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신청취지변경 방법(양식) [내부링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신청취지변경 방법(양식) 1 신청취지 추가변경이란? 부당해고 등 사건에서 <신청취지>란 이 사건을 통해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즉, 부당해고 사건이라면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신청취지라고 하는데, 최초 신청서와 이유서에 이러한 신청취지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이를 잘못 작성하였거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당초 취지를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신청 취지의 추가ㆍ변경) ①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고자 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

[김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위원 수행사례(A공기업)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위원 수행사례(A공기업)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A공기업에서 저를 직장 내 괴룁힘 외부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만약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나, 내부위원의 조사의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그 조사의 결과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을 공격하며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외부 노무사를 위촉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수임일로부터 약 1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조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회사가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도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김노무사] 회사 대리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대응 사례(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내부링크]

1 노동청 출석 요구 문자를 받게 되면 사업운영 최대의 잠재적 이슈를 꼽자면 단연 직원 관리 문제입니다. 직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금, 퇴직 등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상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다가 갑작스럽게 노동청에서 출석 통지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의뢰주신 대표님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사건을 위임주셨습니다. 보통 이러한 출석 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왜 신고를 한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가 모두 인정되버리거나, 진술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말해버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도 모두 인정되어 미지급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김노무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성공사례(동료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사유로 한 감봉처분)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직장 동료와 사적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급자를 험담한 기록 의뢰인 근로자는 어느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내용은 동료근로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상급자들을 험담, 비하,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동료와의 카톡을 이미 모두 삭제한 상황이라 그러한 험담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인 카톡 캡쳐 사진 등도 보여주지 않았기에 더욱 사실관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이 불가했습니다. 회사의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 회사는 경위서 접수 후 바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은 해당 카톡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중 일부를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상급자를 "돼지"라고 호칭한 것, "병신같이 일처리 한다", "술집 잡부처럭 애교 떤다", "

[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원청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근로계약 의뢰인인 신청인은 현장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2023. 3. 22.부터 2024. 3. 21.까지 1년으로 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서는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위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도급사와의 용역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현장종료되는 경우 그 시점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기로 약정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통보 그런데 회사에서는 9월경 갑작스럽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바로 원청사가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동해지사유라는 주장입니다. 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사유를 정한 것이며, 실제 원청사로부터 2023. 10. 31.까지만 용역계약이 유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라 2023. 10. 31.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일

[김노무사] 부당해고 중노위 재심사건 성공사례(봉직의사 - 환자 학대를 이유로한 해고) [내부링크]

1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재심사건 이번에 수임하여 성공한 사건은 재심사건입니다. 재심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중노위 위원들로 하여금 지노위의 판정이 명백히 부당하였다고 인정할 정도의 새로운 증거 내지 법리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초심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는 판정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약 70%는 초심유지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라 노무사 입장에서도 수임이 달갑지만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처음 상담을 하였을때, 초심 담당 노무사님이 작성한 이유서와 경기지노위의 판정문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결과,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승산이 있다고 판단,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승산이 거의 없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넘기거나, 의뢰인을 설득하여 포기하게끔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기

[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생산직 이력서 학력누락)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이력서상 학력허위기재,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 해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제조,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이었는데, 회사는 “근로자는 이력서 내용 중 학력 허위 기재(근로자가 대표 면담시 OO여대 국문학과 졸업하였으며 현재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고급인력이라고 하였다고 함) 이는 근로계약 해지사유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생산팀장, 생산과장의 인사평가표와 수습기간 만료 근무평가표로 근로자가 근무의지는 많으나 회사 생산직 근무와는 맞지 않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이력서상 학력 누락의 해고사유 정당성, ②해고의 근거가 된 수습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고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생산현장의 인력난으로 일단 채용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면서, 그 핑계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수습평가표와 기타 문제

[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사례 (어린이집 교사)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구두해고 통지 2023. 4. 13. 퇴근시간 무렵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따로 불러 “내일(2023. 4. 14.)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선생님과 같이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었다. 연장반 이용시간이 월 30시간이 안된다”며 내일(2023. 4. 14.)까지 나오고 그만 나오라는 확정적 해고 의사표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원장은 해고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신청인이 자진하여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두해고의 표시 당시 원장의 발언을 녹음한 녹취나 카톡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고표시의 존재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❶ 2023. 4. 13.(목요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 해고를 통보한 당일 저녁부터 피신청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집요하게 신청인의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신청인이 정말 자진퇴

[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수습평가 후 해고)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사직서 제출 강요 2023. 5. 19. 회사측은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기재된 사직서 양식을 출력해와 근로자인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2023. 5. 26. ‘수습기간 종료 시(5월 31일) 미채용’이라고 기재된 업무평가표를 교부한 후, 2023. 5. 30. 다시 ‘수습기간 종료’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시하며 서명 후 다음날인 2023. 5. 31.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2023. 5. 31. 최종 퇴직처리되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 답변서에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연히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중노위 중앙2019부해67, 선고일자 : 2019-03-20]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기간 등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확정적인 근로

[김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사례 (해고서면통지위반)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의뢰주신 근로자는 2022.03.10. ~ 2022.12.31.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주로 사무실에서 매출 및 거래처관리, 거래명세서 출력 등의 경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6월부터 회사는 코로나 등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임금 50%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 근로자들이 격렬히 항의하며 노동청 진정까지 제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2.10월부터는 후임자 모집과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 선발에 회사측이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로인해 의뢰인이 마치 사용자처럼 모집공고, 면접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22. 12. 20. 회사측은 돌연 컴퓨터 등 기자재를 들고 1층 사무실로 이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1충의 협소한 공간 등 및 본인의 근로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의 이유를

[김노무사]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피해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위주의 건설현장에서 여성이 근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친 폭언과 무시가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사건 여성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내는 물론 현장 인력들에게도 상시적인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엄연히 직급이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이러한 폭언, 욕설 중 상당부분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폭언, 욕설 등의 언어폭력의 경우 정황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폭언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평소에도 즉시 녹음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사건 피해자는 '볼펜 모양의 녹음기'를 구매하여 폭언이 있는 경우 이를 즉각 녹음하여 증거를 착실히 쌓아놓으셨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김노무사] 신규 개업 병원(의원) 인사노무 세팅 컨설팅(근로계약서 등) [내부링크]

1 소규모 의원도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할까? 의원을 신규 개업하시는 경우 직원 5명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실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거의 대부분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 등이 자주 문제되는데, 이러한 법정 사항등은 개업 전 충분한 논의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칫 개업 후 한창 바쁜 시기에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조기퇴직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5인 내외의 소규모 의원에서 노무사 급여아웃소싱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에게 급여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급여가 좀더 깔끔하게 작업될 수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슈가 자주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초기 세팅을 충실히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원장님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고, 급여테이블만 잘 정비되어 있

[김노무사] 봉직의사(페이닥터) 임금체불 대응방법 1)퇴직금 [내부링크]

1 봉직의사의 퇴직금, 매월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을까? 봉직의사 선생님들의 급여는 높은 수준입니다. 월 실수령액 기준 1,000만원 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문에 병의원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두고 여전히 많은 다툼이 존재합니다. 실수령액 기준 1년만 근무하더라도 원장입장에서는 천만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상당수 소규모 의원의 경우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아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소위 <퇴직금분할약정>이 업계에서는 쉽게 관찰됩니다. 퇴직금분할약정이란, 말그대로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고, 퇴직금을 별도로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매월 나누어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장에게 반환해야 하는가에

[김노무사] 봉직의사(페이닥터) 부당해고 대응방법 (필요 자료 등) [내부링크]

1 의사도 부당해고를 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직종보다 더 흔히 발생합니다. 많은 의사선생님들 사건을 접하다보면, 일부는 심각한 잘못을 하여 해고로 이어진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근무 중 원장과 사소한 의견 충돌로 소위 밉보여 해고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근무태도나 경영악화 등을 핑계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이유없이 원장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봉직의사 선생님들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업계의 특성이 아닐까 합니다. 업계가 생각보다 좁다보니 자칫 나쁜 소문이 나거나, 본인을 소개해준 지인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하여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조용히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퇴직 당시 인간적인 모멸감, 배신감을 느꼈거나, 해고의 사유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해고의 사유를 환

[김노무사] 사업주의 친족 고용보험 자격확인청구 대행 성공사례 (육아휴직, 실업급여, 산재를 위한) [내부링크]

근로자가 사업주의 친족인 경우 고용산재 보험(육아휴직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1 친족이라면 고용/산재 피보험 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상적인 근로기간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실직하거나, 업무중 부상을 입거나, 출산을 하게되면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갑작스러운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타쳤을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였을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친족인 경우, 가령 사업주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경우, 그 자녀는 고용보험 가입이 반려되거나, 처음에는 가입되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가입이 취소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단히 당황스러운 경우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가 통상 몇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납부를 면제받는다고 하여 얻을 것은 크지 않은데 반해, 추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평택/천안 노무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보험료 분할신청방법 [내부링크]

1 건강 정산보험료 금액이 높아 부담스럽다면? 건강보험료는 매년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연말정산시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차액을 통해 재산정하게 됩니다.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진행되는데, 정산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 또는 추징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높은 대표자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갑자기 임금에서 큰 금액을 추징하게 되면 부담을 느끼기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회 분할이었지만, 올해는 10회까지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적용 안내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 분할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고지되며, `23.6.15.(목) 18:00까지 일시 납부(사전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 고지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사용자: `23.7.17.(월) 18:00까지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적용월 : 2023년 06월 / 성실신고 사용자 : 2023년 07월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

[교직원출신노무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대상 강의 [내부링크]

1 산학협력단 교직원 대상 교육 지난 2023. 7. 4.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교직원 대상 인사노무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조직 특성상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일반 교직원과는 다른 근로계약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가지는 교직원들의 경우 프로젝트계약직 등 그 형태도 다양하여 인사노무 관리의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인사담당자 뿐 아니라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특강이 준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을 숨기거나, 구성원이 이러한 법규정과 제도를 잘 몰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것과 달리 충북대는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를 하고자 하셨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프로젝트 계약직,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 노동

[수원/평택노무사]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월급을 올려줘야 할까? [내부링크]

최저임금 역대 현황 내년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9,860원으로 올해 기준 9,620원보다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2.5%).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16%, 11% 대폭적으로 인상한 것과는 달리 2020년부터는 3%, 2%, 5%, 2.5%로 인상률이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역대 현황 최저임금 반영율 연도 시급 일급 (일 8시간) 월급 (주 40시간) 인상액 인상률 정기상여 현금성 복리후생 2024 9,860원 78,880원 2,060,740원 240원 2.5% 0% (전부산입) 0% (전부 산입) 2023 9,620원 76,960원 2,010,580원 460원 5% 5% 1% 2022 9,160원 73,280원 1,914,440원 440원 5% 10% 2% 2021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30원 2% 15% 3% 2020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40원 3% 20%

[수원/평택노무사]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내부링크]

1 단시간 근로자란? 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각 기업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9 to 6’로 하면서도, 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하여 ‘11 to 4’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의 번한에 따라서 일부 시간에만 일손이 부족하여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자주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하게 짧아 4주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일, 퇴직금 등과

[심사청구 전문] 사업주 친족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인정(피보험자격) 신청 성공사례 (대표자의 직계존속-자녀) [내부링크]

1 사업주의 친족 4대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양보험)은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주는 당연히 제외되며, 사용자로 구분되는 등기이사도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주의 친족, 즉 배우자 또는 자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실업급여 목적인 경우가 많으나, 일부 자녀의 진학/취업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친족의 고용/산재보험 대상 판단은 간단히 아래와 같이 검토 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동거여부 근로자성 판단 고용/산재보험 배우자 관계없음 근로자 아님 X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동거 근로자 아님 X 비동거 근로자 O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족의 경우 동거여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거하지

[수원/평택노무사] 코로나 격리의무해제에 따른 확진 근로자 대응 방법 [내부링크]

1 2023. 06. 01 기점 코로나19 격리의무의 해제로 인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2023. 06. 01 기점으로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졌습니다. 2023.06. 01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을 보면 "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로 전환되어 기존의 격리의무가 해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방역대체본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19 대응 지침 2 추후 코로나 확진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 안내 확진자 격리의무해제에 따라서, 강제 규율이 사라졌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및 위생용품 착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KF94 등의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가벼운 기침 정도의 증상이 있다면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원/평택노무사]재택근무로 하루에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 해고로 볼 수 있나요? [내부링크]

1 프리랜서란? 프리랜서, 다른 말로 사업소득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받는 월급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버는 수입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3.3%의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용역비용을 받게됩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운영의 의사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프리랜서분들이 있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있습니다. 2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이면서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처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분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그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

[평택/천안 노무사]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정규직전환지원,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등) [내부링크]

1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유형과 절차?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유형 유형 지원내용 사업참여신청필요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는 임금증가액 보전금 미지급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수원/평택노무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속될 경우, 재발 시에는 사직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lt;조건부사직서&gt; 작성이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1 조건부사직서의 개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집을 주겠다”라는 증여계약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고 그 조건의 발생이 이루어져야만 집을 주어야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에 적용해보면, '조건부사직서란?' 당사자 간 합의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시에만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어떠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사직하겠다.’ 혹은 ‘또다시 비위행위가 발생할 시 사직하겠다.’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조건부사직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작성될 수 있습니다. ❶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상황 ❷또는 근로자가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여 한번의 기회를 더 줄 것을

[수원/평택노무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중, 대표단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대처방안 [내부링크]

1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공동교섭대표단에서의 갈등 발생 2010.1.1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2011.7.1부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중복 교섭 등 교섭질서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 및 노조간 과도한 세력다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9조의 2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복수노조라고 하더라도 개별교섭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

[수원/평택노무사] 산업안전 지도감독대상인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과 운영, 회의록 작성의 모든 것! [내부링크]

1 안전보건협의체란? 안전보건협의체란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도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협의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도급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별도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도급사업이 있는 모든사업은 안전보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기점검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

[평택/천안 노무사]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고용창출장려금) [내부링크]

1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절차와 신청서류? 고용창출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실업자 고용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국내복귀기업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을 받기 위해 [공모형] 사업 참여신청서와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가 신청시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신중년적합직무 [요건심사형] 사전 참여 신청 및 계획서 제출없이 신규채용 등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신청시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지원 절차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

[수원/평택노무사]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내부링크]

1 육아휴직이란?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수원/평택노무사]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내부링크]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규정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

[수원/평택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직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내부링크]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육아휴직) 1회 분할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2)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평택/천안 노무사]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부링크]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80%)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기존 230만원이었던 월평균보수가 2023년도부터 26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사회보험 취득이력 유무 판단시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 이력은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

[평택/천안 노무사]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내부링크]

1 건강검진 미수검 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태료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일반 국가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미수검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미수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사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에 대해서 안내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근로자도 귀책사유로 인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1회 5만원, 2회

[해고사건노무사] 카카오톡 문자 해고통지 유효할까?(부당해고여부) [내부링크]

1 해고의 서면통지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 등으로 통지한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동조 제2항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고 서면통지 규정이 있는 이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메일, 서면으로 인정될까?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

[평택/천안 노무사] 2023년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내부링크]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보수총액 통보서 전송 : 2023.01.26부터 (EDI시스템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신고기한 : 2023.03.10 신고방법 : 2022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 과 '근무월수' 저장 후 신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2023.01.26 2023.01.26 - 2023.03.10 2023.03.31 2023.04.17 2023년 4월분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 →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 → 공단)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 → 사업장)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 → 공단)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 고지 전

[수원/평택 노무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내부링크]

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2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 되나요? 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업주는 노사협의회의 설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합니다. 만약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30조(벌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

[수원/평택 노무사] 장애인고용부담금, 이중근로자라도 중복으로 모두 인정되나요? [내부링크]

1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매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수원/평택 노무사]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하지만 위의 규정은 다소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판례로 정립되어지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종속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

[수원/평택노무사] 명예퇴직수당 or 정년퇴직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내부링크]

1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정년퇴직이란? 근로계약상 미리 정해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3 명예퇴직수당 or 정년퇴직수당 처럼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과거 민사소송 사례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과 유사한 채권으로 보아 압류의 제한을 받는 임금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보아 보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본 것 입니다. (대법 2000마 1439, 선고일자 : 2000-06-08) 하지만, 최근 대법원 사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보아 그 지급에 지연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와 관

[기업전문 노무사] 저성과자 해고시 검토해야 할 사항 [내부링크]

1 저성과자란? 저성과자란 직무에 대한 수행결과가 사업장내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를 말합니다. 이윤추구를 그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업계의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가 달가울리 없다. 당연히 해고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애만 태우거나, 또는 어설프게 해고를 했다가 도리어 부당해고로 4~5개월치 임금만 지급하고 다시 복직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또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대단히 부적합한 직원을 계속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적합성 여부를 면접 등을 통해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 것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역시도 실제 대다수 중소기업의 여건상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

[평택/천안 노무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방법 [내부링크]

1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특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가 1년이상 회사에 재직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노무사] 서야고등학교 고3학생 대상 노동법 교육 후기 [내부링크]

1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유럽 등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노동법과 노동조합 관련 교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도 사업주의 불합리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노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차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노동법에 대해서도 역시 일부 극단적 노동조합의 사례만을 들어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 조차 외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노동법을 강의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노동법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직한 모습니다. 실제, 강의를 하다보면, 상당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기업전문노무사] 직장내괴롭힘(성희롱)사건 사업장 위탁 외부조사위원 수행 후기(조사와 후속조치 노동청 개선지도 대응) [내부링크]

1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내조사 직장내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먼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만약 이러한 사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는

[평택/천안노무사] 평택, 안성지역 기업 인사담당자 모임(평안한인사) 정모 후기 [내부링크]

1 평택의 성장과 기업의 이전 증가 평택시 데이터포털에 따르면 평택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1년 2020년 증가율 사업체수 28,845 개 59,691 107% 종사자수 173,932 명 274,148 명 58%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체수는 10여년만에 두배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등 종사자수도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평택시의 전체 인구 변화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2012년 40여만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불과 10여년만에 15만명이상 증가하며 전국적으로도 화성시에 이어 최고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만, 급속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창원 등 타지역에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평택으로 이주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평택은 아직까지 "오지"와도 같은 느낌이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1시간 이내에 수원, 서

[평택/천안 노무사] 2023년 4대보험요율 개편 총정리 [내부링크]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23년 연봉이 올라도 4대보험 요율도 인상된다면 실수령액은 동일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는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2023년 4대보험요율 비교 2022년 4대보험 요율표 구분 요율 세부사항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5% 4.5% 만 60세 미만 근로자 가입 건강보험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27% 고용보험 0.9% + @ 0.9% 만 65세 미만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함 해당없음 사업주 전액 부담 2023년 4대보험 요율표 구분 요율 세부사항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5% (동결) 4.5% (동결) 만 60세 미만 근로자 가입 건강보험 3.545% (0.05%) 3.545% (0.05%) 장기요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보직변경, 강등), 가능할까? [내부링크]

1 사건의 경위 회사는 근로자A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이에 A는 반발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됨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행법 2021구합52754, 선고일자 : 2022-04-08 ① 회사는 상시근로자 14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이다. 근로자 A는 회사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②회사는 2020.4.13. 근로자 A에 대하여 팀원으로 인사명령을 하였다. ③근로자 A는 기존에 상급자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에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근로자A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다. ④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평택/천안 노무사] 퇴직소득 원천징수 발급방법과 세액계산까지 [내부링크]

1 퇴직소득의 의의와 퇴직급여제도 퇴직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퇴직금을 의미한다. 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한 퇴직금 규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① 제2조 [정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②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여 두 가지

[스타트업 전문 노무사] 스타트업의 정리해고(경영상이유해고의 사례 분석) [내부링크]

1 스타트업의 현실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통해 운영됩니다. 새로운 가치와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모인 기업이다 보니 당장의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미래의 가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어 그 인적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어느순간 제품이나 서비스가 완성되고,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되면 그간의 고생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피엔딩을 보게 되는 경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즌에 스타트업으로 많은 자금이 몰렸던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거짓말 처럼 자금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워 지면서 기존의 인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스타트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스타트업

[기업인사 전문노무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와 프리랜서 [내부링크]

1 피부양자 요건이 엄격해 졌습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의 합계액(연 소득)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며, 이 중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5.4억 미만인 경, 또는 과세표준 5.4억 이상 9억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4대보험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은 그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11월에 통보받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산정된 보험료를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 동안 부과합니다. 단, 현재 더 이상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내용 2022년 5월 (국세청) 2022년분 소득 신고 2022년 11월 (공단) 보험료 산정 2022년 11월

[노조 전문 노무사] 외국계기업 사무직 노동조합 대상 교육 후기 [내부링크]

최근 MZ세대들로 이루어진 사무직 노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붉은 머리띠와 구호, 노동가요 등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노조와 달리, 최근 MZ세대들이 주축이 된 사무직 노동조합은 여러모로 기존 노조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사무직노동조합의 초기 단계이고, 주로 대기업 위주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사무직 노동조합은 빠르게 확산되어 나갈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MZ세대들의 공정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해볼때 사측의 대응도 이와 함께 보다 정교해 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내 한 외국계 기업의 사무직노동조합의 자문을 맡게 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로, 조합원수도 20여명에 불과하고, 또한 회사측의 노무관리 또한 큰 문제가 있다고 볼수는 없으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급여, 인사 등의 분쟁에 대비하여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로 30-40대 남성 엔지니어로 이루어진 노조인데, 이에 따라

[스타트업 전문 노무사]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사 대상 노동법 교육 [내부링크]

1 창업보육센터 입주사 대상 노동법 교육 국내 대학에는 대부분 산학협력단이라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교육관계법령상 대학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 법인으로 산단이라는 조직을 설립하게 되는데, 산단의 산하기관 중 창업보육센터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임대사업과 아울러 입주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 10. 20 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사 대표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인사노무 실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기는 하나, 스타트업이라는 특성상 언제 대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었습니다. 2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4시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자주 시간을 낼 수 없는 스타트업 사업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압축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해 보았습

[평택/천안 노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상실코드)과 구직활동, 부정수급 불이익까지 [내부링크]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대분류 상실코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자진퇴사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불가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불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신청가능 23. 경영상 필

[평택/천안 노무사]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산정방법은? [내부링크]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2012.07.25. 이전 설립 사업장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2012.07.26. 이후 신설 사업장 2012.0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 제외)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시의 처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며,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용

[스타트업 전문 노무사] (한번에정리) 5인이상 & 주15시간 ? -&gt; 상시근로자수와 주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요 규정 적용여부 [내부링크]

구분 발생요건 상시근로자수 주소정근로시간 연장/휴일 근로 가산(1.5배등) 5인이상 　 주52시간 5인이상 　 부당해고(구제신청) 5인이상 　 직장내괴롭힘 5인이상 　 공휴일 유급휴일 5인이상 　 생리휴가 5인이상 　 휴업수당 5인이상 　 연차휴가 5인이상 15시간이상 퇴직금 　 15시간이상 주휴수당 　 15시간이상

[평택/천안 노무사]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 [내부링크]

1 퇴사자의 보수총액 수정신고 근로자의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보수총액을 잘못 기입하거나 상실신고 후 보수가 변경되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변경신고 먼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변경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신고서 작성란이 나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명칭과 대표자 등 정보가 기입됩니다. 고용종료자의 주민번호를 기입 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고용보험은 산정기간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간을 잘 확인하신 후, 급여를 나눠 작성하고 아래의 총 합계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를 클릭하고 접수완료 창이 뜨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변경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더욱 간편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

[평택/천안 노무사]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내역서 확인 및 출력 방법 [내부링크]

'고용보험 EI'를 통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신청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으신 상태에서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지만 출력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EI 지급 확인서 출력 방법 고용보험 EI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기업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기업서비스→조회→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및 출력 클릭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및 출력을 클릭하신 후, 지원금 신청하신 접수일자를 지정하여 검색합니다. 등록현황 리스트가 생성되면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파일을 출력해주시면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내역서 출력이 완료됩니다.

