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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몇년간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성격차이를 알게 되어 짧은 결혼 기간 후에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도 있지만, 나이를 먹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이른바 '황혼이혼'을 하는 노부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옅어지고, 억지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보다는 각자의 행복을 찾아나서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산 문제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 부부들은 상대적으로.......

수원상속변호사/상속 한정승인으로 채무를 피할 수 있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종 상속을 하면서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반대로 큰 채무를 물려받아 채무자가 위협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신의 채무도 아닌데 그것을 부담하여 변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채무의 상속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상속포기가 있음에도 한정승인을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수원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일자리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일자리 감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마음 고생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모두들 자신의 자리를 찾아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 놓인 실업자나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범죄 조직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궁지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다른 조건 없이 돈을 벌게 해주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들으면 혹하기 쉽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는 다름아닌.......

수원변호사/음주 후 주취폭력, 단순히 넘기려고 하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음식점이나 주점의 영업이 제한되고 있고, 5인이상 집합 금지도 여전히 진행중이라 여전히 모임 등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다니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하기에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소한 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발전하여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쌓인 스트레스를 술을 마시며 풀려고 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시비를 걸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심지어 상대방 뿐만 아니라 사태를 막기 위해 출동.......

수원형사변호사/거짓말 탐지기는 정말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형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 탐지기나 최면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실제 사건이 아니더라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종종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구하는 등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증거능력을 가지는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걸까요? 거짓말탐지기 조사? 일단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허구가 아닌, 엄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사 및 조사 방법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처럼.......

수원상속변호사/돌아가신 아버지가 받을 재산?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상속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나 자식, 부모, 형제 등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수명은 꼭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재산을 물려줄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겟습니다! 상속의 순위와 비율은 어떻게 되죠?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진행될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

억울하게 속은 보이스피싱, 처벌 피할수 없어 영통형사전문변호사 도움필요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통해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이 많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예전처럼 간숨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를 만들며 하는일은 채권추심 알바 등의 명목으로 재직기간과 근무시간에 비해 고액의 일당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본다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용된 사람들은 단지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했을뿐인데,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데에 이용되어 피의자로 전략하게 되는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

평택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대응과 처벌 알아보자 [내부링크]

당해보신분들만 아실겁니다. 피해자분들에게는 정신적, 사회적 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 및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성에 기반한 공개 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져서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명글,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모를 협박과 안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공간인 인터넷과 SNS, 이런매개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은 형사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 제 307조에 따라,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에.......

[수원변호사]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아동학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 [내부링크]

최근 입양자녀에 대한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 학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잔인한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가 이루어져도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훈육하는 것이라며 반박하면 수사기관이 쉽사리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그냥 두고볼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개입을 막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관련 조항이 삭.......

수원형사변호사/ 동물학대와 유기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서 2020년 기준 약 590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무려 전체 인구의 약 1/4이 넘는 1400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며 그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동물학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과태료만 부과되고 전과로 기록되지 않던 동물유기죄가 벌금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이기에, 함부로 동물을 유기하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관심에 맞추어 단속도 점점 강화되고 있고, 처벌 수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혹은 동료들과 가볍게 한잔 마신 정도로는 음주운전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 역시 운전대를 잡는다면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후 운전한 것 뿐만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나도 술이 덜 깬 상태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신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와는 관계가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를 넘기만 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요즈음 아침 숙취 운전이 종종 문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불법 도박 한번만 해도 문제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감염이나 집단 감염등 감염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강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다들 잘 협조하고 있지만,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자 사람들은 점점 지루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고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나 TV VOD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나름의 해결책인 셈이지요. 하지만 지루함을 해소하.......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업무방해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문제가 되는 사회적 이슈중 하나가 음식점 및 기타 업체 후기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러 업체에 대해 악의적인 후기를 업체 운영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거나, 반대로 솔직한 후기임에도 업체 운영자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 여론의 비난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거나 항의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대응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법적인 대응에 대해 '지나친 대응이다', '아니다 악성 소비자에 대한 정당한 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전동킥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산업이 발달하면서 길거리에서 쉽게 대여용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편리한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타는 것이 재미있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헬멧을 쓰고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탑승하고 있거나, 사람이 지나는 인도 위를 달리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옆을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나 하면 무섭기도 하고 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아동학대로 오해 받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다 학대 도중 아동이 사망하는 심각한 사건들까지 연달아 발생하며 아동학대가 연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보육교사나 아동복지 관련 공무원, 그 외에도 기타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주변의 시선이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혹여나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문의를 하는.......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업무상횡령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변호사 도움 필수 [내부링크]

