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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 면허 신청 및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주류중개업 면허 신청 및 등록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매매를 중개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면허(가) 가. 사업범위 - 수입 또는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 군납 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함. 나. 취급 종류 - 수입 또는 수출하는 모든 주류. 2. 면허(나) 가. 사업범위 -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함. 나. 취급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수입 포함) 요건 1. 면허(가)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 → 무역업 고유번호증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면허(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①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②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체인사업자 평가서 신청 및 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나)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인사업자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인사업자 평가서 신청 및 발급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류중개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류중개업 면허 신청 및 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주류중개업 면허 신청 및 등록에 대해서 ... blog.naver.com 정의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영점형 - 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 2. 프렌차이즈형 -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 · 경영 기법을 개발한 본부가 상호 · 판매방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신청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요건 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서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을 갖출 것. 4. 겸업금지 사항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3. 정관(법인의 경우) 4.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 · 관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 조합을 설립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1.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며, 결핍 요소에 대해 직접 파악이 가능하고 해소가 가능합니다. 2. 지역 내 주민참여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능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민 간 소통이 활성화되며 주민 간 이해 및 갈등 조율을 지역변화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와의 비교 공통점 - 두 조직 모두 주민이

유료직업소개사업(헤드헌팅업체)등록 및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국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요건 대표자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소지자 2. 직업소개사업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드론사업)등록 ·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드론은 현재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수요와 활용 분야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드론을 이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바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드론사업)등록 ·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초경량비행장치란 자체 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 장치 등을 말합니다. 무인비행장치(드론)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2.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마을기업 지정 및 요건 · 혜택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마을기업 지정 및 요건 · 혜택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 운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요건 1. 공동체성 -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 -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이 출자하여야 할 것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1인과 그 특수 관계인 1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 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할 것 2. 공공성 -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지역성 -

물품거래 계약서 작성대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물품거래 계약서에 작성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계약이란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상품 등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성립에 의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를 받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사에게 꼭 맡겨야 하나요? 모든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후일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권리 · 의무의 발생 등 법률관계를 상세히 규율하고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의해 작성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허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걸 말합니다. 축조 허가 및 신고 축조 시 허가 또는 신고 사항으로 구분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조허가 -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도시 · 군계획시설 및 도시 ·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즉, 도시

우수물류기업 인증 요건 및 혜택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우수물류기업 인증 요건 및 혜택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선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택 위와 같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고 수시로 지원사업이 공고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게 되면 기업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건 신청 대상 물류기업으로는 5가지 대상기업이 있는데, 종류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운송기업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화물 운송에 관한 정보를 화주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화물 운송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라.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영상태를 유지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설립하는 형태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신문 · 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과 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로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 주간신문 · 인터넷신문 -> 신문사업 ·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증 확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잡지사업 등록증 확인 2.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방송채널용사업 등록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요건 및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보통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실적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장이라는 점에서 다르고 부처형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형 또는 부처형 한 가지로 만 지정이 가능하며 중복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법인설립에 관하여 문의를 받다 보면 어느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형태가 다양하고 용어 또한 비슷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우선 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 생산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조직 2.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비교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 가입과 탈퇴의 자유, 지역사회 기여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영리성, 설립절차, 주사업 내용, 조합원 구성, 법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등록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2에 따른 시설과 관련된 교육 · 연구 · 업무 · 지원 · 정보처리 · 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 · 문화 · 환경 · 공원녹지 · 의료 · 관광 · 체육 · 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① 국가산업단지 ② 일반산업단지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④ 농공단지 ⑤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혜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최대 75% 감면 2. 재산세 5년간 최대 75% 감면(수도권 내의 지역은 35% 감면) 3. 법인세 감면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주신 대표님은 서울에서 도 · 소매업을 하고 계신 법인사업자로 장애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알아보다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필요하여 문의를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정책자금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 및 혜택이 있어 해당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 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기술 및 마케팅 지원 2. 보육실 운영 지원 3. 공공판로 지원 -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제도 운영, 공공기관 우선 구입 혜택 및 수의계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컨설팅 4. 기타 우대지원 사업 이 외에도 지자체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절차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구비서류 준비 ↓ 2.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3.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4. 검토

