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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공사대금반환소송변호사/ 기성고에 의한 공사 대금 반환 청구 사례 [내부링크]

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하려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 또는 증축하려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멋진 건축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갖은 고난으로 사라지고, 피해만이 고스란히 남게 되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소 및 손해 배상청구 공사 대금은 지불하였는데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거나 건축은 곧 완공인데 아직도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상태라면 법률전문가를 만나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불완전한 공사 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문제를 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소개할게요. 공사 계약의 체결 내용 2019가 단 5050485, 2021가 단 5019098 A는 P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 금액 666,000,000원,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을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어요. P는 A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311,9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고요. 공사 대금 반환 및 형사 고소 공사 계약의 해제 P는 A가

천안아산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상해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다. [내부링크]

의료 사고를 당하였다면...? 의료 사고의 경우 다른 분야 보다 법률에 관한 전문 지식이 더 필요로 해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의료 사고이니 의료 지식만 필요할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요. 그러나 상해나 손해에 관한 부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이 의료 과실인지도 법원이 판단하지요.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인지, 그 상해로 인한 손해는 얼마인지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판단하여 법률관계에 포섭시킬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손해배상액의 책정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미용 의료 행위의 부작용에 관한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의료인 아닌 자의 미용 행위 2017나 54975 의료인 아닌 P가 K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얼굴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였어요. 그리고 P의 주입 행위를 받은 후 K는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 대학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지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천안아산 게임산업진흥법위반변호사/ 미등급 분류 게임을 이용하고,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준 사례 [내부링크]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는 게임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사행성 게임을 이용하였다면 그래서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 머니를 현금처럼 다시 사들이면 처벌을 받게 되지요. 사행성 게임을 하였다면 징역 5년?! [ 범 죄 사 실 ] P는 아산시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즉 PC 방을 운영하였어요. 미등급 분류의 게임 이용 1.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P는 약 5개월 동안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사이트가 설치된 PC 8대를 설치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

천안아산 병역법위반변호사/ 입영 기피 또는 복무이탈일 경우 [내부링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성인 남성이 되는 순간, 필할 수 없는 국방의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 우리나라는 병역의무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가차 없이 처벌하고 있어요. 그 예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를 진 사람은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정도이지요. 전입신고 안 할 때 200만 원 벌금이나 구류 그래서 오늘은 병역법 위반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할게요. 현역입영을 하지 않은 사례 2023고단 1706 [ 범 죄 사 실 ] P은 2022. 10. 경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므로, 입영일까지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는다면

천안아산 대여금소송전문변호사/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내부링크]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에는 권리자가 장기간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규정이 있어요. 소멸시효 완성 요건 소멸시효 제도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증거 보전의 어려움을 구제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지요. 금전을 빌려준 자도 빌린 자도 소멸시효 제도를 간과한다면 차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소멸시효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할게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뜻해요.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시효 완성 기간이 달라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하지요.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채권의 성질에 따른 시효 완성 기간 민사채권 10년 금전

천안아산대여금소송전문변호사/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다 갚기에 부족하다면 [내부링크]

채무자는 같은 채권자에게 빌린 원금과 그 원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 손해금 등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 채무자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궁금하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날 채권자에게 일부만 갚는다면 이 일부 금액은 원금일까요? 아니면 이자나 지연 손해금일까요? 원금을 변제하는 것인지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변제하는 것인 생각해 본 적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느 것을 먼저 변제하는지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빚을 갚는 것이 변제이다. 변제충당 이란 채무자가 ①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②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 ③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 부족한 경우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뜻해요. 대여

천안아산 조세범처벌법 전문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조세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면 국세의 몇 배의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세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몇몇의 행위 <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1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세에 관한 세법 전문 변호사 <제7조 체납처분 면탈> 납세의무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진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이라면 초범처럼 실형을 면할까? [내부링크]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의 재범률은 약 45%라고 해요. 이로 인해 국민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지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이라면 이에 국회는 10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죄를 범한 사람에게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제1항을 개정하였어요. 그리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벌칙 규정의 범위 안에서 과거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지요. 경찰 조사 시 대처 방법 운전자들 중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과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는 엄청난 오해예요.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에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장기 6년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원은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할 때, 모든 음주 운전의 전력을 확인하여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되

천안아산 부당이득반환변호사/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였다면 [내부링크]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경우 조합원들은 계약 체결 시 분담금에 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체결 당시에 확정되었던 분담금을 나중에 추가로 더 요구한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일까요?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오늘 소개할 사례는 분담금에 관한 것에요. 이 사례는 조합이 '추가금 없음'을 보장한다며 작성한 보증서를 일부 조합원에게만 교부한 후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사건이지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대법원의 판결 결론을 알아볼게요. 당사자 관계 W 조합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이고, X 회사는 이 아파트 신축 사업의 업무대행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 사실 관계 1. 제1 가입계약으로 조합원 모집 2015년 경 W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된 후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어요. 설립 추진 위원회는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16년 경 원고들 중 9인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서산 당진 성범죄전문변호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이유 [내부링크]

범죄의 가해자로 검사의 기소가 있다면 무죄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는 " 검사 "라는 공권력 문제가 아니라 검·경찰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하기 때문이지요. 청소년보호법 오늘 이야기할 사건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범죄를 성립 시킬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록하여 공소를 제기한 범죄 사실이 공소사실이에요. 공소사실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지요. 공소사실 기재 시 특정 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함이지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방어권 유죄를 인정할 증거 2005도 8675 판결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

천안아산 성범죄전문변호사/ 손목을 잡아끌어도 강제추행이다. [내부링크]

엄벌에 처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의 성립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행위임을 판단하려면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대에는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성범죄가 성립하는 시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적 접촉 없이 성립하는 성범죄, 즉 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강제추행의 성립하려면 대법원 2001도 2417 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추행이 되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억압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되지요. 만약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만 있었다면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추행이 있어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는 추행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성범죄 형량 추행이란 대법원 2001도 2

서산당진태안,홍성예산보령 자동차관리법변호사/ 등록 번호판을 가린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내부링크]

일상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일 정도로 많이 이용하지요. 그러나 주차 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차할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니, 누구나 불법 주차를 한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 관리법 여러분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4만 원~13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한 적이 있으신가요? 불법 주차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대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하지 마세요. 그냥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범죄예요. 반면,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써 우리가 말하는 형벌이 아니지요. 만일 이미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방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개할 사례는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차를 하

천안아산 자동차관리법변호사/ 불법으로 튜닝 또는 운행,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경우 [내부링크]

내 차량을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아시나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였어요. 이 아래에서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를 소개할게요. 승인 없는 차량 튜닝과 불법 튜닝됨을 알고 운행한 사례 2023고정 556, 2023고정 25 오토바이의 머플러 튜닝 후 운행 사례 [ 범 죄 사 실 ]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A는 2023. 2. 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M’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 예방 장치, 일명 머플러를 튜닝한 후, 2023. 2. 11. 천안시 동남구 도로에서 튜닝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지요. 공기호부정사용과 관련한 형사 사건을 조력하는 천안아산 형사 전문 변호사 >>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한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하여, 승

천안아산 당진 예산 형사전문변호사/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범죄임을 알지요. 그럼 절취행위의 행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도 아시나요? 공유물을 훔쳐도 절도?! 절취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시간, 건조물의 손괴 여부, 합동 여부, 흉기의 휴대 등에 따라 단순 절도와 특수절도로 구분되지요. 특수절도의 형량은 단순 절도 보다 무거우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요. 특수 폭행과 절도의 경합범 최고의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그럼 어느 경우에 특수절도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형법상 절도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남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지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본인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지를 말하지요. 다만, 반드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재물 자체를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의지가 있으면 되지요. 특수절도 98도 3

천안아산 온양 탕정 목천 성환 양수금반환변호사/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후 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하였다면 [내부링크]

채권양도 통지 없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간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양수금 반환 청구(索款>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한 경우 횡령의 성립 여부 2017도 3829 전원 합의체 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 금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횡령의 성립에 중요한 요건이 되지요. 금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① 채권양도인 ② 채권양수인 금전채권의 지급명령신청 채권과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은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채권양도 통지 없이 채무자가 변제로써 채권양도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돈이 이전되는 순간 채권양도인에게 돈의 소유권이 귀속되지요. 법률 문의 전화는 무료!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권리이전 계약에 따른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금전을 보전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채권양수인이 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서, 채권양도인이

합의 있어도 공소권 없는 폭행과 달리 상해는 기소된다/ 천안아산 온양 탕정 성환 목천 평택 포승읍 서정리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폭행과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지요.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이 없는 폭행과 달리, 상해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지요. 그러니 폭행과 상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형법 제260조 폭행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죄이지요. 어떤 경우가 폭행인지 이 아래의 상황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①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찬 경우 ② 다가가서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위의 ① 상황은 폭행이 아니고, ② 상황은 폭행이지요.】 위 ② 상황만이 폭행인 이유는,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平泽刑事专门律师 잠깐, 유형력 이란? 유형력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을 뜻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별 이익은 " 반의사불벌죄" ,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서산 당진 태안 형사 전문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음주운전 3회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이유 [내부링크]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3회째 음주 운전이지만, 구약식 처분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형량을 엄중히 선고하는 지금, 음주운전 3회라면 실형에 대한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 사건의 K 씨 역시 법률사무소 송현과의 미팅을 하기 전까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K 씨는 건설 기술자로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2023년 6월의 어느 날, K는 K의 집으로 찾아온 지인에게서 일거리를 소개받았지요. 소개받은 일은 K의 집에서 일터까지 약 10분 정도 자동차로 이동하여 시설물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K 씨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다 소주를 마시게 되었지요. 술자리가 끝난 후 K는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지친 몸을 뉘어야겠다는 생각만이 간절하였지요. 그리고 이미 술에 취한 K는 한적한 마을 길로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선택을 하

천안아산 온양 탕정 목천 성환 음주운전 변호사/ 술 마신 후 자고 나서 운전하였다면? [내부링크]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음주운전! 음주 운전에 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재판부는 10여 년 전에는 상습 음주 운전일지라도 선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원성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제정됨으로써 현재의 재판부는 2회의 음주 운전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자 없는 음주 운전이며 과거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라는 철퇴를 맞게 됨을 인식하셔야 해요. 음주 운전은 술을 마시고 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지요. 술을 마셨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형사 처분을 받을 일이 없겠지요. 음주 운전의 주요한 핵심은 " 운전 "이에요. 그럼 운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운전이란? 대법원 2017도 10815 판결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의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천안아산 탕정 배방 온양 평택 포성 팽성 이혼전문변호사/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이혼청구 [내부링크]

합의 이혼은 결혼 보다 휠씬 어렵지요. 그래서 합의 이혼이 어려울 때 민법 제840조에 의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지요. 그럼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 10932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탄의 계기가 된 초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국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혼인 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그전 과정에 걸쳐 파탄

천안아산 목천 배방 평택 서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변호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내부링크]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 생계비 대출 건수는 15만 7260건으로 총 13만 2000명에 이르며, 이는 당장 수십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금리와 경기 부진의 영향이라고 하지요. 대출도 능력이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끼게 되는 요즘이지요. 당장 금전이 급한데 금융권에서 대출 요건 등의 이유로 빌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을 누구든 대출만 해 준다면, 주저 없이 대출을 해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도 범죄임을 아셔야 해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를 수수·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대가"는 타인 명의 금융 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천안아산/평택 안성/충주 음성 오창 주덕 오송 청구이의 소]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소멸케 하는 청구 이의의 이유와 그 제한 [내부링크]

청구이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 상의 이유를 주장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하지요. 집행권원과 집행력이란? 1. 집행권원 사법상 이행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 문서를 뜻한다. 주로 재판과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 2. 집행력 확정판결이 가지는 주요한 효력으로서 판결의 내용인 급부 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시키는 효력을 뜻한다. gopenlaw.scourt.go.kr/view/page/searchList.jsp# terms.naver.com/entry.naver? docId=3655152&cid=42131&categoryId=42131 청구 이의 소는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판결이 집행권원일 때에는 이의의 이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만 가능하고요. 다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무고죄 성립요건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다면 무고가 아니다?] 천안아산/ 서산 당진/ 안성 오산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 죄가 됩니다. 무고 죄는 신고인이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목적으로 한 신고이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이 역시 무고 죄이지요. 형법 제156조 무고의 핵심은 신고인이 신고하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경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무고가 성립하고요. 무고 죄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신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만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무고 죄는 성립하지요. 아래에서 소개할 사례는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이 위협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건물인도청구 미리 할 수 있다면/ 천안아산 평택 안성 오산 민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점유자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 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의 경우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계약을 원인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인도 청구를 해야 해요. 그런데 계약에 의한 경우 점유자가 계약 기간이 경과 후에도 건물을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가 계약상 잔여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 기간 종료일 후 바로 건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장래 이행의 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이야기할게요. 잔여기간이 있어 장래 이행의 소로 건물 인도 청구를 한 사건 2022다 286786 1) F는 2020. 10. 8. A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3. 31.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1. 4. 1. 이 도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죠. 2) 제1 심은 A가 F에게 상가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 갱신

마약류 투여 일시가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천안아산 서산 당진 청주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요.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미 1차례 마약류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의자 심문 조서에서 2차례 마약을 투여받았다는 F의 진술로 마약류 2회 투여 사실로 기소되어 이중기소된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이 사건 사실 관계를 소개할게요. 1) F는 "2021. 6. 10. 19:00경부터 ~ 20:00경 사이에 경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년에 징역 2년

계약금반환청구와 계약해제/ 천안아산 공주 논산 충주음성 민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의 착수 전까지 계약금 액수를 반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요. 대체로 계약금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 대법원 2014다 231378 판결 1) 제5조_ 매수인은 잔금 지불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6조_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은 채무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다면, 위 1)의 기준에 따른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을 포함하여 매매계약 한 것이지요. 그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개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 천안아산 공주 논산 홍성 민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공동재산에 관해 분할 협의가 안되는 경우 "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을 제기해야 해요. 공유물 분할협의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될 때 재판상 분할을 해야 하며, 내 지분이 50% 이상이라 하여도 공유자 전원이 분할 합의를 해야 유효해요. 그럼 공유재산에 속하는 상속재산도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없을 때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공동상속인은 공유물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가 아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법정상속분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상속인의 분할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 0 >으로 하여도 유효하지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상속분에 대하여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상속분으로 공유하는 상태로 공동

교통사고로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경우 형량은? / 천안아산 예산 청양 부여 당진 태안 진천 음성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기에 교통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단순히 재산적인 피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이라고 할 만큼 인명사고가 뒤따르지요. 대한민국의 형법상 타인을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면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치게 하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요. 형법만을 적용한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을 상해하거나 사망케 하였다면 모든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행위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 처벌을 원치 않음 ' 표시가 있다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요.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표시하여도 검사는 기소를 하여 징역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의뢰인인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과실로 만 1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상) 위반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받다/ 천안아산 당진 부여 청양 형사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함)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 운전의 점)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운전 치상의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벌금 > 형 중 15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가중한 형은 음주운전 형의 장기와 위험운전 치상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을 초과하지는 못하고요. 위의 형량을 보니, 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와 같은 무거운 형량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천안아산박병훈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관련 판례 [내부링크]

#천안 변호사#박병훈#민사#형사#가사#행정#교통사고#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 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 판결을 알아 보겠습니다. daguenther, 출처 Unsplash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항 [별표 2]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천안아산 박병훈변호사 - 성폭행, 성희롱에 대하여 [내부링크]

#천안변호사#성폭행#성희롱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과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합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음주운전 무죄판결 [내부링크]

#대리운전기사#음주운전#천안 아산변호사#형사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rawpixel, 출처 Unsplash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입니다. whykei, 출처 Unsplash thetimothyyy, 출처 Unsplash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천안아산 형사 박병훈 변호사-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 [내부링크]

#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천안 변호사#동물보호법# shaneguymon, 출처 Unsplash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란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않은 도축 방법이 없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물의 도살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동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명백

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이혼 및 재산분할 [내부링크]

