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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문제는 시간!!! [내부링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요즈음 부동산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금리입니다. 시장은 얼어붙고, 금리는 높다 보니 누구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라면 금융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매매뿐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처음부터 상환방식에 원금이 포함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금리가 두 배 오르면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도 고스란히 두 배가 됩니다. 여기에 매매가 안 되니 전세로라도 급히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소유자들까지 겹쳐 전세가 안 나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에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임대
가압류이의신청 절차, 본안소송만큼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민사소송에서 보전처분의 의미, 본안에 비해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당했다면서 결정문을 들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가압류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죠. 미리 재산을 묶어둠으로써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근래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오래 된 현상이지만) 이른바 '보전처분의 본안화 현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의 대가 이시윤 교수(前 헌법재판관)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본래 권리의 존부 등 핵심적 쟁점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고, 집행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로 보전처분이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태(1) [내부링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멀리 나가 있는 사람에게도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전화'를 이용하여 금융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 글을 남겨 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이러한 피싱조직으로부터 전화를 안 받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한 번쯤은 전화를 받아 본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검찰청 출입 기자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경험이었지만, 법조인들 역시도 여차하면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미필적 고의의 의의(2) [내부링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많은 형사피의자 분들께서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 혐의의 경우 사뭇 다른 광경입니다. 대부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도 비슷합니다. 법률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전달책 활동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인공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지, 무슨 전화금융사기이니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점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사기피의자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자
투자사기 사건의 복잡한 쟁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오늘자 코스피 지수가 2,232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코스피가 3,000이 붕괴된다고 악재가 예상된다고 했죠. 그리고 올해 중순쯤에는 하반기에 3,000을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현실은 이렇습니다. 투자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시드 머니'가 부족해도 세계적 부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만 세계에서 으뜸가는 투자의 귀재들도 그런 성과는 못 거둡니다. 원래부터 불확실하고, 항상 좋은 일만 펼쳐지지 않으며, 호재가 있으면 악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증권시장이 이런데, 개인 간의 투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투자전문가들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전
사기죄 검찰송치 이후 대응책(참고: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 [내부링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다 보니,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원에서 총기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자주 다니던 공원인데 잠원역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가는 길에 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교각 바로 직전에 있는 곳입니다. 주민이 총성을 듣고 신고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 가장 한산한 동네에서 총성이라니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엽총이나 사제총기 사건은 종종 있지만 권총사고는 접하기 매우 어려운데,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마약사건도 모자라 대한민국에서 총기사건까지 발생하니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샜는데, 이번 글에서는 총기 사건은 아니고 저희 전문분야인 사기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관련 사안으로 문의
보험사기 경찰조사와 합의, 전문변호사 조언은? [내부링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전근대에 비해 현대인들은 생활상 많은 부분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한다 해도 제도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보험입니다. 평상시에는 정기적인 고정 지출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되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본 제도가 존재하는 의의를 체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목돈을 모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장의 생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제도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에 질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고, 차량 운전을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할까? [내부링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한동안 식당 출입이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딜리버리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괜히 '배달의 민족'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별나게 마음에 들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리뷰까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꼬박꼬박 리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말만 쓸 수는 없죠. 일전에 이런 상담 문의를 받았습니다. 요식업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누가 가게 리뷰로 악평을 달았는데 마음이 많이 상해 고소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니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하시
폭처법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변호사의 판단기준과 상담안내 [내부링크]
비슷해 보이는 폭력범죄, 엄연히 다릅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폭력사건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친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범죄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막상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건이 '단순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밀치거나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대부분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실제 조력을 드리는 사건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보다 형량이 무겁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오늘은 폭처법공동상해와 특수상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조사부터 [내부링크]
실무상 방어가 어려운 전화금융사기 방조죄,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 조력 없이는 무혐의처분 어렵습니다. 양형참작 및 무죄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미리 대응 전략을 기획해야 합니다.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일명 '전화금융사기'로도 불리는 보이스피싱사기 수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조차도 무언가에 홀린 듯 이 수법에 말려들어 거금을 잃어버리곤 하고, 전달책으로 연루된 분들 역시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를 방조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제가 굳이 '처음에는'이라는 말에 볼드 처리를 한 이유는, 실무상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조사를 받을 때 몰랐다는 주장이 관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내가 그 극히 드문 사례'라고 생각
사기죄 검찰송치 그 이후: 상황별 정리 [내부링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마지막 글을 쓴 지 한 달이 넘었으니,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도 있었고, 여러모로 법무법인 일이 바빠서 못 들렀습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께서 방문하셔서 사기사건을 위임하시고 가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실무상으로 검찰은 사건 당사자에게 경찰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평범한 소시민들이 겪게 되는 형사사건은 검찰보다는 경찰의 수사비중이 높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보니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일정도 잘 조율되고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예측이 쉽지만 검찰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기죄 검찰송치를 받으신 지 시간이 꽤나 흘렀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랴
사기고소 방법과 변호사 선임 전략: 투자사기, 코인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형사고소 주요 사례 [내부링크]
사기고소, 경찰서만 찾아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도 아닙니다. 사건마다 해법이 다릅니다.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대응 전략은 간단합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하고 양형참작을 받으시거나,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기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막막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경중은 다르더라도 '방어'만 하면 되는 피고소인과는 달리, 고소인의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무턱대고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불송치 결정으로 답답한 결과가 나올 수도
투자금 용도사기 성립요건과 입장별 정리 [내부링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한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많이 낮았습니다. 물론 요즈음도 여전히 그렇기는 합니다. 은행에 예금해 두거나 부동산을 매수하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주식을 구입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면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유가증권이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장래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그 가능성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의 기반이 되는 투자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그 저변에 깔린 투자자의 판단도
공갈죄 강도죄 차이는 무엇일까? (공갈미수 특수강도 등) [내부링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조금 가벼운 주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적 개념이라고 해서 꼭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만은 아닌데, 그렇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개념'이 '법률적 개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공갈죄입니다. 일상적으로 '공갈협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상대방을 험악하게 윽박지르는 행동을 얼버무려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갈과 협박은 그 결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공갈죄는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해를 고지하면서 두렵게 하는 것을 넘어, 금전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갈죄와 강도죄는 말 그대로 '한 끗 차이' 입니다. "저건
사기죄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능하려면 [내부링크]
사기죄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능하려면 서언 언젠가 사무실에 어떤 의뢰인 분께서 이런 문의를 주셨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기고소를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느냐고 말이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보면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혐의가 상세하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역시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다. 정기적이고 연속적이었던 금전거래 자체가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최초 거래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완성되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거래였던 관계로 최종적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혐의를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본 제도의 의의 시효제도는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민사소송에서의 소멸시효가 아닌 형사소송에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증거가 흐릿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씨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무혐의 처분 사례 서언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될 수 있지만,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 개입하여 직접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형사처벌은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교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법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런 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면 과연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과해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실형 가능성과 대응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실형 가능성과 대응 서언 흔히 공공기관은 일 처리가 경직적이고 융통성이 없으며, 느리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물론 부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업무와 조직의 특성상 경직적이고 일반 기업과 같은 경쟁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처리 방식이나 부당한 결론 등에 대하여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민원인의 경우, 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무에 임하는 사람은 항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고, 국가권력은 늘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공무원을 하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국내에는 이상하게도 '손님이 왕이다'는 인식이 있고
특수상해 합의금 지급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YES [내부링크]
특수상해 합의금 지급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YES 서언 관련 사안에 연루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무상 경미한 폭행 시비가 붙게 되면, 일방적이든 쌍방이든 책임 하에 합의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합의금을 지급하면 될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에서 단순폭행 사안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합의 여부가 거의 전부나 다름없고, 형량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특수범죄에서는 다르다. 특수범죄는 형량이 무거운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합의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물론 이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특수범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단순폭행을 제외
사기사건, 고소장 열람했다면 지체하지 마세요_사기죄변호사 [내부링크]
상대방의 주장을 알고,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쟁점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방향성 없는 대응은 최악입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모르겠다면 지금이라도, "사기죄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사기사건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다보니, 관련 문의도 자연스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소사건에서 고소장 열람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으니, 사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맡겨 주셔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고소장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고소장 열람이 왜 중요한지, 사기죄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이하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 만일 세부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을 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혼인지속의사: 대법원 판례 입장 [내부링크]
大判 2021므14258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인용의 판단 기준 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소송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를 내놓았는데, 실무상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안내드립니다. 종종 이혼사건에서 유책성을 갖는 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피소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항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기각 가능성이 높겠지만, 법률적 분석을 끝내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공격이라면 다릅니다. 그러니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쉽게 기각될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이 관련 소송에 정통한 경우라면 패소가능성
금감원에 의한 보험사기신고, 처벌수위는 [내부링크]
각종 자동차, 의료, 실비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 지난 후에도 금감원에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하여 형량이 무거우므로, 적절한 법률 상담으로 상황을 타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얼마 전 저희 법인으로 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야기인 즉, 자신이 당일 오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금감원에서 보험사기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수 년 전에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지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여러 보험사기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재산범죄전담팀에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투자사기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용도사기 쟁점(부제: 합의와 민사소송) [내부링크]
투자사기 혐의의 핵심 쟁점은 용도위반 여부 고소인: 투자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피고소인: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였으나 손해가 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근래에 고금리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절만큼 '은행에 돈만 넣어두더라도 돈이 나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보다 현명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자금을 운용해야만 재산을 축적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테크 방식을 '투자'라고 하죠. 문제는 투자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욕심이 앞설수록 일을 그르치기 쉬운, 욕속부달 욕교반졸(欲速不達 欲巧反拙)이라는 말이 투자에도 그대로 통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편, 이런 일들 때문에 투자사기전문
사기죄 무혐의 처분: 형사처벌 가르는 핵심 쟁점 [내부링크]
사기죄 무혐의 처분: 형사처벌 가르는 핵심 쟁점 사기죄 혐의로 피소당한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고소인은 누구나 혐의를 벗기를 원하고, 맹목적으로 변호사라면 응당 그렇게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객관적으로 죄가 되는 사안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사안(보다 정확하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도덕적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고소라는 상대방의 강수에 겁을 먹고 사과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부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전
구속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고민된다면 [내부링크]
형사피의자가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순간은 아마도 신체를 구속당할 우려를 느낄 때가 아닐까 싶다. 그것이 곧 판사의 판결은 아니겠으나, 당장 '수감'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도 어려울 수 있다. 당장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면 준비할 틈도 별로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이전에(보다 정확하게는 구속영장실질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판사의 심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만일 이 기회에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한다면 절차적 보장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사건을 전략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필 수 없다. 반면에 상대방은 검사다. 법률 지식과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 공정한 싸움이 될 리가 있겠는가? 이른바 '무기평등의 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왜 해야 하는가? [내부링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왜 해야 하는가? 서언: 부정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누구든지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정심을 잃기 쉽다. 침착함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 만일 화를 못 이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화를 풀고자 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사적 응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아무리 심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라 해도, 복수를 위한 범법행위는 정당하게 여겨질 수 없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미 수 년 전 우리 형법전에서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상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방법은 사라졌다. 감정적으로 보면 범죄자로 낙인찍고 응당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다. 사적 영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있다. 그것이
차용증 용도사기 혐의 방어전략은? [내부링크]
차용증 용도사기 혐의 방어전략은? 다른 게시물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다고 해서 범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변제기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채무불이행은 민사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상의 사례로 보면 상당히 예외적인 편에 속하는데, 상대방이 고소까지 고려할 정도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지는 않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미 여러 번 설명한 유형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을 차용한 경우다. 이는 명시적으로 "OO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XX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받을 예정이다" 등과 같이 피해자를 속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초과 등 어려
공사대금사기 피고소인 방어 전략 [내부링크]
공사대금사기 피고소인 방어 전략 무슨 일이든지 생각대로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돈'이 걸려 있는 금전적 거래관계에서는 쌍방 모두가 흡족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때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막상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를 수주하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공사대금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들 중에는 실제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리를 엄밀히 검토하면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사례도 있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응방안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보통 공사대금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돈을 받고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이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은 도급인이 지급한 완성의 대가로서의 금전을 수취하고 수급인이 약정한 대로 일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대로 된다면 비록 추가공사대금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걸리거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과 절차: 답변서 제출, 소장 작성 등 [내부링크]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과 절차 -답변서 제출, 소장 작성 등- 민사소송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해 소장부본을 수령하였거나, 법률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법적 소송'은 아주 생소한 분야다. 당장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 않으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조차 알 도리가 없다. 민사소송 변호사 수가 적고 정보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더 깜깜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온라인 상에 정보가 넘쳐나고 관련 서적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쉽게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접근성은 좋아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송 굳이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 있나 하는 생각에 직접 수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전문분야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송을 수행할 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세무, 회계, 감정, 의료 등에 있어서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어설프게 공부해서 전
사기고소 방법: 고소장 작성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내부링크]
사기고소 방법: 고소장 작성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형사고소는 항상 혼자서? 형사고소는 혼자 하면 될까? 보통 법적 분쟁에 휘말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를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게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법무법인에 문의한다고 하여 항상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어 1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자. 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잡아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이 때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지,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반드시 고소대리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아니므로 홀로 진행해도 전혀 상관 없다. 단, 합의가 안 되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변
주거침입죄 보호법익과 침입행위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주거침입죄 보호법익과 침입행위에 관한 판례 서언 형법에 있어서 '보호법익'이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서 강간죄와 공연음란죄는 통칭하여 '성범죄'로 불리는 경향이 있지만 매우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인 반면에, 후자는 공공의 성풍속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강간죄의 피해자는 있을 수 있어도, 공연음란죄의 피해자는 최소한 법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를 폭행당한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는 과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 규정으로 정확히 어떤 보호법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호한 문제다. 이를 '주거권자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주거의 평온'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연관성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연관성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지도이념과 원리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이란 형사정책적으로 허용할 수 없어 국가형벌권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대한 소추 절차를 의미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사회생활상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 및 의무 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 범위로 보나 필요성으로 보나 민사소송이 더 폭넓게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종류 중 가장 흔한 “이행의 소”에서 궁극적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 희망하는 바는, 자신의 권리내용대로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본인과 대여금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본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이행을 입증할 수 없다면(계약책임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은 피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 비판적 검토 [내부링크]