직장생활 특히 돈은 관리하는 담당분야에서 이와같은 업무상횡령이 자주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큰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왜 꼭 변호사선임이 필수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본래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1. 업무상의 신분 업무상에 행위 특별히 업무상의 행위가 필요한 신분이어야 합니다. 이 신분으로 인하여 일반 횡령죄와 업부상횡령죄가 구별되며,처벌에 있어서 본 죄에 더 무겁게 내려집니다. 2. 불법영득의사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해서 본.......

평택민사전문변호사/ 유류분청구소송 재산문제 해결방법은? [내부링크]

상속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매우 커진다고 할수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소송이 유류분청구소송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소유자에 의한 재산처분자류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을 통한 제한을 둠으로써, 일정 금액에 대하여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도록한 제도입니다. 원심에서 유류분 전부를 인정하였으나, 항소를 통해 유류분 청구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 ㄱ씨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하여 원심에서 전무 패소.......

봉담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처벌 수위, 처벌 위기라면? [내부링크]

공갈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위해 다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고여를 하게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보통 강도죄나 협박죄와 똑같지않은가? 하며 생각하실수 있지만 그정도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갈죄란 공갈죄 처벌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 또는 이런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에게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공갈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

오산민사전분변호사/ 퇴직금미지급 지연손해금으로 해결해보세요 [내부링크]

최저시급 임금이 상승하면서 임금체불이 늘어나 퇴직금미지급건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있습니다. 적은금액도 아니고 당장필요하 금액인데 회사에서는 날짜를 미루기만 한다거나 연락을끊거나 기다란말만하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이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수있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 법은 이를 보호하기위한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임금채권이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신속히 결정을 해야하며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합니.......

영통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고소 처벌위기 [내부링크]

업무상횡령, 횡령죄 기업이나 회사에서만 고소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상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수 있는 범죄입니다. 동내주민들끼리 모인 계나, 협회, 단체운영자금 등.. 횡령죄란?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을 가진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혁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피해액과 처벌 역시 더욱 높아질수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특별히 업무상의 행우가 필요한 신분이어야 하며, 이 신분으로 인하여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가 구.......

평택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혐의를 받고있어요. 사기죄 성립요건 따져보자 [내부링크]

사기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때문에 흔하게 접할수있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뒷광고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내돈내산 이라며 제품을 속여 광고를 찍은 행동도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고소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타인을 의도적으로 속여 기만했다는 사기행위가 입증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분들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정말 내가 사기를 당한것인지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을 못갖고 시간만 흘러보내시는 경우도 많이 볼수있는데요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이윤을 얻기위해 거짓으로 정보를.......

봉담형사전문변호사 / 아동학대치사죄 가볍지많은 않은 큰 죄입니다. 아동학대치사죄 성립요건 [내부링크]

최근에 임양모 장씨의 학대로 췌장등 장기가 손상되고 온몸에 골절상을 입어 아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를 했으며 이에 입양아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장씨의 남편도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피해자 ㄱ양은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췌장이 절단돼 있었고 이로인해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발생한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에서도 장기간 이어진 신체적 학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입양기관에서는 장씨부부에게는 4살된 친딸이 있었으며 입양에 아주 적.......

수원변호사 / 심신미약 감형 통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부링크]

뉴스를 접하다보면 많은 사건사고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 중 사건에 대한 처벌역시 쉽게 접하실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중 성범죄 또는 폭행사건 사건을 접하시다 보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주장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심신미약 과연 무슨 뜻이며 감형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신미약 이란?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수 있다. 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

영통형사전문변호사/ 직장내 성희롱 으로 고민된다면? 직장내 성희롱 처벌 알아보자 [내부링크]

취업난속 어렵게 들어간 회사 많은 여성분들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겪었지만 오히려 움츠리고 숨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을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상사로 부터 성희롱을 입었지만 고소할시 오히려 회사에서 짤리거나, 역고소를 당할까 두려워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을까요? 직장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과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형.......