#이혼 및 재산분할#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ericjamesward, 출처 Unsplash 법률상 부부인 A와 B가 A의 외도와 B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A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B와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3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B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A가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Neoloky, 출처 Pixabay Tumisu, 출처 Pixabay 부산지방법원 가정 지원은 A와 B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각서의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천안아산부동산 박병훈 변호사- 전세보증금 [내부링크]

#천안아산 변호사#부동산 소송#보증금#민사#형사#가사#행정 paralitik, 출처 Unsplash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entreloar, 출처 Unsplash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는 또 다른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ophieja23, 출처 Pixabay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섣불리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등기부에 그 권리를 기재해 놓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후 이사를 해도 종전의 권리를 유지됩니다. jdiegoph, 출처 Unsplash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음란물 유포(결합 표현물) 무죄 사례-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 [내부링크]

#천안아산 변호사#음란물 유포#형사 studio51film, 출처 Unsplash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와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음란물에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La_Petite_Femme, 출처 Pixabay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상가 권리금(5년 경과)-승소사례, 법률사무소 송현 박병훈 변호사 [내부링크]

#상가 권리금#천안아산 변호사#민사변호사#법률사무소송현 mrwilliamo, 출처 Unsplash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은 2015. 5. 13. 신설되어, 2018. 10. 16.에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상가 권리금에 관한 가장 큰 쟁점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동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agkdesign, 출처 Unsplash 대법원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재산 찾기와 재산분할청구- 천안아산 이혼 박병훈 변호사 [내부링크]

#재산분할 청구#재산 찾기#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민사 rawpixel, 출처 Unsplash 이혼 시 부부로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정보 제출명령 신청은 주로 금융 재산(예금, 보험금 등) 내역을 알아볼 때 활용되며, 사실조회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과세내역, 직장 급여나 퇴직금 등을 알아볼 때 활용됩니다. rawpixel, 출처 Unsplash 이제 재산조회 제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인데요. 재산조회 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 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제1항). 재산조회 신

카메라 등 이용촬영-무죄사례 천안아산 형사 박병훈 변호사 [내부링크]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형사#천안아산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 michaelhenry, 출처 Unsplash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이하 '성폭 법'이라 합니다)에 대한 무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 해당하는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도 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3938584, 출처 Pixabay 성폭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

빌려준 돈 반환 청구-천안아산 민사 박병훈 변호사 [내부링크]

#빌려준 돈#대여금#천안아산 변호사#민사#지급명령신청 timbatec, 출처 Unsplash 돈을 대여해주고 상환기한이 넘었는데도 채무자가 변제일을 연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법 중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witwiccan, 출처 Pixabay 대여금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즉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문을 얻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도 합니다. Activedia, 출처 Pixabay 대여금 청구에 주의할 점은 채권의 소멸시효 검토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빌려준 돈 때문에 심리적 상처와 경제적 피해를 받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천안아산 박병훈 행정변호사 [내부링크]

#도로점용료#행정사건#천안아산 변호사 fancycrave, 출처 Unsplash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에서는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당초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소급적인 효력을 가지는 변경허가를 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johnhain, 출처 Pixabay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합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위와 같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도

특수 공무집행방해 사건-천안아산 박병훈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특수 공무집행방해#형사#천안아산 형사변호사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특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적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인근소란으로 몇 개월 동안 수십 차례 112신고를 당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개문 요청을 거부하였고 경차관들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하자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단전을 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우연히 식칼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 경찰관들을 협박하기 위해 식칼을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qimono, 출처 Pixabay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개문 요청을 하였는데도 거부하자 단전을 한 것이고 그러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천안아산 행정 박병훈 변호사 [내부링크]

#부가가치세#천안아산#행정소송#행정심판 rawpixel, 출처 Unsplash 오늘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2019. 1.17.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려 합니다. 위 사건은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에게 자금 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 이자를 받은 후 그 이자가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입니다. Bru-nO, 출처 Pixabay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

천안아산 형사 박병훈변호사-배임 [내부링크]

#천안아산 형사변호사#배임 bernardhermant, 출처 Unsplash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배임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단을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 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장 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 죄가 성립

전세보증금(이중계약 사기)-천안아산박병훈변호사 [내부링크]

#전세보증금#천안아산 변호사#형사#민사#전세보증금#사기 geralt, 출처 Pixabay 최근 월세를 전세로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이중계약 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ulleo, 출처 Pixabay 이들의 범행 수법은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 관리를 위임받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 잠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 범행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지와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및 계약금 등 모든 금전거래는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임대인)과 통화하여 그 인적 사항과 임대계약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한 반드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에게 공제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AbsolutVision, 출처 Pixabay 그러나 이미 '이

임금(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천안아산 노동 박병훈 변호사 [내부링크]

#임금#노동#천안아산 변호사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niekverlaan, 출처 Pixabay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 시설관리공단의 상용직 고용 내

퇴직금-천안 박병훈 노동 변호사 [내부링크]

#퇴직금#천안 변호사#노동#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aaronburden, 출처 Unsplash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모욕 무죄 사례-천안아산 형사 박병훈 변호사 [내부링크]

#모욕#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형사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춘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모욕 무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5. 1.1.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000순댓국 집 식당에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공소 외 2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의 업주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 새끼. 0새끼야","씨발 0새끼야. 0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Free-Photos, 출처 Pixabay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

영장실질심사제도-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내부링크]

#영장실질심사#박병훈 변호사#천안아산#형사변호사 4711018, 출처 Pixabay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습니다. lemonvlad, 출처 Unsplash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보장이라는 국제인권규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착되었습니다. 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pixel2013, 출처 Pixabay 판사는 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구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음주운전 윤창호법-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arobj, 출처 Unsplash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와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의 위반 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 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thepootphotographer, 출처 Unsplash 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는 행위 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보석청구-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내부링크]

#보석청구#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형사변호사 carlesrgm, 출처 Unsplash 가족, 친족이나 지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까진 된 경우 그 가족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악몽 속에서 살게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 탄원서 제출 등과 함께 보석을 청구하여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jontyson, 출처 Unsplash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 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benwhitephotography, 출처 Unsplash 보석허가 청구는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법원에 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청구서의 부본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pichler_sebastian, 출처 Unsplash 원칙적으로 보석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사기- 임차인의 법적 구제수단 및 승소사례 [내부링크]

#임대보증금# 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임대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법룰사무소 송현 Vitabello, 출처 Pixabay 최근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이중계약 사기로 인한 피해자 임차인이 많은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사기로 인한 피해자 임차인의 법적 구제수단 및 승소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thepootphotographer, 출처 Unsplash 우선, 임대보증금 사기에는 크게 임대보증금 이중계약과 중개업 등록증이 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중계약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은 대부분 월세로 계약되는데,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월세 계약 권한만을 위임받은 중개인이 임차인과 이른바'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입니다. 중개업 등록증이 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유형은 많은 원룸을 월세로 계약한 후에 집주인의 주민등록 사본을 위조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시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강제추행-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 사례 [내부링크]

강제추행#천안 아산 형사 변호사 박병훈 Ramdlon, 출처 Pixabay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 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jessica45, 출처 Pixabay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소인의 손과 다리를 수회 만진 범죄사실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적 의도'있는 행위인지가 중요한데, 이는 강제추행의 고의와 관련된 것으로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witwiccan, 출처 Pixabay 위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평소 대화 시 상대방의 손, 팔 등을 치는 습관이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손과 다리를 만진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내부링크]

#임대보증금#민사#부동산#천안아산 변호사 studiorla, 출처 Unsplash 임차인들 대부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함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의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태도의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laudio_Scott, 출처 Pixabay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단서 참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러어진 경우에는 이사 예정 날짜 3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해야 합니다(동법 제6조의 2 제2항 참고). scottwebb, 출처 Unsplash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천안 형사변호사-형사사건 대응 절차 [내부링크]

#천안 형사변호사#형사 대응 센터#박병훈 변호사#형사사건 형사사건은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어 범죄 혐의가 있게 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가해자의 범죄명 및 피해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먼저 고소인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의 의견(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며,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소인의 경우 수집한 증거와 증거에 대한 설명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소인 진술조사

천안 형사소송 변호사-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 [내부링크]

#성범죄#천안 형사소송 변호사#형사사건#성폭력 처벌 법 위반 이번에는 성폭행, 성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여 홀로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나이트에서 만나 만취하여 소위'원 나 있'을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되거나, 이른바 '썸'관계에 있었는데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기도 합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는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과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가질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수강명령이 부과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천안 형사변호사-사기 무혐의 결정 [내부링크]

#천안 형사변호사#천안 국선 변호사#천안 형사사건 변호사#아산 형사사건 변호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다 높은 수위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 의사가 있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 범죄는 상대방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기에 그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과 대응한 충분한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홀로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 [내부링크]

#음주운전#교통사고#천안 변호사#아산 변호사#형사변호사 rawpixel, 출처 Pixabay 최근 뉴스 보도에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자주 방송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9.6.25. 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회 단속 시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단속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하의 벌금

불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 [내부링크]

#불륜#상간 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천안아산 변호사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기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침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신적, 기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상간 남 또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규정에 근거하며, 특히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합니다. 상간 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상대방 측의 위법한 부정한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간남, 상간녀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혼인 상태인 것을 알았을 것,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침해 또는 파탄에 이르렀을 것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객관적 증거 확보, 당사자의 불륜 사실 인정 확인서 등의 증거가 있어

교통사고 소송-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 [내부링크]

#천안 교통사고#아산 교통사고#천안아산 변호사#교통사고 전담팀 교통사고 승소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송현 변호사 박병훈입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너무나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피해 보상 금액을 제시할 때는 억울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benwhitephotography, 출처 Unsplash]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 피해자(원고)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2. 사건번호 및 재판부 지정 법원은 소장을 접수 받고 사건번호 및 재판부를 지정하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때 원고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신체 감정촉탁 및 형사기록 송부 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체 감정절차 피해자는 손해액을 입증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2회 [내부링크]

#천안음주운전변호사#아산음주운전변호사#평택음주운전변호사#대전음주운전변호사#수원음주운전변호사#형사사건전문변호사#벌금#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사건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성공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현은 형사사건전문으로 특히 음주운전사건과 관련하여 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운전사건팀에게 전국에서 많은 상담전화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자신들의 상황에 어느 정도의 형이 판결로 선고될 것인지 알고자 하며, 준비하여야 할 정상자료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8.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고된 2회 음주운전(1회 벌금 500만 원, 2회 혈중알콜농도 0.055%)에 대한 판결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2020고단1121). 1. 범죄전력-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

천안상간자소송변호사 - 상간자 소송 확실한 대응방법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간자 소송에 관하여 대응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과 해당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여 정신적 피해가 상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loilamtan, 출처 Pixabay 증거 확보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가 아닌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취 또는 대화 녹음, cctv 자동차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내역 또는 카드 내역, 통화내역, 숙박 어플 결제 및 항공권, 출입국 기록 등등 둘 사이의 다정한 사진이나 문자, 늦은 시간 전화 내역 등을 확인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일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외도, 즉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서 판사

천안/아산/평택/대전/수원 상간자 불륜 소송 민사전문변호사 - 내 남편 혹은 아내의 부정행위 발각했을때 소송 준비 방법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발각 했을 경우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로 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배신감, 좌절, 분노, 슬픔, 비참함 또한 자신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공허함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외도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평생 잊지 못할 것 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2. 협의 이혼하면서 상간자 소송 3. 이혼 후 상간자 소송 4.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 상간자 소송의 청구권 행사기간 불륜 행위를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즉, 상간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소멸시효를 지켜야 합니다. 부정행위 증거확보 및 주의사항 TIP! 불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 사진, 동영상이 가장 좋습니다. 이외에 배우자의 대화내역, 통화

천안/아산/평택/대전/수원 상간 위자료 소송 민사전문변호사 - 상간 위자료 소송 피고측 대응방안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상간자 혹은 상간녀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이 무너져버렸을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채 부정행위를 시작한 경우라면, 상간자 소송에 피고가 되었다는 것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jeremyperkins, 출처 Unsplash 답변서, 반드시 제출하세요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으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측이 주장한 모든 의사표현 즉,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과 명백하게 부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억울한 입장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은 상간자 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승소를 한 사례가 있고,

천안아산 형사 전문 변호사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벌금 사례 [내부링크]

천안아산 형사 전문 변호사, 당진 홍성 예산 형사 전문 변호사,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안녕하세요. 천안아산 형사 전문 박병훈 변호사입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산지가 많이 있는 천안, 아산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 소유의 임야에 허가 없이 진입도로를 낸다던가, 석축을 쌓는다던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계단식 토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관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 1106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아산시 D 임야(E,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진입로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고 건축물을

서산 음주운전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사고로 경찰 조사,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게 된 경우 [내부링크]

#서산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위험운전치상#무면허#공무집행방해#형사 전문 변호사#음주사고#음주 뺑소니 #사고후미조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도주 치사상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서산 음주운전, 음주사고 변호사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송현 박병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현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문의전화가 너무나 많아 자신의 음주운전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2020.10. 월 서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서산지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범 죄 사 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 821 판결) 피고인은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17:55경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 1로 108에 있는 구 당진 버스터미널 근처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

천안/아산/평택/수원/대전 상간자 소송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 상간 위자료 소송 승소를 위한 체크 포인트!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한평생 같이 살아온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것 입니다. 배우자에게 가정을 지키고 정신차리라고 이야기 하고싶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눈물을 보이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단서 1.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또는 사진이나 영상 2.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 3. 배우자의 실토 증거 확보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블랙박스, 숙박업소, 주변사람들의 증언, 혹은 배우자의 자백, 진술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할때 상간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감정적인 대응, 직장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등 배우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우 괴롭고 힘들겠지만

서산 음주운전변호사, 3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사례 [내부링크]

서산음주운전변호사#서산음주측정거부#위험운전치상#뺑소니#형사전문변호사#공무집행방해#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 후, 음주수치 0.168%로 음주단속 경우 서산지원의 판결을 알아 보려 합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885 판결 참고).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6.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3.31.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8.22:15경 혈둥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건 C동 인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증거의 요지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다.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당진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2회 법원 판결 사례 [내부링크]

#당진음주운전변호사#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사상#구속사건#형사전문변호사#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당진에서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어,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 기소되어 서산지원에서 판결 받은 사건을 알려 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 839 판결 참고).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0:30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 서부 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3.

