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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 아내가 7억원을 달라며 소송걸었습니다 [완벽대응사례] [내부링크]

이혼후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법적인 관계만 끝나면 정말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배우자를 맞닥트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소송에서 말이에요.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이혼후 재산분할 분쟁에 휘말렸을 때인데요. 이 말인즉슨 한 번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관계 해소 후에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진지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연구소 박보람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래? [수행 사례] 2. 중요한 건 시점! 3. 이혼후 재산분할청구, 완벽하게 방어하는 방법 끝난 지가 언제인데 왜 이제 와서 그래? 의뢰인이 작성해 주신 경위서를 바탕으로 각색하

상간남소송피고, 유부녀인줄 모르고 만났는지 알고 만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 [내부링크]

상간남소송피고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소장을 받은 남성분들의 수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저희 사무실만 해도 매주 2 - 3명의 남성분들이 방문해 주십니다.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은 그 연령대가 다양해졌다는 건데요. 저를 찾아오신 이유도 정말 다양합니다. 지난주에 찾아오신 어떤 분은 상대 여성의 나이가 너무 어려 결혼한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도 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사귀는 도중에 유부녀임을 알게 되었지만, 곧 정리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있다가 상간소송에 휘말렸다고 하셨죠. 이처럼 상간남소송피고가 되기까지,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혼인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면 [ 소송 기각 및 손해배상청구하기 ] 2.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다면 [ 속은 부분 입증 및 구상 청구하기] 상대 여성이 유부녀임을 모르고 있었다면! 최근 상대 여

자전거동호회불륜,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자전거동호회불륜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호회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 몇 년 간, 의도치 않게 활동을 제한하면서 억눌러왔던 욕구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자전거동호회불륜이 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건강을 핑계삼아 외도한 아내 2. 자전거동호회불륜 이혼소송이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을 핑계 삼아 불륜을 저지른 아내 -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 의뢰인 도준(가명)씨의 아내는 아들을 낳으며 급격하게 찐 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도준씨는 아내에게 운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작전! [내부링크]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작전!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신경 써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혼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연락은 다 피해요. 이제는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기도 지친다며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냐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 관계를 정리하면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더 이상은 말도 섞기 싫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후 양육비 안 주는 배우자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돈은 안 보내주면서 애는 보고 싶다는 남편 [ 1 단계 작전 ] 당장 급하다면, 모든 제도를 활용하여 성가시게 하자! [ 2 단계 작전 ] 돈을 보내지 않은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조정이혼절차, 간단하게 6단계로 정리해봤습니다. [내부링크]

조정이혼절차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조정이혼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글들을 읽어봤지만 다른 방법들보다 확실히 나은 것 같다며 그 절차에 대해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정이혼절차'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앞서 이 방법의 장점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법률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더 이상 배우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얼굴만 봐도 화딱지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른 방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법원에서 기일을 빨리 잡아주고, 합의도 빨리 이루어지면, 한두 달 만

이혼귀책사유, 인정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상황도 있기에 [내부링크]

이혼귀책사유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런 일로 이혼하기도 하나요? 지난 월요일에 어떤 분께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인에게는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너무도 큰 문제이지만, 남이 봤을 땐 별거 아닌 문제라고 보일 것 같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뭘 그런 걸로 그러냐며 그 정도는 참고 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답답함에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들이 뭐라 해도, 여러분이 고통스럽다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귀책사유가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혼연구소 박보람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먼저, 법리적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2.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들 우선

이혼법률사무소, 당신과 '잘 맞는' 이혼전문로펌을 찾는 방법! [내부링크]

→ '대한변협 이혼변호사'는 '법무법인 이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이혼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내 사건을 어떤 변호사에게 맡길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내 미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변호사'를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글을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시간 돈을 들여서 이곳저곳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이혼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시에 왜 저희 '법무법인 이든'을 선택해야만 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 글을 읽으면서 저희 이든이 여러분이 원하는 로펌에 부합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든의 대표변호사 [

