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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인 상황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오래 알던 사이끼리 해묵은 감정으로 인해 몸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감정이 누그러진 후 사과로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감정이 더욱 격해져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이라면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폭행에 대해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당방위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충족시키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 12대과실, 보험처리, 손해배상, 합의금, 일실이익, 위자료... 교통사고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도로 위의 자동차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혹에서 교통사고의 발생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자신이 교통사고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교통사고가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요즘은 통신기기 및 블랙박스 등 영상저장장치가 발전하며 자동차사고 발생시 확실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역시 정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으로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물론 반대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남기도 하니 나쁜.......

[수원형사전문로펌]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하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전문로펌명예훼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일상생활속에서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영화나드라마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이 상대방에게“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꺼야!”라며 소리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명연예인들이 수많은 악플러들을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명예훼손죄란(형법 제307조), 공.......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및 특수협박, 폭행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변호하여 불처분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처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받을 것 같다면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B씨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고자 남편인 A씨를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성추행 등으로 신고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후 A씨와 B씨는 서로 화해하였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전부 취하하였으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부분에 대하여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며, 또한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보호처분 사건 2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씨가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인에게 얘기했던 것보다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형사] 음주운전 전과 수차례,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업무상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귀가 도중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면서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다른 차량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A씨 차량 창문을 두드려 잠을 깨웠고, 술냄새가 나자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나 있었기에 단순히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음주측정요구에 시간을 끌었고, 그러자 경찰은 A씨를 음주측정거부 죄로 현장에서 체포를 하였으며,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동종 전과 4회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며, 최근 음전운전에 대한 처벌 수.......

[형사] 쌍방폭행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방어하여 무혐의를 받았고, 가해자는 징역형을 받게 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의뢰인 A는 대학후배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B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A와 B는 서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폭행 등 혐의로 A와 B는 쌍방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A는 B에게 일방적으로 맞으며 방어행위만을 하였다는 부분을 주장하였으나, B의 몸에도 상처가 난 점과 현장에 cctv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은 A에게도 폭행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무혐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몸싸움의 경우 수사기관이 쉽게 쌍방 폭행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사건현.......

[형사] 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의뢰인 A와 B는 학원강사들이며, 고소인 C는 학원원장으로, A가 학원을 퇴직하면서 그 동안 사용하던 물품과 학생들이 작업한 작품 일부에 대하여 B와 함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A와 B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죄로 A와 B를 고소하게 되었으며, A와 B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A와 B는 추후에 학원을 개원할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학원 내 cctv에 촬영이 되었고, C는 위 cctv 증거에 의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안으.......

[형사] 무면허 도주치상죄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의뢰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혔으나, 피해자 B에 대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기에 공판검사 또한 A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사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탄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의 처지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내부링크]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에 휘말리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삶이 항상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원치 않게 큰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의도가 없었음에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일도 간혹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에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우시겠지만,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굳게 드시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빨리 상황을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범죄자로 몰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억울함을 푸시고 마음의 짐도 빨리 내려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도.......

판교형사전문변호사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내부링크]

최근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고, 개인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적 절차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사건의 경우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 역시 좋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휴대기기 혹은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인해 촬영이나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쉬워졌고, CCTV의 설치도 늘어 과거와 달리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생각으로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펼치.......

[형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의뢰인 A는 피해자 B를 포함하여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추가로 2차 장소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B는 만취 상태가 되어 여성 일행에게 추태와 행패를 부렸으며, A는 어쩔 수 없이 B를 데리고 나왔으나, 이후에도 멈추질 않아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는 피해자 B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을 직접 원인으로 한 것인지는 다소 애매하나 중상해를 입게 된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담당경찰은 검찰에 구공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

[형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내부링크]

판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검찰에 의해 징역형을 구형받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입니다.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단속하게 되었고, 술냄새가 나자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경찰의 요구에 시간을 끌게 되었고, 그러자 경찰은 A씨를 음주측정거부 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

[형사] 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방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명절연휴 잘 보내셨나요? 추석이 지나고 나니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아침 출근길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부디 위생관리와 청결에 힘쓰셔서 환절기 몸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아무래도 명절에 오랜만에 보는 친척이나 친지들이 모이다 보면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기분 좋은 술자리에서 술이 과해 간혹 서로 다투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추석 명절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술이 과해 잘못을 저지른 경우입니다.의뢰인 A씨는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가졌으며,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개념과 성립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카메라이용등촬영, 성폭력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카메라이용등촬영죄 2탄" 그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성립요건은 편한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카메라이용등찰영죄가 무엇인지 죄명만 보아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죄" 입니다.위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정의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

[카메라등이용촬영죄] [3] 처벌수위와 보안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카메라이용등촬영, 성폭력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카메라이용등촬영죄 3탄"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근거 법령은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초범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한 세상이 다가오며 해당 범죄의 접근성이 보다 가벼워진 인식으로 다가옴에 따라 발생건수가 부지기수로 늘었으며 재범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사.......