가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가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가구의 직접생산이란 목재 부분 생산의 경우 주요자재인 목재류 원자재와 부품을 구입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재단, 재봉, 샌딩 및 도장, 조립작업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금속 부분 생산의 경우 주요 자재인 금속류 원자재와 부품을 구입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프레스가공, 용접, 표면처리, 도장, 조립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인기준 1. 생산공장 - 사업자 및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생산시설 - 생산하는 세부 제품에 따라 갖추어야 할 생산시설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생산제품에 적합한 생산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절차(경쟁입찰참가자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절차(경쟁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물품이나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첫 번째로 사용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용 범용 인증서는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총 네 곳에서 유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후 입찰 참여 시 지문투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지문 보안토큰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신청 사용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았으면 이제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규 이용자 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 용역 · 기타업종 중 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품목허가)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약외품이란? 외약외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제조업 신고 시 하나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의약외품이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유사한 것 3.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생리대, 마스크, 안대, 붕대, 구충청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장등록은 개별입지의 공장등록과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장등록,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2. 산업표준분류상의 제조업에 해당될 것. 3. 등록업종에 제한지역이 아닐 것. 4.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공장등록이 가능할 것. 5. 「수도법」상 취수장 근처에 해당하지 않을 것. 6. 소음 · 진동 · 오폐수 등이 배출기준에 적합할 것.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 한 산업시설의 범위에는 ① 제조업 ② 연구개발업 ③ 지식산업 ④ 정보통신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시설 외에도 지원시설 등도 입주가 가능한데 지원시설에는 금융업, 보험업, 교육업, 무역업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절차, 구비서류 등)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설립하는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에 설립 및 유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설립 및 유형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100세 시대에서 제2의 직... blog.naver.com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란 무엇인가요?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란 정보통신매체(인터넷 등 온라인)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에 관련된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이나 각종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을 인터넷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등을 할

의약외품 품목 신고 허가 방법과 절차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의약외품 품목 신고 허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외품은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품목 신고와 허가로 나뉘어 지며 제조업(수입업) 등록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제조업(수입업)등록에 대해서 궁금한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품목허가)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 하... blog.naver.com 신고 대상 1.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허가 대상 1. 식약처 ① 안전성 · 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 ② 국내에서 사용례가 없는 새로운 첨가제를

드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드론(특수항공기)은 현재 드라마나 영화 등 콘텐츠 촬영 또는 농약 살포 등의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활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배달 및 국방에 관련된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드론시장은 2021년 4억달러(한화 1조 8500억원)에서 2030년 126억달러(한화 16조 6700억원)로 10배 가까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드론(특수항공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기체 및 기구물을 직접 설계하고 본체 프레임을 구성하는 원재료(카본, 파이프, 플라스틱 등)를 구입하여 가공한 후 부분품(프로펠러, 변속기, 모터, 각종 제어회로 등)과 조립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시험(조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 제

공연장 등록 요건, 구비서류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규제가 풀리면서 각종 행사 등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연장 등록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공연」이란 음악 · 무용 · 연극 · 뮤지컬 · 연예 · 국악 ·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연장 등록에 이어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장 등록 요건,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규제가 풀리면서 각종 행사 ... blog.naver.com 재해대처계획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종업원의 임무 ·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공연장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과 동시에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 · 표시 ·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간판업이나 광고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판이나 안내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이에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옥외광고업 등록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요건 1. 기술능력 - 광고도장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기사, 제품디자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어비앤비)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상주택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농촌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설립 및 유형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100세 시대에서 제2의 직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길 원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설립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이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②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장애인기업 정책자금(소상공인 정책자금)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최근에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으로부터 정책자금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습니다. 대표님과의 상담을 통해 대표님의 상황과 여러가지 요건을 확인 후 대표님에게 맞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에게 제안드린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및 장애인기업 정책자금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또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은 후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인증)발급 요건, 절차, 혜택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농어촌 민박업 신고)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농어촌 민박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 취사시설 및 조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요건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 · 군 · 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일 것.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택일 것. 농어촌민박업(농어촌민박사업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초청 F-1-5(방문동거)비자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결혼이민자가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는 F-1-5(방문동거)비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F-1-5(방문동거)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사유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F-1-5(방문동거)비자로 대한민국에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 (1)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2) 한부모 가족 -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국민 (3) 다자녀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2.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결혼이민자, 한국인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뿌리기업인증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 등을 보면 국내에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조업(제조업에서도 뿌리산업), 농축업, 어업 분야에서 근로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도 노동력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국내 근로자만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고자 점차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E-7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채용을 22년 2,000명에서 23년 5,000명으로 선발인원을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노동력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뿌리기업인증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의 혜택 기업에서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업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라는 점이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을 받는 이유는 기부금이 발생하게 되면 기부자에게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영수증의 발행을 통하여 관련 세금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기부자에게 기부금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행해 주기위해서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대상입니다. 1. 신청대상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협동조

