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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대처 : 불륜은 과연 위법한가 -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 [내부링크]

불륜의 역사는 결혼제도의 역사와 함께할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로마법은 물론 십계명에서도 외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성에 대한 관념과 법감정이 변화하면서 소위 ‘바람’에 대해 법적 규제방식도 변천을 거듭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회에도 있었죠. 바로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선언한 간통죄 폐지입니다. 당시 재판관들의 논거는 국가가 형벌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과잉규제이고 오늘날 국민의식에도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형법에서 완전 삭제되었습니다. 형사상 간통죄 폐지로 고소가 불가능하게 되자 민사소송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아직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논하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이혼 사건 중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시키는 사안은 매우 높은 소송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능하다, 또는 기각된다 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대법원의 주된 입장이며 하급심을 기속하여 많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근거 없는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실체가 없어져 형해화 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혼인관계 지속의사가 없는 배우자 일방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며, 상대방 배우자 역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지속 받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양자 모두의 행복을 저해하는 일이.......

상간자소송 상간녀,상간남에게 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내부링크]

사례별로 구축된 성공사례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데이터로, 상간소송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는 로펌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이 포스팅은 상간자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상간자 소장을 받아 방어를 해야 하는 피고의 입장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상간자소송의 의미와 필요성 상간자(相姦者)란? 배우자와 간통이나 기타 부적절한 연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의미하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애정의 표시나 빈번한 데이트 역시도 부적절한 연인관계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지로 승소 사례를 누적해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가 확인되면 당사자는.......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아 방어해야 하는 피고의 입장이시라면 [내부링크]

사례별로 구축된 대응 모델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데이터로 통계화해 최적의 대응모델 구축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이 포스팅은 상간자소송 피고 ( 방어하는 입장 ) 를 위한 글입니다. 상간녀에게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원고의 입장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상간자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간통죄 폐지로 고소가 불가능하게 되자 민사소송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상간자 위자료청구를 구하는 소송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간통이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지만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여지는 남아 있기에 불륜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수요.......

이혼전문변호사, 무엇이 전문성을 요구하는가 [내부링크]

사례별로 구축된 대응 모델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데이터로 통계화해 최적의 대응모델 구축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이혼의 이해 결혼이라는 “계약” 관계의 포괄적 해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사자에게는 헤아릴 수도 없는 방대한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당장 상대 배우자의 부모님이 나의 친족이 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공동 친권을 행사하게 되며,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자산은 공유로 추정되는 등 혼자였을 때는 없었던 각종의 권리·의무가 신분·생활·경제관계 전반을 새로이 규율하게 됩니다. 결혼제도는 종족번식의 본능을 기반으로 고대사회 ‘부계중심’에서 현대사회 ‘양성평등’의 이념까지 당대의 사회·문화·종교를 반영하며.......

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재산분할의 해법 [내부링크]

사례별로 구축된 대응 모델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데이터로 통계화해 최적의 대응모델 구축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하며 함께 그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둘이서 하나의 가계부를 쓰며 경제생활이 통합되는 것이죠.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저축하거나 가사·육아를 하며 배우자의 수입활동을 보조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가정경제를 일구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혼으로 헤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같이 쌓아온 재산을 청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 제도의 핵심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가.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이혼의 절차 [내부링크]

이혼의 절차 이혼의 절차는 이혼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부가 서로 이혼 여부와 조건에 의사가 일치된 경우 ‘협의이혼’을, 이와 달리 이혼 여부나 조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절차」 「조정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설명」

이혼결심 후 준비할 것들 [내부링크]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결혼생활 중에 고려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사유를 주장하고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이혼 비용의 산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특성상 소송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정작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구체적인 소송비용 및 예상기간 등을 확인하고, 소송기간 동안 실제로 필요한.......

전업주부의 이혼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는 경제력을 거머쥐고 있는 남편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합니다.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아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다투기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이혼 후 진정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이혼을 결심한 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기여도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란.......

