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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절차 행정사에게 맡기세요(장애인 등록 대행)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등록 대행을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떠한 도움이될수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것은 행정사의 업무와 역할입니다. 장애인 등록 대상 부상 및 질환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있으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준비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해당 접수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주게 되는데 의뢰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해당 진단서는 장애인 등록신청을 접수한 주민센터로 제출하고, 이는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로 이관되어 장애심사를 의뢰하게 됩니

외국인의 한국 영주권 (F5) 발급 사례 및 신청 방법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저희에게 의뢰를 맡기신 외국인 분들중에 영주권을 신청했던 사례를 토대로 영주권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출입국청 방문예약을 진행하게되는데 요즘들어 예약자가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3~4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방문 예약을 진행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업무순서로 하고있습니다. 방문일정이 다가오면 출입국청에 방문합니다. (실제방문 사례입니다.) 기본준비서류와 함께 체류민원실에서 대기를 하게되는데 대기중에 수입인지대와 거소증발급신청 접수를 하여 사전에 영수증을 미리 지참합니다. 그리고 잠시 대기후에 해당부스에 번호가 울리면 담당 행정관님에게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번에 진행하셨던 외국인분께서는 재외동포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게 본인 기본서류 외에도 동포입증서류와 함께 범죄이력증명서 및 대사관공증을 진행한 서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진행사례 이번 진행건 역시 순조롭게 준비되었고 특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과 사업 유의사항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보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집운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집운반차량 및 준비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폐기물에는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등 폐기물의 분류에 따라 운반할수있는 차량 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기준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이외의 폐기물 1. 보유 장비 요건 ①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대) ②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③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경우에 한정) 2. 연락사무소(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밀폐형덥개 차

해썹인증대행 진행사례 및 해썹인증방법 안내(HACCP)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해썹인증이 필요하신 사업주분들에게 저희가 해썹을 진행하였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인증 및 관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썹인증 업종 식품류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도시락 제조·가공업(운반급식 포함) 축산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소규모 해썹과 일반 해썹의 분류 먼저 해썹인증을 받고자한다면 내 사업장이 소규모해썹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규모해썹의 적용기준으로는 업종에 따라 육포장처리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축산물업(운반·보관·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경우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식품·식품첨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3차 일정 안내 및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이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이전에 총점기준 이였던 심사방식이 각항목별로 적합/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게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과 위치기반서비스 신청에 대해 어떠한 것을 등록해야하는지 혼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위치정보사업"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저장·활용하기 위해 직접수집하는 주체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법인이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받아 각자가 만든 비지니스에 활용하는 주체입니다. 위지정보사업의 유형 위치기반서비스 유형 22년도 마지막 한번 남은 신청기간 22년도 1차, 2차를 거쳐 여러 업체가 저희 미드미를 통해 신청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11월에 진행하는 3차 만 남아있는데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중에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방법이나 진행을 못하신 대표님께서는 서둘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하였거나 등록시기를 놓쳐 다음차수로 넘어간다면 올해는 더 이상 등록신청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절차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 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대규모점포가 되고 또 어떻게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는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대규모점포의 기준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된 매장을 말하며, 여러매장이 집단으로 분포되어있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말합니다. 매장의 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보게 됩니다. 3,000의 면적이란 공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보는것이 아닌, 매장면적과 함께 그 매장에 사용되는 복도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개설하고자 한다면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시에도 마찬가지이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가 미

F5비자 발급 대한민국 영주권 발급 안내 및 영주권 취득 실제사례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 입니다. 요즘들어 많은 외국인 분들께서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지고자 하시면서 F5비자인 영주권비자 신청 및 발급에 대해 문의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F5 영주권발급을 의뢰하여 주신 분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F5 영주권비자 신청을 하고자할때 유의사항 및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F4비자를 가지고 계신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 시민권을 취득하셨거나 과거에 한국국적을 가지고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셨던 재외동포 분들이 F5비자,영주권 비자를 취득하시고자 많은 문의를 주고계십니다. 먼저 F5비자를 취득하기위한 요건과 필요서류들을 알보겠습니다. F5 영주권 취득을 위한 요건 1. 거주요건 첫번째로 거주요건이 중요합니다 F4비자를 발급받은 날부터 대한민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해야합니다. F4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의 경우 2년 이상 그외 비자의 외국인의 경우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야 영주권을

공익투자이민제도 - 한국에서 영주권을 빠르고 간편하게 취득하는 방법 - F2비자, F5비자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외국국적자가 체류기간 및 소득 등의 요건없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영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F4비자에서 F5영주권을 취득하려면 F4비자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나야하며 소득 또는 재산등의 요건을 갖추는 등 시간과 요구조건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공익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하시는것이 방법입니다. 공익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F2(거주비자)자격을 부여하고 F2체류자격으로 5년간 유지하면 F5(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거주를 하지않고 수시방문을 희망하는경우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 시 편의를 제공하게됩니다. 공익투자이민제도의 혜택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공익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F

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수있을까? 만65세 이상 복수국적 국적회복 방법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회복에 대해 알아보고 만65세 이상인 경우 이중국적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수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적회복에 대해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재외동포나 영주권자로 살아가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왜 국적회복을 하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럴경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갈 예정 이라면 국적을 회복하여 한국에서의 혜택을 받는것이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한국에 정착하지않으시고 다시 해외로 돌아갈예정이라고 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국적을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개인적 재산 관련에 대한 문제로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으로 국적회복을 희망할 경우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수있게 되었습니다. 만 65세는1957년생입니다.(2022년 기준) 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방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기업이 일정부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준비가 되지 않았을때 갖출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방법을 알아보고 사회적기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설립에는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이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미비된 요건이 보완 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될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의 면모는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일부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안타깝게 인증받지 못한 기업이라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향후 인증을 기대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유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지정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두가지 유형의 중복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지역형 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혜택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동향 기업의 사회적 참여와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기업이미지의 제고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실현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1인 형태의 법인으로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되면 신뢰를 확보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세제관련, 경영, 판로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하도록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준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사업목적, 의사결정구조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해당기준에 부합하여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위와같이 까다로운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비 사

외국인 조선업 고용 E-7비자발급 요건 완화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조선업과 선박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입증서류와 엄격한 자격요건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급에 대해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요 최근들어 국내 조선업의 수주량 증가와 함께 인력 부족현상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고용할수있는 E-7 비자 발급 요건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완화 되었는지 알아보고 비자발급절차와 함께 안전하게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조선업 고용제한 폐지 기존 조선업 관련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는 쿼터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완화되면서 조선업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쿼터제가 폐지되었고, 직종구분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의 20%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 확대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공계 유학생에게 적용하던 유학생 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전기공

위치정보사업 등록 성공 사례 /2022년 위치기반서비스 시작은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세요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진행되었던 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심사 사례에 대해 소개 해드리고 하반기에 위치정보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계획중이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치정보사업 위치정보사업이란 유동적인 행위를 하는 대상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사례 그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이 2022년도 들어서 부터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1분기에는 접수를 진행하지 않았고 2분기 신고를 1차로하여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사법인 미드미는 개인위치정보사업에 심사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심사기준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여 현재는 1차 접수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1차접수(5월 20일~ 5월 27일) 2022년 위치정보사업 접수 일정 2차 접수기간은 8월 9일 ~ 8월 17일 까지이며 3차 접수는 11월 부터입니