상간소송기간, 무조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 [내부링크]

[ 상간소송기간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어제 다음 유튜브(저희 채널 이름은 '서초동 JYP'입니다) 주제를 정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채널A에서 방영 중인 한 프로그램에서 상간소송에 대해 다루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상간녀소송을 해서 돈을 받고 나누자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중 한 댓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소송기간 꽤 길다던데, 고생을 왜 사서 하겠니?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 익명의 댓글 - 그 댓글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간소송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오래 걸리는 소송'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정확한 상간소송기간과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소장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다면,억울함을 풀기 위해 필요한 3가지 방법 [내부링크]

[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필요한 3가지 방법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요. 때로는 내 사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유부남이었을 때인데요.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그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잘못 대응했다가는 위자료로 거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고 부랴부랴 저희를 찾아오시곤 하죠. 더군다나 와이프가 배우자와의 이혼은 보류하고 여러분에게만 소장을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모두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난 사람이 유부남이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 보지 않는지 알려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은 것밖

40대이혼,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내부링크]

40대이혼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인연을 끝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하죠. 그래서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꽤 오랜 시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로 40대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오래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모로 고민할 게 많다는 뜻 같은데요. 배우자와 인연을 끊고 싶어도 자녀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머뭇거리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대이혼을 준비중이신 분들이 주로 고민하는 것에 대해,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 내용만 가져왔으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연구소 박보람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걱정되는 건 많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례] 2. 경제적 문제,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걱정되는 건 많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해 주신 경위서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 효진(가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내부링크]

[ 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좋은'이란 '나와 맞는'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을 고려중이신 분들이라면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진주를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가려낸다 하더라도 기대와 달라 실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글 끝에 '이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총정리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이 글을 다 읽으신 후에 그다음 단계로 확인해 주세요^^ 이혼 연구소 양지현변호사의 핵심 톡톡! 1단계 : 기본 정보 파악하기 2단계 : 나와 맞는 변호사인지 확인하기 1. '숨은 진주'를 찾으셔야 합니

이혼소송피고, 소장받았다면 선택해야 하는 3가지 대응방법 [내부링크]

이혼소송피고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종종 다급하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소장을 보낸 것이죠. 미리 언지를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황당한 나머지, 너무 정신없어서 무작정 전화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받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히려 소장은 내가 보내야 한다며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응 방식도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게 이득이 되는 대응은 어떠한 것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대응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 연구소 박보람 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소

양육비변경,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내부링크]

[양육비변경]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양육비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재산분할 자료를 준비하다가, 올해를 '긴축의 시기'라고 지칭하는 기사를 읽기도 했죠. 2년 동안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또는 빚을 내서 어떻게 어떻게 버텼는데, 점점 늘어가는 부채로 올해는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혼소송도 재산분할과 양육비, 즉 금전과 관계된 부분을 중점으로 진행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양육비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일단, 어떤 게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2. 매달 이 금액을 보내는 것이 무리인 상황이라면! 3. 매달 이 금액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어떤 게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 '적을 알아야 이긴다'

이혼소송기각, 궁지에 몰린 당신을 위한 5가지 주장 [내부링크]

이혼소송기각 안녕하세요.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한쪽에서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상대의 요구가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를 잘 설명해야 하는데요. 상대는 소장을 보내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속하게 반박할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수행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이혼연구소 박보람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궁지에 몰렸습니다. 2.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다면 3.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 궁지에 몰렸습니다. - 의뢰인 - 의뢰인 기현(가명) 씨의 사연입니다. 기현 씨는 남편과 연애 끝에

산악회불륜, 단체 이혼소송시 유리한 점은? [내부링크]