[공중밀집장소추행] [1] 혐의대응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 1탄 혐의대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혐의대응에 대하여 [2] 처벌수위 [3] 피해자의 대처방안"[1] 혐의대응에 대하여"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일상에 흔히 접하게 될 수 있는데요 출퇴근시간의 지하철, 버스, 사람이 붐비는 광장, 놀이동산과 같은곳에서 발생하기 쉽고 나아가 출퇴근시간의 지하철에서 집중적으로 이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의 지하철에서는 보안관이나 사복경찰을 투입하여 불법적인 장면을 포착하고 증거를 남겨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제도도 실.......

[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수원,경기지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특례법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금번 포스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대한 성립요건, 실제사례, 피해자의 대처,처벌수위, 보안처분 등 A~Z까지 모든 것을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카메라이용등찰영죄가 무엇인지 죄명만 보아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죄"입니다. 처벌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위 조.......

처벌이 강화된 음주운전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원,경기지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제44조 제1항)"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22살 윤창호씨가 휴가 중 친구를 만나고귀가하던 중 만취 운전자가 운행한 차량에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게 되었고,이 일을 계기로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다수의음주운전 사건을.......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수원, 경기지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성범죄 및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금번 포스트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에 관하여성립요건, 실제사례, 처벌수위 등 A부터 Z까지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을 통하여성을 매수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말해서, 성매매 업소나 모바일 앱 등을통하여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형사]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당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규정을 위반하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어려움] 의뢰인 A씨는 2002년, 2010년, 2018년 총 3회에 걸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었고,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와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현재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실형이 나오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채혈측정이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구.......

[형사] 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방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의뢰인 A씨는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가졌으며,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A씨는 사건 당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경찰 또한 A씨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여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 변호사측은 A씨가 깊은 반성을 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강조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

[형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의뢰인의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옆 화단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도주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어려움] 의뢰인 A씨는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는 경미하며,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

[형사] 횡령 피의사건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고소인(피해자) B씨로부터 가설자재 등을 수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기간 만료로 위 가설자재를 반납하여야 했으나, 일부만을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반납 이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 대하여 약 10억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횡령 피의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씨는 횡령 피의사건 이외에 사기 등의 혐의로 별도 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B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무혐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법무법인 고운은 건설업체에서 가.......

[교통사고,도로교통법변호사] 논란의 중심 "민식이법"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현재 우리사회의 사회적이슈 중 큰 화두에 오른 "민식이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작년 9월 경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이 법안은 동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와 같이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제 5조의 13을 뜻합니다.자동차(원동기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형사전문변호사] 게임, SNS 등에서 나를 비방, 욕설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게임, SNS, 커뮤니티 등 스마트폰, PC를 통해 타인과의 온라인상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처벌사례가 많은 게임내 에서 나를 모욕,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우리 형법에서는 어떤 범죄를 규정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범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다음과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 경멸적인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현하였을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사고후미조치로 입건 되어 경찰서출석 통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물건 등을 손괴 한 경우에 차량을 정차하려 적절한 조치 및 구호행위를 취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또한 별도 조항으로 주차 , 정차 된 차량을 추돌한뒤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등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되는 이유는 사안에 따라 피해자에 중상해를 입힌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

[횡령,절도죄 형사전문변호사] 떨어진 돈을 주어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횡령죄, 절도죄 특수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어릴적 운동장에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주어서 떡볶이를 사드신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국민학생때 동전을 주어 문구점에서 사용한 기억이 있네요..그땐.. 그것이 범죄가 될것 이라는 사실을 모르고..허나,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쉽게말해,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한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하며,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는 범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

[폭행죄,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폭행죄, 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폭행죄와 상해죄는 모든분들이 한번씩은 들어보신 범죄일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직접 연루가 되었을때는 두범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어려워 혼란스러워 하실때가 많습니다.비슷한듯 다른 이 두 범죄에 대하여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폭행죄 입니다.폭행죄에서 "폭행"이라함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위와 같이 정신적, 육체적인 행사를 말합니다. 신체접촉 외에도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죠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4가지로 나뉩니다.1. 사.......