녹색인증의 모든 것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는 국가 단위를 넘어 기업에 대해서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중립법」에 근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인 녹색인증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제도의 종류 녹색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녹색기술인증 (1) 대상 -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등 사회, 경제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 · 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2) 신청요건 ① 신청하는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1에 해당될 것 ②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2. 녹색기술제품 확인 (1) 대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병역지정업체, 병역특례업체 선정 신청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요즘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병역지정업체,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업체로 지정받는 방법과 절차가 어려워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병역지정업체 신청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병역지정업체, 병역특례업체 선정이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역의무 기간 단축과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과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2. 폐기물최종재활용업 -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게되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기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먼저 설정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공공기관과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달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해 낙찰받는 방식과 단가로 계약해 수요 시 납품하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의 대표적인 형식은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입니다. 오늘은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납품 판로를 개척 ·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요기관의 입장에서

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등록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등록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 1.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 2.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 3.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 등록기준 영위하려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1. 국내여행업 (1) 자본금이 1,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이 3,0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3. 종합여행업 (1)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등록하려는 여행업에 대한 자본금 충족이 안될 시 여행업 등록을 신청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절차, 서류 등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전반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종류 및 요건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종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1) 장비 ① 밀폐형 압축 · 압착차량 1대(특별시 · 광역시는 2대) 이상 ②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③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1) 장비 ①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②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3. 지정폐기물 (1) 장비 ① 액체상태

장애인기업확인서(인증)발급 요건, 절차, 혜택 등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확인서(인증)발급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②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다만, 소기업은 업종과 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상법상회사(법인사업자)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어야 하고 공동대표일 경우 비장애인대표보다 지분이 많아야 합니다. 2. 장애인이 대표인 개인사업자 3.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일 것. ① 장애인인 조합원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사용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사용자)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2. 사업주(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로기준법」등 각종 법규의 적용에 차이가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제11조에서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일부 규정

옥외영업신고(요건, 절차, 서류)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보면 테라스나, 루프탑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식당이나 카페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테라스나 루프탑을 설치하여 운영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테라스나 루프탑을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옥외영업신고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3항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고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용업종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있습니다. 1. 영업장 연접여부 - 옥외 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연접)되어야 옥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위 · 아래층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시설, 장비, 허가절차)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종합처분업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업 업종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 blog.naver.com 폐기물 처리업은 크게 ① 수집 · 운반업 ② 처분업 ③재활용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은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중간, 최종, 종합업으로 구분됩니다. 1. 중간처분업 -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중간 처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최종처분업 -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3. 종합처분업 - 폐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중간처분과 최종처

연차 유급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헷갈려하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연차 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면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가산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유급휴가의 일수

전통주 제조면허 신청 및 등록(요건,혜택,절차 등)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전통주 제조면허 등록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란?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나뉩니다. 1. 민속주 -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주제조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주류부문의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 면허를 받아 제조하는 술 2. 지역특산주 - 농 · 어업경영체 및 생산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술 민속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명인이 아니면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지역특산주 면허를 신청하게 되는데, 지역 특산주 면허를 취득하기