평택형사변호사 악성후기글 업무방해죄 해당될까요? [내부링크]

요즘 광고트랜드는 SNS마케팅 또는 유튜브, 모바일앱후기 등 다양한 인터넷상 방식 입니다. 큰 기업들 마저도 SNS소통창을 개설하고 소비자들과 댓글로 소통을 통해 고객관리를 하고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배달앱 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들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리뷰나 후기글중 칭찬리뷰 사이에 가끔 부정적인 리뷰들이 한두개씩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가 있거나 배달사고가 있거나 이런경우들을 솔직하게 리뷰 작성을 해주면 오히려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일로 정말 악의적인 리뷰나 악성댓글이 작성되었다고 생각 할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정적인 리뷰는 사.......

성남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남자친구가 너무 무서워요 [내부링크]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 등 보면 연인과의 집착 또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한 데이트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되고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로 인한 사망사건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데이트폭력은 특성상 연인관계에서 다툼으로 발생되며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보니 입증할 방법도 애매하여 폭력행위에 대한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초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강고는 더욱더 심해지며, 그로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수있어 빠른 대처를 애햐만 합니다. 데이트폭력 처벌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신체적 폭력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정서적.......

수십억대 해외원정도박의 기준과처벌 [내부링크]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연예인 중에서 해외원정도박을 했다는 경우가 하루가 멀다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해외원정도박을 했고, 거기서 무슨 재미를 봤을까요? 이런 해외원정도박을 했다는 기사 가 올라올때마다 많이 궁금해 하셨을것입니다.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것, 가족과 친척들이 명절에 모여서 나누는 일시적이인 오락은 도박에 해당되지않으며, 이 외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된다고 할수있습니다. 도박의 종류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해외원정도박 이란?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면 해외원정도박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닌다.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장난으로한 행동 학교폭력이라구요? 학교폭력 의 대응방법 [내부링크]

학교폭력 정도는 점차심해지고있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학생은 자살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있습니다. 친구와 장난 삼아 한 놀이 과정 중에서도 큰 폭력으로 번지게 되며 갑작스럽게 가해자의 입장에 놓이는 순간도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전담 위원이 이를 다루게 되며 전담위원들의 의논을 통해 가해학생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나, 촉행, 감금, 협박, 탈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에 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신상정보공개처분 알고있나요? [내부링크]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때 신상공개가 되는것에 대해 알고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 크게 뉴스에 나올정도 인 경우에만 신상이 공개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성과 관련된 죄는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것든 보안처분 인데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최소 10년에서 30년간 성범죄 알림에 등록되고 취업제한도 있어 생계유지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우편고지, 비자발급제한, DNA체취 후 일.......

명절스트레스/명절갈등 이혼사유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 명절만 되면 힘들어죽겠어요... 너무 스트레스에요"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명절날 실제로 부부싸움이 커져 결국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 열심히 전부치는 동안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누워서TV만 보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요 " " 몇시간씩 힘들게 운전하고 왔는데 좀 쉴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너무 많이 익숙한 말과 풍경이죠? 대법원이 제공한 월별 이혼 접수 건수 자료를 보면 설날,추석의 다음 달 이혼접수 현황은 그 이전 달보다 평균적으로 15%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각자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다는 이유겠죠? 명철날 참다참다 폭발한 부부갈등, 이혼.......

중고나라사기처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내부링크]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필요한 지인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와 어플이 많이 나와있어 중고거래를 활발이 사용중이실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사기사건입니다. 중고나라 사기사건, 콘서트 티켓 사기사건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 에서 피해자 약140명에게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1,000만원 이상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곤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고, 워낙 가수의 피해자가 있었으며, 구속중 2건.......

안양형사전문변호사 / 성추행, 강제추행 실형 위기 [내부링크]

성추행,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여도 심적인 고통을 받게되어 오랜시간 상처로 남게됩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벌을 받게되는 사안은 범위가 매우 넓으며 성적인 신체부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죄가 성립될수 있는것이 성추행, 강제추행 입니다. 장소와 관계 상관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처벌은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 혹은 유무죄의 찬단이 달라질수 있으며 혼자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파악을 해본후 해결을 해야합니다. 우리 주변.......

안산가사전문변호사 / 억울해요 이혼반소제기 어떻게 할까요? [내부링크]

배우자의 어이없는 주장으로 인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상황이라면 확살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이점을 악용해 상대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갈수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벗어나야하며 부당하게 위자료 책임 등을 지지 않기위해서는 일명 맞고소를 제기해야합니다. 이혼소송피고의 반소가 필요한경우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반소입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부존재하며 오히려 배우자가 유.......

