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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을 가입 당시 이미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는? [내부링크]

판단 1.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은 2010. 10. 15. B 와 공제기간을 2010. 10. 15.부터 2011. 10. 14.까지로 하여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B 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A 와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은 2010. 9. 13. A 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선담보 제공 조건으로 매도할 경우 그 잔대금의 회수를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이 책임지되, A 는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에게 65,000,000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A 는 2010. 9. 13. 스타부동산중개.......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 매수인의 신뢰가 경매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가? [내부링크]

1) 피고는 2006. 9. 1.경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6. 12. 20.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이비에스(이하 ‘제이비에스’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피고의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액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 9. 30. 파주.......

매매계약 해제! 계약서 상 계약금의 배액? 아니면 실제 교부된 계약금의 배액? [내부링크]

1. A 는 2013. 3. 25. B 로부터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디동 1401호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인 2013. 3. 26. 피B 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조). 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 입금 직전! 매도인의 계약해제! 매도인의 책임 범위는? [내부링크]

판단 -이상생략-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서 비고란에 계약금 6,0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이름 생략)공인계좌로 넣고, 나머지 5,700만 원은 그 다음날 원심공동 B 1' 의 한미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 1은 위 계약을 체결한 당일 밤 그가 대리한 원심공동피고 B 1' 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A 가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B 2 등을 통하여 A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파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매도인측은 매수인인 A 의 채무불.......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의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가? [내부링크]

1. 피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피해자가 자본을 투입하고 피고인은 자격증을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직접 출근하여 부동산계약에 관한 최종서류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약정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부동산 서류를 최종확인하지 말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운영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단 1회 중개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인지? [내부링크]

A 가 2002. 12. 3.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기이자 소외인의 친구인 B 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 는 2002. 12.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 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답사한 후, 같은 날 A 와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입회하여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B 는 A 가 소외인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 중간역할을 하였고 그 무렵 A 로부터 매매계약을 소개·알선한 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에 기하여 A 로부터 중.......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책임 범위!! [내부링크]

판단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인중개사인 소외 D 는 자신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던 중개보조인 C 의 사용자로서 중개보조인 C 가 2003. 3.경부터 2008. 4.경 사이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A 들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B 협회’라 한다)는 소외 D 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

거래당사자의 직계비속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대리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내부링크]

사건요약 A 가 공인중개사 C 과 D 의 중개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망인인 주택에 관하여 망인의 장남 E 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E 의 아들 F 와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1910년생인 소외 4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아닌 소외 4의 장남인 소외 E 명의로 체결된 사실, 계약체결은 소외 E 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소외 F 과 사이에 이루어졌고 임대차보증금 역시 소외 E 에게 지급된 사실,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일에.......

개업공인중사의 거짓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내부링크]

사건요약 공인중개사 C 가 A 에게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 가 빌라를 매수한 사안에서, 매매 경위, 매매계약서와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C 가 중개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빌라이고 특별분양권을 별개의 객체로 삼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C 가 A 를 기망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A가 입은 손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가? [내부링크]

판단 -이상 생략- 1. 법 제2조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조는 그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조에서 말하는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에 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나,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매수인에게 잔급 지급 전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전매가 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내부링크]

사건요약 공인중개사인 甲이 乙의 자금 부족 사정을 알면서도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전매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극 매수를 권유하여 乙이 甲의 중개로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이 전매되지 아니하자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된 乙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판단 -이상 생략- 1. 중개업자인 소외 C 은 A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한 사정.......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같은날 저당권설정이 된 경우, 그 순위와 책임범위는? [내부링크]

사건요약 甲이 아파트를 매수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인 乙이 甲과 丙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나, 丙이 乙의 권고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마쳤는데, 같은 날 甲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丁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그 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丙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사안에서,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단 -이상생략- 1. A 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인 B 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나인블럭 침산점다양하고 넓은 문화공간 [내부링크]

오늘은 침산동에 일하러 갔다가 #빌리웍스 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려고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구요 ^^;; 주말에는 홀대여를 하면서 음식까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나봐요. 그래서 눈을 돌려 가본 #나인블럭 입소문을 듣긴 했는데 한 번 가보자 싶었어요. 손소독 및 QR체크인 하구요 입장해 봅니다. 내부모습 첫번째 들어가면 보이는 내부모습입니다. 빵도 팔고 케잌도 팔고 여러가지 굿즈도 판매하고 있네요 제가 갔을때는 이미 빵은 동이 났고 가격이 비싼 굿즈 사진만 찍고 왔네요 가방은 마르헨제이 스타일로 튼튼해 보이고 실해 보였는데 가격이 무려 68,000원이나 하더라구요. 공장을 개조 해서 그런지 공간이 넓은데 넓은 공간.......