서언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의무를 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배수적 손해배상’ 규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기간제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이러한 배수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Punitive Damage라고도 하는 이 배상책임은 현대 불법행위법에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입법 현실을 보면 본 제도가 매우 부드럽게 연착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계의 주류의견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고, 해외의 입법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보편적인’ 제도는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판례들을 보고 마치 선진 법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당연히’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법률이란 체계정합성을 지녀야 하고,
음주운전 재범 실형 및 구속의 가능성은 [내부링크]
음주운전 재범 실형 및 구속의 가능성은 최근 한 유명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해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직 당사자의 의견 표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사건 내용의 정황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아무래도 연예인은 직업의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겠다. 그러나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공인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범행사실이 드러나고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는 정도의 치명타는 입지 않을지 몰라도,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나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초범과는 달리 벌금형의 전과기록이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넘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이를 넘어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여전히 실무상 문의를 보면 아는 분 반, 모르는 분 반인데 헌법재판소의 작년도 위헌결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유형과 변호사 선임 필요성 [내부링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유형과 변호사 선임 필요성 사례: 똑같은 보행자 사고인데? 사례 1: 甲은 밤 늦은 시각까지 야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눈을 붙이기로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발해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빠르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마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했다. 당시 대향차로에서 오던 차량이 있었고, 마침 역주행 방향으로 무단 정차되어 있던 배달 이륜차까지 있었던 관계로 시야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이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다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였다. 사례 2: 한편, 乙은 평일 오후 외근을 나가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고 거래처로 향하던 중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다.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관계로 乙은 휴대전화를 잠시 들여다보았는데, 하필이면 그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고 있었다. 그다지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보행자는 당연히 乙이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주의사항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주의사항은 서언 형사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한다. 물론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소송절차에서 마치 시간이 지나면 영영 살릴 수 없게 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더라도 수사절차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마약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긴장하여 여러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취하면서 상담을 받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에 출석하거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곤 한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당연히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한 것 뿐이고 이용당한 것인데다 누구도 자신에게 범죄라고 일러주지 않았으니 있는 사실 대로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피소 당한 상황에서는―성립요건, 경찰조사 등 [내부링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피소 당한 상황에서는 ―성립요건, 경찰조사 등에 관한 조언 서언 누구나 형사사건으로 피소당한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보이스피싱범들의 단골 멘트가 "검사실입니다" 이겠는가? 피고소인 스스로 결백을 자신하는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다.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지 두려워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된다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근원적 공포가 더 크다. 하지만 당황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아니, 오히려 해결하기 더 어렵게 될 뿐이다. 그럴수록 침착해져야 한다. 물론 밥먹듯이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 심리적 압박은 곧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여기서는 가장 흔하게 접하는 피고소 사건인 사기죄 피소 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사건 내용 파악이 우선 당사자가 사기죄 피소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사기죄의 성부와 반환청구소송 [내부링크]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사기죄의 성부와 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주로 누가 주장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금원의 성질이 투자금이냐 또는 대여금이냐에 따라서 사기죄의 성부와 반환청구소송의 가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투자금은 성질상 당연히 원금이 보전된다고 할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인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투자계약에서는 쉽게 망각되지만, 예컨대 주식투자를 할 때 시세차익은 그대로 갖되 손해가 나면 보전해주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면 나도 같이 돈을 잃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사기죄 운운한다거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물론 무조건 투자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귀속
부동산명의신탁 효력과 해지, 유형(부동산실명법) [내부링크]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즉,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시수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산인데, 원칙적으로 등기상 소유권자가 되어야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서는 등기부상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원칙상 진정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 소유자와는 무관하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부동산명의신탁이 횡행했던 것이다.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는(즉,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내부적 관계)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관리/수익하지만, 대외적인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실체적으로는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매매/증여(실질은 그러할 의사가 없음에도. 따라서 이를 통정허위표시로 파악하는 학설도 있다)를 가장하여 명의를 이전하
사기죄 고소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까? [내부링크]
사기죄 고소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까? 서언 형사사건은 늘 엄격하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만 엄격하다는 뜻이 아니다. 고소인과 검사에게도 마찬가지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철두철미해야 하고,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틀림없이 그렇지 않겠느냐는 허술한 입증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도 완벽하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다면 쉽지 않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나 지능범인 탓에 범죄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이나 절도, 강도 등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든다. 사기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위임해야 한다는 말인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거나 당장 처벌의 위기에 놓
업무상배임죄 사건 대응이 쉽지 않은 이유 [내부링크]
재산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흔하게 접하지 않는 범죄가 바로 업무상배임죄다. 통상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재산범죄라고 하는데(보다 확장하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하는 '돈'과 관련된 것 일체를 포함시킬 수 있겠다), 대체로 가장 흔히 수임하는 것이 사기죄, 그 다음이 횡령죄다. 배임의 경우는 문제되는 사건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닌데, 다만 한 번 사건이 발생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해결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성질상 규모(보다 정확하게는 영득한 금액)가 클 수밖에 없다. 만일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법리에 밝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배임죄는 형법상 횡령죄의 특별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횡령죄와는 달리 구성요건의 판단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유죄와 무죄가 법리의 해석과 사실관계의 규명에 의하여 갈리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형사사건에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내부링크]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사건 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지 않고 사건 내용을 예단하거나,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출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담은 사전에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은 물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길지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 절차입니다. 법률 정보나 사례 등을 담은 본 블로그의 포스팅에 법률상담 번호를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시스템 1. 사전 상담 현재 저희는 사전 예약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찾아오셔도 상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재중일 수도 있고 성질상 상담이 어려운 사안도 있
사기죄 구속 실형 기준과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내부링크]
사기죄 구속 실형 기준과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면, 실형만 면해도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다. 물론 집행유예 역시 전과기록이 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불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신체의 자유를 잠정적으로 빼앗긴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은 결과다. 이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 만큼 처벌이 무겁기 때문이다. 한편,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는 하나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속이 두려울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과 1심 재판에서의 실형 선고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구속되었더라도 집유를 받을 수 있고, 영장 한 번 안 나왔더라도 1심 판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기죄 실형 및 구속수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이 당연하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사기사건에서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본다면 [내부링크]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본다면 일상적으로 말하는 험담이 모두 협박에 해당할까? 그러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시험에 낙방할 것이라고 하거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이야기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연적 길흉화복 또는 천재지변 등은 물론,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악담이나 경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해악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만일 길흉화복 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도 행위자에 의해 지배 가능한 것이라고 믿도록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폭행죄 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의 차이 [내부링크]
폭행죄 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의 차이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暴力사건만 400,000 건에 육박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한 순간의 감정적 실수라고 하여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사건은 합의만으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특히 초동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지 여부인데, 만일 진단서가 제출된다면 아예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형량의 차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다소 개념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만일 사건에 직접 연루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앞 단락은 건너뛰고 3번 단락부터 읽어보아도 좋을 것이다. I. 폭행죄와 상해죄의 본질과 연혁, 입법례 사람의 신체는 법률상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 중 하나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투자금반환약정과 사기죄의 성부 판례 [내부링크]
서언 원칙적으로 투자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투자를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예컨대 투자를 하여 가변적으로 수익을 얻되 투자금반환약정을 함으로써 원금은 보전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많은 이득을 취하지만, 손해가 나더라도 기회비용의 상실 외에는 특별한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가져가는 돈이 없을 뿐,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딱딱한 대여금보다는 높은 기대치를 부여함으로써(이자제한법의 규정도 있으며 정기적인 고정 수익을 본다는 점에서 일이 잘 풀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에 비해 덜 매력적일 수도 있다) 투자를 쉽게 이끌어 내는 한편, 투자자로 하여금 원금 상실의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금반환약정을 하더라도 일이 잘못되면 원금조차 못 돌려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있으니 민사소송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집행가능성은 별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기와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의 연관관계 [내부링크]
보험사기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서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사에 일정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 계약의 본질이므로, 보험사 측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상법상의 규정을 보아도 명확한데, 상법 제651조는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처럼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다만 일괄적인 것은 아니고, 상법 제6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수거책으로 연루된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수거책으로 연루된 사례 서언 근래 들어(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지가 꽤나 지났지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다. 경기도 침체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실직하거나 또는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화금융사기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일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이런 사건은 무혐의 또는 무죄 종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다. 이것을 현실부정이라고 해야 할지,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는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뒤늦게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사건 해결은 더 어려워질 뿐이다. 당연히 최선은 아예 연루되지 않는 것이다. 상식 밖의 보수를 준다거나 일이 지나치게 쉬워 보인다거나 평범한 업무와는 다른 듯한 느낌이라면 그 '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만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수상함을 느껴 이 글을 읽게 되었다면 즉시 중단하고 자
특수상해죄 합의 벌금형은 없다 [내부링크]
특수상해죄 합의 벌금형은 없다 폭행사건은 흔히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 사건이다. 단일 범죄유형으로는 사기죄보다 발생 빈도가 적지만,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폭행사건 전체로 보면 단연 가장 흔한 형사사건이다. 이들은 다시 양태에 따라 단순폭행(상해), 공동폭행(상해), 특수폭행(상해) 등으로 분류되며, 폭행치상이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이 규정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폭행죄와 상해죄는 법적 취급이 상이하고, 이러한 양자간의 구분뿐만 아니라 상기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피고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나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특수상해죄는 법률에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벌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상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
공사대금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는 [내부링크]
공사대금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는 요즈음은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를 거치는 대신 직접 발품을 팔아 부품 등을 구하고 필요한 인력까지도 본인이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을 짓는 공사라면 또 다른 얘기다. 작은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당연히 시공을 맡아 줄 전문 공사업체를 찾아 직접 의뢰하거나, 건축사무소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일의 완성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의 형태를 도급이라고 한다. 공사계약은 대표적인 도급계약 중 하나다(물론,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도급계약이 존재한다). 그런데 공사를 수행할 때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변수를 맞닥뜨리게 된다. 행여 대금을 충분히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것은 도급인으로서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다. 이런 분쟁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가 공사대금사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준비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준비하고 있다면 서언 디자인 회사를 퇴사한 후 온라인 마켓에서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甲씨.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만든 물건이 조금 팔리는 듯 하더니 악플로 인해 장사가 완전히 어려워진 상태다. 구매자인지 경쟁 업체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甲씨가 만들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댓글로 작성하여 남기고, 블로그에 퍼다 나르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기에 이르자, 더 이상 포털사이트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느낀 甲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서 甲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를 통해 첫 단추를 꿰게 되고, 대부분의 사례는 형사절차를 통해 끝이 난다(후술하겠지만 민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형사고소가 먼저인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업무상과실치사 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업무상과실치사 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서언 근대에 이르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와 사용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의 대립과 투쟁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투쟁은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노동환경의 경직성으로 이어져 산업발전이 저해되기도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권익이 증진됨에 따라, 개별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의 '힘'의 균형이나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의 보장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들, 최저임금의 적정화 등은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산업의 안전과 보건이라는 점에서는 갈 길이 멀다. 아무리 개별 근로관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고 임금과 개별적 근로조건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산업환경이 열악하고 산업재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면 좋은 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와 실효를 막기 위한 전략 [내부링크]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와 실효를 막기 위한 전략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간혹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받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누구나 짐작할테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일단 이 경우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미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이전 범죄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가장 긍정적인 결과는 지난 번 사건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에 대해서도 선처를 받는 것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고 현재 혐의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우선 유예처분 중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살펴본 다음, 과연 어떠한 경우에 유예가 실효되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집행유예의 뜻과 전과기록 집행유예라고 함은 형법 제62조에 의거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법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법률적인 해결책은 [내부링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법률적인 해결책은 서언 부정행위는 부부 간의 결혼생활을 한 순간에 파탄에 이르게 하는 주범이다. 심하게 싸워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지만 특히 부부관계에서의 정조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제외하면 유일무이한 법적 대처방법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다. Q. 위자료 청구 소송이 무엇인가? 먼저 본 절차가 무엇을 이미하는지 간단히 살필 필요가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였으나 2015년에 폐지되면서 형사상 대응은 불가하고 오직 위자료청구소송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소시효 대신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과
명예훼손 고소: 사실적시, 허위사실 등 성립요건과 사례 [내부링크]
명예훼손 고소: 사실적시, 허위사실 등 성립요건과 사례 서언 형사정책적으로 비범죄화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 등을 형법전에서 삭제했다. 물론 그 이유는 간통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남성 차별적인 법률이라는 점이 컸지만 결국 공통적으로는 비범죄화의 경향성과 더불어 국가형벌권은 필요최소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뒷받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명예훼손과 모욕이 범죄로 취급된다. 해외의 입법례를 보면 흔한 일은 아니지만, 법률가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충실할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 헌법과 형사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명예훼손 고소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법적 대응을 돕고자 한다. 실무상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유선 문의를 받으면, 대체로 첫 질문은 비슷하다.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범죄가 성립하나요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간략한 정리 [내부링크]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간략한 정리 서언 인간에게는 누구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 한 사람의 의사는 그의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에 따라 형성되어야 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부당한 외부적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형법에서도 이러한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조에서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324조의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다. 강요죄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일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강한 고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협박이란 어떠한가? 사실 본 죄는 그 자체로는 그렇게 무거운 범죄는 아니다. 감정적 흥분상태에서 타인에게 말을 쏟아내다 실수로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다른 문제다. 우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고, 법정형도 훨씬 무겁다. 이
사기죄 합의와 형량의 관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내부링크]
사기죄 합의와 형량의 관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서언 사기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 물론 유죄와 무죄를 놓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찰단계에서의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때부터 법리적인 틀을 짜 놓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통화 등을 하기 이전에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 두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법리와 증거의 싸움이 된다. 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아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 가해자로서는 가능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면서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다. 사기죄 합의와 형량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시점에 따라 사건 처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합의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기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보통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라일락 향기와 봄날의 정취 [내부링크]
라일락 향기와 봄날의 정취 사계(四季)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 생동하는 봄에는 동토에서 새 생명이 움트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다. 이내 형형색색의 꽃들은 초록(草綠)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시들어 떨어진다. 그리고 젊은 날의 아름다움은 한겨울의 앙상한 나뭇가지가 되도록 한 조각의 추억으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의 색채보다도 더욱 생생하고 감동적이면서도 기억 속의 형체가 빠르게 소멸핵는 것은 다름 아닌 꽃의 향기다. 사진이나 그림으로 남겨둘 수 없기에 더욱 그럴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향기는 그리운 경험으로만 남는다. 봄날의 라일락 향기가 꼭 그렇다. 봄날의 고요한 밤 산책에서 마주치는, 아직은 찬 기운을 머금은 밤 공기에 실려오는 라일락 향기는,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황홀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향기는 오래토록 머물지는 않고 우리 곁을 스쳐간다. 한여름 밤의 꿈처럼 잠시 스쳐간 인연처럼, 행복했던 시절의 짧은 기억의 토막처럼 우리 곁을 아주 잠시 스치
동업사기와 투자금 편취 및 횡령 등의 법적 대응 [내부링크]
동업사기와 투자금 편취 및 횡령 등의 법적 대응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금의 조달이다. 본인이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또는 어떤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이 문제니 돈을 빌려달라 또는 투자를 해달라 하는 등이 레파토리는 아주 흔하다. 물론 이것이 범죄는 아니다. 당연히 사업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하고, 이것을 자기 주머니에서 다 꺼내서 일을 벌일 수는 없다. 대출을 받기도 하고, 동업관계를 구성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차라리 돈을 빌려주는 깔끔한 관계라면 모를까, 사업에 함께 뛰어들었는데 실상을 보니 사전에 자신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고 일도 점점 꼬여가는데 출자한 돈만 늘어나고 금전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 중 상당수가 사실은 동업사기에 속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업'을 하기보다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끌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사례에 따른 처벌의 차이 [내부링크]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사례에 따른 처벌의 차이 서언 얼마 전 한 남성이 퇴사한 회사의 동료 여직원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도어락에 밀가루를 뿌려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도어락에 밀가루가 정신없이 뿌려져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나 있는지 의문스럽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방법을 동원하여 문을 열려고 했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위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가? 당연히 그렇다. 물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는 실패했으니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판례에 따르면 본 죄의 기수시기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 안으로 진입한 경우이므로 그 세대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따지고 본다면 미수에 그친 것이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빌라나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될 것이다. 간혹 주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내부링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서언 민사소송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행의 소, 둘째는 확인의 소, 셋째는 형성의 소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행의 소는 피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이행(예컨대 채무의 이행)의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고,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형성의 소는 판결로 직접 법률관계의 변동 또는 창설을 구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압도적인 비율로 이행의 소다. 빌려간 돈을 갚아라, 미지급된 미수금을 내라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형성의 소로 대표적인 것은 이혼소송이다. 이혼판결로 인하여 부부는 즉시 이혼하고, 이후의 신고는 보고적 효력에 그친다. 그렇다면 확인의 소는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다. 보통 금전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법률상의 분쟁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행의 소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적으로 확