[평택/천안 노무사] 원천징수제도의 유형과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법인세법) [내부링크]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와 성격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납세의무자(근로자 등)라고 하고,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라고 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과세당국인 세무서(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탈세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원천징수시점에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목적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 → 세무서) 1. 지급할 때 일정금액의 세금을 뗀다(원천징수한다). 3.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한다. 또한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 2. 소득자(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의 성격 ⑴

[기업자문 노무사] 개인사유로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개수는? [내부링크]

1 복잡한 연차휴가 사업장 인사노무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의를 받는 분야는 단연 연차휴가이다. 그만큼 복잡하고 직원들도 민감하기 때문이다. 대충 넘어갔다가는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폭탄을 맞을수도 있는 만큼 사업주는 직원의 연차휴가 개수와 사용내역을 급여관리에 준하는 정도로 주의깊게 살펴보고 관리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데, 출근율은 연간출근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산재휴직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게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으로 간주되는 사유가 아닌 병가 휴직 등 직원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를 결근으로 판단하여 출근율 80%미달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이제 이러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평택/천안 노무사] 일반·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불성실가산세 [내부링크]

1 일반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방법? 일반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또는 수입금액에 대해서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제출한다. 즉,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는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특정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병의원 전문 노무사] 네트제 봉직의 퇴직금 (feat.기프트카드 퇴직금에 포함될까?_페이닥터) [내부링크]

사건 개요 봉직의사 A(원고)는 B병원(피고)에 약 4년간 근무하면서, 실제 수령할 총 급여액을 정하여 이를 보장하여 주면서 원고가 납부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피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네트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봉직의 A의 임금은 매월 실수령액 1,150만 원과 100만 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대가로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보다 많은 점, 퇴직 후 2년 3개월 지나 퇴직금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1 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이사건에서 병원은 <네트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되,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대납하고 대신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

[평택/천안 노무사] 사업별 산재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 적용기준은? [내부링크]

1 4대보험의 보험료율 2022년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1백분의 9(9%)이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6.99%)이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은 1만분의 349.5(3.495%)이다. 1.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방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해진다. 고용보험료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의 사업별 보험료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25/10,000 (0.25%) 전 사업 : 1천분의 18 (1.8%)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 : 45/10,000 (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의 사업주의 사업 : 65/10,000 (0.65%)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인 사업주

[심사청구 전문] 사업주 친족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인정(피보험자격) 신청 성공사례 (대표이사 가족 4대보험) [내부링크]

1 사업주의 친족 4대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양보험)은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주는 당연히 제외되며, 사용자로 구분되는 등기이사도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주의 친족, 즉 배우자 또는 자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실업급여 목적인 경우가 많으나, 일부 자녀의 진학/취업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친족의 고용/산재보험 대상 판단은 간단히 아래와 같이 검토 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동거여부 근로자성 판단 고용/산재보험 배우자 관계없음 근로자 아님 X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동거 근로자 아님 X 비동거 근로자 O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족의 경우 동거여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거하지

[스타트업전문] 이제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지급해야 하나? (법개정사항) [내부링크]

1 법 개정 사항 기존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였으나, 퇴직금제도(일시금)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 급여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세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원천징수하여 세후 금액을 지급해왔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평택/천안 노무사] 국민연금·건강보험의 혜택 총정리 [내부링크]

1 국민연금의 혜택과 수급요건은?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잇으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및 파생급여로서 분할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2012년까지 60세(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된다.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게 되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의 가입기간(현행 보험료율은 소득의 9%기준)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속한 연도에 따라 종전소득의 70%~40%를 받게 된다. 연금급여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률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

[평택/천안 노무사]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 변경 신청 [내부링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의 여러 이유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실부호를 '계약기간만료'로 해야 하지만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EDI 내역 정정 신청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EDI를 접속하신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주 찾는 서비스 토탈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 사업장 / 사무대행기관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대상자 이의신청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신고화면 안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예술인・노무제공자 취득신고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 의료기관 최초/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서 진료계획서/집중재활진료계획서 휴업급여 청구 요양비 청구 공단연계업무처리 산재환자 정보조회 전자통지 진료비/약제비청구 목록 개인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고용

[평택/천안 노무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 사업주 지급분은?(월상한200만원 초과분, 통상임금) [내부링크]

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이때 출산일을 전후로 90일이 주어지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최초 60일에 대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구 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 우

[노동사건전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연차수당, 연장가산수당,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등) [내부링크]

1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란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프로그램 링크 https://www.nodong.kr/bestqna/CountLaborCal 이때, 상시근로자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포함되는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본인과 함께 출근하지는 않으나,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는 가지고 있는 (가령 오전 일찍 청소업무를 한다던가 등) 근로자와 관련한 사항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므로 우리 사업장이 과연 5인이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연

[평택/천안 노무사]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내부링크]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

[평택/천안 노무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기간(계속근로기간)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내부링크]

1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의 의미에 대해 다툼이 많습니다. 즉, 2022.1.1에 입사하여 2022.12.31까지 근무후 퇴사하여 역일상으로는 1년이상 근무하였으나, 실제 그 사이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 사용자가 이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이때 어떤 기간을 반드시 산입해야 하고, 또 반대로 어떤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735, 2001.10

[평택/천안 노무사] 회사 경영악화로 직원에게 휴직명령한 경우, 임금은? (휴업수당, 전액지급) [내부링크]

1 회사가 어렵다고 휴직하라고 하는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경영악화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끝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직원들에게 일정기간 돌아가면서 휴직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그만큼 임금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수긍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휴업>과 <휴직>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휴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신고기한과 작성방법은? [내부링크]

1 자격상실신고서의 제출기한은? 가입자의 사망,퇴직,국적상실 등으로 인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의료급여증 등을 첨부하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산재보험 이직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신고기한 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를 발급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등에 대하여 당해 월의 고용 또는 노무제공한 일용근로자 등의 근로일수, 임금, 보수 등이 기재된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또는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구분 신고기한 국민연금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반드시 EDI로 다음 달 5일(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건강보험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적용기간 [내부링크]

1 4대보험 산정 원칙은? 1.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한액 19,500원~상한액 7,307,100원,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32조에 의거 조정)한다. 연금·건강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소득월액x보험료율)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평택/천안 노무사] 실비변상급여(출장비), 상품권 미지급 퇴직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까?(임금체불) [내부링크]

1 실비변상적 급여 미지급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입니다. 흔히 노동청 진정은 <임금>체불의 경우만 가능하다고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금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 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퇴직시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라 하더라도 이를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급여가 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비변

[스타트업전문노무사] 성과급(인센티브),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할까? [내부링크]

1 결국, 임금인지 여부의 문제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성과급이 <임금>인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때 임금의 정의과 요건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왔는데, 간단히 말해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중요한데, 판례는 그 의미를 근로자의 근로와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와는 관계없이 단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이어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 전체 또는 부서(팀) 단위의 집단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회사의 성과 배분 차원인지), 아니면 직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개인의 성과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성과급의 종류에 따른 판단 성과급은 크게 개인성과급과 집단성과급으로 나뉠 수 있고, 양자는 큰

[정신질병 산재 노무사] 괴롭힘,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병(적응장애) 산재 성공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피재자인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피재자는 2021년 2월경 회사내 상급자로부터 몸매가 이쁘다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특히 많은 직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러한 언행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피재자는 모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이 적은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온갖 헛소문에 시달려야 했는데, 특히 비교적 가깝게 지냈던 다른 남자 상사와 불륜관계라는 등의 헛소문으로 인해 피재자는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피재자는 노동청에 직장내성희롱을 신고하였고, 사내조사 결과 결국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직장내 괴롭힘 진정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이유로 한 산재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2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병 산재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병도 마찬가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평택/천안 노무사] 22.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내부링크]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2.8.18 시행)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재택근무자, 근로자일까? (퇴직금 등) [내부링크]

1 노동법은 근로자여야 적용되는 것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금전을 목적으로 일을 한다하여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일반의 상식과는 다소 다른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퇴직금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

[평택/천안 노무사] 일학습병행 교육생(수련생),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있을까? (운영매뉴얼) [내부링크]

1 재학 중 인턴 등 수련생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갖 대학을 졸업한 이들에게 경력자에 준하는 경험과 실무역량을 요구하다보니 좋은 기업의 인턴자리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재학 중 마지막학기에 실무를 익히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윈윈인 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직자인 수련생이 느끼는 현실은 조금 달라보입니다. 제대로 배운것은 없이 허드렛일만 하다 왔다는 푸념도 자주 들립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련생이 스스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수당등을 청구한다면,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일경험(일학습) 수련생이란?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 네트제 - '연말정산환급금은 누구꺼?' [내부링크]

1 연말정산환급금의 성격 (임금일까?) (일반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다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네트제의 경우)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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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 노무사] 경기도 영북고등학교 강의 후기 [내부링크]

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 저는 월평균 1~2회 정도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사 입장에서 중고등학교 강의가 매우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원거리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루의 시간 전체를 소모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업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해 입는 불이익이 상당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법을 알고 있다면,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이 부당함을 인지할 수 있고, 또 용기를 내어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법을 근거로 주장하면 당황하고 결국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반대로 요구하지 않으면 넘어가지요.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기초적이나마 노동법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2 영북고등학교는 벌써 3번째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자격취득과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까지(피부양자 부양요건) (급여4대보험관리 전문 노무사) [내부링크]

1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기한과 적용되는 보험 원칙적으로 채용, 신분변동 등으로 자격취득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이 공단에 재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자입제외를 신청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산업연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병원전문 노무법인] 봉직의사 대리 노동사건 성공사례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내부링크]

1 봉직의사(페이닥터)의 노동사건 일반적으로 봉직의사(페이닥터) 선생님들은 급여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과 과목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통상 세후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는데, 월실수령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고도의 전문성과 이직이 수월한 점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상당수 병의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작성하더라도 매우 허술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봉직의와 병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결국 노동사건으로 까지 확대되는 것은 결국 <감정>이 상했기 때문인 경우입니다. 특히 퇴직금이 그렇습니다. 고수입의 전문직이라는 이유 등으로 병의원업계의 관례는 퇴직금을 세후급여에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구두, 내지 서면으로 약정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봉직의 스스로도 이를 딱히 문제삼지 않고, 추후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이 그렇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청 방법 [내부링크]

1 4대보험 내용변경신고서 제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근무내역 등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금대장 또는 재직증명서, 입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각 4대보험의 내용변경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또한,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을 하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신고기한 국민연금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반드시 EDI로 다음 달 5일(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반드시 EDI로 다음 달 5일(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고용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재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2 4대보험 내용변경 사유?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

[공공기관 전문 노무법인] 대학 인사노무담당 교직원 대상 노조법 강의 후기(사학진흥재단 주관) [내부링크]

1 대학 교직원 대상 노조법 강의 2022년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전국 20여개 대학에서 오신 50여명의 교직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관련 법률과 실무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흔히 대학을 철밥통이라고 부릅니다. 공무원 수준의 높은 직업안정성과 대기업 수준의 임금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교직원은 인기직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는 대학구조정압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 대학도 제조업종과 유사한 극심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대상 노조법 강의는 시의적절했고, 저또한 강의를 준비하며 노조법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직까지 대학의 노동조합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여 사례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교직원 선생님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대학 현장의 사례를 발굴하여 함께 고민해보고

[미용실 전문 노무법인] 직원 관리, 프리랜서면 안심일까? (미용실 노무관리 세팅 및 컨설팅) [내부링크]

1 미용실에서의 직원관리 미용사(헤어디자이너)는 비교적 높은 전문성과 이직율을 보이는 직종입니다. 높은 전문성으로 인해 고객에게 헤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사업주인 원장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개별 미용사의 역량에 따라 시술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미용사의 역량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와 수입의 편차도 크게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짧게 근무후 이직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미용실은 미용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하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사업주인 원장과 미용사 모두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원장은 4대보혐료를 절감할 수 있고, 미용사는 실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원장이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여도 미용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고, 실제 가장 큰 문제는 퇴직금과 근로시간에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로 설정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출신 김도연 노무사가 귀사의 노무관리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평택/천안 노무사] 공인인증서 메일로 보내고 가져오기까지의 방법 [내부링크]

우선, 공인인증서를 메일로 보내시려면 사용하시는 기기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발급 먼저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1 사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증센터 클릭 우선,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같은 방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증센터 →'금융인증서 관리'를 클릭해주세요. 2 인증서관리에서 인증서 내보내기 클릭 인증서관리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인증서 관리 페이지가 나옵니다. '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해주세요. 3 인증서 선택 후, 내보내기 내보내실 인증서를 선택 후, 하단 메뉴칸에서 '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해주세요. 4 암호 입력 후, 저장 위치 확인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암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암호를 입력하신 후, 저장할 위치를 확인하시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보내기를 하면 위와 같은 pfx형식의 파일을 받게 됩니다. 5 공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제외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떤 경우일까? [내부링크]

비상근 또는 1월간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 1. 국민연금·건강보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상근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라도 보수를 지급(일비,활동비 성격의 실비변상적 금품만을 지급받는 경우 제외)받고 있다면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시간강사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도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가 된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

[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장 임의가입과 일괄적용 신고서 작성방법까지 [내부링크]

1 4대보험 사업장의 임의적용 1.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사업장의 임의가입제도가 별도로 없다. 2.고용보험·산재보험 ⑴임의가입 요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부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실업급여사업에 한하여 임의가입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⑵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이사 고용·산재보험은 개인사업주, 법인 이사 등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

[평택/천안 노무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최신판)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격리조치 되어 출근할 수 없는 근로자분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에도 다시 변화가 생겼는데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이 7.1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22.7.11일자 변경 - (생활지원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2 지원 대상자 3차 개편을 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지원 대상자는 2차 개편까지는 가구원 중 격리자가 대상이었다면, 3차 개편이 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중 격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가입 후 취소하려면?(직원 직장가입자 취득취소 방법) (급여4대보험관리 전문 노무법인) [내부링크]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니거나, 잘못 취득신고를 진행한 경우에 취득취소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신고는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취득취소를 할 경우 각 공단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자격 취득취소 국민연금은 원래 내용변경 신고서로 취소를 진행해 왔는데, 22년 06월부로 신고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서에서 상실신고를 하는 방법과 같이 사업장 정보와 취득취소할 근무자를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상실부호를 '26'으로 기재해 주셔야합니다. 신고인과 서명을 하시고 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자격 취득취소 건강보험은 취득취소 신고서를 다운받아 양식에 있는 내용들을 기재하여, 취소사유를 작성하여 연금과 같은 방식대로 각 지역 건강보험 공단에 팩스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일자와 취득신고일자가 다르다면 정확히 기재해 줍니다. 3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취소 고용·산재보험은 연금·

[스타트업전문 노무법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유연근무제 도입, 연차대체 서면합의 등) [내부링크]

1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권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대표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탄력근로제, 휴일대체, 연차휴가대체 등의 시행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법상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선출에 대해 법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근로자대표 선임서에 서명 날인을 받거나, 투표 또는 거수를 진행하기도

[스타트업전문 노무사] 연차휴가와 관련한 문제 사례 (회사의 시기변경권, 퇴직전 남은연차소진, 연차신청 절차 위반 등) [내부링크]

1 연차휴가 -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vs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이어서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은 사용자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한 이상 사용자가 이를 허가해야만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택/천안 노무사] 만1년 되는날까지 근무후 퇴사, 연차휴가는? [내부링크]

1 만 1년이 되는 날 퇴사, 연차휴가 11일 or 26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만 1년의 근무를 마친 날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총 몇개가 발생할까요? 가령,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날 저녁 퇴근하며 퇴사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1년미만자이므로 매월 개근하면 1일씩,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소위 월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정식 연차인 15일이 발생하였는지, 또 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그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1 적용대상 사업장 국민연금 · 건강보험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자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다만,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근로자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포함된다. 3. 사업장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단, 사업장이 분리적용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적용가능)으로 본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다만,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주가 알아야할 비정규직 노동법(파견) [내부링크]

1 비정규직의 종류 흔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비하여 <비정규직>이라고 불리우는 근로자는 크게 단시간, 기간제, 파견, 도급 근로자가 있습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중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부당해고 전문 노무법인] 금품수수를 이유로한 해고(징계)의 정당성 [내부링크]

1 금품수수를 이유로한 징계해고의 일반적 모습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경우 그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직무관련성>과 <능동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관련성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부의금이나 선물로 보기에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이를 대가로 업무 등의 빠른 처리 등을 부탁하는 것이었다면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능동성의 경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취업규칙에 능동성/수동성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 판단이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가 능동적인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품을 받은 자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능동의 범위를 넓혀서 금품을 제공하는 자가 먼저 제안을 한 경우라도 받는 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

[공공기관 전문 노무사] 기간제계약직 정규직 전환, 공백기간과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면 문제 없는걸까? [내부링크]

1 기간제계약직 2년초과시 정규직 전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을 기간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더 연장하게 되는데,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이상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최종 종료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 사이에 일정한 공백기간을 둔다면? 그런데, 만약 1년의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하여 총 2년을 근무한 후 퇴사하였는데, 몇달 후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많은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계약 사이에 일정한 공백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조치입니다. 즉, 단순히 기간제 계약 사이에 한두달의 공백기간을 둔다고 하여 양 계약이 완전히 단절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두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평택/천안 노무사] 해외파견 수당, 퇴직금에 포함될까? (공공기관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내부링크]

1 해외파견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아닌가? 해외파견, 해외주재원 등에게는 국내에서의 임금에 더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해외파견을 이유로 한 특별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보지 않고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은 실비변상적 급여이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반드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외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해외파견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 - 개발도상국 파견 해외파견수당은 여

[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할 임신출산 노동법 [내부링크]

1 임신출산 노동법,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십여년간 수백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출산률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족한 배려와 지원, 그에 따른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임신출산과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은 매년 개정되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상당수 사업주는 이러한 개정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이에 오늘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노동법령 중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반드시 알아야 할 임신출산 노동법 3가지 첫째,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단축 제도이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평택/천안 노무사] 가사근로자법 살펴보기 (2022.06.16시행) [내부링크]

1 가사근로자(가사사용인)란? 가사사용인이란 가구(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보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가정교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개인의 가사와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어 법의 규제와 감독이 미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민법상 고용관련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올해 본격 시행예정인 가사근로자법과 관계없이, 현재의 근로기준법 체계하에서도, 모든 가사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경우 가사사용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 산심위 2004-910, 선고일자 : 2004-09-14 청구인은 피재자가 법인인 회사 소속 근로자

[평택/천안 노무사] 고령자 고용 정부지원금 [내부링크]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먼저,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사업주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라야 합니다.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그리고 근로자가 위와 같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경우로서, 정년이 연장되거나, 폐지되었기 때문에 계속근무할 수 있게 된 경우라야 합니다. 단,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평택/천안 노무사] 장애인 고용 장려금 [내부링크]

1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5인

[평택/천안 노무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시 실업급를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것으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및 만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자지속·매출액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기준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가입 즉시 훈련참여가 가능합니다.

[평택/천안 노무사] 아파트 관리직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 판단기준) [내부링크]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은 이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누가 <사용자>인가는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때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다음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가 여부입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자인지 등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종속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③ 임금을 지급한 자인지 입니다. ④ 근로계약관계에 있지는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일부사업 폐지와 정리해고 [내부링크]

1 일부사업부문의 폐지 사용자가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경우, 일부의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그 사업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의 폐지로서의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지 문제됩니다.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통상해고와 경영상해고의 차이 만약, 그러한 일부 사업부문의 폐지가 통상해고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지만(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있는 사유, 일신상의 사유 등) 만약, 그러한 일부 사업부문의 폐지가 경영상해고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내지 제3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4가지 요건을 제시하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용자는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스타트업 출신 노무사) [내부링크]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고용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지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2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청년 정규직 채용, ②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 이때,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하는데,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때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부터 21.8.22.까지가 최소고용유지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년 연평균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해외지사, 외국계기업에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까? [내부링크]

1 한국기업의 해외사업장 과거 무역상사나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던 해외 지사, 해외 파견이 이제는 왠만한 중소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생산시설과 판매시장을 중국 또는 동남아로 이전하게 되면서 심지어 국내에는 본사만을 둘 뿐 실제 직원들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다보니 해외파견을 하는 회사나 파견되는 직원 입장에서 어떠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문제는 몇가지 원칙과 예외만 이해한다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먼저 한국 기업이 외국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로 살펴보자. 일단 이 경우 국제법상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속지주의란 국제법 질서에서 각국 법령은 각 국가의 영토내의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의 영토내에서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간 조약에 따라 속인주의를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에 적용될 수 없다. 주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 법인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계약직 1개월+2년, 정규직으로 전환될까? (정식 채용전 임시 근무한 경우) [내부링크]

1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의 기본 법리 기간제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되어

[스타트업 전문 노무법인] 임금피크제는 무효인가?(2022.5.26 대법원판결) [내부링크]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고용을 연장(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감액되는 임금의 비율은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 경쟁기업과의 연공급 정도의 차이, 기업의 수익성 등 경영환경, 요구되는 기술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특히, 60세를 초과하여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감액 비율을 정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은 연장되고, 임금은 양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합니다. 2 2022.5.26 대법원 판결, 임금피크제는 무효일까? 몇일 전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인데, 이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사업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

[평택/천안 노무사] 50세이상 직원 채용시 지원금(신중년적합직무 2022년) [내부링크]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때 <적합직무>란 기본적으로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는 아래 참부파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11229)신중년 적합직무 해설서 내지.pdf 파일 다운로드 2 지원대상, 요건,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에게 지급됩니다. 간혹 <근로자>본인이 지원금을 문의주시면서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회사측에 이를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정규직 채용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② 3개월 이

[평택/천안 노무사] &lt;성공사례&gt; 플랜트 건설현장 관리자 임금체불 사건(퇴직금, 연장수당 등)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에서 대기업 공장 공사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그러하듯 의뢰인께서도 대기업 현장에서 일은 했지만 현장의 일부를 하청받은 A사에 소속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한지 2년이 넘어서까지도 A사 사장이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서 결국 지인의 소개로 제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그러하듯, 의뢰인도 최초 퇴직금만을 목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셨으나, 근무일과 근무시간, 연차휴가 등을 따져보았을때 퇴직금 자체도 늘어나게 되지만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미지급 수당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그러한데,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1주일 6일 근무에 8시 출근, 5시 퇴근이었으므로 결국 1주에 8시간의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1개월에는 약 3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통상임금 34,000원을 적용하면

[평택/천안 노무사] 시급제와 월급제 (평택신문 기고#12)(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리 내지 인사담당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임금관리일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리 내지 인사담당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임금관리일 것이다. 아무리 근로자가 적더라도 급여업무는 절대 만만하지 않다. 그만큼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조금만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자칫 그러한 오류가 누적되다보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부담이 될 가능성도 크다. 오늘은 이러한 급여업무 중 가장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한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로 나뉠 수 있다. 보통 임금을 월단위로 받기 때문에 대부분 월급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즉 생산직의 경우 시급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성과가 연단위로 집계되는 연구직의

[평택/천안 노무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1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근로/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사상의 계약은 구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등인데, 만약 실제 이와 다르게 근무하였던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우리 사업장에서 이런일이 일어날까 싶겠지만, 실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나만을 이유로 하기보다는,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 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 정정 등의 요구와 함께 이루어지며, 이러한 근로자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

[평택/천안 노무사] 지급일 재직 조건 수당(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일할계산) (판례 2018다303417 / 2020.4.29 선고) [내부링크]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어떠한 별도의 임금이라기 보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게산하기 위한 산정단위로 활용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dykcpla?Redirect=Log&logNo=222393739657&from=postView 이때 어떠한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

[평택/천안 노무사]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의도적 노사합의의 효력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18 선고) [내부링크]

1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2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dykcpla/222304271649 3 택시운송사업에서의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변경으로 인한, 최저임금 회피의도를 위하여 한 노사합의의 효력 사실관계 원고들은 A사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로,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A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운

[평택/천안 노무사] 임원과 관련한 노동법 이슈 (평택신문 기고#11)(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임원>이란? ‘임원’이라 함은, 조직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기업체에서 임원이라 할때는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 부사장, 이사, 전무 등의 직책을 가진사람을 지칭한다. 간혹 이러한 임원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사회 등에서 ‘해임’처분을 받고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곧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오늘은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또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먼저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즉, 고용, 위임계약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

[평택/천안 노무사] 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2017다56226판결 / 2021.08.19 선고) [내부링크]

1 추후에 합의한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신 판례 - 2021.08.19 선고> 사실관계 -A사와 A사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임금관련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추후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새롭게 체결되는 시점까지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분을 임금협상 타결 이후에 급여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임금인상 합의 이전에 퇴사한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측 주장 -매년, 임금인상 협상이 계속되어 왔고, 타결이 늦어져도 소급하여 적용해온점 -이번 연도도 임금인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나중에 타결되면 소급하여 적용할 것이라 근로자들도 기대하면서 "지금 지급되는 임금은 잠정적인 임금"이라고 노사 양측 모두가 받아들여온 점 등을 주장하며,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측 주

[평택/천안 노무사] 취업규칙과 다른 임금관행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2016다7975 / 2021.12.16 선고) [내부링크]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어떠한 별도의 임금이라기 보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게산하기 위한 산정단위로 활용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2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2013.12.18, 2012다89399).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

[평택/천안 노무사] 소규모 사업주가 오해하는 인사노무 이슈 3가지 (평택신문 기고#9)(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노무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 사업장 노무컨설팅을 하다보면 직원 때문에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자체 인사담당자나 부서를 두고 있는 정도의 규모라면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인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인사관리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각종 노동법령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시간과 임금과 관련한 작은 실수 하나로 직원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마찰과 갈등은 통상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상 반드시 지켜야 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것을 보장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것들이나,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주로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가 발생한 것들인데 오늘은 간단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오해하고 있는 노무관리와 관련한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업주가 오해하는 노무이슈 1 -

[평택/천안 노무사] 근로자로 인한 회사손실 대응(평택신문 기고#10)(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자문사 사장님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직원의 불법행위, 비위행위, 무단결근, 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재직하는 동안 직원이 회사에 큰 기여를 하였고 근태도 나쁘지 않아 사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도 않고 악의적인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사장으로서도 이를 가만히 묵과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발생한 손해액을 장래에 지급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2 대응방법 1 - 임금 상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지급의 4대원칙 중 하나로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도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평택/천안 노무사] 근로감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평택신문 기고#7)(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근로감독? 얼마전 한 회사의 사장님이 필자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다. 노동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몰라 자문을 요청하신 케이스다. 이분처럼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감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정기적으로 나오기라도 한다면 그나마 경험이 쌓여 처리할텐데 평소에는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감독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으니 대응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근로감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2 근로감독이 부담스러운 이유 1 사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응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된다. 먼저 근로감독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가나오는지, 감독대상은 무엇인지,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업장은 극히 드믈다. 잘 모르다보니 불안한 것이다.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택/천안 노무사] 계약직 vs 정규직 (평택신문 기고#8)(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계약직 vs 정규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한을 일정하게 정해놓은 기간제근로계약과 이를 정하지 않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기한이 정하여진 기간제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하에서도 편의상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몇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계약직 vs 정규직 계약직이 정규직과 구분되는 근본적인 차이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출근개시일만 있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이 정규직이라면, 계약직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그 계약의 종기가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종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이는 기간만료에 따른 자동종료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즉 해고의 경우 준수해야 할 해고예고 등 사전통지가 필요없다.