산악회불륜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활동 제한으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등산이 유행하기도 하였죠. 상대적으로 실내에 비해 위험성도 적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바로 운동을 핑계로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등산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몇 년 간 산악회불륜의 수가 급등하기도 했죠. 오죽하면 인터넷상에서 배우자가 등산 간다고 하면 말려라라는 말이 돌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가 산악회에서 외도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목적이 뚜렷한 산악회 2. 혼자 하기 어렵다면 여럿이 힘을 모아서 대응할 수도! 3. 당신의 상대는 2 명!!! 목적이 뚜렷한 산악회 의뢰인 은비(가명)

상간녀소송비용, 적정수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부링크]

[ 상간녀소송비용 ]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곳저곳에 전화해 봤는데 소송비용이 8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며칠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다가 한 곳에서 80만 원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죠.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사실 소송비용은 사무실별로 각자의 기준에 맞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화 주신 분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해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녀소송비용으로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혼연구소 박보람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확인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들 2. 상간녀소송비용의 기준 및 적정 수준 이것 확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1. 먼저

가정폭력위자료로 5,0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링크]

[ 가정폭력위자료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새벽 2시경에 전화가 울렸는데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벽녘에 이렇게 전화를 줄 정도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리할 서류가 있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곧장 그 전화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상황은 시급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성분의 떨린 목소리가 전해졌죠. 여성분께서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피신한 뒤, 제게 연락 주신 거였는데요. 제가 이전에 쓴 글을 보시고 전화 주셨다고 해요. 살기 위해 도망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편의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해요. 이전에 신고도 해봤지만, 당시 격리되었을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었죠. 또 당장 경제적으로 여건도 안 되어서 애써 상황을 모른척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명치를 맞은 상태에서 숨을

국제결혼이혼, 한국에 있냐 외국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송과정 [내부링크]

[국제결혼이혼]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제결혼이혼 건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과의 혼인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기사를 클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기사에서 가리키는 한국인 여성은 바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베트남 여성'이었는데요. 한국 남성과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다시 재혼을 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는 총 1349 건의 이혼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서로 사랑해서 잘 지내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문화 차이,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어쩔 수 없이 소

별거중외도,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할까? [내부링크]

별거중외도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여성분께서 정확히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연락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민폐일 것 같아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전화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전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다고 해요. 별거 중이었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인데요. 따로 살기는 했어도, 왕래는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로 살게 된 것이지, 이혼할 목적으로 따로 산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 보였기 때문에, 합가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살고 있을 때는 외도를 해도 유책 사유가 안 된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여쭤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별거중외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아내는 지금 동거중 2. 별거중이면 외도해도 괜찮다? 3.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 [내부링크]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문득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궁금하여 찾아봤는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해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법적으로 엮인'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죠. 이 말인즉슨,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는 연인을 부부로 지칭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를 우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분들을 위해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고 읽어주세요.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우린 그냥 '남'이었다는 아내 2. 이별이 아닌 이혼입니다. 3.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및

시댁스트레스이혼, 부당한 대우를 왜 참고 계시나요? [내부링크]

[ 시댁스트레스이혼 ] 안녕하세요.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어제 그동안 상담받고 가신 분들의 이혼 사유를 통계 내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고부갈등의 수도 조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한 분이 더 이상은 안되겠다며 이혼을 해야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댁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혼 연구소 박보람 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며느리가 아닌 식모 [사례] 2. 시댁스트레스이혼, 가능할까 3. 위자료, 시어머니에게 받을 수 있다! 합가했다고 공짜 식모 하나 구한 줄 아나 봐요. - 의뢰인 - 의

이혼소송항소, 재산분할기여도 10% 높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내부링크]

[이혼소송항소, 재산분할기여도 10%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혼소송항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판결이 나면 다 끝난 줄 알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이라는 기한 안에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제도를 '항소'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계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기여도를 10% 올렸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인정할 수 없는 판결 2. 실패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3. 또다시 실패하지 않는 방법

아내불륜이혼소송,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전략 [내부링크]

