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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못 받더라도 중과는 피할 수 있다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국세청 자료] [내부링크]

INTRO 택스윤입니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2017~2020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참고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2020년 귀속 2021년 신고] [내부링크]

INTRO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개인은 2021년 8월 31일 까지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1년 8월 31일 까지(2개월 연장)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며 납부기한만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납부기한이 모두 연장 된 것이 아니고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오늘은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1)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제외)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신규사업자 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 외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거주주택과세특례 필요서류 및 신청서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주택 양도 시 민특법상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거주주택 과세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혹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주택 과세특례 관련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wc01106&logNo=222247982879&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83호의 2서식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적용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주택이 아닌 3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남편 - A, B 주택 소유 아내- C 주택 소유 한 상태에서 혼인을 한 경우 A 주택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규에 따르면 B 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받고 A, C 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A 주택 혹은 C 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령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일시적2주택+장기임대주택][2021.2.17 시행령 개정]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상반기 연말정산 및 법인세 신고 준비로 포스팅이 뜸했습니다 (제목을 아무리 콤팩트하게 적어보려 해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은 거주주택 과세특례 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종전 주택이 9억 초과 고가주택일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중과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장기임대주택 고가주택분 : 중과 X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ㅇ 결론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쟁.......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및 세법상 제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폭풍 같은 법인세 시즌이 끝나고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3편에 걸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법상 제재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개념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판단 기준 판단 기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필요 서류 비사업용 토지 세법상 제재

비사업용 토지 절세방법[사업용토지 인정 받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방법 및 세법상 제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방법 사실상 근무지나 형편 때문에 직접 자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농지 등의 경우 3년 내에 양도하거나 상속인이 1년 이상만 자경을 한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도록 만든다면 비사업용 토지 규정뿐만 아니라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추.......

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2021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둘 다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기존주택 양도 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 취득(2021년 이후)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202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2.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3.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이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전.......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예규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관련 예규 하나와 판례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평가기준일 가결산하여 그 당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하지만 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 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순자산 가약을 계산하는 것이 틀렸다고 볼 순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유의사항[양도세 취득세 비교]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 윤입니다 1)양도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하고 9억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9억초과 분만 과세를 합니다 2)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에서도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칙은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실수요 목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포스팅)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wc01106&logNo=22215.......

지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이 2개의 주택으로 분할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관련법령

세법상 시가 규정 [부가세/소득세/법인세/상증세]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상 시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목마다 적용 대상과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 규정도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대부분은 법인세와 상증세를 준용하기 때문에 흘러 흘러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로 가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부가세 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3항 및 4항(법인세법 시행령 준용) or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시가.......

사업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절차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사업 양수도 2) 현물출자 3) 개인기업 중소기업 간의 통합 오늘은 1) 사업 양수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인기업 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현물출자가 아니므로 법원의 검사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양수하는 순자산가액의 평가에 시가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현물출자와 동일합니다. 2. 법인설립등기 (1) 신설 법인의 자본금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해석]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에 발표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판정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2년 보유기간 판정 시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20년까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는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특수관계인 부동산 양도 유의사항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CASE 분석 대가관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 44조에 의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일단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고 대가관계 즉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양도로 인정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시가로 양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시가대로 넘기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별도의 과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저가양도) 양도자-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민주택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증권사나 은행이 아닌 채권 매매업자인 개인에게 매도하여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증권사나 은행에 매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국심2006서3718(2006.05.23) 구판례 [양도심사양도2003-0064](2003.04.25)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내부링크]

INTRO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중인 주택을 완공이 되기 전 조합원 입주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현행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은 1년미만인 경우 40%이고 이외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1년미만은 70% 2년미만은 60% 이외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방법 도식화 계산 사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산 사례[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 + 조특법상 특례주택 양도시 고가주택 중과배제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3주택 이상 중과제외 주택에 규정되어 있는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과 일시적 2주택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조특법상 감면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억 초과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해당 고가주택 부분을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할지 혹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야 할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유권해석 상 3주택이상 중과 배제 규정에 열거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과적용되고 장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202.......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기산일[최종1주택][예규]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하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not 당초 취득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종전에는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남은 1채를 바로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2번째 주택을 팔고 최종 1주택자가 되었을 때부터 2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포스팅 하단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 또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하는 것일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중복보유 기간)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흔히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대체 취득 비과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 가기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종전 주택과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이 겹치는 것을 중복 보유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개요 [요건 1]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요건 2]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 2년 이상 보유 (단, 17.8.3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위 치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중복 보유기간.......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없다?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부터 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으로 봅니다 상증세 법 평가액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1) 시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미납 관리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추후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체납관리비를 법적으로 승계하고 부득이하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 : 대법 2012도 28285(2013.04.26)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미납관리비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경매로 취득 시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합의금, 미납 관리비 등은 사회통념상 부합한다면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매도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규: 서면-2019-법인-4511(2020.08.25) 관련 예규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2020.12.17) [내부링크]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대구,광주,울산,파주,천안,전주,창원 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으며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2020.12.18 기준) 지정효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918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대의 범위 [내부링크]