한국 영주권 신청 f5 비자 재외동포(f4 )신청방법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중에서 F4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나, 급하게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입국 업무를 별도의 예약없이 행정사 전용창구를 통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한국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 영주권(F5)를 취득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영주권 취득 조건 F4비자를 가지신 재외동포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하는데요 대표적인 중요 요건 세가지를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거주요건입니다. F4 비자를 취득한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F4비자를 취득하고 2년이상 한국에 거소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품행단정요건입니다. 품행단정요건이라함은 자신의 국적인 본국에서 범죄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범죄이력이 없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본인 국적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을 안정적으로 허가받는 방법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해 알아보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수집운반 차량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그에 대한 요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폐기물의 종류를 알고 그에 맞게 허가조건을 갖춰야 안정적인 수집운반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나뉘기 때문에 폐기물을 구분하여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이전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불렸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혼동하여 허가신청을 내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대처방법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최근들어 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 라고 알고 계실겁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 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1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어린이의 기준 및 보호구역의 종류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④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⑤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행정사법인 미드미 손해사정법인 미드미 오시는길 [내부링크]

행정사법인미드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07 JS타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9길 6, 3층(삼성동, JS타워) 행정사법인·손해사정법인 미드미 행정사법인 미드미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D동 A1019호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D동 1019호 행정사법인·손해사정법인 미드미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시 혜택과 설립방법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란 무엇이며 비영리단체와 무엇이 다르고, 사단·재단법인 설립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을 모르시거나 혼동하시는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단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등록절차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자체 도는 중앙부처에서 등록 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NGO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아니기에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단체의 규모와 설립요건에 맞추기 까다로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설립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실적을 축적시켜 안정적인 운영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이유 이웃이나 지역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개인위치정보사업 인허가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일정 안내 - 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2022년 4월 위치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이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일정을 안내하였고 세부심사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등록접수일정은 총 3회로 5월,8월,11월에 등록할수있습니다. 등록기회가 3회 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치정보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등록심사 일정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표한 일정입니다. 현재는 1차 접수를 진행중에 있으며, 올초 저희에게 위임하셨던 기업의 신청서는 올해 1차 일정에 맞춰 신청하였습니다. 위치정보사업 신청서 제출 방법 앞서 말씀드렸던 등록기간에 맞춰 온라인접수를 완료를 완료하고 그에 따라 첨부된 서류 원본은 방송통신위원에에 발송하게됩니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보완요청 또는 신청법인의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신청법인의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심사결과가 나올때까지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 /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에서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데 있어 먼저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 등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운반할수있는 차량의 종류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에 따라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생활·사업장 폐기물의 기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외의 폐기물 1. 보유 장비 요건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대)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경우에 한정) 보유장비요건 2. 연락사무소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 및 협동조합과의 차이점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적인 협동조합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허가 설립절차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은 관할지자체의 신고제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인가제로 운영됩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 공통점 설립절차의 공통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 통 점 1. 최소설립인원 5인 2. 1인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 3. 조합원자격요건 4. 가능한 사업 5. 회계, 등기 등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 차이점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인 가치와 비영리성을 강조합니다. 사업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은 운영사업

종교법인 단체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및 방법 안내(사단법인 재단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법인입니다. 오늘은 종교단체에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의 유형(비영리법인) 종교법인이 교인(회원)들이 모인 단체인 경우 사단법인, 특정한 목적으로 바쳐진 재산인 경우 재단법인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종교법인의 설립목적 종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목적을 정해야하는데 종교 재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교리, 신앙활동 등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이나 복지사업, 교육사업 등의 목적 이외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다만, 종교법인의 설립목적인 신앙활동, 교리전파에 필수로 진행되야 하는 사업일 경우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허가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교법인 설립 절차 설립절차 위의 절차에 따라 설립이 진행됩니다.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승인해주는 담당

의사상자 인정 신청 및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 방법 안내-의사상자 지원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법인입니다. 오늘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자(義死者)"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의상자(義傷者)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의사자유족 및 가족 의사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2022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변경에 따른 강화된 심사기준 안내 (방송통신위원회)행정사법인 미드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고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의 개정된 내용과 함께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치정보법 개정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20일부터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대한 이용자 동의 확보 ▷위치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사후 관리·감독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위치정보 보안 강화 및 점검 사전통보일 개선 ▷ 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정보파기 실태점검 ▷ 연 1회 이상 위치정보사업자에대한 정기점검 등 입니다. 등록해야하는 사업자 유형 개인위치정보를 별도의 수집장치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스마트폰OS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방법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종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 관련하여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의 구분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과는 별도로 관리되게 됩니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의 관리법이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띄고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은 공사를 착공과 완료할 때까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중간처리업 허가 절차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생활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말합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지침에따라 건설폐기물로 정하는 "건설공사"인지 구분하여야합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의 공사는 건설공사로 보지않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에는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F5비자 영주권 신청 안내(캐나다,미국시민권자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국,캐나다, 중국, 일본 등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여 사는 분들중에서 F5영주권 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에게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합니다. F5(영주권)비자의 특징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재외동포 분들 또는 해외 시민권자 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기 가장 좋다고 하는 F5(영주권)비자 신청 요청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이라고 불리는 F5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 국민과 준하게 지위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안정적인 거주와 권리가 주워지는 만큼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여러 조건을 갖춰야하기에 까다롭고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F5비자는 다시 세부적인 분류 나뉘며 20여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세부 분류에 따라 신청조건과 서류가 달라지고 조건이 맞지 않거나 더 어려운 방법으로 취득절차를 진행할수있기때문에 F5비자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및 기준(눈,코,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눈,코,입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등급에 따른 판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완치 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남아있는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일상생활 중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래의 조건인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등 피해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또는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완치되지 않은 경우, 완치 후 장애가 남았거나 1년 6개월이 경과한후 청구 할수있습니다. 장애 기준 - 눈(시력) 눈의 장애의 경우 시력 저하 뿐만 아니라 시야 제한과 안구 움직임 제한에 대해 장애로 인정되게 됩니다. 충분한 치료

E6비자 발급 요건 외국인 연예인, 모델 등 초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에서 모델이나 가수 연기자로 활동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델,가수,배우로 활동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수익을 전제로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의 단기 목적인 경우 C4비자, 3개월 이상 체류할때는 E6비자가 필요합니다. 무사증(B-1, B-2)또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여 한국 체류 중에 갑자기 상금이 걸린 대회를 참가하는 경우 C4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기시바랍니다. E6비자의 세부 분류 E6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가수, 모델, 배우, 화가 등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하는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세부코드는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활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부분류에 따라 관할기관에서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E6비자 발급요건 『고용추천서』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E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출근 중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차량으로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경위 출근길에 운전 중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척추와 얼굴부위를 다치셨습니다. 보험 처리 여부(자동차보험,산재보험) 출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뿐아니라 산재보험 처리 후 자동차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둘다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며 산재 보상 후 초과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게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진행할지 자동차보험만으로 진행할지는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 발생한 산재는 최초요양 신청서와 출퇴근재해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였는지 정상적인 상황의 사고였는지를 심사하여 산재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불승인될 확률이 높