[평택/천안 노무사] 입사축하금(사이닝보너스) (평택신문 기고#5)(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스타트업 전성시대 강남을 돌아다니다 보면 편한 옷차림의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30대 초반, 심지어 20대 대학을 갓졸업한 듯한 어린 친구들인데, 유심히 대화를 들어보면 학생은 아니다. 코스닥 상장 일정이 어떻고, 스톡옵션이 어떻다는 애기들을 나누는데 알고보니 어엿한 회사의 대표님들이다. 그야말로 스타트업의 전성시대다. 특히 IT, 반도체 관련 분야에 투자금이 몰리다보니 창업도 많아지고, 유능한 개발자를 영입하는 것은 거의 전쟁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채용과정에서 높은 연봉은 당연하고 입사축하금, 소위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사이닝보너스를 받았음에도 약속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다시 타사에 스카우트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2 사이닝보너스? 먼저 <사이닝보너스>의 개념을 살펴보자. 실무에서 종종 혼동하는 것이 사이닝보너스와 리텐션보너스인데, 사이닝보너스는 흔히 경력사원 채용 시 우수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아직 근로를 하

[평택/천안 노무사] 사직서와 부당해고 (평택신문 기고#6) (부당해고사건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부당해고가 되는지에 대한 상담문의를 자주 받는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오랫동안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각종 불이익을 가하며 사직서 제출을 압박하였던 억울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이를 부당해고로 구제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안타까운 경우다. 따라서 사직서는 절대 홧김에 작성할 것도, 또 강요한다고 쉽게 작성할 것은 더더욱 아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출근을 못하더라도 사직서의 작성만은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예외적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해고>로 평가되는 경우 바로 사직서가 무효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즉 유효한 사직서인지는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 즉 사직의 의사표시

[평택/천안 노무사] MBO 목표관리법이란?(성과주의 인사관리) (기업 인사노무자문 전문 노무법인고덕) [내부링크]

1 MBO란? MBO란 Management by Objectives의 약자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 내에 달성할 특정 목표를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협의에 의해 설정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목표를 양적, 질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결과지향적 평가방법입니다. MBO는 대다수의 기업에서 활용하는 평가방법이고, 대체적으로 연초에 한해동안 달성할 목표를 상사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설정하고, 연말에 연초에 계획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는 장기MBO가 있고,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사용하는 하루의 목표 실적 건수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단기 MBO가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했던 설문지 형식의 인사고과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인사고과평가 방식이며,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익숙한 인사고과의 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 MBO의 도입배경 MBO는 과거의 연공중심 인사과리에서 '능력중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등장하게 되었

[평택/천안 노무사] MBTI를 활용한 채용, 효과는? (기업 인사 자문 전문 노무법인고덕) [내부링크]

1 MBTI, 화제의 중심이 되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논란이 많은 만큼, 화제성도 뛰어난 MBTI입니다. 최근 수협은행 및 일부 기업들에서 지원자격이나 자기소개서에 지원자들의 MBTI를 기술하거나 본인의 MBTI 검사 PDF를 함께 업로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뉴스만 보셔도 MBTI 를 바탕으로 한 채용방식이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심사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위의 사례 처럼 지원불가한 성격지표를 제시하며 채용에 차별적인 부분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핫한 MBTI란 무엇인지, 정말 MBTI를 기반으로 하는 채용방식이 기업의 인사관리 및 조직문화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MBTI란? MBTI란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Carl 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Katharine Cook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일상

[대학 전문 노무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대상 노동법 교육 후기(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대학의 인사노무관리 대학은 크게 교원, 직원, 학생 3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원은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법 등 다양한 관련법령의 보호와 통제를 받고 있으며, 학생은 대학 교육서비스의 이용자이자 각종 학내 의사결정의 참여자로 중고등학교의 학생과는 다른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교원과 학생이 교육과 연구를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직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직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인식은 아직 부족합니다. 직원은 교원과 학생이 아닌 일반 근로자입니다. 물론 국립대학의 일부 직원은 공무원일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모두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럼에도 대학,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도 있으나, 상당부분은 그러한 법령과 제도에

[평택/천안 노무사] 코로나 확진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 정부지원금 신청방법(근로자/사업주) (최신판) [내부링크]

1 2022년 2월 14일자 변경 최근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수십만여명에 달하게 되면서 기존에 지원되던 확진자 입원/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정부지원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 격리조치 되어 출근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원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에 일급기준 13만원까지 지원되었는데, 2월 14일자로 7만 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변경전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금 신청 자체가 불가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인해 어린이집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코로나로 인해 입원, 격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격리기간(해외입국격리기간중확진되어환자로격리된기간을포함)

[평택/천안 노무사] 근로자vs프리랜서 (평택신문 기고#4)(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 퇴직급여보장법상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게 되는데, 간혹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먼저 법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가령 이사를 하면서 도배가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연락처를 찾아 도배공에게 도배업무를 맡겼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도배공은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도배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렇

[평택/천안 노무사]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업 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 사례 저희 법인 자문사 중 한곳에서 지난 12월 31일 급히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근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고, 남은 근로자들이 새벽까지 연장근로를 한 결과 겨우 일을 마무리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즉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해 왔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의 지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 연장근로의 합의 그렇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일까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장근로시 당사자간 합의방법에

[평택/천안 노무사]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란?(기업 복리후생제도) (스타트업 인사자문전문 노무법인고덕) [내부링크]

1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란 한정된 기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 스스로 자신의 선호도 및 취향에 의하여 복지의 질 및 양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복지만족도를 증진하고 종업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흔히들, 뷔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골라 먹는 것처럼 주문할 수 있다고 하여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MZ세대에 적합한 인사관리제도를 많이 연구하고 그에 맞는 제도들을 실시하여 신입사원이라고 볼 수 있는 MZ세대의 조기이직 및 중도 퇴사를 막기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공급 위주의 집단주의 성향이 강했던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사제도는 MZ세대 관리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MZ세대는 물론 변화하는 종업원들의 직장 내 복지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기업의 국내법인(지

[평택/천안 노무사] MZ세대 인사관리 해법은?(90년대생이 온다) (기업인사노무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MZ세대란? 요즘 MZ세대라는 말이 신조어처럼 신문, TV, 스마트폰 광고 등 여러분야에서 차용되고 있는데요. 과연 MZ세대란 무엇일까요? 요약하자면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Z세대로부터 우리를 밀레니얼 세대와 묶지 말라라고 반박하며 M,Z 세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초창기 PC통신 하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교류해왔던 밀레니얼 세대와는 다르게 훨씬 더 빠르고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Z세대는 엄연히 다르다! 라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트렌드가 눈 깜짝할사이에 바뀌는 요즘세대에서의 인사관리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난감하고 어려

[평택/천안 노무사] 퇴직연금의 모든것! DB형 VS DC형(기업 자문 전문 노무법인고덕) [내부링크]

1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던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운영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의 퇴직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돈을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영하여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처음 듣게되면 생소한 퇴직연금제도! 어쩌다가 생겨난 것일까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의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지급 보장이 미흡해지고, 최근 연봉제나 자유로운 이직 등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기업 내 종업원들의 연공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3층 보장체계 구축 퇴직연

[평택/천안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中, 정년이 도래한 경우(대법원 2019두52386)(노무법인고덕) [내부링크]

1 구제이익이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中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어차피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로서 이를 다툴만한 이익이 있을까요? 종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정답은 NO! 입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다툴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종전의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中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등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

[평택/천안 노무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예시) (50인이하 회사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따라서 기준이 되는 근로자수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하서 결근자나 휴

[평택/천안 노무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평택신문 기고#2)(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한다. 혹자는 당연히 매월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실제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급여총액만을 알 수 있을 뿐 어떠한 항목과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고, 노동청 진정사건 등 분쟁 과정에서도 기준이 없어 정확한 체불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한 것은 임금과 관련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임금체불 등의 분쟁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간단하지만은 않은 임금명세서 문제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걱정부터 앞서

[평택/천안 노무사] 정부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권고사직 정확히 이해하기 (평택신문 기고#3)(기업인사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정부 고용장려금, 권고사직을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보다 다양해 지고 금액도 커졌다. 이제는 정부지원금 없이는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일부 정부지원금만을 노리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는 최악의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지키고 보다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권고사직 등 감원이 그것이다. 거의 모든 정부지원금에서 그 지원제외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종종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늘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인위적 감원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인위적 감원이란? 첫째, 먼저 인위적 감원의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금 중단사유가 되는 인위적 감원이란

[평택/천안 노무사] 권고사직하면 무조건 정부지원금을 받을 없을까? (장려금 대행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권고사직이 있다면 무조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 최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보다 다양해 지고 금액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정부지원금 없이는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정부지원금만을 노리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는 최악의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지키고 보다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권고사직 등 감원이 그것입니다. 거의 모든 정부지원금에서 그 지원제외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종종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인위적 감원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인위적 감원>이란? 첫째, 먼저 인위적 감원의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중단사유가 되는 인위적 감원

[평택/천안 노무사] 공휴일 법정휴일화 - 3.1절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기업인사노무 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공휴일법의 주요내용 지난 2021. 7. 7.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공휴일법 제2조(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중국인사노무 전문] 중국기업 대상 노동법 교육 후기(CATL) (중국어 노동법강의) [내부링크]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중국기업이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간의 노동법 및 인사노무관행이 너무도 달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내 파견된 중국인 간부 내지 직원과 한국 지사에서 채용한 근로자간에 인식의 차이로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문에 자주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노동법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중국인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교육은 중국의 대표적인 2차전지업체인 CATL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다소 낮을 수 있으나, CATL은 시가총액이 20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기업입니다. 전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오랫동안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춘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설립된 한국지사의 인사노무관리

[평택/천안 노무사] 연차휴가사용촉진만으로 연차휴가 보상의무가 사라질 수 있을까?(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甲 주식회사가 乙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말일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乙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乙은 그 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그 후 乙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말일 부터 1개월 전에 다시 미사용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은 실제로는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甲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甲 주식회사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乙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甲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는 입장이였고 乙은 甲 주식회사의 그러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평택/천안노무사] 산재-첨단산업현장에서 발병한 희귀질환 증명책임 증명 정도(대법원 2015두3867)(노무법인고덕) [내부링크]

1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의 주체 1. 증명책임의 주체 업무상 질병은 주로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 다만, 근로자측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때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관관계의 유무로 판단합니다(대판 2003두12912). 즉, 산업재해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해당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업무기인성에 대한

[평택/천안 노무사] &lt;정규직 전환 지원금&gt; 쉽게설명드립니다!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고용지원금 컨설팅 및 대행 전문 노무법인) [내부링크]

1 정규직전환지원금이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즉,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2 구체적인 요건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평택/천안 노무사] 경쟁사 이직시 1억 배상?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학원 사례)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1년이내 경쟁사 이직시 5천만원" 근로계약서 내지 별도의 약정으로 이러한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뜻 대단히 불공정한 것으로 보여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재직중>의 문제가 아닌, <퇴사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

[평택/천안 노무사]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내용과 필수 기재사항 (기업 인사노무관리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 11. 19. 부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즉,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하고, ②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③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입니다. ①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해도

[평택/천안 노무사]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② 작성방법, 교부방법, 교부시기, 과태료 기준 (이메일,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1 임금 명세서의 작성 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해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 아래와 같은 방식이 허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도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의가 있는데,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는 임금명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2)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3)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4)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5)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평택/천안 노무사] &lt;청년디지털일자리&gt; 쉽게설명드립니다! (지원대상, 요건, IT직무, 신청방법, 감원방지의무) (고용지원금 컨설팅 및 대행 전문 노무법인) [내부링크]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IT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즉, 상시근로자수는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하는 유형의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기

[평택/천안 노무사] 회사 밖에서 휴게(식사)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인정 (산재전문노무법인) [내부링크]

1 휴게시간 중 사고 산재법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러나, 과거 <사업주 지배․관리하>를 좁게 해석하여,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의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부분 업무상의 재해로 불인정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 밖의 재해임에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불만과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

[평택/천안노무사] 임금체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평택신문 기고#1)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고덕) [내부링크]

1 노동법과 관련하여 흔히 하는 편견이 있다. 노동법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상담하다보면 노동법 때문에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푸념을 자주 듣곤 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이를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소비하게 되는데, 결국 넓게보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기업은 도산하게 되고 우리의 자유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고, 실제 근로기준법은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2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필자 또한 하루에도 많은 임금체불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개중에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저임금

[평택/천안 노무사] 육아휴직 분할사용 쉽게 알려드립니다 (인사노무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바로 2020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2회로 분할회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 3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주 상담문의를 받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몇가지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2 분할횟수 2회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2회> 분할횟수와 관련하여 자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회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은 1년의 육아휴직을 2개로 분리할 수 있

[평택/천안 노무사]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2021.11.19.시행) (기업인사노무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1 임신 중인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현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출산전후휴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두가지에 불과합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기준법 제74조 ‘임신부의 보호’에 따라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단, 90일 중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 전 휴가는 최대 44일만 쓸 수 있고,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산의 위험이 큰 임신 초기(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36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산 전 44일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기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즉, 임신 중 건강에 이상을 느낀 여성 근로자들은 결국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이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2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때문에 법개정이 있었고, 2021.11.19부터 임신중에도 육아휴

[김노무사 무료상담] 서울지방노동청 출석 후기 (출석날짜연기,해고예고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사건) (평택/천안노무사) [내부링크]

1 서울 강남지역의 사건은 모두 강남노동청? 전국 각 노동청은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할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흔히 하는 실수는, 강남지역은 모두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http://www.moel.go.kr/agency/org/our/list.do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소속기관 고용노동부 각 소속기관입니다. 각 기관의 명칭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객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바로가기 직원검색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는 고용 노동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번없이 1350) 전화 및 국민신문고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 2개 출장소 서울지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경기 · 인천 · 강원

[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④ 산재보상이 불가능한 &lt;범죄&gt; -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산재전문노무법인) [내부링크]

출퇴근재해(산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① 기본 요건과 법령의 의미 https://blog.naver.com/dykcpla/222548657586 ② 주거, 취업장소, 취업관련성, 통상경로및방법 의미 https://blog.naver.com/dykcpla/222548683951 ③ 경로 <일탈> 및 <중단>과 그 <예외> https://blog.naver.com/dykcpla/222549159346 ④ 산재보상이 불가능한 <범죄> -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 https://blog.naver.com/dykcpla/222554195684 1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

[평택/천안 노무사] &lt;중소기업 사업주&gt;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표이사, 사장 산재) [내부링크]

출퇴근재해(산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① 기본 요건과 법령의 의미 https://blog.naver.com/dykcpla/222548657586 ② 주거, 취업장소, 취업관련성, 통상경로및방법 의미 https://blog.naver.com/dykcpla/222548683951 ③ 경로 <일탈> 및 <중단>과 그 <예외> https://blog.naver.com/dykcpla/222549159346 ④ 산재보상이 불가능한 <범죄> -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 https://blog.naver.com/dykcpla/222554195684 1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먼저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때 적용이 제외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

[평택/천안 노무사] 취업규칙 신고 방법 (작성시 유의사항,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대행 노무법인) [내부링크]

1 취업규칙 신고의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규> 등으로 불리우는 사내 규정 내지 복무규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통틀어 취업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현 명칭, 형태이든 사내에서의 복무기준, 근로조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문서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이때 해당 규칙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강제하는 것으로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미작성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

[김노무사 무료상담] 구미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 후기 (건설현장 - 퇴직금,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내부링크]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어 주로 경기도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방 사건역시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그중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처가도 대구여서, 1년에 적어도 5차례 이상 오고 있어 낯설지 않은 지역입니다. 노동사건 역시도, 영남권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이다 보니 숫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3~4시간 정도 걸리는 장거리이지만, 그렇게 자주 오다보니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오늘 출석도 마침 오전 10시이어서 6시쯤 서둘러 출발하니 금새 구미에 도착했고, 노동청에는 오히려 30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잠깐이나마 사건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하기까지 할 수 있.......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전문 노무법인 고덕] 최근 문제되는 노무이슈 점검 (프리랜서, 근로계약, 포괄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급여명세서) [내부링크]

프리랜서(3.3%사업소득세)라면, 확실하게 근로자성을 부정시킬 조치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추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모든 임금(연장수당 등)을 한꺼번에 모두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학원의 사례에서는 2년간 근무한 강사의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합하여 약 3천만원 정도 인정되어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필수기재사항 누락의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 고덕] 최근 문제되는 노무이슈 점검 (네트제, 근로계약, 포괄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급여명세서, 정부지원금, 해고 등) [내부링크]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필수기재사항 누락의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는 추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합의의 대상도 아니어서 적발시 무조건 부과되므로 반드시 입사 직후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용,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반드시 평가 절차를 갖추어야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절차를 두고 운영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경우 보다 신중하고 섬세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① 기본 요건과 법령의 의미 (산재전문노무법인) [내부링크]

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60;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62; 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60;요건&#62;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은 복잡한 법적 개념을 수반하여 실제 사례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② 주거, 취업장소, 취업관련성, 통상경로및방법 의미 (산재전문노무법인) [내부링크]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니다. &#60;주거&#62;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모두 주거로 인정됩니다. 이때, &#60;주거의 경계&#62;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의 경우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의 개별 현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됩.......

[평택/천안 노무사] 출퇴근재해(사고) 산재 - ③ 경로 &lt;일탈&gt; 및 &lt;중단&gt;과 그 &lt;예외&gt; (산재전문노무법인) [내부링크]

출퇴근 경로의 &#60;일탈&#62;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60;중단&#62;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각각 일탈 내.......

《劳务法人高德》 针对在韩国的中国企业提供人力管理咨询的专家集团（中文服务） [내부링크]

CATL等很多中国企业正在韩国扩大业务。 与过去单方面进军中国的韩国企业截然不同。但是，很多中国企业仍然因为与中国不同的韩国劳动法和人事劳务管理文化感到困难。特别是对于被派遣到韩国的中国管理者来说，除了语言上的问题，对韩国劳动法的信息不足也加重了这种困难。 另外，韩国的选举和政府变动带来的变数也相当大，本届政府上台后，大幅新设或修改劳动关系法令。 由于劳动者的认识改善等，即使政府改变，这种趋势也会持续下去，因此有必要最大限度地遵守法令，运营事业。但是按照每次变更的法令和判例来运营并不容易。 如果和专家集团劳务法人高德一起工作，通过咨询可以摆脱这种不必要的担忧，集中精力发展事业。劳动法相关的服务领.......

[평택/천안 노무사] 사직서가 무효가 되려면 (feat : 사직서의 진정성 판단기준과 부당해고구제신청) [내부링크]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60;진의에 의한 의시표시&#62;와 &#60;비진의표시&#62;의 구분기준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회사의 권고 또는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해고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의 권유(종용)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통상 근로자의.......

[학원 인사노무관리 전문] &lt;프리랜서 강사&gt;가 되려면 (feat : 근로자성, 퇴직금 부인사례) (평택/천안 노무사) [내부링크]

학원에 있어 최대 고민은 바로 강사를 &#60;근로자&#62;로 할 것인지, 아니면 &#60;프리랜서&#62;로 할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사의 신분이나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해고의 제한, 4대보험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학원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실제 상당수 학원들은 강사들의 신분을 &#60;근로자가 아닌&#62;것으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간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 요구 등 다양한 사건이 누적되면서 그러한 세팅도 점점 세련되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학.......

[서면작성 대행 전문 노무사] 봉직의사(페이닥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feat : 체불임금내역서, 이유서, 노동청 진정, 노동위 구제신청) [내부링크]

의사는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입니다. 보통 봉직의의 경우 월 1,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니, 일반적인 직장인과 비교할때 분명 엄청난 보수를 받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수재에, 엄청난 암기량을 소화해 가며 낭만을 누릴 새 없이 대학시절을 보내고, 또 치열한 인턴 등 생활을 견뎌야 하고, 실제 현업에 나오더라도 쉴새없이 환자를 돌봐야 하기에 이러한 임금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루는 업무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에 책임도 막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봉직의사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

[평택/천안 노무사]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feat :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기인성이란? 자해의 경우) [내부링크]

산재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인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함으로써 결국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사고의 각 유형별로 인정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한 상담에 있어 각 사건의 유형별로 그 인정기준의 특.......

[평택/천안 노무사] 작업 &lt;준비시간&gt; 중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산재전문 노무법인 고덕) [내부링크]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법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당해 사고 시간이 근무시간이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명확하게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은 증거가 됩니다. 병원에 내원해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근무시.......

[평택/천안 노무사] 회사 시설결함 및 관리소홀 원인 사고 산재 신청 (feat : 다른요인 중복된 경우, 음주중 발생 한 경우) (산재전문 노무법인) [내부링크]

산재법 시행령 제28조는 회사의 시설물등의 결함 및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60;시설물의 결함&#62; 또는 &#60;관리하자&#62;는 사용자의 소유권 아래 있는 시설물이나 시설물 등의 유지·수선·운용·보관 시 과정상에 흠결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은 비록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있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의 다른 요인이 더하여져 있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평택/천안 노무사] 해고예고수당 체불 진정 (임금체불 사건 승소사례) (feat : 해고예고수당이란? 임금체불 전문 노무법인) [내부링크]

이 사건은 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A를 학원측이 해고하면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해고예고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총액은 해고예고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약 300여만원 정도였는데, 최종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일부와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비교적 소액의 사건이었고, 진정인도 더 시간을 끌고 싶어하지 않았기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 &#60;해고예고수당&#62;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미 대부분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평택/천안 노무사] 직장내 성희롱 진정 승소사례(언어적 성희롱 인정과 가해자 징계) [내부링크]

이 사건은 사업장 내 상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업장 내에서 유일한 여성 근로자였는데, 해당 가해자가 약 3개월간 지속적, 노골적으로 몸매 등에 대해 언급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와 함께 각종 자료 등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이 중요한데, 다행히 당시의 상황이 잘 담겨있는 녹취와 주변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기에 회사측에서도 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노동청의 최종 조치에 따라 해당 가해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해 근로자는 이.......

[평택/천안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feat : 대상, 지급액, 계산방법) [내부링크]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

[평택/천안 노무사] 배우자(남편) 출산휴가급여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feat : 대상, 금액, 사용자주의사항) [내부링크]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며,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주 대상 &lt;육아휴직 지원금&gt;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feat : 고용 정부지원금 컨설팅) [내부링크]

&#60;육아휴직부여지원금&#62;이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이며, 지원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므.......

[평택/천안 노무사] &lt;대체인력 지원금&gt;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feat : 고용장려금 컨설팅) [내부링크]

근로자의 &#60;출산휴가&#62;, &#60;육아휴직&#62;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

[평택/천안 노무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지원금 (feat : 고용장려금 컨설팅) [내부링크]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 시 명단이 공표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1조). 다만 이러한 의무가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천안 노무사]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 (feat : 사직서 제출 부당해고,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노무법인) [내부링크]

일반적인 해고 사건은 사용자가 구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60;해고가 있었다&#62;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두 해고에 대한 녹취가 있거나, 해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그 문서 자체가 해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자가 먼저 &#60;그만두겠다&#62;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인데, 사실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

[평택/천안 노무사] &lt;급여명세서&gt;발급 의무화 대응(21.11.19부터시행) (feat : 임금4대보험 아웃소싱 전문 노무법인 고덕 / 급여명세작성방법) [내부링크]

급여명세란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나 각종 수당의 지급액과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제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명세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급여대장을 작성할 것과 어떤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급여명세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기본급 등 급여의 내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공제했는지 등이 불투명하여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

[평택/천안 노무사]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까? (feat : 부당해고전문 노무법인/노무사 무료상담) [내부링크]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60;해고&#62;에 해당됩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이유로 퇴사처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60;사기 강박&#62;에 의한 사직서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가 종종 문제될 수 있으나, 실무상 사기강박의 사실 및 그 인과관.......

[평택/천안 노무사] 고시원(독서실) 총무가 공부하며 보낸 시간도 근로시간일까? (근로자인지, 퇴직금, 최저임금, 휴게시간, 연장수당, 임금체불, 부당해고) [내부링크]

이 사건은 고시원 총무가 근로자인지, 휴게 및 개인공부를 하며 보낸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에는 입구나 프론트에서 회원에 대한 상담 및 수납을 하거나, 사업장을 청소하며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60;총무&#62;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 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뜻 이들이 과연 근로자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총무도 &#60;근로기준법상 근로자&#62;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

[평택/노무법인고덕] 평택 고덕에서 노무법인(노무사)을 찾으신다면 [내부링크]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평택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노무관리는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이를 충족시켜 줄 전문가집단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고덕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 지역의 기업의 인사노무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노무사⦁노무법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째, 필요할 때 연락하여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무사여야 합니다. 둘째, 최대의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젊고 적극적인 노무사여야 합니다. 셋째, 조직생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업 출신 노무사여야 합니다. 노무법인 고덕은, 이.......

[평택/천안 노무사] 사직서 제출과 부당해고 [내부링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부당해고가 되는지에 대한 상담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해고로 보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사직서의 제출이 유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효한 사직서인지는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 즉 사직의 의사표시가 표의자(근로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60;진정한 의사&#62;에 의한 것이었다면, 즉,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그 수리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

[평택/천안 노무사] 출산휴가기간 중 월급은 누가 지급할까?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상,지급액,신청방법) [내부링크]

&#60;출산전후휴가&#62;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0;출산전후휴가&#62;의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

[평택/천안 노무사] 고객 불만(항의)민원으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근로자는 A은행에서 계약직 텔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평가를 통해 매년 이를 갱신하되,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직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은행은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60;4회 불만성 민원&#62;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고객과의 접점에서 입출금등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객으로부터의 항의성 민원은 대단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

[평택/천안 노무사] 전보명령 불복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내부링크]

만약 위와 같은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기본적으로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평택/천안 노무사] 육아휴직 및 급여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feat : 대상, 금액, 아빠육아휴직, 한부모) [내부링크]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중 한사람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법개정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

[평택고덕 노무사] 『교대제 ③』 &lt;연장근로수당&gt;의 계산 - 3조2교대제, 4조3교대제 등 [내부링크]

교대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등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 1997.7.22, 96다38995). 그러므로 어떠한 교대제 형태를 운영하더라도 주12시간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에는 분리된 2회의 근로는 각각 별개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가령, 14시에서 22시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다시 다음날 6시에서 14시까지 근무한 경우, 전체 24시간 안에 16시간을 근무했다고 하여 8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가령 &#60;3조 2교대&#62; 사업장에서 주간조(9~19시)와.......

[평택고덕 노무사] 용역업체 변경 후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 (고용승계 기대권) [내부링크]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기대권 사례에서와 같이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

[평택/천안 노무사] &lt;초단시간근로자&gt;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 간주,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발생) [내부링크]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1~6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중 제6호는 &#60;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2;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60;초단시간 근로자&#62;를 의미하므로, 결국 이러한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초과하더.......

[평택/천안 노무사] &lt;교대제의 연차휴가&gt; - 2일근무 1일휴무제, 24시간 격일제 등 [내부링크]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연차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교대제 근무형태를 가지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출근이 매일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때문에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60;2근.......

[김노무사 무료상담] 백화점(마트) 매장 판매원,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면? (임금체불, 근로자성 분쟁) [내부링크]

백화점 내 의류매장 판매원 등 분들로부터의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년넘게 일을 했는데, 퇴직을 하게 되어 사장님께 퇴직금을 이야기 하니, 뜻밖에도 퇴직금이 원래 없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안주거나 경영이 어려워서 미안하지만 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장 밑에서 일하면 당연히 근로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60;근로기준법상 근로자&#62;만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란 사용자와 &#60;사용종속관계&#62;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평택/천안 노무사]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정부지원금 컨설팅 전문 노무법인) [내부링크]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중 하나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액과 지급기간은,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

[평택/천안 노무사] 임금의 소멸시효, 공소시효 - 내용증명의 효력, 형사처벌 등 (임금체불 전문 노무법인) [내부링크]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 등은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많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되면 마주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

[평택/천안 노무사] 월급일,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이 될까? (형사처벌) - 급여아웃소싱 전문 노무법인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월 일자를 정해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어겨 1일 내지 수일을 지체하여 지급했다면 이또한 법위반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사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사용자는 2001.3.25부터 같은 해 7.25까지 근로자 20명의 임금1) 합계 135,529,22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

[평택고덕 노무사] &lt;의무복무기간 전 퇴사시 유학비용 전액 상환&gt;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급금원 중 &lt;봉급&gt;이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내부링크]

연구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경비일체를 부담하고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 별도의 약정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경비 일체를 반환할 것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의무복무기간 전에 퇴사하였다고 하여 바로 유학기간 중 지급된 각종 금원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이른바 &#60;위약예정&#62;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는 사적자치에 의해 당사자의 체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에서도 인정할 경우 퇴직의 자유가 제.......

[평택고덕 노무사] &lt;4대보험 소급가입&gt;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내부링크]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최근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이제 4대보험은 사실상 1주 15시간 근로자라면 모두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보아도 무방해졌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할때 4대보험을 아예 가입해 주지 않거나, 또는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은 역시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여러 고용지원.......

[평택고덕 노무사] &lt;부당해고 후 다시 해고&gt;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 재징계 가능한 새로운 사유에 대한 판단은? [내부링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일단 복직시킨 후 다시 징계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수개월 동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과정을 겪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므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에 복직했다면 이제 고생은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 징계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눈밖에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한번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직했다 하더라도, 그 후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했다면, 또는 1차 해고전 비위사실.......

[평택고덕 노무사] &lt;통상해고&gt;와 &lt;징계해고&gt; - 취업규칙상 징계수단에 &lt;해고&gt;가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을까? 징계해고했다가 통상해고로 전환하는 경우?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93조는 10인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표창과 제재(징계)를 필수기재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제12호).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통일적, 획일적 결정의 요청에 기하여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계약내용을 정형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한 제재벌인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엄격하게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합니다. 결국, 사용자는 징계의 사유와 수단 내지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의 내.......

[평택고덕 노무사] &lt;온라인 노동청 진정서&gt; 작성 방법,절차,관할노동청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무료상담) [내부링크]

임금체불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만약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되고 그 가정 또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이자, 우리 사회, 가정을 해체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반사회적인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임금체불은 정말 흔히 발생하고 있고, 설사 적발된다고 해도 사용자가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근로기준법 등 우리 노동법이 임금체불에 대.......