논산,부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2회 논산지원 판결 사례 [내부링크]

#논산음주운전변호사#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상#도주치사상#형사전문변호사#부여음주운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사건팀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로 단속되어 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 249 판결 참고).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3: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하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홍성,보령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홍성지원 최근 판결사례 [내부링크]

#홍성음주운전변호사#보령음주운전변호사#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상#도주치사상#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 음주사건팀입니다. 오늘은 최근 음주운전사건(음주2회)에 대한 홍성지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단733 판결 참고). 1.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09:43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3.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

공주,예산,청양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판결사례 [내부링크]

#공주 #예산 #청양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부집행방해 #위험운전치사상 #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음주측정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공주지원 판결 사례를 알아보려 합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90 판결 참고). 1.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2:42경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 트랙터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청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천안/아산/평택/대전/공주/수원 민사전문변호사 - 상간자 손해배상 확실하게 청구하는법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가 만일 외도를 저지른다면 정신적 충격, 마음의 상처 또한 깊을 것입니다. 요즘 불륜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같지 않습니다. 외도를 저지른다고 배우자를 쉽게 용서하는 일은 없어야됩니다. 현실은 훨씬 치욕스럽고 박탈감까지 느껴질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상간자를 찾아가 한 바탕 하고싶은 심정일 것 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동일 뿐 입니다. 힘들겠지만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의 방안입니다. 내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자녀들을 위해서 눈감아야 하나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상처받고 확실히 대응하세요. 이혼을 하지

천안/아산/평택/대전/수원/공주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상간자 소송 피고 확실한 대응책!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방법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곧 위자료를 지급 해야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왜 피소를 당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있을 것 입니다. 상대방이 왜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피소를 당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간자 소송 피고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피고로서 확실한 대응 전략으로는, 어떤 법률적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이해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algedroid, 출처 Pixabay 불륜을 알게된 원고는 두가지 선택지로 나뉩니다. 즉 불륜을 알게 된 원고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또는 가정을 지키고 이혼하지 않는 선

천안/아산/평택/대전/수원/공주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소송, 변호사 조력을 통한 준비가 중요!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항상 내 옆에 있을 것만 같았던 배우자가 외도로 인한 상간자라면 더욱더 확실하게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내가 받은 정식적 고통에 대한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요즘에는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을 배우자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치밀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진, 동영상, 녹취, 블랙박스 영상 등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증거수집이 가장 어렵고 합법적인 증거수집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법률사무소 송현을 통해 합법적 증거수집에 대해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혼의 재판 과정 이혼 재판은 기본적으로 가사소송에 속합니다. 가사소송은 재판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조정의 과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은 민사소송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소장을 작성해 법

서산/당진/태안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3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판결 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어, 검찰에서 기소되어 서산지원에서 판결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978 판결 참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978 참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주/예산/청양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3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04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020.11.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437 선고 참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천안/아산/대전/평택/수원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정확히 알아보자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은 정말 화가 날 것입니다. 나의 동반자가 다른 사람과 마음, 육체적 교류가 있던 것을 갈게 된다면, 그 배신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 힘들 것 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751조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모든 증빙자료 수집이 중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 합당하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두가지 요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외도자와 반려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정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입니다. 이는 성관계가 성립된 것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 사이로 보이는 어떠한 증빙자료, 모습 등이 보여지기만 하여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대전/평택/수원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을때 주어진 시간은 단 30일!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내가 만약 상간자소송에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현재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기혼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진 것을 원인으로 원고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지요.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소장을 받은 순간 정말 막막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소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생각해야합니다. qimono, 출처 Pixabay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이 진행되고 그 선고의 내용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될 것입니다. 피고로 지목된 순간 30일 이내에 필히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본인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소장에 적혀있다면 자신의 결백함을 답변에 집중해야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소

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3회(벌금2회)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준운전형사전문변호사#음주2회#음주3회#음주4회#음주5회#음주6#음주7회#음주사고#뺑소니#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구형2년#구형2년6월#구형3년#구형3년6월#위험운전치상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2.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0. 21: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부여논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2회(벌금1회전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내부링크]

#논산부여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위험운전치상#음주 2회#3회#4회#5회#6회#7회#구형 2년 2년6월 3년 3년6월#무면허#공무집행방해#공용물손상#뺑소니#음주운전형사합의#음주측정거부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부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2회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설명하려 합니다.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16: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청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2회(벌금1회전력) 징역1년 2년집행유예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2월 음주운전(2회)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0:41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D' 모텔에서부터 청주시 E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3.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

천안/아산/대전/평택/수원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 불륜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정확하게 준비!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면 배우자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다른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부의 혼인 기간.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가공한 기간, 행태 및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피고가 외도를 지속한 사실, 불륜 증거, 손해 정도, 인과관계 등을 세밀하게 입증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 조력을 통하여 피고에게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okandapix, 출

서산,당진,태안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3회 서산지원판결사례 [내부링크]

#서산#태안#당진#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뺑소니#공무집행방해#음주사고#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3회 오늘은 2021.3.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음주운전3회로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3.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공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판결 사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내부링크]

#공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공소장#경찰조사#뺑소니#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상 공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의 박병훈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45경 공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거부하겠다, 운전을 안했는데 왜 측정

당진서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판결 사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당진서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의 박병훈변호사 입니다. 당진서산음주운전변호사 오늘은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음주운전 2회로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6:47경 당진시 B에 있는 C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면서 정당한

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선고 사례 [내부링크]

#천안음주운전변호사#아산음주운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음주측정거부#음주사고#합의금#무면허#구형#위험운전치상#뺑소니#사고후미조치#대리기사#음주신고#경찰조사#공소장#공판#선고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1.3.경에 선고된 4회 음주운전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0:27경 김천시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청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판결사례 [내부링크]

#청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진천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무면허#위험운전치사#뺑소니#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항소심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음주사건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고의 결과를 증명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3.월에 판결된 음주운전 3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03:34경(혈중알코올농도 0.109%), 2009. 5. 7. 21:45경(혈중알코올농도 0.082%) 각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10. 4. 02: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서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판결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서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건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고의 결과를 증명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 3.월에 판결된 음주운전 2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12: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서산음주운전변호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

당진서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선고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당진서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 4.월에 판결된 음주운전 2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진서산음주운전변호사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은 2021. 1. 12. 02:18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당진서산음주운전변호사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당진서산음주운전변호사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논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선고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논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02.월에 판결된 음주운전 2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산음주운전변호사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9:32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서산음주운전변호사 2.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서산음주운전변호사 3. 법력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

청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선고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 4월에 판결된 음주운전 2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 1. 범죄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2:4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집행유예 선고사례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2회#음주운전3회#음주운전4회#음주운전5회#음주운전6회#음주운전7회#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음주사고#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면허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1.4.28.선고된 판결을 살펴보려 합니다(2021고단 214 판결 ). 피고인은 이전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2020.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05:3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 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음주측정거부#음주사고#뺑소니#무면허#공무집행방해#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1.4월에 선고된 음주측정거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00:12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앞 길에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당진서산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판결사례 [내부링크]

믿을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음주사건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고의 결과를 증명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 5월에 판결된 음주운전 2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서산음주전문변호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9:10경 서산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에 있는 갈산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당진서산음주전문변호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청주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판결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청주지방법원 2021. 6. 17.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려 합니다(2020고단2532 판결) 청주음주전문변호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음주전문변호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갈현동 갈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청주음주전문변호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공주논산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판결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음주사건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고의 결과를 증명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 5월에 판결된 음주운전 2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2021고단89 판결) 공주논산음주전문변호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공주논산음주전문변호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1:30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주논산음주전문변호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1회 검사구형 3년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 음주사건팀입니다. 이제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회식과 같은 술자리 약속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연말보다 더욱 더 많은 교통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그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이 실감됩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송현 음주사건팀은 올해에도 수많은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나며 그분들과 참 어렵고도 힘든 싸움을 계속해왔는데요. 지금 이순간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깊어지는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봄에 막 들어설 무렵, 한 의뢰인이 송현 음주사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오셨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1회 검사구형 3년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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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1회 검사구형 3년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서산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 음주사건팀입니다. 이제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회식과 같은 술자리 약속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연말보다 더욱 더 많은 교통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그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이 실감됩니다. 서산음주운전변호사 송현 음주사건팀은 올해에도 수많은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나며 그분들과 참 어렵고도 힘든 싸움을 계속해왔는데요. 지금 이순간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깊어지는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봄에 막 들어설 무렵, 한 의뢰인이 송현 음주사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오셨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산음주운전변호사

당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1회 검사구형 3년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당진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 음주사건팀입니다. 이제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회식과 같은 술자리 약속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연말보다 더욱 더 많은 교통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그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이 실감됩니다. 당진음주운전변호사 송현 음주사건팀은 올해에도 수많은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나며 그분들과 참 어렵고도 힘든 싸움을 계속해왔는데요. 지금 이순간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깊어지는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봄에 막 들어설 무렵, 한 의뢰인이 송현 음주사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오셨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진음주운전변호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이미 삼진아웃을 넘긴 상태라면, 검사구형 3년 6개월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사건팀입니다. 요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상황을 지켜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구속되는 사건들이 줄을 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장님이 실형을 선고하면,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죄질은 나쁘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된 게 아니라면 사람을 다치게한 것도 아닌데 설마 구속이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직도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두 번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중한 사건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한 두 번은 괜찮겠지...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기소 후 법정구속이 선고되는 추세 음주운전의 경우 10년이 지났다하더라도 형사 기록을 떼보면 전과기록으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선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미 삼진아웃을 넘긴 상태라면, 검사구형 3년 6개월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사건팀입니다. 요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상황을 지켜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구속되는 사건들이 줄을 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장님이 실형을 선고하면,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죄질은 나쁘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된 게 아니라면 사람을 다치게한 것도 아닌데 설마 구속이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직도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두 번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중한 사건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한 두 번은 괜찮겠지...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기소 후 법정구속이 선고되는 추세 음주운전의 경우 10년이 지났다하더라도 형사 기록을 떼보면 전과기록으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선

홍성음주운전변호사 이미 삼진아웃을 넘긴 상태라면, 검사구형 3년 6개월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홍성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사건팀입니다. 요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상황을 지켜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구속되는 사건들이 줄을 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장님이 실형을 선고하면,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죄질은 나쁘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된 게 아니라면 사람을 다치게한 것도 아닌데 설마 구속이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직도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두 번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중한 사건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홍성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한 두 번은 괜찮겠지...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기소 후 법정구속이 선고되는 추세 음주운전의 경우 10년이 지났다하더라도 형사 기록을 떼보면 전과기록으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선

보령음주운전변호사 이미 삼진아웃을 넘긴 상태라면, 검사구형 3년 6개월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보령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사건팀입니다. 요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상황을 지켜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구속되는 사건들이 줄을 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장님이 실형을 선고하면,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죄질은 나쁘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된 게 아니라면 사람을 다치게한 것도 아닌데 설마 구속이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직도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두 번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중한 사건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보령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한 두 번은 괜찮겠지...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기소 후 법정구속이 선고되는 추세 음주운전의 경우 10년이 지났다하더라도 형사 기록을 떼보면 전과기록으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선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음주운전 3회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 음주사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더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행위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사법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처벌이나, 주변인들의 질타 등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강하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를 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따라 잃게 될 사회적 지위와 직장... 걱정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음주운전 그것은 생업과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가 되는 경우 또는 공무원인 경우!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많은 분들이 순간적으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패닉에 빠져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찰공무원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두려운 마음에 항변한 것인데, 경찰관을 치거나 욕설이 나오는 등 연이어 죄목이 추

아산음주운전변호사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음주운전 3회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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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음주운전변호사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음주운전 3회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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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음주운전변호사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음주운전 3회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당진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 음주사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더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행위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사법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처벌이나, 주변인들의 질타 등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강하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를 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따라 잃게 될 사회적 지위와 직장... 걱정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음주운전 그것은 생업과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가 되는 경우 또는 공무원인 경우! 당진음주운전변호사 많은 분들이 순간적으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패닉에 빠져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찰공무원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두려운 마음에 항변한 것인데, 경찰관을 치거나 욕설이 나오는 등 연이어 죄목이 추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 구속을 막을 수 있을까? 나의 처벌수위는?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 음주사건팀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그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이 실감됩니다. 송현 음주사건팀은 올해에도 수많은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나며 그분들과 참 어렵고도 힘든 싸움을 계속해왔는데요. 지금 이순간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깊어지는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실시간카톡 빠른상담 플러스친구 클릭! 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봄에 막 들어설 무렵, 한 의뢰인이 송현 음주사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오셨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후 경찰조사, 혼자가도 되지 않을

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 구속을 막을 수 있을까? 나의 처벌수위는?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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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 구속을 막을 수 있을까? 나의 처벌수위는?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 음주사건팀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그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이 실감됩니다. 송현 음주사건팀은 올해에도 수많은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나며 그분들과 참 어렵고도 힘든 싸움을 계속해왔는데요. 지금 이순간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깊어지는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실시간카톡 빠른상담 플러스친구 클릭! 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청주음주운전변호사 봄에 막 들어설 무렵, 한 의뢰인이 송현 음주사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오셨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후 경찰조사, 혼자가도 되지 않을

홍성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4번째, 검사구형 3년,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홍성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사건팀입니다. 음주운전시 처벌이 무척 강화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2021년이 되면서 강화된 처벌 수위가 더욱 실감이 납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 3회, 4회자 분들이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된 후 가족분들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절박하게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이제 음주운전은 더 이상 벌금형에 그칠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성음주운전변호사 홍성음주운전변호사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실형 선고. 음주 2, 3회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사건기록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했을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을 수도. 오늘은 음주운전 4번째에 무면허운전 죄까지 성립되어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기소침하게 사무실을 찾아와주신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4번째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4번째, 검사구형 3년,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사건팀입니다. 음주운전시 처벌이 무척 강화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2021년이 되면서 강화된 처벌 수위가 더욱 실감이 납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 3회, 4회자 분들이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된 후 가족분들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절박하게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이제 음주운전은 더 이상 벌금형에 그칠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실형 선고. 음주 2, 3회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사건기록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했을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을 수도. 오늘은 음주운전 4번째에 무면허운전 죄까지 성립되어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기소침하게 사무실을 찾아와주신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4번째

공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4번째,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로 구속을 막았던 집행유예 성공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공주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사건팀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음주운전은 이제 구속 위험이 커진 중범죄 사건이 되었습니다. 공주음주운전변호사 공주음주운전변호사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엄중해진 처벌에 대해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3번, 무면허운전으로 1번씩 각각 처벌받았던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여 실형의 위기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3번 무면허 운전 1번 그런데 또 음주운전?! 의뢰인은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 단속 경찰관께 발각이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9% 이제 더이상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의 링크 클릭!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

홍성음주운전형사전문박병훈변호사 3회 음주운전 벌금형선고사례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 음주운전사건팀입니다. 오늘은 홍성 음주운전사건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에서 음주운전 1회째는 벌금형을, 음주음준 2회째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 다시 음주운전 3회째!!!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2:3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청양 목천 공주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사건팀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는 윤창호법 즉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며 위헌결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판대상> 도로교통법 제145조의2 (벌칙) ①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의 요지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천안아산 공주논산 서산당진 안성평택 진천청주음주운전형사전문박병훈변호사 윤창호법위헌결정 재심 면허구제가능성 [내부링크]

#음주운전 재심청구#헌법재판소 위헌결정#2회이상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이상으로 처벌받은 경우)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와 그 실익을 검토해 보려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면허취소구제 가능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

수원안양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양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1회째 벌금형을 음주운전 2회째 벌금형을 음주운전 3회째 벌금형을 선고받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00: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1번) 1. 판시 전과: 조회결

서산당진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3회 벌금?집행유예? [내부링크]

함께하는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타워 4층 408호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2021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날 선고된 음주운전 판례를 소개합니다. A씨와 B씨는 음주운전 3회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같은 날 서산지원에서 A는 벌금형을 B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81% A 혈중알코올 농도 0.117% B 2006년 11월 벌금형 70만원 2008년 9월 벌금형 250만원 2012년 2월 벌금형 300만원 2010년 3월 벌금형 200만원 2021년 11월 벌금형 1600만원 2021년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형 경찰 조서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된다.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서산당진음주운전1회 벌금형?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송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타워 4층 408호 경찰 조서에서 피의자의 유리한 진술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서산에서 음주오토바이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례와 음주운전 1회째임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기요!! 음주한 후 오토바이 운전도 도로교통법위반죄 즉,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 사실! [A씨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0:59경 서산시 삼길포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초락2로에 있는 삼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 법

여주평택음주운전무면허운전/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송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타워 4층 408호 음주운전 4회째, 집행유예 선고 받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장 상담합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판결 선고된 혈중알코올노동 0.132% 로 운전면허 취소상태의 음주운전 사례와 과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3회째 무면허운전을 한 사례를 소개 합니다. 경찰 조서에서 피의자의 유리한 진술이 형량 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피고인 A씨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여주시 설가로 902, 태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

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혈중알콜농도 0.219% 벌금형 선고사례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위험운전치사상#뺑소니#무면허#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방조#벌금#징역#선고 오늘은 2021. 11. 경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2:0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천안 서북구동남구 혈중알콜0.200%이상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선고/ 천안아산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송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타워 4층 408호 어떠한 상황이라도 유리한 정황을 만들고자 열정을 불태우는 형사전문변호사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삶의 휴식인 음주가무,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과중한 책임을 법률사무소 송현이 덜어 들입니다. Ⅰ.A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3:30경 천안 서북구 B 아파트에서부터 천안 동남구 봉명동 서부대로에 있는 서부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같은법 93조 제1항제1호에 근거 혈중알콜농도 0.236%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입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음성 당진 음주운전 혈중알콜0.112%이상음주운전상해/서산당진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어떠한 상황이라도 유리한 정황을 만들고자 열정을 불태우는 형사전문변호사 음성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삶은 작은 행복인 음주가무,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과중한 책임을 법률사무소 송현이 덜어 들입니다. Ⅰ. A의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2021. 3. 10.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73에 있는 ‘수변공원’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심하게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 앞 범퍼로 공원 내 가로수와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피고 대응방법 중요 포인트!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이번에는 상간자 소송에 자신이 피고가 되었을때 대응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매우 당황스럽고, 위축이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클릭!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자신이 만나던 사람이 기혼자였다는 걸 안 사실에 대해서 충격이 클 것이고, 혹은 알고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천안민사전문변호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신이 피고가 되었다면 능동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과 사실들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기에 본인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할

