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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 법학사 학점은행 늦은 수강 후기 [내부링크]

작년 로스쿨 입시 준비하면서, 법학 공부의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었기에 올해 초, 윌비스 원격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법학과목을 수강했었다. 법학개론, 민법총칙, 노동법 세 과목을 들었는데 비록 많이 늦었지만 후기를 올려보려고 한다. 법학개론 [비법학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추천하는 강의]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등 대한민국 법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강의이다. 특히 헌법, 형법 부분을 공부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등등 "아 작년에 알았으면 면접 준비할 때 유용하게 썼을 텐데" 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온다 법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경제신문 요약]9월 30일 매일경제 [내부링크]

1. 미국 중앙은행 (fed.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하여 조기 금리인상 시사함.뉴욕증시 3대 지수(나스닥, S&P500지수, 다우존스지수)하락 및 아시아 주가 1~2% 급락 (코스피, 코스닥, 닛케이225지수, 중국상하이종합주가지수) 주요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도, 베트남, 러시아 등 신흥국 증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세 유지 중 2.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의 장기화로 DB하이텍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 R&D 착수, 정부 지원 요청 3. 일본 제100대 총리 기시다 후미오 당선, 기시다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2015년 외무상으로 한일위안부협의에 서명했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해결책은 한국이 가져와야 한다&quo.......

故이건희 회장 상속세 논란 [내부링크]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로 삼성그룹 상속인들은 18조원 가량의 주식을 상속받는 대가로 약 10조원 가까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50%)을 적용받는데 여기에 최대주주 항증세율 20%까지 더하면 세율이 더 오른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가 중 일본과 더불어 상속세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전례없는 막대한 상속세 징수에 대해서 상속세 인하를 지지하는 측은 '롤스 자유주의' 논리, 반대 측은 '자유지상주의' 논리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롤스의 자유주의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임의적 요소'.......

[서평]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내부링크]

가난한 사회가 부유해지려면 근본적인 정치적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세계에는 미국, 일본처럼 부유한 국가도 존재하고, 북한, 멕시코처럼 가난한 국가도 존재한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국가간의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 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국가 간 경제적 차이는 정치적 역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의 지속적인 빈곤의 원인을 많은 사례와 더불어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라는 개념을 들어 논증하고 있다. 착취적 제도란, 소수의 집단이 국가의 권력을 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윌비스 법학사 학점은행) [내부링크]

대한민국의 헌법은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을 통해서 국가 운영의 기반을 다지고, 통치이념으로서 헌법을 근거로 그 정당성을 얻는다. 대한민국의 거시적인 국정 운영과 관련한 헌법의 규정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국가 통치에 있어서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을 설명함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제도는 헌법의 명문 규정상 도출되는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국가존립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

태아의 권리능력 (윌비스 법학사 학점은행) [내부링크]

우리 민법은 사람(자연인)의 권리능력 발생 시기를 출생한 때로 보고 있다. 출생 시기에 대해서는 출생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전부 노출설’,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상태를 출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전부 노출설’에 따른 권리능력의 발생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민법은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태아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로 나누어진다. ‘일반적 보호주의’란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로 로마법과 스위스 민법 등이 채택을 하였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1) [내부링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돌이 개발 공부 및 블로그 포스팅 시작..! [내부링크]

한때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고등학생 때였나 피파온라인 2 한창 유행할때 선수 페이스온 만들면서 나름 방문자도 많이 모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블로그보다는 술 먹고 노는데 정신팔려서 잠시 잊고 있었다가.. 요즘 sns 디지털 마케팅이 하도 유행한다고해서 옛 기억을 살려 다시 해보려고 한다 ㅋㅋㅋ 2020년부터 1년 넘게 문돌이의 꽃이라는 로스쿨 준비를 했는데 나름 시험을 잘봐서 면접까지 갔었는데 최종탈락하고 올해 LEET 재시험을 봤다.. 근데 인생 최대로 절망적인 점수가 나와서 다 접고 취업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직 취린이라서 이것 저것 정보를 얻고있는데 문과 왤케 답이 없는지 모르겠다 ㅠㅜ 문돌이는.......

[비전공자 HTML/CSS 기초]준비물(Visual Studio Code, CodePen) [내부링크]

코딩에 이제 막 관심있는 비전공생분들이 제가 올린 게시글과 함께 성장했으면 해서 학원에서 배우는 기초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강좌 형식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일단 html / css 코딩을 위해서는 메모장으로도 코딩을 할 수 있지만, 통상 visual studio code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html / css 말고도 파이썬같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코딩에 걸음마도 못 뗀 저 같은 분들은 codepen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코드가 어떤식으로 작동하는지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공부하는게 낫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pen 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런 식으.......

[서평] 마이클 샌델 - 정의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개입한다.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개입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타인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를 수 있다.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생각하는 정의는 '미덕'에 의한 정의였다. 즉, 정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도덕적 이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대의무를 강조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한다고 해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무를 배제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책의 첫장 부터 시작되는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가격폭리 사례'는 올해 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마스크 대란과 많이 닮아있다. 개인의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