냉동수산식품 해썹(HACCP)인증 절차 안내(소규모해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수산물 유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냉동수산식품 해썹(HACCP) 인증을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의 위해 요소 수산물은 이미 원재료 자체에서 위해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입·출고 및 보관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없애야하며 과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생물 증식을 예방해야합니다. 또한 냉동수산식품에 비해 내장과 머리 등이 빠르게 부패되기 때문에 식중독의 발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냉동수산식품의 구분방법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의 경우 해썹의무적용대상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2호 어류 및 연체류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단순 절단,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 조미가공품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절차 안내 - 폐기물처리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 허가를 받기위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는 폐기물의 재활용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행 해야합니다. 따라서 영업장의 소재지,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폐기물재활용업의 종류 폐기물재활용업에는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업을 말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을 함께 운영할수 있는 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요건 1.시설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 능력을 기준으로 음식물류, 동물성잔재물은 1일

식당 · 카페에서 발생한 사고 보상 방법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거나 그외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보상에 대한 절차를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경위(사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식당에 설치되어있던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져 흉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경사로는 빗물 등으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였고 다른 손님 역시 미끄러졌으나 다행히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사고 조치 방법 급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면 몸도 아프고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정신이 없어져 막막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알고있어야합니다. 첫번째로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넘어진 장소에 사진을 찍어둔다던가 식당내 CCTV를 빠른시간에 확보해야합니다. 큰 상해를 입어 구급차에 탑승하여 바로 병원으로 이송 되었다면 가족이나 지

비영리단체 설립 방법 및 요건 안내(임의단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영리로 활동하는 단체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해야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으며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등록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설립 후 민간자격증 등록까지 갖출수 있기 때문에 단체를 형성하시는경우 비영리단체 등록을 많이 하고계십니다. 오늘은 비영리단체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의미 비영리단체는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모여 정관과 회칙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대표적인 모임 형태로는 자원봉사단체,친목도모회,계모임 등이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시 장점 1.단체활동에 따른 공신력 증가 비영리 단체는 고유번호증 등록을 통해 단체 명의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표자 1명으로도 비영리 단체 명의로 사업 수행 및 대외활동 이어가는데 공신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2.단체명의의 계좌 개설 단체명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방법,자격증 발급기관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법인,단체,개인사업자 등 여러 운영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등록제도 민간자격증은 민간에서 자격 시험을 주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국가 공인자격증으로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수요를 민간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상 금지대상이 아닌경우 모두 등록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부여할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이 있다고해도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됩니다. "공인제도"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의 절차에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제도"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등록조건 민간자격등록은 법인,단체,개인사업자에 대해 등록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민

귀화 신청 조건 및 방법 대한민국국적취득-일반귀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귀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화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고 국적을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영주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4조제1항 따라서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1년 6개월 소요)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됩니다.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 신청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귀화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귀화 일반귀화 조건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4.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5.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를 유지 할 능력이 있을 것 6.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7. 귀화 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및 대행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과 설립절차(출자금,구성인원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신고를 통해 설립되는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통해 설립하게되며 비영리법인으로써 배당이 금지되어 청산 시 국고에 귀속되거나 비슷한 성격의 비영리법인에 귀속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유형 혐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주된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1.발기인 구성(조합원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임원으로 구성될 발기인 5인이상을 모집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및 주요 사항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종류와 허가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의 종류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합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축산물가공업 양념육 해썹(HACCP) 인증절차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축산물가공업의 해썹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ACCP(해썹) 이란? 위해요소분석(HA)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파악하는 것" 중요관리점(CCP) "필수적으로 관리 할 항목" 이며 위해요소분석(HA)과 중요관리점(CCP)을 합쳐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명칭합니다. 축산물의 해썹 의무적용 축산물의 해썹 기준으로는 생산, 사료, 가공, 유통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2년 부터 도축업 등의 업종에 해썹 의무적용을 도입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를 위해 해썹 인증대상을 점차 확대하고있습니다. 해썹인증 신청 시 서류검토 및 작업장의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썹인증서(지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업 의무적용 업종] 축산농장, 양식장,도축업,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가공품,포장육,유가공품,알가공품) 판매업 (식육포장처리,식용란수집판

2022년 위치정보사업 등록 대행(위치정보법 개정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위치정보법의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허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승인절차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 양수 및 법인 합병ㆍ분할시에는 인가, 상호,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휴지ㆍ폐지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 안내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2년 4월 19일 부터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가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등록제'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감독체계를 구체화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개인정보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2021년 12월 1일에는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위치정보법 개정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차이점 및 신청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와 국민연금에서 시행하는 장애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등 헷갈리는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1~6급으로 구분된 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하나가 3급인 경우 Previous image Next image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선정기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 장애인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지

2022년 달라진 기준, F4비자 F5영주권 발급 요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F4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포분들은 3년에 한번씩 비자를 갱신하고 취업에도 여러 제한이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위해 F5영주권 발급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고민하고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F5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지 알아보고 2022년도에 변경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발급 시 소득기준(GNI지수) F5영주권 발급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은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합니다. 2021년 GNI 지수 예를들어 F4 재외동포분이 F5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연간소득 기준은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입니다. 출처 : KOSIS(국가통계포털) 2022년 GNI지수는 4,024만원(35,168달러) 작년 2020년보다 2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기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의 규모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와 F5비자 차이점 / 재외동포비자와 F5영주권비자의 장점과 혜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F4(재외동포)비자에서 F5(영주권)비자를 취득할 경우 어떠한 장점이있으며 왜 많은 분들이 F5영주권을 취득하려고하는지 F4비자와 F5비자의 요건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비자와 F5(영주권)비자 차이 비자발급대상 F4비자(재외동포)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부모 또는 조부모를 가진 자 F5비자(영주권) 일정한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모든 외국인 체류기간 F4비자(재외동포) 3년 마다 비자연장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내에는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가능) F5비자(영주권) 체류기간 만료 걱정없이 영구하게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증만 10년마다 재발급 받으며 연장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출국 후 2년 내 입국시 재입국허가 불필요 2년 경과 후 입국시 재입국허가 필요) 취업활동 F4비자(재외동포) 식당서빙,배달 건설현장 단순노동 등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F5비자(영주권) 어떠한 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방법 및 조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알아보고 설립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의미 Non-Profit Organization(NP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의 조건을 갖춘,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입니다. 조직이나 기관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학교, 종교, 사회복지,연구 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 할 것 4.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위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창립총

HACCP 해썹 인증 절차(소규모해썹,일반해썹) 해썹 컨설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HACCP 해썹 인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HACCP(해썹)의 의미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과 중요관리점(CCP)으로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뜻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축산가공업,포장처리업 등 해썹 의무적용 식품유형에 대한 영업장의 경우 영업등록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썹인증신청접수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썹(HACCP)인증 의무적용 유형·업종에 따라 반드시 인증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HACCP(해썹)의 종류 (일반해썹,소규모해썹) 해썹의 인증 적용은 연매출액이나 근로자 수에 따라 소규모해썹 또는 일반해썹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일반해썹』 일반적인 해썹은 선행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 관리계획등을 포함한 선행요관관리기준서를 비치하여, 제조공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서를 수립하고 그에 맞게 운영·관리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해썹』 적용 기준 식품·식품

폐기물처리 인허가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폐기물을 잘못 처리 할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활환경에 더 이상 필요없게 된 폐기물에 대해 처리 사업을 하시려면 해당 사업장 관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 중에서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질과 소각되어야 하는 물질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업종에 따라 허가 요건과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지니 허가 받을 업종에 대해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처리업 신청 절차 폐기물처리 업종을 확정 하시고 사업 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주무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는 목적, 용도 및 업종 등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 작성하는것보다 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업진행 초기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본계획과 절차를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업 허가 대행(폐배터리 재활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등에 사용되고 남겨진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허가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차량제작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초기 전기차가 2011년에 형성되었고 2020년에 320만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으니 그만큼 폐배터리가 시장에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전기차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것이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속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특성상 오랜기간 사용 할수록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기존 배터리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에 궁금해하시며 저희에게 의뢰를 맡기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처리업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폐배터리 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방법 및 사례 소개(소상공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인 분들을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의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9조의 2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흐름도와 관련 서비스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승인 절차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승인절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하게 되면 서류 검토 및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승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필증을 받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모든 등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설립 시 중요 서류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공익 사업을 위해 비영리법인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 설립 진행 시 필요한 중요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무관청의 허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법인설립시 해당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 하는 조건 및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통해 적합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시 주무관청에서 제일 먼저보게 되는 부분이 제출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성되어야 할 서류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수지예산서 비영리법인 설립시 진행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두고 작성 하게 됩니다.