성범죄 전과사실이 생길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신 변호사님과, 대형로펌에서 근무하신변호사님을 새롭게 모시면서 업무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고운의 형사팀은 특히 다수의 성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와관련된 세미나를 열어 승소 사례와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지역 대표 성범죄사건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절대 건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성범죄 사건 중 가장 흔하게 발행하.......

[형사변호사] 형사사건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형사변호사선임의 중요성 (수원, 경기지역) [내부링크]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출석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대처해야 할까요?"바로 수원대표 형사전문로펌법무법인 고운" 을통해 미리 대응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의자는 우편이 아닌 전화로 조사를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보통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해서는안 될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능한말을 아끼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합니다. 가장 먼저 피의자로 조사를받는 것인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남은 기간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거나,정상관계주장을 할 수 있는 자료를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로 신고당한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대처 방법 (수원,경기지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성범죄의 경우 내밀한 영역에서 사건이발생하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어떻게 초기에 어떻게전략을 세우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을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0여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 특히 다수의 성범죄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수원지역 대표 성범죄사건전문로펌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사건의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억울하게 성범죄사건의 피의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일관성 있고 정확한 진술과, 해당 사실을 그대로 들어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피해자의 대처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성폭력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최근 눈부신 기술의 발전으로 안경카메라, 뱃지카메라 등 카메라의 위장용기기들이 넘쳐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발각 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추새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한 범죄에 대해 총 3탄으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탄 피해자의 대처방안이며 아래와 법조문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는지 상대방의 디지털기기를 강제로 확인할 수가 없는 사안이 대부분으로 물증이 없.......

음주운전변호사 고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 [내부링크]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음주운전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는 mg/100ml 단위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혈액 100ml 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알코올농도는 80mg/100ml에 해당하고, 단위 %를 적용하면 80mg/100ml(알코올의 비중은 0.8적용)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 해당되며, 이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의 처벌기준과 고소 [내부링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오늘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업무상횡령죄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356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신분에 관한 것이며, 본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단순횡령죄보다도 중하게 벌하는 것으로 역시 신분범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란 반복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며, 업무상의 보관이란 업무에 관한 보관이면 족하다. 반드시 직무 또는 영업으로서 생활유지를 위한 업무에 한하지 않고 또 보수나 이익 등 반대급부가 있음을 필요로 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처벌기준 및 사례 [내부링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오늘은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차이점에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님! 상해죄가 무엇인가요?상해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통, 보행불능,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폭행에 의하지 않고, 예를 들면, 성교로써 성병을 옮겨준다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피부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처벌규정]이 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

수원형사변호사 데이트폭력 20대 가마니살인사건 [내부링크]

연애라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달콤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설레던 시작과는 다르게 서로 맞춰가는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저런 상처들이 생길떄마다 사람은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폭력이 오가는 일 때문에 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별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로를 구속하고 소유하려고 하다보니 많은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목을졸라 숨기제한후 시체를 가마니에 넣어 유기했습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사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ㄱ씨를 붙잡아 조사중이고 또한 시체유기에 가담한 혐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나도 신천지신도 코로나검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될 수 있다 [내부링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확진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질문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대기와 약 16만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 신도라고 하면 대기시간도 없고, 검사비 또한 시의 부담으로 무료로 진행함에 따라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신천지 명단과 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 성범죄자 10명중 6명은 '재범' [내부링크]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10명 중 6명은 다시 지하철 등에서 유사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매우 높은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그중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성범죄 재범 장소는 지하철 또는 기차 (62.5%)가 제일 많았으며, 재범자 2901명 가운데 1058명 (36.5%)은 같은 장소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습니다. 범죄 연령은 20~30대가 (66%)를 차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56.5%)이 가장 많았습니다.또한 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N번방 사건"에 관하여 [내부링크]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인 “N번방 사건”이란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SNS에 올려진 노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들의 매개체인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이자 성 착취 사건을 말합니다.이들의 공유 매개체인 텔레그램이란 무엇인가 흔히 사람들이 쓰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로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를 뜻하고 보안수준이 매우 높아 우리나라에서 마약 거래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락체계로 사용하여 적발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현재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 단체방을 개설하여 일명 “박사방” 음란물을 유포한 주체인 피의자 남성을 비롯하여 사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더욱 강력해진 처벌 [내부링크]

음주측정 불응죄란 ?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때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또한 경찰관의 요구에 측정기를 고의적으로 약하게 불어 수치가 안나오게 하는 행위들 모두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은 ?위 각호와 같이 교통단속 처리지침이 존재하고 음주측정거부는 사면이 되지 않는 사건으로 중한범죄에 속하며, 음주측정불응죄로 재판에 넘겨졌을 시 징역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기도박 사기일까? 도박일까? 초동대처의 중요성 [내부링크]

