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받기 어려운 미국 E2비자!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미국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E2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2 비자를 받게 되면 가족들도 같이 데려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요. 미국 내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거나 사업을 인수하려는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E2를 고려해 볼 만한데요.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상당한 양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고 또한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Pixabay 그렇다면 이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의 E2조약국 중 하나일 것 2. 상당한 액수의 자본을 미국 사업에 투자할 것 3. 사업은 진정한 기업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4. 신청자의 생계를 위한 것 이상으로 이윤을 창출할 것(할 예정일 것) 5. 투자 자본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6. 투자자금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일 것 7.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것 8.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 [내부링크]

A씨는 약 2주 전 중고차를 판매하는 중고차업소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차종과 연식이 모두 마음에 들었고, 시세와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이어서 만족스럽게 구입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A씨의 친구가 차를 시험하여 보더니 구입한 차의 성능이 썩 좋지 않아서 차를 잘못산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차에 장착 되어있는 제동장치인 브레이크의 성능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분명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브레이크의 성능이 매우 좋다는 말을 들었던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었습니다. 과연 A씨는 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Pixabay 먼저 A씨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중고자동차의 소유자정보, 세금납부정보, 사고이력 등이 모두 기

택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내부링크]

우리가 급할 때 종종 이용하는 택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택시운수 종사자와 승객은 서로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택시와 관련한 몇 가지 궁금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로 나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면허증에 회사 이름이 쓰여있다면 법인택시를 탄 것이고, ‘개인’이라고 적혀있는 경우라면 개인택시를 타신 것입니다. 법인택시는 법률상 택시운수종사자를 고용해 다수의 택시를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개인택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영업을 하는 것이고, 회사택시의 운전사분들은 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이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승객의 입장에서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엄밀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승객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있어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차이점은 거의 없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깜빡 잊은 A씨, 과연 미국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비자(VISA)는 보통 해당 국가에 입국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가가 입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나뉘는데요. 비이민 비자는 최종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정하고 오직 관광, 유학, 취업 등 단기간에 미국에 체류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민 비자란, 영주권 또는 그린카드라고도 알려진 것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말하지요. 예전에는 미국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카드가 녹색이어서 흔히 그린카드라고 불렸습니다. 현재는 엷은 녹색과 미국 국기의 빨간색이 혼재되어있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국가인데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는 최대 90일간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음이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받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에게도 마찬

예식장에 맡기고 촬영한 비디오와 품질이 불량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얼마 전 결혼을 한 A씨는 예식장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로 고민이 많습니다. 예식장에 맡기고 촬영한 비디오와 사진의 품질이 불량했던 것입니다. A씨는 촬영 부분 중 특히 불량한 일부분에 대해서 재촬영을 하고 싶은데요. 그 비용을 예식장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주었습니다. 또한 결혼식 중에 예식장 측에 맡긴 몇 가지 물건들이 분실되어 이를 보상받을 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pixabay 과연 A씨는 예식장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분실된 물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우리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는데요. 이 같은 공중접객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예식업자는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 된 물건의 경우에는 그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누군가 내 계좌에 돈을 잘못 입금했다. - 운수대통일까 아니면 그림의 떡일까... [내부링크]

유통업체의 사장 K씨는 어느 날 거래처로부터 3천만원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원래 K씨가 받기로 되어있던 거래금액은 300만원이었지만 이를 훨씬 넘는 열배 가까이 되는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었던 K씨는 자초지종을 확인하지 않고 3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된 나머지 2천 7백만 원 가량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Pixabay K씨는 그로부터 며칠 후 거래처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해당 거래처의 직원이 다른 거래처로 나갔어야 할 돈을 잘못 입금한 것이니 정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K씨는 어차피 돌려줘야할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단 사업상 필요에 의해 돈을 모두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당장은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K씨는 이미 돈을 써버려서 없다고 이해를 구하지 않고, “앞으로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송금액에서 차차 변제하여 줄 수는 있지만,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말하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견한 하자, 무료로 보수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A씨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오래 기다리던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 완공을 3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마침내 집주인이 된 것이지요. 비록 아파트 구입하는데 빚을 많이 졌지만 앞으로 차차 갚아나갈 생각에 오히려 기운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주하고 약 2년 반 정도가 지난 후, A씨는 입주 당시에는 잘 모르고 지나쳤던 몇 가지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도배와 창문틀 부분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배 뒷부분에는 풀칠이 제대로 되지 않아 들뜨는 부분을 발견하였고 또 창틀 접합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A씨는 누구에게 어떤 보수를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었는데요.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난지라 청구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A씨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Pexels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오씨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일 년 계약직 형태로 사서 보조 일을 해왔습니다. 내심 계약이 연장되어 더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아쉽게도 계약연장 없이 1년 동안의 근무기간이 종료되었는데요. 오씨는 저축해둔 돈이 많지 않아 구직기간 동안만이라도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었습니다. 오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오씨는 어떻게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Pixabay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업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위해 금전적으로 보조하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실업급여는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씨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

