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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준비서류 [내부링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하는 ①(일반)협동조합과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②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설립신고 전(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작성 7일(공고일과 총회일은 제외)이상 창립총회 공고 후, 총회개최 의결로 정관확정 3)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의 사업의 종류와 반드시 동일 내용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4)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
헤드헌팅, 서치펌 직업소개사업 창업 [내부링크]
헤드헌팅, 서치펌 사업을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외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 2023년 1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 blog.naver.com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및 등기사항 [내부링크]
비영리 사단법인은 총회, 재단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분사무소 설치 내용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합니다. 1. 총회 정관에 분사무소 설치 내용 기재 결의 2.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통 신청서, 정관 변경 사유서, 신·구 대비표, 개정될 정관,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 회의록 추가서류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재정확보 방안 포함), (유상임차 시)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 시)부동산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 분사무소 설치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및 각 분사무소 소재지 민법 [시행 2023. 6. 28.]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
법인 지점을 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로 등록신청 [내부링크]
법인의 본점과 주된 사업소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의 필요에 따라 법인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직업소개사업에 있어서는 특정 지점을 주된 사업소로 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최초의 등록은 해당 지점(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향후 해당 법인의 본점에도 직업소개 사업소를 추가로 두자고 한다면 본점을 기타사업소로 등록신청 하든지, 주된 사업소의 주소를 지점에서 본점으로 변경(이 경우 관할기관도 변경)하는 등록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ESG 및 컴플라이언스) [내부링크]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고객의 ESG 요구 증대, 신용평가에 ESG 반영, ESG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ESG 및 컴플라이언스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이 발급되어 세종청사에 다녀왔습니다.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직업소개소(구미) 등록증 발급완료 [내부링크]
구미시청 홈페이지 직업소개소 현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 포함해서 약 130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인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0월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의뢰하신 법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중에서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행을 원하셨기 때문에 구미시청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또는 업무시설(사무소) 중 하나이어야 하므로 건축물표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전문의 등록요건 [내부링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수련규정, 한의사전문의수련규정,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료과목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2. 11. 22.]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루프탑 레스토랑 마리포사 & M29 테라스 [내부링크]
식사권을 소지한 지인의 초대로 여의도 더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29층 레스토랑인 마리포사에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드라마 도깨비로 유명해진 페어몬트(Fairmont) 호텔이구나~ 29층 마리포사에 도착했습니다.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화려합니다. 모양도 예쁜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입맛을 더 돋우라는 의미일까요? 버섯과 친구들을 한입에 쏙 넣었습니다. 입맛이 빌드업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캐비아와 크랩 타르타르, 비트 코코넛 젤리가 나왔네요 작지만 맛있구나! 맛이 캡이야~ 메인인 쇠고기 안심 구이와 버섯 타르틀레트도 나왔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well done! 마음을 가다듬고 이쯤에서 창가쪽 공간을 스캔해봅니다. 저쪽에 앉으면 뷰가 장난이 아니겠네요 건너편 콘래드(conrad)호텔과 ifc 건물이 보입니다. 디저트와 커피가 나왔습니다. 벌써 끝? 저같은 소식쟁이에게는 딱 좋았습니다. 마리포사는 스페인어로 나비를 뜻한다고 합니다. 행복하고 고
공익법인 신청하러 서울 중부세무서 방문 [내부링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분기별로 지정하며 2023년 3분기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접수를 위해 10월 6일 서울 중부세무서로 향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이 자주 보이고 K뷰티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올리브영에도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걸 보니 명동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의무이행서약서 등이 추가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23.10.10.까지 지정추천 신청, ’23.12.31.지정고시 ⇒ 2023.1.1.부터 기부금단체로 소급적용 공익법인 추천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다으모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2.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이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국제회의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제회의시설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의
종합여행업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내부링크]
종합여행업은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3.]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국내결혼중개업의 변경신고 [내부링크]
국내결혼중개업에 관하여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절차 및 서류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인의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의 명칭, 사업내용, 소재지 등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정관변경등기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내부링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
결혼중개업 겸업금지 및 결격사유 [내부링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한 겸업금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제7조(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건설기계의 종류와 등록 [내부링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내부링크]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2. 10. 18.>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맥주, 와인 수입을 위한 주류수입업 면허증 발급(23년 9월) [내부링크]
23년 9월에 동남아시아에서 맥주 수입을 위해 의뢰하셨던 주류수입업면허 승인신청에 대하여 서울시 중랑세무서에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및 매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 등 사업자정보와 징구기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을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증, 법인인 경우 정관,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약 20여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법정처리기간은 40일입니다. 주류수입업 면허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도매업 면허이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류면허법 [시행 2022. 1. 6.]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상가번영회, 상인회 등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대행 [내부링크]
상가번영회, 상인회 등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4. 1.]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주류수출업 면허증 발급완료(서울 서초동) [내부링크]
서울 서초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대표자가 재외동포(F-4)이셨던 법인에서 의뢰하셨던 주류수출업 면허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 주무관님께서는 신청인이 재외동포(F-4)인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며 걱정을 하셨지만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장학재단의 설립요건 및 설립허가신청 [내부링크]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목적사업은 장학사업이며, 장학사업이라는 용어는 친권관계에 있지 않는 대상(학생)을 위하여 교육비용 내지 학자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함을 말합니다. 장학법인은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시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은 법인이 소재한 시ㆍ도 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 출연 및 회원 기준 동산, 부동산 모두 출연이 가능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연이 불가능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본재산 출연 및 회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연재산의 기준액은 그 수익으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순수익이 출연재산 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정관 필수사항 [내부링크]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관할 세무서(국세청)으로 이관되고, 의무이행서약서 등의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통일되었습니다. 법인세법(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소득세법(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을 위해 먼저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목적 정관상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 ②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인정불가 사례 회원 전문성 향상, 회원간 정보교환, 회원연수, 회원간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 등 2.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가능한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기재하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내부링크]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비영리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 2023. 7. 1.]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내부링크]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으로 전문대·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 인정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과정만 가능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시행 2023. 6.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내부링크]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에 용도 지정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ㆍ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교육감은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내부링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다음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과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명칭 2) 주소 3) 대표자 성명 4) 보증보험 가입정보 5) 자본금 보유 현황 6) 국내 사무소 현황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유치사업자 종별이 변경(개인↔법인)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 게시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들과 함께 첨부하여 온라인(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2023. 3. 28.]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
인터넷신문사 등록하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하기 [내부링크]
인터넷신문사는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인터넷신문 솔루션을 구매하여 운영하시며,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업무는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서는 23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3년 8월 29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하도록 함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 처리 주체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화, 사업신청자 편의 등 제고 기대 그 외에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선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고용서비스
해외이주의 종류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내부링크]
「해외이주법」에서는 해외이주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등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인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완료(23년) [내부링크]
저소득층ㆍ장애인ㆍ독거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의뢰하셨던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을 대행하여 23년 상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단체로 지정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아래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주요 반려 사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 할 수도 있다(귀속하도록 한다여야 함)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기부가 아니고 귀속하도록 한다여야 함)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법인은 안 됨)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비영리단
외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목적사업 및 설립허가 신청 [내부링크]
외교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할 때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되며,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
직업소개소 지부, 분사무소 등 사업소 추가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사자명부, 겸업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 수의 증가인 경우에는 사업소별 등록신청서, 사업소의 대표자와 직업상담원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자격 직업상담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요건 및 결격사유 [내부링크]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
협동조합의 변경신고 [내부링크]
협동조합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확인증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다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절차 및 등록제한 [내부링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구비요건을 충족한 증명서류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 구분 항목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인은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함 ② 시ㆍ도지사의 담당자는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 요청함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최종 승인 및 등록증 발급(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제외) ④ 시ㆍ도지사는 등록증 교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등으로 알림 ⑤ 신청인은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발급된 등록증을 출력 및 수령함(1회에 한하며, 재발급 필요시 재발급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신청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갖추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등... blog.naver.com 「의료법」