2022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 방법 및 기부금 사업 진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공익법인'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렸으나 2021년부터 '공익법인' 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은 같은 의미이나, 공익법인이라고 명칭하는것이 맞습니다. 공익법인이란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허위로 발급하게되면 국세청을 통해 불성실 단체로 공표 되어 관련 규정 위반까지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되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탈세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신청 절차와 지정기간 등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으로 신청 할 수 있는지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익법인 신청

종교법인설립 신청 및 허가조건(재단법인·사단법인)-미드미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재단법인 설립 신청 및 허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무속신앙 등 종교재단 법인 설립은 다른 분야의 재단법인에 비해 재산 출연요건이 매우 강화된 상태입니다. 종교 법인만의 독특한 절차와 추가요건들이 있어 허가가 쉽지 않은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종교법인 설립 시 재산 기본 요건 종교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과 재산의 출현으로 구성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회비를 확인하고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및 재원의 수입을 보며, 주무관청에서는 목적사업을 실행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기본재산 출연 금액은 주무부처,담당공무원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보통은 종교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은 5천만원 (서울,경기 3억원이상)이며, 종교재단법인의 경우 30억정도가 요구됩니다. 재단법인의 재산목록

보행 중 발생 한 교통사고 합의 방법(고관절골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보행 중 교통사고로 고관절을 다치신 분의 사례를 통하여 합의절차와 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를 보실때 상해 진단주수만 가지고 합의금을 판단하시거나 주변의 조언만 가지고 합의를 보려 하십니다. 정확한 산정없이 그냥 합의를 보게되면 추후 내가 입게 되는 피해 보상은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내가 받은 합의금이 적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합의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고경위 보행 중 뒤에서 오는 차량에 부딛히며 *대퇴골 경부에 골절상을 입음 *허벅지에서 골반에 가까운 부분 법률상 배상책임 보험사의 책임 가해 차량이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던중 일으킨 사고로, 자배법 3조에 따라 책임이 따르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이므로 민법 750조 책임까지 동시에 지게 됩니다. 가해운전자는 종합보험의 면책사항이

문화예술체육분야 비영리법인설립 요건 및 절차/사단법인,재단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문화예술체육 관련하여 많은 단체들이 문화 발전과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향력과 가치를 가지기 위해 정식 설립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비영리법인설립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소관부서인 문화예술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립 관리 감독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따라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사무소가 어느지역이냐에 따라 담당 주무관청이 달라지며, 관할 시도지사마다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허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해당 주무관청에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의 가장 큰 핵심은 해당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서류상에 명확한 증빙이 되어야합니다. 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단체의 의미와 설립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알아보고 승인철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로 활동 하는 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업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세무서에 등록 만으로 설립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다른개념이며 비영리단체와는 구분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근거로 설립하게 되는 단체로, 사업 목적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임의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써 세무서에 등록절차를 통해 설립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국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단/재단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법인격을 갖추지않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성단체를 말합니다.

업무중 사망사고 산재보험/건설현장/근재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등 업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 진행 방법 과 근재보험 보상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사고에 따른 산재 급여 청구 1.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순위 - 배우자 2순위 부모 혹은 조부모 3순위 - 25세 미만 자녀, 19세 미만 손자녀 4순위 -1 9세 미만~60세 이상 형제자매 유족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자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은 제외됩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통상적으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원할 경우 50%를 일시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연금으로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2.장례비 장례비는 재해자의 장례에 쓰인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 평균임금의 120일치가 지급되며, 최고금액 - 16,775,750원 최저금액 - 12,082,820원 20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 상해, 보험 청구 진행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법인 행정사무소입니다. 스키장 개장되면 한 번씩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자주 즐겨타시는 분들은 시즌권을 끊어 이용하시곤 합니다.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에 잘 대비 한다고 하여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를 방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부딪치는 경우나 장해물에 의해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키장에서 사고로 상해입은 경우 같은 부위를 다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보험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나의 상황에 맞는 보상진행이 중요합니다.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 스키장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

카페에서 다친 사고, 보상 처리 방법/음식점,카페 등 사업장 사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법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요즘에는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다보면 카페를 다니게 되는데요 오늘은 카페에서 이동하다가 넘어져 다치신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보상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정황 이번 사고는 카페에 방문하여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로 이동중에 바닥에 깔려 있던 카페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다치신 사고로, 아이를 안고있던 상황이라 넘어지면서 아이를 보호하고자 주저 앉으며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다치시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내 사고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장해물이 있어 밟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

아파트 단지 내 사고 보상 방법/자전거 넘어짐 사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사법인 행정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도블럭 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 사례를 통해 어떻게 치료 받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경위 사고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 보도블록이 연결되며 볼록하고 올라온 턱에 걸려 넘어지게된 사고입니다. 위 사고로 인해 허리에 극심한 통증호소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단명 및 치료 진단서상 부상 명칭은 L1 /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입니다. 우리몸의 척추 부위 중 요추부위로, 허리 아랫쪽 부분입니다. 요추골절 종류는 폐쇄성과 방출성 골절로 분류가 가능하며 피해자.......

진폐산재 보상 늦지않게 받으세요/진폐 산재보상 신청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법인 행정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진폐증이란 무엇이며 진폐증 산재 신청 승인 기준 및 보상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증이란? 진폐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 먼지 입자가 호흡을 통해 코와 기관지로 유입되면서 폐에 쌓이면서 발생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쌓이게 되면 폐가 굳어지는 '폐 섬유화증'까지 앓게 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일하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며 일반 산재의 경우, 장해등급 7급 이상이 되어야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진폐산재는 1급~13급으로 나눠 판단하게 됩니.......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사례 및 방법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법인 설립 허가제로, 관할 소관의 재량적 행위가 크기 때문에 영리법인에 비해 허가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 사업의 목적 및 대상자 선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로 사업 수행을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먼저 혜택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체화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목적 및 수행대상자에 따라 소관 하는 주무관청이 달라 질수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미혼모 여성 혹은 취약계층.......

퇴사한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산재를 진행 하시는 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퇴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산재로 인해 퇴사처리 되는것은 아닌지 등 산재로 인한 고용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일을하다가 다친것도 힘든데 고용불안까지 안고계신것을 볼때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에 대한 부분과 산재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을하다 다쳤는데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먼저 답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 신청을 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산재보상 진행 방법(사례 소개)/낙상 발목 골절 사고 보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법인,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산재보상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개인이 진행하여 받기 어려운 보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재 보상을 진행하였던 재해자 분의 경우 고정되지 않은 발판을 지나다 낙상하며 발목관절을 다치신 사례 입니다. 사고경위 산재보상을 진행한 재해자분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발판을 지나다가 발판이 빠지면서 추락하여 발 뒤꿈치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중에 사고발생 시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는것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잘모르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신청이 가.......