"도박은 불법이다" 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사기도박이라는 것은 어떤 죄가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사기와 도박의 정의 그리고 처벌수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나아가 사기도박이라 하면 피해자를 도박에 참여하게 해서 승패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발생하는 범죄로 보일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속임수를 쓰지 않은 40분은 도박죄, 이후 속임수를 써서 승패를 갈라 재산 또는 재물의 이익을 얻는 것은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도박"처럼 도박 당사자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서 승패를 지배하는 경.......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계좌, 통장 파시면 300만원 드립니다. " 판매, 대여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통장을 개설하여 계좌를 건네주면 금전을 지급해준다는 문자, SNS 홍보 등 접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텐데요,이것을 흔히 아시는 대포통장이라고 일컬어 부릅니다.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은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통장을 말합니다. 다른말로 "차명계좌"라고 합니다.대게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자들은 불법스포츠도박, 보이스피싱범죄, 범죄수익금관리 등에 예금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다반사 입니다.나중에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되면 대포통장을 판매하고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가 인정 된다는 것이죠따라서 내 명의의 통장을 금전을 지급받고 판.......

[정보통신망법위반] 헤어진 연인에 하루 수백통 전화했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이번 주제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먼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인데요,위 법률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현대인들이 쉽게 인터넷, SNS 등 접할 수 있는 세상인데요, 이에 따라 최근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들이 10년 전과 달리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쉽게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 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등 범죄임을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검사항소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사건의 개요의뢰인 A씨는 남편인 B씨와 이혼 소송 중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물건을 던지고 손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A씨는 이로 인하여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위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한 결과 원심에서 무죄 판결의 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에서 항소심 또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검사측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A씨가 B씨에게 물건을 던져 B씨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A씨가 B씨의 손등을 문 것을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어 원심에서 사실을.......

수원변호사, 강제집행 네 번째[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내부링크]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이번에는 강제집행 방법의 네 번째인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재산명시신청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신청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 내용, 명시하고자 하는 채무자 재산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채권자 재산명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세와 최근 변동 사항 등을 제출과 법원 출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선서거부.......

수원변호사, 강제집행 마지막[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내부링크]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이번에는 강제집행 방법의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를 신용불량 만드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 요건으로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판결, 화해, 조정, 공정증서 등)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수원민사변호사,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수수를 방해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이 사건의 개요상가건물의 임대인인 의뢰인 A씨는 기존 임차인 B씨가 주선한 새 임차인이 되려는 C씨에게 월차임 인상을 요구하였고, 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C씨와의 임대차계약이 결렬되었습니다.그러자 B씨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면서 A씨를 상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수원민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어려운 부분2015.5.13.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

수원변호사 고운, 민사 대여금 사건의 소송절차 및 방법 [내부링크]

수원변호사인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민사소송에서 금전 관련 소송의 대표적인 사건은 “대여금반환청구”라 할 것입니다. 대여금 소송대여금은 흔히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 차후 대여금 소송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놓거나, 현금거래가 아닌 채무자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반듯이 남겨 놓아야 대여금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대여금은 민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대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합.......

수원형사변호사 고운, 강제추행죄 및 대응방안 [내부링크]

수원형사변호사인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있어서 그 대상이 친족관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죄가 가중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의 강제추행 사건 사례 case1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신고로,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으며, 당시 신체접촉 장면.......

성범죄로 신고당한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대처 방법 [수원,경기지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성범죄의 경우 내밀한 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하여 어떻게 초기에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0여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 특히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지역 대표 성범죄사건전문 로펌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사건의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억울하게 성범죄사건의 피의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일관성 있고 정확한 진술과, 해당 사실을 그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자상해, 벌금형판결 [내부링크]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위해 전화를 하고 기다리던 중, 주차된 식당 영업이 종료되어 어쩔 수 없이 운전하여 주차할 곳을 찾던 길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 직을 퇴직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본 사건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어려움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

수원변호사,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청구기각 전부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사건개요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었던 의뢰인은 어느날 대여금 소장 부본을 받았는데, 장모인 A씨가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소장을 보낸 것이 었습니다.의뢰인은 A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A가 의뢰인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해 투자를 한 것인데,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변제 능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진행한 것 이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상대방인 원고의 청구 금액이 상당한 고액이었고, 의뢰인이 본 대여금에 대해 변제를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를 상대방인 원고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