학원 설립·운영을 위한 학원강사의 자격 [내부링크]
학원의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3.2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
주류 판매면허의 신청 및 제한장소 [내부링크]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는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3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 1. 1.]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2.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주류 수출업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계획안 주요내용(23년 8월 현재)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7월 31일(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사업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하고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입 국가 송출국은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ex: 필리핀은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NCⅡ) 발급) 등 우선 검토 외국인 가사인력 자격 요건 ①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이수(실무경험자 우대) ② 한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를 위한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신청 [내부링크]
23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2. 28.]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
파견사업주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완료(23년 6월) [내부링크]
자본금이 1억원 이상, 파견사업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가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중인 법인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 blog.naver.com 「상법」상 회사가 다른 법에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하려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모두 포함되나, 자격 있는 임원에 반드시 대표이사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있는 임원은 등기임원만 인정되며, 비등기임원이나 사외이사는 불인정됩니다. 임원 중 한 분이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건물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 중 하나여야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역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지만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이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인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이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겸업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먼저 등록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며,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 등의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종업원 100명이상 사업장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내부링크]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미용 분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발급(23년 7월) [내부링크]
미용 분야 구인구직사이트를 개발중이시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행 의뢰를 받았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 blog.naver.com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나서는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원 설립을 위한 단위시설의 기준 [내부링크]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위시설이란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개층 최저시설기준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단위시설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강의실 : 30~135이하, 1당 수용인원 : 1인 이하 (2) 열람실(독서실) : 45이상, 1당 수용인원 : 0.8인 이하 (3) 실험·실습실 : 35이상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3.]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23.7월~24.12월까지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 우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에게는 ‘23.7월 ~ ’24.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을 (현재) 45~85%에서 (변경) 80~100% 우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가사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요리,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인기 과정을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속 가사근로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해당함"을 반드시 명기하여 재직증명서 발급해야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내부링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법인(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과는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가사근로자는 해당 법인의 직원으로서 이용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자료를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가 많은 것이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지만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다음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은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
와인 수입을 위한 수출입업면허(나) 면허증 발급 완료(서울 신사역) [내부링크]
와인 수입을 위해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을 고려하시던 법인에서 창고면적, 건축물용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서울 신사역 근처로 소재지를 변경하시면서 면허증 발급 신청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주류수입업 면허를 위한 사무실과 창고의 위치는 동일한 장소에 존재하여야 하고 창고면적은 계단 등 공유면적은 제외하고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몇 번의 보완 요청과 오랜 기다림 끝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승인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수출입업면허(나) 면허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수출입업 면허(나)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 하여야 하고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되며,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 하여야 합니다.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면허증을 교부받을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영업의 범위 [내부링크]
#체육시설업의종류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영업의 범위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
사회적기업 인증 안내 [내부링크]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안내 착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싶다면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인 사회적기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293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협회, 동호회,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내부링크]
#비영리단체설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서류 동호회,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단체 통장을 개설하기 원하시나요?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협회 같은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단체 설립 이유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아래처럼 설립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형태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며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추천 드립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완료 후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내부링크]
#작은도서관시설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저는 책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쉼터 같은 느낌을 주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작고 예쁜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로망이 있는데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내부링크]
#식품및축산물HACCP의무적용대상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이나 축산물 관련 영업을 하시려는 경우 HACCP 의무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HACCP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발음부터 어렵습니다. 하씨씨피? 해섭? 해썹? HACCP은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해썹"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o| 푸처해썹 |o|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는 HACCP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시행 2021. 8. 1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1호, 2021. 8.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위생용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위생용품종류 위생용품의 종류 최근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셔서 설거지도 많이 하고 살림도 하면서 키친 타월은 위생적일까? 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키친 타월은 「위생용품 관리법」상 일회용 타월의 종류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키친 타월을 많이 쓰면 여지없이 잔소리를 들어야 해서 가끔 등 뒤가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합니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내부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2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특정계층 1)기초생활수급자 2)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북한이탈주민 4)신용회복지원자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6)위기청소년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7)구직단념청년 8)여성가구주 9)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건설일용직근로자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미혼모(부)·한부모 14)청소년부모 15)기초 연금수급자 16)영세자영업자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
수입맥주, 와인 등 주류수입면허 신청 [내부링크]
#와인주류수입면허신청 주류수입면허 코로나 시대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홈술', '혼술' 문화로 인하여 와인 수요가 증가하였고 무알콜 맥주의 수입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 무역업고유번호와 2. 22 이상의 창고가 필요합니다. 면허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판매면허 신청 ②인계 ③관련 기관 조회 ④회보 ⑤지방청 송부 ⑥ 승인 ⑦인계 ⑧면허증 발급 첨부서류 1.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주류 판매장이 없는 경우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와 라목2) 및 같은 목 3)가)의 서류만 해당합니다]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내부링크]
#1인미디어창작자사업자등록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으로 대표적으로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 유형 1.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2.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3.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4.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유형 ※ MCN 사업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부링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청년채용 기업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을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비영리법인 명칭 정하기 [내부링크]
#비영리법인명칭 비영리법인 명칭 정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법인의 이름 정하기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인 경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예시로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동일명칭 조회 방법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법인 열람하기 상호명 검색 2. 법률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정해진 경우 은행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 이외에 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 발급하기 [내부링크]
#법인으로보는단체고유번호증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고유번호증 발급하기 위해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 형태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 위한 국세기본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관할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내부링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곳 중 택 1) 1.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2.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www.edu.khsa.or.kr) 3. 한국식품안전협회 (safetyfood.uriweb.kr)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의 정보로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아닌 경우 허가 및 신고 관청으로부터 수료 인정이 되지
주류수입을 위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완료(23년 9월) [내부링크]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주류수입업면허와 함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영업등록 전 위생교육 이수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2. 영업등록의 신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개인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통합민원상담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이란 신고인의 성명(법인은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등을 말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
미슐랭 서울 부암동 만두 맛집! 자하손만두 [내부링크]
2023년 6월 11일 일요일에 서울의 만두 맛집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만두 맛집인 "자하손만두"에 다녀왔습니다. 전원주택처럼 운치있게 보이는 저 곳이 자하손만두이군요~ 대기 시간이 많을 때 잠시 쉬거나 커피 한잔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있네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바깥 경치가 잘 보이는 멋진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하게 맛보기 위해 속이 다른 네가지 만두인 모둠만두를 주문했습니다. 만두국도 먹어봐야겠죠? 착한 가격은 아니지만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비주얼처럼 맛도 고급스럽습니다. 수요 미식회에도 소개되고 미쉐린가이드에도 수록된 이유가 있었네요~ 옆 테이블의 바삭바삭한 빈대떡을 보니 참지를 못했습니다. 앵두화채도 궁금한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다음에는 시그니처 메뉴인 만두전골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인왕산 앞에 자리 잡은 정갈하고 깔끔한 서울의 만두 맛집! 자하손만두였
외국인 대표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내부링크]
각자대표 형태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서 요청하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각자대표는 공동대표와 달리 각 대표가 회사를 전부 대표하므로 신속하게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법 [시행 2020. 12. 29.]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마다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나 피성