유승준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비자와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자와 여권이 유효한 경우에도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같은 요건을 다 갖추지 않아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화제가 된 유승준의 경우에는 왜 입국을 할 수 없었을까요? @ SBS 뉴스 그것은 바로 유승준이 한국

인터넷에 무심코 댓글을 단 A씨,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이유는? [내부링크]

얼마 전 A씨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에 대한 수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 것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스포츠 스타에 관한 기사에 댓글로 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A씨는 경찰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제44조의 7 제1항 제2호 참조). 위 법문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 또는 거짓된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어야 하지요.

미드 속 FBI 요원과 현장의 경찰들은 왜 싸울까? [내부링크]

흔히 미드를 시청하다 보면 FBI 소속의 요원이 현장 경찰서의 경찰들과 옥신각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갈등은 미국 수사물을 보는 쏠쏠한 재미 중 하나인데요. 계급상으로 상급자 하급자로 명확하게 나뉘는 우리나라 경우에서 보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FBI는 바로 연방정부 소속이고 흔히 현장의 경찰들은 주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로 바꿔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관리가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그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Pexels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와 미국의 연방제는 크게 다르기도 한데요. 이것은 미국 건국 당시의 연방제와 관련된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국의 건립 초기에는 우리

반려견 목줄 착용, 반드시 해야할까? [내부링크]

얼마 전 최씨의 이웃은 자신의 요크셔테리어 품종의 반려견을 데리고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공기도 좋아서 즐거운 산책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웃은 자신의 반려견이 소형견이고 평소에도 온순해서 목줄 없이 자유롭게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울타리로 막혀있고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 별 다른 생각 없이 강아지를 풀어둔 것이지요. 그런데 반려견의 주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최씨는 어렸을 적 강아지에 물린 안 좋은 경험이 있어 작은 강아지라도 매우 무서워하였습니다. 이날 최씨는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매지 않은 이웃의 반려견을 보고 이웃과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웃은 자신의 ‘요크셔테리어 품종과 같은 소형견은 실제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목줄이 필요 없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에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던 최씨는 반려견의 목줄착용과 관련된 법령에 관해 문의를 주었습니다. 과연 최씨는 다음에 이웃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동성혼에 관대한 하와이! 알로하 문화와 동성혼은 무슨 관계일까? [내부링크]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Obergefell v. Hodges 사건에서 성소수자의 결혼권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미국을 구성하는 50개 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주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동성혼을 각 주에서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지요. 기독교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서구에서도 이미 동성혼의 법적 인정은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 문제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층적 갈등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혐오 문화, 에이즈를 이유로 한 낙인, 군형법상 계간 조항의 위헌성 문제 등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도 얽혀 있어 그 해결이 쉽지 않지요. 우리는 자주 적절한 법제의 마련이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경험하지만, 여러 이벤트에서의 폭력사태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약값 지원과 관련된 갈등, 인권교육법과 관련된 이슈, 인권위법 차별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에 대한 비

건강기능식품, 얼마나 믿고 구매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식품으로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강 기능성 식품은 각종 시험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고 있지요.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인 건강식품, 보양식품 등 일반 식품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을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구분됩니다. Pixabay 그렇다면 흔한 일반 식품들과 과학적 근거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문구 또는 인증마크를 함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흔히 건강식품이나 보양식품, 한반건강식품 같은 용어는

건물주가 파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작은 가게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월차임을 50만원, 보증금은 1000만원을 내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는데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새로운 장소에 적응해가던 A씨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A씨가 임차하고 있는 장소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임대인이 미처 지불하지 못한 채무로 인해 경매가 실행되기에 이른 것인데요. 그동안 모아 온 돈을 보증금에 투자했던 A씨는 과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Pexels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졌을 때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이라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담보물권자

월세를 갑자기 올려달라는 건물주, 대처방법이 있을까? [내부링크]