우리은행 500억 횡령과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내부링크]
우리은행 500억 원 횡령과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어제 저녁 10시 30분 경, 우리은행에서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00억 원 대의 횡령 사건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은행 측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 간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범행 종료 이후 약 4년의 시간이 흘러 자수한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다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시중 은행에서 대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으로 인해 금일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은 지난 1월 발생했던 2천억원 이상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일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이후 주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내 상장사 최대 규모의 횡령
구속영장실질심사: 피의자심문과 구속사유 [내부링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의 위기 군 사건을 제외하고는 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구속부터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사전에 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실무상 예고 없이 청구하는 사례가 더 빈번할 뿐이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대한 위기 중 하나를 맞이한 것이다. 구속이 곧 실형의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상황임에 틀림없고, 무엇보다도 당장 자유를 상실하고 수감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선변호인을 알아보거나 또는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믿음직한 변호인을 구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놓인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책임과 유형 [내부링크]
교통사고에서의 형사처벌과 12대 중과실 서언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할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을 실현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과실로 인해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과실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한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비록 상해죄나 살인죄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과도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미한 사건에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많은 범죄들과는 달리 교통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 법률은 일정한 예외를 두어 교통사건
투자금 대여금 차이: 이자제한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내부링크]
투자금 대여금 차이: 이자제한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서언 어떠한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고, 또는 상대방과의 오랜 친분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돈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다. 어차피 나중에는 돌려받거나 회수하여야 할 돈이지만, 처음에 예상한 바와는 달리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사례가 훨씬 많겠지만, 분쟁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금원의 '성질'이 문제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상대방에게 돈을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빌려준 것인지가 문제된다는 뜻이다. 전자라면 투자금, 후자라면 대여금인데, 법적으로는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가 명확하다. 투자란 무엇인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루한(?) 이율 대신에 한 번에 엄청난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손해를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금전적 지원
보이스피싱 처벌기준: 전달책, 인출책, 통장제공 등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 명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관련 전달책, 인출책, 대포통장 제공자 등 관련 사건의 건수가 늘어난 듯한 느낌이다(물론 지속적으로 관련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연도별 통계자료는 있다). 늘 강조하지만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대책 없이 결백 주장을 하는 것만큼 무리한 수는 없다. 비슷한 처벌을 받는 다른 범죄에 비해 유독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지도, 자신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잘 모르고 계신다.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니 이를 납득시켜 드리기도 쉽지 않고, 현실을 말씀드려도 쓸데없이 겁을 준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사건이 흘러가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제서야 항소심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미 일이 한참 어렵게 된 이후다. 만약 1심에서 너무 무거운 형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내부링크]
서언 두 사람의 합치된 뜻으로 시작된 결혼생활은 두 사람의 합치된 뜻으로 청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다. 물론 함께 사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혼인의 성립에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남으로 살아가는 별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일방적인 혼인의 해소를 쉽게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협의이혼이 올바른 방법이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협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강제적인' 형성의 소다(물론 보고적 효력을 지니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결 자체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소송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오직 배우자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 사유는 법정(法定)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인 주장이 불가하다. 나는 이 사람과 성격이 안 맞아 도저히 못 살겠다는 등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혼인관계를 손바닥
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편취 의사의 판단은 [내부링크]
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편취 의사의 판단은 서언 사기죄와 절도죄, 횡령죄와 배임죄는 가장 잘 알려진 재산 범죄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법익을 침탈하는 양태에 따라 구분될 뿐이다. 예컨대 절도죄라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것,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인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직접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물론 이러한 대분류만으로 행위반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나 강학상으로나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처분행위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형법상 형량 역시 다른 재산죄에 비하여 더욱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행의 수가 매우 많은 편이고,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깊어진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그 중
업무상횡령죄 혐의 사례와 대응방안 [내부링크]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다 적발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대표이사에 한정되는 일은 아닌데, 지난 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에서 평범한 직원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건이 벌어져 주가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커다란 논란을 불러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권한이 있어야 범행도 가능한 법이다. 회사 대표이사 甲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甲은 자녀의 외국어 공부를 위하여 외국인 가정 교사를 채용하여 특수 교육을 시켰다. 자기 돈이라면 비난할 자 없겠으나 해당 교사를 직원으로 등재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억대의 교육비를 지급했다. 甲의 월권은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가족들을 모두 동원하여 회사 부담으로 경비를 처리하였다. 결과야 어떻든 실제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공금 사용이 정당화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셈이다. 이에 甲에 대해서는 업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금수거책의 무혐의 가능성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금수거책의 무혐의 가능성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누가 봐도 안 속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은 이제 별로 없다. 여전히 어리숙하게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발신번호를 바꿔서 가족의 번호로 연락이 온다고 한다. 부모 또는 자녀의 번호로 다급한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침착하게 의심하기보다는 상황에 휩쓸려 공황상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법조인이라고 안 속으라는 법도 없다. 평소에 치밀하게 생각하고 있어도 순간 '홀린 듯이' 당하는 것이 사기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노려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에는 당연히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잘 잡히지도 않는 총책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사건이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입건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사기피소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처
주거침입죄 판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침입과 판단기준 [내부링크]
주거침입죄 판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침입과 판단기준 서언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어떤 이들은 반드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판례는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면 범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미수에 그치지만, 손이 내부로 들어갔다면 기수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다. 간단한 사례 셋을 보자. 1. 甲은 직장 선배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쿠팡 기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배달을 들어가는 틈을 타 아파트 내부로 진입,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2. 乙은 치킨 배달을 위해 미리 배달 어플에 입력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에 들어섰지만 엉뚱한 집 문을 두드렸다. 3. 丙은 길을 지나가다 외관이 수려한 빌라 건물을 보고 내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의 인테리어가 궁금해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없이 열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 [내부링크]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I) 서언 간혹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다. 특히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기대했던 처벌'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사실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체계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이는 사법불신의 주된 원인이 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현재의 형사법 체계는 불의에 분노하고 처벌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심리와 형사법의 정의(正義)를 오랜 세월 조율하고 또 조율하여 발전시켜온 결과라는 점이다. 자연법이 아닌 실정법이 완성된 형태로 정태적일 수는 없고, 늘 수정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일견 부정의해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그렇게 부정의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두 편에 걸쳐 법치국가에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라
정의란 무엇인가?: 라트브루흐의 정의(II) [내부링크]
정의란 무엇인가?: 라트브루흐의 정의(II) 이전 글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I) 서언 간혹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 blog.naver.com 협의의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대립 이전 글에서 설명한 라트브루흐의 세 가지 기준(좁은 의미에서의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이들이 동시에 충족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앞서 서술하지 않고 제외한 합목적성과 형벌의 특별예방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합목적성의 문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대립은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문제이다. 왜 이러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우선 법적 안정성이란 객관적 개념이다. 따라서 이는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확정된 법률들에 의하여, 시대를 거듭하며 정립된 절차에 의하여 확립되는 질서다. 반면에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바라보는
보험사기 유형과 처벌에 관하여 [내부링크]
보험사기 유형과 처벌에 관하여 보험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 등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운송상 리스크가 발생하는 무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보험제도도 널리 활성화되어 있다(예컨대 독일). 보험제도는 비슷한 리스크에 처해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실제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음으로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따라서 그런데 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이 유지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보험 자체가 사라지거나 다른 구성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상간녀소송 위자료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내부링크]
상간녀소송 위자료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서언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간녀소송 위자료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간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것이다. 사실 1심 판결이기는 하나 이런 취지의 판결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개념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과 공동불법행위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세한 판결의 논지는 뒤로 미뤄두고, 우선 상간녀소송의 성질과 공동불법행위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상간녀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사상의 불법행위이자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이혼을 할 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소송은
공무집행방해죄 실형이 선고된 처벌 사례들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 실형이 선고된 처벌 사례들 서언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는 국가 활동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공무의 집행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의 형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할 경우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기능과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형법 제8장 공무 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혹은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문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를 포함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구체적
고소 고발 차이와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 [내부링크]
고소 고발 차이와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 오늘은 간단한 법률 상식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요즈음 수사권을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많은데, 이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때로는 범죄 정황을 포착하여 내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하며, 때로는 누군가의 범죄를 포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하기도 한다. 결국 다 비슷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 내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일상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그 개념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을 고소하겠다'라고 하거나,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에도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내포된 셈이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에 부수한 법률적 효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고소란 무엇인가? 먼저 고소(Strafantrag)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
신뢰의 원칙과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내부링크]
신뢰의 원칙과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서언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교통 흐름을 주시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면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운전자는 대향방향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까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회피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 형법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도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으면 처벌될 수 없는바, 이 과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이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생활상 일반인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
사기죄합의 시점과 처벌: 실무상의 문제점 [내부링크]
종종 사기사건으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특히 이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민감한 문제인데, 예컨대 이런 경우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누군가는 합의해도 처벌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실무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원론적인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다. 사건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데 합의하면 처벌 안 된다고 했다가 처벌된다면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론'은 무엇인가? 사기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법률상의 체계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형사법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고려 대상일 뿐,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인과 그 죄 자체다. 법률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의 고려 대상일 뿐,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
민법 개정안: 인격권과 미성년자의 채무 상속 [내부링크]
소제목 서언 금일, 민법 개정안이 법무부에 의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 민법의 근간을 바꾸는 그런 개정 작업은 아니지만 사소하다고 볼 변화는 아니기에, 여기에 간단히 적어둔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첫째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우리 판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로서 인정해 온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여 신설하는 것. 둘째는 미성년자가 채무초과상태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함으로써 발생하는 '빚의 대물림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 인격권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지 오래이고, 현재로서도 판례에 의해 추상적으로나마 인정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한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하여 이어받는 것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리라 생각한다. 아직 본격적으로 법률이 개정된 단계는 아니고, 특히 인격권 문제는 민법상 명문화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의 개설과 판례의
특수상해 처벌과 합의: 실형과 집행유예 [내부링크]
서언: 지하철 9호선 사건 얼마 전 지하철 9호선에서 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리치는 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아닌 구속수사까지 진행된 데는 여러가지 요소가 개입되었다. 실무상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한다 해도 법원에서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해당 여성은 본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수 차례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영장실질심사(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필수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에도 늦게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았다. 정상적인 사건에서의 대응 방향과는 동떨어진, 말 그대로 기절초풍할 대응이다. 앞으로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뺑소니기준 및 처벌과 사고후미조치 [내부링크]
뺑소니기준 및 처벌과 사고후미조치 서언 우리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나면 마땅히 사고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뺑소니 운전자로서는 한 층 엄격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 공황 상태에 빠져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찰대 논문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무면허 또는 무보험도 상당수였다. 물론 사고 자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웠다고 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례법위반 이외의 부가적인 범행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엄격한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뺑소니 운전자다. 아예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거나, 음주운전보다 더 잘못된
사기죄 초범 형량: 실형과 집행유예의 가능성 [내부링크]
사기죄 초범 형량: 실형과 집행유예의 가능성 형사사건에서 '과거 전과가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상당히 불리하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극도로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초범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다. 모든 범죄에서 예외는 없다. 그렇다면 사기죄 초범이라면 상대적으로 선처를 받기 쉬울까? 당연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보다야 그렇겠지만, 문제는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기사건으로 우리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초범이지만, 안타깝게도 냉정하게 보았을 때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거 사기사건은 물론, 다른 범죄로 벌금형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 혐의를 받았을 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초범이라고 예외는 없으므로 대충 경찰
음주운전 3진 처벌 실형도 가능한 사안 [내부링크]
음주운전 3진 처벌 실형도 가능한 사안 오해는 금물 확실히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이 없지는 않은 듯하다. 도로교통법상 2진아웃 규정을 삭제하면서 20년도 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었던 경우처럼 사실상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던 폐단은 사라졌고, 재심 문의도 적지 않게 늘었다. 물론 재심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한편으로는 시정되었어야 할 부분이 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후속 입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세간에 오해를 낳기도 하는 듯하다. 마치 과거에 단속에 걸린 기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점'을 고려해야 할 뿐 음주운전 3진, 4진과 같은 사안은 여전히 무겁게 처벌되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무턱대고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으니 벌금 정도 맞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성립요건: 대여금, 투자금, 공사대금 [내부링크]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성립요건: 대여금, 투자금, 공사대금 서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인 급부와 의무 이행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장래의 상황을 약정하기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그 만큼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기대와, 그 약속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이라는 법적 체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 주류를 이루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옛날 사람들은 눈 앞에 결과를 즉시 나타내보이지 않으면 안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도 채무불이행은 흔하다. Pacta sund servanda, 즉 계약들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확고부동한 대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현실 속의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법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보통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자금을 불려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아놓고 원금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부터 살펴야 [내부링크]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부터 살펴야 서언 내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내가 '진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진실이 어떤 인물의 사회생활상 명예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죄질로 놓고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법률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가중하여 처벌할 뿐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면 될 것이다. 甲이라는 사람이 과거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동네 마을 회관에 그 내.......
사기죄 실형 및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내부링크]
사기죄 실형 및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원에서 사기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형량은 얼마나 받게 될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또는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수사과정에서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은 모두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당히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편취금액과 피해자의 수, 범행의 수법 등이다. 편취금액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의에도 난항을 겪.......
민사 형사 차이와 비범죄화: 간통죄와 상간자소송 [내부링크]
민사 형사 차이와 비범죄화: 간통죄와 상간자소송 Q: 甲과 乙은 혼인한 지 7년차 되는 부부다. 그런데 甲은 어느 날 乙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제보를 따라 몰래 乙을 따라갔더니 직장 동료 丙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甲은 경찰에 신고하여 乙과 丙의 불륜행각을 적발하여 채증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은 배우자 乙과 배우자 丙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甲이 배우자 乙의 불륜행각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급습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간통행위의 현행범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
투자사기 합의와 처벌: 사용목적 기망하면 유죄 [내부링크]
투자사기 합의와 처벌: 사용목적 기망하면 유죄 서언 우리 나라도 과거와는 달리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나 청년 사업가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 자신의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여기는 이들도 줄어드는가 하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반 강제적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이들도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규모가 작든 크든 초기에 자본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자금을 모아놓은 종.......