[아내불륜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스크 규제도 풀릴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 코로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신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이분은 남편의 바람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바로 밀접접촉자 동선 파악 시스템 때문이었죠. 이 분은 확진자인 남편의 동선 중 하나가 숙박업소였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람은 어떻게든 들키게 되어 있어요. 절 봐요. 하늘이 도와주잖아요. - 의뢰인 -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는 경우, 최근 몇 년 간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모든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외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

해외거주이혼,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부링크]

[ 해외거주이혼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어제, 최근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 양상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몇 년 간 '해외거주이혼'의 수가 증가했더라고요. 코로나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자연스럽게 또는 잦은 불화로 멀어진 부부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카톡이나 국제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하는데요. 주로 해외에 있는데 꼭 한국에 들어가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한 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2. 해외거주이혼,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오늘은 캐나다에 거주 중이신 나연(가명)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나연 씨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13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 나연 씨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 아이가 초등

상간녀소송절차, 단계별 핵심내용만 추려봤습니다. [내부링크]

[상간녀소송절차]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어제저녁, 작년에 제가 도와드렸던 한 의뢰인 분께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때 저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아이랑 둘이 살고 있던 의뢰인분에게 남편이 연락 와서 상간녀랑 헤어졌다고 다시 합치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확실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락 왔을 때도 냉정하게 끊어낼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두 사람보다는 아이와 본인의 미래를 더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처 준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꼭 하셔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상처받은 만큼 보상받는 겁니다. 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다음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간녀소송절차'를 통해, 어떻게 하면 위의 의뢰인과 같이 미련 없이 털어낼 수 있는

게임중독이혼, 위자료 많이 받으려면 파악해야 하는 것들 [내부링크]

[게임중독이혼]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취미생활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나요? 여가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지수를 확 낮춰준다고 해요. 하지만 뭐든 적당히 하는 것이 좋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오늘의 주제가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새로운 소송 전략을 구축하다가, 이전에 제가 담당했었던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배우자의 취미활동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던 분의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예시로, '게임중독이혼'에 대해 알려드릴까 해요. 취미생활을 과하게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주장들이 필요한지 확인하며 읽어주세요^^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중독이 왜 병이라 그러는지 알겠어요. 2. 게임중독이혼, 어떤 상황에서 가능할까? 3. 위자료를 많이 받는 방법

공무원연금재산분할 조건 및 공식, 황혼이혼을 준비중이라면 확인해야 하는 것들 [내부링크]

[ 공무원연금재산분할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어제 재산분할 관련 자료와 논문을 찾아보다가, 황혼이혼의 비율이 10년 동안 10%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수치로 보니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참고 사는 게 당연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계시는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주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여생을 조금이라도 편히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모시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곤 하는데요. 자식 된 입장으로, 부모님이 본인의 인생을 좀 더 즐기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연금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읽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30년 결혼생활의 마침표 2. 공무원연금재산분할 조건은?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행명령,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방법 [내부링크]

[ 면접교섭권 불이행 ]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 일이 있어 서울숲 근처를 가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더라고요. 특히 공원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날이 풀리니 많은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놀러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그런 모습이 마냥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이혼한 뒤로는 아이와 놀고 싶어도 마음껏 놀 수 없는 부모님들을 많이 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할 때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도 정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육권을 갖지 못한 쪽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죠. 주기적으로 아이를 언제, 얼마나 볼지에 대해 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남이 되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배우자도 있는데요.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아이와의 만남이 불발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면접교섭권 불이행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 부분만

이혼하는방법,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이혼잘하는법 총정리' [내부링크]

[ 이혼하는방법,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이혼잘하는법 총정리' ]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혼잘하는법'인데요.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제저녁 운전을 하며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부산에 계시는 분께서 연락을 주신 거였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다며,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이혼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눈도 침침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게 귀찮을뿐더러,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도 아끼고, 더 정확한 설명을 들을 것 같아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자가 다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설명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이분은 정말 속 시원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궁금증이 이제 좀 풀린다며, 자료를 가지고 다음 주에 방