대구침산동 돈까스 맛집 | 기리 침산점 | 주차편한 깔끔한 음식점 [내부링크]

기리 침산점 리치 프라자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음...도대체 어디있는거지? 1층에 있다고는 하는데 한참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이유를 찾았어요. 바로 이렇게 간판이 잘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부모습 제가 갔을때는 다소 한적해서 내부 모습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있으니 꼭 시간체크하시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먹고싶지만 오늘은 사케동과 등심카츠 정식을 시켜봅니다. 항상 맛있는 메뉴입니다 연어밑에는 양파와 소이소스가 뿌려진 밥이 있습니다. 처럼만들어 드시면 많이 느끼하지 않고 맛있답니다.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법률에 명시된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장기미등기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법률에 정한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도입취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어 목적 부동산을 새로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① 주식회사 토비스리조트(이하 ‘토비스리조트’라고 한다)는 2006. 2. 17. 제주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주 재개발 영농조합법인이 A 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반환 및 수익금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토비스리조트는 2008. 2. 14. 주식회사 토비스지앤지(이하 ‘토비스지앤지’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2010. 7. 28. 그 원상회복으로 토비스지앤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같은 날 B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공동담보권자의 변제 순위는? [내부링크]

1. B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이하 ‘피고 부림’이라 한다)은 2009. 3. 9. 우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양주택’이라 한다)에 3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에 앞서 담보로 2009. 2. 26. 채무자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과 물상보증인 소외인 C 소유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그 후 채권최고액을 39억 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대출채권과 공동근저당권을 ‘1번 채권’,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 B 부림은 2010. 5. 19. 우양주택에 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에 앞서 2010. 5. 18. 위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위 대출채권과 근저당.......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손해를 끼쳤다면, 그 책임 범위는?(부진정연대채무) [내부링크]

1. A 들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B 들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소외 C 1의 대리인인 원심 공동피고 소외 C 2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씩을 각각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있는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 C 1이 아니라 전주이씨안앙군파종중이었고, 위 종중은 이 사건 대지를 주식회사 휴먼블루에 매도하였다. 주식회사 휴먼블루가 A 들을 상대로 건물퇴거의 소를 제기하여 A 들은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퇴거하였다. 3. 소외 C 2는 A 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수성구 조용하고 저렴하고 살기좋은 풀옵션 오피스텔(50/1000) [내부링크]

오늘은 풀옵션 오피스텔 월세 매물입니다. 위치 목련시장 뒷편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좋고 수성고등학교 도보로 5분거리 입니다. 시장이 있다보니 먹거리 걱정은 없구요. 시장에서 조금 올라와야 해서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지산역까지는 도보15분정도 입니다. 외부전경 기본적으로 건물자체가 오르막길로 되어 위치하고 있어서 차가 있으시면 편리합니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도 있고 지상주차장도 있습니다. 요즘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주차 전쟁인데 여기는 주차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큰 장점이죠! 지상주차장으로 오시면 첫 느낌이 펜션에 놀러온 생각이 딱 나더라구요. 뒷편에 산이 위치해 있어 운동도 하셔도 되고 수성못쪽.......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인 계약인지? 임차권양도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1) B 1은 2008. 2. 29. 소유자 소외 C 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 사건 상가를 2년간 임대차보증금 6,2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었다. (2) B 1은 2012. 12.경 소외 C 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아들 ‘C 2’로 변경하였다. (3) A 는 2013. 3. 8.경 B 3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인 B 2의 중개로 B 1과 ‘A 가 B 1한테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약국 시설(판매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양수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내부링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B 1은 공인중개사인 제1심 B 2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1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종로대우디오빌 1522호 오피스텔을 소유하다가 2006. 12. 12.경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음에도, 2008. 4. 11.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A 에게 자신이 위 오피스텔 152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제1심 B 2를 중개인으로 기재한 사실, A 는 위 오피스텔 1522호를 인도받아 점유·사.......