[평택고덕 노무사] &lt;질병으로 인한 휴직, 해고&gt; - 어떤 경우에 부당휴직, 부당해고가 될까? (부당징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내부링크]

휴직명령이란?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휴직제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휴직명령을 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휴직명령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60;정당한 이유&#62;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평택안성 인사노무총무담당자 모임] &lt;평안한 인사&gt; [내부링크]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단톡방으로 연결되므로, 언제든 참여하셔서 인사해 주세요. 모두 격하게 환영해드릴 겁니다. 제 고향 평택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먼저 인구만 보더라도 2013년 45만여명에서 2019년 53만여명으로 약 18%증가하였고, 2021년 9월 현재 554,500여명으로 매월 3~4천여명씩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탈서울효과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큰이유는 기업체 및 일자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 2020년 평택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평택시 소재 사업체의 수는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약 24% 증가한 것.......

[평택고덕 노무사] &lt;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프리랜서&gt; ①부정수급/취업 미신고 처벌, ②취업의 의미 [내부링크]

단기간 소액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때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등의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로, 제대로된 직장을 다시 구하기 전의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

[평택고덕 노무사] &lt;일용직 근로자 산재&gt; 평균임금과 통상근로계수 - ①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 ②평균임금 정정신청 [내부링크]

&#60;산재보험상 평균임금&#62;은 원칙적으로 &#60;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62;과 동일합니다. 즉, &#34;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34;의 산정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때 이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되며, 그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60;일용직&#62;의 경우 다소 다른 방식을 적용합니다. 즉, 위 법에서 &#60;근로 형태가 특이&#62;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방식인 &#60;통상근로계수&#62;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형태가 특이하다는 것은 바.......

[김노무사 무료상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예외 ⑤』 &lt;전문 지식기술&gt; 필요한 경우 - 박사학위 소지, 기술사/전문자격 소지자 [내부링크]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 계약직의 사용기간의 제한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허더라도, 정규직 간주를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계속근로의 단절을 위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일정기간 텀을 두는 등의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규직 간주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같.......

[김노무사 무료상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예외 ⑥』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내부링크]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 계약직의 사용기간의 제한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허더라도, 정규직 간주를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계속근로의 단절을 위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일정기간 텀을 두는 등의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규직 간주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같.......

[김노무사 무료상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예외 ⑦』 &lt;합리적 사유&gt;가 있는 경우-대학강사/조교/어학당, 운동선수, 연구기관 연구원 [내부링크]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 계약직의 사용기간의 제한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허더라도, 정규직 간주를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계속근로의 단절을 위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일정기간 텀을 두는 등의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규직 간주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같.......

[김노무사 무료상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예외 ④』 &lt;고령자&gt;와 기간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고령자의 기준은? 적용시점은? [내부링크]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 계약직의 사용기간의 제한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허더라도, 정규직 간주를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계속근로의 단절을 위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일정기간 텀을 두는 등의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규직 간주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같.......

[김노무사 무료상담] &lt;계약직 정규직 전환 예외 ②&gt; 휴직ㆍ파견 등 결원 대체 -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경우 [내부링크]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 계약직의 사용기간의 제한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허더라도, 정규직 간주를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계속근로의 단절을 위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일정기간 텀을 두는 등의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규직 간주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같.......

[김노무사 무료상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예외 ③』 &lt;대학원에 진학&gt;하는 경우 -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신입직원 교육훈련 [내부링크]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 계약직의 사용기간의 제한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허더라도, 정규직 간주를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계속근로의 단절을 위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일정기간 텀을 두는 등의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규직 간주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같.......

[김노무사 무료상담] &lt;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gt; - 과태료 금액 및 부과 기준은? 과태료 감경 및 가중 기준은? [내부링크]

4대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의는 &#60;미가입&#62;의 경우 발생할 불이익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미가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미가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을때 사업주는 서로 좋겠다 싶어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하고, 때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김노무사 무료상담] &lt;계약직 정규직 전환 예외 ①&gt; 특정사업(프로젝트) 계약직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내부링크]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 계약직의 사용기간의 제한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허더라도, 정규직 간주를 피하기 위해 2년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계속근로의 단절을 위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일정기간 텀을 두는 등의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규직 간주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같.......

[김노무사 무료상담] 근로자의 &lt;2중취업&gt; - 어떻게 제재 할 수 있을까?, 징계해고 하는 경우는? [내부링크]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등을 예상하고 이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상의 &#34;2중취업 금지규정&#34;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이러한 2중 취업에 대해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

[김노무사 무료상담] &lt;건설일용근로자&gt; 노동법 ③ - 산재 신청 (요양, 휴업, 장해, 유족연금) - 퇴직금 (퇴직공제제도) [내부링크]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4일 미만의 경우에는 이른바 공상처리됩니다). 이때 신청 가능한 산재 요양보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배보험급여의 청구 요양·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대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

[김노무사 무료상담] 『잡플래닛』 비방 리뷰 직원에 대한 고소, 징계 (명예훼손, 부당해고 등) [내부링크]

잡플래닛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안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회사에 우호적인 리뷰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강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튼 잡플래닛의 리뷰는 경우에 따라 우수 직원의 모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일 입사를 결심한 상태에서 나쁜 리뷰를 봤다면, 입사를 다시한번 고민하게 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악의적인 리뷰로 회사 또는 임원 등을 비방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실제 기업의 인사노무 현장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되었습니.......

[김노무사 무료상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산재신청 할 수 있을까? (특고14개직종, 전속성 기준) [내부링크]

본업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60;투잡&#62;으로 &#60;배달일&#62;을 하다 다친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 이 경우 배달일을 하다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근로자로서의 투잡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는 것과는 달리, 이른바 &#60;특고&#62;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중복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60;전속성&#62;이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일을 하더라도, 요기요 내지 배달의 민족 등 단 하나의 업체에서만 일감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김노무사 무료상담] &lt;평균임금 정정&gt; 심사청구 - 투잡, 프리랜서 등의 경우 / 산재보상 최대로 받는 방법 [내부링크]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다 사고 내지 질병이 발생한 경우 &#60;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 하던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망 당시 사업장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한 일도 포함해야 한다&#62;는 대법원의 판례와 이를 인용한 하급심에서 &#60;대법원 판결은 다른 기간 동안 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에 관한 것이지만,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그 취지를 참고할 수 있다&#62;는 판단에 따라 여러사업장의 임금을 모두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도 개선으로 산재 신청시 복수의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모두 반영하여 판단하.......

[김노무사 무료상담] 회사내 CCTV &lt;직장내 괴롭힘&gt;으로 인정될까?(feat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 [내부링크]

CCTV를 설치하려는 &#60;장소의 특성&#62;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60;공개된 장소&#62;인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60;공개된 장소&#62;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곳을 의미하는데, 사업장의 경우 보통 음식점, 커피숍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0;공개되지 않은 장소&#62;, 즉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은 불특정.......

[김노무사 무료상담] &lt;건설일용근로자&gt; 노동법 ① - 근로계약, 임금계산 - 원청이 대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내부링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각종 법령과 노동부의 지침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법 제17조 및 시행령 및 제8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

[김노무사 무료상담] &lt;건설일용근로자&gt; 노동법 ② - 휴게/휴일/연차휴가 - 일용직에 대한 해고 [내부링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 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법 제54조). 주휴일과 관련하여,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법 제55조).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 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

[김노무사HR] 월급제 중도퇴사 월급 일할계산 방법(209시간 의미, 달력상 일수로 나누기, 소정근로시간 기준하기) [내부링크]

월급제 근로자가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통 &#60;일할 계산&#62;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아래 2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두 방법 모두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설사 두 방법이 산출된 금액 서로 다르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근무한 일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의 일수는 28~31일로 다양하므로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한.......

[김노무사 무료상담] &lt;청년채용특별장려금&gt;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종료 후 신규지원금 (지원액, 요건 등) [내부링크]

이번 정부의 핵심 고용장려금 사업중 하나였던 &#60;청년추가고용장려금&#62;이 2021년 5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 장려금의 신청에 대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근 경영환경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다행히도 정부가 이를 보완할 새로운 고용장려금을 발표했는데, 바로 &#60;청년채용특별장려금&#62;입니다. 즉,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존 장려금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주의깊게 보셔야 할 부분도 있으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

[김노무사 무료상담] &lt;일자리안정자금&gt; 지원대상, 지원금액, 요건 등 [내부링크]

이번 정부 초기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된 바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상당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적지 않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안정자금입니다.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되며, 근로자에는 임시, 일용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하고 카운트합니다). 단, 일.......

[김노무사 무료상담] 프리랜서(3.3%)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 학원강사, 텔레마케터,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강사, 사업자등록한경우, 특고 등) [내부링크]

프리랜서은 왜 퇴직금이 없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상담전화 중 하나는 프리랜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인 생각에 프리랜서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거 같다는 생각을 하시다가 퇴직시점에서 사업주로 부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주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보장된 각종 권리를 부여치 않기 위해 각종 제도와 장치들을 통해 프리랜서로 세팅해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와 장치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3.3% 사업소득.......

[김노무사 무료상담] &lt;전화상담원&gt; (신용카드 등 텔레마케터)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 (3.3%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내부링크]

텔레마케터가 &#60;퇴직금&#62;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텔레마케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이 판단한 사항과, 그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각각 배척하며 결국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근로자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는 상당한 시간, 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 김도연.......

[김노무사HR] &lt;All about 노사협의회 ①&gt; - 기대효과, 처벌(과태료), 명칭, 주체(근로자/사용자) [내부링크]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이 확대되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이상 사업장에 설치가 강제됩니다. 다만, ①미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고, ②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됩니다(200만원 이하 벌금). 또한 ③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0만원 이하). .......

[김노무사HR] 『All about 노사협의회 ②』 - 설치절차, 위원 선거,위원의 임기,보수 등 [내부링크]

노사협의회 절차는 통상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30~100명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원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6명, 총 12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원의 &#60;임기&#62;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설치준비위원회가 사전에 결정한 선거의 방식, 일정 등에 따라 진행하며, 선거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서면)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위원을 선출합니.......

[김노무사 무료상담] &lt;대출상담 텔레마케터&gt; 근로자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60;종속적인 관계&#62;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

[김노무사 무료상담] 『교대제 ①』 도입 및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주간근무로 변경 등) [내부링크]

&#60;교대제근로시간제 Shift work system&#62;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합니다. 교대제는 &#60;교대조&#62;와 &#60;교대순번&#62;에 따라 주간2교대제, 2조격일제, 2조2교대제, 3조2교대제, 4조3교대제, 4조2교대제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교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68207-935, 2003.7.23.). 또한 교대제에 관한 사.......

[김노무사 무료상담] 『교대제 ②』 주휴시간, 주휴수당 계산(격일제에서 결근하는 경우 등) [내부링크]

주휴일제도는 교대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60;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62;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됩니다(대법 90다카11636, 선고일자 : 1991-07-26). 이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대휴를 주는 것이 사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규칙적으로 실시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지는 등 주휴일이 보장되고.......

[김노무사 무료상담] &lt;직장내 괴롭힘·성희롱&gt; 인한 &lt;정신질병&gt;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내부링크]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2019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2130건이었는데, 2020년 5823건이 접수되어 37%나 증가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최근 더 자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2021년에는 이보다 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직장내 괴롭힘은 이제 중요한 노동사건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고, 사례가 쌓여가면서 그에 대한 판단기준도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은 명확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노동.......

[김노무사 무료상담] &lt;지자체 자원봉사자&gt; 근로자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주장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60;종속적인 관계&#62;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

[정신질병/자살산재 전문 김노무사] &lt;산재보상&gt;을 받기 위해서는 (우울증, 스트레스, 외상후스트레스, 적응/불안/수면장애, 직장내괴롭힘) [내부링크]

정신질병이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정신질병은 기질성 정신질병과 기능성 정신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원칙적으로 뇌에 확인할 수 있는 병변이나 정신상태 이상(약물투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신질병인 기질성 정신질병을 제외한 기능성 정신질병은 산재신청이 가능한 정신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 질병과는 달리, 정신질병은 신체손상이나 질병 혹은 정신적 부담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나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김노무사HR] &lt;회사 절차 위반 결근&gt; 무단결근으로 해고한다면? (취업규칙상 사전승인, 결근계 등) [내부링크]

무단결근은 대표적인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이며 해고사유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무단결근이 되는지가 간혹 문제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병가, 연차휴가 사용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평가될 수 없을 것인데, 회사에서 그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김노무사 무료상담] &lt;웨딩플래너ᆞ상담사&gt; 노동법 보호 받는 근로자일까?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기본급 없이 회원유치/성혼성과수당만 지급되는 경우) [내부링크]

실제 사건에서 회사는 웨딩플래너를 해고하였는데, 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회사는 웨딩플래너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60;근로자&#62;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김노무사 무료상담] &lt;전보명령&gt; 불복 무단결근 해고사유가 될까? (전보명령의 정당성 평가 기준) [내부링크]

해고사건중 상당수는 &#60;전보&#62;등 인사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사진과 같은 경우인데, 이 의뢰인께서는, 회사측이 특별한 업무상 필요도 없는데 반해, 본인은 원 근무지에서 고객들과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었고, 자택과 가까운 등의 이유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측은 전보명령을 하던 당시 별다른 사전협의, 양해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근을 거부하였고, 기존 근무지에 계속 출근하였는데, 회사는 인사명령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마저도 불참하여 결국 아.......

[김노무사 무료상담] &lt;연차휴가&gt; 미승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그대로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인지? (업무량 증가 우려 시기변경권, 징계가능여부) [내부링크]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인력의 공백.......

[김노무사 무료상담] &lt;채용내정자&gt;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위한 5인 이상 판단) [내부링크]

따라서 근로자 B가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채용내정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판단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60;근로계약&#62;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입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

[김노무사 무료상담] &lt;근로감독관&gt;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근로감독관 막말, 노동청 진정 준비방법) [내부링크]

최근 언론보도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반화시키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아마도 임금체불 등 문제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근로감독관에 대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즉, 노동관계사건에서의 경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사실 근.......

[김노무사 무료상담] &lt;개인 가정부, 운전기사&gt; 퇴직금, 산재 가능할까? (feat 영화 기생충) (가사사용인) [내부링크]

영화 기생충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복숭아를 이용하여 모함을 하여 집주인으로 하여금 기존의 가정부를 해고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60;저거 부당해고 아니야?&#62;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걸로 생각합니다. 결핵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긴 하지만, 일정기간 요양을 하며 치료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쉬게 하면서 휴직을 하게 하면 될 것인데 해고까지 하는 것은 야박함을 넘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부와 같은 &#60;가사사용인&#62;은 애초부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김노무사 무료상담] 『정직처분의 정당성』 부당정직 사례 (근로자 정치활동, 보고누락 손해발생, 빈번한 지각 등) *정직1개월 등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60;정직&#62;이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의 일종으로 발하는 휴직명령을 의미합니다. 즉, 보통 &#60;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62;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그러한 휴직명령의 사유가 징계처분인 경우 바로 &#60;정직&#62;처분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그러한 정직처분에는 &#60;정당한 이유&#62;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징계가 되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60;정당한 이.......

[김노무사 무료상담] 『부당해고 전문』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사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일사부재리, 이중처벌) [내부링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로마 시민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령등에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기본적으로 &#60;형사사건&#62;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민사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에 해당하는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등 징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일면 국.......

[김노무사 무료상담] &lt;특별고용촉진장려금②&gt; 주요 질문사항과 답변 / 2차추경 발표 - 지원대상 확대 (정부지원금) [내부링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포함한 고용지원금은 모두 각각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 기간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되므로, 시행기간에 채용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인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6개월만 지원되므로 근로계약서상 기간동 6개월로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채용 대상자간 자율적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김노무사HR] 『병원 인사노무관리』 자주 문제되는 부분 (근로계약서 등 규정정비 컨설팅)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가 2018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상이 근로계약서 등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특히,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의무는 무려 56%의 병원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마당에 형식적인 근로계약서가 왜 꼭 필요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2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여유를 가지기 어렵고, 인사담당자 등 전담직원을 둘수도 없는 현실에서 원장이 직접 이러한 것들을 모두 챙겨야 하는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김노무사] 『종교단체 노동사건 ②』 종교단체 병원에 근무하는 &lt;수녀님&gt;, 근로자일까? [내부링크]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단지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되어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때, 설사 목사, 전도사, 수녀 등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각종 임.......

[김노무사HR] &lt;퇴직금&gt;을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퇴직금분할약정 유효성, 임금인지 여부, 부당이득 반환시 상계가능여부) [내부링크]

포괄임금제계약 또는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60;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62;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퇴직금분할약정입니다. 즉, 가령 매월 3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면서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유효할까요? 결론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대법 2007.8.23, 200도4171)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노무사HR] 근로자가 &lt;연봉계약서&gt;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삭감의 경우, 서명 거부로 인한 해고) [내부링크]

임금제도로서 &#60;연봉제&#62;는 이제 더이상 낯선 제도는 아닙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비록 이름만 연봉제이더라도, 연봉제라는 형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란, 직원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에 의하여 연간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체계를 의미합니다. 통상 연말 또는 연초에 그해 내지 전년도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협상을 거쳐 연봉을 정하게 됩니다. 이른바 연봉협상입니다. 그런데, 이 연봉협상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업적과 회사 전체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 밖에 없.......

[김노무사HR] 입사지원서 &lt;경력 고의 누락&gt; 해고할 수 있을까? (직원이 잦은이직으로 불이익 있을까 우려하여 고의로 경력을 일부 누락/삭제하여 제출) [내부링크]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학력과 경력일 것입니다. 이때 통상 근로자들은 자신의 경력이 풍부함을 강조하게 되는데, 간혹 이와는 반대로 일부 경력을 누락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인데 짧은 시간동안 여러번 직장을 옮겼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60;잦은 이직&#62;을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전체 경력은 2년인데, 총 3~4곳의 직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결국 반년에 한번꼴로 이직을 한 샘이 되고, 이는 조직적응력과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

[김노무사 무료상담] &lt;특별고용촉진장려금①&gt; 2차추경 발표 - 지원대상 확대 (정부지원금)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에서는 &#60;특별고용촉진장려금&#62;에 대한 2차 추경을 단행하여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①지원대상확대②지원요건완화 ③지원수준 상향을 통해 취업촉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1.1.~3.24.) 채용자 중 1만명 및 하반기(10.1.~12.31.) 채용자 중 5천명에 대해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60;우선지원대상기업&#62;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때 &#60;우선지원대상기업&#62;이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500인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등(300인이하.......

[김노무사HR] 직원 &lt;범죄기록조회&gt; -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까? 범죄기록 확인할 방법은? [내부링크]

기업 인사담당자 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직원을 채용할때 또는 징계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할 때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지입니다. 즉, 직원에게 범죄경력 조회서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관련 법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형실효법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제6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범죄경.......

[김노무사 부당해고] 사직서 없이 구두(전화) 사직 통보 - 홧김에 사직 통보하는 경우? /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60;사직서&#62;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압박에 못이겨 &#60;구두로 사직&#62;의사를 밝혀 회사측이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결국, 근로자의 구두 &#60;사직&#62;의사표시가 철회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직은 사직서 등 문서로 하던 전화 등 구두로 하던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구두 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60;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62;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를 그 법적 성질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

[김노무사] 『종교단체 노동사건 ①』 숙식 제공,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될지? [내부링크]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단지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되어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처사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자로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행법 2019구합55484, 선고일자 : 2019-11-01) 먼저, 비록, 사용자인 종교단체 측에서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처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 등 다소 느슨한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는 점, 종교단체측의 요.......

[교직원 출신 김노무사] &lt;대학과 산학협력단&gt; ① - 대학근무 후 산단이직, 퇴직금은? / 대학과 산단, 하나의 사업인지? [내부링크]

이 문제는, 크게 ①대학에서 산단으로의 이동, ②산단내에서의 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2회에 걸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의 의무를 지우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60;계속근로기간&#62;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가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

[교직원 출신 김노무사] &lt;대학과 산학협력단&gt; ② - 퇴직(사직) 후 동일 기업 재입사 /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할까? [내부링크]

이 문제는, 크게 ①대학에서 산단으로의 이동, ②산단내에서의 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2회에 걸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의 의무를 지우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60;계속근로기간&#62;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가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

[해고 전문 김노무사] &lt;회사에 손실&gt;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해고 (요건 및 부당해고인지 여부) [내부링크]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회사측에서 &#60;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손실을 초래&#62; 하였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협박에 못이겨 스스로 사직하기도 하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 내지 소송 등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영업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0;정당한 이유&g.......

[인사전문가 김노무사] 조직개편에 따른 &lt;전보&gt; - 어떠한 경우에 부당전보가 될지? (사실상 강등, 대기발령, 임금삭감 등) [내부링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60;전보발령 처분의 정당성&#62; 여부에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전보 등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인사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해고 컨설팅 전문] &lt;실적 부진&gt; 이유 해고 사례 - 인사평가의 공정성 / 부진의 정도 판단 [내부링크]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①직무평가가 공정했는지, ②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부진을 이유로 해고한것이 과도한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는 생계수단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더욱 절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우리 노동법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 경영에 있어 해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횡령 등 범죄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의 상시적 불복종 등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것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에 따.......

[부당해고 전문 김노무사] &lt;해고서면통지&gt; - 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구체성 정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지여부, 기간제해고 등) [내부링크]

기간제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시작과 종료가 명시된 근로계약을 의미하고, 이와는 달리 종기가 명시되지 않은 계약은 이른바 정규직 근로계약입니다. 그런데, 간혹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징계해고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계약기간 이전에 종료를 통보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사유에서건 해고에 해당합니다. 설사 계약기간 만료 몇일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은 종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해고를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소.......

[김노무사] 『계약직 노동법』 건설공사 2년 초과 - 정규직으로 전환될까?(기간제법 제4조) [내부링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60;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62;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판례와.......

[임금체불 전문 김노무사] 출퇴근ᆞ연장시간의 입증 - 교통카드 사용기록도 증거가 될지? [내부링크]

A학원 근로자들은 행정업무로 실질적으로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수행했습니다. 즉, 근로자들은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했는데,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통상 수업시간인 09:00부터 19:00까지는 수업준비, 수강생 출석 점검, 교·강사 출강확인, 회의 참석, 각종 하달 업무 처리, 19:00이후부터는 수강생 중 결시자 및 지각자 확인 후 전산 집계, 담당 지도교수에게 명단 전달, 지도교수의 상담내용 교학처장에게 보고, 학부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학원은 일종의 포괄임금제인 &#60;고정OT제&#62;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근로시간의 유동적 업무량을 고.......

[김노무사HR] &lt;권고사직&gt;의 위험성 -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 (사용자) 정부지원금 중단 [내부링크]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60;권고사직&#62;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허위로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만큼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①비자발적 퇴사와, ②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60;비자발적 퇴사&#62;라 함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정규직인 경우 보통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

[산재 평균임금 정정 전문 김노무사] 평균임금 정정 통한 산재급여 추가 지급 방법(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내부링크]

업무상 질병 내지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급여라고 할 수 있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60;평균임금&#62;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60;평균임금&#62;은 근로기준법에 그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산재보상은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평균임금 100%에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60;평균임금&#62;을 얼마로 결정하는가는 실제 산재보상액수를 결정하.......

[좋은 노무사 선택방법] &lt;사건&gt;(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또는 &lt;기업&gt; 인사노무컨설팅이 필요할때 [내부링크]

좋은 노무사란 어떤 노무사일까요? 노무사인 저 스스로도 아직 이 물음에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무사의 역할은 다양하고 필요한 역량도 천차 만별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건을 대리하거나,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를 컨설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기준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필요할때 연락하여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무사여야 합니다. 노무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바쁜 직업입니다. 한번에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또 기업의 노동관련 자문을 비롯하여 급여작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간혹 근로자측 내지 기업측에서 전화를 하여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

[김노무사 부당해고] 『지각』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 부당해고인지 여부 [내부링크]

사측 내지 노측으로 해고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해고사유는 다름아닌 근로자의 상습적인 &#60;지각&#62;입니다. 언뜻보면 사소해 보이는 지각이라는 근로자의 행위가 이렇게 해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각은 때로는 심각한 비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해고를 위한 핑계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하급심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에 지각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또 반대로 어떠한 경우에 과도한 징계가 되어 부당해고가 되는지 살펴보고자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측과 근로자측 모.......

[김노무사HR] &lt;근로시간 관련 문제&gt; - 출장, 교육, 워크샵, 접대, 회식 등 - 연소자, 임산부 등 경우 [내부링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하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우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김노무사HR] &lt;주휴수당 관련 중요 변경&gt;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최소한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주휴일), 주휴수당은 바로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하여, 기존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여기에 더하여 추가적인 조건으로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즉 그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을것을 요건으로 보았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김노무사HR]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자주 발생하는 실수 - 1일ᆞ1주의 중복 또는 누락 [내부링크]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무에서간혹 그 계산방법을 오해하여 덜 지급하거나, 더 지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첫번째는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모두 합산하는 실수입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오해하여 각각을 모두 합산하는실수입니다. 가령, 위의 표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화, 수, 목요일을 모두 합하면 3시간의 1일 연장근로시간이 산출되고, 1주 4.......

[김노무사] 『병의원, 봉직의(페이닥터) 전문 노무사』 네트제 퇴직금 계산 - 세후월급 기준의 경우 임금체불 [내부링크]

대다수의 의사선생님들은 병원과의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간 여러 문제로 상호간 신뢰가 손상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는데, 특히 연말정산 환수금에 대해 병원측이 A씨에게 분담을 요구하면서 결국 임금체불 사건으로까지 발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퇴직금 계산은 &#60;세전임금&#62;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김노무사HR] 『주52시간제』 1주일의 산정 기준 - 기산점 등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질문 [내부링크]

주52시간제란,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인 12시간을 합한 1주 최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기법 제50조, 제53조). 그러나 사실 주52시간제라고 하는 명칭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다보니 공식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은것에 불과합니다. 그 진짜 의미는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므로, 사실 &#60;주12시간연장제&#62;라고 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0;주52시간제&#62;, &#60;주12시간연장제&#62; 무엇이 다를까요? 근기법상의 제한 규정에 근거하는 만큼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

[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⑦』 지급받은 임금상당액 - 세금과 4대보험은? [내부링크]

A사는 근로자 B를 채용하였다가 해고하였는데, B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1천만원과 연차수당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A사가 해당 금원을 근로자 B에게 지급할때,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판정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으로 복직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급받는 임금상당액의 성.......

[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④』 노동위 금전보상명령 - 금전보상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 [내부링크]

금전보상제란,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할 정도로 매력적인 직장이 아니거나, 또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거나, 혹은 사용자가 구제신청 도중 원직복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예 처음부터 원직복직을 구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보상 신청 방법 및 시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때, 근로자는 &#60;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62;을 청구할.......

[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⑤』 &lt;임금상당액&gt;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임금인상분 등이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외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해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 조치 이전부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 고정적이거나 계속적으로 일정 시간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돼 일률적·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런 수당은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에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9860). 상.......

[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⑥』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 통지 (feat:출근명령 내용증명과 구제이익) [내부링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 청구취지를 기재하게 되는데, &#60;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62;을 청구하거나, 또는 &#60;금전보상명령&#62;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데, 양자간에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각기 다른 만큼 신중하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①먼저, 부당해고를 당한 회사가 너무 좋아 진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60;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지급명령&#62;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에서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직복.......