양육비 감액청구 소송, 책임 회피가 아닌 노력입니다. [내부링크]

[ 양육비 감액청구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어젯밤에 카톡 문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양육비를 이전처럼 주기 어렵다는 말씀이셨죠. 이런 상황에서 매달 주던 양육비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최근 들어 이런 상담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버거워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굴뚝같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사정이 어려워서 양육비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저보고 엄마로서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네요... 종종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시, 입증해야 하는 4가지 [내부링크]

[ 이혼소송위자료 ] 안녕하세요.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다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혼자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했지만,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찾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사건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인데요. 부부간 불화 원인, 재산 상황, 자녀 문제 등 여러 면에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사건을 많이 담당했던 변호사를 방문해 상담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건의 판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사항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그리고 최근 새롭게 변화된 부분도 짚어 소송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

공동명의 재산분할, 반을 떼어줄 수 없을 때 필요한 전략! [내부링크]

[ 공동명의 재산분할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동명의 재산분할'인데요. 이혼을 고려 중인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중 많이 하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당연히 반반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반반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자세히 다뤄볼까 하는데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가져왔으니 참고해서 읽어주셨으면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아내의 소원을 들어준 대가 [사례] 2. '공동명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 나 몰래 받은 아파트 대출,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 아내의 소원을 들어준 대가 의뢰인 도진(가명) 씨가 아내와 결혼한 것은 1년

별거이혼소송, 이 글 하나로 정리 끝! [내부링크]

[ 별거이혼소송 ]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별거이혼'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판례들은 분석하고 연구하다가 문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온 주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최근 별거이혼에 대한 판례 양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기존에는 배우자와 오랜 기간을 떨어져 지낸 경우에만 이혼사유로 인정해 주었는데요. 요즘에는 부부가 서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약 1년이 채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고 어떠한 것들을 주장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읽어주세요. 이혼 연구소 박보람 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왜 별거이혼소송을 선택했나? 2. 위자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3. 재산분할에서

공시송달이혼 절차, 배우자가출로 난감한 상황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내부링크]

[ 공시송달이혼 ]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을 해서 장기간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요? 이런 경우, 많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책임한 배우자의 모습에 이혼을 하고 싶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불가능하죠. 혼인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공시송달이혼'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래는 양지현 변호사가 쓴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을 위한 글인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글을 읽고 그다음 차례로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제이혼 소송,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만 모아봤습니다. [ 국제이혼 소송 ] 안녕하세요. 양지

헛된 희망은 없다 [내부링크]

간만에 여유롭게 쉬는 날이 생겨 정주행할 드라마를 찾던 중 평소 좋아하던 안은진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세 여자가 죽기 전에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한다는 간략한 줄거리를 보고 범죄 스릴러 이겠거니 예상하며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지만, 드라마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중간쯤 보다보니 딱히 범죄가 부각되는 스릴러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인공들의 로맨스가 그리 공감되지도 않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들이 호스피스에서 각자의 남은 생을 보내는 모습이 생소하게 다가와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되었다. 호스피스에서 지내는 환자들 모두 머지 않은 미래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 듯 했다. 누군가는 인플루언서로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누군가는 잃고 있던 삶을 바로잡기 위해 죽기 전 이혼을 결심하고, 누군가는 삶의 의지가 크지 않은듯 다가올 앞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각자의

마마보이남편과의 이혼, 2명을 상대하기 위한 준비자세 [내부링크]

[ 마마보이남편 ] 안녕하세요.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어요." 갑자기 무슨 호러와 같은 말이냐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사무실로 갑작스럽게 방문해 주신 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분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울분을 토하셨죠. 저분께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마마보이 배우자와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이유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한 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전에 상담 요청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다른 곳에서 경직된 상담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하실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 전략을 짜는 데에,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큼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부링크]