서울 서대문 영빈루에서 멘보샤를 처음 맛보다 [내부링크]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디타워 돈의문 지하1층에 "영빈루레드 서대문점"이라는 중국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국 5대 짬뽕 맛집이라는 송탄 영빈루와 관련이 있는 곳 같습니다. 한글이 없어서 약간 당황스럽지만 "영빈루"임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 깔끔합니다. 오늘은 익숙한 짜장면, 짬뽕보다는 TV에서 이연복 셰프를 통해 알게 된 "멘보샤"를 먹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멘보샤"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메뉴판을 살펴 보다가 "모듬 딤섬"을 주문했습니다. 맛은 괜찮았지만~ 배불러서 멘보샤를 못 먹을까 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화할래요~ 용기 내 볼래요~ "멘보"는 빵을, "샤"는 새우를 뜻하는 새우가 든 튀겨진 빵인 것 같습니다. "멘보샤"가 이런 느낌이었군요~ 바삭바삭한 빵과 과자, 고급 중국요리의 느낌이 모두 있습니다. 반 오픈 형식의 구분된 공간도 있었군요~ 생애 처음으로 "멘보샤"를 맛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좋아하는 탕수육과 짜장면도 먹어봐야겠네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개인의 법인 전환 시 면허 승계 신고 [내부링크]
주류면허 등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등의 승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류면허법 제7조에 따른 면허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요건 및 허가절차 [내부링크]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종류는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중의 하나이어야 하며, 반드시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① 정관의 작성 ② 기관의 구성 ③ 주무관청의 허가 ④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됩니다. 즉 단체가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이후 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됩니다.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주무관청의 확인은 단체의 목적사업과 「정부조직법」에 기재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관사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제4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
주류 판매업면허 판매장 이전 신고 [내부링크]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그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의 사유, 판매장의 위치, 창고면적 등을 적은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주류면허법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방법 [내부링크]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오픈마켓이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에스크로 확인증이라고도 불리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로 은행, PG사, 입점몰 등에서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을 믿고 결제를 해도 된다는 안정성을 보증해 주는 확인증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받는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KB국민은행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자는 먼저 KB국민은행에서 기업통장을 만들고 기업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KB국민은행 상단 메뉴 중 [전체서비스 ]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오는 서브 메뉴에서 [금융서비스] > 에스크로이체를 클릭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23년 6월14일부터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내부링크]
23년 6월14일부터는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국인관서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6. 14.]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연대 앞 국내유료직업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내부링크]
연대 앞 활기가 넘치는 서울 서대문구 명물길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에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이어 곧바로 진행했던 국내유료직업사업 등록 신청에 대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수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대문구청 제3별관으로 가서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외에도 신규 등록 수리 알림, 직원명단, 등록면허세 고지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아래의 부착물을 구인자ㆍ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합니다. 가. 등록증 나. 요금표 다. 직원명단 (다만, 해당 직업소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 명단을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직업소개소 내부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하여 직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구인자ㆍ구직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경우에는 제외
학회, 협회 통장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및 민간자격증 등록 [내부링크]
학회 또는 협회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학회 또는 협회 명의의 통장이 필요해서, 정부의 민간 보조금 사업 참가 자격을 위해, 학회 또는 협회 설립 후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등 그 목적은 다양할 것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설립 목적에 따라 단체의 법적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설립 목적에 대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설립허가증을 교부받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세무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단체, 법인 등의 기관이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는 「자격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제출서류 [내부링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은 분기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등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신규지정 신청시) 7.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 신청시)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와 예외사항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제조업의 업종을 구분하고 있고, "직접"이란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 "생산공정(生産工程)"이란 "원료나 재료로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제조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서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합니다. "노무관리"라 함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인사고과, 직무분석, 인간관계, 복지후생,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대한 계획, 운영, 통계 또는 이를 위한 지도, 훈련 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Q)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선정시군은 무엇이며 300인 이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제출 근거자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근로자수가 때때로 300명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300명 이상이면 될 것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사업장이 작성한 확인서, 해당 사업장의 출근부, 임금대장, 사회보험 가입현황 등을 살펴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2260, 2013.5.28.) 유료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컴퓨터 전문가, 번역가 등 32개 업무에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32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도 예외적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의 결원을 대체하거나, 일시·간헐적인 사유로 인력이 필요할 때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32개와 5차 한국표준 직업분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 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업무 (행정 전문가 161 업무 제외) 17131 특허 전문가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업무 (사서 18120 업무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220 컴퓨터
민간자격증 발급신청을 위한 운영규정 필수항목 [내부링크]
민간자격 신규등록 신청 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 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4)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단답형, 주관식 논문형, 객관식 등 필답형 검정방법은 "필기"를 선택하고 검정방법이 여러 개인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모두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물품(작품) 제작, 교안 작성 등 작업형 검정방법은 "실기", 면접 등 그 밖의 검정방법은 "기타"를 선택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pqi.or.kr)에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
원격교습학원 설립 [내부링크]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 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645호(2018.7.1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15(2018.7.10.)] 원격교습학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학원 설립 등록 시 제출하는 공통적인 구비서류 외에도 서버사용 확인서(영수증 등), 도메인 등록 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교습비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구매 안전서비스) 등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는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이라면 809016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와 등록신청 [내부링크]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여행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기준에 적합
직업소개소 창업과 면세여부 [내부링크]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3. 1. 1.]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 및 업무구역 [내부링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가 모여 사업·업종·지역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성격(형태)을 정하고 업무구역, 발기인수, 최저출자금 등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1. 협동조합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설립 (업종별) 전국조합, 지방조합 ex)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업무 구역) ① 조합의 업무 구역(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조합: 전국 2.
원격학원 설립을 위한 건축물용도 및 시설·설비기준 [내부링크]
<대통령령 제31711호(시행 2021. 6. 1.)>에 따라 개정 전 원격교습의 범위를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645호(2018.7.1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15(2018.7.10.)] ‘14.10.14.자「건축법 시행령」[별표1]개정을 통해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교육연구시설)의 세부용도인 "학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되었습니다. 현행,「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은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 설립시 허용 가능한 용도
금천구 가산동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하신 업체의 주사무소의 경우 다른 건축물용도로 되어 있어서 먼저 금천구청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릴 때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아울렛에서 신발 쇼핑을 위해 자주 갔었던 곳이었고,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는 IT와 벤처산업의 메카 같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산디지털단지역에 가서 주변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절하신 담당 주무관님 덕분에 현장실사도 별다른 이슈 없이 잘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기다리던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 요건 [내부링크]
평생교육시설은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되며,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 같은 명칭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로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1.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1) 신고요건 학습비를 받고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만 받는 경우는 비신고대상) 1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으로 (당사 직원교육, 회원교육 등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비신고대상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절차 [내부링크]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장소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언론기관의 범위 및 확인서류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 blog.naver.com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타로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내부링크]
타로카드 연구 및 타로전문가 양성을 위한 타로협회 설립을 위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정관, 창립 총회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 허가를 얻지 않아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국세기본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심리상담사 민간자격증 발급 완료 [내부링크]
아동상담협회에서 아동 관련 상담사 민간자격증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민간자격 신설은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모두 가능하며, 신설ㆍ관리ㆍ운영하려는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자격명, 등급명, 직무내용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여 민간자격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접수 및 주무부처 등록검토 과정에서 서류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요구에 불응 및 거부 시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서류보완방법 PQI (공동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등록신청 현황 > 해당 자격 서류보완 사유 확인 > 신청내용 보완 및 수정 > 서류보완완료 민간자격의 등록 가능 신청 기간은 매월 1일 ~ 20일이며, 매월 21일부터 월 말일까지의 기간은 신규 신청이
국내 주류중개업 면허 절차 [내부링크]
주류중개업 면허 주류중개업 면허는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주류중개업면허(가)"와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주류중개업면허(나)" 2가지가 있으며, "주류중개업면허(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중개업면허(나)"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이며,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인사업자 평가서는 체인사업자(신청사업자) 또는 그 지점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조합형인 경우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2. 체인사업 운영기간 3개월 이상 3. 점포면적 33평방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내부링크]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한 비영리특별법인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및 주요 체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설립 사전 준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조합") 2) 사업협동조합("사업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며,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른다. 2. 창립총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내부링크]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렌탈,임대 등)의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21일부터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에서부터 신고증 발급·출력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인터넷)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특징과 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직업정보의 범위, 이용수수료의 유ㆍ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격, 시설, 자본금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등록한 직업소개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특정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구직자 간 스스로 연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해