공주 누범기간 중 교통사고 뺑소니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운전자는 이미 다수의 고통사고 전력이 있으며 이종의 누범 기간 중에 교통 사고 발생 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이 아닐지라도 인명의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후 미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 범죄사실 > 공주시 금벽로 공주대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B대 방면에서 옥룡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차선 분리를 위한 연석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중심을 잃

평택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콜농도0.089%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13년 여 만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택 형사전문변호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1:49경 평택시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혈중알콜농도0.03%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

공주혈중알콜농도0.175%음주운전2회째 뺑소니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공주에서 혈중알콜농도0.175%로 음주운전2회째에 뺑소니까지 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죄사 실] 공주형사전문변호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02: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혈중알콜농도 0.175%인 사람은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진입로 부근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D 방

청주진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피고 대응 및 위자료 감액 키 포인트!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 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청주진천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상간자소송 피고측 대응방법 및 위자료 감액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간자 소송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처 전략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두번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경우 청주진천민사전문변호사 첫번째의 경우는, 피고 입장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향이 없거나 그러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취지의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상태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

천안음주운전뺑소니 벌금형 혈중알콜농도0.199%/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천안시 두정동에서 혈중알콜농도0.199%로 음주운전 중 다른 차와 충돌 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 범 죄 사 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혈중알콜농도0.199%인 사람은 1년이상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변호사 경찰서 동행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백석대로로 진입하게

공주음주운전치상 혈중알콜농도0.098%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공주에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변호사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권 앞 도로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원 앞 도로를 왕복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

평택민사소송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확실한 준비와 방법!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평택안성민사전문변호사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 서로 영원할 것을 맹새하며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여 오래 행보가게 살고 있는 부부들도 있는 반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져버리는 부부들도 매우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민사전문변호사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라는 것은 이혼을 할 때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 사유를 기본적으로 제공한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 혹은 상간녀 등 제3자가 이혼에 책임

홍성보령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0.09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보령에서 혈중알콜농도0.093%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추가로 음주한 상태라고 주장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3. 17. 10:5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의거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93%인 사람은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드마크 계산식 2부 1.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징역2년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송현에 음주운전 관련 항소심을 의뢰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력> 2010년 2월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Ⅰ. 2020년 7월 혈중알콜농도0.079%인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잠든 것을 경찰이 깨워 음주 측정 후 적발 Ⅱ. 2021년 1월 혈중알콜농도0.057%인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잠든 것을 경찰이 깨워 음주 측정 후 적발 이때, 2020년 7월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출장상담 형사전문변호사 < 상담 내용> 의뢰인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40대 가장이고 2012년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어렵지만 근면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2020년 7월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을 받는 것이 2회째 음주운전이라 징역형을 선고 받을까 굉장히 두려워 하셨습니다. 근면성실하심에도 문제는 의뢰인이 건설현장에서 동료들과 고된 노동을 하느라 술로육체의 고통을 해소하는 상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위

서산당진음주운전2회째알코올농도0.069% 벌금500만원선고/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약1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0.069%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 관련 최다 성공 사례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7. 29. 05:0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서산 출장 형사전문변호사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천안아산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코올농도0.147% 벌금6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0.147%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성공사례 최다 보유 천안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5. 11. 22:2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0.147%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서산당진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콜농도0.214%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당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14%인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창창한 미래를 선물하는 서산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8. 23. 19:1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당진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0.214%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압도적인 성공사례 최다 보유!!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사진 형사전문변

천안아산시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0.091%벌금5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아산에서 혈중알콜농도0.091%인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단한 삶의 작은 행복 음주가무, 한 순간의 실수로 생긴 고통에 함께 하는 천안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9. 9. 21:1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F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압도적인 성공 사례 보유!!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궁금할 땐

안성민사소송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성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순간 그에 대한 분노는 감출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 욕을 하고 망신이라도 주고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좌절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성민사전문변호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 순간 부부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신뢰가 무너져버리면 결국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는 여섯가지 중 첫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로 인한 이혼입니다. 2015년에 간통죄 폐지가 이루워지면서 이런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법적인 수단은 민사 및 가사소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성적행위 내지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외도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아산평택음주운전2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3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아산에서 2회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평택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입니다. 형법 제63조에 의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하는 평택음주운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2014년 음주운전 벌금형 2020년 음주운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년 1. 2.14:40 경 평택시 팽성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사거리길 7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거 운전면허 받지 않고 운전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천안아산 음주운전2회째 집행유예기간 중 적발된 음주운전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천안 서북구에서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0.166%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63조에 의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차가운 미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2018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원 선고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아닌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1. 28일. 03:55 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에서 부터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지상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거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입증자료는 철저하고 명확한 수집이 중요!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수원상간자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상간자 소송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간자 소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증거수집이 쉽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 상간자가 결혼사실을 알고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들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원상간자소송변호사 배우자와 상간자의 주고받은 메시지, 데이트 사진, 블랙박스, 결제내역, 대화 녹음 등 직접 간접 증거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을 하는 과정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다면 흥분을 가라앉히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고 명확한 증거수집으로 한다면 위자료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준비할 것도 많고 전략도 계획

천안아산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콜농도0.12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천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23%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천안변호사 [ 전력 ]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년 10. 5. 22:12 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에 있는 교회 앞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123%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 증거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천안아산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선고/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천안에서 5회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입니다. "앗차"하는 순간의 두려움을 함께 하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 위반 ] 2008년 9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012년 1월 벌금150만원 2012년 3월 벌금 500만원 2014년 4월 벌금 70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년 12. 6. 00:4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번영로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천안아산 무면허로 음주운전3회째 집행유예/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아산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3회째로 혈중알콜농도 0.164%인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례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당신께 작은 빛이라도 되고자 노력하는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09년 벌금 250만원 201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년 4. 18.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둔포면 윤보선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Ⅰ.음주운전의 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Ⅱ.무면허운전의 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

홍성보령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된 혈중알코올 수치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혈중알콜농도 0.0935%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고 그 상태로 혈중알코농도를 측정하여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추가로 마신 주량을 소주 180, 맥주 400로 추정하였습니다. 그 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당초 음주운전 측정 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위드마크음주측정공식?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매서운 추위에서 벗

수원화성 무면허2회· 음주운전4회째의 경합범으로 집행유예선고받다/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피고인은 2016년 5월에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2019년 7월에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사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기소하기 전 다시 2020년 4월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됩니다. 이 사건은 2019년의 무면허음주운전처럼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과 2019년 무면허음주운전, 2020년 무면허운전의 각각의 범죄 행위이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실체적 경합이 함께 적용된 사례입니다. 잠깐!!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이 뭔데? 같은 것 아냐?? Ⅰ.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의 의의 ① 실체적 경합범 : 동일인이 저지른 각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가 되며 실무상 동일인이 저지른 수개의 범죄를 모두 동시에 기소하고 동시에 판결하게 된다. (ex. 절도와 사기) ② 상상적 경합범 : 1개의 행위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ex.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는 행위) Ⅱ. 실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을때 대처방안과 승소 팁!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하루 아침에 상간자 소송에 피고가 되었을때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소장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소장을 송달 받은 후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신이 소를 당한 것이 민망하고 창피하다며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면 원고측이 주장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지불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답변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소장에 적혀진 주장내용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대응을 해선 안되고, 그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주

천안아산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코올농도0.123% 벌금형선고/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천안시 서북구부터 동남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삶의 폭우 속에서 우산이 된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2010년 6월 벌금 150만원 발령 [ 범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5. 22:12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123%인 상태로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천안아산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적발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천안 서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 되어 2021. 6.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징역형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죄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잠깐! 소소한 법률지식 가석방? 누범? 그게 뭔데...... 가석방 이란? Ⅰ.가석방 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정(교도소에서 복역수를 평가할 때 매기는 성적)이 양호하고, 개전(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치는 것)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로써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법 제72조

평택,안성,성남,화성,안양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벌금형, 집행유예선고 음주3회 음주측정거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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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벌금 집행유예 음주3회, 음주2회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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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음주운전변호사 아산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 벌금형 집행유예 음주2회 음주3회 음주7회 선고사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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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영동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 음주사고 음주2회 음주3회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사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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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음주운전변호사 진천음주운전변호사 음성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2회 음주5회 음주7회 벌금형 집행유예사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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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예산군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예산홍성 형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9. 01:3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공원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홍성서천 음주운전2회 혈중알코올농도0.118%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서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18%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노력하는 형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위반 ] 벌금형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0. 1. 15. 14:0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위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0.118%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궁

청주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 필수적인 증거자료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청주상간자소송변호사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이저까지 보여준 좋은 모습을 생각해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양육확경과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과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포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청주상간자소송변호사 상간자 소송에 무조건 필요한 필수 증거 상간자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수입니다. 증거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자료 중 재판에 사용할 증거를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 중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내용

서산당진강제추행,준강간형사전문변호사 무죄판결사례 [내부링크]

#서산당진강제추행형사전문변호사#준강간#무죄판결#별금형#집행유예#성범죄형사전문# 서산강제추행형사전문변호사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단26)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사건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걱정과 고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선 강제추행이 어떠한 죄인지와 재판부에서 어떤한 논리로 강제추행의 유,무죄 판단을 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5:43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경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응급차량에 탑승하여 이송되던 중 평택-제천고속도로 북진천 부근에서 위 응급차량 안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의 이송을 담당하던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여, 27세)의 왼손과 왼팔, 왼쪽 어깨 등을 수회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가

천안아산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사전문변호사 벌금형사례 [내부링크]

#천안아산통신매체이용음란형사전문변호사#천안아산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벌금형#무죄#집행유예#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아산통신매체음란죄형사전문변호사 오늘은 2021.11.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음란)으로 벌금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189)를 소개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천안동남,서북경찰서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경찰서에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적용되는 관련법령 및 양형기준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NS를 하면서 ‘#C대’라는 태그를 통해 C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22세)의 B 계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2:00경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A6내지 A7 공기계 휴대전화로 주

천안아산이혼재산분할위자료민사전문변호사 재산분할피고승소사례 [내부링크]

#천안아산재산분할민사전문변호사#천안아산이혼민사전문변호사#천안아산양육비민사전문변호사#재산분할승소사레#천안아산면접교섭권민사전문변호사# javaistan, 출처 Unsplash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대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이루지 못하여 법원을 통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첨예하게 다투어 지는 부분이 재산분할청구 인데, 양 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법적공방이 오가는 쟁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이혼한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피고 승소 사례입니다. 재판에서 재산분할청구가 실제 어떻게 판단되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드단9773 판결 [재산분할] 사 건 2018드단9773 재산분할 원고 갑 피고 을 주 문 1.

천안아산유류분반환소송민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내부링크]

#천안유류분반환소송민사전문호사#아산유류분반환청구민사전문변호사#승소판결사례# Pexels, 출처 Pixabay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권에 의하여 증여나 유증이 아직 이행 전인 때는 이행거절권, 법정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나오게 됩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증자로부터 수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 참조). 그리고 그 유류분의 비율도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상속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geralt, 출처 Pixabay 즉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천안아산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벌금3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아산 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죄사실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로 진입 할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에 유동 중인 차량 등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행으로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심히 좌측 23번국도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오목교차로 방면에서 송남교차로 방면 23번국도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좌측전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 우측면 전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 운전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번호

천안아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받다/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천안시 동남구에서 주차 중인 타인의 자동차을 피고인의 차가 긁었다는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을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아산형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전력 ] 2003년 음주운전위반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17. 03:25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세워진 차량을 긁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으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천안아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2회 혈중알코올농도0.100% 벌금형 [내부링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0.100%인 채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아산 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0:25경 보령시 신흑동 1250 대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0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인 사람은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천안아산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보령서산형사변호사/운전업 종사자 2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받다 [내부링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혈중알코농도0.100%인 채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헌법상 나의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0:25경 보령시 신흑동 1250 대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0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인 사람은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서산보령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음

천안아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중 충돌사고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행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락한 미래를 위해 작은 위로가 되는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죄 사 실 ] Ⅰ. 좌회전 중 자동차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5:45경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내부 교차로에서 지하주차장의 지하 1층 주차장 출구에서 지상에 있는 출구 방향으로 일방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서산당진변호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 충돌사고 발생,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행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 누구나 방심할 수 없는 사건/당진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죄 사 실 ] Ⅰ. 좌회전 중 자동차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5:45경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내부 교차로에서 지하주차장의 지하 1층 주차장 출구에서 지상에 있는 출구 방향으로 일방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

충주음성변호사 음주운전 중 신호표시위반으로 5명이 상해를 입은 인명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벌금형을 받다 [내부링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 받아 재물 손괴는 물론 인명피해 5인이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시원한 미래를 추구하는 충주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직진하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천안아산변호사 음주운전 중 신호표시를 위반하여 다른 차와 충돌로 상해5인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 [내부링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 받아 재물 손괴는 물론 인명피해 5인이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시원한 미래를 추구하는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직진하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공주청양변호사/신체접촉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이 아니다. [내부링크]

두번째 만남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그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거나 강제추행의 범의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환호의 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공주변호사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4세)을 알게 되어 2018. 1. 8. 22:20경 두 번째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승용차에 기름을 넣을 때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 9. 00: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인카드를 찾는 척 하다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뒷걸음질 치자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천안아산이혼재산분할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및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팁!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외도 사실을 알게된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며, 외도 증거수집 또한 힘들것입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이혼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불륜으로 인해 입게 된 이혼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보니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청주민사전문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 제대로 소송진행하려면!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청주이혼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진행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들어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 많이 관대해졌고, 이혼한 사람들이 주변에 몇은 있을 정도입니다. 이혼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예전에는 이혼했다고 얘기를 하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갑니다. 청주이혼재산분할변호사 내가 만약 이혼을 하면 제일 중요한게 무엇일까요? 이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가면서 의식주가 필요하고, 하물며 함께 살아가던 남녀가 갈라지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 재산분할입니다

서산태안 음주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벌금4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생에 폭우가 내리면 폭우에 젖지 않게 지켜주는 서산태안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9. 10. 19:4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072%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최선

천안아산형사전문변호사 범칙금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청구에 불응하게 된다면? [내부링크]

#천안아산즉결심판 #벌칙금미납 #통고처분 #운전면허정지취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이 사례는 경찰서의 장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에 3번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 중 하나인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벌점을 주었고 그 결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즉결심판 출석이 경찰서 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요건이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한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꽃길인 줄만 알았던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울때 조력할 천안아산변호사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즉결심판 출석통지 및 최고에 따른 기일 불출석이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는 아니라는 사례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유 처분의

홍성예산 음주운전2회 혈중알코올농도0.07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홍성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암흑 같은 인생에 빛이 되고자 열정을 태우는 홍성예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17. 03:2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갈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갈산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 혈중알콜농도 0.073%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홍성예산형사전문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궁금할 땐

천안아산변호사 만취음주운전으로인한 벌금형도 감경받을 수 있다/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천안에서 한낮이 조금 지난 오후에 혈중알콜농도 0.129%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을 감경 받은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봄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조력하는 천안아산형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4. 2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약 5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129%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형법 제53조에 의거 정상참작감경을 받아 벌금을 ½로 감경 받았습니다.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천안아산형사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내 자녀의 면접교섭권으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아산면접교섭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낳아 기른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율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이혼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생각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이혼을 한 후 자녀와 생이별을 하는 것은 이혼 그 자체보다도 더 큰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유대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이혼 합의과정을 통해

천안아산이혼민사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안!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아산양육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으며, 양육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장의 생활이 큰 어려움에 닥칠 것입니다. 내 자녀의 생활과 학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죄책감과, 금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그동안 함께 쌓아온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 및 양육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없거나 성인에 다다른 경우라면 양육비에 대한 사안은 별