[김노무사] &lt;부당해고 구제신청&gt;과 &lt;실업급여&gt; / 불이익 및 실업급여 반환 여부 (인용,기각,각하,화해의 경우) [내부링크]

실업급여, 정식명칭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60;부당해고를 당한 경우&#62;에도 비자발적 이직에 포함되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에는, 고용센터에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과 구제신청을 이미 제기했거나, 혹은 향후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자칫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60;2 가지&#62;로 나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60;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청구&#62;하는 경우입.......

[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구제신청 ①』 3개월 이내 신청 - 기산일과 날짜 계산방법 [내부링크]

&#60;부당해고등&#62;을 당한 근로자는, &#60;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62;로부터 &#60;3개월 이내&#62;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60;부당해고등&#62;이란, 부당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전직, 부당감봉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상 모든 불이익 조치를 의미하며, &#60;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62;은 사용자가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이 3개월은 &#60;제척기간&#62;인데, 이는 소멸시효와는 다릅니다. 즉, 소멸시효는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으로 기간이 갱신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3개월이.......

[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②』 노동위 정보공개청구 - 가능한 정보 및 청구방법 [내부링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당사자가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노동위 규칙 제47조). 이는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 그간에 제출되었던 자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이 필요한 경우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공개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공인노무사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해야 합.......

[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③』 사용자가 노동위 구제명령을 불이행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등) [내부링크]

노동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60;구제명령&#62;을 내리고, 근로자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60;기각결정&#62;을 내리게 됩니다. 구제명령, 기각/각하결정 모두 사건 당사자에게 &#60;도달&#62;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일과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달증명우편으로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 송달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발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 가집니다. 이때, 사용자가 &#60;구제명령을 이행&#62;한 것인지 아니면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

[김노무사 임금체불]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우리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간의 &#60;합의&#62;, 즉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립을 전제로 연장근로가 수행되고, 그 반대급부로서 사용자는 할증된(5인상사업장)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60;자발적&#62;으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교직원출신 김노무사] 『대학 강사의 퇴직금』 - 1주 5시수 미만인 경우(임금체불) [내부링크]

대학의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의 지위 안정 등을 위해 2019년 8월 1일 부터 &#60;고등교육법 개정안&#62;, 이른바 &#60;강사법&#62;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간강사들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6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쪼개는 등의 관행이 있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으로 이제 1년이상 임용이 강제되는 만큼 &#60;퇴직금&#62;을 받을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근로 외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문제됩니다.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이제 대학 시간강사도 &#60;.......

[김노무사 HR] 『A/S기사 임금체불』 출장지 이동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A/S담당자가 회사 정규업무시간을 종료한 후 A/S업무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종료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할까요? 만약 이러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적지 않은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A/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A/S 업무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면 이는 &#60;출장&#62;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장이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확히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사용자는 확.......

[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②』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제(파견) 출산휴가급여 보장 [내부링크]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7.1.부터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③』 노조법 개정 - 해고자 노조 가입 가능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내부링크]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시행됩니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④』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내부링크]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 &#60;원직복직&#62;, &#60;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62;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2년간 총 1억 2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⑤』 직장내 괴롭힘 제재규정 신설 / 재직근로자 소액체당금 신청 [내부링크]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①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4촌이내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②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60;재직근로자&#62;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60;소액체당금&#62;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노동청에서 &#60;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62;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⑥』 산재 관련 법 개정 -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내부링크]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기존에는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

[김노무사] 외국인근로자 (E-9, H-2) 4대보험 (2021년 최신) - 가입의무, 보험료 [내부링크]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지역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노동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노동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면제 신청을 하면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

[김노무사 최신법] 『2021년 하반기 시행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 산재보험 [내부링크]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1 부터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즉,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

[양식] 『외국인 고용허가제』 - 재고용 허가 신청 [내부링크]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재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의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③』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 3년 + 1년 10개월 연장 / extension of stay period [내부링크]

취업허가 3년 + 재고용 1년 10개월 &#x3D; 최장 4년 10개월 따라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신청을 한 경우,1회에 한해서 1년 10개월까지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60;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신청&#62;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허용 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내국인 구인노력만 제외)해야하고, 취업활동기간 만.......

[김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②』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고용센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출입국사무소) - extension of stay period [내부링크]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신청을 한 경우, 1회에 한해서 1년 10개월까지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동포(방문취업 H-2)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이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게 되며, 신규 입국한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60;입국일&#62;부터 3년간 취.......

[양식] 『외국인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내부링크]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는데,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외국인 고용허가제』 - 체류기간 연장 신청 [내부링크]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외국인고용법 제9조)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래의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①』 사업장 변경신청 - 신청방법 (서류) 및 요건 (임금체불)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내부링크]

민주노총이 2020년에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는 &#60;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꾸지 못하는 것&#62;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는 &#60;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아서&#62;라고 답한 경우가 30%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그만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이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해당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양식]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변경신청 서류 [내부링크]

고용허가제 E-9비자 및 H-2비자를 보유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Labor Attorney KIM] sa thải bất hợp pháp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trả tiền lương [내부링크]

Tư vấn qua điện thoại miễn phí. Hãy gọi cho tôi bất cứ lúc nào. Có hơn 2 triệu người nước ngoài ở Hàn Quốc. Có trường hợp có sinh viên đại học, có người lao động, cũng có trường hợp kết hôn với người Hàn Quốc và đang cư trú. Mỗi người đến Hàn Quốc có lý do khác nhau nhưng hầu hết các trường hợp đều làm việc ở Hàn Quốc và nhận lương. Tuy nhiên, một số chủ doanh nghiệp xấu có vấn đề là phải trả nợ tiền lương hoặc sa thải mà không có lý do gì. Nhiều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không biết rằng giám đốc không trả lươ.......

[김노무사HR] 『직장에서의 형법 ①』 명예훼손죄 / 모욕죄 - 부당해고 서면에서 사용자를 비방한 경우 등 [내부링크]

기업 또는 근로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상당수가 감정적으로 격해진 탓에 험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 일부는 상대를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공인노무사가 자문할 수 있는 영역 밖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드리면서 좀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자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서면에서 사업주를 악마화 하는 등으로 인해 이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하시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까요? 노동현장에서 자주 발생하.......

[김노무사HR] 『직장에서의 형법 ②』 &lt;무고죄&gt; 성추행(희롱) 고소에 대한 -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내부링크]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은 회사의 단결과 지속발전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이자,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이에 대해 엄중이 대처하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사실과 다르게 피해를 주장하여 회사와 상급자 등을 곤란한 처지에 몰아 넣는 경우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때 회사는 무고죄를 검토하게 됩니다. &#60;무고죄&#62;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60;허위의 사실&#62;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

[김노무사HR] 『퇴직금 VS 퇴직연금』 1년이 되기 전 퇴직했다면 퇴직연금 납입금은 누구의 돈인지? (DC형의 경우) [내부링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한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퇴직급여인 일시퇴직금을 여전히 다수의 사업장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데, 매월 회사부담금을 납입하였는데, 근로자가 1년이 되기전 퇴사하는 경우, 이 퇴직연금 납입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상담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이 회사에 예치되어 사내보유금으로 자산의 유동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퇴직금 체.......

[김노무사HR]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해고예고 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방법_육아휴직신청서양식) [내부링크]

남여고용평등법은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반드시 이를 허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①근로자 A가 전화로 &#34;육아휴직을 쓰게해달라&#34;고 말.......

[김노무사HR]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에서 5인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산일) [내부링크]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사시에는 사업장이 5인미만이었는데, 입사 후 5인이상이 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이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년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11일은 별개로).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과 관.......

[김노무사HR]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개정사항, 대체휴일, 보상휴가) [내부링크]

이른바 &#60;빨간날&#62;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쉬는날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60;관공서가 쉬는날&#62;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다만 대기업 등 일부 사업장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로인해 중소기업 등 휴일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간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고, 결국 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과거에는 법이 강제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었지만, 이제 3.1절 등 빨간날과 대체공휴일도 일을 하지.......

[김노무사HR]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규정과 위반시 처벌 [내부링크]

출산률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은 단순히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여성,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가 법률로써 이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김노무사HR] 『임금 반납, 삭감, 동결 ②』 임금삭감 유효성 및 필요절차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은 전액불,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임금의 반납, 삭감, 동결은 각각 다른 노동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그 의미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

[김노무사HR] 『임금 반납, 삭감, 동결 ③』 임금동결 유효성 및 필요절차 (호봉승급을 중지하는 경우 임금체불인지?) [내부링크]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은 전액불,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임금의 반납, 삭감, 동결은 각각 다른 노동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그 의미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

[김노무사 임금체불] 『실업급여』 임금반납,삭감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내부링크]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기왕의 근로에 의하여 발생된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삭감 또는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한 후 동 결정을 이유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 해고 내지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해 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해고 내지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때, 자진퇴사이더라도, 이때 제 1호 나목은.......

[김노무사 임금체불] 『미용학원』 임금체불/부당해고 - 헤어ᆞ네일아트ᆞ피부관리ᆞ메이크업 강사가 근로자인지?(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근로자로 보이지 않게 세팅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노무사들이 이에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근로자라면 퇴직금, 연차휴가, 최저임금 등의 보장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용학원의 헤어, 네일아트, 피부관리, 메이크업 강사들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평가된다면, 주장하는 대부분의 체불임금이 인정될 것이고, 상당부분 지.......

[김노무사HR] 『마이너스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퇴직금 공제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상당수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남아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재직할 것을 전제로 미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쓸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60;마이너스 연차&#62;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인데, 계속 재직하여 마이너스가 정산되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되곤 합니다. 즉, 그 만큼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왕왕 발생하곤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쓰는 것 자체의 성격을 검토해보면, 이는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

[김노무사 4대보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일반휴직 4대보험료 (납부/정산) [내부링크]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료도 원칙적으로는 위에서 본 휴직기간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60;건강보험&#62;의 경우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으로 휴직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은 계속 받게 되므로, 납부외예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다가 근로자에게 정산하기도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2021년 하한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분은 9,570원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매월 이 금액만 육아휴직 개월수를 곱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

[김노무사HR] 『임금 반납, 삭감, 동결 ①』 임금반납 유효성 및 필요절차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은 전액불,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임금의 반납, 삭감, 동결은 각각 다른 노동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그 의미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

[김노무사 임금체불] 『토요일 오전근무』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승소ᆞ합의사례 [내부링크]

수많은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 근로자들께서 공통적으로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60;토요일&#62;근무에 대한 수당과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휴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주40시간제 하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이 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무급휴무입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1일 8시간 또는 1주.......

[김노무사HR] 『임금설계』 업종별, 규모별 임금수준 결정 참고자료 (얼마를 줘야 하는지? 우리회사의 임금수준은 어느정도인지?) [내부링크]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직원 인사관리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결국 일을 하고,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고, 이직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60;임금&#62;은 단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얼마를 주어야 적정한 임금일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같은 사업주, 특히 중소사업주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60;임금직무정보시스템&#62;이.......

[김노무사 최신법] 중대재해처벌법 &lt;시행령&gt; -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시행령, 어떤 내용이? 시행시기, 적용범위는? [내부링크]

지난 7월 12일 정부가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이다보니, 논란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➊사망자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와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60;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62;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는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각종.......

[김노무사 최신법] &lt;중대재해처벌법&gt; vs 산업안전보건법 무엇이 다를까? (비교)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그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몇년내 시행이 확정되면서, 많은 우려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등을 규정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강화되었는지 아래 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노무사 임금체불] 『프리랜서 영업직 임금체불』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합의ᆞ승소사례 [내부링크]

노동사건 중 가장 어려운 사건은 &#60;근로자성 분쟁&#62;사건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등 비용을 줄이고, 언제든지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자가 아닌것처럼 세팅하게 됩니다. 최근 많은 분쟁이 발생하면서, 그 세팅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건 승소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실제 환경, 각종 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어디든 틈은 있게 마련입니다. 증거들을 잘 조합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한다면 불가능 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한점, 기본급이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이 불리한 요소였으나,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⑩』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꼭 해야 할 6가지 (합의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재연장 등) [내부링크]

최초요양급여 등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한시름은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 이후에도 반드시 신경써야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재승인 이후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재사고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60;손해배상 명목&#62;의 금원을 지급할 경우 (산재)보험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경우 당해 금원만큼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추후 산재처리가 종결된 이후(장해급여를 수령한 뒤) 일종의 위로금으로 명시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리 보상을 받은 경우라도 &#60;위로금 또는 위자.......

[김노무사HR]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월급을 올려줘야 할까? [내부링크]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 기준 8,720원보다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5%).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16%, 11% 대폭적으로 인상한 것과는 달리 2020년부터는 3%, 2%, 5%로 인상률이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때 최소한 월급은 1,822,480원을 지급하여야 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단순히 지급한 월급액 자체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즉, 아무리 임금이 200,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등은 작고,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등만 많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김노무사 임금체불] 『교대제』 호텔 근로자 연장야간수당 합의ᆞ승소사례 [내부링크]

A씨는 아래와 같은 스케쥴에 따라 근무했는데, 여러 자료를 통해 실제 연장 30시간, 야간 50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고, 법정기준에 따라 이를 다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정결과 이 두가지만으로도 이미 1,000만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함을 확인했기에 바로 임금체불 진정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을 겪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 이때 노동사건의 전문가.......

[김노무사 최신법] &lt;중대재해처벌법&gt; - 적용대상, 사업주 의무와 처벌 수준 [내부링크]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60;중대재해처벌법&#62;이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늘은 먼저 법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 최근 언론보도로 많이 알려진바와 같이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가입국중 칠레, 터키와 함께 매년 1~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인 정도입니다. 산.......

[김노무사 부당해고] 『임원의 부당해고』 등기임원에 대한 주주총회 해임결의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 다량의 스톡옵션, 업무총괄자 /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내부링크]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2. 노동위원회의 판단 1)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황 ①A를 영입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정, ②계약서에 업무분장이 제품 운영을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일정기간 동안은 기획 총괄 업무를 담당한 점, ③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스타트업.......

[김노무사 부당해고]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판단기준, 사례, 전문가의 조언) [내부링크]

1. 근로관계 종료의 모습 기간제계약직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크게 &#60;합의해지&#62;와 &#60;해고&#62;가 있습니다. 이때 합의해지는 보통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하면 종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어 그 판단이 매우 엄격합니다. 2. 원칙적으로, &#60;사직서&#62;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의 &#60;합의해지&#62;로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례에서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

[김노무사 HR] 『해외출장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일까?』 -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을 청구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해외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해외출장을 갈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저또한 과거 상사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했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가게되면 실제 현지에서의 미팅 등 시간보다, 오히려 공항으로 이동시간, 출입국수속, 호텔 이동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실제 업무인 미팅 등 외에 이동하는 시간과 비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

[괴롭힘/성희롱] &lt;공무원&gt;에게도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될까?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는 개별 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보통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등의 모습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https://blog.naver.com/dykcpla/222315144076 보통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기업에서와 다른 신분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김노무사 임금체불] 『임금체불 해결의 전 과정 A to Z』 노동청 진정에서 민사소송/강제집행까지 [내부링크]

1. 노동청 진정 전, 먼저 &#60;전화 독촉&#62;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체불이 있게되면 바로 노동청을 떠올리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60;구두&#62;로 독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못주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필요한 녹취자료 등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껄끄럽더라도 먼저 구두 독촉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2. 말이 안통한다면, &#60;내용증명&#62;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서식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내용증명은 &#60;독촉장&#62; 내지 &#60;최고장&#62;의 형식과.......

[김노무사 HR] 『연락두절 장기 무단결근 직원』 사직으로 처리? 해고로 처리? - 요건과 방법 [내부링크]

사업을 경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이 크다보니, 지원자가 많지 않더라도 최대한 좋은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설사 임금이 낮고 일이 고되더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성실함을 넘어 &#60;무단결근&#62;을 반복한다면, 경영자는 해고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해고하여야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1. 사직이란? 사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사합치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를 말합.......

[김노무사 HR] 『유투버, 학원 등 투잡 근로자』 영리목적 겸직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 [내부링크]

1. 영리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계속성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또는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겸직금지란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해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직무에 전념하도록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

[김노무사 HR] 『근무시간 이후라고 하더라도』 겸직금지 가능한 근로제공에 지장 준 경우 란? [내부링크]

근무시간 중의 영리목적 겸직행위는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되지만, 근무시간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 없고, 그것이 회사와 이해상반 행위이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겸직으로 인해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경우에만 이를 이유로 해당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를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서 징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판단이 용이한 이해상반 내지 명예실추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바 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

[김노무사 HR] &lt;11시간 연속휴식&gt;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문제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dykcpla/222392199358 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3개월이내와는 달리 11시간 연속휴식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즉, 퇴근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출근시간까지 11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탄력적근로시간제 하에서 특정기간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5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탄력적근로제를 실시하되, 어떤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최장근로시간인 64시간으로 설정하였다고 가.......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⑧』 공단 조사시 주의사항 -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내부링크]

1. 요양급여 사건에 있어서는 공단 재활보상부 직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를 잘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는 공단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되어 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유족급여 사건은 재활보상부 다당) 산재신청서거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그러한 사고 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와 다른 사실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이를 반드시 꼼꼼히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 미비서류 보완 및 문답서가 진행됩니다 근로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공단은 이에 대한 보완요.......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⑨』 질병판정위원회 주의사항 -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 [내부링크]

1. 산재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란(이하 &#x27;질판위&#x27;), 업무상 질병(근골격계질환, 과로성 질환, 직업성 암 등 질병, 정신질환, 자살사고)의 경우, 공단에서 진행한 각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재 중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2. 질판위는 전국에 6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 지역별 질판위에서 관할하는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자살,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질환이나 암은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 질판위에서 담당합니다. 3. 질판위 위원의 구성은 &#60;의사&#62;가 다수를 이룹니다. 질판위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내용을 모두 제출 받은 뒤, 해.......

[김노무사 4대보험] 『투잡 근로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즉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는 모두 &#60;피보험자격취득신고&#62;를 하여야 하며, 보험료도 아래와 같이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24만원(2021.7월기준)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되고,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

[김노무사 HR] 『병의원 봉직의(페이닥터) 네트제』 - 무엇이 문제일까? 그 해결방안은? (연말정산, 비용처리, 임금체불, 퇴직금) [내부링크]

네트(Net) 급여제란,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인 봉직의의 임금을 세금 및 4대보험료와 무관하게 세후금액으로 사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월급을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기준으로 계약하여, 세금과 4대보험료를 병원측이 전액 납부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은 어찌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봉직의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고정급여를 받게 되어 편리하다는 장점과, 사용자인 병원입장에서도 근로자의 급여를 적게 신고할 수 있어 오랫동안 병원 업계의 관행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⑦』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주52시간제 적용 배제 대상 [내부링크]

주52시간제 대응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근기법 제63조와 시행령 제34조가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소규모.......

[김노무사 HR] 『All about 주52시간』 상황별 최적 대응방안 (일반대응, 임시대응, 관리대응, 유연대응, 비상대응) [내부링크]

주52시간제란,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인 12시간을 합한 1주 최장근로시간 52시간을 의미하는데(근기법 제50조, 제53조),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에 처해지게 되므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많은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기업의 개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를 고려할 수 있.......

[김노무사 HR]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본인학자금, 보육수당, 생산직 초과근무수당 등 [내부링크]

근로소득은 크게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나뉘는데, 이중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과세가 되지 않는, 즉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식대, 학자금,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금액, 생산직의 야간근무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60;식대&#62; 월 10만원까지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월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0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단, 식대 비과세는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근로자나 법인카드를 이용하.......

[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②』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계산ᆞ부여방법 [내부링크]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80%이상 개근시 15일부터 시작하여, 2년단위로 1일씩 증가해 총 25일을 한도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 입사일과 같은 날인 2021년 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회계연도 연차휴가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입사일이 다르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하기가 매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전제하에 회계연도 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도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③』 회계연도기준 활용시, 퇴직자 잔여휴가일수 산정방법 [내부링크]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 &#6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 인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 &#60;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 인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업규칙등에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 발.......

[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④』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계산방법 [내부링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그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월단위 연차휴가 가령,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0년 5월 1일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1일까지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⑤』 재량근로시간제 (더 일했어도 합의한 시간으로 간주) [내부링크]

재량근로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이 바로 근로시간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에 적용할 수 없고, 대상 업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로서, 전문적 또는 창의적 업무와 같이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1. 서면합의에 명시된 근로시.......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⑤』 재량근로시간제 사례 - 어떤 &lt;지시&gt;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dykcpla/222413861649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⑥』 간주근로시간제 - 영업직, A/S, 출장, 택시 등 업무의 경우 [내부링크]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에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60;소정근로시간&#62;, 또는 &#60;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62;, 또는 &#60;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62;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탄력적.......

[김노무사 HR] 『 지역간 임금 차등』 지방에 비해 서울지사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도 차별일까? [내부링크]

A저축은행은, 근로자 B가 주장하는 위 각 법 규정은 근무지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저축은행이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무지역 및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 증액의 이유, 임금 증액 당시 해당 지역으로의 전근신청이 가능하였던 점, 보수책정 시의 고려사항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5나190, 선고일자 : 2015-08-25) ① 지역 연봉수준.......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④』 산재 종류에 따른 신청서식 (요양ᆞ휴업ᆞ유족, 전원, 추가상병, 재요양, 연장) [내부링크]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60;산재신청서&#62;라는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대신 아래와 같이 신청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서류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편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⑤』 산재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방법 (feat: 꼭 알아야 할 팁) [내부링크]

(1) 산재신청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발급받고 재해발생일, 상병명, 재해발생경위, 업무와 사고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정리하여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양식에 부합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가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명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산재 신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해자가 아픈 이유가 왜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⑥』 산재 신청시 공단의 &lt;재해조사&gt; - 조사항목과 주의사항 [내부링크]

업무상 재해조사란 말 그대로 재해근로자(또는 유족)이 산재신청을 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재해조사에서 조사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재 신청한 상병이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인 경우 재해조사에서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항목이 다소 달라집니다. 해당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⑦』 유족연금(일시금) 신청방법과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내부링크]

유족급여 청구서는 일반 요양급여 청구서 작성보다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하신 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이나 사고 당시 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로사 등) 등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망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연금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365일*(52~67%)/12월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게 되며, 50% 일시금 지급은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

[김노무사HR] 『 All about 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란? (연차휴가 조건), 입사 1년 미만자의 월차 [내부링크]

➊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월단위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➋최초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단위 휴가로 전환되어 추가로 15일이 부여됩니다. ➌만 3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총한도는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➍또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월단위 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➊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➋소정근로시간이 1주.......

[김노무사 HR] 『 콜센터』 계약직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일까? [내부링크]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60;차별적 처우&#62;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3호, 파견법 제2조 제7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②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③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④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라.......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③』 사립학교 교직원의 산재보상 (feat: 사립대학 교직원 출신 산재 전문 노무사) [내부링크]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서 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각각의 특수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업무 중 사고, 상병 발병 시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이라는 서식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상병경위조사서 및 입증자료, 건강진단카드 등이 첨부되며 이러한 자료가 피재 근로자에게 유.......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먼저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는지? - 위원회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은? [내부링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하고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일단 먼저 초심의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 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김노무사 HR] 『 군필자』 호봉/승진상 우대 남녀차별일까? (feat: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기재부의 최근 지침(2021.1.24)) [내부링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제8조(임금에서 차별금지)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및 승진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기간을 호봉책정 시 가산해주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가산해주는 것은 군복무기간 동안 사회참.......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①』 공상처리란? 회사의 산재은폐?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내부링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하는 법입니다. 산재법이 생기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했습니다. 1964년 산재법이 생기면서 사용자에 의한 직접보상에서 사회보험으로 국가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산재법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산재법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제6조(적용범위)규정’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사업장은 산.......

[김노무사 산재] 『All about 산재 ②』 산재보상(급여)의 종류는? 유족급여 금액, 지급대상은? [내부링크]

근로자는 산재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급여로 받습니다. 연금은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되지만, 배우자의 경우 재혼을 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와 자녀는 25세, 손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 19세에 이른 때, 친족관계를 종료한 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게 된 연금에 대한 수급권은 같은 순위자의 다른 유족이나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됩.......

[김노무사 HR] 『 30분 지각』 직원에 대해 당일 출근금지 및 무급조치를 할 수 있는지? (feat: 휴업수당) [내부링크]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각각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그것입니다. 이때 &#60;근로제공의무&#62;는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를 하는것 뿐 아니라 비록 실제 근무하지는 않았더라도 &#60;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62;에 두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어 사용자가 수령만 하였다면 바로 근무를 할 수 있었을 테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직원이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늦게 지각출근한 경우에, 사용자가 출근을 저지하고 돌려보내면서 이날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김노무사 HR] 『사이닝보너스, 리텐션보너스』 계약서(약정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feat : 법위반/반환청구불가/퇴직금포함 가능성) [내부링크]

사이닝 보너스는 흔히 경력사원 채용 시 우수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아직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불식으로 일시금 형태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리텐션 보너스는 재직 중인 핵심인재에 대해 이직을 억제하고 계속 보유하기 위해 선불식으로 일시금 형태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https://blog.naver.com/dykcpla/222268532248 어느 쪽이든 일정 금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대신 미래의 재직을 담보 받기 위해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간 중도에 사직 시 미리 지급받았던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약정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입사시&#62;에 약정을 맺는다면 사이닝보너스, &#60;재직중&#62;에 약.......

[노동위원회] &lt;화해&gt; 와 &lt;취하&gt;의 차이점 - 화해조서 작성 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화해는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대화로 종료시키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노동위원회의 화해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판정은 승패가 엄격하게 결정되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므로 재심절차 등을 통해 분쟁이 지속되는 판정보다 화해가 당사자의 의사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만약 재심을 비롯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까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것 또한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

[김노무사 HR]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임기는? - 정리해고, 탄력근로제,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등을 도입 하기 위한 조건인 &lt;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gt; [내부링크]

근로자대표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만일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를 근로자대표로 봅니다. 근로자대표는 우리 노동관계법령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아래와 같은 법상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제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1. 반드시 투표로.......

[김노무사 HR]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등 다음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김노무사 HR] 『외국인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아래의 경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은 총 3회(고용허가제 재고용 1년 10개월간 동안은 2회)까지 허용합니다. 즉, 3년간 4개 사업장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 중 휴업, 폐업, 사업장의 고용허가의 취소, 사업장의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

[김노무사 HR]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外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전용 4대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내부링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건강, 국민, 고용, 산재 등 4대보험 외에 외국인 근로자용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추가 외국인 전용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김노무사 정부지원금]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연락처 (정부지원금, 실업급여 등 관련 안내 및 문의) [내부링크]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 26.工作不一定都是劳动者 (劳动者性判断标准) [내부링크]

签订劳动合同，每天上下班，执行负责业务并领取报酬时，一般认为适用劳动基准法。 那么，每天上班并执行交给本人的业务的副社长是劳动者吗？ 虽然每天上下班，但拿着营业执照用本人所有的机器和工具工作，根据工作量领取报酬的人会是工人吗？ 即使这样工作，根据情况，也有可能不确定是不是工人。 大法院的判例及雇佣劳动部行政解释中认为，是否属于《劳动基准法》中的劳动者，不应该根据合同形式是雇佣（劳动）合同还是承包合同，而是实际上的劳动者是否以事业或事业单位的工资为目的，在从属关系中向使 用者提供劳动。 就是说，判断是否是适用《劳动基准法》的劳动者的核心标准是在接到使用者的指挥、命令的同时，是否在‘使用从属关系’中提供.......