학자금, 장학금 지급을 위한 비영리법인·장학재단·공익법인의 설립 [내부링크]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의 설립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을 포함하는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은 법무부의 법률 유권해석에 의해 민법 상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
IT 컴퓨터 학원 설립 [내부링크]
학원의 설립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원 설립 전 설립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 [내부링크]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행인"이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편집인"이란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인터넷신문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여의도 파스타, 피자 맛집 퀴진알 이탈리안 레스토랑 [내부링크]
파스타를 좋아했지만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거의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가 되고 나서 다시 파스타를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인 5시에 여의도역 근처 파스타, 피자 맛집인 퀴진알(Cuisine R)에서 파스타를 먹게 되었습니다. "와우~ 테이블이 넓고 분위기도 좋은 걸!" 창가에 앉아야겠다. 한우1++과 고르곤치즈로 만든 고르곤만조(TOMATO)와 루꼴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둘이 먹기에는 많은가?" 어머니는 파스타에 제법 큰 스테이크와 국물도 적당하게 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짬을 내어 공간을 스캔해봅니다. "여기도 고급스럽군" 다음에는 파스타를 좋아하는 친구와 한 번 더 와보고 싶습니다. 여의도 파스타, 피자 맛집 퀴진알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퀴진 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백상빌딩 202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며,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을 위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 [내부링크]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법인에서 급하게 의뢰하셨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수리되어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에 참여하기 위한 운영기관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국외 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연수과정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보증(이행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는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담당 주무관님의 요청으로 산출 근거도 설명해 드리며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지 등을 확인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와 점검을 받게 됩니다. 다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빠른 제출과 등록증 수령을 위해 굴러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심도 롤링 파스타에서 먹었습니다. 착한 가격에 맛도 일품이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외부추천이사제도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하되 공문에는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사 추천을 받지 못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내부링크]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
비영리법인, 공익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내부링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고 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입니다. 1.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합니다.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체불명단을 직접 게재하는 대신 고용노동부의 체불 명단 공개 사이트와 링크되도록 조치하거나 해당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는 것도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시행일: 2023. 3. 28.]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시설기준 및 종사자 수 [내부링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시설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③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④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⑤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⑥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⑦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 상담소 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의 시설을 갖추
직업소개소의 사업소 위치 변경신고·등록 [내부링크]
직업소개소 위치 변경 직업소개소 사업소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은 변경신고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내부링크]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정보제공수단난에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이나 유ㆍ무선방송, 홈페이지 등 직업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2023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2023년 內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작품을 기획 중인,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비영리단체는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단체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은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단체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 완료 후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수익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됩니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 변경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음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대표자 및 임원 변경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 포함) 및 임원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유료직업소개소에서 변경하려는 대표자 및 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1. 소관 부서 확인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신청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등록 신청 2.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내부링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하시려는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형태의 협회 설립을 의뢰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담소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므로 협회의 대표는 다른 분이 맡으셔야 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5. 종사자 수 등 가.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 나. 상담소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고 "고유번호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서울 서대문구) [내부링크]
신촌역과 연세대학교 중간쯤 위치하여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행을 의뢰하신 법인의 주사무소는 여기가 Cafe 인지, 직업소개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예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법인의 임원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들과 까다로운 현장실사를 거쳐 드디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수입·판매업 통신판매 영업은 집에서도 가능? [내부링크]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가능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판매시설, 업무용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등 불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 공장, 창고,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위반건축물 등 해당 신청하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된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하려는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신청을 위한 국외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내부링크]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은 신청일 현재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연수과정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보증(이행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1.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자격있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와 사무실 현장실사를 통해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2.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하고,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자산 및 예산
슈퍼, 일반소매점,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내부링크]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 카지노사업자, 항공사업자, 선박사업자는 이번 설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지니쌤의 취업&대입 합격프로젝트 <시작편> 전자책 런칭(클래스101) [내부링크]
저의 목소리 코칭을 해 주셨던 지니쌤의 취업&대입 합격프로젝트 <시작편>이 클래스101에서 전자책으로 출간되어 공유 드립니다. 클래스101에서 함께 할 시리즈는 "취업&대입 합격프로젝트"와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취업&대입 합격프로젝트 1) 시작편 2) 자소서편 3) 면접편 4) 실전편 5) 성공편 2. 프레젠테이션 1) 기획편 2) 실전편 중요한 순간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간 제자들의 스토리와 지난 16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하나하나 담으셨다고 합니다. < 목차 > 프롤로그 "나는 윙 메이커다" 1. 무에서 유를 창출하라. 2. 프로필&셀카부터 찍어라. 3. 단 하나의 관문이다! 4. 나 자신을 알라 5. "나는 이다." 6.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이용하라! 7. 나를 나 답게 스토리에 담아라. 에필로그 " 시작이 반이다!" 나 담기(실급과 예시) 후기 일단 뭐든지 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시작하셔야겠죠? 취업&대입 합격프로젝트 <시작편>
23년 충북 전문예술단체 지정서 발급 완료 [내부링크]
22년 12월 12일에 충청북도 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이 공고되었고, 23년 2월 8일에 드디어 의뢰 받았던 예술단체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공연분야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개최하여야 하고, 전시분야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을 개최하여야 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22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충청북도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신 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전문예술단체만 해당되며, 전문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승인 완료(서울 강서구) [내부링크]
서울시 강서구에서 진행했던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담당 조사관님의 연락을 받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에 따르면 주류면허 관련한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을 나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Seoul Southern Immigration)를 지나니 반가운 강서세무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담당 조사관님을 만나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사업범위, 지정조건 등이 기재된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의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
주류수입업면허의 요건 및 신청 [내부링크]
주류수입업면허의 요건 및 사업범위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 제외)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22 이상 3.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류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판매면허 신청 ② 인계 ③관련 기관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승인 ⑦ 인계 ⑧
동호회, 동문회, 동창회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내부링크]
동문회, 동창회 고유번호증 발급 최근에 친목으로 운영하시던 고등학교 제회 동창회에서 단체통장 개설을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달라는 의뢰를 하셨습니다. 단체명, 단체의 목적 등을 협의하고 정관, 총회회의록, 대표자 선임 신고서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통해 빠르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동호회, 동문회, 동창회로 활동하는 단체가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한 경우 단체의 법적 형태를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단체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임의단체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추천드립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내부링크]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③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④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전문인력이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및 운영프로 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로서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은 제외한 인력을 의미합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
국내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완료(경기도 성남시) [내부링크]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인의 국내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을 대행하였습니다. 성남시청의 현장실사를 거쳐 2023년 1월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듯 국내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성남시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달달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던 "계란집딸들 분당점" 카페의 Green Color 느낌과 멋진 인테리어가 기억이 납니다. 계란집딸들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25-5 국내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
직업소개사업 결격사유와 등록·허가 취소 [내부링크]
「직업안정법」 제38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할 수 없으며, 「직업안정법」 제22조에서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립허가를 받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야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ㆍ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ㆍ정관변경사유서 ㆍ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ㆍ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ㆍ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ㆍ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ㆍ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 : 목적사업 변경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갖추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③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Q & A 2019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Q1)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 대행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허가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허가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신청시 수수료가 3만원이지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이므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하면 곧바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고, 보통 그 다음날 담당자가 지정되었다는 문자도 받게 됩니다.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허가관청)은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관리 책임자에 대해 결격사유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 [내부링크]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자격 2023년 1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공고하였습니다. 운영(참여)기관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직업안정법」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따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참여)기관의 제외 대상 국내･외 기관 및 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여의도 도시락 맛집 윤스맘 [내부링크]