산재로 다 받지못한 보상 근재로 보상받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사법인/행정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을 받으셨고 종결된 상황에서 나머지 청구되지 못한 보상액을 근재 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보험으로, 공사현장 등 많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였기에 재해가 발생되면 산재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근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이며 대기업 등 큰규모의 사업장이나 일부사업장만 근재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에 대해.......

내가 산재보상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피치못할 상황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을 지키며 일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고가 아예 안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과정에 있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그로 인해 근로자인 나에게도 피해가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제로도 피해가 있을까봐 진행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산재 법령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을 쉬게 되면 면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 생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마.......

해외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회복 절차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대한민국 국적회복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그에 대한 요건과 회복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회복 대상자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국적회복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3. 복수국적자이나 2010. 5. 4. 이후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 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4. 복수국적지아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근로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 보상기준 및 절차(산재/근재/국가장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 등 근로 중에 기계를 다루거나, 공사현장,판금 등으로 인해 큰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 소음성난청입니다. 청각기관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청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큰불편함을 겪에 되는데요 소음성 난청 질환을 갖는 경우 나의 육체적,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산재보상 소음성 난청이 의심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산재신청을 해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산재보험.......

결혼비자(F6)에서 영주권(F5), 외국인배우자 영주권 신청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F6)비자에서 영주권(F5)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되면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되어야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를 신청 하게 되면 국내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기본 1년 ~ 3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됩니다. F6 비자는 국내에서의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비자연장 신청만 하면되기때문에 F6 비자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며 자녀를 갖게 되거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게되면서 영주권 F5비자 취득을 필요로 하시게 됩니다. 결혼이민(F6)비자.......

어선원 사고 재해 보상 기준 및 신청 방법/어선원재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법인 행정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배를 타고 해상에서 어업 활동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 분들의 보상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이나 육지에서 근무중에 상해를 입게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업활동의 경우 어업 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다면 어선원 및 선원 재해보상보험법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이나 사회에 복귀를 지원하고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 어선원 등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재해자를 보.......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 안내 및 위치정보사업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개정되는 위치정보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위치정보사업 허가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안내 위치정보법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가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2022년 4월 19일 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보호 강화와 사후관리 감독체계 구체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개인정보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치정보법 개정과 더불어 2021년 12월 1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

출근길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법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 보상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로 처리할지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 할지 고민하시거나 잘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쪽 보험을 중복으로 받는것은 불가능하나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추가적인 법률상 손해배상금(위자료 등)은 그 차액만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됩니다. 산재보험 청구 급여 (3가지) 출근 중 사고는 산재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통상적인 출근시간과 이동경로가 확인되야합니다. 사고를 겪은 재해자의 경우 자차를 이용해 출근 도.......

격리면제서 발급 조건 및 사례 (2022년 1월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무소 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완료자에게 허가했던 격리면제제도가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연기는 22년 2월 3일까지 연장되었고, 다시 완화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격리면제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중요상 사업상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의 확산새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격리면제 승인에 대한 절차도 여전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지하철역 계단 넘어짐 사고 사례 및 보상 진행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계절에는 지하철역 바닥이나 계단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역사를 관리하는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오가는 만큼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다가 상해를 입게된 사례를 알아보고 적절한 보상 절차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경위 및 초기대처방법 상해 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정신이 없어집니다. 주변에 도움이 없다면 119를 통해 병원에 가는것조차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도 꼭 확인해야 할.......

D9비자 종류 및 외국인투자방법/ 비자발급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D9비자(무역비자)취득에 필요한 사항과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D9비자와 D8비자의 차이점 D9비자는 D8비자와는 차이점이있습니다. D8비자의 경우 국내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D9비자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개인사업자와 투자신고증만 구비되면 비자발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액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D8비자와 D9비자는 법인에 투자하느냐, 개인사업으로 투자하느냐의 차이이며 세무 신고, 자본출자 등 회계상 문제, 외부의 신뢰도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1억이라.......

국내 입국 시, 국내 복귀 시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 및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무소 입니다. 코로나의 계속된 전파로 인해 해외접종자 격리면제서 발행이 22년 1월 6일까지(3주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쳤다고하여도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격리면제 신청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국가(11개국)에서는 격리면제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 진행사례 격리면제서 관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업의 중요한 목적에 의하여 국내 본사와 투자협의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 중요한 사업이기에 직접 방문을 하여야 했는데 막상 돌아왔을 때 10일간 격리를 해.......

소상공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 및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위치정보사업 진행관련하여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분류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시 일반기업의 신청절차와 소상공인 및 1인창조기업의 신청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진행할때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참조하여 소상공인 또는 1인창조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치기.......

국적회복신청,만 65세이상 재외동포 복수국적 취득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만65세 이상 재외동포분들의 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복수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 부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이중국적으로 유지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으로 국적회복을 희망할 경우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수있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2022년 기준 1957년생입니다.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국.......

비영리법인설립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시 차이점 및 요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설립시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 분들 중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지 몰라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차이점을 인지하고 현재 운영하고있는 사업 성격에 맞게 설립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과 단체 설립 근거의 차이 1.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32조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2.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의 조건을 갖춘,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 Non-Profit .......

F4(재외동포) 중국동포 비자 F5 한국영주권 신청절차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재외 동포 또는 중국 동포분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 즉 F4 비자(거소증)를 갖고 계신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80%정도는 중국동포분들이신데요 F4 비자를 가지신 동포분들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비자를 갱신하여야하며 취업에도 여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문의를 주십니다. F4비자vsF5비자 F4 비자와 F5 비자에 대한 차이점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수있습니다. 영주권 발급시 그에대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조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초청 C4 비자(한국단기활동,체류) 발급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C4비자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K컨텐츠 문화 열풍에 힘입어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는 단기적 C4비자 발급과 한국에서의 장기적 활동을 위한 E6비자 발급의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를 보면 모델, 배우지망생 개인이 직접 추천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에이전시와 기획사에서 요청하시어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C4비자 발급요건 -C4비자 발급 대상-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 취업비자로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광고,패션모델 등 취.......

E6(가수,모델,연예인지망 아이돌)예술흥행 비자 발급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E6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6 비자는 흔히 연예인비자, 예술가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엔터산업에 진입하려고하는 해외 외국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수익을 전제로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체류할때 E6비자발급이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목적(콘서트,강연,작품활동 등) 경우 C4비자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단기적 C4비자 발급과 한국에서의 장기적 활동을 위한 E6비자 발급의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E6비자 종류 E-6에서도 분야별 활동에 따라 세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E-6-1(예술/연예) 수익이 있.......