겨울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따뜻한 봄날이 왔다.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였지만, 동네에서 친구와의 점심 약속이 있어 작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굳이 찾아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동네 구석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이라 손님이 있을까 싶었지만, 미리 예약을 해두지 않았으면 식사를 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미 만석이었다.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 간다지만, 이미 코로나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부지런해진걸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음식을 사이에 두고 안부를 물었다. 새해가 되고 처음 만난지라 올 한해의 계획에 대해 서로 묻다 '신년운세'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다. 평소 운세나 점을 잘 믿지 않지만, "정말 잘 맞히는 용한 분(?)이 있더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괘를 보고 온 얘기를 들을 때면, 신기한 마음에 흥미롭게 주제에 빠져들곤 한다. 매년 용한 분을 찾아가 신년운세를 본다던 친구가 올해는 연초부터 너무 바빠서

알콜중독이혼 성립요건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 알콜중독이혼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질병이 창궐하는 이때,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알콜중독입니다. 시간제한으로 밖에서 술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알콜중독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질병이 이곳저곳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술을 마실 수밖에, 그리고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아이들 양육 문제로, 제한된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술에 입을 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잦은 알콜 섭취로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정불화는 배우자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하지만 배우자가 술을 자주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제가 법률 스터디에서 따로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알콜중독이혼

바람핀남편, 이혼시 필요한 증거들은 따로 있습니다. [내부링크]

[ 바람핀남편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분께서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어디에 앉으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덤덤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죄송하다며 주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니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덤덤할 수가 있겠어요. 화도 나고 슬픈 게 당연하죠. 이 분도 왜 본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에 정신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절차부터 증거수집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요. 검색을 해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뭐가 뭔지 몰랐는데 와서 직접 설명 들으니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의 상담을 통해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죠.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 감사하다는

출퇴근길에 만난 사람들 [내부링크]

출퇴근을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 볼까 한다. (1) 버스정류장 할머니 어느 날, 버스정류장 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할머니 한 분을 뵌 적이 있다. 내 기준으로 꽤 오랜 시간 들여다보시는 것 같길래, 어디까지 가시냐고 여쭤보았다. 그 동네를 몰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버스 노선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자주색 패딩에 털 모자를 쓰신 할머니는 내 질문에 크게 안도하시며 목적지를 알려주셨다. "할머니, 다음에 오는 버스 저랑 함께 타시면 돼요. 그리고 00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돼요." 마침 내가 타는 버스와 방향이 똑같아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언니네를 놀러 가야 했는데 많이 난감하셨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그 순간 용기 내서 물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는 오지랖일지 몰라도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날 나

이혼조정 매뉴얼의 정석! 확인해 보세요. [내부링크]

[ 이혼조정 매뉴얼 ]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택하는 이혼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조정이혼인데요. 헤어지는 마당에 부부끼리 협의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서 조정전치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 전에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소송을 하려다가도, 이 단계에서 마무리되는데요. 유명 연예인들도 선택하는 이 방법,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혼조정 매뉴얼'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읽어주세요^^ 이혼연구소 박보람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왜 다들 이 방식을 선호할까? 2. 조정이혼절차 이혼조정 매뉴얼 : 이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 이 방법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 방법에 가장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요. 그럼 먼저 많은 사

상간소송피고, 소장받았다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내부링크]

[ 상간소송피고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장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더 숨 막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고 나니, 이 글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결혼한 사람과의 만남이 무조건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뒤 상황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비난할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 분은 상대 여성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셨다고 해요. 이분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당하신 것이죠. 많이 괴로우실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죠. 그래서 저와 박보람 변호사는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1:2(변호사) 케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조

배우자 외도이혼 고민 중이라면, 주의해야 하는 것들! [내부링크]

배우자 외도이혼 고민 중이라면, 주의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원인 중에 '배우자 외도이혼'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씩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럼 이혼하는 것도 쉽겠네요." 원인도 한 가지이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 해결 방식이 관습처럼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다른 것에 비해 소송진행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사건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각각의 사건이 아예 똑같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따라서 이에 맞는 전략도 따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도 항상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꼭 분석하고 넘어가려