[김노무사 HR]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산입항목 예시 (feat: 고정OT, 식대, 성과급, 상여금, 교통비, 근속수당 등) [내부링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어떠한 별도의 임금이라기 보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게산하기 위한 산정단위로 활용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③』 특별연장근로인가제 (주40시간+연장12시간+특별연장12시간) [내부링크]

근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등의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52시간(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즉 1주 52시간에 더하여 추가적인 특별연장근로 12시간을 할 수 있게 됩니다(총 64시간 + a). 이때 인가의 요건은 1)인가사유에 해당할것, 2)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것, 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0;인가사유&#62;에 해당할 것입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④』 한시추가연장근로제 (30인 미만 – 1주 40h + 12h + 8h) [내부링크]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도록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연장근로 제한인 1주 1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허용되므로, 1주 최대 60시간(연장근로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즉, 2020.7.1. ~ 2022.12.31. 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023년 부터는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따라.......

[김노무사 HR] 『특별연장근로인가제』주 52h + 12h &lt;인가사유와 승인사례&gt; ③ 설비고장 장애 및 고장 수습, 예방 [내부링크]

근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등의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52시간(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즉 1주 52시간에 더하여 추가적인 특별연장근로 12시간을 할 수 있게 됩니다(총 64시간 + a). 이때 인가의 요건은 1)인가사유에 해당할것, 2)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것, 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0;인가사유&#62;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하에서 자세히 알.......

[김노무사 HR] 『특별연장근로인가제』주 52h + 12h &lt;인가사유와 승인사례&gt; ④ 대폭적 업무량 증가 [내부링크]

근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등의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52시간(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즉 1주 52시간에 더하여 추가적인 특별연장근로 12시간을 할 수 있게 됩니다(총 64시간 + a). 이때 인가의 요건은 1)인가사유에 해당할것, 2)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것, 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0;인가사유&#62;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하에서 자세히 알.......

[김노무사 HR] 『특별연장근로인가제』주 52h + 12h &lt;인가사유와 승인사례&gt; 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 [내부링크]

근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등의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52시간(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즉 1주 52시간에 더하여 추가적인 특별연장근로 12시간을 할 수 있게 됩니다(총 64시간 + a). 이때 인가의 요건은 1)인가사유에 해당할것, 2)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것, 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0;인가사유&#62;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하에서 자세히 알.......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②』 선택적근로시간제 (1개월, 3개월 이내) [내부링크]

선택적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정산기간만 평균해서 1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시 52시간) 이내이면 됩니다. 가령, 위 표와 같이, 2주를 정산기간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1주차에는 근로시간이 적었으나, 2주차에는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60;평균&#62;한 1주 46시간을 기.......

[김노무사 HR] 『특별연장근로인가제』 주 52h + 12h &lt;인가사유와 승인사례&gt; ① 재난, 사고 발생 수습예방 [내부링크]

근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등의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52시간(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즉 1주 52시간에 더하여 추가적인 특별연장근로 12시간을 할 수 있게 됩니다(총 64시간 + a). 이때 인가의 요건은 1)인가사유에 해당할것, 2)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것, 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0;인가사유&#62;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하에서 자세히 알.......

[김노무사 HR] 『특별연장근로인가제』 주 52h + 12h &lt;인가사유와 승인사례&gt; ②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위한 긴급조치 [내부링크]

근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등의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52시간(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즉 1주 52시간에 더하여 추가적인 특별연장근로 12시간을 할 수 있게 됩니다(총 64시간 + a). 이때 인가의 요건은 1)인가사유에 해당할것, 2)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것, 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60;인가사유&#62;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하에서 자세히 알.......

[김노무사 노동법]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구체적인 시행방법)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이러한 근기법상의 제도를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 또는 연차촉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근기법 개정으로 입사1년미만자의 연차(소위 월차)에 대해서도 연차촉진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된 근로자와 1년미만 근로자의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1. 입사 &#60;1년이상&#62; 근로자에 대한 촉진제 1) 1차 촉진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

[김노무사 노동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노무수령거부) [내부링크]

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자에게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하는 업무 일정, 프로젝트 일정, 출장 일정 등이 겹쳐 있다.......

[김노무사 HR] 『주52시간제 대응 유연근무제 ①』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3개월, 6개월 이내) [내부링크]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최근 법개정으로 기존 2주이내와 3개월이내 두종류에서 6개월이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 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도입할 수 있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을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60시.......

[사장님 필수노동법] #9.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시행했는데, 무급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DC형의 경우 매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내부링크]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

[사장님 필수노동법] #10. 주5일제 사업장에서 주중에 1일 결근한 직원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내부링크]

소정근로시간(근기법 §2)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시간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50). 이때 연장근로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주간(7일) 어느 특정 요일에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로 1주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도 해당됩니다. 2.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주(7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

[사장님 필수노동법] #7.취업규칙을 2개 이상 만들 수 있는지? 일부직원에게 불이익변경시 &lt;동의&gt;는 불이익 직원들에게만 받으면 되는지? [내부링크]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규정 등 다양한 명칭의 내부규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준칙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체결하는 단체협약과는 구별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집단에게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사장님 필수노동법] #8.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 3년 분 미납보험료의 50%를 근로자에게 징수(상계)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정함이 있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과 단체협약에서 조합비일괄공제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되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소멸시효 3년만큼 근로자에게 일시에 징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과거 3년분의 근로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일부 또는 전체 근로자의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임의로 대신 납부해주고 퇴직금 등과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

[김노무사 최신판례]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feat: 삼성, 하이닉스사건과 다른 판단)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 선고일자 : 2021-04-15) [내부링크]

쉽게 말해, 임금이기 위해서는, ①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②사용자가에 지급의무가 있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야 하고, ③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결론 위와 같은 대법원의 무엇이 임금인지를 밝힌 기본법리에 따라 해당 사건 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노동관행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 보겠습니다. 2. 정기성 계속성 판단 2001년 최초 도입 이후, 몇차례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으나, 적어도 2007년부터는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사장님 필수노동법] #5.계약직(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모두 부과될지? (feat: 처벌수준, 감경사유 등) [내부링크]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서면명시 의무, 즉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흔히, &#60;정규직&#62;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만 적용되어 벌금형이, &#60;계약직&#62;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법만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

[사장님 필수노동법] #6.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것인지? (feat: 과태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주지의무) [내부링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명칭은 취업규칙이든 사규이든 관계없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를, ②제94조 본문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의 의견청취의무를, ③제1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계약직 노동법] #5.계약직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어느 정도의 &lt;공백기간&gt;이 있어야 정규직 간주가 되지 않는지? [내부링크]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

[사장님 필수노동법] #4.&lt;임금피크제&gt; 시행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내부링크]

임금피크제(賃金peak制)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근속년수에 비례에 계속 상승하는 대신 생산성이 최고인 연령에서 절정(피크)에 달한 후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인건비용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경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의 결과라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공제에 의한 임금제도 하에서의 고령자들의 고임금 비용구조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고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 보장에 대한 불안감 두 가지가 공존.......

[김도연 노무사]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해결사례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고 잠적했다면?" (feat: 현장실습, 연장 및 휴일근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내부링크]

사례의 사장은 A, B, C 학생들이 모두 현장실습생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의 본래 목적은 일을 통한 교육입니다. 현장실습이 교육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채용과 동일한 근로 형태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경우 현장실습생도 사실상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승마연습장 사장은 위와 같은 조건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위 학생들은 1일.......

[계약직 노동법] #3.계약직 근로자가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2년 초과 여부 판단 [내부링크]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 법인 내.......

[계약직 노동법] #4.&lt;정규직 전환&gt;의 경우 업무 및 처우변경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직군(직무) 및 처우 변경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있는 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결정할 수 있.......

[계약직 노동법] #1.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될까? [내부링크]

만일 해외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 받은 현지법인이 아니고, 본사로부터 인사･노무･회계 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례에서 B국지사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의 적용 대상이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인 B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7조에서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

[계약직 노동법] #2.&lt;계약직&gt; 2년 근무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는데 곧이어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기간제법상 &lt;정규직&gt;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내부링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례에서 B씨가 2년의 계약직 근로를 마치고, 곧이어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바로 2년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어.......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동법에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은 동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당 내용은 무효이며, A씨는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추가한 부분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

[사장님 필수노동법]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했는데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feat: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명시방법은 구두든 문서든 상관없으나 근로조건 중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채용 시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

[사장님 필수노동법] #2.연봉 계약기간 내에 회사를 그만두면 1억 원을 배상한다는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위 2번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정도 즉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근로자의 평소 업무 처리 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

[사장님 필수노동법] #3.회사 기술연구소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feat: 근로계약체결시 경쟁업체 취업 및 창업 금지약정 효력) [내부링크]

근로계약 시 위와 같이 퇴직 후 몇 년간 근로자가 동종업계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밀유지와 전직금지에 대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헌법상의 기본권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사 시 ‘일정기간 경쟁업체 이직 금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모든 경우에 동종업계 취업이 경업금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성질 및 계약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 등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과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내부링크]

1. 문제의 소재 근로관계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소위 도급의 형식으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외관상 도급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이 파견관계라면 파견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바,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 법규정 ①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실업급여] 정년퇴직 & 만65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개 회사에서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가 모두 있는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내부링크]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x27;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x27;이라는 것은, 대체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6~7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충족됩니다. 둘째,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다반, 자발적퇴사 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60;정년퇴직&#62;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셋째,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셔.......

[근로자성분쟁] #16.병원과 업무위수탁계약 체결한 &lt;간병인&gt; 근로자로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휴가 청구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위 사례의 간병인 A는 &#60;근로자&#62;일까요? 만일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

[김노무사 노조법]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및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내부링크]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소위 직접적 지배개입행위와 병렬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운영비 원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접적 지배개입의 경우, 규율하는 구체적 내용과 취지가 다른바, 직접적 지배개입과 그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및 결과의 발생 ①기본적으로 운영비 원조라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 ②한편 지배개입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근로자의 단.......

[김노무사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 2. &lt;지배개입&gt; - 유니언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조 탈퇴자를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는 다면 부당노동행위인지? [내부링크]

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되고(동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동법 제82조). 1. 개념 유니언숍 제도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근로자들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조직강제 조항을 말합니다. 2. 소극적 단결권 침해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단결권은 소극적 단결권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유니언숍의 성립요건 ①전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때 유.......

[휴일/휴가] &lt;연차휴가수당&gt;을 미리 월급(일급)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feat : 사전매수, 포괄임금제, 일급제의 경우) [내부링크]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1년동안 실제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 휴가의 사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미사용 휴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60;사전매수&#62;라고 부릅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차휴가 사전매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행정해석 또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위 판례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역시 판례와 같은.......

[임금] 주택구입 또는 전세 위한 &lt;퇴직금 중간정산&gt; - '무주택자' 여부 등 판단기준은?, 전세계약기간 ‘연장’의 경우도 가능한지? [내부링크]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승낙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정책 등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

[4대보험/실업급여] &lt;예술인&gt;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내부링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그나마도 예술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습니다. 또 예술활동 준비기간이 길다 보니 이 기간에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 규정을 두어 예술인이 실업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이 제도에 따라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급해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의 가입,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김노무사 노조법] 사용자의 &lt;언론자유&gt;와 &lt;지배개입&gt;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지? [내부링크]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1.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①노조법상 사용자에 한정되나, 판례는 지배개입에 있어서 사용자개념의 확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보호받는 행위에는 노동조합의 유지·존속·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2. 지배개입의 의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지.......

[근로자성분쟁] #15.특성화∙마이스터고(공고) 현장실습생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feat:고등학생 임금체불) [내부링크]

위와같은 A사의 상황에서, 실습의 성질 및 내용이 당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고, 실습에 대한 보수(현장실습수당)를 지급 받는다고 하여 실습생의 지위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A사의 현장실습 학생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현장실습생이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수당)와,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노동.......

[임금체불] 취업할 때 임금체불 기업 거르는 방법 ? -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활용방법 [내부링크]

임금체불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해와 대응이 일하기도 바쁜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마냥 쉬운일 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출석을 해야하고 더이상 보기 싫은 사업주와 대면해야 하는 등 괴로운 절차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임금체불을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는 취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회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체불사업주 명단.......

[김노무사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 1. &lt;불이익 취급&gt; - 근로자를 승진시켜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불이익취급인 경우? [내부링크]

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되고(동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동법 제82조). 1. 일반적 성립요건 불이익취급이 성립하려면, ①노동조합 가입·조직 등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어야 하며, ③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을 이유로 하여야 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 &#x27;의사&#x27;가 있어야 하는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근로자성분쟁] #14. 미용실 소속 &lt;메이크업디자이너&gt;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feat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등)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시점은? - 항상 4명이었다가 부당징계시에만 5명인 경우는? [내부링크]

우리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60;상시근로자수&#62;에 따라 5인이상인 경우 모든 규정을 적용하고, 5인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60;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62;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60;사유발생일&#62;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습니다. B는 정직 당시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5명이 되었으나,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상 상태적으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부당징계] 부서이동 및 직위강등이 &lt;부당전보&gt;에 해당하는지 - 조직개편 및 해당직위부적격을 이유로 한 전보 [내부링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보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직의 정당성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

[김노무사 노조법] 노조의 &lt;태업&gt;기간 중 임금 및 주휴수당 - 임금을 감액한다면 몇% 감액? 임금청구가 불가하다면, 주휴수당은? [내부링크]

①노조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②동법 제44조 제2항은 임금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③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④동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간 개근한 자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 ①일반적으로 태업의 경우, 노무의 불완전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임금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해석되나, ②대다수의 경우 태업으로 인한 제품의.......

[취업규칙]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와 취업규칙 승계 -합병회사가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유리한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지? [내부링크]

상담 문의를 주신 A기업은 최근 B기업과 합병하면서 B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그런데, A기업과는 달리 B기업은 취업규칙에서 &#60;명절에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수당&#62;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었습니다. A기업은 합병 후 당연히 통상임금 산정원칙에 따라 고정성이 부정되는 위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였는데, 종전 B기업 출신 직원들이 반발하였는 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소요기간과 승률은? - 중노위 재심에서 다른 판정을 얻을 가능성 [내부링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함)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기간은 약 90일 정도입니다. 심문회의 개최일은 구제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판정서 송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심문회의 연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하.......

[근로자성분쟁] #12.&lt;간병인&gt;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 병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고 간병업무를 한 간병인의 분쟁사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근로자성분쟁] #13.&lt;핸드폰 판매 영업직&gt;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4대보험] &lt;가입내역 확인&gt; 방법 - 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내역 확인 방법, 인터넷 사이트 및 발급/증명서 출력 [내부링크]

소위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단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60;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62;라는 사이트에서 한번에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https://www.4insure.or.kr) 사이트(https://www.4insure.or.kr) 를 방문하여, 비회원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2. 로그.......

[최신법령] 2021년 4월 29일자 노동법 개정사항 (노동위 구제명령 신설, 이행강제금 한도 상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내부링크]

2021. 4. 29.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8개의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아직 정확히 언제쯤 시행될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께서는 아래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근.......

[근로자성분쟁] #7. &lt;사업자등록&gt;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산재관련사건) [내부링크]

A회사는 B가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근로자인 이유 B가 2013.9.23. ‘종합건설’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 전·후 변동없이 회사 소속 주임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청구인이 지정한 근무시간 동안 일하였고 청구인은 피재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피재자를 피재자가 데려온 다른 일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당 1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3.9.23.자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이라는 표현과는 달.......

[임금체불] 요양원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사례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관련 [내부링크]

1. 연장근로수당 먼저 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이었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다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이 되어 별도로 연장근로시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인 요양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맞으나, 실제 제대로 쉴 수 없었다면 대기시간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 문제입니다. 서서 식사를 하여야 했고, 식사 도중에도 노인분들의 호출등이 있으면 중도에 업무에 투입되는것이 일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은 &#60;대기시간&#62;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판.......

[취업규칙] 취업규칙 &lt;게시∙비치의무&gt; - 반드시 취업규칙 문서를 출력하여 비치해야 하는지? (전자문서로 사내전산망에 업로드하는 것은 안되는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사내에 비치,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경우 위 규정에 의한 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을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상시 열람하자는 취지이며, 인터넷 등을 사용할 줄 모르는 고연령자도 있.......

[근로자성분쟁] #8.&lt;전공의 및 수련의&gt;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내부링크]

주100시간 이상의 근무와 휴일근무 3일에 1회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종합병원의 전공의/수련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등 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전공의｣ 및 ｢수련의｣.......

[근로자성분쟁] #9. 회사 지분을 보유한 &lt;주주사원&gt;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내부링크]

1. 판례의 기본원칙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이때 사용종속관계가 유무의 판단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근로자성분쟁] #10. &lt;전문의&gt;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내부링크]

이때 병원 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과목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과장의 직위를 가진 전문의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1. 판례의 기본원칙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이때 사용종속관계가 유무의 판단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

[근로자성분쟁] #11. &lt;영업직 사원&gt;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등 청구 가능여부) -포털사이트 광고대행사 A사 소속 광고영업사원B의 분쟁 사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김노무사 노조법] 노조의 위법 쟁위행위 &lt;형사책임&gt; - 위법한 쟁의행위(불법파업)와 업무방해죄 [내부링크]

①근로자의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기에(노조법 제4조), 정당한 쟁의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기능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 등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을 취하였습니다. 1. 문제의 소재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업무저해성을 내포하는바,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인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쟁의행위와 위력 (1) 전통적 판례의 입장 판례는 일관되.......

[김노무사 노조법] 노조의 위법 쟁위행위 &lt;민사책임&gt; - 일반조합원, 조합간부의 책임 범위 -회사 손해액의 산정 기준(배상액의 범위) [내부링크]

1. 법규정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①노조법 제3조가 규정하는 이법에 의한 쟁의행위란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며, ②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방법이 정당하고, 공정성의원칙을 지키며, 사용자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이루고,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조의 민사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책임의 종류, 귀속, 범위에.......

[차별시정] &lt;기간제 근로자 차별&gt; - 공무원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 비교대상근로자(동종유사업무), 합리적이유란? [내부링크]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둘째,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넷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 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김노무사 노조법] 노조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대체근로 금지 -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전 신규채용도 법위반인지 / 결원충원을 위한 채용의 경우도 법위반인지? [내부링크]

A사는 B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조합원 3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였고, 이들이 사직하자 또다시 신규인력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바, A사의 행위가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는 B노동조합의 주장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만일 B노동조합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A사는 동법 제91조이 죄책을 지게 될 것인바 논의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1. 일반사업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노조법 제43조 제1항), ②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

[부당해고] &lt;권고사직 VS 부당해고&gt;(병원-의사사건) - 사직권고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채 송별회 참석, 동료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행위, 기숙사 키 반납 등을 했다면? [내부링크]

회사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았는데, 이를 수락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으나, 동료직원들에게 퇴사의 사실을 말하고, 기숙사에서 퇴거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해고로 보아야 할까요?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라면) 그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라 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

[출산육아노동법] #2. &lt;출산전후휴가&gt; ①4대보험에 미가입시, ②수급자격 미충족시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임산부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는 처음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 고용보험에서 지급). 그런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본인 출근부와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여 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 중에만 인정이 됩니다. (이때 그간의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

[출산육아노동법] #3. &lt;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gt; 수급자격(고용보험) - 피보험기간 180일의 의미 [내부링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그 이전의 적용 사.......

[부당해고] 사직서 제출과 부당해고 -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까지 수급하였는데도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을지? [내부링크]

가.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법」제107조제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 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근로자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민법」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4. 9. 이 사건 근로자.......

[중국통 노무사의 중국어로 하는 한국 노동법 특강] #1. 한양대학교 중국인 유학생(2021.4.30) [내부링크]

대학교직원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직접 선발하고, 관리해보았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당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의 여러 기관들이 이 친구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있지 못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양대와 함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한국 노동법을 강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노무사라는게 이럴때 활용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보람있었습니다. 2시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

[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 4-1. &lt;수단,방법의 정당성&gt; - 직장점거, 일부근로자의 위법행위, 피케팅 중 근로자의 물리력행사 [내부링크]

쟁의행위란?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분쟁상태를 의미하는 노동쟁의와 근로시간 후의 집회 등 일반적 단체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단체교섭의 결렬 결과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행하는 실력행사입니다. 민사법과 형사법상의 각도에서 이는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이나,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노사간의 교섭력의 집단적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노.......

[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 4-1. &lt;수단,방법의 정당성&gt; -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필수유지업무의 최소유지 (작업장 무단이탈) [내부링크]

쟁의행위란?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분쟁상태를 의미하는 노동쟁의와 근로시간 후의 집회 등 일반적 단체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단체교섭의 결렬 결과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행하는 실력행사입니다. 민사법과 형사법상의 각도에서 이는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이나,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노사간의 교섭력의 집단적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노.......

[근로자성분쟁] #6. &lt;대학 부설연구소 연구원&gt; - 시간강사 출강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일까? (feat: 대학교직원 출신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1)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2)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3)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4)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5)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6)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

[휴일/휴가] &lt;경조휴가&gt;에 근무한 경우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휴가로 연차유급휴가(제60조), 무급생리휴가(제73조), 산전후휴가(74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라고 하여 &#x27;법정휴가&#x27;라고 부릅니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의 결혼, 부모상 등에 대한 &#60;경조휴가&#62;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지 여부, 또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지 여부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조휴가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되므로 &#x27;약정휴가&#x27;라고 부릅니다. &#60;휴가&#62;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의 휴.......

[퇴직/사직] &lt;촉탁직&gt; 근로자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매년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내부링크]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60;촉탁직&#62;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A씨는 정년퇴직후 회사와 1년의 기간제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첫해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다음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로 다시한번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까요? 먼저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 규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업주는 정년퇴직자와 촉탁직근로계약을.......

[출산육아노동법] #1. &lt;출산전후휴가&gt; - 예정일 보다 늦게 출산하면? 몇회까지 분할 사용? 급여는 누가,얼마를? 해고할수 있는지? 연차휴가는? [내부링크]

출산전후휴가란,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에 적용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조기복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주.......

[휴일/휴가] &lt;근로자의 날&gt; - 무급휴무(토요일)인 경우에도 유급인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은? &lt;1주15시간미만&gt;, &lt;일용직&gt;, &lt;감시단속직&gt;의 경우는? [내부링크]

곧 근로자의 날(5.1)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이유에서, 어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어느정도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오늘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근로시간적용제외자(제63조), 상시근로자수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적용제외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

[4대보험] &lt;미가입 불이익&gt; - 어떤 경우에 4대보험 의무가입인지?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 [내부링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반드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가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업주는 1명이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면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도 물론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인데, 오직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만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닐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장이 여러 이유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

[일용직/프리랜서] 일용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평균임금 계산) [내부링크]

일용직은 일당으로 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오랜 기간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근로기준법에는 계속근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연차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더라도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금이 매일 일급 단위로 지급되는 일급제 근로자와는 구분되며 하루 단위의 계약을 하고 당일 종료되는 형식의 계약을 맺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스타트업 인사관리 전문 공인노무사] HR의 기초를 확실하게 세팅하고 싶으신가요? 스타트업 출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요. [내부링크]

대기업 등 근로자가 많은 큰 조직에서만 일을 하다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면서,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34;없는게 너무 많다&#34; 였습니다. 열정, 기대, 산뜻한 분위기는 넘쳐났지만 취업규칙에서 부터 각종 규정이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부분을 새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당연하게만 여겼던 규정, 양식 등을 새롭게 살펴보고 공부할 수 있어 좋기는 했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따지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하니까요. 임금협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업규칙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지, .......

[채용] 채용공고상의 급여와 실제급여가 다른 경우 - 채용공고상의 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서울지방법원 1989. 12. 12. 선고 89가합16022 사원모집광고 또는 면접시의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상담을 주신 A씨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위 판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듯이,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게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채용공고는 근로자의 입사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자가 입사 지원을 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학생의 실제사례를 통해 본 나도 몰랐던 임금체불 (feat: 대략적인 금액 산정 + 받아내는 방법) -&gt;전화주시면 전문노무사가 무료상담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위의 사례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매우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이므로 크게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체불액은 약 800~900여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를 모두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상당액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항목에서, 어떤 이유로, 어느정도 금액이 체불되었던 걸까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들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수당/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

[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2. &lt;조정전치&gt; -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은 정당할지? 행정지도(교섭미진 등)의 경우 조정을 거친것인지? [내부링크]

①노조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고, 단서에서는 노조법이 설정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91조에 의한 벌칙이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정당성 자체가 부인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2. 판례 판례는, 노조법 제45조의 취지가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

[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3. &lt;찬반투표&gt; - 조정절차를 끝내기 전에 한 찬반투표는? [내부링크]

①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91조에 의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41조 제1항의 성격이 ①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반시 정당성은 부인될 것이지만, ②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 벌칙 적용과는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2. 판례 ①과거 판례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

[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 1. 쟁의행위 &lt;목적의 정당성&gt; 판단 기준 - 경영권사항(구조조정),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 [내부링크]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교섭 대상, 쟁의행위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판례는 해석론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판례 (1) 기본원칙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 및 쟁의행위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다소 과다한 요구.......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각종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내에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할 체계와 담당자를 선임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과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무심코 지나갔다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경우도 있어 아래에서 간단히 주요한 내용을 살표보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심의·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문서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4 관리감독자 vs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각종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내에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할 체계와 담당자를 선임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과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무심코 지나갔다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경우도 있어 아래에서 주요한 내용을 살표보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심의·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문서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5 &lt;안전보건관리담당자&gt;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각종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내에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할 체계와 담당자를 선임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과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무심코 지나갔다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경우도 있어 아래에서 주요한 내용을 살표보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심의·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문서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

[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 주40시간제, 주52시간제, 주휴일,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방법 (feat: 개정사항) [내부링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1주40시간(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주52시간제), 휴게시간, 주휴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야간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공통 요건) : 감시・단속적 근로자 모두 휴게・수면시설 설치 필요 2. (감시적 근로자)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경비원・물품감시원 등)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격일제의 경우에는 ①수면・휴.......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1 &lt;안전보건관리규정&gt;의 작성 및 게시의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벌칙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각종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내에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할 체계와 담당자를 선임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과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무심코 지나갔다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경우도 있어 아래에서 주요한 내용을 살표보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심의·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문서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2 &lt;산업안전보건위원회&gt;의 설치의무와 벌칙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각종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내에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할 체계와 담당자를 선임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과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무심코 지나갔다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경우도 있어 아래에서 간단히 주요한 내용을 살표보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심의·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문서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근로자성분쟁] #5. &lt;필라테스 강사&gt;, &lt;헬스트레이너&gt; -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내부링크]

필라테스 강사, 요가 강사, 헤어 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등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x27;사용종속관계&#x27;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종속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단기준 중, 실제 사례에서 필라테스 강사 및 헬스트레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중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라테스 강사 / 요가 강사의 경우, ① 급여가 기본급 + 인센티브 등으로 이루어져 &#x27;고정급&#x27;이 존재하고, ② 수업 외.......