학교에서 다쳤을때 보상방법/학교안전공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를 잘다니던 우리 아이가 다쳐서 돌아오면 많이 속상하시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실텐데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상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 및 상해 피해학생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중 점프후 착지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넘어지게 되면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양측 무릎 연골판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게 되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학교안전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학교안전법의 목적은 목적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 교직원 / 교육 활동을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

D8비자(기업투자)신청 및 발급 방법/외국인투자신고 [내부링크]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기업에 투자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여 국내에 오랫동한 머물 수 있는 D8(기업투자)비자신청 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8비자 발급절차 D8비자의 종류 투자 금액 설정 D8비자 발급 시 법인설립 투자 금액은 금액과 비율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1억원 이상,외국인 투자 비율이 10%이상 따라서 어렵게 법인설립 투자했음에도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진행부터 전문가와 상담 후에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은 최소 1억이지만, 3억이상을 투자 할 경우 조금 더 간편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많은 외국인들이 최소금액 1억을 투자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 중요 요건/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진행하고자하며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점을 중요하게 체크해야하는지 확인해보고자합니다. 전반적인 설립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며 비영리 공익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스키장 충돌 사고,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 보상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국에 모든 2021스키장개장일이 다가왔습니다. 스키장개장일에 맞춰 스키장시즌권을 구입하시거나 스키장개장하면 한 번씩 방문하실 텐데요 오늘은 스키장에서 사고로 상해입은 경우 어떻게 보험처리를 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장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대비를 잘 한다고 하여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를 방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부위를 다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그 보험처리 방법은 달라지게 되므로 나의 상황에 맞는 보상처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 및 치료방법 사례자는 이번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리(무릎)에 부.......

1인법인설립 절차와 혜택(1명으로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입니다. 국내에 신설되는 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1인법인도 늘어나고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1인법인설립을 할수있는지 여부와 법인 사업자로 등록 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준비중이라면, 혹은 사업을 하고계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매출이 높아지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사업자 분들도 계실겁니다. 연간과세표준이 2~3천만원 이상이라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설립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업종, 제품, 성장 가능성, 전문 인력 고용 등의 변수를 고려해볼때 법인 설립을 염두하.......

위치정보사업 등록·허가 대행 및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위치정보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허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승인 절차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 양수 및 법인 합병ㆍ분할시에는 인가, 상호,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휴지ㆍ폐지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벌칙이 적용되오니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 기준 심사절차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허가서 교부까지는 약 2개.......

교통사고(사망사고) 합의 진행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말아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슬픔에 잠겨 모든것을 외면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가슴아픈 상황이지만 피해 유가족들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경황이 없고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손해배상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고 피해자의 빈자리로 인한 슬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사고시 합의의 종류와 각 합의별로 주의할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안내/ 비영리법인설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사업 목적과 연관되어있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설립시 영리활동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우선 시 됩니다. 비영리라는 영역은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영역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해 &#x27.......

공사현장 사망사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청구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틀전 매우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던 근로 노동자 2명이 6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1명은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크레인 한쪽 줄 연결고리가 분리 돼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이런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발생시 유가족은 이루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슬픔에 잠겨 보상에 대한 부분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경황이 없고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사고 피해자의 빈자리로 인한 슬.......

버스 급정거 넘어짐 사고 합의 보상 사례/(척추 압박골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버스급정거로 인해 발생한 척추 압박골절상을 당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보상진행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고사례 1. 사고 후 조치 및 치료 사례자의 경우 버스가 급정거하여 다치게 된 사고로,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일반 자동차가 아닌 버스 사고이므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 자료를 통해 과실 판정과 사고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진 시 정확한 사고경위를 설명할 경우 아래의 초진기록지처럼 사고기록이 의무기록지에 정확.......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사례(일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출입국행정전문가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내외 기업인 분들께서 격리면제신청에 대해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업무상 외국인 투자자를 국내에 초청을 해야 하는 경우 단기간 체류하더라도 격리는 불가피하기에 격리 면제를 받으시려면 백신접종을 하셨더라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줄었지만 10일이라는 격리 기간을 보내기엔 사업 목적상 방문하는 기업인에게는 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격리면제 사례자의경우 일본인 기업인분입니다. 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본지사 설립을 위해 일본 기업인을 초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격리.......

비영리법인 설립요건 및 영리법인과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형태에 대한 소개와 차이점 그리고 설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에 있어서 먼저 진행해야할 부분은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은 최초 목적에서 달라지게됩니다. 영리법인 영리가 목적이 되는 회사입니다. 쉽게 보자면 법인이 영리 사업을 하는지 여부보다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구성원들이 배분 받는다 고 이해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구성원이란, 자본금을 출자한 인원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구성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법.......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설립 비교 및 허가 검토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요건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을 알아보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대표자님들께서는 어떤 형태의 법인설립을 진행하는것이 적합한지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법인에는 여러종류가 있으며 주요 사업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영리법인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 「상법」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 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며 「민법」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차이점을 알수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연구, 예술, 봉사, 사교.......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진행 안내(비영리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연구, 예술, 봉사,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지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허가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사단법인 설립의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목적사업에 따라 설립을 주관하는 관청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가보훈처, 식품.......

재단법인 설립 허가 진행 안내(비영리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연구, 예술, 봉사,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지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설립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립도 허용되지 않음으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과의 차이점 설립 재단법인 설립은 사단법인 설립과 달리, 사원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립도 허용되지 않음으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눈길, 빙판길에 미끄러짐 사고 보상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하권에 날씨에는 노면이 얼면서 빙판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행시에 미끄리져 넘어지지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을 걷다가 미끄러운 노면에서 넘어져 발생한 부상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또는 업무시간중에 미끄러짐 사고가 난 경우 업무(출퇴근)중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나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보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사 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함께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운전자분께서 많아졌습니다. 저에게도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났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는데요 오토바이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때가 많습니다. 부상 위험도가 높은 만큼 사고처리를 진행하실때 보상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의견만 듣고 급하게 합의를 본다면 나는 더 많은 피해를 입어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치료 받으셨고 보.......

격리면제 제외국가 자가격리면제 승인 사례 / 백신미접종자 자가격리면제 승인 / 중요목적사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출입국행정 전문 미드미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곳에서 자가격리면제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백신접종완료자 한국 입국 자가격리면제서 승인 사례 해외백신접종완료자는 한국에 입국할때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및 승인 사례는 위 포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격리면제 제외국가 출국자 또는 백신미접종자 격리면제 대상 여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곳이나 백신 미접종자분들 모두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완료자에 비해 국내방문 목적에 대해 더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증빙서류들이 필요합니.......

축구 중 무릎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개인보험청구 사례(풋살 운동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운동 애호가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동호회나 주변에 운동좋아하시는 분들중에 꼭 한두분씩은 무릎 십자인대를 다쳤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운동이 좋아 열심히 재활 하시고 예전처럼 운동에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워낙 회복기간도 길고 후유증도 남기때문에 다치기전 기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후유증이 남게 되는 십자인대파열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마져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것도 힘든데 보상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들어지게됩니다.......

재외동포 한국 국적회복 / 대한민국 국적회복 서류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적회복에 대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회복이란 한국 국적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국적회복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있던 타국 국적은 소멸하게 되고 한국국적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국에서 거주하시다가 만 65세 이후 입국하여 한국에 영주하시기 위해 국적회복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적회복 신청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만약, 그동안 별도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진행해.......