신탁계약! 명의수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는 가?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명의신탁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매수인 근저당권 담보금액 만큼의 손해가 발생한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전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매수인의 손해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B 1이 A 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준 사실, 이후 위 부동산이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으로 분할되어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존속하고 있는 사실,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8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경매로 매각되고 배당이 완료된 경우, 법원은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가압류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경매사건에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 후, 법원이 가압류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그 가압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망 신청외 1(2011. 8. 9. 사망)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카단185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경2654, 2016타경10952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7. 8. 7.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에 따.......

공인중개사의 무자격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판단 기준!!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무자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1. 피고인 1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2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이 성사시킨 계약의 중개료는 각자가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2도 위 사무소에 출근하여 2건의 계약을 직접 중개한 사실, 피고인 1은 자신이 성사시킨 계약에 관한 중개행위와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스스로 하였고, 다만 계약서의 중개인란에 피고인 2의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인 2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형식을 취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2는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

채권자취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의 의미는?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채권자취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대한민국이 2014. 6. 30. 소외 1에 대한 2012년 귀속 체납액에 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른 정리보류 처분을 할 당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3. 3. 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대한민국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정리보류심의를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시 처벌 받게됩니다! 이 '유사명칭'의 사용 사례!!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1.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에 설치한 간판에는 큰 글씨로 ‘부동산’, 작은 글씨로 ‘김포 강화, 주택, 공장매매/임대전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로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큰 글씨로 ‘부동산 Cafe’, 작은 글씨로 ‘차와 부동산물건 직접거래 공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의 앞면에는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매매/임대’라는 제목 아래 ‘토지, 공장, 주택, 상가’, ‘부동산개발’이라는 제목 아래 ‘전.......

공동 근저당권목적물 일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공동담보가 되어있는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북삼농업협동조합(이하 ‘북삼농협’이라 한다)은 2005. 12. 23. B 1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C 1, C 2와 사이에 C 1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과 C 2 소유의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외 5필지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C 2 소유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산동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북삼농협으로, 채무자를 C 1로, 채권최고액을 490,000,000원으로 각 정하.......

[달성군맛집]셀 수 없이 가는 막창공장화원점 포장리뷰 [내부링크]

막창이 땡길때면 항상 가는 막창맛집!!! 소개할께요~ 추천이유 1.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나지 않음 2. 별미 : 돼지찌게에 라면 끓여 먹기 3. 초벌해서 주기 때문에 금방 먹을 수 있음 대곡역 래미안 아파트 후문 맞은편에 위치 매일 05:00 - 01:00 053-259-3413 초벌하는 시간이 있으니 미리 주문하시는걸 추천!! 생막창과 칼집삼겹살 추천합니다! 돼지찌게 추가하시고 라면사리는 필수!!!! 외부 모습입니다. 오늘은 매일 가서 먹다가 포장해서 가져가 봅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한산하네요. 원래는 거의 만석입니다. 항상 기다렸다가 먹었어요. 앉아서 먹는 자리도 있고 저의 최애 자리는 바로!!!! 두 테이블만 있는 모퉁.......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 된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경우 위 매매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 [내부링크]

1. 피드넷 주식회사(이하 ‘피드넷’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 는 자기 소유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2005. 6. 4.과 2008. 3. 17. 채무자 피드넷, 채권최고액 각각 3억 원,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A 는 2007. 10. 9. 피드넷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수입신용장발행 채무에 관하여 피드넷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신용보증원금 9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07. 10. 9.부터 2008. 10. 6.까지로 정하였다. 이후 보증원금은 8억 6,400만 원, 보증기한은 2012. 12. 24.까지로 변경.......

경매개시결정등기 된 후 점유를 이전 받은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유치권의 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10530호로 원심 판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창을 하여, 2014. 5.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위 임의경매를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주식회사 지원산업(이하 '지원산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 2012. 1. 5.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속한 아파트 전체의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7. 31. 공.......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전채권(근저당권의 채권)을 중개하고 지급받은 초과수수료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가?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범위와 그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중개업자인 A 는 2013. 5. 15.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심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심안축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을 공소외인이 심안축협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경매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2. 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중개에서 A 가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567만 원이다. 그런데도 A 는 심안축협과 공소외인으로부터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2013. 5. 15. 3,500만 원, 2013. 6. 25. 1,500만.......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내부링크]

2021. 5. 4. 법무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 새롭게 상향되는 기준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4. 국무회의에 통과하였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고 그게 따라 주택임대차의 보증금도 상향되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

부동산명의신탁계약!! 이행강제금의 성질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는?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부동산명의신탁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이에 더하여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벌은?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단]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중개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는?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부동산 교환에 있어서 취득세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우성학원은 2016.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치한 대학원대학교를 A 소유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2)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결과 우성학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3,097,556,000원이고, A 소유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5,743,407,000원이었다. (3) 우성학원은 2016. 8. 30.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원대학 위치변경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7. 1. 20. 우성학원에 ‘우성학원과 A 는 우성학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이후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법률효과에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증여계약에 따라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 목장용지 1,017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3. 그런데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농업협동조합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1. 4. 13.경 목장용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담보채무액 중 1/.......