INTRO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의 범위 세대분리와 실질과세 별도 세대 입증 자료

독립된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한 판례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형제자매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함께 생활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판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법2008구단17182(2009.06.25)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편법증여 국세청 보도자료]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약간 조심스러우면서도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 취득시 부모 자식간의 차용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9억원이하 주택- 40%,50% 9억원~15억원 고가주택-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면 9억이하분은 40% 9억초과분 20%) 실질적으로 사회초년생이나 2030들이 서울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모찬스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취득시 차용증을 많이들 작성하십니다. 뭔가 부동산 취득시 불문율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여러가.......

세금 적게 내고 부동산 이전하기 [상속/증여/양도 비교][반포아크로리버파크][1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의 실험을 시리즈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서울 10대 황제 아파트로 불리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자식에게 어떻게 넘겨야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세가 40억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야호! 저번에 부담부증여 현금 증여 비교한 것처럼 이번에도 비교를 해보는 실험인데 고려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 머리가 아픕니다. 간단하게 적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상세히 보시면 분명 좋은 정보 얻어 가실 겁니다. 자식에게 재산(부동산)을 이전하는 세 가지 방법 1) 보유세+상속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보유세를 계속 부담하고 상.......

세금 적게 내고 부동산 이전하기 [상속/증여/양도 비교][반포아크로리버파크][2탄] [내부링크]

택스윤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포아크로리버파크를 현재 시점에 양도하고 아들에게 상속하는 경우 세액 합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재산(부동산)을 이전하는 세 가지 방법 1) 보유세+상속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보유세를 계속 부담하고 상속으로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2) 양도세+상속세 아버지가 현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상속하는 방법 3) 증여세+보유세 아버지가 현재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아들이 보유세를 부담하는 방법 1번 2번 3번 순서로 각각 포스팅하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번 방법으로 이전할 경우 부담하는 총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정 1) 아버지는 현재.......

세금 적게 내고 부동산 이전하기 [상속/증여/양도 비교][반포아크로리버파크][3탄 최종] [내부링크]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시리즈물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마지막이 주인공입니다 껄껄껄 이번 시간에는 아크로리버파크를 현재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보유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재산(부동산)을 이전하는 세 가지 방법 1) 보유세+상속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보유세를 계속 부담하고 상속으로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2) 양도세+상속세 아버지가 현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상속하는 방법 3) 증여세+보유세 아버지가 현재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아들이 보유세를 부담하는 방법 1번 2번 3번 순서로 각각 포스팅하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번 방법으로 이전.......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3주택 이상)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0%가 추가과세 되고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가 추가과세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각가 20%, 30%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에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상기 표의 ①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주택수 산정할 때도 배제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 자체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1세대 2주택) [내부링크]

INTRO 택스윤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주택 이상 중과 배제 규정을 알아보았으며 이번 시간에는 이와 연계되는 2주택 중과제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택 중과 배제 규정을 먼저 포스팅한 이유는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이 3주택 중과 배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3주택 중과 배제 규정에 해당한다면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은 당연히 되는 것이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1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중과제외 주택 해설 1)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서도 빠지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도 되지 않습니다 2) 3주택 중과 배제 대상 주택 장기임대주.......

수난이대의 현실판 ,베이비붐 세대와 그의 자식들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스윤은 아니고 그냥 청년윤 입니다. 간밤에 잠이 오지 않아 몇 자 끄적여 봅니다. 현 대한민국 상황이 수난이대라는 소설과도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트북을 열게 되었죠. 여러분들 수난이대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1970년대 하근찬 작가님의 소설인데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2대가 고통받고 어쩔 수 없이 이를 극복? 하며 살아가는 내용의 단편 소설입니다. 수난이대 내용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아버지(박만도) 아들(박진수)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박만도는 일제시대 강제징용 도중 다이너마이트 사고로 인해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박만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3대.......