깔끔한 도시락이 먹고 싶을 때면 여의도 미원빌딩 지하 1층의 윤스맘을 찾아갑니다. 우연히 알게 된 이곳은 오늘의 메인 메뉴가 확실하고 특히 샐러드가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이것은 함박스테이크입니다. 이것은 다른날 먹었던 고추장 돼지 바싹 불고기! 샐러드만 따로 파나? 음~ 파는구나! 내부도 깔끔하고 탁자가 넓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오늘의 도시락은 9,500원입니다. 제게는 건강식 밥상 느낌으로 풍성함과 refresh를 주는 곳입니다.^^ 윤스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B1층 105호,106호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내부링크]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1)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2. 적립구조 청년ㆍ기업ㆍ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 100% 부담)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격 [내부링크]
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격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취업 초기에 원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지원 인원 : 3,800명 지원 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1인당 500만원 2023년도부터는 선진국, 신흥국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 지원 자격 요건 아래 지원대상 ①∼④에 모두 해당하고 취업인정기준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① 만 34세 이하(‘88.1.1 이후 출생자)인 자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예술단체 설립 신청 [내부링크]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법적형태는 영리 또는 비영리 모두 가능하지만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예술단체의 법적형태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어야 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목적이 대부분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한도 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기부자 세제 혜택이므로 이를 위해 공익법인을 별도로 신청하고 지정을 받아야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 법인설립 허가 없이 임의로 구성된 단체로서 단체의 설립ㆍ해체가 자유로우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2. 11. 24.] 제10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기 위해 자격이 필요할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법 [시행 2021. 12. 30.] 제77조(전문의)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외국인환자 범위 [내부링크]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 · 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외국인환자란 우리나라 국적만 아니면 외국인환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사증(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외국인환자이며, 의료사증(비자)으로 입국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에 포함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②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중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자(단, 국내거소신고자는 대상에서 제외) ③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④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아래의 경우에도 외국인환자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23년 1월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 운영 [내부링크]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1.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의 판단 기준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
와인샵 창업을 위한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내부링크]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을 위해 먼저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의제주류판매업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확인증(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면허인 수출입업면허(나)는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제주류판매업자(의제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문화예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고 싶다면, 우선 단체 설립 이유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문화예술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이 목적이라면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등)로도 충분합니다. 연극, 무용, 음악, 문학 등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공모 신청 자격에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라... blog.naver.com 2.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목적이라면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설립 후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시ㆍ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신청 전문예술단체에 특히 혜택이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지... blog.naver.com 3.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면 활동범위가 예를들어 서울시라면, 서울시 외 타 시·도 1곳이면 서울시에 신청합니다. 활동범위가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고 [내부링크]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
플로리스트 꽃꽂이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기준 [내부링크]
학원의 시설기준 플로리스트(florist)란 꽃을 목적에 맞게 가꾸고 장식하여 판매하거나 화훼장식을 하는 사람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2020 한국의 직업정보」에서 중장년 직업 적합성 종합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수강하기 원하는 훈련생들을 위한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이나 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받아 선정과정을 운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주류수출면허 취득절차 [내부링크]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상정보, 회원/업무지원, 무역통계, 협회안내 등 서비스 안내. www.kita.net 주류면허 유형으로는 주류수출면허는 아래와 같은 도매업면허에 해당하고, 주류수출입업 신규면허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가. 종합주류도매업 나. 특정주류도매업 다. 주정도매업 라. 주류수출업 마. 주류수입업 바. 수입주류전문도매업 사. 주류수출입중개업 아. 국내주류중개업 자. 군납주류중개업 주류판매업면허 신청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요건을
직업소개소 지점 설치 [내부링크]
원칙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추가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 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고 「직업안정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특별자치도·시·군·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⑥
농업법인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발급 완료 [내부링크]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강원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 의뢰해 주셨던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신청이 승인되어 면허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특정주류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 창고면적 : 22 이상 2.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 요건 미성년자가 아닐 것.
건설일용직 등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요금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의거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동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제한 [내부링크]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제한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의 범위에 적합한 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관이 아닌 규약을 통해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2항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관을 통한 조합원 자격 제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협동조합 정관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서 직원협동조합에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000직원협동조합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설립 당시 직원으로서 퇴직조합원으로 남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 자격 및 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내부링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정관상 주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이 되며 주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소관으로 함 다만 정관에는 다른 사업으로 분류해 놓았더라도 주사업 적용법령 및 사업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동일사업으로 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판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를 위한 사업으로 ①출판 ②홍보 ③미용 사업을 계획한 경우, 이 세 가지 모두 하나의 주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주사업 목적인 반려동물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을 위한 직업소개사업 등록 [내부링크]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서 신청자격은 공모 신청일 현재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2년도 기본역량심사를 통과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무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인천지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발급 사례 [내부링크]
인천지역 근로자파견사업 현장실사에서 근로감독관 2분이 참석하셔서 전용면적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고 금지업무 등 운영상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신지 1주일만에 신규허가 통지문과 허가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파견 허가증은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파견사업주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신규허가 기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올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시자마자 곧바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해 드렸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이 까다로운 현장실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서류도 제출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등록증 통지서를 통해 국외에 취업할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내부링크]
학원의 종류 학원의 종류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고 합니다. 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안내 [내부링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구비서류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근로자 명부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가사근로자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2023년 6월부터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내부링크]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입니다. 2022. 12. 8.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는 나이 계산법 연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만나이 법제처는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사업 변경허가·신고 신청 [내부링크]
파견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2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
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동호회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내부링크]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체육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②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대표자 및 스포츠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내부링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북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내부링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1. 지정(신청)대상 가. 충청북도(시·군 포함)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시·군 포함)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자격 가. 공통요건 1)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및 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시행 2019. 1. 1.]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내부링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지원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됩니다.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신규법인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법인이 되고, 가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란에 '부'를 기재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내부링크]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도 포함)는 월평균보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 등 해당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입니다.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은 지원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나,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월평균보수 ②재산 ③종합소득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지원대상) ①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스포츠클럽 등록 혜택 [내부링크]
스포츠클럽 등록에 대한 혜택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인 "스포츠클럽"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감면 전문 및 생활체육 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감면 가능 (감면 범위: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 [내부링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작성 [내부링크]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작성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허가신청서에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허가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1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계획근로자 항목에서 "상용형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형 외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모집하여 파견기간 동안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민원마당 회원가입(기업회원) 후
여의도 더현대 파스타, 피자 맛집 이탈리(eataly) [내부링크]