천안아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실형의 위기에서 벌금형으로/천안아산변호사 [내부링크]

피고인은 1년 8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무면허 상태였고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한 오토바이를 만취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이 되지 않게 조력하는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10:00경 천안시 동남구 동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유관순길 304-67에 있는 매봉산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공주청양음주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0.160%만취음주운전2회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언제든 조력이 필요할 때 달려가는 공주청양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26. 03:00경 공주시 신관동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의 C학교 부근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인 채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공주쳥양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형사전

평택상간자소송민사전문변호사 어느날 갑자기 나한테 상간자소송 소장이 날라왔다면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평택상간자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상간자 소송에 피고입장이 되었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간자(상간녀 혹은 상간남)라 칭합니다.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떄문에 우리 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 합니다. 평택상간자소송변호사 카카오톡 빠른상담 클릭!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만약 본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원고 측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상간자소송변호사를 찾아 답변서 제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서산당진 음주운전2회 혈중알콜농도0.130%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당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인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찬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서산당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7. 7. 23:4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5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당진서산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

천안아산 난폭운전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다/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피고인은 앞 차가 제한 속도로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차의 경적을 울리고 앞지르기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의뢰인을 조력하는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행위 : 불특정 다수에게 금지행위를 수 차례 행함.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공주세종 2회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0.119% 벌금7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공주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홀로 고민하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공주세종시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9. 30.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119%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공주세종시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천안아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를 음주수치0.212%인 만취상태로 운전 중에 적발, 벌금형 받다/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들, 이제는 배달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인 만큼 엄청나게 배달의 수요가 증가하여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할 정도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배달의 생명은 시간,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오토바이 그로 인한 오토바이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천안시 동남구에서 혈중알콜농도0.212%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청량수처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천안아산형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 위험운전치상(뺑소니) 혐의로 구속될 위기를 벗어나다!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인사사고 #상해 피해자 합의 #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교통사고 #무보험사고 #출장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될 위기였으나 구속 위기를 벗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현에 의뢰한 사건으로 음주 후 운전을 하다 피해 차량과 피의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피의자에게 고난을 야기한 사례입니다. 한결같은 열정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교통사고 당시 상황 이야기 정차된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피의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부딪쳤으나 피의자가 차량이 충격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쫓아와 자동차 창문을 두드려서 피의자가 차량을 멈추었고, 피해자가 자동차의 충격 사실을 말하여 피의자는 그제

진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 불륜이혼 상간자 소송 진행과 알아두어야 할 점!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진천상간자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이제 슬슬 개나리가 피어나고 따듯한 봄이 찾아올텐에요, 상간자 소송이나 이혼을 하기 위해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마음이 한겨울처럼 냉랭한 상황일 것입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오랜 시간 함께 동거동락하며 신의를 다져온 지난 세월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지금의 시점에서 법적인 대처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야하는 그 마음, 매우 힘드신 상황일 것입니다. 불륜이혼을 하게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준 것은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배우자임은 틀림없습니다. 더이상의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를 신청하여 가장을 파탄낸 두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천상간자소송변호사 상간자 소송과 이혼에 관련

공주청양 3번째무면허운전 벌금300만원/ 공주청양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공주청양변호사 #출장형사전문변호사 #3회째무면허운전 #공주청양교통사고 과거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임에도 2회의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던 전력있으며 다시 3회째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취소를 구제하는 공주쳥양음주운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죄 2회의 무면허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9. 19. 13:50경부터 13:58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소재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43조 (무면허운전 등 금지)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거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

천안아산 2회째음주운전 적발, 음주 수치0.146% 벌금형 선고/천안아산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출장형사전문변호사 #음주수치#운전면허취소정지#음주운전벌금 아산에서 음주 수치 0.146%인 상태로 2회째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깜깜한 터널에 있는 것과 같다면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7. 4. 23: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로 80,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호에 의거 음주 수치가 0.146%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열

홍성예산음주운전변호사/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만취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집행유예중음주운전#예산홍성음주운전변호사#만취음주수치#집행유예실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손에 잡히는 결과는 드리는 홍성예산음주운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어 이전에 범한 죄에서 받은 실형이 집행되고 또한 새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기간이 가중되게 됩니다. 미결수용자가 되어 구치소에 간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두려움이 앞서는데, 교도소에 가야하는 상황은 생각도 하기 싫을것입니다. 그러니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잘 넘기야 하는데, 그 놈의 음주 가무가 무엇인지 한 순간의 실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해 있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2회째 만취 음주운전 벌금형 받다 [내부링크]

#서산당진음주운전이진아웃제도#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가중처벌 이진아웃제도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2019년년 6월 25일 부터 실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삶의 노고를 잠시나마 잊고자 즐기는 음주가무! 누구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으나 이미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한 상태여서 '아차'하는 순간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회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범죄보다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처벌

진천이혼민사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한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더라고 정작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나간 이혼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대응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부모로서 무조건 지켜야 할 도리이며 자녀를 건강환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잇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하는 방법으론 크게 양육비 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공주민사소송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피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방법!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공주민사소송전문변호사 하루 아침에 자신이 상간자가 되었다면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우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정행위가 있긴 했으나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을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클릭!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우선 상간자 소장을 받았을 때 상황별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민사소송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의도 자체가 없는 상황 혹은 부당하게 의심을 받은 상황 어떤 연유로 상간자와 함께 하였는지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 및 가정을 파탄 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장 동료로서 차를 몇 번 마신 것이 전부라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연락을 잠시 주고받았

천안아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명사고 발생 후 도주 시(사고후미조치냐?뺑소니냐?)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인명사고후도주#뺑소니처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천안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차와 충격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다행히 경미한 충격으로 인적 피해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죄와 음주운전죄로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은 것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아산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일명 " 뺑소니 ")의 형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

평택민사소송전문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응방법 및 이행명령 방법!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평택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녀의 거취 문제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양육권자를 갖지 못한 비양육자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면접교섭원을 갖게 됩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평택민사소송변호사 하지만 간혹 배우자와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식간의 천부적인 권리로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무면허음주운전 적발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받다. [내부링크]

#천안아산무면허음주운전#천안아산형사변호사#음주운전이진아웃 피고인은 2021년 3월에 도로교통법(음주 운전)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같은 해인 2021년 12월 음주 수치 0.113%의 술 취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덜어주는 천안아산음주우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2021년 3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2. 1. 21: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음주 수치가 0.113%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공주세종음주운전변호사/ 2회째 음주운전 적발시 양형 기준 [내부링크]

#공주음주운전변호사#2회이상음주운전 #음주운전이진아웃#음주운전벌금 피고인은 공주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되었고 음주 수치가 0.038%로 높지 않았으나,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약25km로 상당히 긴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선물하는 공주음주운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31. 16:43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공산성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 음주 수치가 0.03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사사고 발생,벌금800만원 선고 [내부링크]

#천안아산12대중과실변호사#음주운전12대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된 행위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앞 차와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여서 차량 정지 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차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제기 사례 (12대 중과실 행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12대 중과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

서산당진 음주운전변호사/ 3회의 음주측정거부 벌금 선고받다 [내부링크]

#서산당진음주측정거부변호사#음주운전적발#음주측정불응#음주측정거부 서산에서 피고인은 "도로에 정차된 차이지만,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3차례의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제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서산당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00:58경 서산시 B아파트 후문 앞 길에 “도로에 정차된 차, 음주운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서산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외 1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상대 01:18경 음주감지한바 적색불(high)로 감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공주청양음주운전변호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처벌과 형량 [내부링크]

#공주청양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적발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가 충남 청양군에서 음주 수치 0.091%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나 음주운전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처벌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창공을 날아오를 공주청양음주운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위반시 형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형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의거 음주 등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0.099%음주운전2회째 벌금형 선고받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천안에서 음주 수치 0.099% 상태로 2회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굴곡진 인생에서 밝은 빛이 되는 천안아산변호사 ※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1. 음주운전 측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단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조력하는 천안아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4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수치 0.156%, 2회째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받다 [내부링크]

아산에서 주취자가 음주수치 0.156%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외나무 다리를 홀로 걷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천안아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6. 7.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음주수치가 0.156%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열정으로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천안아산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 유예기간 중 무면허로 4회째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실효 위기에 빠졌으나,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 집행유예를 지켜내다 [내부링크]

서산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이 무면허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의 징역을 선고 받은 결과,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수소문 끝에 끝없는 열정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법률사무소 송현에 방문하여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로써 1심 재판 사례를 소개 [범죄전력]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5: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와 적절한 대응방법이 관건!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을때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상간자 소송 사건 중 정말로 외도가 발생되어 소장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의심으로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된 경우도 의외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자신이 만나던 사람이 기혼자인지 몰랐던 경우 혹은 기존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파토난 상태라 안심하고 교제하던 중 상간녀 혹은 상간남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거나 직장 동료로서 잘 지냈을 뿐인데 배우자의 의심이 지나쳐 소장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클릭!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우선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혀 특가법(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의 적용, 벌금형 선고받다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상해#천안아산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 천안에서 음주 수치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내 손 안에 잡히지 않는 시간을 잡아 주는 천안아산변호사 [ 범죄 사 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천안역 방향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천안아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이혼 소송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아산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이혼 사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등이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나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이 때 어느 한 쪽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천안아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

홍성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고 2개월 후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형 사례 [내부링크]

#홍성예산음주음전변호사#예산의무보험미가입음주운전#다시음주운전적발 2회째 음주운전 발생 2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취자가 예산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문 홍성예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에 있는 관작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음주 수치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2회째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2회음주운전벌금#음주수치0.114% 천안에서 음주수치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회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소한 일이라도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는 천안아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7. 9.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지하 5층 주차장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조 제2호에 의거 음주 수치가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최선의 열정으로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법 적용으로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천안아산교통사고처리특례벌금형 #12대중과실처벌 천안에서 운전자가 좌회전 하던 중 바로 앞 피해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뒷부분을 추돌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있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창창한 인생의 초록불이 되고자 노력하는 천안아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서부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공주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공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배신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상간자에게 찾아가 복수하고싶지만, 당장 그 둘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간통죄가 폐지되며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느낀 배신감, 감정 소모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간자 소송입니다. '법적으로 성립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대법원 판결처럼,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클릭!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만약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3회째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고 [내부링크]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3회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 #3회적발 당진에서 음주 수치 0.105%인 상태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열일제치고 의뢰인과 함께 하는 서산당진변호사 [ 전 력 ] 2002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2014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1. 2. 21:2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음주수치가 0.105%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항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열정으로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서산당진변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위헌결정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윤창호법 위헌 #2회이상음주운전 2022년 05월 26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아산 음주운전 변호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헌 출처 헌법재판소 판례 1.

공주민사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현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공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결혼한 부부가 노력하여 일군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이라면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리하면,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여 그 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이렇게 보면 재산분할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 가사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공주민사전문변호사 만약,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경우 바로 재산 은닉입니다. 말 그래도 자기 명의의 재산

청주음성음주운전변호사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받는 윤창호법 위헌결정 [내부링크]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력자의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규정 위헌 #2회이상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규정 위헌 #윤창호법위헌 음성에서 음주수치 0.102%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와 2022년 05월 26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가중처벌> "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부터 C건물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음주 수치 0.10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

서산태안음주운전변호사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가중처벌 규정은 위헌,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의 처벌은 [내부링크]

#2회이상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규정 위헌 #서산태안음주운전변호사 #윤창호법 위헌 서산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와 2022년 05월 26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된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9. 10. 10:10경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무면허운전)하고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거 자동차 운전면허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3회의 무면허운전 적발로 벌금형 선고 [내부링크]

#천안아산형사전문변호사 #3회째무면허운전 #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 천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3번의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 위반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 위반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 위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천안아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2. 2. 23.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무면허)한 채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입증하는 천안아산변호사 [ 증거의 요지

공주청양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콜수치 0.273% 벌금형 선고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충청남도 청양에서 음주수치 0.273%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022. 5. 13. 판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청양음주운전변호사 [2022고정19] 2022.0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2:2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카카오톡 빠른상담 http://pf.kaka

평택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2회, 3회 혈중알콜 0.168% 음주전력 벌금형 선고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음주수지 0.16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 5. 19. 판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고단460] 2022.0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10경 평택시 가재동 소재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에비에이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카카오톡 빠른상담 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우회전 중 과실로 오토바이 충격 후 도주, 일명"뺑소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벌금형 선고 [내부링크]

#서산당진변호사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 #충격후도주 당진에서 서산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오토바이운전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와 함께 " 뺑소니 "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서산지원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사례 [ 범죄 사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9:20경 충남 당진시 B 앞 노상을 서산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우두동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 남) 운전의

천안아산상간자소송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피고 신속하고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상간자 소송에 피고입장이 되었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 의뢰인분께서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대방 부인으로부터 소장을 받아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승소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인이 아닌 인정을 하여 최대한 위자료 감축에 힘을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상간자(상간녀 혹은 상간남)라 칭합니다.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떄문에 우리 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 합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클릭!http://pf.kakao.com/_vqwrT

홍성보령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과 사기의 전력있는 주취자가 음주수치 0.102%의 2회째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홍성음주운전변호사 #홍성보령변호사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2회 #음주단속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음주운전의 처벌이 감경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하는 수단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받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규정만으로 음주운전의 죄를 처벌한 것이 아니였기에, 음주운전의 처벌을 이전 보다 감경하여 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가중 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 이전에도 재판부는 음주 수치를 처벌의 기준으로 하여,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과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변함 없는 처벌 기준일 것입니다.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되는 경찰 수사, 홍성보령변호사의 조력으로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자! 음주운전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

청주상간자소송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내연녀 혹은 내연남으로 의심받아 소장을 받은 경우, 대처 방안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청주민사전문변호사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연녀 혹은 내연남으로 의심받아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우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정행위가 있긴 했으나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을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클릭!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우선 상간자 소장을 받았을 때 상황별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의도 자체가 없는 상황 혹은 부당하게 의심을 받은 상황 어떤 연유로 상간자와 함께 하였는지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 및 가정을 파탄 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장 동료로서 차를 몇 번 마신 것이 전부라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연락을 잠시 주고받았어야 하는

당진서산민사전문변호사 내 남편 혹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자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당진서산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 서로 영원할 것을 맹새하며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여 오래 행보가게 살고 있는 부부들도 있는 반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져버리는 부부들도 매우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라는 것은 이혼을 할 때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 사유를 기본적으로 제공한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 혹은 상간녀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2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받는 방법 [내부링크]

#천안음주운전변호사 #2회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적발 #음주수치 #음주운전사고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최근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의 이유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관대하게 보아야한다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절대 아닙니다. 흥에 겨워 한 한순간의 실수, 그 실수를 구제하는 천안아산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시, 1회음주운전과 2회음주운전의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죄였음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는 기능에 실절적인 기여를

천안아산이혼전문변호사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경우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하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천안아산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mbc에서 방영 중인 '실화탐사대' 프로그램에서 외도를 하고 잠적해버린 상간남에 대해 소개되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6년 동안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2년 만에 외도와 폭행이 시작되었고, 자신은 아이를 생각하여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둘 다 외도를 인정하며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외도를 하며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하였고, 월세와 양육비 3,600만 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위장 전입신고를 하여 게속 행방을 감췄고 게속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

수원여주음주운전변호사/ 가석방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무면허음주운전 징역형 피할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벌금 #가석방기간 #여주음주운전벌금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과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가석방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의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원여주변호사 가석방이란 1.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 2. 가석방의 요건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단,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는 완납하여함) 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나. 소년에 있어서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不定期刑)에는 단기의 3분의 1이다(소년법 제58조).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수원여주

천안아산상간자소송민사전문변호사 내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아산상간자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원인제공자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륜이혼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부정행위 기간, 정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산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도 책정이 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천안아산상간자소송변호사 카카오톡 빠른상담 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청주상간자소송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상간자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내가 왜 이 결혼을 택하였는지 후회하고 자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중요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고 유책행위를 저지른 '나'라는 대상이 아닌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대응에 움직이느냐 아니면 감정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이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 큰 차이가 납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두가지 선택지 이혼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 +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위와 같이 두가지로 나뉘기 떄문에 각자 어떤 경우에 적절한