수원형사변호사 만취강제추행 기억이 않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술자리는 언제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본인의 주량을 넘지 않았을때 이야기 입니다. 본인 주량은 한참 넘어 만취했을 때는 평소에 하지 않을 언행이나, 혹은 기억하지 못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은 순간인데 갑자기 전과자가 될 위기를 처하기도 합니다. 그중하나가 만취강제추행 입니다.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추행, 혹인 기습적인 추행을 저질렀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 입니다. 폭행이 흔히 생각하는 주먹질 같은 폭행만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수원형사변호사 사문서위조 처벌수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 처벌과 사문서위조, 횡령, 사인부정사용 및 행사죄 로 입건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또는 공무소의 문서, 공무원 또는 소의 인가를 받은 서류가 아닌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상 작성한 서류나 의료 기관에서 내리는 처방서, 진단서가 있겠죠? 우리주변에서 쉽게 살펴볼수 있는 서류지만 타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권한이 없음에도 작성해 사용하거나,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로 인한 처벌과 사례 [내부링크]

경찰 법원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범죄를 공무집행방해죄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행동을 방해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끼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112, 119 등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신고전화 처벌수위는? 112나 119 또는 기타 공공기관, 특히 현재 코로나 사태처럼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밤낮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장난전화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코 가벼운 처벌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

어려웠던 법지식을 쉽고 재밌게! 대전가볼만한곳 대전솔로몬로파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의 고운이입니다. 오늘은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대전에 가볼 만한 곳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있는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방문전 참고사항 * 지금은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전 솔로몬로파크 휴관일정이 7/12 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추후 추가 연장휴관될수 있으니 방문전 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길바랍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는 체험형 법교육 테마공원 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입법부터 수사, 재판, 형벌 등등 우리에게 다소 엄하게 다가왔던 법을 쉽고 친근하게 체험하며 알아볼수 있는곳 입니다. 또한 대전 가볼만한 곳 답게 솔로몬로파크 야외놀이터와 운동 트.......

사문서위조죄 처벌 자세히 알아보자 [내부링크]

사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이외의 사인명의의 문서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문서를 위조했을때 해당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문서 등의 위조와 변조 행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문서에 관한 죄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이며, 죄성립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고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대부분 문서라고 하면 종이에 적힌 글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

수원,용인 형사전문변호사 음란물다운받기만했는데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유포죄 처벌위기 [내부링크]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또는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전부를 의미하며 본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인 음란물에 비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는 아청법에 의해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소지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것과 달리 아청법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의 관련해 아동음란물 이용 소지 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할수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있었고 이에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아청법 위반죄로 형사입건이 될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유포죄, 아동청소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되는 이유 [내부링크]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연예인 이나 인터넷방송bj 같은경우는 불특정다수에게 근거없는 말로 심적인 타격을 받으며 개인SNS에 우울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 상에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수 있게 되면서 쉽게 던진 말은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익명의 닉네임이라도 상대에게 정신적은 고통을 주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라 하여도 그에대한 형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이버상 명예훼손의 심각성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진실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작성하거나 그.......

습관이 되어버린 음주운전 대처방법은? [내부링크]

일끝나고 가볍게한잔, 오랜만에 좋은사람들과 한잔 그렇게 한잔, 두잔 정도 가볍게 마시술 정도로 운전하는거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하다가 어느순간 습관이되어 버리신분들 많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고 권해서도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후 운전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까지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이 가능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3회 이상의 음주/무면허운전 적발 이력을 보유한자 - 음주수치(0.2% 이상) 매우 높은자 - 인명과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 음주 후 인명피해.......

성남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시 변호인동행이 필수인 이유 [내부링크]

성범죄나 중범죄로 인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서 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위압감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또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조사 때 미흡한 대응으로 불리안 상황에 놓여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조사동행의 의미에 있어서 첫째.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때, 변호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되찾고 차분이 조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둘째. 피의자 스스로도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이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후에 변호인.......

