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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출판사 상호(상표)를 도용한다면? [내부링크]

Q : 저는 서울 중구에서 출판사를 2018년 5월 경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산 서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밤티 출판사라는 동일한 상호명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상표”와 “상호”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해요.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

고어전문방, 애니멀 n번방 고소 방법 및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1 고어전문방이란?고어전문방이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동물을 죽이고, 이를 촬영하여 잔혹한 동물 학대 사진을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특히 길냥이(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두고 고어전문방, 애니멀 n번방, 고양이 n번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 동물 학대 사진, 학대 방법 등을 공유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내부 제보자로부터 고어전문방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고, 상당수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이들은 고양이 학대 사진 등을 서로 주고받았으며 서로서로 더 잔인하게 죽이는 법을 공유하고 서로 앞다투어 고양이를 죽인 사진 등을.......

면책공고 [내부링크]

이 블로그는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다수 제공하기는 할 것이나,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아무런 검토 없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수준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을 기초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법률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삼가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로부터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 또는 자문 없이 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을 기초로 법률행위 또는 법률적 판단 등을 하였다가, 그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 블로그 운영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은 구체적인 분.......

윗집 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일까요? (feat. 변호사가 알려줌) [내부링크]

윗집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층간소음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가서 한바탕 따질까, 천장 치기를 할까 등등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과연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을 찾아가면 불법일까요? 친한 변호사 이어진이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1 윗집 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일까요?불법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정중하게 층간소음을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어느 누가 불법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정중한 부탁 요구는 이웃 간에 장려해야 할 도리가 아닐까요?이웃사이에 도움을 필요로 하.......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feat 차용증 쓰는법 꼼꼼히 알려드려요) [내부링크]

변호사가 '직접' 검증한 차용증 양식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양식 중 어느 것을 써야 할지 막막하고 난감하시죠?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시다가는 나중에 소송으로 번졌을 때 큰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가 직접 검증한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채권자, 채무자란?채권자 :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채권을 갖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해요.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채무자 : 채권자에게 돈을 되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이죠.대여금은 되도록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하세요.돈을 빌리고 받는 방법.......

모욕죄 공소시효 정확히 알려드려요. [내부링크]

#1.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 일까요?5년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즉 가해자로부터 모욕을 받았으면 그 날부터 5년 내에 공소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2.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외국으로 도망간 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가해자가 모욕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고자 외국으로 도피하였다면, 그 기간이 5년이 지나도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습니다.따라서 범죄를 범하고 공소시효동안 숨어있으면 되겠지 하는 편법은 우리 법상 통하지 않습니다.또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일탈계 처벌 기준 및 성립요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어진 변호사입니다. 일탈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탈계란?일탈계란 최근 등장한 신조어로, 자신의 신체 일부 부위, 음부 혹은 성관계 등의 사진 영상 등을 찍어서 SNS (주로 트위터 계정)에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일탈계 외에도 섹트 혹은 살색계라고도 부릅니다. 얼마 전 n번방 운영자들이 이런 일탈계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에게 일탈계 활동을 부모님, 친구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일탈계는 특히 어린 친구들이 호기심에 접속해서 자기의 신체 등을 업로드하는데요, 이런 점을 빌미로 상대방의 협박 등에 의해서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하여.......

시말서 예시 및 쓰는 법 [내부링크]

시말서란?시말서란 근로자가 근로함에 있어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 과실 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뜻합니다. 단순히 직장 상사에게 죄송하다고 구두로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자백 내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말서는 향후 법률 증거로 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뉘우치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시말서를 쓰는 것은 시말서를 작성하는 본인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시말서 작성의 기본 원칙시말서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 작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반성의 취지의 문장도 작성하여 넣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사과문과는 다.......

쏘카 성폭행, 도덕과 법사이에서 [내부링크]

오픈 채팅방에서 한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쏘카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6일 오전 11시, 충남 서산 경찰서에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오후 6시 반쯤 A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쏘카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쏘차측은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경찰은 다음 날인 7일 저녁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쏘카는 당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다음 날인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피해 아동의 부모는 경찰이 성폭행 발생 당일 구체적인 발생 시간인 오후 8시보다 1시간 30분 정도 앞선 오후 6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10주년 개정증보판) [내부링크]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10주년 개정증보판) 작가 니콜라스 카 출판 청림출판 발매 2020.10.05. 리뷰보기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항상 갖고 있던 의문이다. "책의 본질을 '본문 내용'이라고만 보았을때, 전자책은 종이책 본질 이상의 것을 담고 있고, 보다 우월한 매체일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 전자책이 '방수'기능을 갖추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화질이 좋아지고, 멀티태스킹이 지금보다 더 쉬워지면 언젠가 종이책을 대체할 것이고, 종이책은 전자책보다 모든면에서 열등한 매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저자는 하이퍼링크, 멀티태스킹 등이 포함된 IT기기가 독자로 하여금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깊이 있.......