당진서산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소장받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위자료 감액 성공사례! [내부링크]

당진서산상간자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상간자 소장을 받았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여 움직였다간 원고의 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혼인유무를 알고도 자신의 배우자를 만났다는 것이 유책사유가 됩니다. 이를 통하여 위자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기혼자라느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혼자인줄 알고 만남을 이어갔다면 위자료를 물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원고의 소장에 충분히 반박할 증거를 모은 후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유책사유가 명백하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수치 0.166%의 음주운전 죄 벌금400만원 선고, 음주운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아산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벌금 #음주교통사고 인명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천안아산시에서 음주수치 0.166%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대신하는 천안아산변호사 인명사고의 발생 없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단순히 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을 경우, 비슷한 음주 정황임에도 누구는 벌금형이고 누구는 징역형....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선고될까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주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알콜로 인해 운동능력과 사고인지능력, 사고해결능력이 현저히 떨러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중 돌발상황이 발생했다면, 무사고로 예방될 사건임에도 재산상의 멸실은 물론이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사고로 확대될

천안아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를 하기 위한 방안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다/ 천안아산 서산당진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10년 이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습 음주 운전으로 가중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되지요. 음주 운전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0년 이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선고받을 형량 최선의 노력을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초범이거나 음주 운전으로 확정 판결 받은 후 10년이 지난 경우 선고받을 형량 상습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주어야 형량에 관해 선처를 받을 수 있지요. 누구나 쓰는 반성문으로는 선처 받기 어렵고, 진심을 보여 줄 수 있는 반성문 쓰셔야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상습 음주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랍니다. 5년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폭행이 무죄라도 접근금지 명령은 유효하다?/천안아산 서산 당진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폭행죄 등으로 형사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그런데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에게 폭행의 죄가 없다고 했다면, 이 사람은 가정폭력을 행한 행위자일까요? 폭행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낸다면 가정폭력 행위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요. 또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형법상 폭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어도, 피해자 보호명령 등이 유효한 이상 이를 어기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근거한 보호명령 등은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판사는 형법상 폭력 죄의 성립 여부를 불문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 보호명령 등을 없애려면 항고를 하거나 보호명령 등의 기간이 도과해야 하고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행

논산공주 형사전문변호사/ 하루에 2번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혹시 하루에 두 번씩이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의 적발로도 구속될지 몰라 넋이 나가는데, 하루에 두 번씩이나 적발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무섭지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답니다. 술과 함께 늦은 밤의 감성을 이기지 못하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어느 운전자의 이야기입니다. 운전자는 새벽 0시 40분경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귀가하였지요. 그리고 아침 8시 10분쯤 운전자는 ' 어제 마신 술이 몸속에서 분해되어 없어졌겠지' 생각하며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또다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이에 운전자는 두 번의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차 음주 운전은 0시 40분경 음주 수치 0.142%로, 2차는 같은 날 8시 10분경 음주 수치 0.058%로 측정되었고 1,2차 모두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음수 수치였지요. 1차 음주 운전의 형

천안아산 서산당진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경우 처벌은? [내부링크]

재판부에서는 음주 운전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가중된 처분을 하지요. 가중된 처분이란, 10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의 범죄를 범하였다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보아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통사고 없이 단순히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6년의 징역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국회와 사법부가 수용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재범의 음주운전자는 선처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음주운전 전과가 10년이 지났거나 초범인 경우 음주 운전의 전과가 10년 이내 2회 이상의 경우 오늘은 상습 음주 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적용한 음주운전 적

천안아산 학폭 전문 변호사/ 소년범죄에 관한 형사처분 [내부링크]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성년일 때 죄를 범하여 선고 시에 성년, 즉 19세가 되었다면 어떤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지요. 소년범 전문 변호사 그럼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범하면 무조건 소년법의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것일까요? 소년법은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 상태에 놓여 있는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법원 2022도 4140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말했어요.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 처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를 행한 행위 시의 법을 적용받지요. 그런데 소년법 제60조에 의거한 부정기형을 선고받으려면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요. 소년이 범죄 행위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사실심 선고 시에 19세가 되었다면

천안아산 서산 당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_전 남자친구와 있던 대화방의 촬영물을 전달 기능으로 자신과의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한 사건 [내부링크]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하지요. 그런데 추억으로 남겼던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형사 전문 변호사 오늘 이야기할 사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문언 해석에 관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2022노 3389 판결이에요. 2022노 3389 판결에 나타난 사실 관계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 사실 관계> F 씨는 K 씨의 핸드폰에서 K 씨가 전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K의 가슴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발견하고, k 씨 모르게 카카오톡 전달 기능을 이용하여 F 씨와 K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여 보관하고 있었지요. 그 후 K 씨가 이별을 통보하

천안아산 서산 당진/ 위험운전 치사·치상 성립요건에 관하여 [내부링크]

2017도 15519 대법원의 판결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상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답니다. 음주 수치 0.030%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음주운전 죄와 위험운전 치사상 죄로 경합하여 처벌됩니다. 즉 2개의 죄를 저지른 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도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음주운전 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이지요.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9%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더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위험운전 치사상 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것을 아시나요? 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처벌받는 범죄이

천안아산 서산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경찰관을 밀쳤다면... [내부링크]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리고 이 요청을 받은 경찰 공무원은 위협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제지하는 행동을 합니다.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제지하는 경찰관의 행동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을 넘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경찰관이라는 사람에게 입힌 상해죄는 물론이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료 문의 전화로 빠른 대책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경우 형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그럼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동이 공무의 집행일까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대법원 2018도 2993 판결에서 " 적법한 " 공무집행의 요건과 판단 기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지요.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 집행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천안아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내부링크]

스마트폰이란 매체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인의 연락망, 장 보기, 은행 업무 등 웬만한 일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죠. 일상이 스마트폰인 세상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벌여지고 있지요. 사기와 같은 재산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성범죄 역시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범죄는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한참이지요. 그리고 이 범죄를 막기 위해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 처벌법을 제정하여 엄히 처벌하고 있고요. 장난삼아 연예인의 신체에 지인의 얼굴을 붙여 만든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행동은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요. 그럼에도 이런 행동이 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나서야 화들짝 놀랍니다. 많은 분들이 연예인이나 지인 사진을 합성하여 게시하는 행동이 특별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것을 모르시지요. 장난으로 한 행동이 타

서산 당진 공주 청양 음주운전 변호사/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일단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가 범법행위가 됨을 깡그리 잊어버리지요.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주 운전이 적발되고 나서야 "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게 되고요. 특히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고 있는 지금은 실형을 선고를 까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시지요.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제1항(음주운전 금지) 또는 제2항(음주 측정 불응)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음주 측정 불응)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

서산 당진/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쳤다면... [내부링크]

술을 마시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쯤은 사고 없이 잘할 수 있는데, 운이 없게 또는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어 속상하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왜, 물적 사고나 인적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운전을 징역형까지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일까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경우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 운동 능력 등 신체적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이는 안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자동차 운전은 그 자체로 타인이나 운전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발생률이 높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처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요.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랍니다. 인명사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고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고요. 사람이 죽는 음주 운전 사고는 해마다 수천 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의 뉴스만 들춰 보아도 음주 운전 사고로

상해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 사례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진천 음성 공주 논산 홍성 예산 형사 전문 [내부링크]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미래이기에, 우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더욱 큰 불안감을 느끼지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사고로 고액의 돈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치료비, 보험금, 제3자에 대한 부담금 등 고액의 돈을 보험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여, 사고 당시 배상하여야 할 돈이 없는 가해자와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피해자, 보험금 수익자 등 모두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 다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을 얼마큼의 금액을 보장하고 있는지 알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지요. 특히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지요. 보험계약의 내용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후 대응하셔야 해요. 그래야 모르는 법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질병이 아닌 상해의 결과로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보험금을 상속인들에

천안아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내부링크]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재산적 법률행위를 제3자와 함께 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써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요. 물론 자유민주주의이며 사적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타인 간의 계약을 이유 없이 취소할 수는 없지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1.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한 채권이 존재할 것 2.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 3.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에게 사해할 마음이 존재할 것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

천안 아산 마약류 관리법 위반/서산, 당진, 공주, 논산, 홍성 형사 전문 [내부링크]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의학적 용도 이외의 투약, 제조 및 판자를 중하게 처벌하며, 단순히 마약류를 가지고만 있어도 형사 처벌을 한답니다. 마약류와 관련한 행위를 왜 이렇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일까요? 마약류는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이나 각성 효과를 나타내지만 장기 복용 시 의존증이 심해지지요. 그리고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을 투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뇌세포가 파괴되거나 강한 중독성으로 극심한 금단 현상으로 몸과 정신이 망가지게 되지요. 처음엔 사람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다음엔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인의 의지로는 중단할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이 지독한 금단 현상으로 인하여 투약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대상이 된답니다. 주변인 누군가에게 무료로 마약류를 받았고 호기심에 투여했다면, 이때부터 마약을 얻기 위해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재산이 탕진되고 나면 투약자 자신 또한 성 매매 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기 쉽지요. 이처럼 부정적인 현상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

천안아산 서산 당진/ 음주운전 구속 수사 등 처벌 강화 [내부링크]

검·경찰이 합동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를 압수 및 몰수할 것이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실시 2023.06.28. 언론 보도 [ 자동차 압수 및 몰수의 대상 ] 모든 음주 운전의 경우는 아니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속하면 자동차를 압수 및 몰수할 것이라고 해요. 자동차가 압류 및 몰수되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회 이상 음주 운전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상습 음주 운전은 구속 수사 원칙 ] 또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천안아산/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명시의 신청 [내부링크]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빌려주신 분! 평균의 기간 보다 많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신 분! 등등 수많은 이유로 돈을 빌려주셨지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텐데... 현실은 여러분의 믿음을 부숴버리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돈을 빌려 가기 전에는 그렇게 연락이 잘 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되지 않았죠. 이때 직감하셨을 것입니다. 아~! 빌려준 돈을 쉽게 받을 수 없겠구나!! 돈을 받아야 할 시기가 가까이 왔음에도 받을 수 없을 것을 직감했거나 돈을 받을 시기가 지났다면, 당장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상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 하신다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행동하셔야 해요. 이는 수많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래

가중처벌받는 음주 운전과 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 사유/ 서산 당진, 공주 논산, 금산 홍성, 천안 아산, 음성 진천, 청주 충주 [내부링크]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하였을 경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것을 아시지요. 이 위헌 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한 처벌이 다른 죄보다 형이 중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음주 운전의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런데 2023년 4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48의 2 제1항이 개정되어 적용된다는 것도 아시나요? 음주운전 등의 가중처벌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2023년 1월 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음주운전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 운전으로 혈중알코올

천안 아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내부링크]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인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뒤에 오던 운전자들이 이 사고 현장을 못 보고 연쇄적으로 추돌하여 부상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사고 소식 그리고 만취하여 운전하던 또 다른 운전자는 인도를 걷고 있는 어린이들을 덮쳐 사상자를 내는 사고 소식 등 언론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소식을 연일 보도하고 있지요. 평소 음주 운전은 "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술에 취하기만 하면 무한의 긍정적 마인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나서야 반성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어느 한 의뢰인이 한탄했답니다. 사람이니,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판단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는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도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 온 국민이 음주 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송현에 의뢰한 사례를

서산 당진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 수치에 따른 형량> [내부링크]

최근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최대 6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니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가중처벌은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10년이 지난 후 음주 수치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2회 이상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아닌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요. 물론 음주운전 전력이 10년만 지나면 초범처럼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응??? 무슨 소리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은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하지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형량의 범위가 있

이용 후기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천안아산, 서산 당진, 진천, 충주음성, 공주, 논산, 홍성/ 형사 전문 [내부링크]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과거에는 타인과 교류하기 위해 직접 만나야만 했지만, 현대 사회는 사이버 세상에서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사이버 세상에서의 교류 방법으로 대부분 문자를 이용하여 교류하시지요. 특히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물품들을 사이버 상에서 거래하는 일은, 이젠 일상이 되었지요. 많은 이들이 이용 후기를 보고 소비를 결정하는데,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부분과 실제로 경험한 부분이 다르다 느끼면 게시판에 불만사항을 남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터넷상의 이용 후기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일단 어떤 경우의 이용 후기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관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갑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 둔 병의 산후조리원에서 250만 원

각서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려면../ 천안아산, 서산 당진, 진천, 충주 음성, 공주, 논산 [내부링크]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난 후, 금전 대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지불 각서를 쓰지요. 그런데 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 무조건 각서의 내용대로 하라 "라고 하지 않아요. 왜? 증거로 삼으려는 사문서인 각서 또한 다툼을 하는 개인들이 작성한 문서로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반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 각서는 쓸모도 없는 것 아냐?"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위법하지 않다면 법적 효력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각서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각서는 사문서이고 이 사문서로 사실 관계를 증명하려면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특히, 지불 각서를 작성할 때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은 꼭 남겨야 해요. 먼저 증거 능력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 재판부에게 " 당사자와 이런저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을 납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횡령죄가 아니다? 천안아산, 서산 당진, 공주, 논산, 진천, 음성 형사 전문 [내부링크]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남의 재물을 빼돌리기, 즉 횡령죄! 최근 임플란트 제조사의 직원이 2215억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기사가 났었지요. 과거 횡령죄의 형사 처벌이 약해서 횡령죄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지요. 그래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의 경우 무기 징역까지 특정 경제 범죄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지요. 횡령죄는 " 견물생심 "이라고 재물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마음을 나타낸 범죄이지요. 일상에서 횡령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타인이 실수로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할부로 산 운동기구를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고요. 법인과 같은 회사의 경우에 기업의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회사 사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나,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재료비 구입 목적으로 보관한 돈을 보관자가 사적으로 써 버리는 것 등이 횡령에 속한답니다. 다음 사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천안아산, 서산 당진, 진천, 충주, 공주, 홍성, 논산 형사 전문 [내부링크]

우리가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당했어."라고 말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정말 형사 처분을 받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형법상 사기죄가 어떤 것인지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형사 전문 변호사 사기죄란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기망의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사기인 것이죠. 그럼 형법상 기망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대법원 2022도 768 판결에서 기망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로써 반드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한답니다. 남이 흘린 지갑을 매장 주인에서 받아왔다면 절도일까요? 사기일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어떤 범죄

서산당진 사람이 다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면 / 천안아산, 공주청양, 홍성예산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신호위반 #보험가입특례 #보호의무 #공소제기 #피해자합의 #무단횡단 #업무상과실치사상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2대 중과실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상황!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오고 있다면 ?? 1) 운행하던 자동차를 멈춘다. 2) 운행 속도를 감속하여 천천히 진행한다. 위의 어떤 결정을 하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의 미래를 참혹하게 만들지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대법원에서는 횡단 보행자의 신호기가 없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먼저 이

천안아산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홍성예산, 진천, 괴산, 안성 민사전문 [내부링크]

#전월세보증금 #임대차갱신거절 #임대차종료 #보증금사기 #전월세 #보증금반환방법 #지급명령 #내용증명 Q1.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될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적인 전월세 계약을 요구한다면 Q2.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그의 상속인이 <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못 준다>고 해요.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을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받아서 가라고? ... 임대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물권처럼 제3자에게도 건물의 사용·수익을 주장하거나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지요.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상 권리를

서산 당진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 상의 형량은 /천안아산, 홍성 예산, 진천, 공주 청양 형사전문 [내부링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앞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 결과 앞 차의 범퍼 등이 찌그러졌고 앞 차의 운전자는 다쳤지요. 이런 경우 어떤 죄로, 어떻게 처벌될까요? 우리가 처벌을 받을 때, 어떤 죄에 속하는지 알아야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 사고와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위험운전 치상죄와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을 때 형량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죄, 다른 사람의 차를 찌그러트린 행위는 도로교통법의 재물손괴죄, 앞 차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요. 그리고 위 성립한 죄에 정하여진 형으로 처벌되겠지요. 그런데!!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의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을 제정하였답니다. 그래