이혼재판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내부링크]

이혼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혼사건의 난이도나 쟁점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소장의 접수 및 송달 법원에 이혼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통상적으로 집배원을 통해서 송달이 되나 거주지의 불분명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특별송달절차를 통하여 법원공무원이 직접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답변서 제출 상대방 당사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

[ 장성민 변호사 법률자문 ] 이혼 재산분할 시 가압류, 법무법인 감명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 무엇보다 중요한 가압류를 잘 해두는 방법은? 법무법인 감명 橄明 장성민 변호사 √ 이혼을 결심할 만큼 부부 사이가 파탄 난 상태라면, 과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호의로 쉽게 협조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까지 받아냈는데도 막상 배우자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소송 직전이나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과연 승소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혼에 부수하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버리거나 하는 일을 막도록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오.......

[ 이성호 변호사 법률자문 ] 이혼법률상담에 대해서, 법무법인 감명 [내부링크]

1. 코로나 세대의 이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재택근무, 휴교·휴업 등 기존 생활형태 전반에 광범위한 변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처음 겪어보는 시민 사회에도 우울함과 불안감이 퍼지는 소위 『코로나 블루』 현상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부부관계의 불화와 갈등도 평소보다 더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안에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다툴 일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야외활동을 하는 것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라 평소 품고있던 앙금이나 감정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염병이 초래한 환경 변화로 평소보다 이혼을 결심하거.......

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 재산분할의 해답 -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변호사 [내부링크]

1.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2. 재산분할청구 방법 3. 분할대상 재산의 확보 4. 재산분할비율에 산정 5. 이혼재산분할과 세금 6. 재사분할청구권의 사전 보호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하며 함께 그 이익을 공유합니다. 둘이서 하나의 가계부를 쓰며 경제생활이 통합되는 것이죠.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저축하거나 가사·육아를 하며 배우자의 수입활동을 보조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가정경제를 일구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혼으로 헤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같이 쌓아온 재산을 청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 제도의 핵심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가. 재산분할의 기.......

재판상이혼사유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할까? -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변호사 [내부링크]

우리 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혼인을 한 부부는 서로 정조의무(貞操義務)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다른 이성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되겠죠. 정조라고 해서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시라도 동거했다거나 일정 기간 교제를 했고 또는 수위 높은 스킨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 앞서 말한 정조의무와 별도로 부.......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내부링크]

1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분할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부간의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나누느냐 일 것입니다.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에는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가 되어 집, 금융재산, 주식, 보험 등의 재산을 공동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이렇게 모은 공동재산을 각 당사자별 재산으로 귀속시켜 정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후 남남이 되면 경제적 자립과 생활수준 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이혼재판에서는 위와 같은 재산분할 비율을 서로 더 인정받기 위하여 첨예하게 대립되게 됩니다. 먼저 재산분할의 의미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의 의미 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내부링크]

김갑동씨(남, 42세)와 이을녀씨(여, 38세)는 10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하고자 한다. 위 부부는 결혼 당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일부씩 받아 신혼집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런데 아파트 명의는 편의상 남편 단독으로 등기한 상태라 아내는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싶어한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② 혼인생활의 기간 ③ 당사자의 직업, 경제력, 소득 ④ 혼인파탄의 경위 이 중에서 '혼인생활의 기간'이나 '당사자의 직업 등'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상가건물 낙찰 후, 전소유자가 못받았던 월세까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 [내부링크]

밀린 월세는 누가 받아야 할까 (양수인? 前소유자?)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면 후순위인 임대차는 소멸한다) 이처럼 임대차에 앞서는 선순위 근저당 등이 없는 가게를 양수하게 되면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가 승계된 이후에 발생한 연체 월세는 양수인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만일 가게를 매입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기 전에 이미 임차인이 밀린 월세가 있다면 그 월세는 양도인(연체가 발생할 당시의 임대인)과 양수인 중 누구의 몫일까? 원칙적으로 연체 당.......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형제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써줬다면? [내부링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했다면? 박감명씨(가명,45세)는 3형제 중 막내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다른 형제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는 도움 한 푼 받지 못한 것과는 달리, 박감명씨의 경우 결혼 당시 아버지로부터 강남 소형 아파트 한채를 증여받았고 수시로 사업자금을 보태받기도 했다. 최근 박감명씨는 운영하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형님들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형님들은 박감명씨에게 "아버지께서 널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제 우리에게 까지 손을 벌리느냐" 라며 질책하고는, 돈을 빌리고 싶으면 '상속포기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박감명씨는 하는 수 없이 형님들에.......

이혼이 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이란 상호 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말하는 이혼사유는 여섯 가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되려면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하며, 혼인 후의 행위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