이혼소송 고민, 길어진다고 좋을 것 없다 [내부링크]
이혼소송 고민, 길어진다고 좋을 것 없다 인생을 건 문제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솔함이다. 그러나 때로는 장고한다고 하여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법이다. 이혼소송을 고민하는 이들은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부모님과 자녀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고, 주변에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홀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괘씸해서 자유를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 문제로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경험히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하여 그 입장을 100%.......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사고의 가중처벌 [내부링크]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사고의 가중처벌 서언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이지만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음주운전은 범죄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행정처분은 별개다. 형량이 무거워진 요즈음은 과거 적발 이력이 많으면 실형까지도 선고되곤 한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해야 하는 것이나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나 모두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하나의 '법칙'이지만, 그 취급은 사뭇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음주운전이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처.......
조세포탈 혐의의 처벌과 절차 [내부링크]
조세포탈 혐의의 처벌과 절차 서언 평범한 직장인들조차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골머리를 앓는다. 여기에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에 매겨지는 세금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금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절세는 곧 돈을 버는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내가 낸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세금을 최대한 많이 내는 사람은 없다. 기부를 하고 싶다면 본인이 뜻을 두고 있는 곳에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납세는 결국 헌법상의 의무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많이 내야 하는 세금은 아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적법한 절.......
공소제기와 기소유예: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법정주의 [내부링크]
공소제기와 기소유예: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법정주의 누가 범죄인을 재판에 넘기는가?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최종적인 정죄가 신의 몫이겠으나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법관의 몫이다. 법관이 범죄자를 재판하여 有罪와 無罪를 가리고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 그런데 범죄인이 어떻게 재판에 넘겨지는가?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 나이트 라이즈'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베인이 장악한 고담 市에서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사람을 잡아오면 재판장이 추방과 사형뿐인 재판을 진행한다. 하.......
경찰조사 출석 전 알아야 할 것들: 대응방법, 일정 연기 등 [내부링크]
경찰조사 출석 전 알아야 할 것들: 대응방법, 일정 연기 등 거의 대부분의 형사소송절차는 경찰조사에서 시작된다(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검찰직수사건도 있기 때문인데,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그 폭이 훨씬 줄어들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소인 역시 경찰로부터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조사일정이 시작된다. 특히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 출석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실정이다. 소송절차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절차임은 물론이고, 당사자들 역시도 상당히 긴장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
사기죄 공소시효: 고소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는 이유 [내부링크]
사기죄 공소시효: 고소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는 이유 서언 앞서 다른 글에서 짧게 설명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장 앞에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불가능한 일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재판에 넘겨져 유/무죄의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에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에 기소된다. 그리고 이 기소권, 즉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기소독점주의).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로서는 자신에게 가해행위를 한 범인을 지목하여, 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대응책은 [내부링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대응책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일부러 다른 집 대문을 부수면 재물손괴가 되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옆 집 대문을 파손하였다면 수리비를 물어 주기는 해야 하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데,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다. 대표적인 것이 과실치사상죄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라는 중요한 법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록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다.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치상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차.......
업무상횡령죄 동업관계에서의 이득액 산정법 [내부링크]
업무상횡령죄 동업관계에서의 이득액 산정법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함께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취지야 좋은 말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백지장을 맞들다가 서로 싸움이라도 날 바에야 그냥 혼자 들고 가는 것이 낫다. 사업이 그렇다. 함께 동업자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키워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에서 의견이 부딪히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 반복하다보면 항상 사이가 좋기는 어려운 것이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균열이 법적으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음주운전 구공판 처분 통지: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가능성 [내부링크]
음주운전 구공판 처분 통지: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가능성 음주운전 혐의로 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형사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구공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단지 '공소 제기'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파악하고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기소유예처분을 하며, 혐의가 인정될 때는 공소를 제기한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제기 방식은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으로 나뉜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구공판 처분 통.......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인출책의 사법처리, 관용은 없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인출책의 사법처리, 관용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각보다 간단한 구조가 아니다. 보통의 사기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나 교묘한 수단으로 속임수를 쓰고, 이에 속아넘어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재물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성립한다. 예컨대 투자사기라면 허황된 투자계획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직접 편취하는 식이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보다 많은 단계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아넘어간 피해자는 전화를 건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건네거나 제3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 여기서 돈을 직접 받고 또 다른 제3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교특법위반)의 법적 의미 [내부링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교특법위반)의 법적 의미 법률은 사회생활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교통사고도 다르지 않다. 교통사고는 '사고'인 만큼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자동차를 이용한 살상과는 다르다. 그러나 '과실'도 민사상으로 배상책임을 발생시키고, 형사상으로도 근거규정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처벌된다.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상의 배상책임은 통상적으로는 보험처리에 의해 해결되며, 이것이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교통사고의 사건 수에 비해 드문 편이다. 그렇다면 형사상의 책임은 어떠한가? 보험제도가 형사책임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물품대금사기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내부링크]
물품대금사기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계약이 계약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계약이라는 법학적 개념이 발전해온 배경에는 이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늘 함께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이 낙성계약이고, 격지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당장 즉석에서 무언가를 교환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계약의 본질은 '약속'과 '신뢰'이다. PACT SUND SERVANDA라는 라틴어 법언이 뜻하는 바도 이것이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의의 [내부링크]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과 의의 변호인제도의 의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권의 확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서는 강자의 지위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역사적으로 공권에 의한 재판에서 강자의 위치에 섰던 적은 없으며,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동해보복과 사적 응보, 재판관에 의한 일방적인 판결 등으로 공정하게 심판받을 기회는 적었다. 현대 사회의 형사소송절차는 판결을 판사가 맡고 소추를 검사가 맡게 되는데, 아무리 직권주의의 영향이 지배한다 하더라도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강한 압박을 받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공정한 위치에 놓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혼소송답변서 제출기한 못 지키게 된다면 [내부링크]
이혼소송답변서 제출기한 못 지키게 된다면 소장의 작성과 답변서의 제출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다르다. 범죄피의자를 수사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처음부터 수사의 개시 사실이나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 등을 전부 공개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당사자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재판 이전에 수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민사 또는 가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소송전이 개시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근거를 담은 '소장'은 매우 중요한 서면이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소장 작성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증거를 수.......
명예훼손죄와 공공의 이익 그리고 진실성 [내부링크]
명예훼손죄와 공공의 이익 그리고 진실성 서언 법률은 사회생활상 실로 다양한 분야를 규율한다. 특히나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하는 형법은 국민들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내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침해란 비단 폭력과 같은 물리적 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그 보호법익도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타인에 의해 부여되는 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 역시도 법률이 보호하는 중요한 보호법익이다. 물론 요즈음에 들어서는 형법에 의한 형사제재가 최후의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명예훼손죄를 그대로 두.......
누범과 상습범의 차이, 누범가중의 요건 [내부링크]
누범과 상습범의 차이, 누범가중의 요건 형벌의 목적과 정당성이 무엇인가? 이 주제는 예로부터 법철학적 논쟁거리였다. 최소한 현대의 형법학에서는 형벌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예방이라는 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즉,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범죄인을 교화한다는 것이다. 오직 처단과 위화에만 목적을 두게 되면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예방은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정책적으로 교정이 제 역할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과는 별개로 행위자가 형벌의 경고기.......
반소 절차와 요건: 이혼소송, 민사소송 등에서 [내부링크]
반소 절차와 요건: 이혼소송, 민사소송 등에서 서언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 등을 당했을 때, 상대방의 소장을 받아보면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피고로서는 소위 말하는 '맞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맞소송이란 법률적 용어로는 '반소'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여 반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영문으로는 Counterclaim).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반소는 독립적인 소송이다. 따라서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데, 절차상으로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병합된다. 어차피 반소장을 써야 하기도 하고 단순한 항변처럼 취급될 수는 없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량 과소평가할 수 없어 [내부링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량 과소평가할 수 없어 과거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질주하다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측정을 거부하는 것만큼 최악의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 한정하였을 때의 이야기이고, 만일 그 사건처럼 경찰관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측정을 방해하게 된다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그리 대수롭지 않게.......
차용사기(대여금사기) 무죄 무혐의 주장 가능한 경우 [내부링크]
차용사기(대여금사기) 무죄 무혐의 주장 가능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의 유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스스로 저지른 일의 책임을 알고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유형이고, 둘째는 철저히 무죄 무혐의 주장을 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거나, 절차적 부적법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 변호사 역시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형량을 줄이거나 실형을 받을 일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그런데 후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사처벌 [내부링크]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사처벌 횡단보도에서 난 교통사고, 법적인 책임은? 운전자로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상상하기도 싫을 것이다. 특히나 본인이 행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상황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차대차 사고라면 낮은 속도에서는 크게 부상을 입지 않겠지만 대인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교통약자인만큼 법적인 보호의 정도도 두텁다. 넓은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묻지마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는 라이트를 모두 소등한 차량보다도 발견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과실은 100대 0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사기고소 당했을 때 참고해야 할 글 [내부링크]
사기고소 당했을 때 참고해야 할 글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 하더라도 행여 잘못 진술하여 누명이 짙어지고 억울하게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본인에게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장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일지, 당장 어떤 질문들이 쏟아지게 될지, 구속수사를 받게 되지는 않을지 두려울 수밖에 없다. 형사사건의 두려움은 법을 모른다는 점보다도(사실 이는 민사소송이라고 하여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에서 유독 의뢰인들의 두려움이 크게 나타난다), 일련의 절차의 끝에 무엇이 기다.......
음주운전 실형 또는 집행유예: 3진 4진 측정거부는 여전히 위험 [내부링크]
음주운전 실형 또는 집행유예: 3진 4진 측정거부는 여전히 위험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상의 2진아웃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정교하지 않은 입법, 명확하지 않은 후속 대책의 결과로 법원에서나 수사기관에서나 전문 법무법인들에서나 혼선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추세를 보면 대체로 2진 이상 사건에서 예전보다 형량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위헌결정 후 음주사건의 형량이 가벼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헌법재판소는 2진아웃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적 간격&#x.......
상간자소송 증거 수집과 주거침입죄 [내부링크]
상간자소송의 요건은 매우 간결하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 이 두 가지만 입증될 수 있다면 위자료의 액수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소가 기각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복잡할 것은 없는 소송이지만, 실무상의 여러가지 감정적 문제나 이혼소송 등 다른 소송으로의 확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전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소송은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다. 증거가 없으면 소송절차의 준수나 변론의 정밀성, 치밀한 논리 구성도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상간자소송을 위한 증거수집이 결코.......
도주치사상 뺑소니 혐의, 음주사고보다 무겁다. [내부링크]
도주치사상 뺑소니 혐의, 음주사고보다 무겁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화재사고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인은 대부분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이다. 하지만 인파가 몰린 곳에서는 치명적이지 않은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는 유독가스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공포심 때문이다. 모두가 침착하다면 모두의 생명이 안전했을텐데도 앞다투어 좁은 출구로 탈출하겠다고 하는 탓에 입구 앞에서 인파에 밀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이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지하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군중심리로 인해 탈출 판단이 늦.......
보복운전기준 및 처벌규정: 원인보다는 결과 [내부링크]
보복운전기준 및 처벌규정: 원인보다는 결과 서언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인해 상대방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한다.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가해행위라는 점에서 불특정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험을 조성하는 난폭운전과는 구분되는데, 여러모로 난폭운전에 비해 보복 운전이 더 심각한 문제다. 우선 보복운전기준에 해당하는 이상 형법상 여러 범죄가 적용될 수 있음에 반하여 난폭운전은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많지 않고, 입건 시 부과되는 벌점도 각각 100점과 40점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한 명백한 위협행위라는 점에서 단 1회의 행위라도 객관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고의가 드.......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내부링크]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서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서비스를 업으로 제공할 수 없듯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의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은 소위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현행법상 불법이며,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업의 전제조건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국가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을 제외한다면 의.......
임대차계약과 경매: 저당권 알리지 않으면 사기고소 가능할까? [내부링크]
임대차계약과 경매: 저당권 알리지 않으면 사기고소 가능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무엇일까? 그 집에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앞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것인지, 2년 후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많은 사례들에서(특히 주택임대차)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甲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급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다. 임대차.......
사기고소장 작성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내부링크]
사기고소장 작성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기사건은 무려 35만 건을 상회한다. 사건 수만 놓고 보면 이슈가 되는 성범죄나 음주사건은 물론이고 절도, 폭행, 상해 등 그 어떠한 단일 범죄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 사건 중 기소중지되는 사건과 불기소되는 사건들을 모두 제외하면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따라서 생각보다 사기사건 중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흔치는 않다. 많은 분들께서 사기 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서에서 사기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신다. 그런데 민사소송도 그렇지만 형사고소 절차도 일반인들로서는 그리 쉽게 접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
공사현장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내부링크]
공사현장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금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였던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잇따르는 공사현장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은 경제성의 논리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먼저 생각하는 의식이 정착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입법과 판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사회적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는 유사한 종류의 이슈에서 항상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청 사장.......
사기죄 형량 대략적인 예측: 실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내부링크]
사기죄 형량 대략적인 예측: 실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형사사건을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는 무혐의 처분(또는 무죄 판결)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는가 하는 것. 사실 이는 범죄 혐의를 받는 이로서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여기서 "무조건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보통은 거짓말이다. 아무리 성공사례가 풍부하고 아무리 전문분야 운운하더라도 100%인 사건은 없다. 물론 질문을 바꿔서, 30만 원 사기를 쳤는데 사기죄 형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형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 사안에서 무조건 긍정적 결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과 형사소송에서의 적법절차 [내부링크]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과 형사소송에서의 적법절차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범죄사실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범죄인을 처단하고 국가적 질서를 바로세움으로써 법적인 정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형사법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적법절차의 보장, 절차법적인 정의다. 얼마 전 몰래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안에서 절차적 흠결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리고 해당 언론 보도에 달린 댓글들은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으로는 우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도 사기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도 사기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다시 유관기관의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이 강화되었다. 누구나 그 존재를 알고 있지만 막상 당하게 되면 속절없이 당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사기범행임을 알아차리고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범죄로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면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범행을 벌이는 것이라 돈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주범 검.......
펠리칸 M1000 만년필 리뷰(몽블랑 146과의 비교) [내부링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생활 양상도 달라진다. 자동차도 알아서 달리는 시대이니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과거의 관습들은 이제 추억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어떤 분야는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新문물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옛 것의 감성을 사랑하기도 한다. 사실 법조계는 상당히 보수적이기도 하고, 업무의 방식 측면에서도 구습(舊習)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기는 하다. 대형 로펌에서는 하루에 엄청난 서류를 회람하고 분쇄하여 폐기하고, 이 모습은 서초동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도 않다. 물론 비효율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무조건 빠르고 효율적이라.......
사기죄 집행유예 기준과 평가원칙 [내부링크]
사기죄 집행유예 기준과 평가원칙 서언 형사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은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라는 것이다. 고소대리를 의뢰하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것이며 본인이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형량 예측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변호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 비슷한 사건에서의 선고 결과와 법률적인 기준을 통해 일정 범위에서의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형량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며 법관에게 높은 재량이 있으므로 정확히 같은 사건이 있다고 해도 형량.......
