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omoosa의 등록된 링크

 enomoosa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116건입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 실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보도자료(2024.3.19.)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3월 20일(수)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다음 달 19일까지 한달동안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합동(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경찰청) 현장점검을 지난 3월 20일부터 1개월 동안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집중단속를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3.20.~4.19.) 조치는 그동안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월 20일부터 현장 점

반차 또는 반반차의 사용기준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단위와 관련하여, 최근 한 사업장에서 반차(연차휴가 1/2 사용) 또는 반반차(연차휴가 1/4 사용) 등 연차휴가를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반차 또는 반반차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인, 반차 또는 반반차 등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스트레스 진단 & 우울증 해소 프로그램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19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우울증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인 2024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 Employee Assistant Program) 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이나 개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담, 심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이며, 2022년 통계청 자살 현황 통계(15~64세)에 따르면, 자살자 9,234명 중 51.3%(4,735명)가 직장인이었다.

퇴근길 본인 과실로 사망한 경우 산재 불인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달 2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소속으로 근로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금 부지급 처분(자전거로 퇴근 중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한 사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즉 산재가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퇴근 길에 본인 과실로 도로교통법의 범칙행위를 저지른 뒤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오늘 블로그를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망한 근로자 A씨는 2020.9.9. 17시경 서울시 00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핵심노무관리> 노동법 상 휴가제도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상 휴가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주 일요서울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했던 글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 확대된 ‘워라밸’ 골자는 - 일요서울i 노동법은 변화되는 시대나 사회, 문화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최근의 노동법 변경의 주된 내용 중 하나은 바로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소위 ‘워라밸’)\"과 관련...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4.3.18. 기사)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노동법은 사회나 문화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노동법 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소위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워라밸은 노동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소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1주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2024년에 새롭게 시작된 지원금(장려금) 제도 중 하나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례 -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주 지원금 : 1년간 최대 1억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30명(지원대상 근로자의 30%) × 월 30만원 × 12개월 고용노동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3월 13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2024년 3월 14일(목)부터 한달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익명신고 기간 동안 신고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관련한 내용으로,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익명신고를 받아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위법 사례가 지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문제 사례(1)

청년 다수 고용기업 근로감독 결과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2023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점검 사업장 수도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재감독 등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세요!) <핵심노무관리>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 blog.naver.com 지난 3월 12일(화),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14억이 넘는 임금체불과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획감독은 청년들이 선호하

[핵심노무관리] 감시적 근로자 불승인의 효력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인데요.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청원경찰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로, 법원은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준 판례이기도 합니다. [감시적 근로자 불승인의 효력] 고도의 긴장감 속에 사는 원자력 청원 경찰... 이제는 각종 수당 받을 수 있다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의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직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림어업 및 축산업, 회사의 관리ㆍ감...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핵심노무관리 2024.3.10.(일) 기사자료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20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점검 결과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에 대한 채용절차법 관련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281건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중, 지난 2023년 하반기 중 채용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사업장 점검결과에 관한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탈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점검결과, 주요 위반 사례로는 1) 주5일 근무로 공고 후 주 6일 근무를 요구한 사례 채용절차법

[언론 인터뷰] 일요서울 - 직춘기와 사내복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로 "00춘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사춘기 시절을 빗대어 하는 말로, 무엇인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방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직춘기'라는 용어도 나왔다고 하네요. 직장생활 사춘기를 의미하는 말로, 사회생활 초반에 겪게 되는 직춘기는 본인이 하는 업무와 비교하여 보상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또는 사내복지제도의 부족 또는 워라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주간 언론사인 "일요서울 신문사(3월 11일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원도 사춘기? 85%, ‘직춘기’ 겪었다!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직장인 대부분이 직장생활 사춘기 즉, ‘직춘기’를 겪었다고 밝혔다. 사회생활 초반에 겪는 직춘기는 업무 대비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거나, 사내 복지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3월 6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정부는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 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역할 수행.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번에 심의,

건설현장을 이동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건설회사의 현장에서 채용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A현장이 종료되면서 퇴직한 후, 다른 현장(B현장)에서 신규 채용되어 근로한 상황에서, A현장과 B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하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공사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해당 근로자가 첫번째 현장이 종료된 후 퇴직처리를 하고, 두번째 현장에 신규 입사하여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이 초과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특례고용허가(H-2) 외국인 채용 절차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종에서의 인력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고용허가(H-2)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단순 참고 자료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고용센터 외국인고용부서나 출입국 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특례고용허가(H-2)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례고용허가(H-2) 제도란?> 특례고용허가 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 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를 말합니다. 만 25세 이상의 중국(연해주, 흑룡강성 등 거주 조선족) 및 구소련

2024년 고용장려금 개정 내용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작년에 코로나 19 상황이 해소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나 모두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사업도 잘 되고, 채용시장도 확대되어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경제상황 및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2024년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과 같은 불경기에는 특히 고용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새로운 제도나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사자료로 선정했습니다. 변경된 고용장려금... 중소기업도 근로 복지 혜택 누리나 - 일요서울i 코로나 19 상황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각 청(지청)별로 보도자료를 통해,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하여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요청 및 불시감독 실시"를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및 5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 현장까지 확대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2022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및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2023년 기준 : 121명 사망 사고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안전점검표(첨부파일)를 활용하여 원청, 하청이 공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공종들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대체 또

경영성과급의 DC형 퇴직연금 납입 방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회원사에서 문의했던 내용 중,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연말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연말 성과급을 바로 현금으로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한번에 쓰는 것보다는 퇴직연금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게 되면 당장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며, 게다가 근로소득세보다는 퇴직소득세가 세율이 훨씬 낫기 때문에 세금 절감효과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러 장접이 있어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방법 : 퇴직연금복지과-3145, 2021.7.8.]

산업일자리 전환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월),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을 통해 "산업, 일자리 전환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2024년에 시행되는 지원제도 중 하나인 "산업 일자리 전환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관심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저탄소,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산업 및 일자리 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업체, 석탄/철강/스마트

<핵심노무관리>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2024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으로,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발표 ]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근로감독... 달라진 점은 - 일요서울i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나 환경부 감독, 소방점검 등이 있다.이러한 정부의 지도ㆍ감독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적ㆍ경제적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4.2.25.) 기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국가(정부)에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환경, 세무, 소방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요. 노동 분야의 경우 바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라는 점검을

평판조회가 취업방해금지 위반일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자동차회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온라인 쇼핑몰 기업의 블랙리스트 작성이 뉴스에 올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 소위 '평판조회(reference check)'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방해 금지'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 노동이슈 중 하나로,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가 과연 근로기준법 상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대법원 판결 중 화제의 노동판결로,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2018다206899, 2018다206905(병합), 2018다206912(병합), 2024.2.8. 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휴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사건의 경위 및 원심 판결> 이번 사건은 피고(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원자력본부 청원경찰인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자체성과급, 급식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발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2월 21일(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천만원을 적발하였으며,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총 44억 1천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함과 동시에 특히 부정수급을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무사 사무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상담 유형 중 하나는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물론, 일부는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범죄행위임에도 손쉽게 이익(급여)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흔들려 부정수급을 하고 이에 따른 무거운 형사

뇌심혈관질환 심층건강진단 지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은 2월 18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인 '뇌,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2월 19일(월)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를 위한 "심층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를 위한 심층 건강진단 지원사업'에 관한 소식인데요.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갑작스러운 뇌혈관 질환(뇌경색, 뇌출혈 등)이나 심혈관 질환(심장마비 등)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그러한 질병을 찾아내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안전보건공단의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층건강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이 가능할까?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2023년에 사용해야 했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연말 또는 연초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에서 지급하는 방식 대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휴가를 이월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인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제도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1.~12.31.까지 사용(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통 다음연도 1월 또는 2월 임금(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다음 연도

[핵심노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국회에서 유예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Q&A"로,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동자의 안전위해 필수 - 일요서울i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

퇴사하는 직원이 업무파일(PC)을 삭제한다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상담했던 한 회사에서는 근무하던 직원이 대표자와 말다툼을 하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던 회사 PC를 포맷하거나 업무 파일 등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였고, 회사는 이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문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회사를 상담했던 사례로,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에 작은 복수(?)를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하던 PC를 포맷하거나 업무용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먼저, 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 재직 중인 직원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하면 되지만,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또는 해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영역은 아니지만, '재물손괴죄' 는 '업무방해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물손괴

[핵심노무관리] 2024년 청년 일자리 사업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소개했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올 2024년에 청년 일자리를 위한 10대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디딤돌이 될 ‘청년 일자리 10대 사업’은 - 일요서울i 심각한 출생률 저하와 고령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욱이 청년들의 고용률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청년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4.2.10.)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여러가지 대외 요건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출생율 저하와 함께 고령인구의 증가로 향후 미래 전망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정부의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고용률이 회복하지 못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자신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회사와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가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여 산재보험법 상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지입차주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입차주가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지입차주)는 A 주식회사에 화물자동차를 지입한 후, 주식회사 B가 위탁한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임금 총액 이외에도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3/12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과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도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대법원 판결 중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정 퇴직금의 경우 1)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2)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며, 3)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지급된 연차수당(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과 상여금의 3/12를 3개월분의 임금총액

청년 고용 지원금 :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정부(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신규 고용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이 취약한 국민들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청년 고용'과 관련한 지원금이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경우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요건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2024년에 청년 고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올해 변경된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내용] 1) 신규 지원 인원 확대 : 12.5만명으로 확대 (2023년 대비 : 35,000명 증가) 2) 취업애로 청년 확대 실업기간 4개월 이상인 청년 (2023년 : 6개월 이상) 학교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

[핵심노무관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을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이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임금'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근로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주제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를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임금의 개념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헷갈리기도 하는 개념이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입니다. 법원,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해석... 늘어만 나는 분쟁 - 일요서울i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도 모두 중요한 개념이지만, ‘임금’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노동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인...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난 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전문 강사의 예방교육과 사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사업주나 회사의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000교육원"에서 전화가 와서, 회사가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자기들이 와서 교육해줄테니 직원들만 모아줘라 하는 식의 전화를 많이 받고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교육이 법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거부할 필요도 없고, 특히 '무료'로 진행해준다면 회사가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보험판매나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유에서 시간 낭비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인하여 마땅히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했을 때는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준비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일(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4년도 중소 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상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 대상 제조 및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 (50~299인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함.) * 상시 근로자 5~29인 사업장 : 자부담 없음. * 상시 근로자 30~49인 사업장 : 자부담 15만원(5회 기준) * 상시 근로자 50인~299인 사업장 : 자부담

노동위원회 성차별 간접차별 인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2023년 12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2명의 여성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하여 남녀 차별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 시정명령(판정)은 2022년 5월 9일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2번째 내려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식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금지되고 있는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하여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승진 등에 있어서 간접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의 개념]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현장에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업과 비건설업 실무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현장 경력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안전관리 양성교육'을 한국산업안정보건공단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공사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받아, 원직복직을 시킬 경우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입니다.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 금지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4.1.27. 기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중대재해법 대비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2024년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에 거의 모든 언론을 장식했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50인 미만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

자녀 육아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법정 육아휴직(1년)을 다 사용한 이후에도, 자녀를 계속해서 육아해야 하고 회사에서도 추가적으로 휴직을 부여하기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 과연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한 사업장에서 문의를 했던 내용으로, '자녀 육아로 인한 퇴직, 즉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 : 실업급여 대상 아님>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 즉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볼 때 '비자발적' 내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 한도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1월 22일(월),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도15393, 2023.12.7.)"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정부는 2023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부분을 사실상 진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12월에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서도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 적도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핵심노무관리]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의 기준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blog.naver.com [고용노동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24년 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한번쯤 되돌아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경기도 내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는...]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 노동법률 교육, 영세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 역시 2017년 6월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위촉되어 7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지원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 임금체불, 해고통지,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등 노동자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활동 2) 영세사업주 컨설팅 : 취업규칙, 근로계약 전반, 직원 복무관리 등 사업장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3)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제도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 중 2024년에 신설되는 지원금(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중 하나인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지원금 제도 신설 - 일요서울i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고용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청년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과...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2024.1.20.) 고용노동부는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2024년 1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월 29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으며, 총 발급규모는 35,000명으로,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1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들어오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입국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도에도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일정에 맞춰 고용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회차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총 35,000명으로, 제조업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육아휴직 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휴직하고 있던 기간 중, 출산을 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들 내용은,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였으나 당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신청한다면 회사는 휴가를 줘야 하는지, 만약 줘야 한다면 어떻게 줘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2가지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1> 2015.10.1.~2016.9.30.까지 직원이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하던 중, 2016.4.30.에 출산하여 2016.7.1. 회사에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2016.4.30.이후로 30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90일 중 신청일 이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부여해도 무방한지를 문의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2768,

2024년 고용장려금 관련 개정사항 안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1월 16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공고를 통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4년 변경되는 노동제도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고용장려금 규정'이라 함)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고용장려금 신설 사업] 1) 기업 전반의 실근로 시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형을 신설함. 2)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유형을 신설함. 3) 시차출퇴근,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 활용시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 신설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함. [2024년

사업장 내 무분별한 비밀녹음 문제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행위인 "비밀녹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회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증거가 중요하고, 그러한 이유로 직원들이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분별하게 녹음을 하여 동료 직원들이 고충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직원이 사업장 내에서 무분별하게 녹음을 하는 경우 회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서는 직장 내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2024년 직업계고 전담노무사 위촉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 소식으로, 2020년부터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직업계고 전담노무사"로 활동해온 제가 2024년에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부 2024년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위촉 (2023.12.26.) <학교 전담노무사 제도는...> 학교 전담 노무사란 전국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에 공인노무사를 매칭하여 현장실습과 관련한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로, 사회활동을 보다 일찍 시작하여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고3 취업준비생들에게 노동법령과 함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임금체불, 산재, 직장 내 성희롱 등)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안내하고, 또 권리 구제를 직접 도와주기도 합니다. <학교 전담 노무사의 역할> 저는 2020~2021년에는 파주에 있는 직업계고를 시작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고양시에 있는 직업계고의 전담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담노무사는 다

설명절 대비 체불예방 & 조기청산 대책 발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1일(목),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설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명절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제 3주 후면 설날 명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설, 추석 명절 이전 1개월 정도 전에는 꼭 체불예방과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데요. 올해 설 명절에도 고용노동부는 체불예방과 임금체불에 대한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고,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1.15.~2024.2.8.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1월 15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4주동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등 취약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벌써 2024년이 시작되고 1월이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 중 하나인,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에 관한 내용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과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란?> 회사가 고령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정년(만 60세 이상)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개선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말,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내실화를 ... blog.naver.com 먼저, 지원 대상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할 것 2)

[노동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9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정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동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 같은 4대보험법령 이외에도 다양한 법령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령이 있는데,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일부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대지급금(체당금)"을 정하고 있는 법령이 바로 임금채권보장법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많은 논란 끝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되었고, 이후 2023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1호 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며, 실형이 나오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FAQ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지난 1년동안 그리고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 blog.naver.com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소식> [화제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4월 6일(목), 의정부지방법... blog.naver.com 지난 해 정부는 상시 근로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안내(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1월 5일,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공고 제2024-2호, 2024.1.5.)"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제41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호텔, 콘도업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 내에서 "호텔 또는 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 취업(E-9)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지역 : 호텔, 콘도업 분포 현황 및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 세부 업종 :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호스텔업 및 협력업체(건축물 일반 청소업, 호텔

[핵심노무관리]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의 기준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나왔던 화제의 노동판결로 법원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 한도(주 52시간)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입장] 연장 근로 위반을 판단하는 잣대는 무엇인가? - 일요서울i 2023년 근로시간의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의 관심이 높았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정부는 지난 11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해...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4.01.06.) 저희 블로그에서도 지난 주에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안내드렸던 것처럼,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1주 52시간제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일(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2024.1.1.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공사 1억원,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2024.1.1.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란?] (1) 목적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1998.1.1. 시행) (2) 운영 건설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적용 대상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 기준) 납부 * 퇴직공제부금(6,500원) = 퇴직공제

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설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2024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중 새롭게 시행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인건비(임금)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타트업이나 중소 기업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실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일부 잘못된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금 요건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블로그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요건과 내용 등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목적]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시행 계도기간 연장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연말인 12월 29일(금),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얼마전,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위반과 관련하여 1주 단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지 않는 한 1일의 연장근로의 한도나 1일 단위의 연장근로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나타내기도 하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29일(금)에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말,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임금, 연장근로수당 자동 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하고, 1월 22일부터는 공식 오픈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인 "임금 돋보기"기 더욱 편리해지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오픈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전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교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11.19.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신설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

[핵심노무관리] 2024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딱 1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세운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신지요?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2024년 달라지는 노동제도"를 블로그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초에는 변경된 제도들을 잘 확인해서 올 한해 계획에도 반영해야 하고, 또 법령 등의 시행시기에 맞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갑진년... 값지게 할 노동제도 변화] 최저임금 약 200원 상승·4대 보험료 전년도 보험료로 동결 - 일요서울i [일요서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연말이 되면 각 기업들은 물론 근로자도 새해에 변경되는 노동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24년에 변경되는 법령과 제도...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 이학주 노무사의

고양시의회 표창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소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3년에 개인적으로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고경연) 활동에 참여를 시작하였고, 최고경영자 과정(13기)을 수강하고 지난 12월 26일(화) 수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운 좋게도 외부에서 표창을 받게 되었고, 2023년 고양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처음에 회사 인사팀(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건설부문)에서 5년을 조금 넘게 근무하였고, 그 이후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해서 2011년 20회 공인노무사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정확히 7년동안 '노무법인 하나'에서 책임노무사로 근무하였고, 2019년 1월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를 개업하여 5년동안 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소 소재지도 고양시에 있고, 살고 있는 곳도 고양시이다보니 이런 저런 외부활동을 계속하게 되었고, 지역사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024년 1월 2일(화) 09:00부터 2024년 1월 31일(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등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단 공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6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제공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사람)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 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무제공자 계약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다양성과 복잡성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 문화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노동법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기존에는 회사와 직원이라는 단순한 관계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프리랜서, 1인 기업, 단기직,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종과 업무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단순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복잡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소위 '특고직'도 여기에 포함)들이 증가하

2024년 산재보험료율 1.47% 발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사실상 마지막 근무일이네요. 올 한해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좋은 정보로 블로그를 운영할 계획이니 계속해서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블로그 글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주 금요일(12월 22일) 발표한 "2024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지난 12월 22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산재 인정시 지급되는 휴업급여, 요양비, 유족급여 등),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재사고의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4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제도 중 2023년 시행되었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되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부모 맞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월 19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연령 : 생후 18개월 이내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자녀는 생후 12개월 이내였지만, 이번에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대상 자녀는 "생후 18개월 이내"인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 기간 : 첫 6개월 기존에는 첫 3개월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번에 개정된 6+6

[핵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용자(회사)가 조사참여자에 대해 감독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소용없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증가하는 피해신고 - 일요서울i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12.16. 기사) 2023년에 많은 노동 관련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언론 인터뷰] 녹색경제신문 2023.12.19. 기사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한 소식으로, 지난 주 12월 19일(화)에 녹색경제신문(박시하 기자님) 기사자료인데요. 전날인 12월 18일(월)에 기자님과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일반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노조법 상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하셨고, 또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에 시정명령을 한 것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자료를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현대차 계열사 ‘모트라스·H그린파워’,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시정조치 안하면 형사처벌?’ - 녹색경제신문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 모트라스와 H그린파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18일 의 취재에 따르면 모트라스는 시정기한 연장을 요구했고, H그린파워는 1차 시정계획을... www.greene

[방송 인터뷰] 2023.12.15. 궁금한 이야기 Y 출연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출처 :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665회 (2023.12.15. 방송분) 이번에 출연하게 된 방송은 바로 SBS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방영하는 "궁금한 이야기 Y"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해당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해고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로 잠깐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방송은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 - 29세 굴착기 기사, 노치목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이었고, 작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이번 방송분에 대해서 공인노무사로서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부분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1) 건설현장에서 왜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한 내용, (2)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왜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 상 임금(일당)을 적게 기재했는지에 대한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법원 판결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11.30.에 나온 노동(임금)관련 판결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포괄임금 약정으로 한 경우 과연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판결이었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각종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실제 근로시간 등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 개선방식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 blog.naver.com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노동법 개정]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는 지난 12월 12일(화)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12.13.)를 통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은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대다수가 일용직 근로자이고, 고

고용장려금&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난 11월말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공조 수사로 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 8억원 가량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일산동부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통해 세무사 사무실 등 개인 사업장 4개소에 허위 근로자 85명을 등록하여,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합계 8억 4천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주와 허위 근로자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 : 허위근로자 모집 및 지원금 등 부정수급>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 00사업장과 관련된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서가 접수되어 관련 조사를 분석하던 중, 00사업장과 00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장(사업주 3명)에도 다수의 허위 근로자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일산동부경찰서와 공조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세무사 ***을 포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혜택 확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보도자료(2023.12.11.)를 통해 2024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 지원(근로자 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2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가 더 큰 혜택으로 2024년에 시행된다는 내용인데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푸른씨앗)> 추진 배경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 * 2022.4.14. 시행, 2022.9.1. 본격 운영 사업 개요 1) 내용 :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2) 운영 :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발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이번 월요일(12월 11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근로감독 성과를 돌아보았고, 이와 함께 청년 보호 기획감독과 재직자 중심 체불 익명제보 등을 운영하는 등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올해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었습니다. 제가 공인노무사로 활동한지 13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껏 가장 많은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로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점검 대상 사업장도 몇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온다고 하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고, 또 실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경우가 다수 발

[핵심노무관리]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정년 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형태)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요건 - 일요서울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12.10. 기사자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인사발령, 휴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노동법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의결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각종 노동관계법령 개정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국회 재의요구가 된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2년 유예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5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1)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추가하고, 2)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의 내용은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시 대응방안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유불리가 있고, 한쪽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으면 태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태업이나 잠적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태업에 대한 방안]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E-9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