아동학대취사 여행가방에 9세 아이 가둔 계모 무기징역처벌가능 [내부링크]

아동학대는 일차적으로 아이의 몸에 상처나 장해를 남기며 심한경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차적 문제로는 청소년 범죄, 우울장애, 자살행동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해리성 주체성장애, 알콜성 장애, 정신장애, 약물남용 등의 심각한 문제를 얘기할수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나 어깨, 팔, 엉덩이 등에 손자국이나 일직선 모양의 멍자국이 심하게 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할수 있습니다. 피부변화에는 각각 시간 단계가 다른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대가 여러차례 이루어졌음을 예시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세 남아가 결국 숨졌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합의 진행 방법은? [내부링크]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 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정상 갚지 못하거나 사업 혹은 투자가 풀리지 않아 자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죄란 상대방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본인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자기 대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입니다. 사기죄는 재물 죄인 동시에 이익 죄에 해당하는데,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재물을 편취한 경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라 할지라도 아예 처음부터 사기를 치거나 돈을 편취하려고 작정하고 행동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대.......

수원형사변호사 억울한 업무상횡령혐의 에 고통받고있다면 [내부링크]

뉴스나, 기사언론이나, 주변에서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 업무상횡령 자신 혹은 이득을 본 관련된 인물 몇몇만 쉬쉬하면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며 사건을 저지를 당시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생각하지만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혐의는 형사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불법영득과 반환하기를 거부하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보관한 타인의 재물을 허가 없이 처분하는 것으로 소비나 착복, 은닉이나 매매, 증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혐의 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특정.......

웰컴투비디오 미국송환 처벌수위, 다크웹 손정우 [내부링크]

' 웰컴투비디오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 씨 부친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 받겠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으로 보내질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될 것을 알고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5월5일 손정우 부친은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20부 에 자필로쓴 탄원서를 지난 4일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말에는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탄원서 내용은 '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 ' 앞으로 살아갈.......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심각성 [내부링크]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는 성인 인증 절차가 없으며, 간단한 게임과 같은 형태로 등장하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도박을 할수있으며,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기도전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청소년 도박도 처벌을 받을까요? 또 처벌을 받는다면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도박, 처벌대상입니다. 처벌수위 즉 구속,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이며 미성년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고 있으며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형벌을 받는것은 아니고 보.......

수원카메라이용죄 대처방법은? [내부링크]

성범죄 중 하나로 공공장소를 비롯하여 몰래카메라 등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간혹 성범죄에 해당되는 카메라촬영이용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어 오늘은 수원 카메라이용죄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n번방 텔레그램 메신저로 이용한 성 관련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는 현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이나 타의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버스, 지하철, 혹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노려 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촬영 기구를 이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반려견 개물림사고 80대여성사망 과실치사혐의일까? [내부링크]

지난 5월 광주시에서 나물을 캐고있던 ㄱ씨는 개그맨 김민교씨 반려견 두마리에게 물려 치료를 받고있었다고 합니다. 개그만 김민교씨 반려견 벨지안 쉽도그는 양치기 개로 알려진 대형견입니다. 사고 당시 보면 고라니를 보고 선 집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ㄱ씨를 공격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개그맨 김민교씨 반려견 두마리는 입마개를 하지않은 상태였고 ㄱ씨는 결국 병원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시신을 부검하여 정확한 시인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ㄱ씨의 사망이 반려견 개물림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견주인 개그맨 김민교씨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개그맨 김민교씨 반려견개물림사고 관.......

직장내괴롭힘 참지말고 대응하세요 [내부링크]

학창시절 한 번쯤 주위에서 사소한것 다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알게모르게 괴롭히는 일들을 본적이 있을것입니다. 어릴적에는 철이 없어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른이 돼서도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때 70%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적이 있다고 답면을 했는데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로 우리 사회에서 해당 문제가 결코 작은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내왕따, 직장내괴롭힘 법정대응 [내부링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일명 사내왕따. 지난 2017년 국기인권위원회가 직장 경험이 있는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실제 직장인중 70% 내외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을 정도로 사내왕따, 직장내왕따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게 끝이 아니라 대부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모독식의 소문을 퍼뜨리거나, 어떤 무형 유형의 협박행위를 하거나 심한경우에는 실제 물리적인 폭행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추행 피해를 주는식으로 성범죄 피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안은 모두 단순 직장.......

불법도박 경찰조사 요구 받았다면 [내부링크]

사설토토 및 온라인도박 등 불법도박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안 및 처벌수위, 경찰조사 요구를 받아 조사 예정이시라면 혐의대응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불법도박 혐의로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도박죄 혐의자로 경찰로부터 조사출석요구 로 소환된 경우라면 본인은 주로 사설토토사이트나 불법도박사이트 등에서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이유는 오프라인 도박장같은 '하우스' 라고 호칭되는 사설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라면 경찰에 체포되었거나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에서 이.......