말티즈 룰루 - 임보 첫날 [내부링크]

말티즈를 너무 좋아해서요.. (찰리 채플린 같은 콧수염, 큰 단추 세개, 참지 않는 성격, 작은싸이즈, 짱구는 못말려 흰둥이st 등등 전부 제 취향입니다.) 임보를 알아보던 도중, 너무 귀여운 친구를 발견했습니다.이 상태로 구조된 강아진데, 다행히 첫 임보자분이 약 2달 기간 동안 임보를 하셨어요. 미용도 하고 임보자님이 관리를 잘해주시니, 미모가 살아나죠 ㅎㅎ 나이는 9살 정도인데, 팔다리가 짧고 눈이 커서 아주 동안입니다! 전 임보자님으로부터 성북구 앙리동물병원에서 룰루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고 데려오게 되었어요. 중성화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약 10년간 번식견으로 지낸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마킹이 좀 있다고.......

임보 말티즈 룰루 - 개인기 - 앉아 [내부링크]

말티즈 룰루 임보 첫째날은 적응도 할겸 쉬게 냅두었고요, 둘째날부터 차근차근 개인기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앉아를 가르쳐주었는데요, 처음에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구요. 간직을 코위로 들고 머리 정수리 쪽으로 밀면 강아지가 앉아서 받아먹을려고 한다는데, 룰루는 잘 따라하지 못하더라고요.10년간 번식견으로 생활하느라 사람하고 친밀한 교류도 없고, 개인기를 배울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앉아 개인기도 익히기 힘든점이 많았죠.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가르치니 어느 순간부터 앉는게 익숙해지고 잘하더라고요! 칭찬해주면서 간식을 엄청 많이 줬습니다 ㅎㅎ우리 룰루! 견생 9년동안 단한번도 앉기를 안해봤을 텐데.......

제18기 서울변회 지식재산연수원 개강 [내부링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8기 지식재산연수원 개강식을 2021년 2월 1일 ZOOM으로 온라인 진행하였습니다! 제18기 지식재산연수원은 손승우 교수님의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강의를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합니다.200명 정원이었던가? 해서 넉넉하다고 생각되서 마감일까지 연수신청을 안했는데, 마감이 금새되더라고요. 많은 변호사님들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알았네요.저작권 강의 외에도 디지털 관련 이슈, 심결취소소송 실무, 특허침해 소송 실무, M&A에서의 지재권 이슈 등 실무적인 내용의 강의가 많을 것 같아 기대가됩니다!제가 출판.......

<유진과 유진(개정판)> 책소개 [내부링크]

지난 16년간 수십만 독자와 울고 웃으며 한국 청소년문학의 견인차 구실을 해온 <유진과 유진>의 개정판. <유진과 유진>은 국내 청소년문학 태동기라 할 2004년에 본격적인 청소년소설을 표방하며 출간된 이금이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우리 청소년의 ‘지금 여기’를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담아낸 소설로도 첫발에 해당하는 이 작품은 청소년뿐 아니라 어린이와 어른까지 전 세대의 사랑을 꾸준히 받으며 ‘레전드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유진과 유진>은 이 시대 최고의 어린이청소년문학가로 꼽히는 이금이 작가의 첫 청소년소설이자 대표작이라는 점에 더해, 아동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함께 청소년이 겪는.......

임보 말티즈 룰루의 일상 [내부링크]

자다 일어난 룰루.. 항상 멍때리는 표정.. 커여운 룰루..손도 잘하는 룰루.. 왼손은 못하고 오른손만 할줄아는 룰루..ㅋㅋ

말티즈 임보 - 형아 껌딱지 룰루 [내부링크]

집에서 플스하고 컴터하고 놀때마다 항상 무릎에 올려달라는 룰루 ㅎㅎ 껌딱지 룰루 귀여워..게임할때마다 항상 여기에 앉아있음 ㅋㅋ꿀잠자는 룰루 ㅋㅋ 자꾸 손을 핥아서 깔때기 씌어놓음..컴퓨터로 일할 때도 내 오른팔을 베개 삼에 잘 잠 ㅋㅋ형 일하는데 코는 골지 말자..내가 없을 땐 내 바지 위에 앉아있는 룰루..내 옷이 좋은 거니... ㅋㅋㅋ

알페스 리트윗하면 처벌되나요? - 알페스 처벌의 모든 것 [내부링크]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1. 알페스가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1-1. 음란한 문언인지 여부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은 음란한 부호·문언(文言)·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판매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위가 높은 알페스 소설은 여기서 규정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합니다.1-2. 유통의 의.......

2020년 10월 16일 오후 3시 8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내부링크]

친한 변호사의 이로(law)운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