체불임금 사업장 기획감독 결과 발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다수 진정신고 사업장을 점검하여 9억원 이상의 체불을 적발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7천여만원)을 적발하는 등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 사업장)과 12개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총 91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69개사 및 147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를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블로그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사례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하는 한편,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3일(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

공무원, 교원 노조법 개정안 심의&의결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8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당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정 소식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2월 1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공무원,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2022년 6월 10일 개정, 2023년 12월 11일 시행 예정)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교원 적용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위원회 관련> 공무원 및 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 및 교원 근

[핵심노무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식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 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사업장에 설치하고,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 없이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업장에서 많은 문의가 있어서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 기사자료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핵심노무관리를 작성해 보았고, 오늘은 이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노사갈등이 심화...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 상생의 길 모색 - 일요서울i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다수의 기업이 경영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나 지하철 파업 등으로 인한 노사관계까지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갈등이 심화...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

법제처 행정해석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 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법제처에서 행정해석(23-0845, 2023.11.17. 회신)이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핵심노무관리 자료로 소개드렸던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의 선출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에 의해 선출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제처 행정해석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 근로자참여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근로자참여법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위원 및 위원 선거인 선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사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 행위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근로자 및 그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소식은 회사자금 등을 유용하여 거짓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해 준다고 약속한 임금체불 사업주를 고용노동부가 구속했다는 소식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사례는 이례적인 건이며, 특히 이번 사건 같이 사전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잠적을 한 것도 아닌데도 구속을 했다는 것은 더 특별하고, 향후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사업주도 안타깝고, 근로자

고용 창출&안정 장려금 규정 개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화요일(11/27),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고용 창출 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9호, 2023.11.27. 시행)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장려금"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고용장려금은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기업들에게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고용장려금에는 크게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금인 '고용창출 장려금'과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안정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창출 장려금과 고용안정 장려금은 모두 '고용보험법' 규정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겨울철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11월이 되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고, 지난 17일에는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리기도 할 정도로 겨울이 다가온 것이 실감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는 기업 현장에서는 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판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2024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고, 보온장갑, 보온 및 방수 신발, 그리고 여벌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작성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11월 16일(목)에 업계,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고용노동부가 진행(제정) 중인 노무 제공자 대상 공통 "표준계약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직종별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노무제공자 즉,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을 받고 이를 통해 생활하는 사람들, 예컨데 택배기사, 대리기사, 예술인, 프리랜서 등에 대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가 현재 준비 중이라는 소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보호 영역으로 들여왔고, 그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법적으

[핵심노무관리]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제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노동조합법 상 근로시간 면제제도, 소위 "타임오프(time-off)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 노조법 상 근로시간면제제도 ] 불합리한 노조 전임 활동 개선해 건전한 활동 보장 - 일요서울i 지난 11월 초에 고용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사업장(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근로시간...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11.18. 기사) 고용노동부는 11월 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와 관련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서비스업 위험성 평가 방법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보도자료(11월 15일)를 통해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비스업 중 건물관리업, 음식점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의 "위험성 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인 2022년부터 시행되고, (전면 시행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인 사업장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최초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핵심노무관리] 중대재해법 첫 실형 선고 사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 blog.naver.com 특히, 건물관리업이나 음식점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위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판단이 되면 최저임금이나 법정 수당(퇴직금, 연차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산재보험 신청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사법적인 구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서도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예컨데, 최근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라든지,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운송기사를 인정한 사례,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본 사례 등이 있었고, 저희 블로그에서도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핵심노무관리] 연차휴가 촉진제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 신문사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기고했던 내용으로, 연말이면 꼭 한번 확인해봐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회사 연차 사용 촉진... 연차 꼭 써야만 할까? - 일요서울i 연차휴가 제도 운용방식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연말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고, 연말 시기 등을 고...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11.11.) 기사자료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지만, 회사마다 연차유급휴가의 운영방식이나 부여기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의 편리한 관리를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오래된 산업안전 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을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월 14일 공포였으며,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 등 국가핵심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데크 플레이트 등 현장에서 대중화된 공법 관련 현실적 안전기준을 명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화)에 공표하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례 1> 반도체업을 운영하는 ㄱ社는공장 신축공사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 상 설치기준과 달라 효율적 생산설비 배치가 어려워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2개월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 기간 운영> 1) 운영기간 : 2023.11.01.~2024.01.02. (2개월) 2) 적용 사업장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전체 사업장 3) 적용 대상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 및 상실 등)와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건 4) 적용 내용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경기지청)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 구속한 사건인데요. 저희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차례 안내드렸던 것처럼, 임금체불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무책임하게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11/8)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1억 6백만원 정도를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 매우 드문일이기 때문에

2023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6일(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11월 30일(목)까지 10일동안 정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경기 서북부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인데요. 이 지역에는 물론 일부 대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중소 제조업체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생산인력이 고령화되고 있고 힘을 쓸수 있는 내국인 구인에는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E-9)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내용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법 제4제1항 규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해야 하는 의결/협의기구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1호 규정)입니다. 지난 2022.6.10.에는, 근로자참여법이 개정되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존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 요건이 삭제되고,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근로자위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2.12.10.) 근로자참여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 부정수급액 환수 + 추가(2~5배) 반환명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5일(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 1천만원(추가징수 금액 포함하는 경우 36억 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도 수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고, 또 사무실로 자주 문의가 오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실업급여 부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안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또는 노동포털 labor.moel.go.kr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 신청)를 통해 6개월동안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사업장 행정지도 및 사건접수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등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근로자의 모성보호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경단녀 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0월 30일(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정 및 보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소위 '경단녀'가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 구직에 성공하더라도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이전과 많이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입사 초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에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자신감 고취, 진로 탐색, 구직 준비 등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최근 고용환

2024년 2월부터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10월말,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10월 31일 공포하고,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공사예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공사로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에서는 2024년 2월부터는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사무소 소식] 공공기관 외부 인사위원 위촉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관련 소식은 아니고, 저희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소식을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10월 16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희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직업계고 전담노무사> 2020년부터 계속해서 직업계고 전담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참여기업이나 선도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 기업실사와 코칭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권리를 잘 보장받으면서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양상공회의소 근로조건 자율점검> 이전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으로 약 7년동안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인 '근로조건 자율점검 사업 수행노무사'로 활동하였으며, 개인 사무소를 개업한 이후인 2019년부터는 5년동안 고양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근로조건 자율점검 사업 서비스 수행 노무사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현장 경력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40일동안(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025년까지 연장, 2) 비건설업의 양성교육 신설, 3)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 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

노동법 개정 :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청년연령 판단시 병역이행기간 추가 및 소득활동시 수당지급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이라 함)'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동안 의견을 청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법의 영역은 매우 다양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이외에도 4대보험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 등도 있으며, 구직자 등을 보호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으로써 '구직자 취업촉진법'이라는 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8월 8일,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연령 일부 개정>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9일(목),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19일(목)부터 11월 17일(금) 한달 동안 "2024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란?> 1) 사업 목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일, 경험 양립 지원 2) 사업내용 * 인재채움 뱅크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재채움 수요 발생 시 기업에게는 적시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구직자에게는 경력 및 희망 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및 기초 소양, 직무교육 제공 (2023년에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개소로 확대하여 알선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 * 인재채움(대체인력) 전용관 :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기업 지원기관의 포탈 사

[핵심노무관리]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11월의 첫날이면서, 이제는 2023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관계 법령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이슈 중 하나로 추진되어온 공정성 이슈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조회계 공시제도'는 큰 변화로 보여집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시제도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이와 관련한 노정간의 갈등 관계는 약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2023.10.1. 시행)에 시행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조합원(근로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번 주 일요서울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노동 정책... 뜨거운 감자 ‘노동 개혁’ - 일요서울i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 중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노동 개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중 하나인,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잘 알아두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 심화, 전환, 재배치, 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저탄소,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최근 3년(2020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

화제의 판결 : 무기계약직 호봉 조정이 차별인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10.13. 선고)에서는 공공기관(G공단)의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이 조정되자, 군 경력 및 사회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부여되는 기존 일반직과의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에는 과연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설계되어 있는 사업장(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시, 또는 무기계약직

[핵심노무관리]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회사의 제품 등을 운송할 경우, 개인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을 화주(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소식으로,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도 안내드린 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무화... 화물차주는 인지 못해 - 일요서울i 2023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거래하는 화물차주(특고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사항에 대해 기업이나 화물차...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

육아휴직자 승진차별 첫 시정명령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주 10월 16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5.19.에 시행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접수되었던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차별에 대하여 차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근로자는 승진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사용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없애고 휴직 후 직장 복귀시 배치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위원회 소식'인데요. 노동위원회는 주로 (1)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받은 경우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거나 (2)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구제신청할 수 있으면, (3)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체불임금 소송 중 형사처벌 불인정한 사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선고되었던 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업의 경우 도급이 수차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 누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건설업에서 체불임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툴 때에는 직상수급인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서울중앙지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000은 **건설로부터 ㅁㅁ시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었습니다. 하도급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000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였습니다. 검찰은 000이 **건설로부터 도급받아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도급자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록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2018

[법제처 행정해석] 육아휴직이 남녀고평법 상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평법 제9조 관련)와 관련하여, 최근 법제처 행정해석(법령해석 총괄과-3261, 2023.7.3.)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법의 최종적인 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판정하는 것이겠지만, 실무적으로 이의 적용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니라도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이를 근거로 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행정해석'이라는 용어로 통칭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행정해석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행정해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 법제처에서는 남녀고평법 제9조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해석을 내 놓았는데

2023년 하반기 공정채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산하 각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3년 하반기 공정채용 집중 지도점검"을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감독 관련 사항으로, 이번 정부에서 노동관련 분야에서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성"과 관련한 내용이기도 한 '공정채용 관련 집중 지도 및 점검'이 10월과 11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점검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 하반기 공정채용 집중 지도점검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각 청 및 지청)에서는 채용 공정성 확보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23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ㅇ 집중신고 운영기간 : 2023년 10월 4일(수) ~ 11월 30일(목)까지 ㅇ 신고 대상 :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① 채용강요 등의

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2021도11675, 2023.9.21. 선고)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봉직의(소위 페이닥터)"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 또는 근로자이지만 법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약 방식을 통해 노무제공에 따른 계약을 하는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떠한 계약의 내용이나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도록 하여 소위 '실질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로 계약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고용노동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초,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그 내용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부모의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도입되어 시행 중인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해당 제도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3.2

업무변경(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2022다286755, 2023.9.21. 선고)에서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전보명령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법원 판결 소식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한 판결 내용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 공무직 근로자로서 주, 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된 원고들이 피고가 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은, 도로교통법 상 주차방법의 변경 및 이동지시, 범칙금 통보처분 등의 업무를 수반하는 주,정차 단속 업무는 피고가 임명하

[핵심노무관리] 휴일대체는 어떻게 해야할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회사의 인사담당자까지도 헷갈려하는 주휴일의 대체, 공휴일 대체,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렸는데요. [‘대체 공휴일’...알고 보면 허점 투성이] 휴일과 공휴일 대체 제도의 모호함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그리고, 10월 9일까지 연이은 휴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급한 일을 하기 어렵고, 휴일근로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www.ilyoseoul.co.kr 사실 이 내용은 지난 달, 저희 블로그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아직도 많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사자료까지 작성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헷갈리는 휴일대체와 대체공휴일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출산휴가의 분할 사용횟수 증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현재 인구구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바로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매우 낮은 출산율이라는 문제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겪게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동시에 오고 있고 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리나라 경제에 불안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 확대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소기업 등 구인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보도자료(10.3.)를 통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23년 10월 4일부터 한달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곤 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 반면, 상해보험이나 암보험, 운전자보험 같이 개인의 특성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4대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근로자의 실업, 산업재해, 노령(은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최초 공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말,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를 통해 처음으로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

[핵심노무관리]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9월말부터 시작된 연휴 이후, 다시 3일간의 연휴로 다른 때보다 출근이 어려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화제의 판결 중 하나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기사자료입니다.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 일요서울i [일요서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개념...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9.2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어제는 긴 연휴 후 복귀한 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긴 연휴 후유증을 꽤 겪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지난 9월 2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 운영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군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아직까지 도입이 미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

소규모&영세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연장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우선,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9.28.~10.3.)가 시작되는데요.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추석 명절을 휘영청 밝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9월 21일)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또는 영세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집중호우(2023년 8월 ~ 10월분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면제)와 태풍 카눈(2023년 9월 ~ 11월분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면제)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

20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9월 20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접수(10월 1일부터 10월 31일)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임시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10월의 첫 월요일이니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 <20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59호, 2023.9.18.)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1. 2023년 3분기(7.1.~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023.10.1.(일) 09:00부터 10.31.(화)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에는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원금 신청은 첨부된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임금체불 엄단 담화문 발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 즉 임금(급여),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기일(임금의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 퇴직금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지난 추석 전인 9월 25일(월)에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부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사면 그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상의 사정 또는 관련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고용노동부(목포지청)는 지난 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약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례적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서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각종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하며,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속된 개인사업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 개정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 공표의 시기와 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 등 총 3건의 소관 법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세요.) [핵심노무관리]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 신문... blog.naver.com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 총 3개

고용노동부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9월 17일(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하여 20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 및 점검(2023.10.4.~2023.11.30.)을 실시한다고 발표했고,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와 건설 사업장 200개소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20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관련 고용노동부 집중 지도 및 점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채용절차법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도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 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 반환, 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

[핵심노무관리]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발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발표] ‘33조 6039억 원 편성’...일자리 창줄에 집중 투자 - 일요서울i [일요서울] 2024년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말 2024년도 소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의 내용에는 내년에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9.16.) 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어느덧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9월경,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살펴보는 것은 사용자(회사)와 근로

헷갈리는 휴일대체와 대체공휴일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는 10월 2일(월)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 9월 28일 : 공휴일 * 9월 29일 : 공휴일(추석) * 9월 30일 : 공휴일 * 10월 1일 : 일요일 * 10월 2일 : 임시공휴일 * 10월 3일 : 공휴일(개천절) 사업장의 여건 상 이렇게 연속하여 휴일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경우 공휴일을 변경하여 부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휴일인 10월 3일(화)에 근무하는 대신, 그 주의 소정 근로일인 10월 6일(금)에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공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휴일의 대체'라는 표현과 유사하게, "휴일 대체"라는 표현도 있고, 대체 공휴일이란느 표현도 있어서 사실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0일(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폭언 및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0000(주)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가 폭행 및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부조리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하여,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5.26. 보도가 있은 후부터 8월가지 약 3개월에 거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의 근로감독관을 특별 근로감독팀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감독 실시일 기준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노사발전재단은 9월 11일(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202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핵심노무관리] 직장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인사발령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법원(청주지법 2022가합53020, 2023.7.26. 선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인사발령은 정당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의 내용을 설명했던, 지난 주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제의 노동 판결 : 인사발령의 정당성]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발령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 일요서울i 최근 청주지방법원(2022가합53020, 2023.7.26. 선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 회사에... www.ilyoseoul.co.kr * 출처

9월 8일,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신청마감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8일(금) 홈페이지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49호)를 통해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마감"을 안내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49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마감 안내 2023. 9. 8. 고용노동부 장관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23년 집행 예산 부족 등에 따라 '23.9.8. 자로 신규 사업 참여 신청 마감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규 사업 참여 신청은 '23.9.8. 자로 마감되지만, 이미 사업참여 신청이 승인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을 준수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계속 지원할 예정인 바, 기존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사업주께서는 이행기간 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기획감독 결과 발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금요일(9월 8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농협, 수협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결과 총 763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총 38억원 정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었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022.10.~2023.01.)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113개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원),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확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금),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 회의 킬러규제 혁파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여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쿼터 1만명 추가분,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 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근로시간 면제(time-off) 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써 지난 9월 3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운영자료 요청,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위한 노조비 회계 등에 대한 공개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동조합의 비합리적 운영방식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를 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더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소위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노조법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유효한 포괄임금제 & 개선방식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노무관리 상 여러가지 이슈들을 살펴본 기사였는데요. [포괄임금제 관련 이슈] 임금체계·근로기준법 위반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 일요서울i [일요서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 근로감독 실시 관련 공문을 보내고, 실제 사업장에 나와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것으로...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9.2.) 최근 제가 인사&노무 자문을 하는 많은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 중 30% 이상이 근로감독을 받고 있어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근로감독과

고용노동부 추석대비 체불 대책 발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4주 동안(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지난 8월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보도자료(8월 31일)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설날과 추석 명절 이전에는 매년 체불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운영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걱정없이 명절을 잘 보내도록 하기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 공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9월 1일에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3년 2월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오픈 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 자료 등 총 320여개의 자료들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특히 최근 ESG 경영의 한 분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을 위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에서는 오픈 채팅방으로 "중대재해 사이렌"을 개설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많은 자료를 이번에 전격적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산업안전보건규칙&고시 개정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9월의 첫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만큼,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산업안전보건 규칙 및 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 행정예고 추진"소식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 시 보행거리 기준 인정, 그리고 기존에 심사한 기계와 동일 모델 이전/증설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지난 주 8월 28일(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 ~ 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험물질을 제조 및 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발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가을로 들어가는 9월의 첫날이면서, 이번 한주의 마지막 날을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지난 8월 29일(화)에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인데요. 바로 내년도,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으로 총 33조 6,039억원(2023년 34.95조, 약 7천억원 감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였다."고 밝혀 고용노동부

[핵심노무관리] 채용에서 퇴직까지 필수 노동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매주 기고하고 있는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채용에서 퇴직까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노동법"을 주제로 특별히 기고한 글입니다. 제가 일요서울 신문사에 '핵심노무관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글을 작성해서 기고하고 있는데요. 2017년 9월부터 기고해서 햇수로는 만 6년이 되어가고, 이번에 기고했던 회차가 300차여서 그 기념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 단계부터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단계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고해 보았습니다. [300회 특집] 채용에서 퇴직까지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 일요서울i [일요서울] 회사가 직원을 채용해 마지막으로 퇴직하는 시점까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내용은 물론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 www.il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는 2023년 8월 23일(수)부터 3주 동안 2024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대한 소식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3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 접수 홈페이지 : kangso.kova.or.kr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나 청년친화 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2023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시 혜택>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대출 보증 우대, 세무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판결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8월 18일(금), 대법원(2019다252004 임금 사건)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법원 판결 소식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종사자들에 대하여 법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각종 법정 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입니다. <사안의 개요> 이번 사건은 원고(근로자) 아이돌보미들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 기관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의 경과와 쟁점> 이에 대하여 1심 법

외국인 고용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3일(수),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업, 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2023.08.09. 사망 사례 경기도 안성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 붕괴로 인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례 <2> 2023.08.07. 사망 사례 경남 합천군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덤프트럭에 부딛혀 사망한 사례 <3> 2023.08.05

상시근로자수와 사업장 쪼개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직원이 8명인 회사를 2개로 나누어, 한 회사당 4명씩 운영하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서 해당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일부 사업주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소위 '사업장 쪼개기' 또는 '법인 쪼개기'의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노동관계법령, 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다른 규정(부당해고,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휴업수당 등)이 다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노무관리] 상시근로자 5인 적용기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법령과 달리,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 즉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 blog.naver.com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 제도에

소규모 건설현장 퇴직공제 신고 개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보도자료(2023.8.18.)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대신하여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방법인 전자카드를 대신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안이 법제화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법정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

[핵심노무관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격 시행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 일요서울i [일요서울]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는 그 세부 사항을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8.19.) 아마도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올해 초부터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것이고, 7월 전에는 대부분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규약 변경신고까지도 완료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사전지

직장 내 갈등(고용차별, 괴롭힘) 예방 교육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직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예방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주(8.1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무료로 쉽게 듣는 직장 내 갈등(고용차별&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의 직장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신규 교육을 8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고용차별예방

[핵심노무관리] 대지급금(체당금) 제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한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인 "대지급금 제도(종전 :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지급요건,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 대폭 개편] "밀린 임금 고민 그만“ 체불된 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도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됐지만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장이 폐업이나 도산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은 그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08.12.)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어 일상회복이 되었지만,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이

고양지청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양고용노동지청(관할 지역 :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은 지난 8월초,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97개소 사업장의 금품체불 147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 1,089건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또는 고용노동부 각 지청)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법정수당 미지급시 지급, 각종 서류 미비시 작성 요구 등)하도록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의법조치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산하의 세무서에서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오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산하의 각 지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오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매 3년마다 사업장을 점검해야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몇십년을 운

임신&출산 지원대책 발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말, "난임 및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3년 5월 난임, 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난임 및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노동관련 이슈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노동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 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7.27. 발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개요] 첫째,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립니다. 현재

2024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9일(수), 고시했던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지난 주 금요일(8월 4일) 최종 고시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시급 기준 : 9,860원 / 월급 기준 : 2,060,740원)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을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파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4.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업종 : 모든 산업 - 결정단위 : 시간급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핵심노무관리]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고용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 퇴직을 한 이후 계속해서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위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관행이나 취업규칙 상 규정이 있다면, 과연 정년이 도달한 직원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이른 바 "촉탁직 고용"과 관련하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정년 후에 재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촉탁직 고용) 문제 ] “소속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사전에 분쟁 예방해야” - 일요서울i [일요서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년퇴

5대 법정 의무교육 간략 정리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4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사업장으로 전화,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연락이 왔을 때 그 곳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연락온 내용대로 법정 의무교육을 다 실시해야하는 것인지 등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5대 법정 의무 교육" 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무교육", 즉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령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정확하게 법정 의무교육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나 팩스, 문자 등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연락을 받게 되면, 실제 받아야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법정 의무교육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주의!!!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요즘 연일 30도 이상의 폭염이 유지되면서, 안전안내 문자가 하루에 몇통씩 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폭염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요즘과 같은 폭염 시기에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을 통해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온열질환의 예방은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여야 하는데요. 바로 "물(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그늘(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휴식(폭염특보 발령시 매 시간 10~15분 이상 규칙적 휴식 부여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함)"인데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온열질환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열질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정부(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건수가 폭증하고 있고, 이번 8월에도 8월 1일(화)부터 8월 11일(금)까지 2주간에 걸쳐 신규 가입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지원정책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는 제도로, 지난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인 금융상품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여 많은