악성댓글, 악플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형사처벌 [내부링크]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어느순간 인기가 많아지면서 학생들부터, 직장인, 어르신까지 유튜브 열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미활동은 몰론 직업까지 삼는사람이 부쩍 늘어났으며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 를 확보하기위해 경쟁도 치열합니다.유튜브 뿐만아니라 SNS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취미활동을 함과 동시에 영업을 하기위한 홍보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가장 신경쓰이는것중 하나가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 입니다. 영상과 사진 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수밖에 없어 다른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신경쓰이고, 혹은 악성댓글이 달리지 않을까걱정이 많이 되고는 합니다. 실제로.......

성매매 성매수 정황만으로 처벌대상 [내부링크]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했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일반 남성 중 절반이 평생 동안 1번 이상의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하지 않은 남성들 까지 설문조사에 참여시킨다면 그 비율은 더 커졌을수도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갔다가 성매수를 하고 돌아 오는 남성들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단속이 걸리지만 않았지 성매수 경험이 있는 범법자들이 꽤많았습니다.하지만 한번 걸리지 않았다고 다음에 걸리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매매 성매수범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성매수 형벌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나이를 숨기고 성매매에 나서기도 합니다. 돈.......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내부링크]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기에 이에 따르는 행동 (6개월간 복역)을 해야 하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행을 유예해 주는 기간인 2년간 별다른 문제를 일이 키지 않는 자에게는 6개월간 복역은 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기회를 주고 선처를하여 자숙의 시간을 주었는데 이를 어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 재판에 서게 된다면 그 이상의 처벌이 선고.......

반려견으로 인한 물림사고 대처방법은? [내부링크]

많은 사랑을 받고 친숙한 동물 반려견. 반려동물을 기라는 인구가 어느새 1천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근처 공원 및 집주변을 나가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애견 인구만큼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에 물리는 사고 환자는 연평균 2천여명, 약 하루에만 6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모두 주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견주는 " 우리 강아지는 사람 안 물어요 "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인에게는 한없이 순한 반려동물일지 몰라도 동물이다 보니 어느 순간.......

억울하게 강간죄 고소 당했다면? [내부링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갑자기 성폭행 운운하면서 강간죄 혐의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남녀 간의 성관계 문제로, 강간죄 혐의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대응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남녀간 강간죄 혐의로 갑작스럽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성관계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서 일방이 마음이 상한 경우이거나, 남녀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던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은 분명 동의 하에 성.......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범죄를 저질렀어요 [내부링크]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 63조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 형이 확정된 경우 이전에 선고되었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됩니다. 만약 이전 선고된징역 + 신규로 선고된 형 이 추가로 집행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집행유예 선고 요건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수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동업자간분쟁 해결방법 [내부링크]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분쟁이 발생하게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해도 동업을 하다보면 소소한 다툼이 생기고 여러면에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게됩니다. 투자금비율, 이익금정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업무상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업자를 속여 이득을 얻는 경우 등 입니다.당연한 논리이지만, 동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서로 협의하여 조금씩 양보해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최선입니다. 사업을 접으려면 빨리 서로간에 정산을 해야할것이고, 일방의 단독 명의로 사업을 계속한다면 탈퇴 당사자와 사이에 신속한 정산을 해야할것 입니다.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고 민·형사 소송으로 사건이진행되면, 민사소송의 경.......

재난지원금 스미싱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이른바 ' 재난지원금 ' 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한 스미싱 문자들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데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달라며 인터넷주소(URL)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심코 문자속 인터넷주소를 눌렀다가는 개인정보는 물론 금융피해까지 입을수 있습니다.스미싱처벌, 사기죄적용스미싱이란? 스미싱은 문자메세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개인,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 입니다. 택배, 쇼핑몰 등 에서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사안들을 이.......