보험사기와 고지의무 위반의 연관관계 [내부링크]
보험사기와 고지의무 위반의 연관관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우려는 보험제도에 의해 일정 부분 제거된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인해 큰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 자동차 운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격지간 화물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소실 등은 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위험에 대비해 미리 목돈을 모아두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험제도는 같은 유형의 리스크에 노출된 가입자들이 형성한 재산에 의해 운용될 수 있.......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이익의 연관관계(형법 최신판례) [내부링크]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이익의 연관관계(형법 최신판례) 서언 흔히 배임을 횡령의 특별규정이라 하지만, 실무상 횡령죄에 비해 배임죄는 법리가 상당히 복잡한 편에 속한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의 사무'보다 직관적이며, '보관'이 '임무의 위배'보다 판단하기 쉽다. 또한 재물성을 띄는 재물은 재산상 이익에 비하여 그 범위가 협소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법률 조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배임죄를 횡령죄와는 달리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따라서 부실대출건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사례 [내부링크]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사례 무면허운전의 상당수는 음주운전 우리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허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면 당연한 규정이다. 실제로 종별위반(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넘어서서 운전하는 경우, 예컨대 2종 소형면허 없이 대형이륜차를 운전하는 경우인데, 무면허와는 결이 다르다)을 제외하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의 상당수가 무면허 음주운전이다. 실제로 문의주시는 의뢰인들 중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입건된 경우는 없었다.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아예 면허를.......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관한 조언 [내부링크]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관한 조언 교통사고는 법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된다. 첫째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각종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사고가 나면 차량이 파손되어 그에 따른 손해(수리비, 휴차손해 등)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일실수입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언제나 배상책임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배상능력이 없는 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민사소송의 특성상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이런 곤란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
아무아쥬 향수(의왕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 추천 [내부링크]
지난 주말 의왕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 다녀왔다. 지난 2021년 9월 오픈했다는 소식만 듣고 가보지는 못했던 곳인데 나들이 겸 해서 다녀오기로 했다. 서울 남부에서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지라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짧게 총평하자면 북적이지 않게 널찍하게 공간을 배치해 인파에 비해 쾌적했다. 자연친화적인 느낌도 흥미로웠고, 1층에는 기아자동차의 전기차인 EV6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움도 있었다. 공간이 넓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구조였지만 그 넓은 공간에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이 턱없이 부족해서 길을 잃기 십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타겟층이 제한적이었는지 입점 브.......
조세포탈죄와 특경법 사기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내부링크]
조세포탈죄와 특경법 사기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大法院 2008. 11. 27. 宣告 2008도7303 判結- 서언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5억 원 이상부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물론 조세포탈죄는 포탈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띄고 있는데 이와.......
위험운전치사상 무죄 판례: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내부링크]
위험운전치사상 무죄 판례: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서언: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의 차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음주교통사고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상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유형과 처벌은 [내부링크]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유형과 처벌은 교특법상 12대중과실과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건은 12대중과실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둘의 법적 책임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전자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만, 후자라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한다). 이외에 특수한 12대중과실의 한 유형으로서 음주사고와 특가법상의 뺑소니 혐의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정리하자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의 특징은 이렇다. 첫째,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
사기고소와 민사소송: 흔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 [내부링크]
사기고소와 민사소송: 흔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 서언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간혹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고 시간을 투자하다 결국 소중한 돈과 시간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의 대화로 사건이 원만하게 풀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결되는 사안이 흔하지 않은데다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가지고 시간을 흘려버리다 나중에 사기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피해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된다면 빠르게 소송을 시작하든지, 최소.......
집단폭행처벌과 형법상 폭력범죄의 형량 기준 [내부링크]
집단폭행처벌과 형법상 폭력범죄의 형량 기준 지난 2019년 사회에 충격을 안긴 사건이 발생했다. 청소년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물론 청소년의 폭력범죄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나 조직폭력사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유형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교육제도의 문제는 물론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어 존폐 논란이 강하게 일었다. 당시 가해자들은 영상물까지 촬영하여 유포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심리상태를 나타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에 연.......
지급명령 제도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 [내부링크]
지급명령 제도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 간이소송절차로서의 소액심판절차와 독촉절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방법이란 다름아닌 소송이다. 그러나 누구나 소송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어렵고 골치아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돈도 많이 든다는 생각 말이다. 실제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에 소송을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루돌프 폰 예링의 말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종국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잃게 된다(소멸시효). 그런데 정말 사소한 일에서도 복잡한 재판을 해야 한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예.......
교통사고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문의에 참고하세요 [내부링크]
머리말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무려 2,478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는 2,5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5,10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니 대략 국민 2명 당 1대의 자동차가 등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차량이 많아지면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의 생활상에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협소한 국토의 면적과 수도권의 인구밀집도를 고려하면 주차공간의 부족과 교통정체가 우려스럽고,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역시 환경오염과 대.......
음주단속 적발시 해야 할 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들 [내부링크]
음주단속 적발시 해야 할 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들 당장은 당황스럽겠지만 이 글은 음주단속 적발시 앞으로의 행동 및 대응 요령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언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단속을 피하려 여러가지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집중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불시에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적발될 수 있다. 도주치사상이나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사건이 아니므로 현장에서 구속될 일은 없지만, 귀가한 이후에는 생각이 복잡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요즈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절대 관대하지 않다. 하지만 관련 사건으로 문의주시는 분들 중 최소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는.......
투자금반환소송의 핵심은 금전의 성질과 위법성 [내부링크]
투자금반환소송의 핵심은 금전의 성질과 위법성 투자의 본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 금리가 올라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은행 예금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은행에 저축을 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나름대로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통계상으로 보면 가상화폐나 주식투자 또는 부동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알려진 리스크가 크고 비교적 안정적인 것을 찾으려면 기대 가능한 수익률이 높지 않다(늘 강조하지만 투자에서 리스크와 기대 가능한 수익률은 비례한다). 때.......
변호사가 보는 마약사건의 특수성: 소지죄, 밀수, 검사, 수사과정 [내부링크]
변호사가 보는 마약사건의 특수성: 소지죄, 밀수, 검사, 수사과정 범죄는 시대상과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에서 납치, 감금, 조직적 살인, 총기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겠는가?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해외 뉴스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건들이고 실제로도 일선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런 범죄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그런데 혹시 모를 일이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다. 마약사건이 그랬다. 우리나라는 한 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을 정도로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다. 영화의 소재로나 등장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서울 강남 한복판.......
명예훼손 고소 후 손해배상(위자료) 금액: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차이 [내부링크]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손해배상) 명예훼손죄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그런데 살인이나 상해, 강도, 사기와 같은 범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이지만 명예훼손죄는 그렇지 않다. 타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항상 '범죄'라는 낙인이 찍힐 필요는 없다.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는 모두 그런 맥락에.......
스토킹처벌법 문제점과 데이트폭력과의 차이 [내부링크]
스토킹처벌법 문제점과 데이트폭력과의 차이 서언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세달째에 접어들었다(2021년 10월 21일에 시행). 원래 타인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따라다니며 피해를 주는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되었으나 많은 파생 범죄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심각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줄곧 많은 스토킹처벌법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동법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방조 고의에 대한 판단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방조 고의에 대한 판단 대중적으로 형사변호사에게는 '악인을 변호하는 돈만 밝히는 인물' 또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변호사' 정도로 이해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물론 이 이야기는 형사법의 역사와 헌법적인 이론으로 전개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본격적으로 풀어놓기는 어렵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싶다. 변호사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생각보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드물다. 당장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은 경찰과 검찰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
변호사 장 성 민 PROFILE [내부링크]
辯護士 장 성 민 · 사법시험 (제52회) · 사법연수원 (제42기)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
(1) 소유권과 사유재산권 및 그 헌법적 보장에 관하여 [내부링크]
I. 들어가며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재산권, 그 중에서도 소유권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의 ...
(2) 소유권절대의 원칙의 원천, 고전 이론과 비판적 검토 [내부링크]
이전 글 3. 고전적 소유권이론과 비판적 검토 `소유권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 권리로서의 소...
(3) 소유권의 한계와 헌법적 제한 [내부링크]
이전 글 III. 소유권의 한계와 그 제한 1. 소유권의 한계-이론적 검토 1) 소유권의 절대성과 그 ...
(4) 소유권 제한의 방식과 목적의 정당성 [내부링크]
이전 글 3. 소유권의 제한-대상에 관한 제한 1) 로마법에서의 소유권 로마법에서 소유개념이 지배개...
(5) 소유권과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의 해석 [내부링크]
이전 글 IV. 헌법 제23조의 해석론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형법상 '재물(財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1) [내부링크]
I. 서론 재물 개념은 우리 형법상 각종 재산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
형법상 '재물(財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2) [내부링크]
III. 판례의 입장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관리가능성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파와 정보에 ...
보편가치로서의 자유와 평등 [내부링크]
1. 보편가치로서의 자유와 평등 인류 보편가치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논쟁적 개념이다. 인류가 자유와 평등...
결과적 평등-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내부링크]
이전 글 2-1. 결과적 평등-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에비게일 피셔(Abigail Fis...
기회의 평등-강남 8학군 학생들의 성적 [내부링크]
이전 글 2-2. 기회의 평등-강남 8학군 학생들의 성적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둘러싼 ...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전체주의의 배경 [내부링크]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Die WeißeRose-원저 백장미)은 잉에 숄(Inge Scholl)이 동생인 한스 ...
헤겔 역사철학의 비판적 검토 [내부링크]
역사(歷史, Geschichte)란,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총체의 기록을 말한다. 유구한 인...
주식매매계약의 효력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부링크]
주식매매계약의 효력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Ⅰ. 사실관계 1. 소...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변제자대위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자기 진실성의 윤리와 현대 사회의 이상 [내부링크]
자기 진실성의 윤리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가능한 윤리적 이상인가?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
특신상태(特信狀態)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내부링크]
특신상태(特信狀態)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대상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
계약의 역사적 의의와 발전 형태(마르셀 모스, 증여론) [내부링크]
I. 契約의 發展形態 1. 계약은 고대 사회의 원초적인 형태부터 현대 사회의 복잡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발...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부링크]
서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오는 2...
배상명령 신청 vs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배상명령 제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가 범죄 피해자가 국가사법(國家司法)의 기능...
양도담보의 환가처분과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大法 判例 [내부링크]
PACT SUND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의 라틴어 격언이다. 계약은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을 통해 보는 업무상배임죄 [내부링크]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을 통해 보는 업무상배임죄 참고: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 보이스피싱 방조 사례들 [내부링크]
착오(錯誤) 또는 부지(不知)란 쉽지 않은 문제다. 소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나 법률의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보호관찰의 허점 [내부링크]
지난 휴일, 자신에게 채워진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보...
부동산 계약금 및 가계약금의 법적 의미와 배액배상 [내부링크]
항상 국내 경제 상황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부동산'이다. 그 만큼 국민의 ...
합유 재산의 처분: 동업관계에서의 미정산 자금 횡령죄 [내부링크]
현대 사회의 가장 고도화된 경영 형태는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된 주식회사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함...
비방의 목적과 위법성조각사유: 사실적시명예훼손 [내부링크]
무려 1만 7000 조문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법전이자 근대화된 법률 체계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센의 '...
각종 형사합의의 의미와 효력: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내부링크]
형법학적으로 범죄는 법익의 침해임과 동시에 의무의 위반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형사정책학적으로 형벌을 ...
현행범체포 요건과 긴급체포: 임의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 [내부링크]
형사사건에서 가장 빠르게 찾아오는 위기, "체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법적 분쟁 사건...
형법과 특경법상의 배임수재죄: 공무원의 뇌물죄와는 다른 규정 [내부링크]
형법과 특경법상의 배임수재죄: 공무원의 뇌물죄와는 다른 규정 자기 자신의 영업을 하는 사람과, 타인의 ...
민사 형사 차이, 소송의 목적과 이념 [내부링크]
序言: 법률적인 분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소송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 매우...
주식회사의 지점 및 분사무소의 법적 개념과 비자금 횡령죄 [내부링크]
序言 부동산과는 달리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며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라는 법률적 효과가 적...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절차상 변경 [내부링크]
序言 들어가며: 실무적으로 적지 않게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2019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내부링크]
序言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의 법 감정과 법조인들의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일이 적지 않다. 사회적으로 공...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의 불법점유:임대인의 명도소송 및 주거침입 [내부링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 형사소송법의 변화 [내부링크]
序言 형사상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피...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원 직무범죄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내부링크]
序言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중요성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국가기능...
초상권 침해 고소 될까? 헌법 제10조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내부링크]
序言 연인과의 만남을 누군가가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다면 어떨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모습이 촬영...
점유이탈물횡령죄: 분실물의 취득과 점유자 [내부링크]
序言 간혹 법률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
법률혼과 사실혼, 결혼제도의 법적 의미와 보호 [내부링크]
序言 결혼 제도의 본질은 무엇일까?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 윤리적 쟁점을 관통하는 중...
구공판과 구약식, 정식재판과 약식기소절차의 차이 [내부링크]
序言 형사사건에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공소 제기 여부를 결...
공소시효 폐지는 불가능한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내부링크]
序言 우리나라 국민들 중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과 절차 [내부링크]
序言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생활상 그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타인이 나의...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의 핵심적 쟁점과 사기죄의 성부 [내부링크]
序言 돌이켜 보면 요즈음처럼 일반 국민들의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 싶다. 사실 우리나라 국...
강도상해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문제된 사례 [내부링크]
序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채무를 면탈하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제6호와 소송법상의 처분권주의 [내부링크]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제6호와 소송법상의 처분권주의 법률상 혼인관계는 가족법상의 행위로서 당사자의...
미성년자 중고거래 괜찮을까: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내부링크]
미성년자 중고거래 괜찮을까: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민법상의 능력에는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그리고 행위능...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의 성부와 법률행위의 무효 [내부링크]
부동산의 이중매매: 배임죄의 성부와 법률행위의 무효 하나의 부동산을 두 명에게 매도한다는 것이 가능할...
사형제도 폐지 찬성과 반대(1):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내부링크]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1):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序言 최근 들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전과자가 감...
사형제도 찬반(2): 형벌이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내부링크]
사형제도 찬반(2): 형벌이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이전 글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형사...
아청법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위법성 [내부링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한계 序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지난 추석...
빌려준 돈 받는 법,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그리고 형사고소 [내부링크]
빌려준 돈 받는 법,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그리고 형사고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마르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존재론에 대한 기록 [내부링크]
Existenz-Ontologie (실존주의적 존재론) Martin Heidegger §1 하이데거의 철학은 실존주의적 존재론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내부링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序言 재판이란 무엇보다도 쟁점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글 [내부링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여기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 다소 길지만 ...
사기고소대리: 법률검토와 고소장 작성부터 민사소송까지 [내부링크]
서언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폭행사건이다. 그러나 폭행은 제3자의 신고에 의해 ...