주류 제조면허 시설기준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면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류 제조면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주류 제조면허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장 공통사항 1. 위생시설과 구분 -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 2. 담금실 및 제조용기의 구분 - 한 개의 제조장에서 여러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별로 구분하여 운용 ※ 단, 세척전문시설을 갖춘 경우 공통 이용이 가능 3. 식품제조용으로 설비 사용 시 사전승인 - 세척전문시설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제조방법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구비 - 증류시설, 입국실(또는 입국기), 살균시설, 여과시설 등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발급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얼마 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 여성 대표님의 의뢰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대행을 진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대표님이 공공기관 납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시며 다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해 안내드리고 추가로 의뢰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의 발급 및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으면 뭐가 좋나요? 공공기관과의 입찰이나 계약 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요건,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 blog.naver.com 주 사업 유형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역사업형 - 주 사업이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주 사업이 취약계층에 복지 · 의료 ·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혜택, 서류 등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의 생산 · 유통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유통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혜택 다음과 같은 지원 및 혜택이 있습니다. 1. 경영지원 등 -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 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2. 공공기관 우선 구입 권고 -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입 권고 3. 시설비 등 지원 - 설립 ·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 시설비 등을 지

폐기물 처리업 업종구분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이란? 폐기물 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서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업종구분 폐기물 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폐기물 수집 ·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만 의무적으로 작성 · 신고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용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의무작성 및 신고대상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 「근로기준법」

주류 수출입 면허 신청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고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국내외에서 술을 즐기는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국내의 술들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의 술들도 점점 더 다양한 종류의 술들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술들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수입 또는 수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출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종류 1. 종합 주류 도매업 2. 특정 주류 도매업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5. 주류 중개업 6. 주류 소매업 7. 주정 소매업 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자 - 무역업 고유번호증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고유번호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증 발급 준비서류 - 무

메인비즈(인증)의 모든 것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비즈(MAINBiz)는 경영(MANAGEMENT) + 혁신(INNOVATION) +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 인증제도 도입 취지 ①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②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 대상 기업 대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②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③ 담배중개업 ④ 주류, 담배도매업 ⑤ 숙박

협동조합 설립(절차, 필요서류)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농협, 서울우유도 협동조합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모두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 주체입니다. 협동조합의 소유 주체는 조합원이지만, 주식회사의 소유 주체는 주주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1주당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 액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출자액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게 되므로 보다 민주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서류)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 blog.naver.com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우리 주위에는 장기요양기관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위에 장기요양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노인들이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련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에는 ①노인의료복지시설(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②재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선발 계획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2023년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에 대한 충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충원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숙련기능인력은 정기 2,500명 수시 2,500명 총 5,000명으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 (1)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2) 취업기간 : 최근 10년 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다만,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3) 제외대상 :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출처 : 하이코리아 2. 정기 : 2,500명 / 분기당 625명 - 1년에 총 4번, 매 분기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요건, 구비서류)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 지자체 위탁사업 -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등록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소주와 맥주, 과일소주의 주류 문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주와 맥주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주류에 탄산수나 에너지드링크를 타먹는 등 MZ 세대들의 주도로 주류문화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유명 아티스트나 요리 전문가 등도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주류를 제조하고 있고, 이러한 주류의 성장세와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류를 제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규모 주류 제조란? 소규모 주류 제조자란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안에서 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간편식품, 밀키트의 구매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형태가 소가족으로 바뀌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것보다 조리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더 편하고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밀키트 업체나 식품을 제조해서 영업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하여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하여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으로 식품을 제조 · 가공해서 다른 업체에 유통을 하거나 파는 업종을 말합니다. 즉, 즉석판매

여성기업확인서(인증)발급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여성 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성기업확인서(인증)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서란 무엇이며 혜택은 무엇인지,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 여성기업확인서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여성기업)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로서 상법상의 회사 사업자등록을 한 여성 개인사업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가)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발급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발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하인 공장의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공장등록을 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장등록증이 발급 가능한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예외적으로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 등을 상세히 검토 ·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500(약 150평) 이상인 경우 공장설립부터 공장등록까지의 과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에 이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장등록증명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발급 안녕하십니까!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발급에 대... blog.naver.com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해당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 금액의 이상을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절차 「민법 제 31조」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이 인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절차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와 비슷합니다. 다만, 그 요건등은 조금씩 상이한데요,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절차는 ①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재단법인 설립준비, ②주무관청에 재단법인 설립신청, ③ 법원에 재단법인 설립등기 단계를 거쳐 성립합니다. 1. 설립준비 (1) 목적 정하기 비영리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2) 설립자 구성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주류 제조 면허 등록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주류 제조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류 제조 면허와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등록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소주와 맥주,... blog.naver.com 주류 제조 면허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류 제조 면허의 유형에는 아래와 같이 ①주류 제조 면허 ②전통주 제조 면허 ③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가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주류 제조 면허를 등록하여 제조할 수 있는 주류의 종

