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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라며 무죄 원심 확정한 사건(대판 2019도3215) §§ [내부링크]

1. 판결 내용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처...

§§ 사례로 보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에 대하여(재개발·재건축) §§ [내부링크]

[사례1]재개발조합 A는 행정청 B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인 X는 재개발정비구역 내 건물을...

§§ 법무부, 피의사실공표금지 새 훈령 추진 "피의사실일체 공표 강력 금지-어기는 검사는 장관이 감찰 지시"에 대한 법조계 등 안팎 논란 §§ [내부링크]

1. 법무부의 새 훈령 제정 추진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제정을 추...

§§ 앞으로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 [내부링크]

1.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제정검찰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제...

§§ 법원에서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하여 별건수사에 제동, 압수품·2차 확보 증거의 증거능력 모두 배제[권성동 사건 등(서울고법 2018노2035판결)] §§ [내부링크]

1. 판결 내용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