묵시의 갱신 A씨는 서울 시내의 한 상가 밀집지역에서 몇 평짜리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조금 비싸지만 오가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음료를 팔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남기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A씨는 건물주와 당초 1년을 임대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이 바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는 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 기간의 만료를 약 3주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요. 앞으로 월세를 30만원 올려 내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월세가 다소 비싸다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30만원씩이나 월세를 더 달라고 하니 A씨는 놀라고 말았지요. 카페를 열 때 인테리어 등 꽤 많은 초기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A씨는 가급적이면 장소를 옮기고 싶지 않아서 해결책이 있을까 하여 법적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과연 A씨에게는 어떤 법적 해법이 가능할까요? Pexels 사실 A씨는 법적으로 월세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부링크]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 월급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월급을 받을 때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통장으로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불할 때 세금과 공과금을 원천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세금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이 같은 원천세의 종류는 단지 급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강연, 자문 등을 제공해준 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도 원천세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개시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관하고 있던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Pixabay 두 번째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원가를 들여서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치를 더해 소비

아파트 층간소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부링크]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투던 이웃들 간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층간소음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Pexels 층간소음이란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규칙에 의하여 규제를 받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지요(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만

과한 빚독촉 행위도 신고할 수 있을까? - 불법추심대처 [내부링크]

A씨는 수도권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넉넉지 않지만, 약간이나마 매달 저금도 하고 있고, 부모님 생신이면 적은 돈이나마 용돈을 드릴 수 있어 나름 만족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오래전 사업을 하시다가 진 빚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아버지가 채무를 갚지 않자, 채무자의 아들, A씨에게도 추심업체가 연락을 한 것입니다. 현재 A씨는 아버지와 상의하여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목돈이 없어 당장은 갚을 길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밤중에 부모님 집으로 채권추심업체가 찾아오기도 하고, A씨에게도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와 전화를 하며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A씨와 가족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A씨는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Pexels 채권추심은 금융이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결혼중개업소 가입비용, 소개를 취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창업한 정씨(30대, 남)는 다행히도 사업이 잘 되어 그동안 미뤄두었던 연애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도 염두에 두고 있어 결혼중개업소에 등록까지 했는데요. 독실한 천주교 신도였던 정씨는 장래의 배우자도 천주교 신자이길 바라고 이 같은 내용을 결혼중개업소와의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첫 만남을 가진 정씨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상대방이 다른 종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실망하고 화도 난 정씨는 결혼중개업소에 전화하여 항의하고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소에서는 가입비를 전액 돌려주는 것은 어렵다며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씨는 가입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Pixabay 먼저 답부터 말하자면 정씨는 결혼중개업소에 낸 가입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씨의 경우 가입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외도한 홍상수 감독, 아직 이혼하지 못한 이유 [내부링크]

얼마 전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외도 사실이 알려져 떠들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홍상수 감독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홍감독의 아내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홍감독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홍감독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A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것인데요. 법원은 과연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일까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라는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책주의란?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유책주의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

때리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 [내부링크]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녀회에서 만나 사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 한 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는데요. 이후부터 B씨는 A를 아파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멀리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지나가던 중 B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A씨가 다른 주민들과 웃고 있는 것을 본 B씨는 자기를 욕하며 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가까운 거리로 달려와 큰 소리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A를 향해 마구 휘둘렀는데요. 다행히 A씨가 피하여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B씨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Pixabay 우리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야구 경기에서의 빈볼과 욕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최근 프로 야구 경기중에 투수가 던진 공에 타자가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자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에 피가 고이는 혈흉까지 생겼습니다. 흥분한 타자팀의 감독이 상대팀의 코치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투수팀의 감독도 나와 다툼이 번지면서 벤치클리어링 직전까지 가는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KBO는 타자팀의 감독에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투수팀의 감독에게는 엄중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자를 맞춘 투수에게는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투수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KBO의 징계와 형사처벌은 그 법적 의미가 엄연히 다릅니다. KBO는 자체적으로 정한 경기규칙에 따라 사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검찰의 기소에 의해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는 공적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이 되지요. 과연 해당 투수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Pixabay 실제 투수가 실수로 타자를 맞춘 경우와 고의로

기업 간의 기술탈취,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기술탈취와 관련해서 우리는 흔히 우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기술탈취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의 탈취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지하주차장 환기설비업체 A사는 대기업의 기술협력사인 B사로부터 설비 설계 의뢰를 요청받아 정식 기술거래계약 체결 없이 상세도면, 견적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기업 주관의 입찰 선정평가에서 A사의 경쟁업체에서 A사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평가결과 A사는 입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기술자료 유출행위와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억울했던 A사는 변호인을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설비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거래의 경우, 1차 수급기업이 원 도급기업을 핑계로 2차 수급기업에게 계약을 미체결한 상태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탈취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사전에 비밀유지협약(NDA)을 포함하는 기술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바람피운 배우자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내부링크]

