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individual의 등록된 링크

 freeindividual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4건입니다.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내부링크]

오늘 한국 정치역사상 최악의 발언이 나왔다.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나방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타...

<공화주의 시리즈> 왜 공화주의여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의미) -완결. [내부링크]

1편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화주의에 대해 다뤄볼 차례이다. 공화...

법과 행정의 관계에 대하여 (적법하기만 하면 충분한가?) [내부링크]

<법과 행정의 관계에 대하여> (적법하기만 하면 충분한가?) 얼마전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12호의 2에따라 경기대 학생들의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동원하였다. 경기대 학생들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강제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이 지사와 그의 처분에 대해 동의하는 편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에 따른 행정행위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물론, 국가의 행정행위는 법률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행정법의 원칙 (법.......

<공화주의 시리즈> 왜 공화주의여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의미) [내부링크]

지난5월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를 수호하고 전체주의를 배격해야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그 중 신정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너무나도 필자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그의 말은 이렇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 이유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