[괴롭힘/성희롱] &lt;직장 내 괴롭힘&gt; #4.&lt;위반 시 처벌&gt; - 2021.3월 법 개정 사항 [내부링크]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ykcpla/222315144076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괴롭힘/성희롱] &lt;직장 내 괴롭힘&gt; #5.&lt;불법행위에 해당될까?&gt;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위자료 금액은?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dykcpla/222315144076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 내외에서 직무상 지위 또는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소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증언, 증거 등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 모욕하거나 원고를 배척 또는 소외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괴롭힘/성희롱] &lt;직장 내 괴롭힘&gt; #6.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dykcpla/22231514407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 행.......

[교육] &lt;5대 법정 필수교육&gt; 완벽 정리 - 1)산업안전보건교육, 2)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교육, 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퇴직연금 교육 [내부링크]

법정 필수 교육이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직장내에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할 의무를 지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 의무인 사업장의 요건도 다르므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괴롭힘/성희롱] &lt;직장내 괴롭힘&gt; #7. 직장 내 괴롭힘으로 &lt;실업급여&gt;를 받을 수 있는지? -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는 방법 [내부링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괴롭힘/성희롱] &lt;직장 내 괴롭힘&gt; #1.직장 내 괴롭힘이란? -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규정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60;직장 내 괴롭힘&#62; VS &#60;직장 내 성희롱&#62;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문제된 성적 언동이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면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또는 사내.......

[괴롭힘/성희롱] &lt;직장 내 괴롭힘&gt; #2. &lt;사례 1&gt; - 신체적 괴롭힘, 정신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내부링크]

직접적 폭행,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 붙잡음, 감금,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위압적 태도 등 사례 1&#62; 재해자가 업무과다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팀장이 선반 위에 있던 칼을 들고 두 번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고, 재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후 불안·불면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사례 2&#62; 소속사업장 내에서 고객 영업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상사가 재해자의 목을 때려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이후 재해자는 우울증 발현 후 병원 내원 사례 3&#62;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괴롭힘/성희롱] &lt;직장 내 괴롭힘&gt; #3.&lt;사례 2&gt; - 경제적 괴롭힘, 인간관계 괴롭힘(왕따),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미부여(잡일 부여), CCTV 설치 감시 [내부링크]

경제 불이익·제재, 부당한 평가, 성과에 대한 언급, 사실상의 해고와 같은 고용 종료, 권고사직, 강제 희망퇴직 등,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 정당한 권리 박탈, 정당한 권리 요구 무시 사례 1&#62; 대표이사의 부당해고, 고소 등으로 재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 사례 2&#62; 부당해고 통보 후 정신적 충격으로 재해자가 자살 시도 사례 3&#62; 은행 소속 근로자인 재해자가 보복성 인사발령에 의한 스트레스로 입원 사례 4&#62; 회사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법적인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 사례 5&#62; 재해자가 회사의 부당징계와 관련하여 부소장의 비상식적 행동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신건강의.......

[외국인] &lt;유학생&gt; 시간제취업허가 - 신청 자격 및 방법 (온라인), 허용 시간 및 업종 [내부링크]

한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한 비자(D-2,D-4)는 말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취업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있고, 유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유학생이어야 합니다. 조건 1. 한국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날 것 D-4 비자 , D-2-8(단기유학)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D-2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2.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김노무사 노조법]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조합사무소를 반환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노조법 제33조에 의해 근로조건에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과 별개로,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계약이므로, 단체협약은 실효사유 발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기존 단체협약으로 규율되었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 당사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규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 ①독일의 경우 명문의 규정으로 여후효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②현행 노조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협약실효 후 근로조건 규율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습니다. 2. 판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이미 개별 근로관.......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 25.《留学生时间制就业许可》 - 申请资格条件，工作时间，违反时处罚 [내부링크]

在韩国留学签证（D-2,D-4）是为了学习签证，原则上禁止赚钱就业。但是，如果得到所属大学留学生负责人的确认，并得到管辖出入境管理事务所的许可，则可以做兼职。 1) 入境韩国一段时间后，2) 要有一定水平的韩语能力，3)认真做留学生活的留学生才能得到许可。 条件 1 入境后过一段时间 D-4签证, D-2-8(短期留学)签证持有者入境后6个月以后才可以申请。与此不同，D-2签证持有人入境后可立即申请。 条件 2 拥有一定水平以上的韩语能力 为了申请时间制就业许可，需要以TOPIK分数为基准的韩语能力，但韩国语研修、本科、研究生课程的要求都不一样。 韩国语研修生必须拥有TOPIK2级以上。 专科学士（D-2-1)及4年制学士（D-2-2) 1~2年级需要拥有TOPIK3级.......

[부당해고] 부당해고로 &lt;인정되지 않은&gt; 사례 - 버스기사의 교통사고, 차내흡연, 신호위반 등 관련 [내부링크]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버스의 운행간격이나 도로의 열악한 상황 등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건수 및 피해액, 흡연행위 횟수 모두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 이전에 교통사고 예방 및 운행질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계도를 하고 취업규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던 점, ③ 비위행위.......

[부당해고] 부당해고로 &lt;인정&gt;된 사례 - 징계사유가 있으나 관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내부링크]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판매점이 작성하는 재고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근로자들이 점검․조치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2, 4가 판매 현황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③ 근로자3이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점으로 하여금 판매현황을 허위로 기록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판매점과의 이면합의는 영업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실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기타 광고비 전용, 회사를 기망한 성과급 편취 등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4대보험] &lt;이직확인서&gt; 작성 방법 - 이직확인서,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온라인 작성방법은? 작성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공식적인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로 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

[4대보험] &lt;이직확인서&gt; 정정신고 - 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라고 나온다면? 이직확인서 정정 과태료는? [내부링크]

2020년 8월부터 실업급여를 청구 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할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되고, 사업주는 10일 내에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신고 내용은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임금내역, 기준보수,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사업주와 사이가 안좋을 경우, 사업주는 권고사직을 시켜놓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해 고용센.......

[산재] 근재보험 -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근재보험! [내부링크]

업무상 사고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상은, 그 범위가 근로자가 입은 피해 전체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근재 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상해 및 질병이 발병하게 되면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무과실책임으로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수행중에 당한 사고 즉,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법이 정한 일정한 정액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는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재보험.......

[퇴직/사직] 촉탁직으로 재계약시 연차 및 퇴직금은? [내부링크]

촉탁직이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실제 노동실무에서 계약직 근로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은 일용직, 임시직 등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의 일종입니다. 특히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계속 맡길 경우 &#x27;촉탁직&#x27;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촉탁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형태의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와 퇴직금은 정규직일때와 동일하게 처리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

[근로자성분쟁] #3. &lt;학원 강사&gt;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가 아닌 사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학원에서의 경우, 강사와 원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대략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건에서 B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B 강사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

[근로자성분쟁] #4. &lt;학원 강사&gt;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학원에서의 경우, 강사와 원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대략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건에서 B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1)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 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2)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 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3) 시업시각과 종.......

[일용직/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구분 - 세율, 4대보험 가입의무 [내부링크]

일용근로자란, 통상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성과를 시급 또는 일급 형태의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로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34;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34;에 해당되므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도 &#34;근로자&#34;의.......

[휴일/휴가] &lt;생리휴가&gt;의 모든것 - 무급인지, 유급인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생리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생리휴가란, 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를 말합니다. 생리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3년 까지는 &#60;유급&#62;휴가 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보수규정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치 통상임금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경우에 부여하여야 하고, 연차휴가 내지 주휴일과는 달리,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월에 7일만.......

[소송]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내부링크]

근로자가 계약 불이행,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 내 손실이 발생된 경우에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동법 제750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례를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의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

[근로계약] &lt;연봉계약&gt;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지? 연봉계약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등 우리 노동법령에서는 연봉제의 정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제는 미국식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연공주의적, 시간제적 임금체계와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운용 과정에서 법위반의 소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체계에 맞는 검토, 적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봉 협상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매년 필수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 24. 劳委会《不当解雇（惩戒）救济申请》 - 程序和方法 [내부링크]

对不当的惩戒、解雇、人事安排，工人可在发生之日起3个月内向劳动委员会提出救济申请。发生之日起过了3个月，就根本不能提出救济申请，必须遵守期限。 劳动委员会救济申请自申请之日起60天内（2个月以内）终止，与平均需要1年以上的诉讼相比，可以说是在时间和费用方面更有用的救济手段。 如果工人的救济申请被接受，不当解雇时可得到原职复职及解雇期间的工资相应金额，惩戒及人事命令则取消惩戒及人事命令。 但是劳动委员会的救济申请与工资拖欠的陈情不同，只有在5人以上的公司工作时才能提出，在5人以下的公司工作时，只能通过诉讼得到法律救济。 ① 提交救济申请书 工人必须向公司单位所在地管辖劳动委员会提交救济申请书。 救济申请书应当.......

[근로자성분쟁] #2. &lt;비등기 임원&gt;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의결권 보유한 집행임원 사례) [내부링크]

통상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비등기임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A도, 비등기임원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판 92다28228, 1992.12.22 참조), 또한 사업주(법.......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20. 《录用内定》 - 虽然录用是已经决定了，但还没正式进入公司的 [내부링크]

录用内定是指虽然录用是已经决定了，但是还没有正式进入公司的。即使还没有进入公司，如果向工人通报了录用决定，那么从那时起劳动合同就成立了。因此，如果公司单方面取消招聘，就相当于解雇，因此，取消招聘需要正当理由。但是与解雇聘用后已经工作的工人相比，正当理由的范围更广。假设，2021. 4. 1，公司向工人通知要从2021. 5. 1开始上班。如果超过录用日期2021. 5. 1.因雇主自己的原因而工人未能上班，那么对于录用日期后的期间，工人可以申请工资。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21. 《转职》 - 工作内容、场所的变更 [내부링크]

因为工作内容和地点是与工人的工作和生活有密切的关系，《劳动基准法》第17条和总统令第8条, 劳动合同必须包含工作内容和场所。《转职》是指业务内容和场所如上所述的变更。根据老板和工人之间的协议，变更工作内容和场所在法律上不存在任何问题，但由于雇主的单方面措施导致工人的工作内容或场所的变更，可能会使工人陷入混乱。特别是，工作时间或工资等劳动条件有可能发生不利的变更，因此，雇主的转职处分只有在根据《劳动基本法》第23条第1款规定的&#34;正当理由&#34;时才被认定为效力。是否具有转职处分的正当理由，应综合考虑，①雇主是否有必要变更工作内容或场所，②是否对工人生活造成不利影响.......

[대학] &lt;대학 조교&gt; - 대학 조교도 근로자인가?, 어떤 경우에 기간제, 어떤 경우에 정규직? [내부링크]

대학은 흔히 교수, 직원, 학생 3개의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듯한 애매한 지위의 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60;조교&#62;입니다. 실제 학생들과 가장 접전에 위치하여 수많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60;정규 직원&#62;보다 이들 조교들을 직원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간 대학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들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업무는 직원과 거의 동일하게 하면서도, 임금, 퇴직금, 휴가 등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와 판례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22. 《惩戒》的正当性判断原则 - 绝对解雇禁止期间？ [내부링크]

惩戒是指对工人给予一定损失的处分。惩戒对工人不利，因此有必要禁止雇主的主观、随意的惩戒处分。 据此，劳动基准法第23条第1款规定，进行惩戒处分时，需要&#34;正当的理由&#34;。判断惩戒的正当性适用以下原则。为了认定解雇等惩戒处分的效力，必须考虑惩戒事由、惩戒程序、惩戒量定等多种方面。 工人要有错误，必须经过规定的程序工人错误的行为和惩戒水平要适当。惩戒处分在工人给公司造成经济损失或扰乱职场秩序等工人归责事由时有效。可以惩戒的归责事由应在劳动合同或公司规则中明示，如非明示事由，则不能惩戒工人。 （惩戒事由需要雇主证明）即使工人有惩戒事由，如果公司规则等对惩戒程序有规定，那么雇主.......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조항, 자동갱신조항 - 자동연장조항과 해지권에도 불구하고, 해지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할지? [내부링크]

①노조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하고, ②제 2항에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내연장동법 제32조 제3항은,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동연장조항 및 해지단, ①동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23. 《陈情》和《告诉》 - 《工资拖欠劳动厅陈情》的程序和方法 [내부링크]

工人可以向劳动厅申报未签订劳动合同，拖欠工资、未支付休息时间等。 申报的种类有《陈情》和《告诉》。《陈情》和《告诉》的区别简单地说，陈情是&#34;没拿到工资，请让老板支付工资&#34;的，告诉是&#34;没拿到工资，请处罚老板&#34;。因为形式上陈情比告诉简单，所以大部分申报从陈劳动厅陈情开始的。 提出陈清后也可以转为告诉，但提出告诉后不能转为陈情。劳动厅处理的事件当中占的比重最大的是《拖欠工资陈情》。未达到最低工资标准或未得到周休津贴、加班加算津贴、退休金、年假未使用津贴等属于拖欠工资，工人可以向劳动厅提出陈情，得到救济。工人必须通过邮件、传真或网络向公司地址管辖的劳.......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동관행 - 매년 지급하던 특별상여금을 갑자기 지급하지 않는경우는? [내부링크]

&lt;상황&gt;A사는 10년 전 노사합의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이후 별도의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외국인 근로자 -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근로계약은 무효일까? [내부링크]

&lt;상황&gt;외국인 근로자 갑은 불법체류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관계에...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사용자 개념 확장(묵시적근로계약) - 하청 폐업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내부링크]

&lt;상황&gt;근로자 갑은 A사의 사내하청업체 B사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B사가 폐업을 하자...

[외국인] 재외동포 방문취업(H2) - 특례고용허가제 [내부링크]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

[외국인]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D2, D4) - 허용시간, 허용업종허용업종 [내부링크]

기본 원칙 (단순노무) 통상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 한정 (대상) 유학(D2) ...

[퇴직연금] 퇴직연금(DC형)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따른 이자 (단리인지 복리인지) [내부링크]

문제 상황- 근로자의 퇴직연금(DC형) 부담금 3년치 미납 (근로자는 현재 재직 중)- 근로자는 지연이...

【韩国劳动法】 劳动基准法的适用范围 [내부링크]

劳动基准法 第11条（适用范围）①本法适用于常时雇用5名以上工人的所有企业或工作场所。 但是，这...

【韩国劳动法】 签发劳动合同的义务 以及对违法行为的处罚 [내부링크]

雇用工人后，雇主有义务与工人签订劳动合同，如果他没有签署劳动合同，或者在签署劳动合同后未...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경쟁사 이직은 못하는것인지? [내부링크]

(상황)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년간 전직을 하지 않겠다는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위약예정금지 - 퇴사하면 대학원, 해외연수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지? [내부링크]

(상황)회사와 근로자 갑은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할 것과 위반시 임금 및 연수비용 일체를 반환한...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사이닝보너스 - 입사축하금? 계약보너스? 퇴사하면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내부링크]

(상황)회사는 근로자 갑을 스카웃 하면서 사이닝보너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약정된 근로계약 기...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판단기준/동의주체/방법은? [내부링크]

(상황)A사는 생산직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사회통념상 합리성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유효할 수 있다? [내부링크]

(상황)회사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

[HR Book Review #1]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대니얼 코일) [내부링크]

일단 읽기 쉽다는 것이 이책의 최고 장점이다. HR 관련 서적이 지나치게 뜬구름 잡는 식의 서술이 많...

[정부지원금] 전체 종류 한번에 보기 [내부링크]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존 지원금에 더하여 많은 수의 정부지원금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용관련 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평균임금 산입범위 - 성과급, 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내부링크]

(상황)회사는 영업직 근로자 갑의 퇴직금음 산정지급하면서 성과급과 중식에 상응하는 금액을 퇴직금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구속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까? [내부링크]

(상황)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3개월의 구속되었는데, 이기간동안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임금채권의 상계 - 실수로 추가 지급된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상황)근로자 갑은 A사에 유학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A사가 일방적으로 유학비용과 퇴직금을 상...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탄력적근로시간제 - 2주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2021.4.6 시행) 한번에 비교해보기 [내부링크]

개정 과정경영계에서는 이와 같은 법·제도 변화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 상의 애로점을 제기하면서, 보완책...

[근로시간] 주52시간제 대응 - 시행일정, 계도기간, 대응방안 [내부링크]

주52시간제 전면시행 (2021.7.1 ~ )법개정(2018.3.20.공포)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 주...

[휴일/휴가] 휴일대체, 대체휴일, 보상휴가, 연차대체 - 한번에 비교 정리 [내부링크]

대체? 대체 왜이렇게 복잡한지...노동법을 보다보면 각종 제도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 처럼 느껴질 ...

[절차] 노동청 진정 절차 - 임금체불 등 진정방법 / 내사종결에 대한 대응 방법 [내부링크]

진정이란?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

[공공기관] 상근의 의미 - 공무원보수규정상 상근의 의미?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는? [내부링크]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판단할 때의 상근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공기업 등 공공...

[공공기관] 경력산정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 만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증빙 등이 추가로 필요한것인지? [내부링크]

호봉획정에 관련되는 해당 경력은 경력증명서만 있으면 되는것인지?아니면, 경력증명서없이 건강보험, 고용...

[기본]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사업주 의무 전체 [내부링크]

[기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5인이상? 5인미만? [내부링크]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중요성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내지 소규모자영업, 이...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동법상 날짜 계산 [내부링크]

근로 기간 계산계속근로년수의 기산일은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도 불구하고 입사일(출근개...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합의 - 임금 대신 받은 채권, 유효할까? / 임금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상황)A사는 B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로자 갑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 저당권 등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내부링크]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란?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내부링크]

(상황)아파트 경비원 A씨는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휴식 및 대기시간으...

【韩国劳动法】 解雇的书面通知 [내부링크]

法律规定《劳动基准法》第27条【解雇的书面通知】①为了解雇员工，用人单位必须书面通知解雇的...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휴일의 대체와 파업기간 중 주휴수당 -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내부링크]

유급주휴일제도의 의의1. 법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내부링크]

(상황)A사는 이른바 포괄임금제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연차유급휴가 파업, 직장폐쇄, 노조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내부링크]

연차유급휴가의 의의와 취지1. 의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전직 명령의 정당성 - 회사의 인사발령에 불응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상황)A사는 서울의 영업부 과장 갑을 대전지점으로 발령을 내는 전직명령을 행하였는데, 근로자 갑과...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전적의 유효요건 대기업 그룹사에서 타 계열사로의 인사이동, 거부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상황)그룹사 대기업의 계열사A에 재직중인 근로자 갑은, 갑작스러운 회사의 계열사 B로의 인사이동 ...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1. 签订劳动合同 [내부링크]

劳动合同是包含员工的工作条件（比如工资，工作时间等）的文件。 在开始工作之前，雇主和...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2. 最低工资，实习期间 - 便利店和餐厅的最低工资？ [내부링크]

在签订劳动合同时，有时会设定实习期间。实习期间是以提高劳动者业务能力等理由确定聘用后...

[4대보험]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과 제외대상 - 일용직, 알바, 법인대표, 자영업자? (표로 한번에 정리해보기) [내부링크]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과 제외대상4대보험업무를 하다보면, 어떤경우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또 어떤...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휴직 명령(기소휴직) - 범죄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내려진 휴직명령, 이후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내부링크]

(상황)근로자 갑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A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 갑이 구속된 다음날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대기발령 (직위해제)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정당할까?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에도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까? [내부링크]

(상황)A사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을 근거로 갑에게 대기...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당연퇴직일까, 해고일까? 어떤경우 부당해고가 될까? [내부링크]

(상황)A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갑의 실적이 장기간 불량할 뿐 아니라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징계의 정당성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 정당성은? 근로자 사생활 비행에 대한 징계는? [내부링크]

징계사유의 정당성1. 기본원칙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학력허위기재와 징계해고 및 취소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의 취소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상황)A사의 근로자 갑은 입사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는데, 입사 후 발각되자 A사는 갑을 징계...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징계수단의 정당성 시말서가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 경고, 견책, 해고 [내부링크]

징계란?종업원의 근무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노동관계상의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징계절차의 정당성 - 해고동의조항, 소명권, 징계위원회, 재심절차 [내부링크]

(상황)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 등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징계의 시효 -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시효를 근거로 징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상황)A사는 근로자 갑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승계의 범위, 근로자의 동의권 내지 거부권이 인정되는지? [내부링크]

(상황)A사는 B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배제하기로 하는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관계 합의해지 (진의 비진의 판단) -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했다면? [내부링크]

(상황)근로자 갑은 A사의 일괄사직서 제출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처리 되었는데, 갑은 이...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당연퇴직규정 - 용역(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당연퇴직 조치는 정당할까? [내부링크]

(상황)A사는 B대학과의 청소 위탁계약 갱신실패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갑을 당연퇴직 처리하...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해고예고제도 해고가 무효(부당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내부링크]

(상황)A사는 근로자 갑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고, 근로자 병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해고 서면통지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도 서면통지로 볼 수 있을까?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유효요건 #1 (긴박한 경영상필요) [내부링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라고 부르는 해고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유효요건 #2 (해고회피노력) [내부링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라고 부르는 해고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유효요건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내부링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라고 부르는 해고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유효요건 #4 (50일전 통보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내부링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라고 부르는 해고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

[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 수급요건 #1 피보험기간 180일 [내부링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

[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 수급요건 #2 적극적 재취업활동 [내부링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

[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 수급요건 #3 수급 제한 사유 [내부링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상황)근로자 갑은 A사가 행한 부당해고가 단순히 부당한 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부당해고와 임금상당액 산정 - 중간수입공제 [내부링크]

1. 원칙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①그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부당해고 구제이익 차별 시정이익 -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내부링크]

(상황)근로자 갑과 을은 A사와 2018.8.1.부터 2019.7.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통상임금 배제합의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을 노사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지? 또 이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내부링크]

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균등처우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차별, 어떤경우에 차별에 해당하는지? [내부링크]

(상황)B사는 공개채용을 통하여 입사한 정규직 사원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간에 초임...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회사에 실제 일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이른바 퇴사종용을 위한 왕따에 대해) [내부링크]

(상황)A사는 근로자 갑을 해고하였는데, 이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채용내정 회사는 합격통보를 취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채용내정이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 되어 있으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시용 (수습) 시용(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상황)시용 근로자 갑은 근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채용 거절을 서면통지 받았는데, 갑은 ...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 절차와 주의사항 [내부링크]

인사관리의 시작점이자,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 바로 채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용이 서...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19. 《退职通知时间》 - 如果公司不处理退职怎么办？ [내부링크]

工人有辞职的自由，只要自己愿意，随时可以表明辞职意向。 因此，即使劳动合同中有&#34;至少要工作3个月&#34;等内容，工人也可以向雇主表明退职意向。如果工人已经表明了退职意向，继续强迫工人工作，则属于强制劳动，这种情况下，将处以雇主5年以下有期徒刑或3千万韩元以下的罚款。即使工人表明了退休意向，也不意味着第二天就可以不上班。 原则上，退职日期要与雇主协商决定。但是，虽然向公司提交了辞职书，但雇主却主张&#34;要工作到找到替代人为止&#34;、&#34;因为合同规定工作6个月以上，所以必须填补这个期限&#34;，并有不办理退职的情况。这种情况下，上班时间到什么时候可能会成为问题。① 已确定《.......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17. 《解雇预告 及 解雇预告津贴的算法》 [내부링크]

与工人的意愿无关，因雇主的单方面措施而辞职被称为&#34;解雇&#34;。雇主要在解雇30天前向工人预告解雇，如果在30天前没有预告解雇，则要支付通常工资30天的解雇预告津贴。违反时2年以下有期徒刑或2千万韩元以下罚款。解雇预告津贴的目的是，如果工人与本人意愿无关而辞职，则保障工人寻找其他工作的时间或经济上的余裕。 因此，此时解雇是否正当和不当没有任何关系。解雇预告津贴金额通常根据一般工人还是短时间工人而有所不同，具体计算方法如下。一般工人的解雇预告津贴1天的通常工资 X 30天份 （与一般一个月的工资类似）一般工人1天工作8小时，1周工作40小时，1天的通常工资是时薪乘以8。短时间工人的.......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18. 《解雇预告》 - 例外 / 没有收到解雇预告津贴，怎么办? [내부링크]

但是，对于属于下列情况的工人，不需支付解雇预告津贴。1. 雇主在30天前向工人通知解雇2. 工人故意对事业造成巨大障碍或财产损失时（对工人有解雇责任事由时）3. 雇主因天灾、事变等不得已的理由无法继续开展事业的情况4. 持续工作时间未满3个月的工人如果雇主不支付解雇预告津贴，可以向劳动厅提出对解雇预告津贴的陈情。 这种情况下，对于解雇事实，工人需要证明，因此需要解雇事实的证明材料。老板说不要再上班的录音、手机短信等资料可以作为证据使用。

[임금]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수습 - 수습 사용의 조건과 예외 (단순노무) [내부링크]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수습(시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조직문화에의 적응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통상 3개월 내외)을 설정한 것을 의미합니다.최저임금법과 동법 시행령, 노동부 고시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개시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이 8,720원이므로, 수습근로자의 3개월동안은 7,848원을 최저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 2)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최저임금, 헷갈리는 2가지 ! - 1)반드시 월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해야 하는지?(208.57시간은?) 2)월급이 210만원인데도 최저임금 위반? [내부링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0-110호)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은 1,822,480원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그런데, 실무에서 간혹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두가지 있습니다. 1)먼저 반드시 209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와, 2)지급액이 위 월급액보다 많은데(200만원 등)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먼저 저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사용하는 월 근로시간은 &#60;소정근로시간+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62;입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인 소.......

[퇴직/사직] 갑작스런 사직 통보 - 반드시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내부링크]

종종 사장님들로부터 갑작스레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는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서운한 마음은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처리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들로부터는, 사직서를 1개월전에 제출하지 않은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

[4대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정부지원금, 4대보험 등의 자격 기준 [내부링크]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결근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해고통지 -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어떻게 해야할까? (내용증명 활용 방법 등)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서 무효이고, 아무리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판정을 받게되면, 원직복직은 물론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판정에 최소 2~3개월 정도가 소요됨을 고려할때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소 수백여만원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4대보험] 2021년 4대보험료율 및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4대보험료 모의계산) [내부링크]

대략적인 4대보험료를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월급여 / 회사 규모를 입력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 15. 工伤 《工伤保险补偿的种类，领取程序》 [내부링크]

首先①遭遇工作事故、工作疾病或上下班灾害时，②需向劳动福利公团申请《最初疗养》。 那么③劳动福利公团判断是否属于工伤，然后做出批准或不批准的决定。工人遭受工伤时，公司担心发生产业安全保健法上的处罚、工作环境改善问题、保险费上升等问题，所以提出进行公司工伤处理。雇主任意补偿的工伤处理疾病复发时很难再接受疗养，如果还有伤残，就很难得到有关伤残的补偿。另外，因企业结构调整导致公司合并或破产时，雇主任意补偿的工伤处理的依据文件会消失，很难再接受疗养。因此，发生工伤事故时，与其进行雇主工伤处理，不如根据《产业安全保健法》进行工伤申请。以下表为伤残等级表。如果月薪为300万韩元左.......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16. 《退休金》 - 算法，需要注意的事项 [내부링크]

退休金是指工人辞职时得到的工资。但是并不是所有辞职的工人都能拿到退休金的。为了领取退休金，①在同一公司工作1年以上，②一周的所定工作时间应在15小时以上。如果1周内的所定工作时间重复15小时以上和不足的话，只有15小时以上的每周加在一起的时间超过1年时才能领取退休金。退休金只要满足以上两个条件就可以得到，正式员工、合同工、兼职等雇佣形式不会影响退休金。作为退休金，工人对1年连续工作可以拿30天以上的平均工资具体计算方式如下。举例来说，如果您2019.10.5开始上班，2020.12.10辞职，那么从前一天的12.9开始，前3个月的总天数是91天。如果当时12.1~12.9的月薪为30万韩元，11.1-11.30的月薪.......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확장적용) - 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내부링크]

1. 의의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지이는 단체협약상의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근로조건을 통일함으로써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근로조건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3. 요건(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사업장 내 일반적 구속력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합니다. 또한 판례는, 상.......