현대 사회의 솔로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와 증명책임 [내부링크]
현대 사회의 솔로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와 증명책임 흔히 현명한 판결을 놓고 '솔로몬의 판결'...
소년법 폐지 또는 처벌 강화에 대한 단상 [내부링크]
첫째로, 본질을 잊은 법률과 풍습으로, 문명의 한복판에 지옥을 만들고, 인간의 신성한 운명을 뒤트는 가혹...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의 고의 문제 [내부링크]
지난 명절 연휴 극장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보이스'가 누적 관객수 72만 명을 ...
나홀로소송, 소액민사소송에서 주의사항, 가압류와 가처분 [내부링크]
나홀로소송, 소액민사소송에서 주의사항, 가압류와 가처분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나홀로...
사기죄 고소와 민법 제110조 의사표시의 취소, 차이는? [내부링크]
사기죄 고소와 민법 제110조 의사표시의 취소, 차이는?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청소년범죄 처벌이 가벼운 이유와 다른 나라의 소년법 [내부링크]
청소년범죄 처벌이 가벼운 이유와 다른 나라의 소년법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 소년법에 ...
조세포탈죄의 구성요소, 통고처분에서부터 조세심판청구, 형사소송까지 [내부링크]
조세포탈죄의 구성요소 -통고처분에서부터 조세심판청구, 형사소송까지- INTRO 우리 헌법 제38조는 &q...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의무와 기한 [내부링크]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의무와 기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조사를 받고 내용이 어느 ...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연관관계와 요건에 대해서 [내부링크]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연관관계와 요건에 대해서 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민사와 형사의 ...
형법상 간통죄 위헌 결정(1):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 그 근거 [내부링크]
머리말 시대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생각도 변화한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각종 사회 운동으로 혼인제도의 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목적과 전략에 대한 이해 [내부링크]
※ 이 글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차용금 용도사기에 대한 단상, 대여금 반환받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차용금 용도사기에 대한 단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사실 부동산 ...
미란다 원칙의 내용과 연혁, 묵비권과 진술거부권 [내부링크]
머리말 법정 드라마나 범죄수사물을 즐겨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란다 원칙'에 대해 들어본 ...
불륜 주거침입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2020도12630] [내부링크]
머리말 지난 달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주거침입 혐의에 관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임대차계약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및 경매권리분석 [내부링크]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및 경매권리분석 서언 수 년 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화해권고결정과 재판상화해의 효력은 [내부링크]
화해권고결정과 재판상화해의 효력은 흔히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에 법원에서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화...
제소전화해조서의 제도적 남용, 명도소송과 인도공증 [내부링크]
제소전화해조서의 제도적 남용, 명도소송과 인도공증 흔히 싸움을 멈추고 서로 접점을 찾아 평화를 회복하...
6가지 이혼사유 사례 간단정리, 협의이혼 안 될 때 참고할 것들 [내부링크]
서언: 협의이혼이 안 될 때 유일한 출구, 이혼소송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사례는 [내부링크]
서언 민법상의 이혼제도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입법 태도는 둘로 나뉜다. 첫째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
재산포기각서의 효력과 이혼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 [내부링크]
재산포기각서의 효력과 이혼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 평소 전업주부로서 가사 일을 전담하고 자녀 양육에 힘...
차용증 공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의 가능성에 대해 [내부링크]
차용금 공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의 가능성에 대해 개인 간 대여금 거래는 제도권 금융의 엄격한...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 위헌소원과 김선호 낙태종용 사건 [내부링크]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 위헌소원과 김선호 낙태종용 사건 서언: 김선호 낙태종용 사건에 대한 논란 최근 ...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차이와 그 문제점 [내부링크]
서언: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법률 문제가 ...
명예훼손성립요건: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의 의미 [내부링크]
서언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로부터 온전히 ...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위헌결정: 2008헌바58, 2009헌바191 소개 [내부링크]
서언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사회의 규범인 법률에도 변화를 불러온다. 법이 반드시 현실만을 반영해야 한...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내부링크]
서언: 형법 제356조와 기업활동의 위축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검찰 처분 그 이후의 대응절차 [내부링크]
검찰의 처분 통지,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당사자는 재판을 받기 ...
보이스피싱방조 혐의의 처벌, 전달책과 미필적 고의 [내부링크]
보이스피싱방조 혐의의 처벌, 전달책과 미필적 고의 서언: 방조범과 불확정적 고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
연대보증 제도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빚 보증의 위험성 [내부링크]
연대보증 제도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빚 보증의 위험성 서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권자에게 믿음을 주...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실질적 뜻과 증거수집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실질적 뜻과 증거수집시 주의사항 서언: 간통죄 폐지 그 이후의 공백 지난 2015년, 우...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입법론적으로 폐지가 타당한가? [내부링크]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의 입법론적 정당성 누구에게나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비밀 하나쯤은 있는 법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와 마약종류 및 처벌수위 [내부링크]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와 마약종류 및 처벌수위 서언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종류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내부링크]
서언: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도난당하거나 분실신고가 된 카...
가상화폐사기: 비트코인으로 되살아난 오래된 폰지사기 수법 [내부링크]
가상화폐사기: 비트코인으로 되살아난 오래된 폰지사기 수법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금값..? 최근 집에서 사...
사기민사소송과 사기죄 고소,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까 [내부링크]
사기민사소송과 사기죄 고소,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고 시중 은행...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사례는 [내부링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사례는 서언 우리 민법은 총 15종의 전형계약을 두고 있다. 사회생활상 가장...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처벌, 탄원서만으로는 해결 불가 [내부링크]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처벌, 탄원서만으로는 해결 불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이진아웃 제도 정부의 방역 ...
황혼이혼소송 변호사가 바라보는 선택의 기준은 [내부링크]
황혼이혼소송 변호사가 바라보는 선택의 기준은 들어가는 말 얼마 전 중앙일보 섹션에는 영국 런던에 소재...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더글라스 맥아더와 그의 리더쉽 [내부링크]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더글라스 맥아더와 그의 리더쉽 20세기 최고의 군인, 더글라스 맥아더 우리나라에서 ...
폭행죄 상해죄 성립요건의 차이에 대해서 [내부링크]
폭행죄 상해죄 성립요건의 차이에 대해서 일상에 가장 가까운 범죄, 폭력사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
명예훼손 고소 성립되는 요건은 [내부링크]
명예훼손 고소 성립되는 요건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도 범죄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
도덕의 계보와 위버멘쉬,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의 개관 [내부링크]
Friedrich Wilhelm Nietzsche -Die Umwertung aller Werte- 모든 가치의 전도 디오니소스와 아폴로,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처벌 규정 [내부링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처벌 규정 서언 현재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민형사 및 가사사건 외...
요소수 매점매석 사재기 처벌 근거: 물가안정법 [내부링크]
요소수 매점매석 사재기 처벌 근거: 물가안정법 오늘자 언론 기사에서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사재기를 근...
업무상횡령 사례와 특경법 위반 혐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내부링크]
업무상횡령 판례와 특경법 위반 혐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서언 우리 형법의 체계상 횡령죄는 절도죄에 비하...
민사소송변호사비용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규칙 [내부링크]
민사소송변호사비용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규칙 서언: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민사소...
유럽연합의 사법적극주의와 개별 주권국가의 헌법 [내부링크]
유럽연합의 사법적극주의와 개별 주권국가의 헌법 지난 1987년부터 12년간 독일연방헌법재판관으로 있었던 ...
펜타닐 패치 불법유통, 마약검사 양성반응 처벌과 대응 [내부링크]
펜타닐 패치 불법유통, 마약검사 양성반응 처벌과 대응 서언 올해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에 검경의 단속활동 ...
협박죄 성립요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내부링크]
협박죄 성립요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서언: 헌법적 자유권과 협박의 죄 자유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본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준과 성질 [내부링크]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준과 성질 서언 부부가 이혼할 때는 쟁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법리적으로 보...
투자사기죄와 다단계 범죄의 전형적 사례: 비트코인사기 [내부링크]
투자사기죄와 다단계 범죄의 전형적 사례: 비트코인사기 서언 비록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는 추세이기는 하...
스쿨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내부링크]
스쿨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서언 법(法)의 정의(正義)와 정의(定義)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래된 난제다.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법률의 근원적 의미를 규명하고 그 지향점과 한계를 밝혀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법철학자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률이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이 수단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이 블로그에서 자주 다루는 음주운전이라는 문제를 보자. 도로 위의 시한폭탄처럼 술에 취한 채 내달리는 이들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자 이른바 '윤창호 법.......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및 보복운전 혐의의 핵심 [내부링크]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및 보복운전 혐의의 핵심 서언 다른 사람에게 '말'로 가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욕설을 내뱉었더라도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걸리지 않는 한 성적인 말을 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직장 내 성희롱 등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고 말만 했을 뿐인데 폭행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타인에게 '협박'이 될 수 있는 말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협박죄는 '말'로 범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다. 그러나 협박죄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말.......
사기민사소송 승소사례: 4억원 청구 전부방어 [내부링크]
사기민사소송 승소사례: 4억원 청구 전부방어 사례의 소개 기망행위로 타인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사기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이지만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법인에서는 사기고소사건에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함께 사기민사소송을 제기하기를 권한다. 민사소송은 형.......
사고후 미조치: 판례로 보는 뺑소니처벌 기준(유죄와 무죄) [내부링크]
사고후 미조치: 판례로 보는 뺑소니처벌 기준(유죄와 무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교통범죄,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교통범죄가 무엇일까? 물론 고의 사고에 의한 살인, 특수상해 등은 제외하고 말이다.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뺑소니처벌이다. 법적 용어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이라고 하는 본 죄는 음주사고인 위험운전치사상죄마저 상상적 경합으로 흡수할 정도로 형량이 무겁다. 대법원에 따르면 본 죄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
음주운전수치와 형사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음주운전수치와 형사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 주의사항 서언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일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음주 자체가 범죄는 아니므로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모금도 마셔서는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음주운전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직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 때.......
18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상장사 최대 규모 [내부링크]
18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상장사 최대 규모 얼마 전 언론에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무려 1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최초 언론 보도에는 1880억 원이라고 했지만, 추가로 횡령한 금액이 발견되면서 곧 정정 공시가 된다고 한다. 실제로 기업의 자금 흐름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안은 비교적 적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건이지만, 횡령한 사람의 직급이 높고 조직 규모가 클 수록 피해금액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1800억 원이 넘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은 상장사 역대 최대.......
음주운전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구약식과의 차이) [내부링크]
음주운전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구약식과의 차이) 사실 이 글을 봐서는 안 되는 상황 소제목이 다소 의아할 수 있다. 글을 쓰고 있으면서 글을 봐서는 안 된다니 무슨 말인가? 일반적으로 '문의가 와서는 안 되는 단계'에 있는 분께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탐탁치 않아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이 때는 누가 봐도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한 변호사님을 신뢰하고 맡기라고 말씀드린다. 실제로 그것이 계속 의심하면서 가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낫기도 하고), 둘째는 한참 늦게서야 변호사를 찾아보는 경우다. 음주운전 구.......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과 특례: 구속가능성, 합의금과 공탁 [내부링크]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과 특례: 구속가능성, 합의금과 공탁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의 원칙과 예외 본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까? 그러나 형사상으로 반드시 고의범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데,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칙 형법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과실치사상죄'라고 한다.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7조의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전자는 반의사.......
사기죄 형량 얼마나 나올까? 집행유예와 실형 가르는 기준 [내부링크]
사기죄 형량 얼마나 나올까? 집행유예와 실형 가르는 기준 서언 일선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처리해야 하는 고소사건이 무엇일까? 성범죄일까? 음주운전일까? 아니다. 바로 사기사건이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해 발생하는 사기사건이 많다.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사기사건에서부터 환불을 빙자하여 물품을 편취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으며,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민사소송과 더불어 사기고소를 당하는 사안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그 만큼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이들도 많다는 뜻인데, 이렇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여럿 있을 것이다. 첫째는 &quo.......
교통사고 민사소송: 특인제도와 손해배상(일실수입, 위자료, 개호비 등) [내부링크]
교통사고 민사소송: 특인제도와 손해배상 서언 아픈 몸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금전적인 부담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치료비만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장해로 인해 앞으로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도 문제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든,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입게 된 손해는 민사상 가해자에게 배상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에서는 이런.......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1): 보행자의 신호위반 [내부링크]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1): 보행자의 신호위반 서언 앞서 다른 글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에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아무리 보행자가 약자라고 하더라도 차대인 사고가 모두 12대 중과실은 아닐 것이다.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적색신호에 길을 건너거나 아예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운전자라면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100대 0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
교통사고 과실비율(2): 횡단보도 없는 무단횡단과 고속도로 [내부링크]
교통사고 과실비율(2): 횡단보도 없는 무단횡단과 고속도로 서언 이전 글(링크)에서는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거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보행자가 있을 수가 없는 장소(예컨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나 더 나아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은 무조건 보행자가 잘못한 일이니 면책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항상 운전자.......
BMW 14중추돌 뺑소니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도주치상 [내부링크]
BMW 14중추돌 뺑소니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도주치상 사건의 소개 피고인 甲씨는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의 한 사거리에서 BMW 7시리즈 승용차를 운전하며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사거리를 지나가다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다. 甲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곧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후, 사건 현장 정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향하던 길에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차는 곧바로 甲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앞의 도로 상황이었다. 당시 차들은 빼곡히 밀려있었는데 경찰은 甲이 갇혔다고 생각했지.......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법률상담 사례별 대응방안(무죄/무혐의/벌금 등) [내부링크]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법률상담 사례별 대응방안(무죄/무혐의/벌금 등) 서언: 음주운전 법률상담을 받으실 때는 한 층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사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수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적발자를 가중처벌하는 소위 '윤창호 법'의 일부 규정에 대한 것이다) 이후에 재심문의는 생각보다 적은 반면, 도리어 새롭게 적발되었음에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걱정이다. 요즈음은 법률분야의 광고도 많고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사건에 연.......
합의해도 처벌되는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위험한 물건 [내부링크]
합의해도 처벌되는 특수상해죄 성립요건과 위험한 물건 서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의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 甲은 동료와 다툼을 벌이다 처음에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숟가락이 부러지자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甲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기간은 복역 중인 형기에 가산된다. 특히나 甲씨는 다른 범죄도 아닌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였다. 그런데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
과속교통사고와 스키드마크, 속도입증방법은 [내부링크]
과속교통사고와 스키드마크, 속도입증방법은 서언: 과속사고에서의 문제점과 스키드마크의 역할 차량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러한 인과관계에 따라 제한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다분히 자의적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규정된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하게 되면 과속 상태가 되는데, 이 때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 다만, 제한속도를 1km/h라도 넘었다고 하여 곧 과속교통사고라고는 할 수 없고, 교특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20km/h 초과하여야 비로소 과속교통사고로 인정된다. 그런데 신호위반이나 음주사고, .......
사이버 명예훼손죄: 악의적 리뷰와 악플고소의 사례는 [내부링크]
사이버 명예훼손죄: 악의적 리뷰와 악플고소의 사례는 머리말 누군가 내가 운영하는 음식점 또는 쇼핑몰에 악의적인 리뷰를 남겼다면 어떨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상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더욱 무겁게 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타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적시하였다가 악.......