2023년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 안내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를 위하여 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 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직업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돈(경제적 이득)"인 것은 분명하지만, 돈이 개인의 건강이나 행복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건강관리를 평소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강을 위한 관리의 기본은 바로 "건강진단"인데요. 근로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를 부담하여 세밀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복리후생제도가 잘 갖춰진 회사에서는 특별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소득을 얻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소위 '특고직'의 경우에는 건강관리에 있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즉시 지급이 어려울 경우라든지, 급여 정기지급일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을 정하고 있고, 또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화제의 노동 판결 :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2023.7.13.) 대법원(2020다253744, 전보무효 확인의 소)은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업무 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 후선배치 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관한 판결하였으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회사가 직원들을 인사발령을 할 때, 그러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인사발령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사용자)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된 원고(근로자)는 후선배치 명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후선 배치사유가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자 구속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7월 21일(금)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근로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들 6명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이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약 9천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와 브로커 등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를 시키게 되고,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사정(폐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1) 개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핵심노무관리>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지난 7월 5일에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개선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안내]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활 적극 지원 - 일요서울i 지방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는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사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일부 사업주 중에 외국인 ... www.ilyoseoul.co.kr * 참조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7.22.)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정말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 지역에서 외국인을 본다는 것은 매우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

2023년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8일(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3년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체류자격 전환을 통해 장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인만큼 관심이 있는 사업장은 꼭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매 분기마다 공고되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와 관련하여 2023년 3분기 신청기간이 되어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 "4년 이상" E-9, H-2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 비자(E-7-4)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인지 여부는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과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 법령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법령과 달리, 시시각각 변화하는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 법령이 변경되었는지 모르는 사이에도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8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4개 노동관계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직취업촉진법"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주택 등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에서 대여금을 받은 후,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을 서로 상계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압류하거나 담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상계처리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질의 내용> 1)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확정기여형(DC형) 퇴직

<핵심노무관리> 노조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를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화제의 노동판결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 일요서울i 지난 6월 15일 대법원(2017다46274, 2018다14986)은 회사가 파업(점거)을 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에게 노동조합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7.15.)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노동계 측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 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해 노란 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노무사 상담, 최저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 시급 기준 : 9,860원 (↑ 240원) * 월급 기준 : 2,060,740원 (↑ 50,160원)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4.1.1.~2024.12.31.까지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 최종 고시 예정이며,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의 고정(정기) 상여금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성 수당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모두 포함됩니다. * 2023년까지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월급 기준)의 5%를 초과하는 금액, 식대 등 복리후생성 수당은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었음.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히 민사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을 위반한 형사범죄이며, 특히 근로자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2년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점검 결과 발표 (고양시 노무사, 고양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점검 결과에 대한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로, 1) 응시원서에 키, 체중, 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업체, 2)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기관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채용절차법 : 구체적인 위반 사례> 1)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 가족의 직업이나 학력, 동거 여부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함. (과태료 150만원 부과) 2) 채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가족친화인증" 제도가 있는데, 2023년 7월 5일 수요일부터 7월 31일 월요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 인증제도 중 하나인,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친화 인증 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친화 제도'란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기업이 법적 의무가 아닌 복리후생제도로써 근로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신청 연장> 1) 신청기간 : 2023.7.5.(수) ~ 2023.7.31.(월) 2)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3)

[핵심노무관리]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 신문사(핵심노무관리)에 기고했던,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기사자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노조 회계 투명성 강조, 장부 제출 거부하자 과태료 부과 ‘갈등’ - 일요서울i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와 노동조합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제는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 6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07.08.) 이번 정부 들어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노정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장부의 제출을 명령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과태료 부과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내 사업장 변경, 최초 취업사업장 장기근속 유도 및 사업장 변경이력 관리 강화 등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 외국인력(E-9)의 (1) 사업장 변경제도, (2) 숙소비 기준, (3)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한 내용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으며, 지난 해 9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참여하여 실무 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변경제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변경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서류 간소화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7월 2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7.3.(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예컨데, 결혼을 하거나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 등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이러한 급한 목돈을 얻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퇴직금의 목적이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중,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자의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융자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시

2023년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난 7월 4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및 파주시 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주 지원 관련 주요 개편사항 및 그 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지원제도'를 알리기 위하여 "알!고파 기업지원 - 알려드려요! 고양/파주 기업지원 알짜뉴스"를 배포하고 공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계속되는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그리고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각 지청별로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고양지청(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내용 중 고용지원금과 관련한 2023년 상반기 개편사항은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서 오늘 블로그에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사업주 지원)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번)에 문

[핵심노무관리] 취업규칙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나온 화제의 노동판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상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그 변경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왔던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것인데요. 화제의 노동 판결 :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 일요서울i [일요서울]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한...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 중(2023.7.1.) 노동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건설사업주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오픈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6월 30일(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사업주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업장 지원을 위한 전담콜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신속한 사업주 응대를 통한 전자카드제 조기 안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경우, 2020.11.27.에 시행된 제도이며, 저희 블로그에서도 2020년 11월에 안내드린 적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의무화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blog.naver.com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화제의 판결 :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주휴일을 포함해야 할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 판결(2020도16228, 2023.6.15. 선고)에서는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사용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중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수 판단과 관련한 특별한 사건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법의 특성 중 하나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법 적용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고,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들의 다수가

1주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미만 반복하는 사업장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10년 전인 2012년까지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부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미만인가는 퇴직금 지급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과연 이 근로자에게 법

[핵심노무관리] 2023년 하반기 노동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3년의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노동관계 법령이나 제도에 있어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최종 고시되며, 그 이외에도 많은 제도나 법령이 변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했던 내용은 바로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대상·대체공휴일 확대 - 일요서울i [일요서울] 2023년 7월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예정이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대상이 확대되는 등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노동관...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 이학주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 (202

숙박음식업종, 고용노동부 현장예방 점검의 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6월 25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대한숙박업 중앙회, 한국 외식업 중앙회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소규모 숙박음식업 2,5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6월 26일(월)부터 1주일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면활동 정상화와 입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2023년 3월 대비 약 4천명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6.26.(월)부터 1주 동안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방학, 휴가철을 앞두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식당, 모텔 등 소규모 숙박음식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선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면서, 특별사법경찰

회식과 관련한 노동 이슈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회사에서 실시하는 회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동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2) 회식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3) 회식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의 회식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련 이슈 중 중요한 3가지 이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 그리고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코로나 19 이후로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 회사 생활 중 하나가 회식 문화의 변화일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먹고 마시는 분위기'의 회식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점심시간을 이용한 회식이나 'no-알콜'의 회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

[핵심노무관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상습체불 근절대책"에 대한 내용을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정부지원 제한 등이 포함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형사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주들은 이를 대수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년 1조 3000억 원이...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617.)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산재사건도 있고, 부당해고 사건도 있고, 임금체불 사건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임에도

노동관계법령(산재보험법 등) 개정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0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시행령(대통령령) 안 5건에 대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올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이 많은데요.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시행령)이 개정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1)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직종이 총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직종 중 신규 직종으로는 방과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연차촉진 임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근로자에게 서면통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신경써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와 관련한 이슈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기존에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한다거나 해당 업무 자체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에 대한 근거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촉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1년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촉진제도에 대한 사항만 알아보겠습니다. ※ 제

노조 손해배상 판결 & 고용노동부 입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큰 노조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2017다46274, 2023.06.15.)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판결의 내용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7다46274 판결의 주요 내용] 2010년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근로자의 직접 고용 요구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파업 기간 중,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25일동안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250명이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을 점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원고)는 비정규직지회 간부 및 조합원 총 29명(피고, 3심에서는 5명)을 상대로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고정비 :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

2023년 2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6월 15일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을 통해 "2023년 2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32호)"를 안내하고, 7월 3일(월)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달동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상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이라 함)에 따른 고령자 채용에 따른 고용지원금 제도인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공고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저출산 시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내용은 올해 초 안내드린 적이 있는 고령자

노동조합법 개정안 : 회계투명성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6월 15일(목)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소식인데요.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중 하나인, 노동조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동안 각각 입법예고 한 것으로, 1)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2)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 및 방법 규정 신설, 3)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온 보도자료에

상담사례 : 수습종료 문제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업주분을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의 사항은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 너무 일을 못해서 수습을 종료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수의 사업주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수습 직원'은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1개월분 해고수당을 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내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

채용합격 여부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앞으로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즉시 구직자에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 구인자(회사)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관련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중 하나는 바로 "공정 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3일(토)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관리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이른 바 "공정채용법")에 구인자의 채용 결과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공정채용법 개정안에서는 1)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 구인자가 불합격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안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도 반영했습니다. 3) 또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에서는

[노동판결]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문제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의료기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따라 인간의 기대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출생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젊은 직원을 채용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현재의 법정 정년인 "60세"를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소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아주 따뜻한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한 노동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2018다275925, 2023.6.1. 선고 사건> 이번 사건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며,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핵심노무관리> 장애인고용법 개정 안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기고했던 내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봤습니다. [노동법(장애인 고용법) 개정]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추가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선 등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67만에 달하고, 그 비율도 전체 인구수 대비 5.3...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 (2023.6.10.)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법령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인데요.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연소자(미성년자),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 해당 금액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7일(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 금액(2023년 : 69,996,000원) 공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중 지난 6월 7일 공고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 금액'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와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한도인 2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특고직&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2023년 7월 1일(토)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업체에서 근무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고직과 다수의 업체와 연계하여 근무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은 특고직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에 한계점이 있어 왔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

[핵심노무관리] 중대재해법 첫 실형 선고 사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사례] “법정 구속 첫 사례”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지적 - 일요서울i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유죄를 판단한 제1호 사건이 있었다.?같은 달 26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사...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 자료(2023.6.3.)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사실 이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많은 산재사망 사고 및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 서비스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말, 보도자료를 통해 40세 이상의 직장인에 대하여 무료로 경력설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의 지원 대상을 40세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자부담 비용도 폐지 및 상담시간 다양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제2의 인생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경제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신의 경력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기업(상시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직지원제도'를 회사가 제공해야 하고, 여러 기회가 존재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제도

코로나 19 사업장 대응지침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목),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제16판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변경된 정책을 안내했으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2023.6.1.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코로나 19에 확진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확진자 및 유증상자인 종사자의 복무관리> (1) 사업장 대응지침에서는 확진된 근로자가 "5일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급 또는 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이번 지침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병가 등 약정 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

6월 28일 연령기준 변경 관련 노동 이슈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이번 달 6월 28일(수)부터 나이의 계산이나 표시 방법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여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 즉 연령(나이)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이를 어떻게 따지든지 친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실제 나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대부분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식 나이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별다른 이유는 아니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던 기간도 나이로 반영하는 한국식 나이 기준이 더 맞고, 태아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생

[노동법 개정] 모성보호 규정 대폭 개선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5월 2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 난임치료 기간 확대 및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 자녀 확대 및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인 사업주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아직 입법예고된 상황이지만 출생율의 계속적인 저하 문제로 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안이므로 여야를 불문하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정되는 노동법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입법예고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핵심노무관리] 투잡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다른 직업이나 사업을 할 경우, 즉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 회사가 해당 직원에 대해서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겸업(겸직)의 허용 및 제한 범위는?] 투잡으로 소속 사업장 피해 입히면 처벌 받을 수 있어 - 일요서울i 사회가 다양ㆍ복잡해지면서,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이 다양한 SNS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도 강연이나 투자, 또는 퇴근시...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05.27.)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이 다양한 SNS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도

[언론인터뷰] 2023.05.27. TV조선 7시 뉴스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 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공인노무사 이학주)가 언론과 인터뷰한 소식으로, 지난 주 토요일(2023.5.27.)에 방송된 TV조선(19번 채널) 저녁 7시 뉴스에 잠시 목소리로 출연(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포커스] "노동자 권리" 외치면서…노조 '갑질'의 민낯 기아차 노조 간부들이 회식 자리에 하청업체 여성 영양사를 지목해 참석시키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노조 측은 논란이 확산된 뒤에도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 호소인'에게 사과한다며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노동 n.news.naver.com * 출처 : TV조선 7시 뉴스(2023.5.27.) 차순우 기자님 (노조갑질의 민낯) 인터뷰에는 잠깐 사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 것인데, 실제 보도본부 작가님이랑 통화한 내용은 "노동조합의 갑질"의 존재여부나 실제 피해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셨고 이에 대해 실무에서 겪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까?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얼마 전, 상담을 했던 사항으로 직원이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직원을 해고(또는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범죄행위(예컨데,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회사 밖에서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 이후, 출근시간 이전에 발생한 근로자 개인의 범죄행위는 사적 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데,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 외에 일어난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근로자 개인 간의 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별개인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어서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바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행위(예컨데, 음주운전 행위 등)가 회사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성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요건 예시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물가인상과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회사들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 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인만큼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바로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 중, 정리해고의 법정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법적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하여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고의 법정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4가지 요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2) 해고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1일(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 체계 및 엄중 책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5.22.(월)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현 정부에서는 '처벌 중심'의 산압안전보건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블로그에서도 안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래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위험성 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제도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2022년 1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인사노무 무료 컨설팅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초에 한번 공지해드렸던 내용이지만, 중요한 소식이라서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299인 사업장)에 대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인사노무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2023년 노동존중 일터만들기 컨설팅"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경기도, 경기경총,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및 컨설턴트(공인노무사)가 함께 모여 추진단 회의를 지난 5월 17일(수)에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경총' 회의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2023.5.17.(수) 경기경총에서 열린 추진단 회의 저 역시 경기 북부지역에서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어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2022년 실적과 2023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컨설팅 추진 과정에서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이미, 한차례 공지드렸던 내용이지

고용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2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민원 - 신고센터 -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5월 5일까지 100일 동안 운영하여 신고가 약 1,00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법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준수한다거나 고용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을 직접 근로감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익명신고' 또는 '신고 포상제도' 등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법령 위반 사실을 점검하게 되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와 같은 익명신고 또는 신고 포상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조합의 채용강요나 노동조합 내 민주성 침해 등에 대한 신고를 위해 나온 제도이기는 하지만,

[핵심노무관리] 창간특집 '직장 내 갑질,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저는 주간지인 '일요서울신문사'에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라는 연재기사를 매주 작성하고 있는데요. 2017년 9월에 기고를 시작하여, 벌써 거의 6년에 가깝게 핵심노무관리 기사를 쓰고 있고, 약 300회 정도 연재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주에는 "일요서울" 신문사로부터 창간특집 기사를 의뢰받게 되었는데요. 최근 노동관련 분야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직장 갑질(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하시나요?"라는 내용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창간특집③] “직장 내 갑질”,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일요서울i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전세 사기와 금융사기, 직장인 갑질 및 괴롭힘\' 논란까지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피해를 본 서민들 입에서는 \"죽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 www.ilyoseoul

수습기간&무급휴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납입기준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근무기간 중 특별한 기간(수습사용기간, 개인 무급휴직 기간 등)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통상 신규 직원이 입사할 경우,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부여하고, 이 기간 중의 임금(월급)은 정상 임금보다 적은 수준으로 정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DC형 퇴직연금은 얼마나 적립해야 할까요? 또,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휴직(무급)을 하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한 DC형 퇴직연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해야 할까요? 오늘 이 2가지 물음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발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초, 홈페이지 보도자료(www.moel.go.kr)를 통해 "2023년 올해의 강소기업 27,79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요. 2022년과 비교하여 11,135개 사업장이 증가하였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3,331개로,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강소기업" 발표에 대한 소식입니다. <"강소기업"이란?>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전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하여

<핵심노무관리>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실렸던,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 기업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준수하는지 따질 수 있어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공문을 받은 기업에 방문해 상담을 해보면, 사업을 10년 넘게 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처음 받는다거나 기업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신고 사건도 없었음에도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5.6.) 기사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이나 전화 연락을 받은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하다보면, "내가 10년 넘게 사업을 운영했지만, 노동부 점검은 처음 받는다."라거나 "우리 회사에서는 한번도 노동부에 신고된 적도 없는데, 왜 노동부에서

(안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올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 안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3월 2일(목)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인 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 blog.naver.com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최근 몇년간 중소기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원제도였고,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청년 근로자를 구인하는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원내용이 축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인기가 그전과 같지 않고, 특히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제조업 및 건설업에 한해 지원이 되고, 기업에 대한 지원금 자체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크게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7일(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하여 5월 8일(월)부터 한달동안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5월 한달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및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홍보기간은 (1) 고용 및 산재보

외국인 근로자 : 건설업 재입국 특례 및 구인기간 단축 등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4월 28일(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된 내용으로 조선업 쿼터신설, 건설업 재입국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공고 제2023 - 237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공고해야 하는데요. 지난 4월 28일에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업 쿼터 신설 (E-9 비자) "원하청 상생협약(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2023.2.27.)"이 체결된 조선업 분야에 대한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한시적인 조선업 전용 E-9 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적용 범위는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과 311업종에 속한

상습 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일(수),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면서 적극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정부지원 제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번 발표 내용은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임금체불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는 특별한 제재가 없어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용제재 즉,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이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매우 파급력이 클 것

비정규직 온라인 차별예방 교육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5월 1일(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을 통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잇는 사업장에 온라인 차별예방 인식개선 교육 및 법정 의무교육을 "노사발전재단"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저 역시도 작년에 '노사발전재단 경인지역본부'에서 고용차별예방 전문강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용차별 예방 전문강사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 blog.naver.com 노사발전재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핵심노무관리]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만큼,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또는 "사랑합니다."라고 꼭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 약 90여개 사업장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는 2022년말,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예고했고, 실제 2023년 연간 근로감독 계획 상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포함해 실...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04.30.)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자의날&공휴일 관련 이슈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번 5월에는 정말 휴일이 많습니다. 5월 1일(월) 근로자의 날을 비롯하여, 5월 5일(금) 어린이날, 5월 27일(토)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5월 29일(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짧은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휴일이 포진된 5월에는 특히, 공휴일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날, 그리고 공휴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무관리 이슈(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 대체공휴일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급휴일로, 해당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사건 판결 소식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얼마 전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를 판단한 제1호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안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화제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4월 6일(목), 의정부지방법... blog.naver.com 그리고, 지난 4월 26일(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사건 판결 소식이 있었고, 제1호 사건과 달리 사업주에 대하여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 법의 목적과 함께 중대재해, 종사자 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정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즐거운 어린이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블로그 시작해봅니다. 엊그제, 저희 블로그에 근로자의날, 공휴일 근로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5월 2일(화)에 정부는 '부처님 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5월 27일인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그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지 안될지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나 근로자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5월 2일 최종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부처님 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답니다. 다만, 이렇게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 궁금해 할 수

<화제의 판결> 적법한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 판단기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그런데 기...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4.22.)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에서는 회사가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부당해고의 금지), 만약 회사가 직원을 부당해고한 경우 직원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2023년 경기도 소재 사업주 무료 컨설팅 안내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저희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 경영자총협회(이하 '경기경총')과 협업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무료 컨설팅으로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이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전문가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올해 2023년에도 중소기업 무료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나 퇴직 근로자들의 진정 사건 등이 발생하여 고민하는 사업장도 다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도 예산을 집행하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사업장(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공식 사업주 단체인 "경기경총"이 함께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무료

직장괴롭힘 한 사업주 손해배상 인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 중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대표이사는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치료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9046 손해배상, 2023.4.4. 선고)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7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4월 19일(수)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극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2023.3.28. 개최)에서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육아휴직 등 사용방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등 방해 의심사업장 집중감독> 우선, 2023.4.19.(수)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과외교습업자 구속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경기지청)는 지난 4월 14일(금),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15명의 임금 합계 1,3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과외교습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과외 교습업자를 고용노동부가 구속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임금체불의 경우 대부분 임금체불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제36조 위반 행위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반의사 불벌죄' 즉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속된 사업주는 형식

[핵심노무관리] 고용보험법령 개정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확대 및 복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고용및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에 대한 소식입니다. [노동법 개정 :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확대 - 일요서울i 노동법은 대표적인 사회법으로 변화되는 노동시장이나 취약한 노동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변경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근로자가...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4.15.) 기사 중 노동법은 대표적인 사회법 중 하나로, 다른 법령에 비해 그 개정 내용이 다양하고, 개정 속도가 빠른 편인데요. 그 이유는

[노동뉴스] 00농협 직장 내 괴롭힘 엄정 조치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하여, 00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 대한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주에 포스팅한 내용 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최근 노동뉴스 중 가장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00농협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했습니

[화제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4월 6일(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2고3254, 2023.4.6. 선고)에서는 화제의 노동판결이 있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제1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접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에 대한 법원의 Guide-line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2022년 5월, 하청 근로자가 00요양병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증축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공사는 "A업체"가 도급받은 것으로 A업체는 이 중 철골공사에 대해서는 "B회사"에 하도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청회사인 B회사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10일(월)부터 5월 9일(목)까지 1개월동안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각종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고용노동부가 4월 10일부터 한달동안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고용보험,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점차 고용노동부는 세밀한 방식으로 적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재직하는 직원들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점에서 절대 부정수급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범죄'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과태료 부과처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0일(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제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하여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 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혀 향후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던 회계관련 장부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 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핵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기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주목...신중하게 따져봐야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응하기...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04.08.)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최근 저희 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는 상담 전화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고