의료 사고 중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천안아산, 서산 당진, 충주음성, 진천, 공주, 논산 형사 전문 [내부링크]

의료인이 아닌 우리는 치료받는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진찰을 받을 때 의료인에게 " 당신의 질병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치료할 것입니다." 하는 설명을 듣고 그나마 " 그런 건가? "할 뿐이죠. 의료인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신체의 어느 부분에 어떤 치료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인데, 이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옳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의료 과실로 인하여 병자가 받은 피해는 짧은 기간 동안만 견뎌내면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더 신중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요. 특히 요즘처럼 100세 인생을 사는 경우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지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임플란트 수술 후 골수염, 신경통 등 후유증 및 부작용을 앓고 있다면 그런데 임플란트 수술 후 감각이상의 현상이 나타나거나 치골염이 생겨 사라지지 않는다면, 임플란트 수술은 제대로 된 의료 행위였던 것일까요? 의료인이 어떤 설명을 해줘

천안아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유와 절차는 /서산당진, 진천괴산, 용인오산, 공주논산 이혼전문 [내부링크]

#황혼이혼 #이혼사유 #합의이혼서류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상간녀소송 당신의 진정한 동반자 천안아산변호사 " 평생을 당신 옆에 있고 싶어 한 결혼인데, 지금은 혼자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결혼생활이 배우자를 보는 것마저도 울화가 치밀어 죽을 것 같다며 "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냐 "고 법률사무소 송현에 많은 분들이 의뢰하십니다. 너무 괴로운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이혼은 민법상 협의(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먼저 합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소개할게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합의 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일치하면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해요. 이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천안아산 사기 사건에 연루되다?/ 서산당진, 홍성보령, 공주논산, 충주진천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투자사기 #전세사기 #사기고소 #보험사기 #특경법사기 #사기형량 #보이스피싱연락책 최선의 열정으로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형사전문변호사 마트에서 봉지에 든 과자를 사서 내용물을 보고 " 아~,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실 것이에요. (혹시 나만.....) 그렇다고 해서 과자 판매자를 고소하지는 않으시죠~ 이는 형사 처벌을 받는 사기죄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타인을 속여서 돈을 받았는가? 오늘은 법에서 처벌하는 사기죄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지요.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죄는 타인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이하 "기망행위"라고 함) 착각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지요. 최고의 결과를 고집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는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불법의 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불법의 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의사는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서산당진 음주운전 사고 시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천안아산, 음성진천, 공주논산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상해 #음주측정거부처벌 #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음주피해자합의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실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 운전의 상황과 사고 발생의 결과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짐은 알고 계시지요. 그럼 어떤 경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인명피해가 있는지, 그 사고 발생의 장소는 도로인가, 주차장인가? >> 이는 사고 장소에 따라 인명사고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형량 결정 시에 고려되는 부분이랍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 3. 음주상태에서 운전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4.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가? 5. 재물손괴에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되었는가? 위의 요건 이외에도 운전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실형 가능성의 요인들은 많습니다. 억울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홍성 예산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다? [내부링크]

#상습음주운전 #2회이상가중처벌 #운전면허취소 홀로 하는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대형 음주운전 사고! 우리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습니다. 여러분의 형사전문변호사 그런데 왜, 음주운전 사고가 연일 터지는 것일까요? 음주사고의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홍성예산변호사 술을 마시기 전에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가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져 " 이쯤이야 "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술을 마셔서 음주 운전을 한다 것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일 때의 행동과 사고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엉뚱한 변명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함께 하는 예산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신체반응속도 및 변화 연구 선택반응시간 검사 ( 즉, 빨간 정지신

천안 아산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내부링크]

#음주운전인명사고 #음주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사상 #음주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더 가중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응? 더 가중한 죄?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2~3 잔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함께 하는 천안아산 형사전문변호사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들은 술 마신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접촉 사고의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고 상대방은 당연히 음주 사실을 알아채고 " 혹시 술 마신 것 아니에요?!" 하고 질타하시죠. 이때, 음주 운전자는 선택의 기로에 선답니다. (1) " 술 좀 깨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버릴까? 빨리 가자! " (2) " 아~ 음주운전이 경찰에게 걸리겠구나! " 최선의 열정으로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천안아산변호사 위 1)을 선택하신 음주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더 심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천안아산주거침입변호사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다면.. / 서산당진, 공주청양, 논산부여, 평택, 충주음성 형사전문 [내부링크]

#임대인주거침입 #불륜남녀 #스토킹 #공동현관출입 #헤어진연인주거침입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형사전문 변호사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을 손꼽지요. 주택, 즉 집이란 자산 가치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정신적·육체적 보금자리이기에 다른 어떤 재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나의 보금자리인 주거가 타인에 의해 불시에 침입 당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전에 관하여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 분명한 일이지요. 창문으로 누군가를 들여다보았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 주거침입은 형사처벌을 받는 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흔한 예로,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대 준 집에 들어간다거나 내 소유의 물건을 가지러 전 애인의 집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도 주거침입이랍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률사무소 송현과 연락하세요. 먼

천안아산강제추행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서산당진, 홍성예산, 충주음성, 진천보은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데이트폭력 #버스안 #신체접촉 #성폭력 #친고죄 불과 몇 십 년 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수치스러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죠. 이런 실정으로 성범죄의 피해를 추산하기 어려웠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피해자의 상처에 더욱 공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특별법까지 제정하였지요. 이 법으로 성범죄의 가해자는 더욱 엄히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천안아산 변호사 성범죄 처벌의 가장 큰 변경으로 2012년 12월 18일 이전에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발생 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고요. 또한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의 죄를 제정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을 규정하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아산, 평택, 충주,공주, 논산,진천, 서산당진 형사전문 [내부링크]

#운전면허취소처분구제 #음주운전적발 #면허취소결격기간 #특수면허취소 #임시운전면허증명서 #유효기간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연말연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하게 된 술 한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지켜주는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즐거운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술이죠. 술을 마시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즐거운 모임이 끝나고 운전자는 목적지가 가깝거나 대리기사가 못 오는 경우, 혹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송현에 의뢰하신 운전자도 모임 장소와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 " 괜찮겠지 " 하는 마음에 조심조심 운전을 하셨답니다. 문제는 노동으로 인한 피곤 때문인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인한 몇 분 사이 잠이 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록 신호 표시등임에도 출발하지 않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공주청양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면.../ [내부링크]

#음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벌금형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위반이 처음이 아니라도 가중처벌 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청양공주 형사전문 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었지요. 이는 상습 음주운전의 가중 처벌 규정 자체가 위헌인 것이 아니라 재범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등의 부분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이였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위반이 처음이 아니라도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 규정만이 있어, 상습 음주운전 위반 시 가중할 처벌 근거가 없었지요.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4일 부터 음주운전 위반이 처음이 아니라면 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 위반의 재범률이 44.6%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반복하

논산부여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위반 시 형량은.... [내부링크]

#상습음주운전 #음주수치 #인사사고후도주 #음주대물사고 #음주운전후도주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논산부여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음주운전 위반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야 할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 구속되면 어쩌지? " 하는 걱정일 것입니다. 처음 음주운전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하더라면 구속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자유로 향하는 길잡이 변호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음주 수치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0.08% ~0.2% 미만은 1년 ~2년 이하 징역,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하지요. 일단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가 아무리 낮은 수치라 하더라도 구속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음주운전 위반과 같은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음주 운전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면... [내부링크]

#음주운전위반 #음주교통사고 #음주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주치상 자유를 추구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지인들과의 즐거운 모임 후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올 때, 하지 않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위반을 저지른 모든 운전자들이 후회를 했습니다. " 그 순간 운전하지 말 것을...... "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늦었다고 생각하여 자포자기한다면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위반으로 구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수많은 경험으로 압도적인 최다 승소 사례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송현과 함께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3회 음주운전 벌금 변호사 음주운전 위반이 처음이니 구속은 " 안되겠지! "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에요. 음주운전 위반이 처음이라 해도 무조건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7회 음주운전 죄로 심리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다/ 충주청주,서산당진, 공주,논산, 평택 형사전문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적발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찰폭행 #위험운전치상 #공주논산공무원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자의 형사전문변호사 하지말아야지! 하지말아야지! 하면서도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신 술때문에 "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되지!" 하는 의지는 잃어 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시지요.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다음날 " 내가 정말 미쳤지!" 하시며 온갖 후회를 합니다. 술이 웬수지~ 왜, 술만 마시면 긍정의 왕이 되는 걸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누구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고 있지요. 하지만 고단한 삶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고자 마신 음주로 인해 참고 있던 무엇인가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 조금만 가면 되는데, 천천히 가면 되지! " 하시며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연출되니까요. 조금만 가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 의힌 적발

건설산업기본법위반변호사 건설업(인테리어)부실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천안아산,서산당진,논산공주,예산청양,청주충주 형사전문 [내부링크]

#천안아산건설산업기본법처벌 #서산당진인테리리어부실공사 #충주청주건설업무등록자처벌 #논산공주건설산업기본법위반징역 부실 인테리어공사 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래된 건물의 외벽이나 실내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답니다. 물론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는 경우이거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잘 모르니 " 알아서 잘 해주겠지, 괜히 꼬치꼬치 물으면 밉보여서 제대로 안해주면 어떻게 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되려 이런 행동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길입니다. 우리 집을 언제까지, 어디를, 어떻게, 무엇으로 공사하는 지 꼭 아셔야해요( 설마 말로 듣고 끝내시지는 않으시겠죠.^^' 증거는 문서 또는 녹취로 ~)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실 공사임을 밝혀 내는데 중요한 증거가 된답니다. 또 한가지 인테리어 등 건설업자가

특수폭행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폭행? 형사 처벌을 받는 실랑이/ 천안아산, 서산당진, 충주청주, 공주청양, 논산 형사전문 [내부링크]

#천안아산경찰폭행 #서산당진공무집행방해 #폭행반의사불벌 #공주논산폭행치상 #정읍특수폭행 #폭행치상및상해벌금 #피해자합의변호사 #공무집행방해벌금형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신 기억까지만 생각나고 타인을 때린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차리니 경찰서이던가요? 기억도 없는 내가 때린 사람이 혹시 경찰관이던가요? 지금도 숙취로 잡혀있는 만각씨 잃었던 기억을 찾아 주는 경찰공무원 전날 꿈에서 펀치볼을 날리며 즐겁게 놀았던 만각씨 영원히 잊혀져야 할 기억이 떠오른 만각씨 술이 깨어 맑은 정신이 들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깨닫고 나서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지요. ' 정말 내가 타인을 때려나?' 쉽겠죠. 부정하고 싶어 cctv를 확인해 보아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을 받게 되죠. 그냥 실랑이하듯 스친 것 같은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라고 경찰에서 말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징역을 사

농지취득자격증명위반변호사 농지법으로 농지 소유에 제한을 받는다/ 천안아산, 안양, 안산, 평택, 논산, 청주제천, 서산 형사전문 [내부링크]

#농지취득자격증명부정발급 #농지법형사처벌 #농지법위반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상속받은농지 #용도일시제한위반 #투기목적농지취득 부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형사전문변호사 경자유전의 원칙을 아시나요? 우리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 자격을 정해 놓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자유전이 뭔데?? 농지는 농업경영을 이용하거나 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부터는 농업인만 언급함.)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농업인 이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

천안아산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승소사례와 증거수집방법/ 충주청주, 평택안양, 당진서산 불륜이혼전문 [내부링크]

#천안아산불륜위자료 #상간남위자료청구 #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자손해배상소송 #서산당진외도위자료 #불륜외도이혼소송 #이혼책임위자료청구 #위자료이행명령신청 #상간녀위자료청구권소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정신적인 고통을 증명하는 불법행위, 즉 불륜행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민법 제 840조 제1호에 속하는 배우자의 불륜행위 란 대법원 92므68판결을 통한 부정한 행위의 판단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못해도 부부의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생각하여 판단하게되죠. 쉽게 말해, 불륜행위란 것이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성 불능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였다는 것 자체로 배우자의 정조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현에 의뢰한 A씨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A 씨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인

천안아산 음주운전 벌금 사례와 음주운전벌금형의 이유/ 청주충주, 서산당진, 평택, 공주 형사전문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벌금 #서산당진음주운전벌금이유 #충주청주음주운전 #공주음주운전처벌 #평택음주사고 #음주운전실형 #음주운전사고 #2회3회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처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음주운전은 사고위험의 가능성으로 판단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범죄예요. 친구들을 좋아하는 술조아씨 친구의 괴로운 이야기에 술로 위로하는 술조아씨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음주운전인지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실형만은 피할 수 있게 대처해야 해요. 만취한 술조아씨가 무모한 용기를 실행하지 않기를.... 그래서 음주운전의 벌금형은 어느 상황에, 어떤 이유로 선고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조금이라 음주수치를 줄여 보려고 애쓰지만.... 무모한 용기에 대한 결과는 결국..... 다음의 사례들은 각 지방법원과 각 지원에서 판결한 음주운전

천안아산 대출사기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공동불행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기 /충주청주, 공주평택 민사소송전문 [내부링크]

#천안아산사기법률상담 #저금리대출사기 #보이스피싱사기 #은행계좌번호대출 #사기손해배상 #사기법률상담 #알바사기상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라면 은행계좌 하나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금융권에 대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도 능력인 사회이죠.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어느 날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다면 .....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국*은행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였기에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거짓을 믿고 돈을 송금한 사례입니다. 천안아산 민사소송변호사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의 마음을 현혹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 이번에 좋은 저금리 상품이 있는데 피해자님의 신용평점이 상당히 낮으시네요. 지금 피해자님이 신용평점을 올려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천안아산 미지급된 양육비를 혼자서 청구하는 방법 /충주청주,공주평택 민사소송전문 [내부링크]

#천안아산양육비변호사 #평택양육비산정기준 #청주충주양육비지급명령 #공주양육비이행명령신청 #이혼시양육비협의 #미혼모양육비청구 #양육비변경청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전배우자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워 빨리 이혼하고자 하는 성급함으로 양육에 대한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셨나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나요? 이기적인 배드마더파더에 대한 처벌 자녀의 양육을 맡은 부모가 이혼 당시 양육권만을 생각하고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가실 때 쯤 자녀의 행복할 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 치사해서>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양육자도 있습니다. 즐거웠던 어린 시절 추억을 선물하는 천안아산변호사 하지만 부부가 남녀로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자녀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왜 포기해야 하나요? 아이는 부모의 혼인 생활 중에 받던 경제적·정신적 사랑을,

천안아산 무혐의 준강간죄 사례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충주청주, 서산당진, 수원평택 성범죄전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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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음주운전 적발시, 감형받는 탄원서 작성방법을 천안아산, 서산당진 그리고 청주충주 3회음주운전변호사가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탄원서 #서산당진음주탄원서 #음주운전탄원서작성법 #충주청주탄원서작성 #음주운전감형사유 #감형받는탄원서작성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할 경우 가장 두려운 상황은 실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갇힘으로써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기간 동안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계를 잇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제발 실형만을 피하고 싶은게 운전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파도치는 마음을 헤아리는 음주운전변호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형법 제 51조와 형법 제53조는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감형할 수 있는 근거조항입니

천안아산이혼,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청주충주와 서산당진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천안아산재산분할 #유책재산분할청구 #이혼시분할재산 #아산천안재산명시 #서산당진재산조회명령 #청주충주재산조회 #재산분할사전처분 #고유재산가압류 이혼을 할 때 제일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양육비 청구와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죠. 오늘은 이혼시 부부 쌍방만으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재산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먼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다음의 몇가지 사례가 재산분할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입니다. 천안아산 이혼전문변호사 "다 내꺼야 , 내가 당신보다 많이 벌어서 모은 내 재산이라고...당신이 번 돈은 우리 생활비도 안된다고! 게다가 능력도 없으면서 바람을 피워? 그 여자는 아냐?, 당신 무능한 거... 어차피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 이혼해!! 그리고 당신은 능력도 없으면서 뭐~, 바람을 피워? 그냥 몸만 나가!!" 서산당진 이혼전문변호사 " 집에 있는 당신이 뭘 했