몸이 아프시다가 회복 중이신 어머니가 오랜만에 파스타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호행정사사무소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여의도 더현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2022. 10. 28) Break time이 끝나는 5시에 맞춰 6층에 있는 파스타, 피자 맛집 이탈리(EATALY)로 들어갔습니다.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음.. 괜찮군~ 토마토 소스에 모짜렐라를 얹은 "뽀모도로 바질리코"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트로플소스(송로 버석)의 맛이 느껴지는 TARTUFATA 피자도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내 스타일이다~ 둘이 먹기에는 양이 많아서 위에 휴식을 주고자 정원 같은 실내 사진도 찍었습니다. 맛도 괜찮았지만 분위기가 더 좋았던 이탈리(eataly)였습니다. 내려오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쁘긴 하지만 올해가 2달이나 남았으니 벌써 감성에 취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의도더현대이탈리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보고, 더 이루고 나서 2022년을 보내고 싶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 [내부링크]
직업소개사업의 변경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간병인 알선 사업을 위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내부링크]
간병인 알선 사업을 위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간병인의 근로형태에 따라 간병인의 법적 지위와 활동 방식이 다르며, 보통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 형태"와 "개별 종사자(프리랜서)"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간병인은 주로 "개별 종사자(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특정 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간병협회라고 명칭하는 간병인 중개업체(직업소개소)에 회비를 내고 가입한 뒤, 중개업체의 알선을 통해 구인자에 소개되면 구인자와 협의하여 간병 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업무를 수행합니다. 간병인 중개업체는 단순 알선만 할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간병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직접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간병요금, 간병기간 등에 대해 구인자와 협의합니다. 간병인 중개업체의 간병인 알선 행위는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이며 간병인 알선 시 근로조건 명시, 소개요금약정서 배부·보관, 선급급 수령 금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내부링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예시) OO건설의 사업주 김OO 사장님이 소속 근로자인 최OO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건축설계 심화 과정’이라는 훈련에 참여시키는 경우, 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22. 4. 12.]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 [내부링크]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말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내부링크]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료법인"이라고 합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감사와 이사도 이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민법 [시행 2021. 1. 26.]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내부링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가능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가능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 [내부링크]
여행업의 종류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1.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3.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여행업의 등록신청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여의도 홍콩 우육탕면 "오한수 우육면가" 미원빌딩점 [내부링크]
여의도 호행정사사무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홍콩 우육탕면 "오한수 우육면가" 미원빌딩점(지하 1층)에서 노행정사님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2022.10.26.) 메뉴판을 보며 다짐을 합니다. 재혁아~ 군만두는 안된다! 살찐다~ (사장님) 뭐 드시겠어요? (심행) 우육탕면 2개 하고요~ 군만두요 니가 우육탕면이구나~ 국물이 이리도 맑을 수가 있나? 우와~ 바삭바삭하다 군만두! 뚝뚝 떨어지는 넌 뭐니? 육즙이니? 기름이니? 알게 뭐야~ 맛있으면 됐지! 우아하게 실내 경관도 좀 봐야지? 이렇게 생겼구나~ 함께 간 행정사님은 면이 좀 퍼져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다른 여의도점보다 고기는 더 많고 분위기가 덜 산만해서 좋았습니다. 의견이 조금 갈리었습니다. 여의도역 근처만 해도 6개 지점이 보입니다. 한 군데씩 찾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 국수와 비프, 알탕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야~ 우육탕면 한번 도전해 보렴^^ 와~ 미원빌딩 높다! 여의도 홍콩 우육탕면 "오
협동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내부링크]
협동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협동조합의 조직·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관계 법규에는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있고, 정관, 규약, 규정과 같은 자치규범이 있습니다. 자치규범이란 협동조합의 내부를 규율하는 말 그대로 자율규범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제정, 개정에 대한 권한이 협동조합 내부에 있으나 자치규범은 법령과는 달라서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며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내부에 대해서 효력을 갖습니다. 협동조합의 자치규범이라고 말하는 정관, 규약, 규정은 협동조합들의 협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조합원 상호 약속을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1. 정관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의미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우리 협동조합만의 목적과 특색을 반영하여 정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규칙은 규약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에 따라 공익성을 갖춘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하며, 주사업의 종류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 지역사업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구분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특산품, 자원, 전통시장, 상가 및 농어촌의 활성화 목적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생활환경, 건강, 위생, 안전, 고충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목적 오늘날에는 특정 계층보다는 지역 자체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이 설립되고 있는 유형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의 된 취약계층에게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전체 서비스의 40
여의도 맛집 팔당반점 동여의도점 [내부링크]
여의도역에서 내려 샛강에 근처에 있는 호행정사사무소로 걸어가는 길에 롯데캐슬 엠파이어 빌딩의 지하 1층에 있는 "팔당반점" 간판이 계속 눈에 들어와 친구와 한 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2022.10.01.) 실내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보이고 테이블간의 공간도 넓었습니다. 이제 맛과 가격만 좋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팔당 A코스>를 선택했습니다. 1. 3품냉채 2. 게살스프 3. 유산슬 4. 칠리새우 5. 육즙탕수육 6. 식사(자장면, 짬봉, 볶음밥) 7. 후식 \33,000 1. 3품냉채 입맛을 돋우기 위해 새콤하고 차가운 냉채부터 시작해서 새우, 고기, 계란 순으로 먹었습니다. 부릉! 부릉! 심장에서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2. 게살스프 3. 유산슬 개인적으로 유산슬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편인데~ 여기 유산슬은 쫄깃 쫄깃하고 무르지 않아 좋았습니다. 4. 칠리새우 기대하던 칠리새우가 나왔습니다. 새우 하나 하나가 커서 마음에 들었고 양념도 달콤했습니다. 5. 육즙탕
어린이집의 종류 및 설치인가 신청 [내부링크]
어린이집 종류별 규모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이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 도급의 구별 및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 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과 구별이 필요한 개념은 직업소개사업과 도급계약 등이 있습니다.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과 구별됩니다. "도급"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지만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직접 지휘ㆍ명령하면서 일을 완성해 가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직업소개소 창업 요건 [내부링크]
#직업소개소창업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민간자격증 등록에서부터 광고까지 [내부링크]
#민간자격증발급 민간자격 등록은 호행정사에게 민간자격증 등록에서부터 광고까지 카드뉴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민간자격은 ①등록제도와 ②공인제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와 금지 분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작성 시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체 운영 교육과정이 있다면 평생교육법, 학원법 등 인가·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등록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민간자격 광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표시의무를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자축하며 드립커피집에서 친구와 커피도 마셔 봅니다. 여의도역 근처 주빈커피 오랜만에 Motley Crue의 명곡 Home sweet home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You know I'm dreamer (내가 몽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내부링크]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를 반복·계속하여 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3.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종사자명부 6.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인(법인의 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정관,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허가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요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로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10(3평) 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or 업무시설 3. 직업소개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어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내부링크]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로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와 직업상담원의 자격은 거의 같습니다. 비교하면서 살펴 보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6.16) [내부링크]
#가사근로자법시행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합니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가사서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내부링크]
#민간자격증등록신청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민간자격 등록절차 민간자격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자격"과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자격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내부링크]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
심리상담사, 필라테스지도자, 공예지도사 등 민간자격 운영규정 필수 항목 [내부링크]
#심리상담사필라테스지도자공예지도사민간자격운영규정필수항목 민간자격 운영규정 필수 항목 심리상담사, 필라테스지도자, 공예지도사 등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규정상의 자격명, 등급명,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응시자 본인확인 방법과 이후의 신청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해당 항목별 규정상의 페이지와 조항 번호를 틀리지 않도록 입력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 운영규정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내부링크]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신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를 준용합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평생교육사 등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ㆍ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
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겸업금지의무 [내부링크]
#직업소개사업근로자파견사업겸업금지 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겸업금지 특정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겸업금지 의무에 대해 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을 비교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소개사업 2. 근로자파견사업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국외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내부링크]
#국외유료직업소개소사업계획서작성대행 국외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신고수리 및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월평균 직업소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상용과 일용으로 나누고, 인력수급상황, 예정 구인ㆍ구직자수, 신규 구인ㆍ구직개척계획등을 구제적으로 추정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상지출액은 임차료, 구인ㆍ구직개척 활동비, 광열ㆍ수도비 등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별지를 작성하고 첨부합니다. 모든 자산등의 상황에 관하여 적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합니다. 예상수입액은 직업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내부링크]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준 [내부링크]
#근로자파견사업허가기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허가의 세부기준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내부링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각 호에서 의미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행정사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일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②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일 경우 법인의 정관(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운영·확인), 회원 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예시 - 결산서나 예산서 상의 공익적 활동사업 - 공익적 행사 사진, 홍보책자, 기타 유인물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내부링크]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신청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전문예술단체에 특히 혜택이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지정시기는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각 광역시･도마다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각 시도별 공고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일반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정 혜택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1.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상증법상 공익법인(당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 전문예술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안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2018년 개정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적격단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익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전문예술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비영리법인인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