어린이집 원장 3살아이 폭행 이유는 코로나때문? [내부링크]

3살 아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일이 있습니다. 국민청원 글 내용은 경기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가 원장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해당 어린이집 18일동안 등원 했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게시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 하원을 시키는동안 아이의 눈에 초점이 나가있었다"라며 평소와 다르게 손을 비비는등 또는 머리를 자해하며 악을쓰고 소리를 지르는등, 구석으로 숨는 모습을 보이고 쉴새없이 울었다며라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과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는것을 발견 후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전주30대 여성실종 [내부링크]

전북 전주30대 여성 ㄱ씨 실종 된건 지난 14일 이라고 합니다. 혼자사는 여동생 ㄱ씨,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오빠가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실종된여성 의 친구남편인 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종 당일 밤 ㄱ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이후 실종자 ㄱ씨 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기 때문이었습니다.경찰은 용의자 ㄴ씨의 휴대전화 추적과 CCTV 분석을 통해 ㄴ씨가 실종된 여성을 상대로 강도 짓을 하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용의자 ㄴ씨 차량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시신이 덮인.......

주진모 해킹피해 사생활침해처벌 [내부링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법무법인 고운이 입니다. 지금 네이버 실시간1위...

수원로펌변호사 법무법인고운 오시는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로펌변호사 법무법인고운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고객의 가치를 ...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집행유예처분받은사례 [내부링크]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제추행죄의 처벌은 10...

수원이혼변호사 부정행위 란? [내부링크]

수원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부정행위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로...

수원형사변호사 유사강간 처벌수준 [내부링크]

시간이 흘러도 이와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그로 인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기도박혐의, 벌금형과 무혐이 받았다 [내부링크]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도박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남의 돈이 아닌 본인 돈으로 도박을 ...

강용석,도도맘 폭행사건 조작 '강간치상으로' [내부링크]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폭행사건을 조작, 무고를 교사했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했습니다.2015년 강용석과 도...

수원이혼변호사 과거 양육비의 청구 는? [내부링크]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고운입니다.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안 한지 10년도 넘었는데 전 배우자한테 ...

구혜선, 안재현 이혼소송 후 근황 [내부링크]

배우 구혜선 씨는 안재현과 파경을 맞은 이후 처음으로" SBS 본격 연예 한밤 " 에 출연하여 ...

소년재판 보호처분 결정 [내부링크]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과 달리 10세부터 19세까지의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하지만 그 목적은 소년의 환...

화성변호사 물품대금 계속 기다려주다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링크]

물품을 판매하고 난 뒤, 그 대가로 받는 물품의 값을 물품대금이라고 합니다. 약속한 날에 물품을 공급받은...

수원민사변호사 내돈갚아!! 빌려준돈 받는방법 [내부링크]

빌려준돈을받는것 뿐인데 왠지 달라고 하기엔 오히려 더 눈치보이고 힘드신 분이 많습니다. 보통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는 특수한 관계로 형성이되어있거나, 어느정도 친분이 쌓여있어 신뢰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계약서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보통 언제, 얼마를, 언제까지갚을것이며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 계약이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하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이 있었다면 빌려준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소송청구하기전 돈을 갚으면 너무좋지만 아무런 연락도 안되고 갚는단 말만하고 제대로 갚지않는다면.......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혐의를 받고있다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내부링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있는 범죄 보이스피싱. 현재까지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있고 각종 언론 뉴스에 피해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전방법으로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둥,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둥 비교적 단순한 수법으로 접근하여 대부분의 피해자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노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사회와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법또한 치밀해져 젊은층 과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있으며 한번 피해를 봤다하면 규모가 억 단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조심해야하고 최대한 보이스피싱수법에 연루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 [내부링크]

데이트폭력 연인사이 또는 친한 이성간에 일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는 행동의 반복등, 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기사 를 보게되면 너무쉽게 찾아볼수있는 커플 남, 여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고 심하게는 살인사건까지 테이트폭력 유형이 많은 사건들을 볼수있습니다.사랑하는 연인사이 또는 절친사이 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그 순간만 지나면 평소에는 나한테 잘하고 착했는데 하면서 사람싸움으로 합리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데이트폭력은 명확이 범죄행위입니다. 지속될경우 일방 또는 당사자에게 모두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줄 수있어 주의해야.......

만18세 전여친 집앞에 성관계 사진 붙여 처벌은 소년법? [내부링크]

부산 모 대학교 신입생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앞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사진을 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여자친구인 ㄴ씨가 헤어지자, 그만하자, 등 이별을 말할때마다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그러다, 결국 몰래 촬영한 사진을 ㄴ씨 집앞에 사진을 붙였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도 같이 기재 되었다고 합니다. ㄴ씨 아버지는 그사진을 출근길에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ㄱ씨는 이후에도 ㄴ씨에 대한 욕설과 성적인 모욕을 SNS등을 통해 퍼트렸다고 합니다. 현재 ㄴ씨는 다른지역으로 피신했지만,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데이트폭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해자는 항상 당당하고 피해.......