임신 근로자의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29. 회신)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신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고정연장수당 또는 고정OT수당, 포괄연장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 소위 '고정연장수당'을 임신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① ~ ④ (생략)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위반시 : 500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 ⑥ (생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언론인터뷰] 한대신문 '현장실습생 제도' 인터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지난 주, 한대신문(한양대학교 신문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뷰 자체는 3월 31일(금)에 전화(유선)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실제 기사는 2023.4.4.(화)에 인터넷 판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실습 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은?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학생들 사이에서 일부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간수당 미지급 및 전공과 관계없는 업무 배정 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현장실습 제도는 대학생들이 직접 기업에서 인턴으... www.hynews.ac.kr * 출처 : 한대신문 '현장실습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은?' (2023.4.4. 기사자료, 이지원 기자님) 이번 인터뷰에서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 지난 2021년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2조제5

직장 내 비밀 녹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직장 내에서 상사와 말다툼을 하고 이를 녹음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직장 내에서 직원이 몰래 녹음하는 비밀 녹음행위를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직원들간 대화를 비밀 녹음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회사 인사담당자나 부서장 등이 매우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피해 근로자가 이러한 녹음이나 녹취를 하는 것이 법령 위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원칙 : 비밀녹음이나 촬영 남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불필요하게 비밀 녹음이나 촬영을 남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핵심노무관리> 2023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 제도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고,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연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의 수령 연령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을 늘리는 것은 청년 실업률과 연관이 되어 있어 당장 정년 연장을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신 정부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에 대하여 기업에 혜택(지원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2023년 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한달동안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실제 사례> <사례 1> 허위 산재 신청 000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다친 사실을 숨기

직장 내 성희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사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법원(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2023.2.23. 선고)은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받은 건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 위원회'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팀장(피고)이 팀원(원고)에게 한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위자료 500만원)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 측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상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2023.3.6.)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안내"를 했습니다.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hwp 파일 다운로드 1)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법(교육대상, 방법 , 내용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 파일(첨부자료)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제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소 사업장에서 유사한 문의사항이 있어 안내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 가이드라인에는 (1) 목적, (2) 예방교육

2023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기업모집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시간, 비용을 절약하여 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적극 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컨설팅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과 관련한 소식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16분이고, 수도권은 무려 1시간 30분이 소요(2019년 통계청 조사자료)된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출퇴근 시간을 합해도 40~50분 정도이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1시간 30분이 아니라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

회사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부당해고라는 판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대표자가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퇴직하게 된 사례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제도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등을 통해 보호를 받는 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이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라도 부당해고로 주장하기 어렵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사직서 제출행위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8.11.28. 000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1.23.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

육아휴직자 이슈 : 성과평가 관련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사업장에서 문의했던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안전점검회의(TBM)로 안전사고 예방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월말, 건설현장에서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예방 조치 중 하나인 건설현장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 소위 TBM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는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작업팀장(반장)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 공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반 가이드를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3월 21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고,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와 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가 3월 21일부터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www.ncs.go.kr)에 접속해서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분야 정책과제 중 하나는 바로 '공정채용'에 대한 이슈이며, 정부는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발맞춰 "공정한 채용 기회의 보장"을 2023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시작점으로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에 직접 상담했던 내용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사직서 제출) 후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사업장에서 자주 연락을 받는 스팸 중 하나인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에 대한 주의 및 확인을 위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최근 여러 사업장에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지정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00협회'라고 연락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법정 의무교육을 위한 강사를 보낼테니 바로 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을 자주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러한 연락을 받고 강사가 사업장에 와서 실제 법정교육은 10분 정도만 진행하고 나서, 교육시간의 대부분은 카드랑 보험 컨설팅을 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여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3월 17일(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근로자 및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과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인 "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인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마련)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구 분 주요 복지서비스 내용 건강 관리 단체보험 가입지원 근로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 상

[핵심노무관리] 인사노무 관리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 위원회에서 2023년 1월에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노무편"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인사노무 관리 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사ㆍ노무관리 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직원은 인사ㆍ노무 담당 부서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일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등으로 인해 인사ㆍ노무 담당 부서에서는 개인정보와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3.18.) 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를

[노동법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2023년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법 상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 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재보험법이 개정(2022.06.10. 공포, 2023.07.0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범위, 평균보수 산정 방법, 최저 휴업급여 기준 및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2023.7.1. 시행 예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와의 다른 분쟁에 대한 방어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된 사건 중,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오히려 갈등상황이 심화되거나 지속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

위험성 평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한 행정해석 2가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폭 개선하고, 대신 위험성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고, 저희 블로그에서도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미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제도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blog.naver.com <1>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2021년 12월 27일 회시) [문의사항] 1.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안전보건교육 개선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월 13일(월),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쉽게 받고 교육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안전보건교육 개선"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이 개정되어 올해 3월 2일(목)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관련 사업장 지원 및 지도 중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등에 대해 해당 분기의 정기 교육시간 1시간(비사무직 6시간, 사무직 3시간 기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점 추진사업 5개 사업과 연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수수료 면제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제10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2023.3.10. 개최)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동안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 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 씨앗)'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100%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그동안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연금 가입률를 크게 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하여 운영하며, 짧은 기간에도 2023년 2월말 기

[화제의 판결]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은 정당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대법원(2018두63143, 2022.12.15. 선고)은 원고(회사)가 피고(처분청,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으로 둘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므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제재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해 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을 한 건에 대해 회사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반환명령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핵심노무관리]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인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한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헤어디자이너'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계약의 형태나 근무...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3.10.)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헬스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기도 했고, 주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학원 강사, 학원 통학버스 기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위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노동분쟁 사례가 발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 접수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8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따라 2023년부터 중대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를 보급,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스마트 안정장비 및 지원 사업 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 안전장비"란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11호) 중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12호에 근거한 장비 등으로 인공지능 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나 위험기계기구 재해예방 스마트 통합안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5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3월 15일(수)까지 "2022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고,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2023년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3월 31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매년 3월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는, "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공지사항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신고"는 2022년도 보험료를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임금에서 비과세 소득 등 일부 제외)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를 말하는데,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습니다

특고직 건강진단 비용 지원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노동력을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 지원제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3월 2일(목)부터 "2023년 특고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직은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비용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 : 특고직 전체 + 환경미화원] 기존(2022년)에는 지원대상이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등 총 5개 직종에 한정되었었지만, 2023년

[핵심노무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소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재해 예방에 집중하도록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말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680여 개 조문)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위험 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지난 1월 말 산업...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3.4.)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이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 기사 링크로 들어가셔서 꼭 내용을 확인해보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 발표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023년 "노동자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하여 이번달부터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함께 기존에 이루어지던 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3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노동자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고, 그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회계 등에 있어서 투명성 있는 노동자단체에 대해서만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 고용노동부는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3월 2일(목)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인 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장기근속을 통해 초기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신규 취업청년 및 5인~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단,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 : 제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 제도 개선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말, 보도자료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빠르게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활 속 규제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몇가지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 압류방지 통장 :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 기존에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 급여, 대지급금(체당금) 등 각 사업별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실업급여 및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 급여와 대지급금 등 사업별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하나의 계좌로 압류방지 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해당 제도는 2023년 6월까지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시행할

안전보건법령 스마트 검색 시스템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에서 누구나 산재예방 관련 법령 정보 등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안전보건법령 스마트 검색" 시스템을 2월말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 새롭게 선보인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법령 스마트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산재예방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내용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은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각종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 고용노동부 각종 고시 및 훈령, 예규, 안전보건기술지침 등)은 물론, 검색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미디어 자료(점검표, 교육자료, 사고사례, 포스터, 안전보건표지 등)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모집채용 중 연령차별 점검 결과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말,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모집 및 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집과 채용을 할 때 나이 대신 능력과 경험을 물어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취업포털(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등)의 구인광고 14,000여개를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약 한달동안 모집 및 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사업장 총 1,237개소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 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하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광고시 연령차별적인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하였

<핵심노무관리> 2023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2023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2023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발표]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 감독에 집중 - 일요서울i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해 이를 개선하도록 하...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2.18. 기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고, 매년 수시 및 정기로 실시되는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고양 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과 재원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이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의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이번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컨설팅에서는 특히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재해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 평가(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하여 산재를 예

환기장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2월 17일부터 급성중독이나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예방학 위한 "환기 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새롭게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중 하나인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환기장치 지원사업은 2022년에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등의 폐암 사례가 공통적으로 "환기시설의 부재 또는 성능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2023년부터 환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환기장치"는 급성중독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화제의 판결] 묵시적 해고의 인정기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회사(사용자)가 직원(근로자)에게 서면해고 통지의 방식도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 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202257695, 2023.2.2. 선고 부당해구제 재심 판정취소 사건)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대법원 사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건인데, 종국적으로 그 결과가 뒤집히며 대법원에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1)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甲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육아휴직 등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6일(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하면서, 2022년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지원제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2023년 2회차 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2월 16일(목)부터 2월 28일(화)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외국인 관련 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0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3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되지 않자, 중소기업이나 농어업분야에서 일할 근로자가 없어 사업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경영위기와 함께 농수산물 가격 폭등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확대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외국인근로자(E-9) 배정 계획]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올해 신규쿼터 89,970명(탄력배정분 1만명 포함)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받

[핵심노무관리]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준수사항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1인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해서 노동력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채용공고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근무조건 등을 확인하여 회사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형태(신문, 간행물, 채용사이트, 채용앱 등)로 채용공고를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채용공고를 업으로 하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구인광고 게재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 등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이나 여성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구인광고 개재시 구인자(회사 등)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기재항목을 제출받아 공공

조합규약 상 집단탈퇴 금지 시정명령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나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고용노동부 소식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개혁" 중 하나로 노동조합 내부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상급단체 조합규약 상 지부나 지회 등이 집단탈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시정명령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시정명령의 추진 근거로, "노조법 제21조제1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은 1)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

[행정해석]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2023.1.25.)"에 대하여 최근에 나온 행정해석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즉, 해당 질의 내용은 소정근로일이나 유급휴일 등이 아니라, 급여 지급의무가 없는 휴일인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통상 '토요일'과 같은 날은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노동판결] 하도급 관계에서의 임금체불 사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작년 말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노동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상위 수급인, 직상 수급인, 하수급인(체불 근로자를 실제 고용한 사업주) 순으로 순차 하도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업주(하수급인)가 시설공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사업주(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 상위 수급인이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4조)에서는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노동법 개정]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외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강관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지급기준 개선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을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법령과 달리,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산업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되는 법령이다보니 자주 바뀌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 모두 이러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규제개선 과제 : 2023.1.27. 보도자료 참조> (1)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현재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이 포함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근로기준법 시

[핵심노무관리]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시행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는 주간지인 일요서울 신문사에 매주 '핵심노무관리' 기사를 기고하고 있으며, 현재 5년 정도 계속해서 기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시] 9만 명,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 지원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위기상황 이후 기업들의 채용이 줄어들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청년 고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청년디지...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2.4.)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정부 지원금,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지원하는 지원금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

[행정해석] 법인 대표이사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일까?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법제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매년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채용공고시 유의사항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도 모집.채용 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 모집 및 채용 상 성차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 및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채용/모집 공고 상 성차별 모니터링]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추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공정"에 대한 이슈이며, 노동관계에 있어서 특히 채용절차나 모집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이와 관련한 법령을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정책 과제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약 한달동안 주요 취업포탈(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등)에 올라온 14,000여개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고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2월 1일(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몇차례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해 8월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2023.8.부터는 2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러한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인 이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오는 2022년 8월 18일(목)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 blog.naver.com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이와 같은

노조회계 투명성 이행점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월 15일(수)까지 보고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2023년 고용노동부의 핵심 추진 사업중 하나인 노동개혁 이슈인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하여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재정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의무] 노조법 상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

[직장내성희롱예방] 고용노동부 표준강의안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효과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표준 강의안"을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의무, 사업주 포함 전체 근로자 교육대상) 중 하나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은 기업(특히, 중소기업)을 위하여 "표준강의안"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아 근로감독 시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고용 및 노동분야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특별히 교육 담당자가 없

<핵심노무관리>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인력수급, 산업안전 한계점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 일요서울i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당장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코로나 19 상황으로 외국...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01.28.) 中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약 200만명에 달하고, 이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5%에 가까운 비율이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농수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당장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정도로 외국인력에 대한

[노동위원회]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해당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사자 및 주장 요지> 근로자(직원)는 2021년 3월 1일,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년 3월 25일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미용실 원장과 형식적인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미용실에 채용되어 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매월 근로의 대가를 받는 등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근로를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안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2023년 1월 26일(목)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첫 행보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공무원, 사법경찰관 지위)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고센터 운영 목적 및 신고방법] 이번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며,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와 조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관련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1년동안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을 위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사업장 등에 최근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사업장으로 발송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와 관련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가입자(근로자 및 사용자) 별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신고(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자료를 일괄 입수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결정된 내용은 전체 사업장으로 통지.안내하는 등 간편한 업무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총액, 근

2023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www.moel.go.kr)는 지난 1월 18일(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3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와 관련하여 안내하고, 1월 26일(목)부터 2월 1일까지 1주일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 고기능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 등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전환(E-7-4)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자격 전환 제도는 매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8일, 2023년 1분기 체류자격 전환 제도 안내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란?> 이 제도는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소득, 자격증, 연령,

고용노동부 장기분쟁 해결 지원단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7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 상생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 노사분쟁 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사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접하고 있는 소식 중 하나는, 바로 노사분쟁 이슈입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화물연대 파업이나 조선소 파업 등 크고 작은 노사분쟁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국민 누구라도 접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여 폐업이나 대량 해고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따른 노사간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함께, 원하청 구조에서 나타나는 각종 분쟁과 함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사갈등 양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갈등은 장기화되거나 격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노무 이슈] 퇴직연금 IRP 지급 관련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IRP 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작성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작성된 내용이며, 향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변경되거나 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 IRP 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5.3.) 1)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와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2) 적용 제외자의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3) IRP 지급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이고, 퇴직금 일부를

[핵심노무관리]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알아보기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예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민간 일자리 창출 위해 가장 많은 예산 투입해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34조 9505억 원으로 확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며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2022년과 비...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1.14.) 매년 초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한해동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의 고용 및 노동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소식>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교와 아파트 사업장 총 279개소를 점검하고 청소 및 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 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 안내해드렸던 적이 있지만, 지난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3.8.18. 시행 예정)은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휴게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0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 '2023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사업'에 대한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2호, 2023.01.10.)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제도 중 하나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과 신규고용 장려금 제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에 있어서 취약한 청년, 고령자 등에 대한 신규 고용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다른 지원금 제도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보다 취업에 더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율(2023년 기준 : 3.

[안내] 산재 신청시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9일(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1월 9일부터 도입하여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보다 신속한 신청을 위한 서비스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를 개신한다는 소식인데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행정,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걸린 근로

[핵심노무관리] 포괄임금제 근로감독 실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포괄임금 및 고정 OT 오남용 사업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강도높은 감독 예고...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 없도록 정비해야 - 일요서울i 2022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 내용 중에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 외에도 기존의 노동시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했다.특히, ‘근로시간 기... www.ilyoseoul.co.kr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01.07.) 기사 중 이번에 실시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인 "포괄임금 및 고정 OT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난 12월 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따른 노동시장의 잘못된 관행 중 하나인 포

[노무관리 이슈] 퇴직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사업장의 주요 문의사항 중 하나는, 회사에서 영업이나 고객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직원이 퇴사한 이후, 기존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얻게 된 영업 노하우나 고객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거나 경쟁 회사로 취업할 경우 기존 회사가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정확히는 노동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인사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사업주 등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인, "퇴직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슈 자체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기는 하지만, 근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오늘 블로그 내용은 노무관리 상 참고로

설명절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대책 발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3주 동안 "체불예방,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제 한주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매년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고용노동부는 그 이전 3주 정도 기간을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른 때보다 신속히 이를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합니다. 올 설 대비 집중지도기간과 관련하여 발표한 대책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으며,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방식으로 임금체불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1>

[고용노동부 소식]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계도기간 부여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2022.12.31.)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1년간 계도기간 부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한도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8시간 추가근로제 개요]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에 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1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는 법정 근로시간 관련 예외제도(1주 40시간 + 법정 연장근로 12시간 + 추가 연장근로 8시간 = 1주 최대 60시간 근로)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회계 자율점검 안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상 공무원 노조 및 교원 노조 81개를 대상으로 지난 해 연말인 12.29.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하여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23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표방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노조법 상 노동조합으로써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하여 노동조합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노동조합은 2021.12.31.자로 설립신고된 노동조합 기준으로, 자치단체 관할은 제외되었고,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 조직형태별 : 단위 노동조합 201개, 연맹 48개, 총 연맹

[사무소 소식] 대외표창 : 김포시 유공표창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저희 사무소 소식으로 지난 12월 30일 김포시청에 다녀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 12월 30일 수상을 위해 김포시청 방문 저와 같은 공인노무사는 회사 또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노동분쟁 사건을 대리하기도 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노동법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1) 경기도 마을노무사 (2017.06. ~ 현재) 2) 경기도 무료법률(노동법) 상담 위원 (2020.04. ~ 현재) 3) 고양시 공동주택 감사 자문단 (2018.09. ~ 현재) 4) 김포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2017.04. ~ 현재) 그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외부 위원은 바로 경기도 김포시의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으로 5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공

[핵심노무관리] 계약기간 만료를 부당해고로 본 사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근로관계 성립 유무]기간제근로자라도 상황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 일요서울i 사업장에서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 등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01.01.) 대부분의 사업장은 연말이나 연초에 연봉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

유사산휴가 급여 확대 등 노동법 개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변경되는 노동법이나 노동제도가 많은데요. 이미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한 내용도 있지만 연말에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제도가 많아서 계속해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연말인 12.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고용보험법와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등] <1>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잔여 유사산 휴가급여 지급 보장 현행 법 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지원) 종료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향후 기간제, 파견 근로자가 유사산 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더

2023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2023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12월 29일(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재보험료율 고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11.29.)를 거쳐 확정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매년 결정, 고시하고 있으며, 20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해 수준과 같이 1.53%로 유지(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 + 출퇴근재해요율 0.1%)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첨부파일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hwp 파일 다운로드

[노동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산재보험법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노동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7(화),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법은 다른 법령에 비해서 자주 바뀐다는 점에서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경우 시행일자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의 의무로써 노동법을 지켜야 하므로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1) 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현행법 상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업

[노동판결] 공정방송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2022.12.16. 대법원은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한 방송사의 노동조합이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실행한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방송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간부 직책에 있던 피고인들(5명)이 파업 또는 파업 기간 중의 개별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중 1명에 대해서는 상고심 계속 중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해당 피고

[고용지원금] 2022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저희 블로그 이웃님들, 그리고 방문해주신 분들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관련 내용으로, "2022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것은 지난 주 월요일인 2022.12.26.이었지만, 실제 지원 접수를 시작하는 시점은 오늘(1월 2일)부터여서 바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제2022-568호, 2022.12.26.)에 따르면, 이번 2022년 4분기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023년 1월 2일(월), 9시부터 2023년 2월 1일(수)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위 기간이 경과하면 2022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

[방송 인터뷰] 궁금한 이야기 Y 출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전날이지만, 2022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사무소 소식, 정확히는 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23(금), 오후 9시에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617화 중 첫번째 이야기로 "이상한 알바생"이라는 방송이 나왔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방송에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2022.12.22.(목) 방송국 앞 여러 차례 작가님과 전화로 인터뷰한 후, 12월 22일(목)에 직접 목동에 있는 SBS 방송국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말하다보니, 긴장이 안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떨지 않고 열심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출처 : SBS 궁금한 이야기 617화 '이상한 알바생' 방송 화면 실제 인터뷰한 내용은, 부당해고의 의미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핵심노무관리] 2023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이제 정말 2022년이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꼭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후회 없도록 마무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2023년 달라지는 노동제도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가 되면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변경되는 노동법령이나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2023년 노동제도] 최저임금 9620원부터 외국인 근로자 보호까지··· - 일요서울i - 모든 사업장 주 52시간제 전면 적용- 휴게시설 미구비시 과태료 1500만원 며칠 후면 2023년 계묘년이 시작된다.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에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제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연... www.ilyoseoul

[사무소 소식] 대외표창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과 관련된 소식이 아닌, 저희 사무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2/21(수), 저희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고양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기업인의 밤 행사'가 있었고 저 역시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기업인의 밤 행사 (맨 앞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 부끄럽지만, 이번 기업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상공회의소와 함께,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에 매년 참여하다보니 수상자로 추천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인노무사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노사관계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이번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2년 기업인의 밤 행사 고양시의회 의장표창 수상자 (맨왼쪽이 이노무사 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잘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포괄임금 및 고정 OT 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하여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금체계는 바로 "월급제"인데요. 이러한 월급제 형태 중에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인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공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19일(월)에 포괄임금이나 고정 OT를 오남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포괄임금, 고정OT 계약이란?] 포괄임금제(포괄임금, 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안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5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연초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폭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연말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폭증하는 것에 대비하여,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2부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221215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hwp 파일 다운로드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 연초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 19 방역을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신청자(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핵심노무관리] 연말 연차휴가 관련 이슈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한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이니 만큼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혹시 올해 꼭 해야 하는 일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꼭 잊지 말고 남은 한주를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이슈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이슈]‘연차’ 이것만큼은 확실히··· - 일요서울i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정휴가’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해 노동의 재생산 도모, 문화적 생활 보장 등 근로자가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소위 ‘워라밸(work&am...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2.12.17.)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 연차)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 발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12월 14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 7천만원을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고용보험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 수사관을 투입하여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발표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조사 개요>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총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 7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 1천만원 반환명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조사관서 : 전국 6개 지방청 및 42개 지청 * 조사기간 : 2022년 5월

[화제의 판결] 불법 농성 진압 관련 판결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11월 말, 대법원 판결 중 많은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일어난 불법 농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대법원 판결' 소식으로 정확하게는 노동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 권력인 경찰에 의한 진압과정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기도 하고 관심이 많았던 판결이라는 점에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판결(대법원 2016다26662, 26679, 26686, 2022.11.30. 선고)에서 대법원은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게 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개요> 이번 사