품목제조보고(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품목제조보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는 무엇인가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 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① 보고서(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②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대상제품에 한함) ③ 제조방법설명서 ④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한 품목제조보고를 한 사업장이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 보다 온라인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사에 관련된 일들은 가족들이 분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가사에 대한 서비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사에 대한 서비스 시장은 직업소개소나 개인 간 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 6월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요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4대 사회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합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설립절차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①설립준비, ② 설립신청, ③ 설립등기로 나뉘게 됩니다. 설립준비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명칭과 목적을 설정하였으면 그에 맞게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심의 및 승인을 해야합니다. 설립신청 설립신청 단계에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과 각 부 · 처 · 청의 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 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행정사입니다. 한류열풍으로 인해 K-뷰티 또한 열풍이 불면서 국내 화장품의 인기가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 사업을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화장품을 제조 ·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만 제조 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대해 한번 알아볼께요. " 범 위 "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 판매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 수여하는 영업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화장품 책임판매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게 되면 조세, 자금 인력 등의 각종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설립을 하고 싶어하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립요건과 지원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의 요건과 설립 시 혜택 등을 확인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선 설립 · 후 신고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신고를 하기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립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설립신고를 하는 절차적 특성이 있습니다. 설립 대상 기관 설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생략하고 설립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만 말씀드리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단체에는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얼핏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비영리 임의단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설립 안녕하세요!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는 비... blog.naver.com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

행정심판청구, 영업정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인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행정심판 신청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확인하고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리기일안내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일을 지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안내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인증)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인증)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이란 소재·부품·장비를 줄여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소부장이란? - "소재"란 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서 다양한 적용성을 지니며, 부품·완제품이 가져야 할 특정 기능을 좌우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 "부품"이란 완제품을 구성하거나,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상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기업이 소부장산업에 해당하는 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요건 -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날 화장품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화장품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 했던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이어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과 화장품 제조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쉽게 말씀 드리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하고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책임판매업과 화장품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복지, 간접적인 사회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 시설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탄원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탄원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란?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를 말하며, "탄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정을 호소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이고, 두 번째는 엄벌을 요구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탄원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란 피고인의 선처 내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는 피고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지인 등을 말합니다. 다만 탄원서는 가족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친구, 직장동료, 지인 등이 작성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반성문 등과 함께 여러 과정이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설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는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합법적인 순수한 목적으로 모임 또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동호회, 동아리, 계모임, 종친회 등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설립시 장점"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정관, 협약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합니다. 단체명의로 공식적 대외활동이 가능하여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단체의 자산을 투명

F-5(영주)비자 발급(영주권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5(영주)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5(영주)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롭고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많은 외국인분들이 발급받고 싶어하는 비자입니다. F-5비자는 세부적으로 F-5-1부터 F-5-27까지 종류만 27여가지가 있고 취득조건 역시 비자에 따라 상이하며, 거주기간, 소득, 기본소양, 품행단정 등 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따라서 현재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영주자격비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F-5(영주)비자 발급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내용" < 소득심사 > 가족 소득 합산 가능 : 신청인, 배우자, 부모중 신청인과 동거하는 사람의 소득 합산 가능 F-5 영주권 신청일의 전년도 1년 간의 소득을 심사(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 소득기준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

민간자격증 등록(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민간자격증 등록(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 자격증이란? " 개념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자격증은 표현 그대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격증을 지칭하며, 민간자격증은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증을 지칭합니다. 민간자격 금지분야 국민의 생명, 안전, 국방에 관련된 분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분야 미등록시 처벌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없이 임의로 민간자격을 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려는 자는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 등록을