명의신탁계약!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위 물건변동이 무효나 유효에 따라 소유권자가 다르다?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유효일 경우의 부동산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A , 소외인, B 1, B 2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하여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을 B 2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위 임야는 광주시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로 분할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분할을 전후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A 는 조합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에서 탈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채무 범위는?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지분당사자 일방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한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인 B이 채무자인 C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B의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억 원에서 그 채무자인 C 소유지분의 가액 3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억 9,5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B의 소유지분 가액에서 그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리권의 유무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고 제3자로서는 그 대리권의 존부에 대하여 용이하게 알 수 없으므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동적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은 여러가지의 규정을 두었으나 그중의 하나로서 민법 제135조( 구민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칭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무권대리인에.......

중개보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는?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중개보조인의 중개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한 경우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A 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B 가 피고인 A 의 성명 및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C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A 는 피고인 B 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1. 피고인 B 는 임차인 C 에게 원룸을 소개한 후 C 로부터 가계약금 및 선지급한 1년분의 월세를 받았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중개인으로서 날인을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범위의 정도는?(완성)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목적물과 그 목적물의 대금의 특정 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구미시 심안동 1번지 대지의 서쪽에는 심안동 2번지 대지가 접해 있고, 심안동 1번지 대지와 심안동 2번지 대지의 북쪽에는 심안동 임야 3번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접해 있다. B 는 2013. 9. 4. 심안동 2번지 대지와 그 지상 일반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A 는 심안동 1번지 대지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2013. 10. 4. 심안동 1번지 대지 지상에 농업인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2. A 는 2015. 2. 27. B 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을 관한 증명책임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망 소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6.(망인은 같은날 새벽경 사망하였다) 소외 D의 명의로 '199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3. 4. 4. B 명의로 '2003.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B 는 망인 C 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함께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가? 명의신탁계약!!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A 는 1977. 1. 19.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여동생인 B 와 사이에 이를 B 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같은 해 12월 8일 위 은행과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A 로부터 B 로 변경하는 경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 위 은행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A 는 위 은행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1. A 는 위 은행에게 매매대금 모두 지금한 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2. 위 경계계약에 따라 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또다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다시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의 정관 제7조는 ‘기본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재항고인은 천안시에 유림연수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2015. 9. 1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 부동산에 대하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가?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점유가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1. B 는 1993. 10. 28.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진건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3카합4169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1993. 11. 2.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A 는 1992. 2. 29. 대진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9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B 는 2014. 5. 27.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경8839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담당 관청의 승인없이 양도·교환한 경우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당 관청의 승인없이 양도·교환한 경우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무안군은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매동 합자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보조금 총 5회에 걸쳐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41억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채무자는 위 보조금으로 원심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 4, 5, 27, 28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보조금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채무자는 2002. 3. 29.부터 2011. 5. 30.까지 총 5회에 걸쳐 채권자와 원심 별지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월성동맛집]샐러비샐러드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내부링크]

날씨가 좀 쌀쌀해 지고 있네요! 오늘은 코시국에 확찐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제가 종종 방문하는 #샐러드맛집 을 소개해 볼께요! 요즘은 #샐러드 도 푸짐~하게 나와서 한끼밥상에 전혀 손색이 없답니다. 위치: 월성삼성래미안 정문 오른쪽 주차는 정문통과 후 오른쪽으로 가셔서 상가 뒷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53-636-3370 외부모습입니다. 초록초록!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실 거에요. 외부에 이렇게 입간판도 서있답니다. 샐러비 샐러드 싸게 이용하는 법 1. 전화해서 방문하기 아래 왼쪽은 요기요에서 주문하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에 방문하시면 기본 1,000원이 더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능합니다. 당연히 어.......

토지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내부링크]

오늘의 판례는 부동산매매대금의 소멸시효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소멸시효기간과 변론주의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B 들이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