[노동법 개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개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3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개정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관한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소식으로, (1)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 요건 완화, (2)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3) 보험사무대행기관(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세무법인 등) 인가 제한 기간 차등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강화> 그동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

[언론 인터뷰] TV조선 9시 뉴스 (고양 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12월 12일(월)에 언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 더 일하고 쉰다…주 52시간제→月·年 단위 개편 [앵커]화물연대 파업 고비를 넘긴 정부가 여세를 몰아 노동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문기구가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 news.tvchosun.com * 출처 : TV조선 9시 뉴스(2022.12.12.) - 이태희 기자님 보도자료 中 이미 뉴스 등 언론을 통해서 지난 주 들어보셨겠지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주 월요일(12.12.)에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했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화제의 노동판결] 상여금은 통상임금?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2년 마지막 달인 12월의 중간이 지나는 날이자,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화제의 노동판결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제의 노동 판결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형식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12.10.) 사실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2

구체적 해고사유를 적지 않으면 부당해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관련 판정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의 금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또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근로자가 잘못을 하여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최소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

[행정해석] 초과사용한 휴가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2020.2.1.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경, 퇴직 희망일을 2021.2.1.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는 바로 이를 수리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2021.1.11.부터 2021.2.1.까지 총 16일 동안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회사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아 16일 동안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휴가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7.6.)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11개월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전 법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아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간

[강의] 지역교육복지센터 노무교육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12.7.(목)에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외부 강의를 나갔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과 인연은 맺은 것은 지난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서 부터인데요. 이번에는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2022년 지역교육복지센터 역량강화 연수"과정 중 1시간 30분 동안 "인사노무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부탁받게 되었답니다. 이번 강의의 특별한 점은 내용보다는 강의 대상이었는데요. 통상 사업주만 교육하거나 근로자만 교육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강의는 사업주와 근로자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지난 3년,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사실 외부 강의 중 대면 강의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집체 대면강의가 상호작용 면에서는 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 강의는

회사 임원도 근로자일까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한 이슈 중 자주 문의를 받는 "회사 임원도 근로자인가? (등기임원이 근로자인지, 비등기임원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 규정처럼 누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4.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부와 함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연예 매니지먼트, 방송 제작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문화체육광광부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업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 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방송 제작 분야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도 함께 진행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K드라마, K pop 등의 다양한 컨텐츠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그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건설현장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겨울철을 맞아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겨울철 건설현장 붕괴, 화재 및 폭발, 질식 및 중독 등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근로자 한랭질활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다른 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

[노무 이슈]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지난 주 찾아온 한겨울 추위와 함께, 2022년도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사업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내년도 "연봉계약(임금인상)"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과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반면, 회사는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임금을 유지하려고 하다보니 양쪽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로그에 포스팅해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연봉계약'과 관련한 이슈 중 회사가 제안한 연봉금액(임금인상액)을 직원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슈 1> 직원이 회사의 연봉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해고)할 수 있는지? 실제, 이러한 사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로,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직원은 회사가 임의로 퇴직시킬 수

고용보험법, 외국인고용법 개정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11월 29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인데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고용촉진장려금 등 사업 개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취업교육 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22.12.11. 시행] <1>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지난 2022.6.10. 고용보험법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2022.12.11.부터는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대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마감 12.16.까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9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안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블로그에서도 이미 상반기에 안내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확인 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1인당 최대 10일동안 1일당 5만원(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 휴가이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급여)

[핵심노무관리] 산재보험제도 개선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에 제가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최근에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불편함과 불합리함 개선하기로 - 일요서울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11.26.)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혜택의 산재보험 혜택을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와 유의사항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된 첫날인데요. 오늘은 세법 상 "비과세 근로소득(비과세 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2023년부터 기존의 비과세 수당인 식대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임금 항목 중 하나인 비과세 수당과 관련해서, 대부분 세무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비과세 수당과 관련하여 노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원칙적으로, 직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수당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안전보건자료 쉽게 찾는 방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1월 21일(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보건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안전보건자료"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각종 의무와 함께,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도 가능한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보건자료 7천여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자료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실 목록집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자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책자 등 출판 자료와 함께 동영성, 가상현실(

도급계약과 불법파견 문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근로자파견"과 "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근 법원에서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고,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도 있는 등 이와 관련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인정 사례> [노동판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대법원은 지난 10월말, 자동차 생산공장(현대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한 사내협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blog.naver.com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 법원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최근 약 10년 만에 00제철소에서 근무하던 하청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00제철소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 blog.naver.com 이렇게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와 관련한 노동분쟁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

[노동판례]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쟁의행위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와 관련하여, "노조위원장이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의 방송을 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판결(대법 2019도10516, 2022.10.27. 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으로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권 등과 충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단체행동 중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피

[핵심노무관리]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요즘은 월드컵 시기라서 밤잠을 설치면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이 잘 해서 16강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수준 높은 다른 나라들의 경기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자료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월 단위 근로시간 관리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지난 10월 말 발표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인가기간 중이라도 법정 근로시간 초과하면 수당 지급해야 - 일요서울i [일요서울] 현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제’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근로시간도 유연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또한, 이러한 근로시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제도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산업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위험성 평가 : 사업주 의무>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청년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6일(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다수 고용 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소식인데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많이,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고,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어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번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요] <근로감독 대상>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등 3개 분야 6개 브랜드 중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종은

[핵심노무관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특별점검(2022년 11~12월)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적발되면 부정수금액 반환...형사처벌 받을 수 도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는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 추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더욱 고도화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11.12.) 보통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제도 중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인데요.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정리해고, 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궁금증 풀어보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보장하고 있었지만, 남편인 배우자는 별도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특히 남편인 배우자도 출산 과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점이 중요하고, 또 육아를 단순히 여성에게만 맡기는 것은 남녀평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2007년 최초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출산휴가가 생겼습니다. 이후 몇차례 법 개정을 통해 휴가일수도 늘어나고, 유급휴가 일수도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10일의 휴가 중 5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본조신설 2007. 12. 21.]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

간이대지급금(舊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구속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간이 대지급금(舊 소액체당금) 6억 7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고용노동부에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를 구속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대부분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지급금(舊 체당금) 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지급사유 및 대상 - 도산대지급금 : 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퇴직 근로자에 한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양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0월말, 2022년 3분기 사업장 근로감독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금품체불 사업장 40개소 대상 1.5억원에 대한 지급 시정지시를 하고, 총 496건을 시정지시, 사법처리 4건과 과태료 부과 500만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기 "근로감독"은 매년 관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획하고, 실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나가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및 임금체불 금액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국세청(세무서)에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별 관할 노동청(노동지청)에서 사업장에 직접 나와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근로감독'인

[안내] 고용노동부 점검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각 지청별로 고용장려금 사업별 의심유형을 토대로 추출된 전국 사업장 약 10,800개소를 지난 2022년 10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총 3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2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달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들어간 상태이며, 향후 일정에 따라서 총 3회에 걸쳐 1만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자진신고하여 향후 특별점검 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정의 및 사례(예시)] ※ 부정행위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고용보험법 제35조)를 말하므로,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

[노무사 소식] 경기도 마을노무사 연찬회 참석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저희 노무사 사무소 소식으로, 지난 11월 7일(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인재개발원에 "2022년 경기도 마을노무사 연찬회"에 다녀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체인만큼 도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노동관련 서비스 중에 "경기도 마을노무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을노무사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고,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는 우선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영세 소규모 사업중의 노무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마을노무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꼭 확인해서 경기도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움을 받아보시

[화제의판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방법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벌써 11월 중간에 와 있고, 이번 주에는 전국수학능력시험도 있어서 아마도 입시 한파로 추위도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화제의 노동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판단기준, 불이익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제의 노동판결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효력 있다” - 일요서울i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집단적, 획일적, 공통적으로 정한 경영규범 등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 중요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연차휴가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11.05.) 보통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각 회사마다 사규 또는 내

[노동판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대법원은 지난 10월말, 자동차 생산공장(현대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한 사내협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최근 현대기아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였고, 특히 기존과 달리 "간접공정"에 대하여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고, 개별 사안인만큼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예상도 있는 등 이슈가 되고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우선, 이번 판결(대법원 2017다9372,9749,9756 ; 2022.10.27. 선고)에서도 기존 대법원의 '근로자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었고, 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2022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점검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점검"을 11월말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매우 중요시 여기면서 고용노동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용절차법에 대한 점검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집중점검 안내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 blog.naver.com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점검 관련 블로그 내용>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점검 결과 발표 (김포 노무사, 김포시 고용노동부는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채

[노동법 개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선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 및 입후보 요건 개선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지난 11월 1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는 소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로 상향된 규정 삭제]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미설치하는 경우 : 벌칙 규정 적용)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핵심노무관리] 안전보건교육 개선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 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ㆍ보건 교육 개선 안내] ‘유해ㆍ위험 작업’ 할 때 특별 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 실시 의무화 - 일요서울i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으로 이를 실시하지 ... www.ilyoseoul.co.

[안내] 202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14일(월)부터 11월 24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0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약 20,00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3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구인난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2년 앞당겨 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신규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고, 이번에 접수하는 인원은 그 중 1회차(2022년 11월) 고용허가 발급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급하는 20,00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탄력 배정분(2023년 연간 1만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라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산정시 근로자 총수는?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10월 21일) 법제처는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산정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 체류자격(E-7)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러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그 비율(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근로자 총수"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이번에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제처 2022-0431, 2022.10.21. 회시] <질의요지>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추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정부는 지난 10월 27일(목),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2023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30인 미만 사업체의 추가연장근로 유예기간 연장, 해외 건설업체 특별연장근로제 기한 연장 등 민감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목요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부족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한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연내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주목해야 할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노동판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준법 제2조제1항제2호)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고, 또 최근 여러가지 계약 형태로 임금과 유사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은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 원고(근로자)는 2005년 1월경 피고(사용자)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피고의 0000지사에서 2018년 2월 6일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6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이 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올해 초에 작성한 블로그 글도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노무관리] 2022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발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a.k.a.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 blog.naver.com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핵심노무관리] 육아휴직 궁금증 해소하기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내용이며, 그 내용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궁금증 해소하기] 휴직 기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 - 일요서울i 대형마트에서 생활ㆍ문화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 냉동ㆍ냉장영업담당 업무로 보직 변경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본 판례(대법원 2017두76005, 20...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10.22.) 최근 법원은 대형마트에서 생활/문화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육아휴직 복귀 후 냉동 및 냉장영업 담당 업무로 복귀시킨 사건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안내] 고용노동부 산재사망사고 예방조치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3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시 시행"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올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9월 26일 7명이 사망한 대전의 대형유통업체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10월 15일에는 평택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1명)가 발생했으며,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로 10월 21일 3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고, 모든 국민이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평택공장에서 돌아가신 청년근로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안내라는 홍보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중소기업의 4대보험 사무위탁 업무를 하고 있다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내주는 각종 자료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사기업인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정부기

[산재보험법 개정]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2022년 1월 1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엄마 몸 속에 있던 태아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되는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하여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용과 함께 휴업수당 등 일정한 보상을 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는 한번 만들고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나 산업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예컨데, 근로자가 아닌 특고직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등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유통업체 불시점검 (고양노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1일(화)부터 10월 31일(월)까지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불시 점검(위반사항 : 즉시 시정명령 → 미이행 시 추가 감독을 진행하여 사법조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지난 9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울렛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점검 소식으로 유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전국 650여개의 유통업체를 확정하고, 이 중에서 200개 정도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복합쇼핑몰 등)의 하역장, 주차장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조치와 근로자 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안전보건] 이동식 사다리 기준 마련 등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사다리 제작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알루미늄)을 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동식 사다리 제작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을 기존의 종이 재질에서 알루미늄 재질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및 제작기준 마련> 현재 이동식 사다리는 2미터 미만의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받음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이동식 사다리가 산업현장에서 작업도구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등 이

[핵심노무관리]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이번 한 주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기고했던,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급여 조건, 종류, 중간정산 알아보기 - 일요서울i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개정되기 전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가 있었다.하지만 오남용...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10.15.) 퇴직금(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후 회사를 퇴직할 경우,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근무기간에 대한 공로보상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그보다는 근로자가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고, 그러한 이유

[노동판례] 실형 확정 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827, 2022.9.23. 선고)에서는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 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보면,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원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이어서 관심이 가는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 등 규정에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고, 실형 확정 전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고용보험법 개정]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개선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2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함께 공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법 제45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3) 기준보수(기초일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기준보수를 기초로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비교대상에 포함), (4) 최저기초일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알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조기지급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관련하여, 3개월만 유지해도 240만원을 지급하는 조기지급방안을 실시하고, 다만 6개월간 고용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납조치하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청년 고용과 관련한 여러가지 지원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이러한 제도를 일원화하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안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22 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시행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에 핵... blog.naver.com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최대 96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최근(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3개월

[핵심노무관리] 대기발령 후 해고 문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에 제가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최근 나온 화제의 노동판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회사가 업무성과가 낮아서 인사평가 결과가 낮았던 직원을 우선 대기발령한 후, 이후 보직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사안입니다. 화제의 노동 판결 (대기발령 후 해고 문제) - 일요서울i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인사고과 평가 결과 등이 저조한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한 사안에 대해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함께 대기발령 이후 해고...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10.08.)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안내] 해외채용정보 네이버 검색으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0월 7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공단이 운영하는 "월드잡플러스 해외 채용정보"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해외채용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월드잡플러스에 대한 소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6일부터 네이버 채용정보 서비스를 통해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채용정보"는 네이버가 워크넷 등 다양한 채용전문 사이트 정보를 연동해 검색 결과를 통해 조건에 맞는 채용공고를 종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 중인 월드잡플러스의 다양한 해외취업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월드잡 플러스 정보 연계를 통해 그동안 네이버가 제공하지 않았던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쉽게 해외취업 정보를 확인하여 해외취업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하여 10월 4일(화)부터 한달동안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근로자의 실직과 산업재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주는 사회보험제도인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에 대한 소식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 10.4.~11.3.]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은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면서 가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

[근로자 상담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하루의 근무시간이 4시간이었던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1일 8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15일)을 사용할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1일을 사용한 것일까, 아니면 2일을 사용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얼마전 실제 근로자를 상담한 내용이고, 실제 저도 관련된 행정해석을 찾아보고 결론을 내려 안내해드린 내용이어서 블로그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해당 근로자는 2020.01.01.에 사업장 000에 입사하여, 1일 4시간, 1주 5일(1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입사 첫해인 2020.01.01.~2020.12.31. 사이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며, 연차휴가 사용시 1일 4시간만큼을 유급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 20

[노동판결] 퇴직 후 재고용도 취업규칙 적용된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관계 종료(퇴직) 후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2022. 9.29. 대법원 판결)에 있었던 노동판결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조건으로 제시했던 '재고용 약속'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판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이나 휴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둔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 만큼 그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번 판결의 주

[노동법 개정] 외국인고용법 개정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취업하여 근무하면 더 좋겠지만, 인력 수급의 문제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중소 제조업이나 농업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사업장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 지난 2년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되지 않으면서 농어업 분야에서는 그 피해가 극심했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실제 피해는 더 심한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농업 분야에서의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

[핵심노무관리] 최근 개정된 노동법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제가 기고했던 글로, 최근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정리해본 내용인데요. [고용보험법 등 노동법 개정 안내] 개정안 12월11일 시행...시행령 정비,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 일요서울i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에 취업해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 노동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노동 관련 법령은 다른 법령과 달리 사회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변경...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10.01.) 다른 법령과 달리, 노동법은 그때 그때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서 법이 자주 변경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가 변경되는 내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알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 운영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각 지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9일(목), 각 지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이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 안내 : 10.1.~12.31.]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미가입자 직권가입 제도'(2022년 1월)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집중신고 기간

[노동판결] 육아휴직 복귀 후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이후 업무에 복귀한 경우,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판결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얼마전, 저희 블로그를 통해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였습니다.) <화제의 판결> 육아휴직 복귀시 발령 기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지난 6월말,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으로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 범위 및... blog.naver.com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

대기발령이 정당하려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 회사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을 명령하고, 별도의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직원에 대하여 내리는 인사발령(인사명령) 중 하나인, 대기발령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대기발령은 보통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본사 일정 부서에 대기시키거나 자택에서 출근을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의 일종이며, 징계 등의 심의를 위한 경우 또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발령은 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출근도 하지 않아 임금 등에 변화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기발령은 한계가 있고 그 정당성도 갖춰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입

[핵심노무관리] 산안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기준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이웃님들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작성했던,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설치 의무화...50인 미만 2023년 8월 18일부터 제재대상 - 일요서울i 지난 8월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 한다. 특히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상시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9.24.)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안내가 되었고, 저희 블로그에서도 몇번이나 소개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이슈는 최근 중요한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의 대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이와 관련한 이슈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입장입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등 2가지 사유와 관련한 몇가지 이슈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특히 노후에 경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매년 정산받아 노후자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법 취지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노무사무소 소식] 사업주 출장 강의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관련 소식은 아니고, 저희 사무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15일(목)부터 제주도에 출장 강의를 다녀오게 된 소식입니다.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에 매년 전국에 계신 한국유리공업 대리점 사업주 100여분을 모시고 노동법 관련한 이슈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19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대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제주도에 있는 엘리시안 골프장 대회의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약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다보니, 노동법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2가지 파트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파트에서는 "2022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중 비교적 최근에 변경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을 전해드

[핵심노무관리]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발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자료인데요. 물론 여러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접한 분도 계시겠지만, 2023년 고용노동부의 주요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발표] 총 34조 9923원 의결...올해와 비교하면 4.3% 감액된 규모 - 일요서울i 정부는 지난 8월 말, 2023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총 34조 9923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36조5720억 원)과 비교해 4.3% 감액된 규모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2022.9.17.)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 자료 中 정부는 9월 중에 내년도 각 부서별로 예산을 잡고, 국회를 통해 예산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화제의 판결] 1년 초과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대법 2022다245419, 2022.9.7. 선고 사건)에서는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연차휴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미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까지도 변경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판결의 내용은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아래 블로그 글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1년 기간제 연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는 지난 12월 15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1년 기간제(계... blog.naver.com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위 내용과 차이

<핵심노무관리>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주말이 끼어서 조금 짧기는 했지만,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가족분들이나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근로감독 중 장시간 근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대해 기사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비교해 결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이번 정부에서는 근로...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동판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범위는?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는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사용자(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그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한 경우에 4대보험료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또 만약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점검 결과 발표 (김포 노무사, 김포시 고용노동부는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5건, 개선권고 106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중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관련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지난 6월에 채용절차법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채용절차법 주요 점검 항목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집중점검 안내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 blog.naver.com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9월 1일에 시행되어, 1호 가입 기업 기념행사를 하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4월 14일 개정&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소식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사항을 준비하고 9월 1일부터 실제 시행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1호 기업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9.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방식]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노무제공자(예술인 포함)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확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9월 7일,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적용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 만으로 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함)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의 의미?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8월 29일(월), 법제처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행정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법제저 행정해석으로, 지난 주에 나온 정말 Hot한 자료 인데요. 최근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노동 이슈인 하나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슈인데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경우, 신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부서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조사기간이 말 그대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지 판단이 나오기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법제처 행정해석은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해석 사례 : 안건

고용노동부 "현장예방점검의 날" 실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2022년 8월 31일(수), 2022년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주간을 맞아 4대 기초노동질서에 관한 준수 홍보를 위해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10인 미만의 영세 및 소규모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현장 예방 점검의 날"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고양지청의 경우 매분기 마지막달 넷째주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주간으로 정하고, 소속 전체 근로감독관이 1주일간 현장점검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위반이 발생하는 (1) 서면 근로계약 체결,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지급, (4) 임금체불 예방이라는 항목에 대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약식의 '근로감독' 형태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9월 한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1인으로 혼자 일하거나 중소기업 사업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잘 몰라서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노동판결] 승진취소 시 임금 상승분도 반납해야 한다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승진 발령이 무효임에도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직급의 상승으로 상승한 임금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대법원이 승진을 했더라도 업무가 달라지지 않고 오로지 직급 상승으로 인하여 임금을 더 받은 경우로 만약 승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상승했던 임금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이번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7다292718, 2022.8.19. 선고 사건] 대법원은 우선,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핵심노무관리] 퇴직자의 업무인수인계 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화제의 노동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제의 노동판결] 퇴직자의 인수인계 거부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나? - 일요서울i 근로자가 퇴직절차를 무시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2.8.27.) 오늘 블로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나 인사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퇴직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업무 파일을 삭제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노동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공고를 통해,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8월 26일(금)부터 9월 15일(목)까지 3주동안 기업들에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2023년 청년 친화강소기업" 신청에 대한 소식인데요. 첨부파일 8.25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청년취업지원과).pdf 파일 다운로드 사실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이전보다 채용규모가 매우 많이 감소하기도 했고, 또 해당 회사에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워낙 많아서 입사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회원사인 사업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내실이 좋고 직원 복지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고, 특히 청년들 고용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화제의 판결> 영상물 시청으로 성희롱 예방을 다한 것 아니다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2019다258545 손해배상, 2022.8.19. 선고)은 "영상물 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최근에 선고된 아주 따끈한 판결 소식으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인정하여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고용노동부, 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계측이 없도록 계층 및 업종을 세분화하여 체불 예방을 집중 지도하고, 체불 청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생활안정 지원 등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2022년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2022년 추석 대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해소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다가왔고, 이른 추석으로 인해 2주 후면 벌써 추석 대명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날, 추석 등 명절 이전에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명절 전 임금체불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역시 8월 21일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석명절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은 예년과 유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1) 대상 세분화, (2)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지난 2022년 8월 18일(목)부터(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8.18.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드린 내용인데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제도"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입니다.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이미 법에 부합한 휴게실을 구비한 사업장도 있었겠지만, 아직