35세 주부인데 바람을 피웠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아이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35세 여성 김씨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양육에 전념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는 대학시절 시절 연인이었던 전 남자 친구 박씨를 우연히 만나 어울리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술까지 같이 곁들여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둘은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어쩌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김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돈은 내가 벌었으니 아이들을 두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과 떨어져서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과연 바람피운 배우자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Pexels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고 하

이혼 시 ‘일방 명의’ 재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혼인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혼인 중에는 누구의 명의를 택하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가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우리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는 것은 보통 결혼하기 전 일방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의 일부로써 이혼 시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Pexels

병든 동물을 판매한 애완동물업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서울 종로구에 사는 이 씨는 모처럼 자녀와 함께 애견 가게를 구경하며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강아지를 좋아했던 이 씨는 자녀의 간청에 못 이기는 척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 구입했는데요. 가게에서 보았을 땐 그토록 건강하던 강아지는 집에 오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데려온 지 며칠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급히 찾은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가 장염에 걸려있었다면서 약을 처방해주었지만 병세를 돌이킬 수 없었는데요. 며칠 동안 애타게 강아지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신체적 감정적으로 녹초가 된 이 씨는 애견 가게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이때 과연 이 씨는 애견가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Pexels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 씨처럼 반려동물을 동물판매업자에게 샀을 때 병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씨가 강아지를 구입한 애견가게는 법인의 목적사항이

직장 내 성희롱,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직장에 다니는 A씨(여)는 3년차 남자 선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날 업무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 남자 선배의 책상을 찾았던 A씨는 당황하여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자 선배가 자신의 책상 위에 보기 매우 민망한 야한 달력을 걸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위해 B씨의 자리로 자주 찾아가야만 하는 A씨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자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달력 사진이 민망하니 바꿔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 선배는 그런 A씨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역시 B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력을 그대로 걸어두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문의하였는데요. 과연 A씨는 B씨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Pexels A씨가 B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B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B씨가 자신의 책상을 위에 야

토트넘의 영웅 손흥민이 이적료만 받고 잠적했다면, 그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내부링크]

아르헨티나 출신 프로 축구 선수 ‘에밀리아노 살라’는 프랑스 프로 축구 구단 낭트에서 1500만 파운드(약 227억 원)의 몸값을 받고 프리미어리그 카디프 시티로 이적하였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초 살라는 안타깝게도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탔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한창나이에 생을 등진 살라를 위해 전 세계 축구팬들이 애도하였습니다. 아직도 경비행기의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기장이 유료 승객을 위한 비행기를 조종할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고, 비행기 역시 상업 운행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과 살라의 죽음의 충격 속에서 살라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던 중 카디프 시티는 낭트로부터 살라의 이적료 1500만 파운드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카디프 시티로서는 살라가 팀에서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적료를 주기 억울할 만도 한데요. 이러한 분쟁은 축구선수가 이적료를

애인 사이의 거짓말에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내부링크]

박씨는 결혼을 전제로 약 반년 동안 만나온 남자 친구 김씨와 사귀던 중 남자 친구가 현재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커피숍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에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을 수천만원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박씨는 남자 친구 김씨와 함께 커피숍을 보러 다니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친구는 박씨를 번화한 거리에 있는 큰 커피숍으로 데려가 이곳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돈이 약간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재력을 과시하며 곧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죠. 기대에 부푼 박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 이를 김씨에게 건네주었는데요. 이후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계속 요구하는 남자 친구를 의심한 박씨가 추궁하자 김씨는 사실 그 동안 받아온 돈을 도박으로 탕진해왔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박씨는 이런 남자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김씨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Pexels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교통사고 벌점 감면받는 법 [내부링크]

김씨는 서울 시내에 승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에 답답함을 느낀 김씨는 무심코 사소한 교통규칙을 위반하였는데요. 마침 지나가던 경찰에 적발이 되어 벌점을 부과받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벌점을 부과받은 적이 있었던 김씨는 그동안 자신의 벌점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벌점을 없앨 방법이 있는지 관해서도 문의를 주었는데요. 과연 김씨는 벌점을 없애고 다시 모범운전사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Pexels 오늘은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벌점과 교통 관련 법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김씨는 지난 3년간의 누산된 벌점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김씨는 이 같은 자신의 벌점 현황을 “이 파인”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해 손쉽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내부링크]