F-6(결혼이민)비자 발급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국가 간에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결혼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F-6(결혼이민)비자의 발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소득요건 심사 " -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일 이전 년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2023년도에 신청하는 경우 2022년도 소득을 심사) -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적용 면제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 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부부의 의사소통 심사 " F-6(결혼이민)비자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입증하는 것도 심사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도 가능하고 한국인이 외국어로

내용증명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행정사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 념 "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 목 적 " 내용증명을 보통 어떤 경우에 보내게 될까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할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구두로 계약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상대방이 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는데 시효기간 내에 최고(돈을 달라는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

F-1(방문동거)비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F-1(방문동거)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F-1(방문동거)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F-1(방문비자) 종류 " F-1(방문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F-1-3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F-1-5 :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 F-1-6 :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에 가사정리 목적 F-1-7 : 국적을 신청한 자 F-1-8 : 합법적 체류자의 국내 출생 자녀 F-1-9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1-11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1-12 : F-2-7 비자 소지자(점수제 우수 인력) F-1-13 :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F-1-1

계약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행정사는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 · 협약 ·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 계약서란? "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근로계약,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이 모두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 작성 전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전에는 계약당사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계약능력이 있는지, 즉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아닌지

법인의 종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성실체에 의한 분류 "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을 중심으로 결합된 집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 영리성에 의한 분류 " 1. 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은 구성원의 사익을 도모하고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사단"법인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2.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 32조에 따르면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뿌리기업확인서(뿌리기업인증)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뿌리기업인증, 뿌리기업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뿌리기업 확인서란?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뿌리기술이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 · 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의 최종 제품에 내재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 혜 택 "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2.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을 제조업 고용 허가 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확대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단순노동인력 →숙련기능인력)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가점부여 3. 산업

행정사란?? [내부링크]

행정사란 자격에 대해 아직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행정사란 각 분야 행정과 행정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리, 대행 또는 권리, 의무나 사실에 관한 서류의 작성 또는 인가, 허가 및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를 말합니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행정사의 업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업무영역이 방대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의 작용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률,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행정사를 찾아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앞으로도 행정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 김상진 010 9466 4649

민원행정 [내부링크]

민원행정이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5호에서는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에 민원행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민원행정 업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주의사항이나 양식 등 기본적인 형식을 잘 갖추어야 하고 때로는 주장을 뒷바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등도 첨부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원행정의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각각의 내용은 하나하나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김상진 010 9466 4649

오시는 길 [내부링크]

큐베스트 행정사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45 신명스카이홈 206호

E-7(특정활동)비자 발급 [내부링크]

" E-7(특정활동)비자란? " E-7은 가장 보편적인 외국인 취업비자로써 특정활동사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업무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이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7(특정활동)적용대상 " 대한민국 내의 공 ·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87개 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 자격요건 " 1.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 2.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직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해도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9(비전문취업)비자 발급 [내부링크]

E-9(비전문취업)비자 발급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 국내 제조업이나 건설업 현장 등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지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9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서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선정국가 16개국으로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동티모르, 라오스의 국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16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외국인은 E-9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9 활동범위 및 허

D-2(유학)비자 발급 [내부링크]

한국에 유학을 오는 외국인의 경우 보통 D-2(유학)비자 또는 D-4(일반연수)비자를 받고 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D-2(유학)비자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발급대상 및 대상기관" 발급대상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학술 · 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즉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는 자를 발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급절차" 사증발급 절차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발급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대학에 본인이 입학허가 신청을 하고, 입학이 허가되어 표준 입학허가서가 발급되면(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등록 포함) 그것을 현지에 보내 재외공관에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류기간" D-2(유학)비자의 체류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연장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1

D-4(일반연수)비자 발급 [내부링크]

D-4(일반연수)비자는 외국 유학생들이 유학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D-4(일반연수)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활동범위 및 해당자"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자 국 · 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 D-4(일반연수)비자 종류" D-4비자의 세부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학연수(한국어연수 : D-4-1, 외국어연수 : D-4-7)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D-4-2)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한식조리연수생(D-4-5)

F-2(거주)비자 신청요건 [내부링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F-2(거주)비자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F-2(거주)비자는 직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F-2(거주)비자의 신청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요건" 1. 국민의 외국인 자녀(F-2-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2.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3) 영주자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비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액투자자(F-2-5)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이상 계속 체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