계약직원에 대한 계약만료를 부당해고로 본 사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계약만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도 본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6일, 아동생활시설센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하였습니다. 근로자 000은 서울시 위탁기관인 아동상담치료센터에 2020.02.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센터는 계약만료 한달 전 구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고, 이후 재차 서면으로 통보서를 근로자 000에게 보냈습니다. 문제는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고, 나중에야 재단 직원이 2020.02.19.~2021.02.18.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했습니다. 또 채용공고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근

[노동법 개정] 오늘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8월 9일(화), 2021.8.17. 공포되어 2022.8.18.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지난 해 8월에 공포되어 오늘(8.18.)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사항으로 그 세부 내용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소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8.18.(목)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7일(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소위 고용세습 조항)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주 저희 블로그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세부 추진 과제 중에는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대통령의 공약 중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전체 1,057개)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을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조합

2022년 가족친화 인증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2022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2022년 가족친화 인증"에 대한 신청을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2022년 가족친화 인증"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첨부파일 2022_가족친화인증_신청공고_3차.pdf 파일 다운로드 우리나라 노동법 중에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을 두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가 인사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되는 등 직장과 개인 생활에 있어서의 균형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친화 인증 제도'일 것입니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가족친화제도(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

[핵심노무관리] 새정부 고용&노동 정책 발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5일(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고용노동부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향후 새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고용 및 노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새정부의 정책 중 고용노동부가 향후 진행할 고용 및 노동정책으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고용노동부 정책들이 결정될 것이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꽤 민감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 정부 고용ㆍ노동 정책 발표]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포함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새 정보 업무계획 보고’라는 내용으로 향후 새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고용ㆍ노동 정책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고용노

법원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약 10년 만에 00제철소에서 근무하던 하청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00제철소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TV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법원이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내용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같은 대규모 공장(사업장) 안에서 함께 근무하더라도, 소속이 다른 형태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로하는 소위 '사내하청' '사내하도급'이라는 형태가 증가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중소규모의 공장(사업장)에서도 이러한 형태는 매우 흔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내하청 또는 사내하도급이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의 형태를 갖춘 소위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간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도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내 하청 또는

[안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이미 언론 등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지난 6월말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대로 전 산업, 전 지역에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시급 기준 9,620원(월급 기준 2,010,58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파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5.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든산업 9,620원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ㅇ

[노동법 개정]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선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2022년 12월 11일부터, 개정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대표 위원 선출방법이 변경되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다른 개념이며, 특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근로자대표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16일, 노사정 합의사항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하여 근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한 지방법원(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가합10983, 2022.7.21. 선고)에서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할 소식은 법원 판결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로, 최근 법원에서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임금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 등 그 결과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인지 여부는 지급관행이나 지급방식, 경영성과급의 지급목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다보니, 각 개별 사안마다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법원 판결의 주요 요지 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가합10983, 2022.7.21. 선고]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의 대가'라고 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

[핵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결과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자료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결과"에 대한 내용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7월 말에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의 괴롭힘도 과태료 부과 대상 - 일요서울i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 중 가장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워하는 이슈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의가 오거나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7.30.) 최근 발생하는 많은 노동분쟁 사건 중 가장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이슈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최근에 발생하는 다수의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으

[노동판례] 계열사 전출은 근로자파견이 아니다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노동판결로, 꽤 주목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의 핵심은 대기업 등에서 계열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 과연 이러한 파견근무가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다른 회사로 상당기간 동안 파견근무(전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었습니다. 계열사로의 전출근무가 만약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므로, 파견법 위반이 되며 이에 따라 파견을 받은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법 위반이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중요했던 것은 몇년 전 대기업 내에서 계열사 등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사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1개월 넘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에 대하여 불시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름철 온열 재해, 질식재해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에 대한 불시감독도 함께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 수입하는 사업장 등 200개 사업장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므로, 법적 요건에 맞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란? 제조 및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물질

코로나 19 일상 방역 생활화를 위한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과)는 지난 7월 29일(금), 홈페이지(www.moel.go.kr)를 "코로나 19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위하여 유급휴가(감염병예방법), 재택근무 활용 등과 관련한 안내문을 공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다시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위한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의 활용과 관련하여 안내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안내문> 1. 유연근무제의 활용 (1)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및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차 출퇴근제의 활용

[노동법 변경] 외국인고용법 개정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7월 26일, 고용노동부는 농어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개인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개정되었고, 고용제한의 예외가 되는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하여 인정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변경 소식으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제 발급 요건 개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제28차, 2020.12.24.)의 후속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

사업장 폐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무더위의 절정인 것처럼 무척 덥습니다. 이웃님들, 여름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대법원에서 나온 노동 판결로, 만약 회사가 해고를 한 이후 폐업이 되었고, 이후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과연 이러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어려운 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결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효력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근로기준법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근로자대표"의 자격과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서면합의의 효력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등장하는 근로자대표에 관하여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 만약,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핵심노무관리] 실업급여 제도 변경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실업급여 제도 변경"과 "고용보험(실업급여, 각종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변경 살펴보니] 7월 한달 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로 변화 모색 - 일요서울i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늘었다. 고용보험을 통한 각종 고용장려금도 예전과 비교해 많이 지급됐다. 최근에 재확산세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고...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07.23.)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안내드린 적이 있었던 주제이고, 또 실제 제가 노무사 상담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노동판결] 근로관계 단절인지 판단기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법원은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두개의 회사의 실제 운영자(사업주)가 동일하므로 근로관계에 있어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판결로, 지난 6월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이번 판결은 근로자 A가 처음에 다니던 회사와 두번째 다닌 회사의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주인 경우 과연 근로자 A의 근로기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실제) 사업주가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노동법 회피를 위해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A회사 퇴사 후 B회사 입사한 경우)로 보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나58035, 2022.6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주의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에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절대 금지하도록 하는 등 "여름철 질식, 가스 중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이제 7월말, 한 여름이 되면서 더위가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다른 해보다 무더위가 심한 편인데요. <7월 20일 발생한 대구의 질식재해 사망사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수)에 발생한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강물을 공업용수로 정수하는 과정에서 가라앉은 찌꺼기를 모아두는 장소)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사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원청작업관리자 2명이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저류조로

권고사직 후 외국인 고용허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향후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으로, 내국인 근로자(즉, 한국인)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갱신받은지 3개월이 된 사업장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에 걸리는지와 만약 걸린다면 얼마동안 제한되는지? 위 질문과 같이 실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 이러한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으로 이직'이란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아닌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외하게

[핵심노무관리]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기고했던 내용으로,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대상 35세부터 54세 이하로 확대 - 일요서울i 2022년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됐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도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등 기존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들이 ... www.ilyoseoul.co.kr 벌써 2022년 7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동 분야 역시 임금체계 변경,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등 기존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시행되는 중요한 노동제도에 대해서 이번

여름철 위험! 질식재해 조심하세요!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최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도 및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올해 같은 무더위가 심한 여름철에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인 질식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소식입니다. 질식재해의 경우 재해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사망(2012~2021년까지 사고 조사 결과 : 질식재해 총 196건 중 165명이 사망하여 48% 정도의 높은 사망률)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특히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 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개선 실시> 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을 보유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7월 11일(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된 지원금 제도 중 하나인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해당 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래 블로그 내용 참고하세요!)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12.21.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 blog.naver.com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의 개선과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 7월부

특별성과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서울지방법원(2021나35652, 2022.6.23. 선고)에서는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이전에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영성과급 등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법원의 판단 경향을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35652, 2022.6.23. 판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핵심노무관리] 감염병 확인서류는 채용서류?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집단급식소에 입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감염병 확인서류가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최근에 내 놓은 행정해석을 기사 내용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제처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취업자 감염병 확인서류, 채용서류에 해당하나 - 일요서울i 회사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사지원서나 이력서, 각종 증빙자료 등 채용서류를 요구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채용서류와 관련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비교적 최근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07.09.) 회사는 보통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입사 서류 중 하나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화제의 판결> 육아휴직 복귀시 발령 기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6월말,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으로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직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소식은 '육아휴직 관련'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올만큼 화제가 된 노동판결이었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경우에 근무지 등이 변경될 경우 불이익한 발령인지 여부와 함께 판단기준이 정확히 나온 판결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7두76005, 2022.6.30. 선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소식은, 지난 7월 8일(금)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고시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말에 2023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지만, (변경될 가능성은 없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이를 안내한 후 이의 제기를 일정기간 받은 후 매년 8월 5일에 최종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주, 7월 8일(금)에 고용노동부는 고시(2022-61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관련 Q&A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2022.4.14.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IRP 지급으로 변경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당연히 개별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일반 법정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일반 퇴직금 설정 사업장도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퇴직금을 근로자가 개설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내용에 퇴직급여법 개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노동법 개정] 퇴직금제도 변경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보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교육기관 등을 사칭 주의보"라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등이 있는데요..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전화, 이메일, 문자, 팩스 등을 통해 당야한 기관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주거나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주겠다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 등 이로 인해 고충을 겪는 사업장도 꽤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지정 교육기관 00000협회 *** 입니다.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를

[핵심노무관리] 가사근로자법 시행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모두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일요서울i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가사사용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5월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2.7.2.)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된 이유는...] 근로기준법(제11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개선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말,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고령자 고용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과 관련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니,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사업주 지원 - 지원금 제도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사항 : 2022.07.0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 종전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소급 불인정 - 개정 :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7월 한달간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대한 소식입니다.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때 문의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내용이 확인된 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금액과 더불어 추가징수까지 받게 되어 많은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통상 구직급여를 말하지만, 재취업수당 등 다른 형태의 급여도 있음) 및 모성보호 급

실업급여(재취업활동) 제도 개선 (고양 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말(6/28),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7월 1일(금)부터 시행되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활용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며, 대면활동이 어렵고 고용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함)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

[핵심노무관리] 코로나 19 관련 퇴직금 이슈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코로나 19"와 관련한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등)와 관련하여 궁금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퇴직급여제도] 확진 기간도 근속시간에 포함...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 일요서울i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종식돼 이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휴업이나 휴직, 무급휴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6.25.)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주로 문의가 많았던 것은 휴업수당 문제나 연차휴가 사용 문제, 각종 지원금 신청 등이 주요 관심 영역이었고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노동판결] 유효한 임금피크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6월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2028, 2022.6.16. 판결)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판결을 하였는데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이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난 달 한참 이슈가 되었던 대법원의 노동판결 중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나온 이후 곧바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대법원 판단과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한참 이슈가 되었던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서 이미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임금피크제 관련 무효 판결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

[알림] 7월 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정부)는 지난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노무제공자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직종]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택배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 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 예술인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노무제공자(특고) 중 12개 직종은 작년 7월부터, 올

업무 거부, 카톡 항의를 이유로 감봉 + 정직 처분은 부당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2020구합87531, 2022.6.17. 선고)에서는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 삼아 한달 간격으로 감봉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연속적으로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관련 판결 중에서 징계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불만이 생길수 있고, 이러한 불만을 잘못 표출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만 표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여러 번 하거나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징계 수위를 너무 높게 한다면 그러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불만 표출의 이유가 회사(사용자)의 잘못(위법사항)에 근거하고 있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원 판결(서울행법 2020구합87531, 2022.

산재보험 모바일 확인제도 도입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주(6.20.)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해 근로자(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가 신속히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현재의 우편 발송 방식에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지난 5월 25일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 내용 중, "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불승인된 산재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는

[핵심노무관리] 산재보험법 등 노동법 개정 소식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최근에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법 개정 안내 : 산재보험법 등] 2023년 7월 특수고용ㆍ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의 보호 받을 수 있어 - 일요서울i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 남짓 지났다.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지난 정부와 큰 차이 없이 기존의 노동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6.18.) 새정부가 출범한지 1개월이 넘었고,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정부와는 다른 정책들이 준비되고 이미 시행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 5월말 산재보험법 등 13개 분

[노동판결] 연장(휴일) 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일까?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서 사용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경우에는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벌써 6월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1주일 후면 본격적인 여름철인 7월이 시작되는데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이러한 쟁의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장 및 휴일 근로 지시를 집단적으로 불이행할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집단적 근로 거부행위라도 통상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아니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2022년 퇴직연금 온라인교육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2022년 퇴직연금 온라인 (무료)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무사 사무소와 같이, 전국에 많은 공인노무사님들이 계시고, 이러한 공인노무사들이 모인 협회가 바로 '한국공인노무사회'라는 기관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청소년 권익구제, 마을노무사, 국선노무사 제도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업관계를 통해 많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주분들이 노동관계법령을 잘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2022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연금 교육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고, 교육의 접근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사업주, 근로자, 인사담당자는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안내] 외국인근로자(E-9) 대규모 입국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E-9) 약 2만 6천여명을 올해 8월까지 입국하도록 조치하여 현재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는 중소시업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로 입국하는 것도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농어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실제 "6시 내고향"(KBS1)을 시청하다보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한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도 외곽에 소재한 중소기업(특히 제조업)을 직접 방문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여 일손이 없어 부득이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도 다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지까지도 심각하

[핵심노무관리]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 내용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노동위원회)]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ㆍ‘불리한 처우’...실질적 구제 받는 제도 - 일요서울i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지난 5월19일부터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을 받은 경우 노동위...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2.06.11.) 작년 5월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05.19.부터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

[노동판례] 정리해고 요건 : 해고회피노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법원(서울행정법원)에서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즉, 경영위기 및 경영악화 등)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소식인데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소위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인요양시설(사업주)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당 사업장(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20년 근로자 7명을

[안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하여 6월 9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신청 및 약정 후 1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내용으로,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6월 9일(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 및 금액] 이번 선지급분은 5월 29일(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61.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하여 사업장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

[법제처 해석]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범위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주 최근인 2022년 6월 2일에 나온 법제처 행정해석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질의 요지] 이번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은 일반적으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의 형태가 아닌, 서비스업이나 보건업처럼 근무교대표에 의해 근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반 사업

임금피크제 관련 무효 판결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자료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해당 판결은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가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이로 인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진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화제의 노동판결 : 임금피크제 유효 요건 - 일요서울i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정년(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다수 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2022.6.4.)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개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4

[안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5월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2022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동안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제가 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과 관련한 상담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건이고, 그 다음으로는 회사가 받는 여러가지 고용지원금(특히, 최근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관련 지원금 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건을 상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또 남모르게 받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특히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이 드러나게 되어 받은 돈 뿐만 아니라 배액 이상의 징수, 그리고 형사처벌이

6월 15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종료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소규모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기간이 6월 15일(수)까지 마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는 6월 15일까지만 지원 신청을 받고 종료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많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중소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많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지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지속되었는데요. 다만, 최저임금 인상율이 다소 낮아지고, 지원금 지급에 대한 예산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올해에는 5월분 임금까지만 지원이 되고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종료 및 신청기한 안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의결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어 올해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인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요건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내실있게 운영되어,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의 가사 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것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1명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 근로자 연차 및 휴일수당 산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근로자, 기전실 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이 제외되는데, 과연 연차휴가수당이나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982, 2022.5.4. 회신)으로,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날(5/1) 휴일수당의 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제 등 교대근무의 형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일의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1일 8시간 등)과는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 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집중점검 안내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2022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2022년 5월 ~ 6월)"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공정한 채용질서 함께 만들자” - 일요서울i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집중 지도 및 점검 기간을 5월 16일부터 6월 말까...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2.05.28.)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점검 개요]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시행 이후,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와 함께 사업장을 직접 점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5일(수),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고위험, 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하는 제도를 연장 및 확대"한다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경감 고시 (2021년 현재) (1) 대상 : 6개 직종 노무제공자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2) 경감수준 : 사업주 및 종사자 부담분 산재보험료의 각 50% (3) 경감기간 : 1년 (2021.07.01.~2022.06.30.)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산재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

해고 or 사직 입증책임은 회사!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측이 부담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2021구합 66319, 2022.05.13. 선고) 판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직이냐, 해고냐 그것이 문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표적인 분쟁 중 하나는 바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인지?"에 대한 분쟁일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분쟁은 매우 자주 발생하는데, 이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사건)나 부당해고 문제(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신청 사유(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휴게시설 설치의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휴게시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소식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일요서울i 노동 분야에 있어 새롭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기업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 www.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5.21.) 참조 2022년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알아야

개인사업장 대표님, 건강보험료 신고하세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2022년 5월 31일까지, 2021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등 건강보험료 정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개인사업장 사용자(대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했던 2021년도 보험료(즉,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요청해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2021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1~12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있은 후 그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고(2월말)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인데요. 근로자와 달리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

고용차별 예방 전문강사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곳에서 노동법 관련 강의를 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노사발전재단"의 "고용차별예방 전문강사"로 위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북부지사에서는 201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중 동포 근로자(h-2, f-4 등)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을 해왔고,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대상의 '예비직장인 노동법 교육'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고등학생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했던 "갈등조정교육", 영농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후계농 인사노무 교육",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실시했던 "찾아가는 인사노무교육", 한국판유리창호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노동법 교육"과 "2세 경영인을 위한 노동

2022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8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2022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인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E-7-4)"에 관한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매 분기별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율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청년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회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후 체류기간 연장제도를 통해 1년 10개월까지 연장하여 최대 4년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2년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친화 경영과 환경조성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증제도 도입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정책연구 및 사업지침 개발 등을 통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의료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의료비"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2019년 법령 개정에 따라 전년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변경 (6개월 이상 요양)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양비 기준)가 변경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양시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일산노... blog.naver.com * 위 블로그 내용은 "의료비"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변경된 내용(2019년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인 "6개월 이상의 요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고용노동부 지침, 2020.4.14. 퇴직연금복지과)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비를 사용한 경

[핵심노무관리] 새정부 노동정책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지난 5월 10일(화)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고용 및 노동정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새 정부 노동정책 알아보기] 노사 협력 통한 상생 노동시장 구축…양성평등 일자리 구현도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새 정부는 지난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달라지는 정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 www.ilyoseoul.co.kr 이미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동분야'에 대한 정책은 아무래도 크게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기존의 정책을 많은 부분 유지하여 진행한다는 부분에서 전혀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2022.5.4.)에 나온 법제처 행정해석 내용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제60조제6항제3호에서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법제처 답변]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

2022년 고용노동부 추경 발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5월 12일(목)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보도된 자료로,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안 편성) 지난 5월 10일(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중 급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추경이 발표되었고, 해당 내용 중 고용노동부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번 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원으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전 정부

6월 1일 지방선거일은 공휴일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선거일은 유급휴일일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2022년 6월 1일(수)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일은 유급휴일일까요?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꿔서 쉴수는 없는지? 선거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일과 관련해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 만약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지 등 선거일과 관련하여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선거일과 관련한 노동법 규정] 먼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의 선거권 및 기타 공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그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2022년 5월 9일부터 한달동안을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특히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은 경우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여러가지 보험(상해보험, 암보험, 사망보험, 실손보험 등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업생활로써 근로자로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업무상 재해(산재)를 겪게 될 위험이 있고,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실업의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나 실업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 제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기고했던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 구제 제도"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이웃님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알아야 하는 제도 - 일요서울i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과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주로 담당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기간제 근로...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5.7.) 이미 지난 주, 저희 블로그를 통해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노동위원회의 구제 영역이 기존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 이외에도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에 대한 구제신청"까지도 확대되었습니

[노무이슈]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종료시 통보의무?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quot;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계약기간을 ...

[안내] 가사근로자법 전국 설명회 개최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quot;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노동법 상 모성보호제도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quot;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지난 주 ...

20인 이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오는 2022년 8월 18일(목)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인 사업...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구제 신청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2022년 5월 19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4/25(월) 보도자료를 통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무...

[노동법 개정] 퇴직금제도 변경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

[산업안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본부 및 각 지청)는 &quot;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이행 촉구&quot;라는 제목의 ...

근로자의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의날은 매년 5월 1일을 말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일요일과 겹쳐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날을 ...

[공지] 경기도 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 안내 (경기도 노무사) [내부링크]

2022년 경기도 인사ㆍ노무 무료 컨설팅 지원 안내 (경기경총 사업)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전화 031-994-45...

[노무관리]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저탄소 &amp;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4.14.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quot;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quo...

[노동판례] 팀장에서 팀원 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행정법원(서울행법 2021 구합 52754, 2022.4.8. 선고)에서는 &quot;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한 ...

[행정해석] 신규입사자 성희롱예방 교육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이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나 교육 당일 출장자 등에 대해서는 직장 내...

[핵심노무관리] 상시근로자 5인 적용기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법령과 달리,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 즉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고양 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quot;코로나 19 예방...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 지원제도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상 법정 의무...

소규모 사업주 노동법 무료교육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보도자료를 통해 &quot;소규모 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

[핵심노무관리]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분쟁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청구, 퇴직금 지급기간 미준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4월 초, 근로복...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발급 프로그램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2.04.04.부터...

[알림]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달동안(4.1.~4.30.) 중소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집중 홍...

퇴직연금 부담금을 월급에 포함한 후 공제할 수 있는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2022.03.17.) 대법원에서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3.28.(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quot;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

중고등학생 노동인권교육 실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난 3월 27일 보도자료(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

[핵심노무관리]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

[행정해석]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도 금품청산 대상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안내) 청년채용장려금 개인별 지원이력 조회서비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이 개인별 지원이...

소규모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 상식 (고양시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할까? 알바생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가게 내부 수리로 휴업하는 경우 무...

의무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금전반환 인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위로금, 연수비 등)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

3.23.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3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quot;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

교대근무 형태 변경은 불이익한 변경일까?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대법원 ...

산재근로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제도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3.21.(월) 보도자료를 통해 &quot;산재 근로자의 일터 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qu...

[핵심노무관리]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

[안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3월 15일, 근로복지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자진...

[노무사 사무소 소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위원 위촉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저희 &#x...

건설근로자 공제회 모바일 앱 개편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3월 8일(화),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더욱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

[노동판결] 근로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상 &#x27;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x27;라는 조항이 포함된...

[핵심노무관리]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

안전한 보호구 착용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quot;안전한 보호구...