27세 회사원인 여성 K씨는 회식을 마치고 밤 10시경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 지하철에서 같이 내린 한 남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지요. K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일 거야’,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기 직전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든 K씨가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는 K씨를 껴안으려는 듯 1m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K씨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껴안으려던 행동을 멈추고 왔던 길로 되돌아 갔습니다. pixabay 그 남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S씨임을 알게 된 K씨는 S씨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했는데요. S씨는 자신은 K씨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S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K씨는 낯선 남자의 행동에 상당히 불쾌하고 놀랐습니다. S씨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 [내부링크]

아이를 둘 가진 전업주부 K씨는 얼마 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로부터 200만원을 단기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이지만 나름 큰돈이어서 선뜻 돈을 빌려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K씨는 결국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했는데요. 나중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런 입장의 K씨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Pexels 먼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계좌이체를 하면 전자 이체 기록이 전산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는 금전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K씨의 친구가 그 금액이 투자금액이었다거나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하와이 관광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내부링크]

열대의 낙원 하와이! 중국발 미세먼지와 비행편의의 향상으로 인해 2017년 한 해에만 한국에서 하와이를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260,000 명에 달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한국인 방문객들은 종종 잡지에서나 볼 수 있던 컨버터블 무스탕을 렌트하여 해변에 가까이 위치한 호텔로 드라이빙하는 것을 꿈꾸지요. pixabay 저는 하와이 오아후 섬의 호놀룰루 카운티에서 검사로 한동안 근무하였는데요. 당시에 한국인들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면서 몇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하와이주의 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이라는 말은 “손에 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면 비록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경찰에 적발될 수 있지요. 적발이 되면 250달러의 벌금이 의무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지요. 아마 컨버터블 무스탕을 뚜껑을 닫고 달렸다면 적발되지 않았을 수

강제추행누명, 벗을 수 있을까? - 한여름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일 [내부링크]

- 50m Long Line 줄자를 들고!! 30세 직장 초년생인 남성 김씨는 친구와 함께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클럽은 음악 소리가 커서 김씨는 바텐더 근처로 가서 주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텐더는,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박양과 김씨가 일행인 줄 오해하여 김씨의 돈으로 박양의 음료까지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김씨와 박양 사이에 음료를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씨가 자신이 지불한 음료를 가져오던 중, 박양은 자신이 주문한 음료를 김씨로부터 다시 가져오려는 과정에서 음료가 박양에게 쏟아진 것이지요. 나중에 박양은 김씨가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 술을 일부러 부었다면서 폭행으로 김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바텐더와 박양의 친구들은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고소사실에 대하여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지요. 이에 1심에서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Flickr 억울했던 김씨 변호인을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

사실혼과 법률혼, 이혼할 때 어떻게 다를까? [내부링크]

최근 한 운동선수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뒤 이혼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변호사로서 혼인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실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사연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결혼 생활을 일정 기간 지속하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르면 혼인은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혼식을 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요.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민법이 혼인의 효력에 대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법률

하와이의 인도는 우리나라 인도와는 어떻게 다를까? [내부링크]

방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다이아몬드 헤드에 올라 와이키키 해변을 내려다보고, 알록달록 아름다운 바다에서 푸른 하늘을 즐기는 파라다이스. 멀리서 고래의 분수가 보이는 해변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석양. 하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흔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사실 하와이 주민들이 추워하는 한 겨울밤에도 17도 이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여름철에도 기온이 온화하니 천국이라고 불릴 만도 합니다. Pexels 사실 하와이는 미국 내에서도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말끔하지도 않고, 관공서도 오래전에 지은 낡은 단층 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드워크라고 불리는 인도도 사정은 비슷해서 시멘트로 발라서 거칠게 마감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인도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건널목이나, 인도가 끝나는 모든 접합면이 도로지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

이혼 재산분할, 로또 당첨금은? [내부링크]

2017년 8월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사는 메비스 웨인칙은 미국 파워볼 복권에서 1인 상금으로는 최다에 달하는 무려 8천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첨되자마자 그녀가 32년간 일해온 의료센터의 직장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둔다고 알렸지요. 미국의 복권은 연금형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당첨자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웨인칙 역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첨자들 말대로, 인생은 짧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규모는 그보다 작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연을 가끔 지면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pixabay 이혼 소송에서 재산 규모가 클수록 재산분할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액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둘러싼 분쟁은 극도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로또에 당첨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게 될 배우자

변호사님, 저희 회사계약은 근로계약인가요? 도급계약인가요? [내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