투자사기 고소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투자사기 고소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은 서언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폭락하여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래 투자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으로 실패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은행에 예금했을때의 금리나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의 시세차익 및 임대수익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이니, 그 만큼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쉽고 안전하게 돈을 벌 방법은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말이 다르다. 지인이 자신의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기를 권유하여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따랐는데 실상은 몹시 형편.......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성립요건상 차이는 [내부링크]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성립요건상 차이는 서언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시대가 변화하면 법률도 따라 변한다. 법은 인간 사회의 최고규범이지만 사회의 변혁과 무관하게 바위산처럼 늘 그 자리에 올곧게 서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근래의 변화만 보더라도 그렇다. 예컨대 성범죄는 고대 시절부터 국가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였지만 십수년 전과 현재의 분위기를 비교해보면 사뭇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등의 범죄로 범위를 넓혀보면 더욱 그렇다. 과거에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강간 등의 범죄만 중대하게 여겨졌을 뿐, 나머지는 해프닝 정도로 여기는 경.......
보복운전 사례: 혐의 부인해도 처벌 면할 수 없어 [내부링크]
서언: 보복운전 수사실무 사례의 소개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치미는 일이 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때로는 부당하더라도 참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보복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소한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막상 보복운전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이들이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본인의 행동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불리.......
특수폭행 사례에서의 "위험한 물건" [내부링크]
특수폭행 사례에서의 "위험한 물건" 우리 형법 제261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특수폭행죄라고 규정한다. 본 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상습범이라면 형량이 2분의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상해죄로도 의율될 수 있다. 그런데 본 죄의 구성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인데, 문제는 이 범위가 명료하지 않다. 칼이나 가위, 망치 등의 흉악한 물건만을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침해 사례 [내부링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침해 사례 서언 무형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는 사회다. 예컨대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이나 설비 등의 유형자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허나 영업비밀 등 무형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통상 지식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잘 알려져 있는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다. 기업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허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물론 단순히 보유한 특허의 수만으로 이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사기 성립 여부와 적극가담의 기준 [내부링크]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사기 성립 여부와 적극가담의 기준 서언 pact sund servanda. 계약의 본질에 관한 라틴어 문장이다. 역사적으로 계약이 현재의 형태로 자리잡는 과정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 사회의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고대 그리스의 격지매매는 요물계약이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킨다는 확신이 없었기 떄문이다. 심지어 피히테마저도 그의 저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공중의 판단을 바로잡는다]에서 급부에 앞선 자신의 책무를 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계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계약의 기본 형태인 매매계약은 고대 로마에서의 낙성.......
음주운전 구속될 수 있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3회 이상 [내부링크]
음주운전 구속될 수 있는 경우 서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이진아웃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엄벌주의의 길을 걷던 법률이 다소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이진아웃에 해당할 때는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게 되지만 현재 당해 규정이 없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상회하지 않는 이상 여러 번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종전보다는 낮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음주운전 구속을 우려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내부링크]
손해배상청구소송: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서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그것이 비록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전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른바 제한배상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 바로 민법 제393조다. 제393조에서는 첫째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또한 제763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무.......
중앙선침범사고 책임과 판례: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내부링크]
중앙선침범사고 책임과 판례: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도로 위의 황색 선: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법리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단순과실치사상과는 달리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교통사고의 특성과 손해배상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 책임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시의 면책규정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이다. 본 블로그에서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틈이 날 때마다 포스팅.......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내부링크]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서언 우리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차량과 사람 중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점은 운전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 만한 사실인데, 특히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일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6호에서 규정하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 형량도 무겁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사기고소 당했을 때 경찰조사 이전에 확인할 것은 [내부링크]
사기고소 당했을 때 경찰조사 이전에 확인할 것은 연간 수십만 건의 사기사건 사업을 하거나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 중 최악의 경우가 바로 사기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한 해 발생하는 사기죄 사건은 30만 건이 넘는데, 인지수사 등을 제외하고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사건으로는 단일유형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말도 종종 들려온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자의 탓만을 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이 이름은 '오명'인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 실제 사건 중에 정말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경미한 교통사고에서의 책임 [내부링크]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경미한 교통사고에서의 책임 마디모 프로그램, 교통사고 사건에서 역할은? 차량을 운행하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로서는 당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험 역시도 이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상대방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 물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탑승자가 입은 신체의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단순히 물피만 발생한 사고라면 전자만이 문제될 것이고, 보행자 사고라면 후자가 문제인데 복합적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사례 한 가지를 들어 보겠다. 회사원 甲.......
법무법인 감명 소개: 업무분야와 특화된 강점 [내부링크]
법무법인 감명 소개: 업무분야와 특화된 강점 인사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작년인 2020년을 기준으로 개업 변호사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수가 1만 명 남짓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고 법조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편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경쟁이 과열되면서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보다는 무분별한 광고와 가격경쟁으로 여전히 정보가 제한된 법률시장에서 소.......
법인공금횡령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내부링크]
법인공금횡령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서언 자신의 수중에 있다고 해서 모두 자기 돈은 아니다. 개인으로서 본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따로 범죄에 이용되지 않는 한 사유재산제도의 이념 하에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지만,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단 1원이라도 임의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특히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대 회사제도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법의 칼날을 맞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빼돌린 사람이 말단 직원이든 법인 대표이든 묻지 않는다. 자신이 대표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빼서 쓰다가는 각종 세금포탈에 관한 혐의는 물론.......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수행사례: 초범/기간짧음/자수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수행사례: 초범/기간짧음/자수 서언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기 어렵다. 일단 한 번 시작하면 최소 1주일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고 그 액수도 상당한데다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텔레그램 등의 연락수단을 활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액수가 수백만 원 단위의 소액이 아닌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도록 하는데 중.......
사기죄 기망행위에 관한 판례 요약정리 [내부링크]
사기죄 기망행위에 관한 판례 요약정리 서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본 죄에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기망행위'에 의하여 취득할 것을 요하는바, 실무상으로 이처럼 타인을 속이는 행동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아무리 불합리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러한 피해(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이다)가 가해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欺罔이란 속이는 그물이라는 뜻이다. 즉,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물론 적극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교통사고 합의금, 상황에 따른 효력 부정의 가능성 [내부링크]
교통사고 합의금, 상황에 따른 효력 부정의 가능성 서언: 합의 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교통으로 인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범한 치상혐의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물론 이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건이나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조항이다. 다만 이처럼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최종적인 선고형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합의는 선택이 아닌.......
윤창호법 재심 청구의 이익에 대한 판단[음주운전 위헌 재심] [내부링크]
윤창호법 재심 청구의 이익에 대한 판단 -음주운전 위헌 재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 가능하다 지난 번 글에서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과거 위반 이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최대한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구형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조력 [내부링크]
구속영장실질심사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조력 서언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에 비해 형사소송사건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크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된 이유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사회생활상 다양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소송절차이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의 사회통념적 의미가 형사소송에 비해 무겁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 권리관계가 존재하느냐,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느냐 등등을 다투는 것이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손가락질을 받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패소시에도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자유권을 박탈당하는 징역형을 살지는 않는다. 물론 형.......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과 사기고소방법은 [내부링크]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과 사기고소방법은 서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률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이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본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것이 아무리 반인륜적 범죄라 하더라도 동해보복이나 사적 복수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비록 자신의 복수심이나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의해 죄책을 물어야 한다.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죄인을 소.......
자유심증주의와 법정증거주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력 [내부링크]
자유심증주의와 법정증거주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력 서언: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소송에서는 법리만큼이나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인정된 사실관계가 불리하면 아무리 변론을 잘 하더라도 결과가 좋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실을 바꿀 수 있는 변호사는 없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원고 A와 피고 B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판사가 결정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는 자유심증주의고, 둘째는 법정증거주의다. 전자.......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의 관계와 본질 [내부링크]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의 관계와 본질 서언 민사소송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소송은 이행의 소다.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한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의 소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의 소는 이행의 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그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이행의 소에 속한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소송에서 원고가 희망하는 바는 청구한 내용대로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합법적 해고사유와 부당해고: 징계해고/정리해고/통상해고 [내부링크]
합법적 해고사유와 부당해고 및 해고의 종류 서언 근대사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 즉,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제약적으로 관철시키기에는 사회생활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소위 말하는 甲과 乙의 관계는 이상의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고 하여 갑을관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유주의적 이상이 퇴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유와 형평의 이념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주요 과제가 아닐까 싶다. 이상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이다. 근로.......
퇴직금지급기준과 지급기한 등 A to Z(퇴직금중간정산, 연봉포함, 미지급) [내부링크]
퇴직금 관련 몇 가지 문제들 -지급기준, 지급기한, 중간정산, 연봉포함, 미지급- 서언 근로자는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는다. 근로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띄는 후불임금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요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에 의한 음주측정의 한계 [내부링크]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에 의한 음주측정의 한계 에릭 위드마크에 의해 개발된 주취상태 측정법: 위드마크 공식 우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이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면 법률상 주취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주취운전자를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의 최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는지, 만일 그렇다면 명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역시 형사사건이므로 형사사건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람마다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부추긴 사람도 책임 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부추긴 사람도 책임 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이 처벌된다?NO 얼마 전 미국 텍사스 법원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 주점에게 무려 355조 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물론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우리 법제에서는 명문으로 인정되지는 않고(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소가 가미되는 법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본질에 비추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점에 막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주점은 폐업 상태이므로 실익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주점의 무책.......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상상적 경합과 처벌 [내부링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상상적 경합과 처벌 서언: 교통범죄의 죄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자전거를 탈 때나 전동킥보드(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를 탈 때에는 별도의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도로 위를 빠르게 주행하는 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종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버스를 운행하고자 한다면 1종 대형 면허를, 125CC 이상 대형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일반 오토미션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한다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본인이 운행하는 차종에 맞지 않는 자격만을 갖고 있다면, 예컨대 1종.......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응방안은 [내부링크]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응방안은 인류가 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자동차가 제공하는 혜택은 무궁무진하다. 출퇴근이나 여행을 떠날 때뿐만 아니라 각종 물자의 운송과 응급 환자의 이송 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도화된 현대 사회는 결국 교통의 발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혜택을 주는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혼잡한 도로 교통과 대기 오염, 화석연료 고갈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알코.......
포괄일죄와 법조경합의 개념: 죄수론(I) [내부링크]
포괄일죄와 법조경합의 개념: 죄수론(I) 서언: 죄수론 1. 罪數論의 의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서의 범죄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법전에 규정된 금지행위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전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이루는 구성요건은 하나의 행위로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했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의 행위로 다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등, 행위와 실현된 구성요건이 정확히 짝지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처럼 범죄의 수와 관련된 문제를 형법학에서는 '죄수론(罪數論)'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오직 제5절.......
상상적 경합과 행위의 단일성(과형상 일죄): 죄수론(II) [내부링크]
상상적 경합과 행위의 단일성(과형상 일죄): 죄수론(II)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전 글 서언: 수죄의 두 가지 유형과 처리 앞서 지난 글에서 법률상 '일죄'로 다루어지는 포괄일죄와 법조경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일죄의 반대 개념으로서 '수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일죄냐 수죄냐는 단순히 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성립하는 죄의 죄를 기준으로 하며, 그 구분방법으로는 행위표준설과 의사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그리고 법익표준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포괄일죄이든 법조경합이든 죄가 하나라면 처벌도 하나로 받는 것이 상.......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소개 [내부링크]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소개 서언 술에 취한 채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벌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단속과 계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보다 시급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을 음주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냄새가 난다거나 운전이 부드럽지 못했다는 따위의 근거로는 부족하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
언어철학: 고유명사에 관한 크립키의 이론 [내부링크]
고유명사와 지시에 관한 크립키의 이론 (Kripke on Proper Names and Reference) *이하는 강의록 정리본임* I. 양화사로서의 존재(Existence as Quantifiers) 신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ontological argument)은 다음과 같다: "신은 완전하다. 그런데 비존재는 완전성의 결여다. 즉, 존재가 비존재보다 완전하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를 옹호하지만, 칸트는 완전히 거부한다. 왜냐하면 존재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한다'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술어에 해당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술어처럼 기능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현대 양화논리학 체계 안에서도 유효하다. 가령, '외계인이 존재한다.&#.......
실체적 경합과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죄수론(III) [내부링크]
실체적 경합과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죄수론(III) -포괄일죄와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에 관한 이전 글- 서언 앞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글에서 수 개의 죄를 범했더라도 행위가 하나로 인정된다면 과형상 일죄로 취급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로서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이것이 바로 경합범이고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이다. 이전 글에서의 예시처럼 하나의 폭탄으로 수 인을 살해하였다면 본질적으로는 피해자 한 명마다 하나씩의 살인죄가 성립하나 행위가 하나이므로 과형상 일죄로 취급되지만 여러 개의 폭탄으로 차례로 수 인을 살해하였다면 모든 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쟁점은 [내부링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쟁점은 서언 현대 사회에서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실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굳이 전문적인 분야까지 살필 것도 없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만 보더라도 그 유용성을 알 수 있다. 보험은 현대 사회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고마운 존재다.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사고에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며, 작은 사고에도 법적 분쟁에 시달릴 것이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갑작스레 닥친 질병에 대비하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보험제도는 유사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이들.......
사기죄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내부링크]
사기죄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서언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재산 범죄(재산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는 사기죄다. 일반적인 OECD국가들에서조차 절도죄가 가장 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통계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보다는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비근하게는 온라인 상 중고거래사기에서부터 큰 규모의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도 다양하다. 강도죄처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사례를 제외한다면 사기죄는 재산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정형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내부링크]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서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된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종래 우리 법률은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계약 갱신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었다. 물론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빌리는 경우에도 이사를 간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장소의 변경이 치명적일 수 있기에 장기간의 갱신청구권을 보장한 것이다. 본래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그 내용을 정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횡령배임혐의 성립요건 사례를 통해서 [내부링크]
횡령배임혐의 성립요건 사례를 통해서 서언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 수천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여 소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관리사무소 경리와 총무는 서로 공모하여 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던 금액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이 빈틈을 각종 명목으로 장부를 위조하여 감췄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의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특수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음주뺑소니 처벌 사례로 알아보면 [내부링크]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각종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예견된 일이라는 견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거리두기 지침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 완화됨에 따라, 사적 모임도 늘어나고 차량을 타고 늦은 시각 이동하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교통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조치가 시행되던 중에도 사적 모임 자제 권고 지침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뺑소니 행각을 저지른 공무원 A씨의 사례가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음주운전구제, 다양한 성공사례와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내부링크]
음주운전구제, 다양한 성공사례와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평소 지인들과 함께 반주를 즐기던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A씨는 그날 저녁 술 한잔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회사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두고 식당으로 향했다. 그날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었는데, A씨와 동료들은 저녁 식사 후 회사로 복귀해 술이 깰 때까지 사무실에서 축구경기를 시청하기로 했다. 경기가 끝나고 A씨는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수치로 적발되어 운전면.......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처벌, 민식이법에 대응하려면 [내부링크]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처벌, 민식이법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흔히 ‘스쿨 존(School Zone)’이라 마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을 뜻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 등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일정 구간에 지정할 수 있고, 주변의 교통 여건 및 보호구역 설정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내부링크]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L군에게 장기 1년에 단기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L군은 지난 1월 새벽 5시경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올림픽대로 발산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만취 상태였던 L군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취소(0.08% 이상)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L군은 경찰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전자서명을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을 사칭하며 형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쓰고 위조된 서명을 했다. L군은 지난해 7월.......