파혼위자료,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파혼위자료 ] 안녕하세요.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날이 풀려감에 따라 여러 곳에서 결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바로 식을 앞두고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신 분들인데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전에 형사사건으로 도와드렸던 분이 도와달라며 따로 연락 주시기도 했습니다. 식장까지 다 잡은 상황에서 연인이 바람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보상 받을 수 없느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서 '파혼위자료'에 대해 한 번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잠시,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분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연구소 박보람 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나의 신혼집에서 살림을 차린 두 사람 2. 약혼도 계약입니다. 3. 손해배상 vs 원상 회복? 내 신혼집에서 둘이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양육비 증액, 가능 범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내부링크]

[ 양육비 증액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양육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돼서 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아이를 돌보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요. 나랑 관련된 것이라면 안 쓰고 아끼면 되는데, 자식이랑 관련된 것에는 그럴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니까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사실 이미 한 번 정해져 있던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양육비 증액'에 관한 글을 한 번 써볼까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연구한 판례와 논문을 토대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자녀에 대한 복리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혼 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자녀의 진학, 더 많은 지원이 필

부부싸움이혼, 상황별로 살펴보는 대응전략 [내부링크]

[ 부부싸움이혼 ]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과의 헤어짐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70% 정도가 '부부싸움이 잦아서'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배우자와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다는 건데요. 사실 이 대답은 모든 이혼사건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헤어짐의 과정에서 갈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그 원인은 제각기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싸움이혼을 큰 틀에서 한 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상황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혼연구소 박보람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부부싸움을 끝내는 방법 2.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3. 재산이 원인이라면 4. 폭력이 원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할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끝내려면, 일단 아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도박중독이혼, 소송 전 따져봐야 하는 5가지 [내부링크]

[ 도박중독이혼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어제 지인으로부터 강원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19로 입장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동하면 자리를 뺏길까 봐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장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박중독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수년간 '이혼 잘하는 법'만을 연구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도움 많이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한 우물을 판 사람만큼 그 우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혼연구소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남편의 수상한 움직임 (사례) 2. 도박중독이혼,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3. 배우자의 빚, 나도 갚아야 하나요? 남편이 수상

이혼소송가압류, 신청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내부링크]

[ 이혼소송가압류 ] 안녕하세요.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 다수는 기존에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내 몫으로 이런 부분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말이죠.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에게 그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정당한 몫을 찾아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기적으로 법률 연수를 받으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몫을 안겨드릴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몫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이혼소송가압류'에 대해 한 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 만큼,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연구소 박보람변호사의 [ 오늘의 TIP TIP TIP ! ] 1. 나 몰래 부동산에 들락날락한다는 남편 2. 보전처분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3. 이혼소송가압류 진행절차 나 몰래 부동

가출이혼소송, 추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 가출이혼소송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죠. 맞아요. 부부 사이라는 게 어느 한쪽이 노력한다고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은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헤어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제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께 저는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슷한 사건들이 최근 어떻게 판결 받았는지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단계별 소송 대응 전략을 구축해나갔죠.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 '가출이혼소송'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이혼연

아동학대이혼, 아이를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 [내부링크]

[ 아동학대이혼 ] 안녕하세요.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가정폭력에 대한 포스팅을 발행했는데요. 그 뒤로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가정폭력 이혼소송, 필수 증거들만 모아봤습니다. [ 가정폭력 이혼소송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이혼소송'에 대해 ... blog.naver.com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설명드렸는데, 그중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자녀를 폭행했을 때에도 이혼이 가능하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이혼'을 자세히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잘 알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녀 폭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 사건일수록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전문 & 이혼전문 변호사라면 좀 더 명확하게 사건의 정황을

반얀트리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강민구셰프의 "페스타바이민구(Festa by Mingoo)" [내부링크]

특별한 날 꼭 가볼만 한 미슐랭 2스타 셰프의 맛 Byul's review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