주류중개업면허(나)를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 신청 [내부링크]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중개업면허를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 신청 주류중개업면허(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신청하여 "양호"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주류중개업면허(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인사업이란?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2.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및 설립허가 완료 [내부링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의뢰인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계속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구체성 결여"로 반려된다는 말씀과 함께 허가 관청의 "반려 처리 공문"을 보내 주시며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상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추가되므로 2개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업계획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구체성 있게 작성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육사업이 있는 경우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교육사업을 할지, 인건비 및 운영비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수입ㆍ지출예산서는 사업계획과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고, 사업의 제1차년도 수입의 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기본재산 편입액이 일치되도록 작성 해야 합니다. 다행히 호행정사사무소에서 작성해 드린 2개년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가 주무관청으로부터 구체성을 인정 받아 법인설립허가증을 받게
22.9.1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내부링크]
#제주도전자여행허가제 전자여행허가제(K-ETA) ’22. 6. 1.부터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는 9. 1.(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2.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72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주요 내용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① K-ETA 신청 PC : www.k-eta.go.kr 모바일: K-ETA
요가, 필라테스 단체·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 등록 대행 [내부링크]
#요가필라테스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등록 요가, 필라테스 단체·협회 설립 요가, 필라테스 단체 또는 협회를 설립할 때 설립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하시면 충분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인 신청서 ②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③ 정관(규약, 회칙)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⑤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⑥ 임대차계약서 ⑦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요가필라테스협회설립 고유번호증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지만 수익사업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심신 안정이 목적이라면 요가! 근력운동이나 재활에 더 주안점이 있으시다면 필라테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류중개업면허(나) 신청 [내부링크]
#주류중개업면허 주류중개업면허(나) 신청 "주류중개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주류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주류중개업면허(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5. 14.] 제14조(주류판매업면허 신청 등)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최저임금 시간급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내부링크]
#2022최저임금2023년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간급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9,160원으로 월 환산액은 1,914,44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월 환산액 산정기준 시간 수 약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적 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소 변경 [내부링크]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대표자주소변경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소 변경 비영리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받은 후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 아래 고유번호증에 나와 있는 정보 중 변화가 있을 경우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내부링크]
#농업법인사업범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2022. 8.18.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통합된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의 결정 [내부링크]
#장학재단설립 장학재단 설립과 주무관청의 결정 장학사업은 친권관계에 있지 않는 대상(학생)을 위하여 교육 비용 내지 학자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함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장학사업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장학재단 등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기준 [내부링크]
#장학재단비영리법인설립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기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 사무(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이어야 하고 장학사업은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목적사업입니다. 개인기업에서의 "출자금",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서는 "출연재산" 또는 "기본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고 보통재산(운영재산)은 제외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경비업 허가신청 [내부링크]
#경비업허가신청 경비업 허가신청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내부링크]
#공익법인지정신청 공익법인 지정 신청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공익법인 등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문)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산업재해 부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내부링크]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 비대면 형태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이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2. 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설기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
종중의 성립과 재산 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종중비영리법인 종중이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한 비영리법인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고유 의미의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등)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 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동호회,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설립 동호회,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단체 통장을
예비사회적기업 제출 서류 [내부링크]
#예비사회적기업제출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제출 서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
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 및 등기 [내부링크]
#영농조합법인설립 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내부링크]
#통신판매업신고면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20대 시절 명품에 관심 없던 제가 인터넷 명품 쇼핑몰에서 DB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celine을 "씨라인"으로 읽었다가 대표님께서 "판매부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럴실 수가 있어요?"라고 하셨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Tous les Jours(뚜레쥬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투스 레스 조우얼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2. 4. 5.]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및 승인 완료(맥주협동조합) [내부링크]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4호선 위쪽으로 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여긴 서울? 와~ 이런 멋진 곳이! 건물 외관이 내 스타일이네~ 일반음식점에서 느낌 있는 수제맥주를 들여와 판매 중인 협동조합이 신청했던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창고면적이 22 이상인지 시설 기준을 살펴보았고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창고면적 : 22 이상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3)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내부링크]
#취약계층의판단기준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이런 기사나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법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4. 성매매피해자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
과일소주, 막걸리, 맥주 주류수출 면허 신청 [내부링크]
#주류수출면허신청 주류수출입업 면허의 사업범위 이태원에서 일반음식점을 하고 계신 고객님께서 주류수출 면허를 받아 막걸리를 수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류수출입업 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주류수출입업면허(나)"만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인 "주류수출입업면허(가)"를 일반음식점과 같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하여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지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을 정도로 주류수출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 2.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ㆍ배송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내부링크]
#식품제조가공업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구비서류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이라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잘 모르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똑같이 제조·가공하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하면 500원은 아니고요~ 50초만 시간 투자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자신의 쇼핑몰·네이버스토어 또는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등)에서 판매자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통판매자를 통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등)에서 판매 또는 편의점 납품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제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내부링크]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재취업하시게 되면 기분은 좋으시지만 남은 실업급여가 걱정되시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라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 지급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2022.8.18. 시행) [내부링크]
#농업법인설립사전신고제도입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농업법인의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5월 18일부터 시행되었고 내용에 따라 일부 사항은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가. 농어업법인의 등기 전 사전신고 제도 도입 나. 농어업법인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등기의 사유,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다.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구체화 라.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 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규정 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사무를 명확히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함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신설 또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 및 절차 [내부링크]
#농업회사법인설립요건 농업법인은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으로 구분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5가지 종류 농업법인은 ①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②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
연극, 무용, 음악, 문학 등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내부링크]
#문화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공모 신청 자격에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라고 적혀 있는 안내문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영리법인은 부담스럽고 고유번호증을 빠른 시간안에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목적의 단체가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지만 수익사업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익에 대해 구성원들에 분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 수익사업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 신청 [내부링크]
#인터넷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최근에 친구가 "나에게(to me)" 가방을 샀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는데 신발과 가방에 대해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선생님(sam) 너무 밤(nite)이죠?" 가방도 사고 싶네요~ 수입식품 등을 인터넷 구매 대행할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수입식품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내부링크]
#해외직구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아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Harrods 백화점이 내 품 안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인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내부링크]
#실업급여조건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내부링크]
#여성기업확인서발급신청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시 무늬만 대표가 아닌 여성대표의 실질적 경영자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 5월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서류 심사로만 진행하여 확인서를 받고 추후 불시에 현장실사를 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으므로 원래대로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자격 1.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여성대표의 보유주식수가 최대출자자에 해당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일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 ①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② 총 줄자좌수의 과반수
동물운송업 등록 [내부링크]
#동물운송업등록 동물운송업 등록 지금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갈등도 많아져서 공존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한국농촌연구원은 2020년 3조원이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7년에는 6조원으로 두 배로 늘어날 것을 전망한 것처럼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반려동물 전용 이동가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운송업이 추가되면서 펫 택시 등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댕댕아~ 냥냥아~ 여행갈까? 동물운송업이란 반려동물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며,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봅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체육교습업 신고와 특례 [내부링크]
#체육교습업신고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하며,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9개 종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이미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신 분이 체육교습업을 하실 때 특례를 잘 활용하면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내부링크]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일부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하고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그동안 실업자·재직자를 구분하여 각각 발급하던 것을 2020년부터는 통합하여 발급하고 있고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3. 계좌발급 승인 여부