조정이혼시 의견이 달라 불성립될 경우 [내부링크]
조정이혼시 의견이 달라 불성립될 경우 서언: 조정전치주의 우리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일 당사자가 조정이혼을 원치 않아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법률 제5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절차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조정절차는 판사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직.......
투자금반환소송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내부링크]
투자금반환소송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서언: 투자의 본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자산운용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을 취해왔다. 고성장 시대에는 예금으로, 성장률이 주춤해진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렸다. 그러다 근래에 들어서는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이외에도 주식이나 가상화폐, 펀드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금리는 낮아진 지 오래고,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거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증식을 위해, 일정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돈을 투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그 경로는 실로 다양해서 증권사의 모바일 어.......
보이스피싱 변호사: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등 사안에서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변호사: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등 사안에서 서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찾는 많은 이들이 본인은 단순히 지시를 받고 업무를 했을 뿐이며, 본인의 업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개 전달책에게 부여되는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고,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수록 업무의 본질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형법에서는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범, 교사범, 간접정범 등 범행의 특수한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항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음주운전항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甲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甲씨는 지난해 5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는 사고를 낸 본인의 차량을 유기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이후 또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차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甲씨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결에 불복, 형이 무겁다며 음주운전항소를 진행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과 판례 [내부링크]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과 판례 서언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그것이 민법상 규정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효한 것인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해제권이나 약정해제권의 적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그것이 제3자라면 더욱 그렇다. 甲과 乙 간의 계약을 丙이 나서서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법치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법정의 청구권이 있으니,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다. 만일 내게 채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그 책임재산을 임의로 감소시킴으로써 그.......
사기죄 양형기준 처벌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사기죄 양형기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형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결정적 요소 형사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끝이 난다. 물론 그 이전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죄가 안 되거나 경미한 사안에 한정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서는 약식이든 정식이든 기소를 할 것이고, 법관이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됨으로써 끝난다.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을 때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결백을 주장할 수 없다 한들 방어권을 포기하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수긍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형법상.......
스토킹처벌법 변화된 내용과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스토킹처벌법 변화된 내용과 처벌 수위는 STALKING, 경범죄에서 특별법으로 'Stalk'이란 "천천히 걷다, 살그머니 추적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파생된 Stalking이란 본래 영국에서의 은신마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따라다니며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우리 법률상 경범죄로 취급되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지속적 괴롭힘)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런 행동이 강도나 강간,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커다란.......
숙취운전 술 마신 다음 날도 음주단속 처벌대상 [내부링크]
숙취운전 술 마신 다음 날도 음주단속 처벌대상 운전에는 늘 위험성이 뒤따른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시점과 장소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미리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는 것 이외에는 사고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운전자로서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무면허운전 또는 종별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과로한 상황에서도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알코올은 사람의 인지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유사수신행위 처벌과 성립 범위에 대해서 [내부링크]
유사수신행위 처벌과 성립 범위에 대해서 지난 6월, 정부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대응 기간을 운영했다. 당시 집중대응 기간 운영과 더불어 정부는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 이루어진 금융위원회 주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진행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본 회의를 통해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에 대한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고, 집중신고 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했다. 또한 주식리딩방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을 위.......
공소시효 기간과 존재 이유는 [내부링크]
공소시효 기간과 존재 이유는 서언 지난 1991년 3월, 다섯 명의 초등학생들이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갔다가 실종된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과 영화화되기도 했던 1991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 살해 사건과 더불어 3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으니 말이다. 이 사건은 3대 미제 사건에서 유일하게 '해결'된 것으로 분류되었다. 진범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범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데, 바로 공소시효 때문이다. 사실 3대 미제 사건을 포함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처벌에 미칠 영향은 [내부링크]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처벌에 미칠 영향은 서언 이번 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웠던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2회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진아웃 규정이 위헌적이라는 뜻이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온정주의적 시각이라거나 음주운전자를 위한 결정이라며 비판하는 듯하지만 다소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잘못된 법이었다. 윤창호법 위헌은 헌법재판소가 제 일을 한다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법률에는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리와 체계를 무시하고.......
현행범체포요건과 긴급체포의 적법성 기준 [내부링크]
현행범체포요건과 긴급체포의 적법성 기준 체포와 구속, 무엇이 문제인가?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구금된다는 것은 모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법조인과 소통하기도 어렵게 되고, 가족들과 일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 불명예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장 이러한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그 만큼 혐의가 중대한 것이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예외 없이 영장부터 발부받아야 하는 구속과는 달리, 체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영장 없이 가능.......
투자사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종합적 대책은 [내부링크]
투자사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종합적 대책은 서언 지인에게 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에게 덜컥 거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모름지기 투자란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본인 스스로의 냉정한 분석에 의하여 확신이 있을 때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신뢰에 기반하여 자금을 조달해 줬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투자사기 고소를 하고자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경우의 해법은 저마다 다르다. 우선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 해법은 민사소송이고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 투자사기 형사고소를 병행하게 된다. 다만 둘 다 불가능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례와 처벌 [세무, 조세사건 변호사] [내부링크]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례와 처벌[세무, 조세사건 변호사]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기본 의무 중 하나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은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해 징수되는 세금은 경제 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양분이자 원동력으로서 경제 활성화, 부동산 및 사치품의 가격조정, 부의 재분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지고 보면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세금이 사용된다. 흔히 생각하는 소득세나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고소대리 강남서초변호사 형사사건의 확실한 해결법 [내부링크]
고소대리 강남서초변호사 형사사건의 확실한 해결법 형사사건 고소대리, 비용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 법률적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변호사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든 사건을 위임할 수는 없다. 강남서초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다보면 소위 '계륵'과 같은 사건들이 적지 않다. 어려운 사건도 아니고 틀림없이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고 분하거나 절박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다. 민사소송에서의 소가가 500만원인데 소송비용을 투입하여 받아낸다면 남는 것이 있겠는가? 어렵더라도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어렵더라도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수.......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고한 사기방조 혐의라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고한 사기방조 혐의라면 서언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범죄인에 대한 소추를 검사가 담당하고 혐의에 대한 판단을 판사가 담당한다면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함으로써 최대한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납득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판사가 할 뿐이고, 변호인은 검사의 대척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동해야 할 뿐이지 최종적인 정의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자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면 무고한 혐의를 벗겨내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항상 객관적으로 무고하다.......
사기죄 형량 핵심요건은? [내부링크]
사기죄 형량 핵심요건은? 지난 1월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10차례 만남에 대한 대가로 총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필요하다면 집, 차량, 학업 등을 지원해주겠다며 만남을 이어 간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약속한 금액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79억 원으로 기재된 금융거래명세서, 27억 원의 잔액이 찍힌 은행 입출금 문자메시지, 22억 2,500만 원에 매입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등기 등을 제시하며 재력가 행세를 했고, 성관계 시 피임이 필요 없다 하며 자신이 2014년도에 정관수술을 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비뇨의학과 검사결과 보고서도 보.......
무전취식 처벌로 보는 사기죄 성립요건 [내부링크]
무전취식 처벌로 보는 사기죄 성립요건 서언 사회생활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물론 대가가 없는 법률행위나 단독행위도 존재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공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하나 가져왔다. 바로 무전취식이다. 국가경제가 많이 성장한 요즈음에는 이런 사례를 쉽게 찾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식사를 하려면 돈을 내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돈도 내지 않고 밥을 먹으면 문제가 된다. 식당 주인은 밥값을 청구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이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을 내지 않고 식사를 했.......
뺑소니기준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내부링크]
서언 지난 2018년 이후로 뺑소니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한 층 강화되었다. 금감원에서는 뺑소니 운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음주 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사고부담금을 물어내도록 방침을 세웠다. 경찰대학교의 논문을 인용하자면 2012년에 검거된 10,699명의 뺑소니 운전자 중 무려 30% 가까운 이들이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응답했으며, 면허가 없거나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운전자도 8%에 육박했다. 이외에 처벌이 두려웠다고 응답한 이들이 14%를 상회했다. 정확히 어떤 심리적 이유 또는 이성적 판단 하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든지 뺑소니범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 여론이 일치하고 있.......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의 요건은 [내부링크]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의 요건은 서언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도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진실된 정보라고 하여 그 내용이 가리키는 인물의 자유와 사회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요소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거짓말로 다른 이를 깎아내려야만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기본적인 유형으로 규정하여 두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주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실상을 적시하여 평가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에 처벌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사실적시 명예훼.......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내부링크]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서언: 신림동 사건의 전말 벌써 몇 해가 지난 일이다. 서울특별시의 한 지역에서 이른바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언론이 뜨겁게 들끓었다. 그 지역은 특히나 홀로 사는 여성들이 많았기에 당장 사건이 발생하자 일상 생활에 상당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과 법조계의 시각이 달라 케케묵은 문제인 '사법 불신'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무엇인가? 신림동에서 늦은 시각 집에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집까지 따라가 진입하려다 실패한 범죄다.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CCTV에 녹.......
부당한 판결의 무효주장, 상소 또는 재심의 문제 [내부링크]
부당한 판결의 무효주장, 상소 또는 재심의 문제 서언: 예외 중의 예외, 판결의 무효 기나긴 소송절차 끝에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내용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법률 의뢰인들의 단골 소재다. 물론 나에게 유리하면 정당한 판결이요 불리하면 부당한 판결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간혹 재판의 결과가 부당할 때가 있다.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이 하는 재판이 완벽할 수는 없다. 예로부터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에 재판에는 심급이 있.......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뜻과 벌금형의 전과기록 [내부링크]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뜻과 벌금형의 전과기록 서언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송은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
민사소송답변서 제출기한과 작성방법 [내부링크]
민사소송답변서 제출기한과 작성방법 서언: 민사소송의 개시와 원·피고의 대응 민사소송은 원고로서는 소장...
기판력의 뜻, 기속력과는 다른 확정판결의 구속력 [내부링크]
기판력의 뜻, 기속력과는 다른 확정판결의 구속력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 RES JUDIC...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수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수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수사기관으로부터...
작업대출사기 상환책임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내부링크]
작업대출사기 상환책임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서언 여러모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시기다. 연...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내부링크]
성립 요건 상대방에게 험악한 말을 하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예컨대 누군가에게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거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 당연히 듣기 좋지 않고 해악을 입을 것처럼 겁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듣기에 따라서는 허풍처럼 들릴 수도 있다. 반면 해악의 발생이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을 알리는 것도 행위자에 의해 지배가 가능하다고 믿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과 기준 고민되신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검경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피해자로서 고소대리를 희망하시면서 서울 지역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선임비용과 그 기준에 관하여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정보를 얻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법조영역만큼은 기타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제한된 정보 속에서 선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별도로 기재된 저희 법인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여러 의문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직접 방문하시면 저와 대면하고 사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과 금반언의 원칙: 신의칙의 적용사례 [내부링크]
권리남용과 금반언의 원칙: 신의칙의 적용사례 서언 지난 번에 우리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관류하는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는 제1항에서 권리의 적극적 행사와 의무 이행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부당한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외관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의 항변에 권리행사가 봉쇄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전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는 다시 1) 권리의 남용, 2) 모순행위(금반언), 3) 권리의 실효로 나뉘는데, 여기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부제소합의 효력과 유효요건: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 [내부링크]
부제소합의 효력과 유효요건: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 서언 사회생활상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소송이다. 그런데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가리켜 부제소합의 또는 부제소특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 또는 특약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질까? 예를 들어서 甲이라는 사람이 乙과 분쟁사안에 관하여 다투던 끝에 일정한 합의에 이르면서 서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乙에게 감정이 상하게 된 甲이 그 내용에 반하여 소를 제기한다면 어떠한가? 큰 틀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
형사합의 및 법원 공탁,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부링크]
형사합의 및 법원 공탁,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서언 형법은 민법과는 달리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사상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면 되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
비무장지대(DMZ)와 휴전선, 통일과 그 이후 [내부링크]
비무장지대(DMZ)와 휴전선, 통일과 그 이후 목차 1. 비무장지대(DMZ)의 역사 2. 휴전선의 현황 3. DMZ의 역사적 배경 4. DMZ의 현재적 의의 5. 통일 이후 DMZ의 활용방안 1. 비무장지대(DMZ)의 역사 길게 늘어선 철책 너머로 보이는 초록이 무성한 대자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야생 생태계의 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의 현재 모습이다.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제 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대표 W. K.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대표 남일이 휴전협정에 서명하고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이에 동의하였다.[1] 이로써.......
저작권침해 사례: 모두의마블과 부루마불(아이피플스 vs 넷마블) [내부링크]
저작권침해 사례: 모두의마블과 부루마불(아이피플스 vs 넷마블) 사례의 소개: 모두의마블은 부루마불을 표절한 것일까? 지난 2016년, 기존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던 엠엔엠게임즈의 모회사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의 매출이 급감하자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모두의마블은 게임 시스템을 비롯 황금열쇠와 1인당 턴 수 제한 등 게임 전반에서 부루마불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이미 널리 인지된 ‘부루마불’의 아이디어를 베꼈음에도 정통성을 주장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이른바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이혼재산분할, 위장이혼 등 사례에서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이혼재산분할, 위장이혼 등 사례에서 서언 부부가 기존의 관계를 청산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혼인관계만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했던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앞으로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청산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혼소송이 어려운 이유다. 그런데 본 절차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문제되는 사례가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가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게 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게 할 때, 바로 그 법률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
불기소처분과 불송치결정, 검찰항고와 이의신청으로 불복가능 [내부링크]
불기소처분과 불송치결정, 검찰항고와 이의신청으로 불복가능 서언: 혐의를 부정하는 세 가지 결과 형사소송에는 단계가 있다. 가장 명확한 구분은 수사와 공판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경찰-검찰-법원으로 나뉜다. 그런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는 어디에서 나올까? 물론 객관적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정한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최고의 결과가 혐의를 벗는 것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위 3단계 모두에서 이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이며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이다. 사실 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의미와 판례 핵심정리 [내부링크]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의미와 판례 핵심정리 서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通則 우리 민법은 법원(法原)에 관하여 규정한 제1조 바로 다음인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전을 펼치면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총칙(總則)의 통칙(通則)에 규정된 중요한 법원리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과거 민법학을 강의하시던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신의칙에 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 법원리는 민법의 처음에 등장하지만 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면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면 국가의 기능을 해한 죄,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도 있기 마련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해다. 예를 들어 공연음란죄의 피해자가 있는가? 목격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다. 형법상의 규정은 저마다 '보호법익'이 있고, 보호법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피해자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공연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고 성풍속에 관한 죄이므로 개인의 권리가 보호법익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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