[노동판례] 시용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2월, 대법원에서는 &quot;수습사원의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

만 3개월 수습기간 만료시 해고예고 적용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만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일에 해고 통보를 한 경우, 해고의 예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 19 관련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월 25일 고용부 홈페...

[핵심노무관리]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블로그를 통해 전해드릴 ...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1차 추경 발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1일(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 진행한 회의에서 &quot;2022년 제1차 ...

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 기업도 3년 연속 지원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quot;고용유지지원금을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하여 계속 지...

3/9(수) 대통령 선거 공민권 보장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다음주 2022.3.9.(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공민권 행사를 ...

[핵심노무관리] 징계의 사유와 절차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quot;(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

2022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2022년 2월 25일(금)부터 3월 4일(금)까지 1주일 동안 &quot;2022...

[노동판례] 성희롱 피해자의 이메일 발송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내용을 회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라...

임원이 만 60세 이전 퇴직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인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

[노동법 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3개 법안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5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정책기...

[핵심노무관리] 2022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발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a.k.a.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감독관 전국 100명 배치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01.27.)과 관련하여 이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감독관 100명을 7개 ...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

[노동 판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는 정규직 고용 의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quot;파견법 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 제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장애인...

[핵심노무관리] 노동법 상 휴일제도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

군사휴직기간은 연차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법제...

[2022 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시행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에 핵...

[노동판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 또는 주총결의 필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 ...

[안내]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을 위하여, 중대...

[노동 판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해...

[핵심노무관리]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조금은 긴 설 명절 연휴는 건강...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노...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부당해고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사용자(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FAQ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지난 1년동안 그리고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

소정근로시간 변경 방법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a.k.a.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

[핵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

[안내] 산업현장 안전인증제품 개발 지원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지난 1월 17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현장의 유해, 위험 기계 및 ...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점검 결과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quot;2021년 하반기(2021.11.01. ~ 2021.12.10.)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

설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지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

[핵심노무관리] 2022년 신규&개정 고용지원금 제도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산정방식 (고양시노무사, 고양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2022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7만명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

[안내]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진신고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를 통해 (1)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2022년부터 &quot;고령자 고용지원금&quot;제도가 신설되어,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및 중...

2022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1년 수준으로 동결(1.53%)함에 따라, 전 업종 평균 1.43%와 출퇴근재해 요율 0...

2022년 고용&산재보험 법령 개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202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플랫폼 기반 노무 제공직종 중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을 ...

2022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발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quot;20...

[안내]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8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하반기 신청 급증으로 인한 재원 조기 소진으로...

[노동판례] 고용승계 규정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계약 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주의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는 12.22.(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 효율화 등을 위한 &quot;202...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12.21.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부터 &quot;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quot; 사업을 시행하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quot;코...

2022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

2021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정부(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합동)는 지난 12.15. 보도자료를 통해 &quot;2021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

[중요]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전면 적용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2022.01.01.부터 소위 &quot;달력상 빨간날&quot;인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enomoosa(이노무사)&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quot;...

오피스텔 취득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원룸형 오피스텔 취득 후 주택세로 과세되고 있는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

[노동판례]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매월 지원 하는 &quot;개인연금 보조금&quot;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

[노동법 개정] 청년고용촉진법 등 개정 소식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9.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5개 노동관계법...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 수칙 준수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대한건설협회,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와 함...

[핵심노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

2021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최근 하...

[산업안전] 한컷으로 보는 산재예방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 달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지난 12.1.(수) 보도자료를 통해, &quot;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quot;기간을 2...

[핵심노무관리] 11월 노동법 개정 안내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

월 150만원 이상 임대소득 발생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임대소득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취업)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시 근로자의 범위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노동관계법령...

[노동판례] 고정 OT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2021.11.11. 대법원(2020다224739)에서는 고정 시간외수당(고정 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등 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맞벌이 인구가 늘어나고, 가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2021.11.19.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 대상으로 추가되는 특수형태...

[핵심노무관리]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 시행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

11.19. 임신근로자 보호제도 강화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올해 개...

[안내] 4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5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quot;21년 4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언론인터뷰] 주간조선 '면접노쇼 중소기업들 가짜 구직자 사절'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

[핵심노무관리] 공동주택 경비원 감단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번 주 첫 블로그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대체 공휴일 관련 법제처 행정해석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오늘 저희 블로그를 통해 소개...

휴게시간 미부여 사업주 벌금형 부과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

건설현장 동절기 고용노동부 감독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

[핵심노무관리]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미 지난 4월 저희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부여시 휴직(휴가)기간 출근율 산정방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이제 2021년이 채 2개월도 남지...

[안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노동판례] 회사주관 등산대회 중 심근경색은 산업재해이다!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회사에서 주관하는 등산대회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근...

교대제 사업장에서의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노동법에서의 근로자수, 특히 ...

[노동판결]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형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quot;실...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채용시기를 맞이하여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하여 &quot;채용절차의 공정...

[핵심노무관리]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화물차 지입차주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화물차를 ...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연장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해 12월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과 올해 7월에 시행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기간 확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6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

자녀 백신접종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quot;만 12~17세 자녀의 백신접종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

[핵심노무관리] 육아휴직지원금 등 고용보험법 개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quot;이노무사(enomoosa)&quot; 입니다. 오늘 블로그를 통해 전해드릴 ...

[노동판결]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 서면통지도 유효!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quot;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quot;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quot;을 2021년 10월 1일부터 12...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제 2021년도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안내]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신청 마감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금요일(10.15.)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quot;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1차 추경,...

[핵심노무관리]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블로그를 통해 안내드릴 내용은, 지난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에 나온 대법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quot;외국인 근로자의...

&lt;노동판례&gt; 체력단련비, 교통보조금은 통상임금?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체력단련비, 야...

[핵심노무관리] 실업급여 및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문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 주 일요서울 신...

10월 개정 노동법 : 근로기준법 등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10월부터 개정되어 시...

[상담사례] 개인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무사 사무실로 많이 문의해주시는 ...

고용 및 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10월 5일(화)부터 한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집중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화를 위...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상시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

[핵심노무관리]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 발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휴일 유급휴일 휴일수당 관련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

[노동판례]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기존의 용역업체 소속...

고용 산재보험 간편인증 신고제도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서비...

[언론 인터뷰 소식] TV조선 9시 뉴스 인터뷰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 출처 : TV조선 9시 뉴스(2021.09.20.)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될까?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얼마전 전화상담을 받...

[노동판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X, 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O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지역별 대표 청년정책 알아보기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웃님들 모두 한가위 명절 건강하게 잘 보...

[노동판례] 동업관계의 미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달 말에 나온 ...

퇴직연금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문의하셔서 답변해드린 ...

청년내일채움공제 2만명 추가 지원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추경예산을 통해 &quot;청년내일채움공제&quot;에 대하여 2만명...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발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9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quot;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quot;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직 위윈회 노정합의 소식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공무직위원회는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직 인사관리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공공기관의 하나인 근...

[노동판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행위자)에게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quot;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quot; 선정을 위하여 2021.0...

[노동판례] 채용탈락 및 좌천성 인사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8월 12일, 서울행정법원(2020구합 61584 판결)은 &quot;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

[핵심노무관리] 공휴일법 시행 관련 Q&A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울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대책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 8.19.(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추경 발표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업의 채용이 급격히 줄어들자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최대 6...

[노동법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정부는 지난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x27;청년고용촉진 특별법&#x27;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

[핵심노무관리] 주휴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무적으로...

[무료 교육 안내] 소규모 사업주 노동법 교육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quot;노동교육원&quot;)에서 소규모 사업...

[핵심노무관리] 임금명세서, 직장괴롭힘 근로기준법 개정 (김포시노무사, 김포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어느덧 더웠던 한 여름이 다 지나고 있습니...

[노동법 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8월 11일에 홈페이지...

[안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정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

[행정해석] 근로시간 적용제외근로자 휴일&휴가 부여 기준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quot;근로시간 등 적...

[안내] 일자리 창출 기업 세액공제 확대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정부가 코로나 19 이후 악화된 고용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고용 취약계층 취업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

[노동판례] 해고통지서 양식은?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

[핵심노무관리] 주52시간 기업대응 방안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에 이어 주52시간...

00대 청소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사건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말 발생한 00대학교 청소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

[노동법 강의] 주52시간제 대응방안 (고양시 노무사, 고양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달 초, &quot;주...

[노동판례] 경비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7월 21일, 대법원(2021다225845 사건)은 &quot;근로계약에 명시된 1일 6시간의 휴게시간, 매달 2시간...

[핵심노무관리]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

2021년 7월 노동법 개정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4일에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훈련내용...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고양시 노무사, 고양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19 확진자가 매일 1,000여명 ...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외출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외부에 ...

추락/끼임사고 예방 점검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현장 내 빈발 산업재해인 추락 및 끼임사고 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전국 일제 점검을 ...

[노동판례] 사내협력사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해당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엔진조립 등 업무에 종사...

[핵심노무관리]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이미 저희 블로그를...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사회적...

[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신설 등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

[언론인터뷰] 경인일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노동관계법령 및 각종 제도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고양시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정부는 산업재해 사고의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대하여 선제...

2021년 고용노동부 추경 안내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quot;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언론 인터뷰] 서초인사이드 : 특고 사회보험 적용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지난 6월 29일(화), ...

[안내] 20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 결정 [내부링크]

어젯밤,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

적법한 포괄임금제는?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말경,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도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2018년 ...

5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허용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5일, 코로나 19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경우, ...

[핵심노무관리] 노동조합법 개정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통과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주 화요일인 2021.06.29. 국회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quot;공휴일에 관...

[소식]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소식이자, 경기도에 사시는 ...

[핵심노무관리]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제도 시행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 복귀 후 노무관리 이슈 (2)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quot;코로나 19 확진자...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 복귀 후 노무관리 이슈 (1) (김포시 노무사, 김포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quot;코로나 19&qu...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제도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 설비 등을 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브리프 발간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 연구원은 18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ndustrial skills council. ...

[안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

[노동판례]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찾기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6월 15일(화)부터 7월 14일(수)까지 1달간 &quot;고용 및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집중 정리기...

고용노동부 안전휴가 생활수칙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초, 철저한 방역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성수기를 피해...

[핵심노무관리]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

[노동판례] 강의 외 업무도 근로시간에 포함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대학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의 강의 외 업무시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식] 예술인 고용보험 강의_고양문화재단 (고양시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관련 소식보다는 제 개인 소식을...

[핵심노무관리] 노동법 개정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들어 노동법 개정 소식이 유난히 많은 편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노동법에는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제...

임금채권 전용통장 발급 가능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 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일산 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6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위한 기간을 2021.06....

일터 폭염대비 3대 기본수칙 준수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5월 3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

채용절차공정화법 집중신고 및 점검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

2022년 최저임금 고시는 언제?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전수하는 ...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소식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의,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를 하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학원강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 또는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 신고(3.3% 세금 공제)를 하면서 1년 이상...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 전환제도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상 공고를 통해 &quot;2021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4대보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신문...

5월 노동법 개정 소식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에 개정된 노동법...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대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는 소위 &quot;연차휴가 대체제도&quot;를 취업규칙 변...

[산업안전] 사망사고 위험현장 불시 안전점검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월요일(5/24)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사고 위험현장 2만 4천개소를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개정) 안내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올해도 노동법 개정이 계속해서 있고, 사실 ...

[노동판례] 연장근로시간 입증방법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등)를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

불법파견의 직접고용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은 삼표시멘트 소송에서 &quot;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핵심노무관리] 2021년 고용 관련 세제지원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번 이미 블로그...

[행정해석] 부당해고 금전보상금은 금품청산 대상이 아니다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

[노동판례] 화물운송기사는 근로자로 인정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화물운송 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 사업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화물운송 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quot;사업주가 지켜...

[고용노동부 지침] 만1년 근로자의 연차휴가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법원(고등법원)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

[노동위원회]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quot;정규직 전환에 ...

[지원금제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말,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19 위기 이후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고용 여건을 빠른 ...

[핵심노무관리] 임금체불 신고 및 구제 절차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quot;임금체불 신...

[노동법 개정]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 등 (일산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국회를 통과...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안내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 일명 &quot;코로나 블루&quot;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금]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 중 하나인 &quot;청년 디지털 일자리&quot; 사업 추경예산에 대한 지원이 4월 26일...

[핵심노무관리]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올해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점검 안내] 2021년 채용절차법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각 관할 지청(고용노동지청) 보도자료를 통해 &quot;2021년 채용절차법 상반기 집중신고 및 ...

경기도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내부링크]

2021년 경기도 무료 인사&amp;노무 컨설팅 안내 (경총 사업)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전화 031-994-4594, 팩...

[부당해고사건] 구두해고 후 강요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이후, 강압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직...

[안내] 고용지원 세제 안내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quot;2021년 기준 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올해 근로자의날(노동절) 5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월~금요일에 근무하고, 토...

[핵심노무관리]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노동판결] 임금피크제 합의의 효력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운영지침에 합의하였다면,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

[산업안전] 4월 달비계 현장 긴급 점검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

[핵심노무관리] 노동법 개정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올해도 많은 노동관계법령이 변경되고 있...

[노동판례] 웨딩플래너 근로자 인정?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에서 한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웨딩프래너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

[자주 묻는 상담사례] 해고예고수당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공인노무사 사무...

[지원금제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월)부터 &quot;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quot;을 신청 및 ...

[핵심노무관리] 노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ILO 핵심 협약 미비준에 대하여 한-EU FTA 과정에서 문제가 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 식품 및 주류 제조업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특정한 업종이나 이슈 ...

[고시]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일까요?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오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일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선거라는 이슈로...

상공의날 기념 표창 (고양시 국회의원 표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오전에는 보궐선거와 관련한 포스팅을 ...

[산재보험] 산재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4월초, 고용노...

[산업안전] 필수노동자 맞춤형 건강진단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은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필수노동자의 건강권...

워크넷 모바일 서비스 안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앞으로 기업의 채용담당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

[기사자료]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 주 일요서울 ...

[4대보험] 소상공인 산재 및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산재보험료...

[언론 인터뷰 소식]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언론 인터뷰 소식...

[신문기사] 화제의 노동판결 : 저성과자 해고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

[고용산재보험]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일산 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3월 31일(수)까지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 등...

[산업안전] 직장내 괴롭힘 건강예방 메뉴얼 발표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난 3월 17일(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

[부당해고 사건] 업무소홀, 무단휴가 사용 등을 이유로한 해고는 정당하다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무단 휴가 사용, 청...

[핵심노무관리]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제도 개선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이미 몇차례 블로그...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해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12.10.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

[근로감독]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00제약과 **군 장애복지관 등에 대...

[부당해고사건]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정부는 &quot;공공부문 비정...

[산업안전] 수리&정비 작업 중 끼임사고 주의!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끼임’ 사고로, 주로 수리나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

[노동판례] 부하직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quo...

[핵심노무관리]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발표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신...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3월 3일 고용...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 내용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3월 2일(화)에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조 2,076억...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지난 3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양...

[핵심노무관리]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안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quot;고령자 계...

[노동사건] 간병인의 근로자성 문제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어르신분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등 간병인을 두...

가족돌봄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수당) 지급 문제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는 다행히도...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 발표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2월 21일, 고...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산재 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

[핵심노무관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

외국인근로자 계절취업 안내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quot;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quot...

전자 근로계약서 체결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준수?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회사 내 ERP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종이 문서 이외에 전자 문서만 이용하는 사업장들이 점차 증가하고 ...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고, 어떤 ...

2021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2월 10일, 고...

공사현장 내 수신호 근로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건설공사 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핵심노무관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도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 주 일요서울 ...

재직조건이 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고등법원 ...

[노동판례] 양도 전 부당해고 근로자는 고용승계 대상인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병원 운영자가 영업양도 이전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병원 영업 양수인은 이들의 고용도 승계해...

[핵심노무관리] 취업규칙 작성&변경 방법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quot;상시 근로자 수&quot;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지원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우수 안전제품의 산업현장 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2021년 2월 4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서비스인 &quot;구직급여 ...

2021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안내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01.25.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근로감독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산재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확대 등...

[핵심노무관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2021년에는 주52시간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7월 1일)되고, 공휴일 제도의 유급휴일...

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quot;2021년도 외국...

2021년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1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quot;2021년 체당금 상한액&quot;을 고시하였습니다.안녕...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1월 8일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

[노동판례] DC형 퇴직연금 하에서 퇴직금 산정 방식 (김포시 노무사, 김포노무사) [내부링크]

&quot;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

[핵심노무관리]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일요서울 신문사 핵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개정 안내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물게되는 연체금의 상한선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는 &quot;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x27;중대재해처벌법&#x27;이라 함)&q...

설날 대비 임금체불 집중 감독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quot;설날을 앞두고 체불 예방 및 청산에 집중한다.&quot;는...

[핵심노무관리] 2021년 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고양시 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구제절차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

[노동판결] 업무상 과로사 산재 인정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시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제도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www. kosha.or.kr)은 지난 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

[핵심노무관리]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라 2020년 연말부터 2021년 연초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2021년 청...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6일,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

자가격리 통보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경우로 보건당국에 명령에 따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핵심노무관리]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고양시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온,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2021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된다는 소식입니다.안녕...

2021년 산재보험료 1.53%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quot;2021년도 산재보험료율&quot; 및 &quot;산재보험 요...

복지 포인트(복지카드)가 임금인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

[핵심노무관리] 공휴일 적용 확대 안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2021년,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도 &quot;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quot;...

202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 (고양노무사, 파주노무사, 김포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새해 첫날 이웃님들께 알...

착한 손잡이(상자 손잡이) 가이드 발표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12월 28일(월),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내...

노조 탄압와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와해 행위를 주도한 사업주의 아들을 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로 구속했다는 소식입...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및 영세 기업 사업주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제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사업장으로 확대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2021년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까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 등 노동법 개정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작년부터 논의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

고용노동부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감독 결과 발표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2021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시행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시행됩니다.안녕...

[노동위원회 사례] 해고 입증책임 문제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인정하나, 해고가 존재하...

[핵심노무관리] 기간제 및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노동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12월 10일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안녕하세요? ...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무인발급 개시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 및 산재보험과 관련한 제증명서류를 주민등록등본 등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서 발...

[노동 판례] 회식 장소 이동 중 추락사고 산재 인정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

[언론 인터뷰] 특고직 산재보험 처리 문제 (고양시 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이데일리, 이성...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 소식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육아휴직을 기존에 1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2회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접수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

[노동판결] 정리해고 후 재고용의무 부과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요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2020년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을 수 ...

[핵심노무관리]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신문사에 기...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화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이른바 &quot;달력상 빨간날&quot...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

가족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quot;비자발적 이직&quot;이 있어야 하지만, ...

[노동위원회 사례] 대기발령의 정당성 기준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그 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온라인 신청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

[핵심노무관리] 임금 지급 방법/기준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한 핵...

산업재해 보고 의무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의 대표노무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

사업장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2일, 사업장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의무화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quot;건설근로자 퇴직공...

노동법상 모성보호제도 (김포시 노무사, 김포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최근 맞벌이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여성의 취업...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산재 인정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1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하나인 병원 내 태움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하게 된 故 서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급제한 완화규정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실업급여와 관련한 주제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 사유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sa) 입니다.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고용보험법 상 &quo...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안내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노동판례] 노동쟁의 조정결정 전 파업 찬반투표 가능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x27;노조법&#x27;)에 파업 찬반투표 시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

[핵심노무관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회사마다 시행하는 시기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연차휴가제도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매년 1월 1...

모바일 안전보건교육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온라인 교육, 특히 모바일 교육이 대세를 이루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도 모바일 교육이...

재취업 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일산 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2020.05.01.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quot;고령자 고용법&quot...

[노동법 개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외국인고용법 등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해 소프트...

청년 채용 관련 지원금 제도 : 디지털, 일경험 일자리 사업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중견기...

[노동법 개정]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유 추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 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

[노동위원회 사례] 부당 인사발령 사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의료재단의 시설이사로 근무하던 자를 요양시설의 관리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적합한 ...

[핵심노무관리] 퇴직 시 체크 포인트는? (일산 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고,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개정 안내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학주 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quot;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quot...

[노동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노동판결] 등기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

[헌법재판소 판정] 산재근로자 연차휴가 부여는 정당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quot;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

건설현장 산재예방 온라인 교육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건설현장 산재예방 교육을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안녕...

[핵심노무관리]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계약...

10월 23일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라면 올해 마지막 지원금 신청기간이 이번 주 금...

[노동위원회 판정] 형사 재판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형사 재판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난 사례(2020.07....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2차 신청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개시되어 2020.10.12.(월)~10.24.(토)까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

[핵심노무관리] 재택근무 매뉴얼 (고양시 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그야말로 2020년 주요 키워드는 &quot;코로나 19&quot;였던 것 ...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산재보험법 개정안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로 지정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산재 근로자에 대한 ...

언론인터뷰 : 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요?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19 사태로 예전같지는 않았던 ...

핵심노무관리 :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는 위법하다.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지난 달 블로그를 통해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

언론 인터뷰 :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일부 지자체에서 업무 도급을 하는 경우(예시 : 청...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는 소식을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안내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인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은 추석 명절의 첫번째 휴일이기도 하고, 9...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quot;외국인근로자 고용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노동법 개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5월 20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하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가이드라인 발표 (김포시노무사, 김포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노무사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8.19.에 저희 블로그를 통해 안내드렸던 &quot;...

회사 대표를 고소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일까?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나 관리자, 동료 직원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진...

[핵심노무관리]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이제 2020년도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

[핵심노무관리] 고용안정 협약 지원제도 (고양 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quot;고용안정 협약 지원제도&quot...

[노동판례] 과장급 이상 노조가입 제한? (고양시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과장급 이상 직원도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노동법 개정] 고용보험법 등 개정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점검 안내 (파주시 노무사, 파주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 19와 관련한 사업장 방역관리와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9월 3일, 대법원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그 이유는 2013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하여 ...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자녀들에 대한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

2020년 고용노동부 4차 추경예산 발표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0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

[핵심노무관리]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소식 (일산 노무사, 고양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기아자동차 관련 통상임금 판결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다.판결 ...