공주청양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4회 적발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사유를 알아봅시다/ 천안아산 서산당진 청주충주 무면허음주운전3회변호사 [내부링크]

#공주청양무면허음주운전4회 #공주청양음주운전3회전력 #오토바이무면허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면허정지취소처분감경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80조에 의거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죠. 다만 교통약자가 최고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답니다. 응? 교통약자?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고?? 네, 간혹 운전 중 도로위에서 어른신들이 운전하는 차를 보신적 있으시죠. 그 경우를 말합니다.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의해 규정된 교통약자 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운전이란 어떤 경우일까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함)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죠. 무면허운전으로는

천안아산가사변호사 이혼합의시 합의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천안아산이혼협의 #천안이혼합의절차 #이혼협의절차 #이혼협의서류 #이혼시재산분할 젊은 어느 날 사랑해서 한 결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 스스로가 사랑을 했던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행복해야할 결혼이 삶의 고통으로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고통스런 결혼 생활을 그나마 배우자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여 끝낼 수 있다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천안아산가사변호사 배우자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로 들리고 남편의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답답해요. 십여년 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지금도 잊여지질 않아요. 부부관계가 없는 지 한참, 이젠 어쩌다 스치는 손길에도 낯섦을 느껴요. 남편의 방관과 무관심 속에 시어머니의 참견, 나는 누구와 결혼한 것이가? 홀로 독박 쓴 육아와 경제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결혼 생

청주충주 무면허운전변호사, 2회음주운전으로 음주수치0.127%의 벌금형 사례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청주충주음주운전변호사 #충주음주수치0.127% #청주음주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기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야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을 하거나 신호 표시 위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할 공간에 주차하기 등 어쩌 보면 일상에서 크게 문제된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의해 벌점 통지서를 받고서야 " 나의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를 느끼게 되실겁니다. " 어떻게 딴 운전면허인데... 가족의 생계로 이어지는 운전면허!!"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충주청주형사변호사 먼저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과 운전면허 구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1회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별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어느 점수에 도달하여 면허가 취소가 되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경우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1.도로교

천안아산 이혼전문변호사 협의 아닌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천안아산이혼절차 #천안아산이혼조정 #천안이혼조정절차 #아산이혼절차 #불륜외도이혼 #천안아산이혼사유 #가정폭력이혼#의부증의처증이혼 #천안아산황혼이혼 #유책배우자아닌이혼청구 3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질 않아 몇 날을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 혹시 누구랑 같이 있었냐고.... A와 B가 당신을 봤다고 > 그냥 밥 한끼 먹는 자리였다고 무슨 소릴 하는 거냐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했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산 나의 편인데... 머릿 속에서도 가슴 속에서도 떠나지 않던 의심을 ' 믿어야만 한다는 강박'과 나와 아이들가 정성껏 가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전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그 여자..... 그 동안 고통 속에 있던 나는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편이 없다는 외로움에 사무칠 때 동행하는 천안아산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을

청주상간자민사소송전문변호사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을 경우,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 [내부링크]

청주상간자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내가 만약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원고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여 소송까지 제기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 금전적으로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격분한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판결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민사, 가사 카카오톡 빠른상담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합의를 제외한 다른 대응책은 상간녀 혹은 상간남 위자료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는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소장에 작성된 청구원인을 통해 상대방 주장에 대해 파악하고 소송대리인과

당진서산민사전문변호사 내 남편 혹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자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당진서산상간자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 서로 영원할 것을 맹새하며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여 오래 행보가게 살고 있는 부부들도 있는 반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져버리는 부부들도 매우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라는 것은 이혼을 할 때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 사유를 기본적으로 제공한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 혹은 상간녀 등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2회음주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적용되었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서산당진교통사고처리법(치상) #서산당진무면허교통사고 #무면허중과실사고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 위반, 황색 신호등에 멈추지 않기, 불법 유턴하기 등을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을 받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2항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12대중과실 행위라 말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속한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이때, 재판부에서 다른 도로교통법의 처벌 보다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주변에서 생기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서산당진변호사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신체의 상해는 물론이고 연간 3000천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서 가기 때문입니다. 위 아래는 엄중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임을 인지 하지 못하

천안아산면접교섭권변호사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꼭 알아둬야할 대응방안 [내부링크]

천안아산면접교섭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인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한번 지정되면 추후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양육권을 포기했다가 차후에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변경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 여건이 어렵더라도 양육권은 욕심내시는게 유리합니다. 현재 자녀와 함께 살길 원한다면 어떻게든 양육권을 가져오는게 좋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그 시기를 놓치면 애착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그땐 이미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기에 늦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한 번이라고 거부당하게 된다면 애초에 양육권을 못 갖고 온것에 매우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천안아산면접교섭권변호사 민사, 가사 카카오톡 빠른상담http://pf.kakao.co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책임보험미가입 음주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음주측정거부 벌금사례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측정거부책임보험미가입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폭언으로음주측정거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주취운전자가 경찰관을 보면 당장 이 장소에서 도망가고 싶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 질 수 없는 희망사항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 피할 수 없다면 무섭다, 정말 무섭다." "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을 산다면 주취운전자가 먹여 살려야하는 호랑이 같은 처와 토끼같은 자식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이성적인 사고는 사라져 버리고 음주운전 보다 더 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나갑니다. 대체로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거부나 경찰관을 향한 폭언·폭행등의 상해,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십니다. 음주운전 죄만의 처벌도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되려 경찰관을 상해하는 행위 또는 공무집행

천안아산상간자소송민사전문변호사 내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 제대로 대응하는 법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천안아산상간자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큰 트라우마를 줄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몇년동안 같이 살아 온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대한 결정을 했을 때 나의 상처도 말 못할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 외도는 정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깁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상간자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아산상간자변호사 만약,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내가 믿었던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법률혼 관계에 이르게 된다면 정조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행각을 나누거나 깊은 관계에 이르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정서적인 애정을 나눴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될 시 당연히 화가나고, 주체할

충주청주음주운전변호사/4회째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고 : 3회음주운전 위반 전력, 4회음주운적 적발 시 징역형 피하는 법 [내부링크]

#충주청주음주운전변호사 #4회음주운전적발 #3회음주운전전력 #2회이상음주운전가중처벌 #출장형사전문변호사 알코올 도수 19% 소주 1병(360ml)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락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충주청주변호사 " 어제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바로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으로 음주수치 0.003%이상이 나왔다. 술은 어젯 밤에 마신 것이라 항변하였지만, 음주운전 위반이란다?!?!" 네, 음주단속에서 음주수치 0.003% 이상이 나오면 음주운전 위반입니다. 음주운전은 " 술을 언제 마셨냐"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몸 속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일명 숙취운전이라고도 합니다. "어제 밤 술은 마셨지만 푹~ 쉬고 오늘은 숙취도 없었고 몸도 정신도 건강해

천안아산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성립 요건 [내부링크]

천안아산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혼은 결혼을 한 것처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호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어떠한 관계로 인정이 될 수 없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헤어질 경우, 재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두 사람이 혼인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합니다. 재산분할 또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두 사람의

수원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수치 0.167%의 2회째음주운전으로 차량손괴 후 도주, 벌금을 집행유예 받다 [내부링크]

#수원평택음주운전변호사 #만취음주운전도주 #음주운전손괴후도주 #인적사항미제공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실겁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이전에는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한 형벌인 징역/금고형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벌금형에는 불가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여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드물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든든한 내편이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내 편 수원평택변호사 그래서 오늘은 집행유제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행유예 제도 1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가중처벌 위헌결정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사례 [내부링크]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3회음주운전벌금 #윤창호법위헌이후재범형량 #음주측정거부이후음주운전벌금 윤창호 법 위헌 결정 이후 국민들은 "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위반과 음주운전 죄 그 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죄 그 후 음주운전 죄,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 형사 책임이 휠씬 가벼워 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반 걱정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주취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음주 관련 교통사고 전문 천안아산변호사 이 규정은 1) 음주운전 죄 - 음주운전 죄, 2) 음주운전 죄 - 음주측정거부, 2)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죄, 3)음주운전 죄 - 음주측정거부 4) 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거부의 경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 가중처벌해야 하느냐 " 하는 논란이 일었던 규정이었습니다. 특히 2)음주측정

청주상간자소송민사전문변호사 상간녀 혹은 상간남으로 의심받아 소장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조력의 중요성 [내부링크]

청주상간자소송변호사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연녀 혹은 내연남으로 의심받아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우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정행위가 있긴 했으나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을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클릭!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우선 상간자 소장을 받았을 때 상황별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의도 자체가 없는 상황 혹은 부당하게 의심을 받은 상황 어떤 연유로 상간자와 함께 하였는지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 및 가정을 파탄 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장 동료로서 차를 몇 번 마신 것이 전부라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연락을 잠시 주고받았어야 하는 상황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 소송 피고 대응, 방어 전략 필수! [내부링크]

천안아산상간자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외도, 불륜을 저지른 자를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라고 칭하는데, 간통죄 폐지로 상간자를 응징할 수 있는 수간디 민사소송 상 상간자위자료 소송이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상간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이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할 경우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상간녀, 상간남 소송 피고 입장시 중요 전략 첫번째로 탄탄한 증거와 변론으로 반박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죄, 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있는 주취운전자의 2회째음주운전 적발시 벌금형 선고 즉,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가중처벌 한 사례 [내부링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3회음주운전 #안양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후음주측정거부형량 #음주측정거부후음주운전형량 #윤창호법위헌이후판결사례 윤창호 법 위헌 결정 이후 국민들은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ex.음주운전 죄 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죄 그 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죄 그 후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 책임이 휠씬 가벼워 지지 않을까?" 기대반 걱정반이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항(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1) 음주운전 죄 - 음주운전 죄, 2) 음주운전 죄 - 음주측정거부, 2)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죄, 3)음주운전 죄 - 음주측정거부 4) 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거부의 경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 가중처벌해야 하느냐 " 하는 논란이 일었던 규정이었습니다. 특히 2)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죄 3) 음주

천안아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응하려면!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녀의 거취 문제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양육권자를 갖지 못한 비양육자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면접교섭원을 갖게 됩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양육자, 양육비 지급 성공사례! 천안아산민사소송전문변호사 하지만 간혹 배우자와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식간의 천부적인 권리로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충주음성음주운전변호사/ 음주수치 0.194%의 음주운전 벌금형 사례와 만취 음주운전 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충주음주운전변호사 #음성만취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벌금 #음주수치0.194% #음주운전적발 충북 음성에서 음수수치 0.194%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음주주취자는 0.194%의 만취한 상태로 3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주취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고, 만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부양하여 할 3명의 자녀는 생계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강력히 호소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암흑 속에서 빛이 되는 청주음성형사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9. 18. 18:51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라 콜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0.111%의 2회째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와 시원한 500ml 맥주를 마신 주취자의 음주수치 [내부링크]

#아산음주운전변호사 #천안아산음주운전 #2회적발벌금 #0.111%음주운전 #2회음주운전벌금형 의뢰인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천안아산변호사 음주운전의 죄는 음주운전 자체 즉,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의 문제 보다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의 의해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과 형량이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음주 수치 0.03% 이상부터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물론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주취운전자들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이니다. 얼마만큼의 술을 마시고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 운전을 해야 음주운전이 아닐까요?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방법과 알코올 분해 시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 알코올 중량 환산법 > 술의 양(ml)×술의 도수×0.7947(알코올 비중) 4.5% 맥주 1캔의 예) 500ml× 4.5%× 0.7947 = 17.88075 결론은, 4.5% 맥주 1캔에는 약

당진서산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포인트! [내부링크]

당진서산상간자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배신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상간자에게 찾아가 복수하고싶지만, 당장 그 둘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간통죄가 폐지되며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느낀 배신감, 감정 소모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간자 소송입니다. '법적으로 성립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대법원 판결처럼,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클릭!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당진서산상간자변호사 만약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

청주민사전문변호사 내 남편 혹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자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청주상간자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 서로 영원할 것을 맹새하며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여 오래 행보가게 살고 있는 부부들도 있는 반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져버리는 부부들도 매우 많습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라는 것은 이혼을 할 때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 사유를 기본적으로 제공한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 혹은 상간녀 등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주는 것을 의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3회째 음주운전 적발 시, 채혈음주측정으로 벌금형 선고 받다 [내부링크]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3회적발 #음주측정거부 #채혈음주측정 #3회적발벌금형 #음주수치0.109%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음주운전의 죄는 음주운전 자체 즉,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의 문제 보다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의 의해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과 형량이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음주 수치 0.03% 이상부터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물론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주취운전자들은 음주측정시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만큼의 술을 마시고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 운전을 해야 음주운전이 아닐까요?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방법과 알코올 분해 시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 알코올 중량 환산법 > 술의 양(ml)×술의 도수×0.7947(알코올 비중) 17%소주 1병의 예) 360ml× 17%× 0.7947 = 48.683564 결론은, 17% 소주 1병에는 약 49g의 알코

천안아산상간자소송민사전문변호사 내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소송 재대로 준비하는 방법 [내부링크]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당장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응 방안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천안아산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한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더라고 정작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나간 이혼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대응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부모로서 무조건 지켜야 할 도리이며 자녀를 건강환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잇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하는 방법으론 크게 양육비 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손괴 후 주취운전자 도주 사건 벌금형 선고 [내부링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가로수손괴후도주 #음주운전물피도주 #안산뺑소니 재산적 손해의 복구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하는 교통사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사고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도 피하고 싶은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으로 구조물을 손괴하고 도주하면 음주운전의죄 이외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분의 주취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인도 모르게 들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무단 이탈하면 더 가중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고의 순간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여력이 없어 지게 되어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안산변호사 오

청주상간자민사소송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을때, 대처 방안, 피고 대응 [내부링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청주상간자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을때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상간자 소송 사건 중 정말로 외도가 발생되어 소장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의심으로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된 경우도 의외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신이 만나던 사람이 기혼자인지 몰랐던 경우 혹은 기존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파토난 상태라 안심하고 교제하던 중 상간녀 혹은 상간남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거나 직장 동료로서 잘 지냈을 뿐인데 배우자의 의심이 지나쳐 소장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클릭!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우선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당진서산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응방법,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내부링크]

당진서산상간자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을 경우,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주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며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승소했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에 앞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하는 방법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교제중인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다면? 만약 자신이 교제중인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유지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 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숨기고 말한 문자내용, 통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들을 미리 캡쳐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

원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선고사례 [내부링크]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음주측정거부#음주사고#합의금#벌금형#구형#공무집행방해#무면허#뺑소니#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형사전문변호사 오늘은 원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범죄입니다. 소개 하는 사건은 다행이 큰 인사사고가 없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음주운전은 자칫 징역형이 선고 되고 법정구속 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범죄입니다. 2022.05.19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1:10경 원주시 B사거리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

서산당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4주 상해진단시 벌금형 사례 [내부링크]

#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서산음주중앙선침범 #음주중침4주상해 #12대중과실합의 #면책조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내용에 따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산당진형사변호사 서산에서 음주운전 중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을 상해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을 적용 받은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주취운전자는 음수 수치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신호 표시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체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주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동행하는 서산당진변호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가해운전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을 할 수

천안아산상간자소송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내연녀 혹은 내연남으로 의심받아 소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방안 [내부링크]

천안아산상간자소송변호사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연녀 혹은 내연남으로 의심받아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우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정행위가 있긴 했으나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을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카카오톡 빠른상담 클릭!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우선 상간자 소장을 받았을 때 상황별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의도 자체가 없는 상황 혹은 부당하게 의심을 받은 상황 어떤 연유로 상간자와 함께 하였는지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 및 가정을 파탄 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장 동료로서 차를 몇 번 마신 것이 전부라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연락을 잠시 주고받았어야 하는 상황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가정을 파탄에

학교폭력-천안박병훈변호사 청소년 법률전담 [내부링크]

#학교폭력#소년사건#형사사건#행정심판#학교폭력대책 위원회 luzfc, 출처 Unsplash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절차는 우선,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참석 통지서가 발송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석하여 진술한 후 심의를 통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사안만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세심히 검토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를 담당하지만, 사건의 조사는 실무상 학생주임교사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 학생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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