교통사고, 내 합의금이 다른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척추압박골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사 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을 알려드리자면 "나는 왜 옆사람과 똑같은 척추압박골절인데 옆사람보다 합의금이 적게나오는것이냐?"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같은 상황인데 합의금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고경위에 따른 과실 사고 따라 과실여부가 다르게 적용될수 있어 비슷한 사고라도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척추 압박골절 같이 배상 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는 과실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낮게 책정하려고 합니다. 기.......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보험과 보상 진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은 무단횡단을 하던중 사고피해를 입은 사례자의 내용을 소개해드려고합니다. 사고경위 무단횡단은 과실율 분쟁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의 유형 중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무단횡단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주어지며 도로의 형태, 사고 시간대, 당시 운전자의 상황, 피해자의 상황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단횡단 했는데 과실 얼마정도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확정짓기 어렵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 차량에게 무과실이 주어지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확한 과실 산정을 위해선 블랙박스 영상확인과 경찰조사가 선행.......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 파열 처리방법(산재,자동차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토대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1. 사고 후 조치 사항 위 사례자분의 경우 동료의 실수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했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보험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입니다. 이유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두 보험으로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법에서는 산재 사고로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게될 경우 그것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먼저 받은 후 산재.......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손목 골절 치료 보상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입니다. 요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아졌고 공유 서비스도 잘되어있기때문인것 같습니다. 속도도 어느정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에 장해물을 피하다가넘어지게 된다면 걷다가 넘어진 것 보다 상해 정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와는 다르게 자전거는 자동차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 재해자분의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땅에 손을 짚어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끼리 추돌사고가 났을 경우와 재해자분과 같이 단독 사고가 난 경우.......

외국인 불법체류자 백신접종 완료 시 범침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범침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백신접종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 면제 혜택 발표소식을 접한 불법체류자 신분 외국인분들이 저에게 많은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 하지 않은 분까지도 범칙금이 면제 되는것을 아시고 자진출국 문제로 저희 사무소로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도 합니다. 백신접종완료 시 혜택 대상 국내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예외대상 방역수칙 위반자, 형사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및 신고 진행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란 이동 통신망이나 위성(GPS) 등을 사용하여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위치정보서비스를 활용하는서비스를 준비중이라면 위치정보법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를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규정 위치정보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시스템, 상호 및 소재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사업자종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일반 위치기반서비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보험 가입은 잘 한것같은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게되면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하고 보상받아야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면 어느정도 알려주긴하지만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못하고 숨어있는 보험금도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하신 분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경위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한 형사합의와 보험사를 통한 민사합의를 각각 진행해야 하는 사고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안에서 교통재.......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인한 척추 골절 산재 보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신 분의 사례를 통해 산재에 대한 요건과 보상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자분의 경우 척추골절 정도가 심하셔서 젊은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합술을 시행하셨습니다. 보통 척추골절시 웬만해서는 유합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치료나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곤합니다. 업무중 사고를 처음 당하신 분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는 상황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척추골절 정도가 심해 수술한지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통증과 후유증을 안고계시기에 육체적고통과 정신적으로.......

기업인 격리면제신청 발급 사례 (계약 및 투자, 사업방문목적) - 기업인출입국지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격리면제서 발급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실제 기업인의 격리면제 신청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격리면제서 신청자격 격리면제서 신청자격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반 격리면제 신청 미접종자 또는 격리면제 제외국가가 신청 2.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신청 또는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아래의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나미비아, 남아공,카자흐스탄,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키르기즈스탄, 필리핀, 모잠비크,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마다가스카르,페루 위의 16개국에 해당할 경우, 백신을 맞았더.......

외국인 투자비자 D8, D9 비자발급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목적으로 발급받아 국내에 오랫동한 머물 수 있는 D8(기업투자)비자와 D9(무역경영)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비용 요건 한국에 설립된 법인에 1억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또는 개인사업으로 3억이상 한국에 투자해야합니다. 외국인에게도 3억은 굉장히 큰돈이기도하고 투자금을 국내에 가져오는것이 쉽지않기 때문에 보통 법인을 만들어 1억을 투자하는 분이 많습니다. 비자 유형 한국에 설립된 법인에 1억을 투자 할 경우 D8 비자를 발급 받게 되고, 한국에 개인 사업 3억을 투자 할 경우 D9 비자를 발급 받게 되고, 공익사업 또는 부동산에 5억을 투자 할 경우 F2 비자.......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사고처리 방법 및 사례 / 학교 안전공제 보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생활하던중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놀라시고 걱정도 되실텐데요 아이의 부상정도를 상태에 따라 통원 치료나 수술,입원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츰 회복 될 때쯤이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기에 학교에서 어떻게 보상 해주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 아이에게 가입된 개인보험으로 진행하시곤 합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치료비 부분을 학교를 통해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수술이 필요할 만큼 심하게 다쳤다고 한다면 치료비 외에도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화상 사고/흉터 후유증 산재 보상 진행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인화물질, 용접 등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시는 재해자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한 화상 시 겪는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호소하십니다. 더구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하시게되면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도 동반되게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친 부분에 대한 보상까지 스스로 챙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무중 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상방법과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안전보건법의 의무 내가 근로자로 일하던 중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

미성년 입양 자녀 특별 귀화 신청(대한민국 국적 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세계화시대와 더불어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국내 또는 해외에서 만나서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시며 한국에서 체류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해외에서 자녀를 둔 배우자를 만나서 혼인하여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거나, 2. 한국인 부부가 외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입양했을 때 위와 상황과 같이 입양 된 미성년 자녀의 특별 귀화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되면서 내국인에 대한 혜택과 사회적응에 대한 어려움.......

F6결혼이민 비자의 F5한국영주권 비자 발급 신청 조건 및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6결혼이민 비자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의 의미 영주권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특정한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주권자는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2년도에 영주권제도를 도입하면서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결혼이민 F6 대상 영주권 신청요건 1.F6비자 조건 현재 한국에서 F6 비자를 받고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다리 골절을 입었을 때(산재/근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은 현장 추락사고로 다리 골절을 당하신 분의 사례 소개해드리고 어떠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무중 사고시 산재보상만 받지마세요 사고 경위 및 치료 현장 비계 설치중 추락 재해자는 비계 설치를 위해 안전난간대를 오르던중 발을 헛디뎌 약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추락 시 착지 도중 다리를 딛으며 발뒤꿈치(종골) 과 경골 골절상을 입게 되어 병원으로 후송 되었고 의사에 진단에 따라 금속 내고정술을 통해 골절부위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중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추락하여 다리에 상해입게 된 경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

근무 중 낙상으로 인한 팔 골절로 인한 산재 신청 및 보상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입니다. 오늘은 다리가 아닌 팔꿈치를 다치신 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로 사다리 같이 높은곳에서 떨어지면서 땅을 집는 과정에서 팔을 다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사고경위(낙상사고) 정말 위험한 사고였습니다. 쌓아놓은 블럭이 순간적으로 무너진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사고의 변수가 그만큼 많습니다. 사다리 작업시에는 2인 1조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다리 및 이동식 비계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아래와 같은 작업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법률 산재보상보험법은 강행규정 및 보상책임주의로 고의로 인한 사고나 일부 중대한 과실(음주운전 등)을 제외하고는.......

F4 비자(재외동포)의 F5 비자(한국영주권) 신청 방법 및 발급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F4 비자(재외동포)의 F5 비자(한국영주권) 신청 방법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우리나라에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소신고 대상자에 속합니다.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의미합니다. 재외동포(F4)체류자의 취업제한 정부에서는 F4비자로 입국하신 재외동포나 외국국적동포는 국내에서 그다지 취업활동의 제.......