특별재난지역(호우) 산재보험료 연장 지원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에 발생한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호우 피해 특별재...

추석 대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9/30~10/2) 연휴를 대비하여 9월 한달동안을 &quot;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qu...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8월말 보도자료를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 안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경기도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면접수당(최대 21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청년 면접수당이란 면접비...

[핵심노무관리]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 안내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 19 사태와 지속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실업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기존의 사회안전...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도입&운영 안내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8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49대를 도입 및 운영하기로 한다고 발...

병원 상습체불 이사장 구속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11개 병원을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병원 이사장이 구속되...

[화제의 노동판결] 투잡을 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A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B)에 겸직하면서 얻은 소득이 A회사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

출국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회 부여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3일,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고용안정지원금(여행업 등) 연장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서 재확산 상태로 변경되면서 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침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 19사태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고...

[안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급하게 안내드릴 내용이 있어서 추가 게시글...

[핵심노무관리] 최근 개정 노동법 정리(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올해도 노동법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지난 7월과 8월 사이에도 크고 작은 노동관계법령의 변경이 있...

장마 후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올해 장마는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이러한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거나 위험한 지역이 많이...

[노동판례]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quot;위탁경영계약을 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 규정 개정 안내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quot;일자리 안정자금&quot;에 대한 소...

[노동위원회 사례] 소수노조의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05.04.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핵심노무관리]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안내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 노무사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7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quo...

2020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규지원 신청 마감 안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 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주 금요일에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

자주 물어보는 노동법 상식 :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노동법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은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노동...

1개월분 급여 주면 퇴직한다고 했더라도 퇴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를 더 주면 퇴직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

핵심노무관리 : 체당금 제도 개선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 입니다.이번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내용은 근로자들의 임금...

청년 채용 지원금 : 디지털 일자리, 일경험 지원 사업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새롭게 나온 정부 지원금 ...

경비직 근로자 근로환경 점검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8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직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중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x27;남녀고용평등법&#...

2021년 최저임금 최종 확정 고시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내부링크]

2021년 최저임금이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최저...

[핵심노무관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 입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quot;장애인 의무고용제도&quot;...

[노동법 개정] 공인노무사법 개정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화정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어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등록업무를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와 함께 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휴가가 아니다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만근시마다 1일을 부여하고, 근...

[핵심노무관리] 최저임금법 위헌 관련 판정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기사는 최근에 결정된 2021...

노동판례 : 이력서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는 정당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2개월 정도 동안 해고와 관련한 내용을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 올해는 코로나 등으...

제조업(50인미만) 자율안전관리 지원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관리에 인적, 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안...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정부는 2020.07.21.(화) 오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x27;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

[핵심노무관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대책 (파주시 노무사, 파주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요서울신문사 핵심노무관리 주제는 &quot;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 대책&q...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조정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올해 특별연장근로로 활용 가능한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2020년 상반기 중에 활용한 기간을 일괄적...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9월까지 연장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기업들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quot;고용유지지원금 제도&q...

[핵심노무관리]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인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기 전 면접을 보고 나서 최종합격 통보를 한 상태로 아직 실제 출근을 하기 전까지의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2020.08.01.부터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임차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파주시 노무사, 파주노무사) [내부링크]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도인...

(긴급)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결정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2021년 최저임금이 큰 진통 끝에 결정되었습니다.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은 위헌 아니다.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일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

[화제의 노동판결] 백화점 매장 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 등은 근로기준법 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

여름휴가 분산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지도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 입니다.벌써 7월이 시작된지도 1주일이 지났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핵심노무관리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 입니다.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2020.07.03.)를 통해 2020년 7월 6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 개편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개편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청년추가고...

정리해고 요건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동 이슈로 많은 문의를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위촉 소식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인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소식은 아니고, ...

숨어있는 4대보험료 돌려줍니다.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은 6월 22일(월)부터 7월 21일(화)까지 1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숨어 있는 4대 사회보...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관공서의 공휴일(예시 : 현충일)이 휴무일(예시 : 토요일)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예컨...

[핵심노무관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인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quot;가사노동자&quot...

[화제의 노동판결] 내부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니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시기...

정당한 인사발령이 되려면?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의 대표 노무사 이학주 입니다.직장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보면 직원 ...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긴급 고용지원금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해주는 &quot;코로...

전체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소속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

[핵심노무관리] 노동법 개정 소식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지난 주 일요서울신문사에 기고한 내용은 바로 최...

[노동위원회 판결례] 형식적으로 등기된 임원은 근로자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오늘은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능력에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학주 노무사 입니다.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달간 &quot;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장시...

[노동판례] 산안법상 사업주 판단기준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재해방지 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quot;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기사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학주 노무사 입니다.최근에 일요서울신문사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로 노무관리 기사로 ...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아직 코로나19도 끝나지 않았는데, 6월 초부터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로 인해서 현장...

[노동판례] 연차휴가 촉진 방법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학주 노무사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quot;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

[핵심노무관리]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 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번 주 일요서울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주제는...

경기도 중소기업 무료 노무컨설팅 안내 (근로시간 단축 포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입니다.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학주 노무사 입니다.세상에 꽁짜돈은 없고,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화정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코로나 19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기저기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아직까...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위촉 소식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노무사(enomoosa)입니다. 오늘은 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금 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가지...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고용보험과 산...

[핵심노무관리]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 일요서울신문사에 기고했던 기사자료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6월 1일(월)부...

[노동판례]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얼마전 노동위원회 판정례로 채용내정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각하된 사례를 알려드린 적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오픈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5일(월)에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시범적으로 오픈했다고 보도...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그동안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용안정망의 사각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일요서울신문사 핵심노무관리 주제는 바로 &quot;실업급여 부정수급&quot;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습...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quot;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

건설근로자법 개정 안내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x27;건설...

[핵심노무관리] 재취업지원서비스 매뉴얼 발표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신문사에 기고했던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노동판례]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 인정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4월말, 대법원에서 특별한 판결을 하였습니다.그것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태아의 ...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1년동안 출근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

보상휴가제도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화정동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

면접 후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인지? (고양시 노무사, 고양노무사) [내부링크]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 제출 후 면접심사까지 보았으나, 그 ...

노동위원회 판정례 :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부당노동행위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3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quot;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핵심노무관리 : 생활속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발표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인 이노무사 입니다.지난 5월 6일 정부는 코로나 19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

사업장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발표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5월 6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각종 지침을 ...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특별감독 실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4.29.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항상 &#x27;...

외국인근로자 입국관리 강화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지역...

화제의 노동판결 : 정년도래자 부당해고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일요서울신문의 핵심노무관리 주제는 바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이 근로자...

회식 후 교통사고는 산재일까?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을 하던 중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안내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령이 ...

건강보험료 코로나 19 경감 발표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화정동 노무사) [내부링크]

올해, 특히 이번 주와 다음주를 거쳐서 최대 6일까지의 연휴를 보낼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발표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3일,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하여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위한 전단계...

고용보험법&고령자고용법 개정 소식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정부는 2020.04.21.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설치 지원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에서 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일체형 작...

핵심노무관리 : 취약계층 추가지원 대책 발표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주 일요서울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주제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지원대책에 대한 내용이었...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조치 (김포시 노무사, 김포노무사) [내부링크]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을 50일간 일괄적으로 연장조치한다는 ...

상공회의소 재취업(전직스쿨)프로그램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영사정 악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양 상공회의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중 우선 순위는?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

코로나19 산재 판단 기준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4월 10일에는 코로나 19 감염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

산재보험 경감 사업장 조회 : 코로나 19로 한시 지원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산재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문제 해결사 이노무사 ...

핵심노무관리 :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선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우리나라...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장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

휴업 vs 휴직 vs 휴가제도 비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화정동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에서 휴업이나 휴직,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고용 보조금 지원 안내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인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이...

가족돌봄비용 지원 최대 10일까지 확대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

고용&산재보험료 한시적 지원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이니 만큼 꼭...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안내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를 한시적으...

[핵심노무관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계획 발표 (김포시 노무사, 김포노무사) [내부링크]

이번주 일요서울신문사에 기고한 자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계획에 대한 내...

연차휴가 개정(2) : 연차 관련 Q&A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차휴가 개정(1) : 1년미만 연차촉진 등 (고양 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연차휴가 규정 중 1년 미만 연차촉진제도 등이 새롭게 변경되었다는 소식은 지난 주에도 알려드렸는데요. ...

사직서 제출 후 사직철회 가능 여부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오늘은 회사와 직원, 양 당사자에게 많은 문의가 오는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직원이 사...

핵심노무관리 : 연차휴가 개정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이학주 노무사의 &quot;핵심노무관리&quot; 주제는 최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 중 1년 미만 근...

코로나 19 관련 취약계층 지원대책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 했습...

카톡으로 해고통보는 무효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해고의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

노동상담 사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가)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또 소속 근로자들 역시 힘들어 하고 ...

휴업수당 지급 기준 [고양 노무사, 파주 노무사, 김포 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문의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quot;휴업수...

바이러스 소독 메탄올 사용 경고 (일산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고양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quot;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공업용 알콜인 메탄올 사용에 ...

유연근무 지원 제도 (김포 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일과 삶의 균형(work &amp; life balance), 또는 일과 가정의 균형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개인휴직자 연차휴가 부여기준 (파주시 노무사 파주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한 경우로써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화정동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019년 10월 초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2개소 시범운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 3/31까지 신고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주요 지적사례[4차]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지금까지 총 3차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주 지적되...

[핵심노무관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고, 특히 식당이나 여행업 관련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주요사례(3차) [파주시 노무사, 파주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2차례에 걸쳐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렸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지적되는 주요 사례에 대해서 오늘도 ...

코로나 대응 외국인 고용업무절차 개선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조금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는 대응이 필요한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주요 지적사례 (2차) [고양시 노무사, 고양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주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 주요 지적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

[핵심노무관리] 산재근로자 복귀 지원금 제도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핵심노무관리 주제는 산재 근로자를 사업장으로 복귀시키는 경우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

탄력근로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주시 노무사, 파주노무사) [내부링크]

일과 삶의 균형, Work&amp;balance(소위 &#x27;워라밸&#x27;)과 관련한 제도들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와 돌봄비용 지원 안내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가폭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오늘 현재로 확진자가 7,500명이 넘어 있고 위기단계 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주요지적 사례[1차]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회사는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금(급여)을 지급한다면 특별히 고용노동부와 관련...

고용노동부 추경예산 주요내용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정부는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

고령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주제는 고령퇴직자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법...

노동판례 : 해고예고 방법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할 경우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서 한 해고의 예고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소개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의 성격 (파주시 노무사, 파주노무사) [내부링크]

2020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주 52시간제도가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침 (고양시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

노동판결 소식 : 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하더라도 구제이익 인정 (김포시 노무사, 김포노무사) [내부링크]

노동관련 판결 중 지난 2020년 2월 20일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의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왔...

퇴직연금 수수료 합리화 방안 발표 (파주시 노무사, 파주노무사) [내부링크]

2020.2.21.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건설현장 관리자 노동법 강의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오늘은 노동법 소식이 아니고 블로그 운영자인 이노무사(enomoosa)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 서울에...

2019년 귀속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기한 : 3월 16일까지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quot;2019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quot;를 ...

[상담 사례] 휴게시간 부여 관련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핵심노무관리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일요서울신문사,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주제는 2020년 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금 중간정산 (김포시 노무사, 김포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파주시 노무사, 파주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블로그 주제는 엊그제, 어제에 이어서 3일 동안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소식...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등에 대한 휴가 및 휴업관리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내부링크]

중국 후베이성에서 최초 발생한 &#x27;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x27;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문 (고양시 노무사, 고양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020.02.10.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노동판례 : 퇴직말리는 직원과 음주 후 사고도 산재 인정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퇴직을 말리기 위해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던 중에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

화제의 노동 판결 : 통상임금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일요서울 신문사 기사는 1월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던 내용에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안내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정부는 연령구조의 변화, 즉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여러가지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사업주 구속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quot;파견법&quot;)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quot;근로자파견사업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quot;국가안전 대진단&quot;의 하나로...

고령 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4월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x27;고령자고용법&#x27;이...

핵심노무관리 : 직무중심 인사관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판례들의 경향과 고용노동부의 임금 관련 정책(포괄임금제 개선, 최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시행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quot;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quot;를 2020.01.31.(금)부터 개선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라 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업장 대응지침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최근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병한 폐렴증상인 &quot;신종 코로나 ...

2020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공고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초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인원을 발표하고 있고, 일부 업종이나 지역 등에 ...

체당금 부정수급 구속 (고양시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가끔 사업주나 근로자를 상담하다보면 사업주의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고용지원금에서, 근로자의 경우 실업...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 2020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 이학주 노무사 입니다.이미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해드렸던 내용이지만, 이번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판례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2020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신설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 중 &quot;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quot;가 올해부터 신설되어 기업들에...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고시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만에 전면개정되어 1월 16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

[핵심노무관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은 노동법 변경 내용이 매우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성보호와 관련한 규정이나...

무기계약 전환 제외 사례 :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오늘은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전후기간을 합하여 계속...

설날 연휴가 근로하면 휴일근로?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매년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회사 또는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바로 설날에 근무하...

직장괴롭힘 가해자 해고처분 정당 (고양시노무사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행정법원에서는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x27;갑질&#x27;행위를 한 본사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

[핵심노무관리]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지침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연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17436, 2019.07.04. 선고)에 따르면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받기 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시간외수당 산정 방식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중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

산재 근로자 복귀 및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산재보험법령에 따라서 해당 재해 근로자...

[핵심노무관리] 2020년 개정 노동법 [내부링크]

이번 주 일요서울신문사에 기고한 기사자료는 2019년 말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법령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

설명절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 운영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 전후인 2020.01.02.부터 2020.01.31.까지 1개월 동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2020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는 청년들이 중...

대법원 판결 : 당직근무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quot;당직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면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

2020년 달라지는 노동제도(2) 지원금 제도 외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주에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령들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안내드릴 내용이 있는데...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제도 안내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노동과계 법령 및 제도가 있어 안...

[핵심노무관리]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한 이학주 노무사의 &quot;핵심노무관리&quot; 주제는 이미 지난 주 블로그...

2020년 4대보험료율 인상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매년 임금(최저임금 포함)도 올라가지만, 세금이나 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월급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여러가지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quot;직장 내 괴롭힘 행위&quot; 가 근로기준법에 따...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quot;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제도&quot;에 대한 내용입니다.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정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노무관리]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현 정부는 ‘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법ㆍ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이 중에 공공부문 소속 ...

2020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발표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보도하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소...

월급을 못주겠면서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해고'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10월말 대법원이 판결한 노동사건 소송 중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한 식당에서 ...

노동법 변경 안내 (고양시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

핵심노무관리 : 인사발령과 관련한 노동이슈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연말은 이런 저런 일로 바쁘기도 하지만, 회사나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승진을 하기도...

건설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범위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자인 이노무사(enomoosa)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건설업을 운영하거나 자...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발표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산 발표는 각종 지원금과 관련이 있고, 근로자와 ...

도급 금지& 도급 승인 제도 운영지침 안내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특히,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산업안전...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 노동법의 법원 (고양시 노무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노무사 입니다. 이번주 일요서울신문사에 기고한 핵심노무관리 주제는 노동법의 법원(法源...

외부 강의 : 한국 판유리 창호 협회 강의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연말이 오고, 2020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업장들에서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는 등 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육아휴직, 지원금) 개편 안내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11월 21일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빠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공인노무사로써 근로자나 사업주를 상담하는 경우 가장 먼저 물어보는 내용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입...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정부로 받는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받는 경우 &quot;부정수급&quot;이라고 하며, ...

근로자 인정 사례(케이블 TV 서비스 기사)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달 말 대법원에서 케이블 TV 서비스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

사내 하청 다수 고용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019.10.21.~2019.11.08. 사이에 사내 하청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대형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요서울 신문사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주제는 바로 &quot;국민내일배움카드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사업주 구속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19명을 불법파견하고,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인정 사례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quot;기간제법&quot;)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quot;차...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고갈?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고갈되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지급하지 못할 우...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고용노동부(경기지청)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57명의 임금, 약 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사업주를 ...

핵심노무관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핵심노무관리(일요서울신문사) 주제는 바로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

법원 판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우선순위는?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과 ...

1년 근무후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몇일?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2018년 5월 30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근로자가 1년 미만 동안 근무한 기간동안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

노무사 상담 : 4대보험 미가입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이미 저희 블로그에도 소개해 드렸던 주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상담사례가 있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주...

핵심노무관리 : 건설근로자법 개정 소식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일요서울신문사에 기고한 핵심노무관리 주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x27...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정부 보완대책 발표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어제 각종 매체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발표(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체인형 유통업체(마트) 근로감독 결과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

주52시간 시행관련 계도기간이란?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입법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2020년 1월부...

책 출간 : 알비노(알아두면 좋은 비법 노동법 꿀팁)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노무사 블로그 운영자인 이학주 노무사 입니다.오늘은 노동관련 소식이 아닌 제 소식을 전해...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2018년 1주 52시간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던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

핵심노무관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기존과는 ...

투잡(Two-job)을 하면 징계할 수 있는지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경제적 이유로 겸업(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SNS를 이용...

직원이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아파트나 빌딩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근로자 분들이나 경비직 근로자분들은 주로 24시간 격일 근무(1일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정부는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발...

핵심노무관리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올해 노동법 변경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모성보호와 관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 확대 시행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10일 유급)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최대 2년) 등 모성보호를 ...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2019.10.01.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x2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x27;노동조합법&#x27;) 등을 ...

산재 미보고 불이익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산업재해(이하 &#x27;산...

노동위원회 제도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가 기존 3일 유급휴가에서 10일 유급휴가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배우...

아동 유튜버에 대한 언론 인터뷰 소식 (연세춘추) [내부링크]

지난 주 연세대학교 학보사인 연세춘추 기자님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 그 내용은 예전에 포스팅 했...

개인 회사에서 법인 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개인 회사로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 회사(주식회사 등)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와 ...

핵심노무관리 :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 자료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2020년도 고용 및 노동정책에 대한 기사자료 입...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퇴직자까지 확대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2019.09.18.부터 임금체불로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융자제도가 퇴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E-7-4 체류자격 전환 제도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3분기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 기능인력에 대한 체류자격 전환(E-7-4) 신청기간이 공지되어 알려드...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

실업급여 확대 & 고용보험료 인상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이미 지...

추석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인지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추석 명절 기간동안 근무하면 노동법상 휴일근로가 될까요?이번 주 일요서울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주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등 개정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사항이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퇴직연금 도입 무료교육 안내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 무료교육을 진행해 드립...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법원 판결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인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지난 달 2019.08.22. 대법원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에서 9월 한달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quot;산재보험부정수급 신고 강조기...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기준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이번 주 일요서울신문사 기사자료는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

노동관계법 수사 디지털포렌식 적용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수사와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명절(추석) 시기 고용노동부 집중지도 기간 안내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가 2019.08.26.(월)부터 2019.09.11.(수)까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집중...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안내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

산재신청서 작성 간편화 소식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복잡하게 써야 했던 산재신청서 양식이 단순화되면서 작성이 쉬워진다는 소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

근로시간 계산 방식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노동법 상 임금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quot;근로시간&quot; 입니다.그 이유는 최...

고양&파주 청년 고용노동부 정책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주 고양고용노동지청에서는 고양시 및 파주시 청년정책 자료를 발간했고,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

확대되는 출산급여 제도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여성도 출산급여를 정부로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배우자출산휴가 및 실업급여 제도 등 변경 안내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최소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사항(2019.08.20.부터 접수 재개) [내부링크]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2019.08.20.(화) 오늘부터 다시 접수를 재개합니다. 특히, 이번 청년추가고용 장려...

소규모 사업장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지위일 뿐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

근로자 명시적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8월부터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장마철 건설 현장 점검 결과 발표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장마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밝...

l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소식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ILO(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비준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에 맞으면서 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안내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2019년 5월 예산소진으로 신청이 되지 않았던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이 다시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최종 확정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2020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일정기간의 고시기간을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요건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판...

병원 의사(전공의) 산재 인정 소식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2월 1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의사 선생...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추경예산 통과 소식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업에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

아동컨텐츠 노동법 문제 : 헤럴드경제 기사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인터넷에서는 &#x27;보람튜브&#x27;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었는데, 6살짜리 아이가 하는 유투브로 100...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에 한번 포스...

법원 판결소식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지난 2019.07.11.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미 상여금에 대...

재량근로 대상 업무 고시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한 고시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6호)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7월 ...

폭염(35도 이상)시 작업중지 권고 [내부링크]

35도 이상의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라는 권고...

고령자 채용 지원제도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고령자 채용 지원제도에 대해서 이번 주 일요서울신문사 핵심노무관리 주제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청년실...

직장내 괴롭힘 무료 상담 서비스 안내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07.16.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들은 ...

퇴직금 계산 방법 (김포시 노무사) [내부링크]

퇴직금 계산은 노무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입니다. ...

특수건강검진 기관 현황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따라서 지정받은 특수...

연차수당 계산하기 (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근로복지공단 소식] 산재환자 화상치료 기회 확대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산재환자 중 화상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병원비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로복지공단...

도급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특례제도(일산 노무사) [내부링크]

건설업 등 도급사업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서 임금체불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기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양시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2019.07.19.(금)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 시행 안내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수집/요...

드라마 제작 현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결과 (파주시 노무사) [내부링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

고용노동부 소식 : 사망사고 감소 긴급대책 추진 안내 (고양시 노무사) [내부링크]

안전보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사고 감소와 관련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19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내부링크]

2019년 하반기에 노동과 고용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들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미 많은 언론보...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와 관련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행...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일산노무사) [내부링크]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9.08.05.까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