]증여취득시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내부링크]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

[공익수용,토지보상]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내부링크]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

[공익수용,토지보상]경매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내부링크]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

[공익수용,토지보상]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내부링크]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

[공익수용,토지보상]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내부링크]

원고가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이므로 이로부터 3...

[공익수용,토지보상]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장부가액이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공익수용,토지보상]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실지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

[공익수용,토지보상]대토보상을 신청하였다가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면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청구인은 당초 대토보상을 신청하였다가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시행사의 공사지연과 청구인의 질...

[공익수용,토지보상]쟁점토지의 가격하락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들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내부링크]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

[공익수용,토지보상]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내부링크]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갑은 법원경매에서 과수원을 경락받음(5,716 중 1,428). ...

[공익수용,토지보상]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을 위해 개발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 [내부링크]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해 절토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시의 개발부담금 고지에 불복하면서 개발비용 지...

[공익수용,토지보상]세입자에게 조경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면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함 [내부링크]

쟁점금액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공익수용,토지보상]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및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내부링크]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

[공익수용,토지보상]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됨 [내부링크]

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

[공익수용,토지보상]예정신고 후 합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여부 [내부링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

[공익수용,토지보상]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내부링크]

수용보상금 공탁 후 제기된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분...

[공익수용,토지보상]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내부링크]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님 [주문]1. 피고 세무서...

[공익수용,토지보상]과세관청의 결정지연이 가산세의 감면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①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공익수용,토지보상]자경감면신청을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내부링크]

청구인이 취득계약서, 농지원부 등을 첨부서류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한 것은 사기나 그 밖...

[공익수용,토지보상]귀속시기가 다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없음 [내부링크]

귀속시기가 상이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1. ...

[공익수용,토지보상]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상속취득한 경우 자경감면 규정의 적용배제 여부 [내부링크]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공익수용,토지보상]공익수용감면규정 적용시, 1필지내 일부를 다른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감면규정 적용시, 1필지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

[공익수용,토지보상]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였고, 2010년에는 국내 체류일이 359일...

[공익수용,토지보상]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내부링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10.1.1.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1세대1...

[공익수용,토지보상]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내부링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익수용,토지보상]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내부링크]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의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음. 공익을 목적...

[공익수용,토지보상]쟁점임야의 양도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토지보상,대임지구,3기신도시,공익수용) [내부링크]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

[공익수용,토지보상]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배제 됨 [내부링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전에 취득하고 사업인정고시후 공공용지 협의매수로 양도...

[공익수용,토지보상]청구종중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5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청구종중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

[공익수용,토지보상]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계속적인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데 계속적인 거주요건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인지 여부 [내부링크]

쟁점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연접지역이 아...

[공익수용,토지보상](알림)토지보상관련 무료상담 신청을 진행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일전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공익수용관련 세금문...

[공익수용,토지보상]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대토를 양도한 때임 [내부링크]

(원심 요지) 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

[공익수용,토지보상]대토보상금액 중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 각 토지가 균등하게 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내부링크]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에게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공익수용,토지보상]대토보상을 신청하였다가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면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청구인은 당초 대토보상을 신청하였다가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시행사의 공사지연과 청구인의 질...

[공익수용,토지보상]수용사업구역 내 대토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여 인근 유사수용사업구역내 토지로 대토하는 경우 감면 또는 과세이연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공익수용,토지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내부링크]

지목은 염전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를 수용 당한 경우 당해 토지를 농지 외의 토지로 보고 청구인을 부재...

[공익수용,토지보상]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내부링크]

경작을 소홀히 한 면이 있어도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학의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화원을 ...

[공익수용,토지보상]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내부링크]

양도당시 토지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일시적 휴경 상...

[공익수용,토지보상]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 위헌소원 [내부링크]

가.대토감면제도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구 농지를 양도하고 신 농지를 취...

[공익수용,토지보상]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내부링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려...

[공익수용,토지보상]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내부링크]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

[공익수용,토지보상]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인터넷 서점 구입링크 안내 [내부링크]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작가 이장원, 이성호 출판 삼일인포마인 발매 2019.10.24. 평점 리뷰보기 ...

[공익수용,토지보상]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내부링크]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하여 그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내부링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까지 타인이 경작했고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내부링크]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제한하거...

자경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내부링크]

청구인은 음식점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쟁점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요약]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여러정황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

쟁점부동산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다 양도한 축사용지이므로 축사용지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내부링크]

[요약]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따른 축사용지의 판단기준과 축산업의 사실상 폐업 [판단근...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내부링크]

"공익수용 감면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내부링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질의]조세특례...

대체취득 감면 배제대상 부재부동산소유자 판단시 “계약일”의 범위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계약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요지) 공익수용 등으로 인한 협의매수 등 인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구입시 취득세 부과제외에 대한 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내부링크]

(요지) 주된 용도가 임야이지만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의 일부를 실제로 콩, 고추, 옥수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내부링크]

(결론) 원고가 "직접자경"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농지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과...

[공익수용/토지보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매수인이 잔금지급 전에 농지를 대지화 시킨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매수인이 잔금지급 전에 농지를 대지화 시킨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

[공익수용/토지보상] -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내부링크]

[요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내부링크]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주차장 영업에 사용하였으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내부링크]

[요지] 취득 후 주차장 운영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

[공익수용/토지보상]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의 범위 [내부링크]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

[공익수용/토지보상]-주택의 일부가 수용될 때 주택부수토지면적의 산정 [내부링크]

[쟁점] 2개의 동으로 구성된 1주택이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전부 이전되었으나 그 중 1개 동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토지수용 공개강의(2019.12.1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이성호입니다!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웃님들께서는 의미있는 연말을...

[토지수용관련 무료상담게시판] 안내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무료상담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보도자료]경기권역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어딜가나 조심하게...

[토지보상과 상속세]상속이후 6개월 이후 보상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날이 갈수록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무료공익수용 세금상담 오픈방으로 오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공익수용관련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

[토지보상]이런경우 주택으로 볼수있을까?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대구지역은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

[토지보상]이런경우 주택으로 볼수있을까?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

[토지보상]이런경우 주택으로 볼수있을까?③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

[토지보상]토지수용따른 취득세는 어떻게 감면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

[토지보상] 부재지주는 어떻게 판단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지난시간에는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장...

[토지보상] 수용보상금을 토지로 받을수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보상시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

[토지보상] 토지보상시 지장물도 양도세 과세대상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보상시 여러종류의 지장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