[근로시간] 주52시간제 대응 -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한 방법 - 인가연장근로제 / 특별연장근로제 [내부링크]

법개정(2018.3.20.공포)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되게 되었습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에 처해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주52시간제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컨설팅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다양한 대응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의 검토에 앞서, 먼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두가지 주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인가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두가지.......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정규직/비정규직의 경우 서면 명시 대상 / 신고 / 처벌 수준 [내부링크]

근로자를 채용할때, 적어도 입사한 당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설사 작성을 하셨더라도, 법에서 강제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과태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에 1)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지, 2)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4호).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반.......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의 위험성 - #3 &lt;포괄임금제&gt; 연장근로수당 소급분(임금체불)으로 수천만원 지급할 수 [내부링크]

&#60;사례&#62;직원 3명을 고용하여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A사장님은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년을 근무했던 직원 B씨가 퇴사한 이후, 갑자기 노동청으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임금체불) 3년치 소급분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식당의 경우 영업의 특성상 직원은 하루 8시간 이상(연장근로) 근로를 할 수도 있고, 단체손님이 오는 경우 갑작스럽게 야간근로(22시 이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노동청 진정사.......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해고합의·협의조항과 고용안정협약 - 노조와의 합의(협의)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효력은? [내부링크]

①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60;기재된 문언의 내용&#62;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②&#60;당사자의 의사해석&#62;이 문제될 경우,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③단체협약이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이므로 &#60;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 할 수 없다&#62;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 인사절차조항의 법적성격①해당 인사절차조항이 규범적부분인지, 채무적부분인지 등 어떤 성격.......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 14. 工伤 《上下班灾害》 - 横穿马路发生事故，可以认定为上下班事故? [내부링크]

上下班灾害是指移动到工作场所的上下班途中发生的业务灾害。产业灾害赔偿保险法，①利用雇主提供的交通工具或相应的交通工具等，在业主的支配和管理下上下班途中发生的事故，②除此之外，通过通常的途径和方法上下班时发生的事故，认定为上下班灾害。①是指在使用雇主为工人上下班提供的交通工具或可以视为雇主提供的交通工具的过程中发生了事故，②或是指用于上下班的交通工具的管理或使用权不属于劳动者方面的专属权限的情况。此外，通过正常途径和方法上下班时发生的事故也被认为是上下班灾害。 上下班路线发生偏离或中断时，对相应偏离或中断中的事故及其后移动中的事故不视为上下班灾害，但如果认为偏离或.......

[4대보험] 4대보험료 산정기준과 비과세 항목 [내부링크]

4대보험료 부과시 기준이 되는 소득 항목과 비과세로 구분되어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에 대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부터 고용 ·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어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통일되었지만, 각 보험료별로 다음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의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 &#x3D;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지 않는 주요 비과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상.......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 13. 工伤 《工作疾病》 [내부링크]

工作疾病是指由于处理或暴露于可能会伤害工人健康的事物而引起的疾病，或由伤害引起的疾病。《产业灾害赔偿保险法》中规定，在执行业务过程中，物理因素、化学物质、粉尘、病原体等有可能对工人健康造成损害的因素或由此引发的疾病被认为是工作上的疾病。 对此的判断时，考虑以下因素。1. 工人在执行业务过程中，有过处理有害、危险因素或暴露在有害、危险因素中的经历。2.鉴于处理有害、危险因素或暴露于有害、危险因素中的工作时间、从事该业务的时间及工作环境等，可认定为诱发工人疾病。3.在医学上，劳动者因暴露在有害人或处理有害人而引发疾病，并得到认可。另外，因工作过程中受伤而引起的疾病也属于工作上的疾.......

[4대보험] 근로자의 소득이 중도에 변경된 경우 신고방법 [내부링크]

근로자의 소득이 중도에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소득월액 변경신고는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이 변경되었을 때 상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2016.1.1.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시 매월 15일까지 보수변경 신청(당월 정산, 당월 부과) 의무화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월 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음.......

[4대보험] 4대보험료 고지, 납부 -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 근로자가 몇일 만에 퇴사한 경우 [내부링크]

중도에 입사한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예시] 근무시작일 : 9월 10일 인 경우취득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즉, ‘취득월 납부 미희망’ 으로 선택하시면 10월분 연금보험료부터 고지됩니다. (9월분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취득신고 시 ‘취득월 납부희망’에 체크)10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고지됩니다. (이전에 지역가입자였을 경우 9월분은 지역보험료 납부)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평균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추후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합니다. 국민연.......

[4대보험] 휴직자 4대보험 - 납부예외, 납부유예, 보험료 경감 [내부링크]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국민연금에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납부예외 사유 발생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 월액 대비 발생하는 소득이 50% 미만일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 (주요 납부예외 사유) 질병휴직,육아휴직,일반휴직 등- (전자신고)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 휴직 사유별 증빙서류(* 산전후,육아휴직,산재요양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건강보험은 휴직 등에 대하여 납입고지 유예신고가 가능하고 복직 시 휴직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휴직 등.......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 구체적 산정방법 및 퇴직시 정산 [내부링크]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퇴직일을 종료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산정 기준일을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바, 행정해석(2009.12.31., 근로기준과-5802)과 판례(대판 2000.12.22., 99다10806)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간혹 1년 미만의 기간이 총 12개월이라, 총 12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 노조가 사용자와 종전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유효할지 [내부링크]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내용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노동조합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협약자치의 결과물로 인정하여 규범적 효력(동법 제33조)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①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또한 노조법 제 33조에 의해 노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기에, 개별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평화의무 -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1. 문제의 소재평화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연원하는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이를 노사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2. 학설①내재설(단체협약의 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 ②합의설(당사자의 합의에 근거), ③신의칙설(단체협약 이행의무로부터 파생되는 신의칙상 의무) 등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합의설만이 평화의무 배제합의를 인정합니다. 3. 판례판례는, 평화의무는 ①노사관계의 안정과 ②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 10. 工伤 《申请工伤补偿的条件》 - 我没有缴纳过保险费也可以包吗？ [내부링크]

工伤保险是&#34;产业灾害补偿保险&#34;的简称。工伤保险是对遭受工伤的劳动者进行补偿的保险。《工伤法》规定的工伤是指劳动者在劳动过程中受伤或患疾病。工伤保险是当劳动者遭受产业灾害时，国家给予补偿，保护灾害劳动者的社会保险。 因此，即使是雇佣了1人的企业，也适用工伤保险。但是，此时需要注意以下几点。① 不是在家庭内进行雇佣的家庭内雇用是指家人共同经营的餐厅等雇主与工人难以明确区分的情况。 此时不适用工伤保险。② 必须是劳动基准法上的工人工伤保险是为了保护工人而设立的社会保险，因此根据劳动基准法，应该属于工人。 首先写劳动合同，在规定的时间和场所上下班，执行接受指示的任务，获得固定的工资时.......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 11. 工伤 - 《工作事故》 [내부링크]

工作事故是指因工作事故导致工人受伤的情况。 工伤保险法规定的工作事故内容如下。1. 根据劳动合同的业务执行行为2. 业务执行过程中的上厕所等生理上的必要行为3. 业务准备/收尾行为，除此之外，业务上的必要附带行为4. 事业单位内发生的突发性事故（火灾等）引发的紧急避难、救助行为等社会观念上的可预见性行为5. 工人受雇主指示在公司外执行业务时发生的事故6. 业务性质上未确定业务执行场所的工人，首次到达业务执行场所开始工作后，最后完成业务，直到下班前发生的与业务相关事故1. 因违反具体指示使用雇主提供的设施而发生的事故。 （例如，私自使用以送货为目的提供的踏板车的行为）2. 管理或使用设施等权利.......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 12. 工伤 《工作事故》 - 具体的案例 [내부링크]

除工作时间以外，即使是在非工作场所受伤，只要被认定与工作有关，就可能成为工伤。例如，为了准备展示会而到文具店买材料时发生事故的情况，可以认定为工伤。这也要具体地看。 通常①是正式聚餐，②是酒后事故的原因之外的其他原因，③饮酒过度行为是否独立自发，④回家途径是否一般等。主要的事故原因不是饮酒，而是擅自横穿马路，结束正式聚餐后，几个人为了多玩一会儿而移动，如果发生事故，则有可能不批准工伤申请。即使是在工作时间，在进行与业务无关的行为（称为私事行为）时发生事故时，很有可能认为不是工伤。但是，即使与业务没有直接关联，但如果有间接关联，也有可能成为工伤。 例如，在寒冷的冬季，在工地取.......

[4대보험] 가족이 함께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방법 [내부링크]

가족이 함께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는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가족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제2조(정의)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직정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보통 사업주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

[4대보험] 법인 대표자 4대보험 - 무보수 확인 신청 [내부링크]

Q. 법인사업장에 대표자만 있을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의 대표자인데 소득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법인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 중 중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면‘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여.......

[4대보험]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의 가입기준 [내부링크]

Q.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아르바이트생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확인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기존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사업장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가입대상이 되어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대표자도 취득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의 &#60;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의 가입기준&#62;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란?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근로자성 판단 #1 -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판례의 기본원칙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이때 사용종속관계가 유무의 판단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

[4대보험] 사업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4대보험 가입 방법 [내부링크]

Q. 사업자가 2개면 무조건 각각 내야 하나요?각 사업장에 대표자 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법인은 대표자 1명만 있어도 가입대상)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사업장에서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면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여 별도 부과됩니다 (2018.7.1. 시행)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 인준투표조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규약, 총회의 결의 또는 단체협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이른바 인준투표조항의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문제됩니다. 2. 판례(1) 기본입장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29조.......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공정대표의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조) -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지? [내부링크]

1. 법규정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②제2항 및 3항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지만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면, ①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으며, ②그로 인해 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입법목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에 노조법은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체노조법은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를 교섭대표노조에 한정하지 않고 사.......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구조조정의 단체교섭 대상성 - 정리해고 실시여부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상황)A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제품사업부에 대한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A사 노동조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A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A사는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기에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①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므로, ②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

[4대보험] 직원이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취득신고 [내부링크]

Q. 직원이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조정이 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원(2020.7월 기준)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형사처벌] 임금체불 형사처벌 - #2. 형사처벌 비율 통계 [내부링크]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지도해결’과 기소 의견으로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처리’로 구분됩니다. 참여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이슈리포트, 2021.02.09), 최근 5년간 임금체불신고사건 중 약 70%가까이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마무리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체불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만을 받았거나, 소액 임금체불 사건은 지도해결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이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건 송치(1) 기소.......

[형사처벌] 임금체불 형사처벌 - #3. 실제 처벌 사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내부링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최신법령] 2021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내부링크]

최저임금 인상현황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의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외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계산함-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의 15%(273,372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월 환산액의 3%(54,674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사업장의 임금구성체계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가령 월급 240만원 근로자의 경우, (임금구성) 기본급 1,600,000원, 정기상여금 500,000원, 식대 300,000원(최저임금 미달여부) &#60;1,600,000원 + 226,628원 + 245,326원&#62; ÷209시간&#x3D; 9,914원/시간 ≥ 8,720원 2021년 4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성실교섭의무 -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내부링크]

①노조법 제30조는 이른바 성실교섭의무를 노사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②동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90조 벌칙). 1. 의의 및 입증책임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은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정당해집니다. 다만,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2. 판례의 기본적 입장판례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❶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❷사용자가 단체교섭.......

【重要】 金劳务师的免费咨询方法 [내부링크]

大家好，我是金道渊劳务师。1. 如果作为在韩国的中国工人，因拖欠工资、不当解雇、工伤等需要咨询，请点击下面的链接，简单留下内容，立即联系并免费咨询。2. 同时，即使经营公司的老板，如果因人事管理遇到困难，同样留下内容，也会立即联系帮助您。https://forms.gle/XKQWYmYX2CXJ9dbs6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의 위험성 - #1&lt;토요일의 성격&gt;유급휴일 / 무급휴일 / 유급휴무 / 무급휴무 차이점 [내부링크]

위 근로계약서는 이른바 표준근로계약서로서,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 이용하고 계시는 양식입니다. 다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위 계약서의 붉은 박스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일이 매주 토, 일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장님께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쉬는날이라는 취지로 작성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60;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휴무&#62;로 작성하게 되는데, 위 양식에서는 이렇게 적기가 애매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60;주휴일 토요일, 일요일&#62; 과 &#60;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휴무&#62;은 어.......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의 위험성 - #2 &lt;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gt;의 의미 [내부링크]

위와 같은 표준근로계약서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쓰고 있는 양식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만 쓰시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경험해 보았거나, 규모가 어느정도 커진 이후에는 이러한 표준근로계약서 보다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자체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붉은 박스 표시를 해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큰.......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조합활동 정당성 - 유인물배포, 사업장내 조합활동, 휴게시간 조합활동,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부링크]

노조법에 이에 대한 명문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상적 활동으로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1. 문제의 소재조합활동이 정당한 경우 민형사 면책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바, 판례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데, 판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체, 목적, 수단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판례의 기본적 판단기준판례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주체가,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

[형사처벌] 임금체불 형사처벌 - #1. 양형기준 살펴보기 [내부링크]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 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의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청의 임금지급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노동자가 민사소송, 가압류, 배당신청 등을 위해 &#60;체불임금확인원&#62;을 요청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하여 줍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규정에 대해 형사처벌 조.......

[퇴직연금] 근로자가 개설한 IRP 계좌를 통해 14일 내에 이체하지 않는경우는? [내부링크]

Q. DC형의 부담금 입금은 모두하였고 IRP계좌로의 이전이 늦어져서 14일이 넘었다면, 이럴때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특히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납입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개설한 IRP 계좌를 통해 14일 내에 이체하여야 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위 행정해석의 입장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때,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정으로 퇴직연금액을.......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전임자 - 출퇴근 의무가 있을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지? [내부링크]

노조법 제24조 제1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전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조법은 노동조합전임자를 둘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적지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판례는 노동조합전임자를 휴직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는데,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출퇴근의무 적용여부와 관련해 문제됩니다. 2. 판례노동조합전임자라고 할지라도 사용.......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조직형태변경 - 지회,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지 [내부링크]

금속노동조합의 A지부는,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기업별노조(독립된 단위 노조)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기관에 불과한 A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일 지부도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로 인정된다면, 적법하게 기업별노조로 조직을 변경하여 단체협약 등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수 있는바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1. 의의 및 취지조직형태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소집절차, 공고기간 규정을 위반한 총회 의결의 효력 [내부링크]

소집절차, 공고기간 규정을 위반한 총회 의결은 효력이 있을까요?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각종 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법상 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규약개정을 위한 노조법상 기본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1. 법규정①노조법 제1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 소집 자체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언제든지 노조법상 절차를 거쳐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②동법 제18조 제 3항.......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간접적인 방법 의한 대의원 선출의 효력은? [내부링크]

(상황)조합원이 전국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도록 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만일 노조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강행성에 주목한다면 규약은 무효가 되고 선출된 대의원은 자격을 잃게 될것이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1. 대의원회의 의의노조법 제17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제1항),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합니다(제3항).2. 대의원회의 선출동법 제 17조 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1. 문제의 소.......

[학원]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비상식적인 행동, 수업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지? [내부링크]

강사 등 근로자가 10여명 남짓인 A어학원 원장님은 최근 미국인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였는데, 상습적으로 수업에 지각하고, 수업중 개인용무를 보면서 원생들을 방치하기도 하고, 동의없이 원생들의 영상을 찍고 녹음하는 등의 문제행동으로 타 강사들과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있어, 해당 강사의 해고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과연 해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A학원 원장님은 은 해당강사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 하고자 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징계처분에 &#60;정당한 이유&#62;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는 ①사유의 정당성, ②양정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한편, 징계해고.......

[HR] 코로나19 강제휴업 - 학원, 식당 등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feat.고용유지지원금)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사와 식당들이 휴업을 하거나 심지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의 경우, 교육부의 사실상 강제 휴원 조치로 인해 지난해 부터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조치에 따라 휴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휴업 또는 휴직조치입니다. 휴업과 휴직은 종종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하고, 판례 또한 휴업이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기도 했으나(휴업&#62;휴직&#x3D;대기발령), 그 구체적 의미와 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60;휴업&#62;은 근로계약을.......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 총회와 대의원회의결사항 - 총회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상황)A노동조합 규약은, 규약의 개정이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규약개정에 대해 대의원 갑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약에서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 총회가 곧바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만일 규약상 구분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여전히 규약개정권한을 가진다면 당해 결의는 유효가 되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노조법 제17조에서는 대의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대의원회는 규약의 제정을 제외하고는 총회를.......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9. 《带薪年假》 - 没使用的年假， 怎么来补偿? [내부링크]

所谓年假，是指为了给工人提供精神和身体上的休息，以一年为单位给工人休假的制度。 年假是有薪的，所以即使使用休假，工资也照常支付。在常时工人人数5名以上的公司工作，同时1周所定工作时间15小时以上的工人可以使用年假。年假在工人希望的时间可以自由使用。雇主无正当理由不得拒绝工人使用年假（雇主的变更时间权 ： 雇主在有特殊情况时，只能变更时间，不能不给年假）。 但是，如果工人使用年假对事业运营造成巨大影响，则可以改变这一时期。 但是政府劳动部严格地判断着这个标准。可以使用的年假天数根据工作时间和出勤率、劳动形态而不同。普通工人 （工作时间1周40小时以上）① 如公司未满1年时工作未满1年的工.......

[HR] 코로나와 노동법 - &lt;코로나 관련 주요 노동법 이슈&gt; 휴업수당 / 임금삭감 / 권고사직 / 연차휴가 / 무급휴직 / 재택근무 / 퇴직금 / 실업급여 [내부링크]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차별시정 -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불법)파견 근로자가 차별을 받는 경우 구제 [내부링크]

차별시정 제도란?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성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HR] 위장도급, 불법파견 -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어떠한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 이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하청)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반해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외관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그 실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수급인.......

[체당금] 체당금 / 소액체당금 요건, 지급액 등 - 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유리할까? [내부링크]

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간 임금을 일정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체당금 제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 치 퇴직금이 지급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반,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체당금으로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체당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7. 《工资支付原则》 - 工人造成的损失，可以扣工资吗？ [내부링크]

工人提供劳动力，以获得其代价的工资维持生计。因此，劳动基准法对工资支付有着非常严格的限制。根据劳动基准法，雇主必须直接、全额支付给工人，每月1次以上，以固定日期、现金货币方式支付。不遵守工资支付原则时受罚条款 : 3年以下徒刑或2千万韩元以下罚款工资要直接发给工人本人，直接用现金支付或用本人的账户的存折支付。工资应该按每月定出的一定日期给。每月1次以上在规定日期支付，雇主不能随意更改日期。Q. 雇主可以按‘季度’发工资吗？A.工资不得超过一个月，不能按季度支付。最少一个月要发一次。 一般工资以日薪、周薪、月薪为单位支付。Q. 因为工作太累，一周前说要辞职就辞职了。但是老板说我没30天前说辞职.......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8. 《休日》 - 公休日是否带薪的？ 劳动节工作的话怎么补偿？ [내부링크]

休日是为了让工人通过恢复疲劳、恢复健康、休闲活动享受社会文化生活而制定的制度。休日是&#34;没有工作义务的日子&#34;，如果工人在休日工作，就要领取休日劳动津贴。拥有常时工人5名以上的单位，工人在休日工作时，要支付时薪的1.5倍的工资。休日可以分为法定休日和约定休日。4周平均每周工作15小时以上或每月工作60小时以上的工人，每周必须有1天以上的带薪休日。1周只工作2天或3天时，1周工作时间超过15小时的话，也应被赋予休日。关于周休日，你应该记住以下内容。Q. 公司说周休息日是星期三，但是周休息日当然不是星期日吗？A. 休假日不一定是周日，原则上应由使用者与劳动者协商决定。如果相互之间定下来的话.......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동조합 설립심사 - 행정관청의 심사 범위는? 반려처분은 적법한지? [내부링크]

(상황)A사의 근로자들은 최근 B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행정관청은 실질적 심사를 거쳐 B노동조합에 이익대표자인 갑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는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반려처분의 적법성, 즉 심사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만일 행정관청이 일정한 범위에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면, 위 처분은 적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1. 법규정①&#60;노조법 제10조 제1항&#62;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제출.......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법외노조의 보호범위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조도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을까? [내부링크]

(상황) 갑근로자연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바, A사는 이를 이유로 갑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갑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려 합니다. 갑의 구제신청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소위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및 보호범위가 문제되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7조는 법외노조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법외노조가 헌법상의 보호만 받는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없기에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노동조합의 본질인 자주성, 민주성을 결한 경우에는 헌법 및 노조법상 모든 권리를 행사.......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법상 근로자 -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가입 가능할까? [내부링크]

(상황)A사의 학습지 교사 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노조법 제 2조 제 1호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는 ①현실적으로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있는 경우 뿐 만 아니라 ②그에 의하여 생활하려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실업자도 포함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HR]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 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내부링크]

회사에서 급여규정 등 기준 없이, 사장이 회사의 경영성과, 매출 등을 감안하여 매출의 1%, 영업이익의 1% 등 매년 임의로 성과급을 정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임금일까요?또 이러한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모두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직원이 상을 당하여 사장이 지급한 위로금이 임금일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출장시 썼던 교통비를 지급하는것도 실비변상의 성격이므로 당연히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어떤것이 임금이고, 어떤 것이 임금이 아닌지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분될 수 있습.......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내부링크]

갑과 병노동조합은 원청인 B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사안에서의 쟁점은 ①원청인 B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②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입니다. 만일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 등이 되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노조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6. 《休息时间》 - 实际上没有休息的话呢？ [내부링크]

劳动基准法第50条（工作时间）①1周间的工作时间除休息时间外不得超过40小时。②1天的工作时间除休息时间外不得超过8小时。③ 根据第1项和第2项计算工作时间时，劳动者为工作而处于使用者指挥、监督下的等待时间视为工作时间。休息时间是指脱离用户指挥、监督的时间，工人可以自由使用的时间。休息时间是为了恢复工人的疲劳、预防灾害发生、保障吃饭时间等而给予的，休息时间不是工作时间，原则上不支付工资。雇主在工人1日工作时间超过4小时时，最少应给予30分钟，8小时以上时，应给予至少1小时以上的休息时间，休息时间必须&#34;在中途&#34;给予。因此不允许在工作时间开始前或工作时间结束后给予休息时间。例如，.......

[산재] 산재, 휴업급여 - 산재를 당하면, 월급은 얼마나,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후유장해의 경우 민사소송은? [내부링크]

산업재해가 발생 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①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지, ②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지, 또는 ③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중배상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그 한도내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해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 신청자격, 기한, 서류, 계약직, 일용직, 수습근로자 등 [내부링크]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을 한 후 부당 해고(징계)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원직복직(부당 해고 구제명령에 한함)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며,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절차 - 처리기한, 금전보상, 대리인, 출석, 화해 등 [내부링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기간은 약 90일 정도입니다.심문회의 개최일은 구제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판정서 송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심문회의 연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예시] 부당해고등 접수일이 2020. 1. 1.이면 심문회의는 60일 이내인 2020. 2. 28.경 개최되고, 판정서는 2020. 3. 31.까지 송부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복직명령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다른 직장 재직 등의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제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이행강제 및 불복 -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합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내부링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까지 총 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각 회의 부과금액은 부당해고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하입니다.또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고발하여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확보하게 되며,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당사자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알려.......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3.周休津贴-法律保证的可以多受工资的秘诀！ [내부링크]

为了保护工人的健康，雇主至少要保证一周一天的休息日。这叫做周休日，周休日支付的津贴就是周休津贴。周休津贴将支付给一周工作15小时以上，在劳动合同规定的工作日（比如一周5天工作，星期一到星期五）都上班的工人（全勤）。这与公司的常时工人数无关，适用于所有企业单位。工人在向老板说要周休津贴时，有时老板会说&#x27;因为时薪已经包括了周休津贴，所以不能另外支付周休津贴&#x27;。但是，包括周休津贴在内，支付时薪原则上是不合法的。但是在一定的情况下，劳动部也会承认这种做法。如果想在时薪内包含周休津贴，就要在劳动合同书或招聘公告中明示时薪内包含周休津贴的事实，扣除周休津贴的金额不得低于最低时薪.......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4. 加班，夜间工作，假日加班的《法定加算津贴》 [내부링크]

工人加班、夜间工作、休日工作时，雇主要加倍支付原时薪的1.5倍，这被称为法定加算津贴。加班、夜间工作、休日工作超过法律规定工作时间，工人可能会感到更加疲劳。 因此，雇主支付比现有工资更高的工资。但是，加算津贴与周休津贴不同，不是适用于所有企业的，仅适用于常时工人数在5人以上的企业。（常时工人算法，请参考下面） https://blog.naver.com/dykcpla/222263184181工作时，有时会有加班，有时节假日上班。此时，加算津贴将重复计算支付，具体内容如下。1. 加班工作时 &#x3D; 支付1.5倍的时薪- 比如，所定工作时间为9点到18点（除了12~13点，休息1小时），一天8小时的工人，晚上有事多工作了1个小时，下午6点.......

【中国人打工必知的韩国劳动法】 #5. 《停业津贴》 - 老板因营业不振而停业，工人可以拿到工资吗？ [내부링크]

最近，由于新冠病毒，很多公司实施停业。尤其在餐厅等小规模单位经常发生停业，一般雇主以工人没有工作为由不给工资，工人也以《无劳动，无工资》的想法，认为理所当然地得不到工资。果真拿不到工资吗？在常时工人数5人以上的企业，如果工人因公司自己造成的原因而不能工作，工人可以向雇主申请一定数额的工资。这就是停业津贴。休业津贴金额相当于工人正常劳动时可以得到的金额的70%（平均工资的70%）。比如，1. 以没有客人为由提前下班的情况2. 以装修为由暂时中断营业4. 因营业不振而暂时中断营业等是所谓的《停业》。但是，对于天灾地变（台风等）等雇主管理责任范围以外的情况，则不予支付。A. 1）.......

[HR] 정년 퇴직 - 언제 정년이 되는지?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 정년은? [내부링크]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하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법 제19조).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정년이 도달하는 날이므로, 이는 정년이 종료되는 날이 아닙니다. 즉, 정년을 만60세로 정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1959.3.11인 근로자의, - 정년 도달일은 2020.3.1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