드디어 검거된 n번방 유력피의자 [내부링크]

메신저 텔리그램 을 이용해 불법 음란물 등을 유포한 n번방의 유력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검거된 ㄱ씨는 '박사' 라는 닉네임을 쓰는 핵심 운영자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꼬든긴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했습니다. 피해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것으로 알렸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박사 유력 피의자 유치장 수감 소식에 많은 이들은 박사 외에도 해당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한 이들은 모두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고 메신저 보안이 강력한 점을 이용해 경찰 수사망을 피했는데요. 이렇게 검거된 운영자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아.......

텔레그램 n번방 기록 삭제해드려요 [내부링크]

성착취영상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운영자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n번방에 접속한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제안이 각종 sns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많은데요. 만약 n번방 접속 기록을 지우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이용자의 형량이 줄거나 잡히지 않을까요? 기록삭제를 요구할시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한 sns 메신저 오픈대화방에 돈을 받고 n번방 접속기록을 삭제해준다는 글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적게는 3만원 많게는 15만원 만 내면 불법으로 간주될수있는 모든 기록을 말끔히 삭제해준다는 대화였습니다. 일부 n번방 이용자가 실제 돈을 건네고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글도 확인이 되.......

고객폭언에 뇌출혈로사망한 노동자 업무상재해로 해당될까? [내부링크]

서울 홈플러스에서 계산업무를 수행하다 고객의 폭언을 듣고 ㄱ씨가 귀가후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병원에 후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ㄱ씨는 10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직후 고인의 ㄱ씨 사망이 업무상재해 라며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도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ㄱ씨는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망에 이른 원인은 고객의 폭언이 아닌 고혈압이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소 정상근무가 가능했고 고인이 이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판단 된다다 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

분당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베포 등)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분류심사원 [내부링크]

제18조(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히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수있다.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수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2. 병원이나 그밖의 요양소에 위탁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소년분류심사원이란?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등을 수용하여 그 자질 을 분류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수용을 성인사건과 비교하자면 구속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두려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실제로 경기수원 한 노.......

분당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내부링크]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누적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화시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한 최근에는 대출을 해준다는 수법을 사용하는등 신종수법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사칭, 가족협박, 대출빙자, 지인인척 사칭하여 금전요청, 코로나19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허위 카드 결제까지 정말 많은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많은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기방조죄 는 들어보셨나요? 분당형사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조란 범죄에 직접 가담을 하는 것은 아니나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정범의 범죄행위를 수.......

용인변호사 음주운전 4번째 집행유예받은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로 인해 적발되도 음주운전에 대해 사소한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초범일지라고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농도 0.03% 이상일때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인한 상해 사고가 발생하는경우 기존10년이하의 복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었지만 개정된 후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강제노동 복무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음을 확인할수있습니다.과도한 주취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신체능력을 떨어트립니다. 이러한 상태에.......

화성변호사 임금체불 형사처벌로 대응하자 [내부링크]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대한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는것은 누구든 알고있는 부분입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해당 문제를 이야기하는 고용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사정이 열악해지는 상황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으로써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열심히 일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약속된 보수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얼굴하고 속상한 일이까요.임금체불 형사처벌 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때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

코로나19에 강제휴가 무급일까 유급일까? [내부링크]

코로나 정식명칭은 코로나바리어스, 코로나19, 우환폐렴 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환에서 처음 발생한뒤 전세계로 확산되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이며,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때 전염됩니다. 감염되면 약 14일의 잠복기를 거친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전염병입니다.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많은 직장 또는 공공기관, 체육시설 등 운영중단을 돌입했습니다. 사람이 북적거리던 곳이 한산해졌고 이에따른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늘어났고 코로나19확진자가 지나간곳의 자영업자들은 아예.......

마스크 구매한적이 없는데? 주민번호도용 [내부링크]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실행되고있습니다. 그중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가 이미 본인 주민번호로 누군가가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한적이 없다고 항변을했지만 이미 구매한 이력이 있어 판매할수 없다는 말만 전해들었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경찰에 주민번호 도용신고를 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신분증을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한것이라면 어떤 법적책임이 있을까요?고의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라면 현행법위반 으로 처벌 됩니다. 앞에서 처럼 남의 신분증을 주워 명의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부정행사.......