애견미용실 창업을 위한 동물미용업 등록 [내부링크]
#동물미용업등록 동물미용업 등록 애견미용실이라 불리는 동물미용업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려동물이란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걸까요? 「동물보호법」상 영업 등록 및 허가 대상인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를 말합니다. 잘 모르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앵무새는 패럿인데~ 페럿? 넌 누구니? 기니피그? 기어가는 돼지인가..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 pixabay(픽사베이)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페럿은 영어로 ferret! 족제비과의 포유류이고 장난꾸러기라고 합니다. 기니피그(guinea pig)는 쥐과 동물로 성격이 온순하다고 합니다. 넌 왜케 착하게 생겼니? 딱 내 스타일이야~ 동물미용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동물판매업 등록(2023년 4월부터는 허가제로 전환) [내부링크]
#동물판매업등록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판매업이 지금은 등록제이지만 2023년 4월부터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여름이면 바다도 보고 오렴~ 「동물보호법」은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아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2021. 2. 10., 일부개정]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등 ｢동물보호법｣ 개정내용 [내부링크]
#동물판매업허가 ｢동물보호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허가 ① 동물장묘업 ② 동물판매업 ③ 동물생산업 ④ 동물수입업 등록 ⑤ 동물전시업 ⑥ 동물위탁관리업 ⑦ 동물미용업 ⑧ 동물운송업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도입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내부링크]
#비디오물제작업신고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입찰 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업종코드 3230)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시나리오 기획, 촬영, 제작, 편집 등이 가능한 업체" 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서류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한다)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동조합 설립신고 [내부링크]
#협동조합설립신고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영리)을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협동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시ㆍ도지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해산 신고 [내부링크]
#일반협동조합해산신고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해산 사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해산 절차 1.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시·도지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산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해산신고확인증' 발급 2.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내부링크]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SM, JYP, YG 등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도 배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카메라를 보는 순간 으윽! 오옵! 얼어버려서 표정으로 웃거나 울지 못하고 심장으로 웃거나 울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델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 이렇게 길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자알 등록해 드리는 행정사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애견호텔, 고양이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내부링크]
#동물위탁관리업등록 애견호텔, 고양이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아주 어릴 적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 때 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건 아니고 부모님이 키우셨습니다. 분명 강아지인데 이상하게 밤마다 늑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오 오~ → 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동물을 귀여워하지만 무서워서 잘 만지지 못하고,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키울 엄두가 안 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멀리 여행하실 때 반려동물을 안전한 곳에 두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에 대해 들어보셨죠? 오늘은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주류 제조 위탁 신고 [내부링크]
#주류제조위탁신고 주류 제조 위탁 신고 2021년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주류 제조가 허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체가 부족한 물량을 다른 곳에 맡겨 생산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대기업 등 다른 제조장에 생산을 맡기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곰표밀맥주는 출시 이후 소규모 생산시설로 인해 품절이 잦았지만 주세법 개정으로 롯데칠성에 생산을 위탁하면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제맥주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졌고 롯데칠성의 공장 가동률이 늘고 수익률도 높아지는 등 윈윈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1. 주류 위탁제조 요건 위·수탁자 모두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면허가 있을 것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을 것 2. 주류 위탁제조에 관한 신고의무 신고의무자 주류제조위탁자 신고사유 주류의 위탁제조가 개시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분할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 주류 제조 수탁자, 주류의 종류
락앤롤 호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호행정사사무소 호행정사사무소 문화예술ㆍ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호행정사사무소의 대표 심재혁행정사입니다. 행정사가 되기 전에는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삼성SDS 자회사 (주)미라콤아이앤씨 헬스케어팀 파트장 (주)나리벡 미래직업체험관 연구소 팀장 행정학과 학사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허가 이후의 편안한 운영도 고려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 해본 업무는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email protected]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 010-8947-4765 팩스 : 02-6305-5831 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9, 두일빌딩 405호 (여의도동) 두일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9 어릴 적 촉망받는 육상선수로 월드컵 운동화를 신고도 잘 달렸으며 중고등학생 시절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었고 음악에 빠져 새벽까지 Guitar 연습을 하기도 했고 런던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돈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고 및 시설기준 [내부링크]
#가상체험체육시설업신고 가상체험체육시설업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0. 12. 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
과학관 등록과 샌프란시스코 여행 [내부링크]
#과학관등록 과학관의 등록 신청서류 미래직업체험관 및 과학관 설립을 추진했던 직장에서 Big Picture와 로드맵을 준비했던 저는 회사에서 모델로 삼았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과학관 "Exploratorium"과 여행책에서 알게 된 자연사 박물관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전 처음 본 Planetarium(천체투영관)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국립과천과학관의 천체투영관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학관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 샌프란시스코 사진도 몇 장 올려봅니다.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설립허가 완료 [내부링크]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유기동물의 보호·구조·치료 지원·입양 활동 등을 통해 동물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여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이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물보호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주무관청(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되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360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의 종류 및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내부링크]
#전통주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최근 "박재범 '원소주'는 온라인 판매 가능, 백종원 '백걸리'는 불가", "화요, 백세주는 안 된다는데 힙한 원소주가 전통주인 이유" 등 전통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전통주로 보이는 화요, 백세주, 장수막걸리, 백종원의 백걸리는 법적으로는 전통주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제조방법이 아닌 생산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요약) 애플사이다, 상그리아 탄산와인 등은 지역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과실주로 지역특산주에 해당되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외국산 와인과는 구별되는 전통주입니다. 현재, ‘전통주 등’으로 분류된 일반주류제조면허업체(서울장수, 지평, 화요 등)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통주면허업체가 되므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2021년 개정) [내부링크]
#공익법인공익단체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용어는 현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법적 용어가 뒤섞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민법」 법인 등이 공익법인 지정(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세법상 공익법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의미할 수도 있는 등 사용범위가 워낙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명칭이 아래와 같이 통일되었습니다. (법인령 제38조, 제39조, 소득령 제80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 공익법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소득세법) → 공익단체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공익법인 지정절차 및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사단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단체를 만들고 싶다면, 단체 설립 이유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와 조직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설립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대부분의 설립 목적이 기부금과 관련이 있었고, 의뢰인분들은 비영리법인 설립 이후에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 회원의 회비, 각종 후원금 등을 기부금으로 인정받고 소득공제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회원 또는 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됩니다. 1. 사단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내부링크]
#민간자격금지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분야 민간자격증은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이후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은 주무부장관이 공고한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분야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ㆍ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레저 관련 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따른 한국어교원 도서관법 제6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내부링크]
#박물관미술관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신청 얼마 전 우연히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찍은 나무 사진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보여 건조함을 자랑하던 제가 하마터면 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격상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1. 잠자던 감성세포가 깨어난 걸까? 2. 나이들어 주책인가? 1번으로 판명되었고 미술관 등록업무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보여주시는 사진작가님들~ 울트라캡숑 짱 멋있고 응원합니다. 찰칵찰칵! 착칵착칵! 칵칵칵칵! "박물관"이란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미술관"이란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체육도장업 시설기준 및 체육시설업의 신고 [내부링크]
#체육시설업신고 체육도장업이란? 체육도장업에 없는 "주짓수" 같은 도장은 어떻게 신고할까요? "주짓수"는 자유업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행정명령 공고 알림에 "실내체육시설" or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효도르, 노게이라, 크로캅이 활약했던 프라이드를 추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종류에서 체육도장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합니다.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공통기준 1) 필수시설 ① 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벤처기업확인 유형을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벤처기업확인유형 벤처기업확인 유형 2021년 2월 12일부로 그동안 기술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던 벤처 확인 업무를 민간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어려워졌고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이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죠! 벤처기업확인제도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공통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벤처투자유형 1) 요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7% 이상) 2) 일정 및 절차 접수완료일로부터 30일 소요 3) 수수료(vat 별도) 기업 부담금 350,00
벤처기업 혜택 [내부링크]
#벤처기업혜택 벤처기업 혜택 벤처기업확인은 어떤 혜택이 있기에 받으려는 걸까요? 누가 어느 시기에 받아야 좋은 걸까요? 2021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아래 대표적인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세제 1)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2) 취득세 75% 감면 3)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2. 금융 1)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2)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구입 및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는? [내부링크]
#특정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막걸리 등 현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의 종류와 용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구입 및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입니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문화콘텐츠 기업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란? [내부링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제도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까지 K콘텐츠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은 이제 21세기의 산업 지형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에 제게 큰 충격을 주었던 슈퍼밴드2 출신의 밴드 "카디(KARDI)"를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황린(기타), 박다울(거문고), 김예지(보컬), 전성배(드럼), 황인규(베이스)로 구성된 "카디"는 엄청난 연주실력과 독창성으로 글로벌 K-밴드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검색해 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제도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을 말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1.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가능 설립주체 및 연구개발활동 범위 [내부링크]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청전 확인할 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의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 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설립주체 1.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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