기업인 자가격리면제서 신청방법 및 절차 (중요사업상목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입니다. 한국 입국 시 10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로인해 해외기업과의 계약 체결하거나 업무활동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곤합니다. 따라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빠르게 업무진행을 필요로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격리면제서 발급기준과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및 대상자 분류 격리면제서 발급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내예방접종완료자가 신청하는것,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내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변이바이러스유행국가에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라면, 변이바이러스.......

교통사고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서 꼭 작성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이야기드렸던 형사합의시 같이 작성되어야 하는 '채권양도 통지서'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채권양도 통지서란?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 드렸듯이 형사합의란 가해자가 일정금으로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해주면서 양형시 형을 감경받고자 하는 행위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건네지는 형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의 성격을 띄고 있는것으로 볼 수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민사적 손해배상의 일부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으로 건네진 합의금을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감.......

오토바이 배달 사고 보상 방법 및 합의 절차 (형사합의 민사합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사고자분의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오토바이 사고가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어난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더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늘수밖에 없는것이 오토바이 교통사고인데요 특히 큰 부상의 위험이 높은 이륜차 사고의 특성상 신중하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보험사 의견만 듣고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내가 받은 합의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 [차 대 이륜차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시에 가장 좋은 자료는 각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사무소 손해사정법인 입니다.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입국하는 사람의 자가격리 면제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백신 2차 접종후 2주가 지난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고있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하지않은 경우 국내에 입국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업인들의 투자 목적이나 업무상의 목적 또는 인도적 목적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업인들이나 가족들의 경우 빠르게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2주의 기간은 큰부담이 될수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F5 비자 신청, 재외 동포, 한국 영주권 신청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대행 기관인 미드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재외 동포 비자인 F4 비자에서 영주권 취득 시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F4 비자인 재외 동포비자는 누가 취득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써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이렇게 일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한국에 거주를 위해 재외 동포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재외 동포비자인 F4 비자도 국내에 체류를 할 때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기도 하고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이라면 F5 비자인 영주권 또.......

F2 비자 소지자의 F5 비자 신청방법(한국 영주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주권 F5 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 분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한국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F2 비자 소지자의 F5 비자 신청 방법 F2 비자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 하게 되며 영주체류 자격을 가진 분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어떻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F-2-3 비자의 F5 비자 영주권 신청 자격 배우자의 경우, 한국 영주권자(F5)의 배우자로써 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심.......

F4 비자 변경, 한국 영주권 신청, F5 비자, 재외 동포 비자 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F5 비자인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이며 그에 따른 장점이 무엇인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4 비자 변경, 한국 영주권신청, F5 비자 신청방법, 재외 동포 비자 해외에 사는 한국계 외국인을 재외 동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중국 동포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러시아 등 여러나라에 국적을 소유하고 계신 동포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국적을 소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활화고 취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재외 동포 분들은 F4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면 3년마다 한 번씩 연장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위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에 대한 모든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입니다. 최근 보상에 대한 이야기 블로그를 보시고 궁금한것을 물어보시고자 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교통사고시 형사합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형사합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합의란 무엇이며,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

미드미손해사정법인 오시는길 [내부링크]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2차 D동 1019호

교통사고 합의금 이렇게 처리하세요(척추압박골절보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 입니다. 가을이 성큼다가와 추워지기 시작했네요 높아진 일교차에 감기조심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위와 합의와 보상 진행상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압박골절 합의 보상 사례 사 고 경 위 2020년 9월경 피해자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속도와 신호를 모두 준수하며 주행중이였습니다. 이때, 마주오던 차량이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인해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차와 피해차 모두 폐차를 하였고 피해자는 척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 및 부상 정도 사고 후 지나가던 차량.......

출근 및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산재 보험 청구 대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 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청구 대행을 진행했던 이야기를 드려 볼까합니다. 출근 및 퇴근 중 발생한 산재사고 보험 보상 청구 대행 사례 보통 산재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보기는 하였지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한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A씨의 경우 직장에 출근을 도보로 하는중에 인도에 있는 턱에 걸려 넘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가 먼저 문의하신 내용은 산재 적용 여부인데요 출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 2018년 1월 1일 부터 출퇴근중 사고도 산재 보험 보상 처리가 가능하게.......

택시 교통사고 시 보상 및 대처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 입니다. 많은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택시입니다. 버스나 지하철로가기엔 불편하거나 급한일이 있을때 택시를 이용하시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택시를 이용중 사고가 나거나 내가 차를 몰고가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로 인해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택시 측 보험회사와 연관이 있는것 같습니다.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이란곳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회사와는 다르게 택시기사님들이 모은 조합비를 통해 금액을 충당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에 대해 공제회사가 조금 더 신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탑승한 택시.......

아파트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압박골절 배상책임 손해사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미드미 손해사정법인 입니다. 급작스런 사고발생시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자문을 구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상황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보상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기엔 손해가 너무크고 나에게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많은부분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손해사정 사례 오늘은 아파트 공동 현관앞 장애인 전용 램프에서 넘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환자분은 장애인 편의시설인 내리막 램프구간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겨울철 눈.......

자동차 교통 사고 압박골절, 발목골절 보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건중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압박골절 손해사정 사례 사고 피해 환자분의 경우 연세가 조금 있으신 어머님이십니다. 버스에서 하차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운전자가 버스에 가려져 보행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변차량이 나 여러 장해물로 인해 보행자가 식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위 사고로 인해 어머님은 척추와 발목 골절로 전치 12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치료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고 오랜시간 수술하기에도 부담인 경우가.......

배달중 교통사고 발목 복사뼈 골절, 산재도 가능할까?[실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배달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배달오토바이 사고가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어난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달량이 늘어난 만큼 필연적으로 늘수밖에 없는것이 배달중 당하는 교통사고인데요 이륜차 특성상 자동차에 비해 운전자를 보호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고시 차량운전자보다 훨씬 더 심한 부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진행했던 사고를 바탕으로 보상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분들이 산재 혹은 교통사고 둘중 하나만 처리 가능한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 사례 배달 중 사거리에서.......

산재 손가락 골절 신경손상 보상, 놓치지 말아야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사법인입니다. 오늘은 근무중 손가락을 다친 재해자분의 사례를 통해 반드시 챙겨서 받아야 할 보상ㆍ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무중엔 추락, 절단, 감전, 화상 사고와 같이 정말 다양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안전 관리 의식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사고 발생율이 줄어든것도 사실이지만, 업무를 하면서 겪어보니 아직까지도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중 손가락을 다치게 되면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후유증도 무척이나 오래갑니다. "자재 운반중 손가락을 다쳤을 때" 재해자 분은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중 밀차를 이용하여 경사로.......

교통사고대처 과실비율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 손해사정법인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교통사고 과실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것은 과실입니다. 자동차 사고에는 과실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숫자로 표현 한것이죠 ( 예: 나10% 상대방 90%) 본인의 과실이 높을경우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액은 줄어들고 상대방에 지급해야할 보상금액은 높아집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접수를 하고 보험사를 부릅니다 그렇게되면 보험사 직원이 사고상화을 살펴보고 과실 비율이 몇정도 나온다고 알려줍니다. 애매한 사고 상황에서 보험사 직원에게 과실에 대한 이야.......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상해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 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법률상으로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 손해를 담보로하는 보험입니다. 빈번하진 않지만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일입니다. 예를들어 식당에서 밥을먹다가 치아가 손상되거나, 내 아이가 장난감등으로 타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동중 자신의 부주의로 다른사람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파손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일들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