부동산매매업과 주택 신축판매업(건설업) 예정신고 [내부링크]

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업과 주택 신축판매업의 구분 기준과 상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의 실익 부동산매매업과 주택 신축판매의 가장 큰 차이 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양도세와 동일하게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하는 제도)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비교과세 특례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최소한 양도소득세만큼은 과세하는 제도)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합법적으로 양도세 적게 내는 방법(증여 후 양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거래처에서 부동산 이전 컨설팅이 들어와서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 후 취득가액을 높인 뒤에 양도를 함으로써 증여세와 양도세를 둘 다 납부하지만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 양도세가 적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a + b < c a: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증여세액 b:수증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 세액 c:직접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액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취득세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증여하고 양도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전.......

세금 적게 내고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하기[부담부증여vs현금증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할 때 어떻게 넘기는 게 유리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문의가 많은 부담부 증여와 현금 증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개념은 다들 아시죠? 증여 시 해당 물건에 부채가 있는데 이를 함께 이전한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따라서 부채 부분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을 순수 증여로 보는 것이지요 가정 및 사실관계 우선 가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소유한 아버지가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1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해당 주택을 6.......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이내 양도하면 안되나요?[이월과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합니다. 기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잡설][윤택스의 뇌피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초에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할 것이 아니라 양도세 산출 세액에서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납부세액을.......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월과세가 끝이 아니다] [내부링크]

택스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이월과세와 연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 후 우회 양도) 란? 거주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 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라는 우회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뭔 말이고??? 그림으로 봅시다 한마디로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를 하여 세 부담을 낮추는 걸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C라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A와 B라는 행위로 갈라서 우회 거래를 하는 경우 C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 후 우회 양도) 요건 1] .......

분양권 취득시 2년 거주요건 정리[1세대 1주택 2년 거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들어오면서 부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 하고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대체취득 포함) 적용시 2년 보유에 추가적으로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실거주를 하란소리죠 그런데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분양권 증여시 유의사항 [프리미엄 포함해서 신고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추후 아파트를 양도시 납세자를 두 명으로 갈라서 누진부담을 낮추기위해서 많이들 분양권을 증여를 하십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이용하는 것이죠 (5년내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도 검토해 보아야하는 것 아시죠? 앞선 포스팅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은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양권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 예규나 판례등을 보면 유사한 물건의 분양권 거래금액을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추과적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판례.......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 및 법인)(7*10대책 1편)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택스윤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면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주택수에 상관 없이 1%~3%로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주택수나 지역에 따라서 8% 12% 까지 인상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취득세가 부동산의 이동이 있을때 양도세나 증여세에 부수되는 느낌의 세목이었지만, 이번 대책으 로 인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 경우(후술)를 제외하고 12%의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세율 강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기존 세대 4주택 이상자 취득세율 4%규정은 삭제 조정대상지역 지.......

주택 취득세 중과(주택 수 및 동일세대 판단)(7*10대책 2편)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택스윤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중과의 기준이되는 주택수의 판단 및 세대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세대 판단 주택수 판단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일시적 2주택 판단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적용세율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적용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8%적용 적용례

종합부동산세 중과 (7*10 부동산대책)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택스윤 입니다.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논리로 다주택자들에게는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몇년 동안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법인들을 타겟으로하여 개인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며 기본 공제 (6억 혹은 9억)를 폐지하여 아주 막강한;; 종부세가 부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율 모의계산은 추후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조정대.......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 정리(2021.01.01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보유 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최종 1주택이 된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함 종전에는 2주택 자가 1주택(A)을 매도하고 나머지 1주택(B)을 매도할때 (B)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B)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최종 1주택이된 시점 부터 2년 요건을 적용합니다. (예시) 2. 일시적 2주택은 당초 주택 취득일 부터 2년 다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당초 취득일 부터 2년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예시) C주택을 양도한 상태에는 A,B주택이 일.......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판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알아보았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규정과 관련한 Q&A를 몇가지 요약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년 9월 1일 주택 1호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에 21년 종부세 부과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 처럼 2020년 9월 1일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면 2020년 종부세 부과 기준은 조정대상 2주택이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종부세 부과 기준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이라 일반세율이 적용.......

계약파기 시 위약금 세금신고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 입니다 이번에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 계약시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 신고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2.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두가지 경우에 세금처리 방법이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의미로 대동소이하다는 것인지는 읽어보시면 이해하리라 생 각합니다. 1. 매도자가 파기하는 경우 (배액배상) 22%원천징수하고 매수자에게 지급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배액을 받고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보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에 2020년 8월 31일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가지 개정안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입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과 달리 국회에서 막히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란?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말도 참 깁니다. 대부분 줄여서 일반적으로 유보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유보소득 도입배경 이는 법인세율이 종합세득세율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